이승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2009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장흥군이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그리고 시책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합목적성을 위해 합법성을 소홀함이 없었는지, 시기를 일실하여 성과가 반감된 사업은 없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5대의회 후반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회의 연륜처럼 성숙한 감사운영으로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문제점만 도출하고 지적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주요사안에 대하여 투철하고도 명확한 진의파악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의 모색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집행 사무로 인해 예산의 집행이 전반기에 폭증하였는바 이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절차의 미비 등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는 바로잡아 평상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번 감사제출 자료의 경우 대상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응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와 오기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웠으며, 일부 부서장께서는 소관업무 관련 법규의 숙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찬을 통하여 보완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는 총 163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충실하고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78억4,553만2,000원이 증가된 2,707억9,789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02억2,97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5억6,814만9,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2,393만7,000원이며, 예비비는 29억9,52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성 검토의 미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7개사업 예산 16억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장흥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안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의결과 보고대로 내용을 확정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까지 오셔서 조율을 원하는 것까지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동안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 이번 예산에 누락되는 바가 있고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누락된 바가 있고, 또한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예산에도 예산이 빠져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숙원사업비나 소각장 주변 인근 주민숙원사업비는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사업비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빠진 사례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추경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신 오늘 유감스럽게도 2010 예산을 승인하는 자리에 군수님께서 특별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은 알고 있으나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대행해서 부군수님과 또 모든 예산을 감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과 또 그 실질적으로 업무에 해당되시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꼭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에 예산결산 승인을 했으면, 예산을 승인했으면 합니다.

황월연 의원이 어떤 분야에 예산을 확정을 확답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산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께서 심의에 거쳐서 이렇게 결정될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조율이 됐는 것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것을 확답을 하라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도외시하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것을 요구하라는 것은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들이 타협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은 여기서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능하신 황정주 의원님께서 회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신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추경에 해주시겠다는 말씀만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회의 법에 위배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회의 법에 맞다면 답변을 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확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집행부에서 그것을 확답을 한다 해도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짤려질 수도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여기서 그런 것을 확답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산결산 특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자구수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하든 안하든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고, 심의할 권한이 남아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안은 이런 예산을 빼지 말고 안빼고 해주겠다는 간접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본예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취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요,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되, 단 앞에 말씀드렸던 데로 의회의 승인과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 빴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처리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분장사무 중 위생업소, 토질형질 변경, 농지전용 허가관련 사무를 삭제하여 토지형질 변경, 허가관련 사무는 지역경제마케팅과로, 농지전용 허가관련 사무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합니다. 민원실 위생업무는 이미 규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녹색전략 개발 사업소를 신설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지원업무 그리고 로하스타운 조성업무를 총괄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중 9급 비율을 2% 감원해서 6급과 8급에 각각 1%씩 증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총 수에서 1명을 감원하는 등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유치 자연휴양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에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유치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입니다. 제안근거는 장흥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장흥군 유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을 보면 유치면 신월리 산2-35번지 등 15필지 53ha와 종합휴양관 숲속의 집, 물놀이장 등에 시설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자로써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 휴양문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선정방법은 우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장흥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선정, 심사위원 등을 구성하여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2010년부터 11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조건 중 범위를 보면 입장료 사용료 등 징수입장객 안전관리, 사고예방, 환경정비, 시설물 등 휴양림 관리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유치 자연휴양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치 자연휴양림에 효율적인 운영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