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10개 읍면에 가로등 전기요금 및 보수입니다. 신규 설치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물안개 터널입니다. 제2회 물축제시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만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올해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확대 해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일·숙직 및 공공요금입니다. 4,903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재해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책자 제작 및 여비, 민간인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국가 재난대비 도상훈련 및 통합현장 추진 훈련입니다. 4월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528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점검 및 정비입니다. 123가구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진~용산간 개발촉진 지구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5,900만원입니다. 529쪽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 해가지고 10억3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10억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용배수로 정비 등입니다. 읍면장 건의사업 10개 읍면에 5억입니다. 530쪽입니다.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용산, 장평에 4,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가 8동이 포기됐으므로 4,500만원 지원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10개 읍면 마을회관, 유선각, 화장실 공공시설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531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유지비로 1,000만원,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2억4,800만원, 정남진 로하스 타운 공원묘지 조성사업 지장분묘 이설에 따른 사업비 8억원, 정남진 로하스 타운 시범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안양면 기산리 진입도로 4,300만원 이건 설계비입니다. 532쪽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52억2,000만원입니다. 배수 개선사업으로 흙수로 물 구조화 사업 1억5,200만원, 독실보 용수로 정비사업 4,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 석동 농로포장 등 10건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개량사업으로 10건에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5,360만원입니다. 538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5,800만원입니다.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1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사업이 되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7억1,4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 공사로 이것은 그다음 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39쪽입니다. 한발대비 관정개발 및 보수 용수용 개발사업입니다. 2억5,930만원입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광특입니다. 이건 실시용역비입니다. 1억4,200만원입니다. 관산 우산 저수지 준설사업 5,000만원, 퇴적토 준설로 인한 저수지 준설입니다. 54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7억1,742만9,000원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광특입니다.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공사 실시용역비 1억4,300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덕 신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7억4,260만3,000원입니다. 54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7억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오지 개발하고 정주권 통합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 수문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 8,900만원입니다. 기산 전원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군도 확포장 공사 5억입니다. 이건 신리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 연정~청교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입니다. 회진 선자 선형개량사업 광특입니다. 9,7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군비가 미부담 돼가지고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43쪽입니다. 보상비에 1억원입니다. 북교 소교량 설치공사 3억6,200입니다. 이건 배고픈 다리로 되어 있는데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장흥 사또샘~ 취수장간 개설공사는 보상이 지금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는 공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원~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4억6,900만원입니다. 이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2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원입니다. 도로개설 450m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 건의가 지속되어서.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사업에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쪽 농어촌도로 월동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9,000만원입니다. 염화칼슘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 3,000만원입니다. 10개 읍면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 10개 읍면에 3,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밤재, 유치 밤재터널 전기료 및 점검료가 되겠습니다. 1억3,6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관광표지 이정표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군도 유지 보수사업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군도 과속 방지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1,010만8,000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수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또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규격에 미달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50억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억5,000만원입니다. 광특이나 지금 군비가 미부담 돼있습니다. 군비 50%인데 이것도 내년에 사업시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10억36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군비 50%가 미부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여부는 내년에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군비 미부담입니다. 8,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2억원입니다. 하도준설사업 광특입니다. 이것도 5억4,000만원입니다마는 군비가 40%가 부담되게 돼있는데 3억6,000만원 미부담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재검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2억5,438만3,000원입니다마는 군비부족분 7억5,400만원 정도가 지금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피 축소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 복구 5,033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퇴적토 준설입니다. 하천에 퇴적된 구간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추진하겠습니다. 3,000만원. 54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사업 1,000만원, 재해위험 지구 홍거천 정비사업 31억9,300만원입니다. 계속 공사로 4차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장평 노후 배수시설 4개소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도비로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2,000만원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 보험료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원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차분 내년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억3,700만원입니다. 장흥교 재가설 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등은 2011년까지 상환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8,376만8,000입니다. 다음은 765쪽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6,857만5,0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1,300만원, 기금전입이 8,300만원, 2000년 구입 이월금이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6쪽 재난재해 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하여 수방자재 구입 및 응급 복구비입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여유자금 유치로 4억6,85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94쪽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산지구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건축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불가피 내년 봄에 완료될 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 관광화 자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겨울에 공사를 함으로써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계획입니다. 용산 어서지구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사업, 장동 병동지구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사업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한옥 관광화 자원사업 용산, 장평 이것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불가피 내년까지 공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마을회관, 화장실 등은 겨울에 공사함으로써 일부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도준설 사업인데 이건 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토지가 압류돼있고, 등기가 이전이 안돼있고 그런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6쪽 재해위험지구 홍거촌 정비사업, 이것도 편입토지가 2필지가 압류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삼산천, 재해위험지구 원등 이것도 편입토지가 협의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안양 기산 전원마을 조성사업, 수문이나 안양 기산마을 보면 바로 우리가 로하스타운 하고 많이 떨어진 곳입니까?

로하스타운 내가 됩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로하스타운 내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공회사가 280세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한 50세대 정도를 한번 일차적으로 해봐가지고 먼저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 보상된 지역 아닙니까?

토지는 기 보상이 지금 광산김씨 문중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체가.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8억 정도 되는데 등기가 없어 가지고 군에서 등기를 다 했습니다. 등기가 아예 없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것이 매입되면 군에서 그런 부분을 회사에다 팔 것입니다. 한데다가 팔아가지고 시범사업을 유치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하면 그 회사에다 판다 그말입니까?

그러죠!

그럼 수익이 되네?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기산 전원 거기에다도 기아 타이거즈가 훈련소를 거기다 할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조금 멀다, 4차선도 안되고 그래 상당히 거리 외에는 아주 적지로 판단됐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문화관광과에서 들었습니다.

기산에다가요?

거기다 할려고 욕심을 냅니다, 거기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 많기,

뭐 항공대 얘기가 나왔다는데?

거기는 전혀 불가지역,

이건 이제 안양 기산 조성마을은 전원마을 조성은 과장님이 다시 수익 잡은다 하면 다른 양반들은 몰라도 건설과장님은 믿어야지! 그것 다시 지어갖고 회사에다 판다하면!

예, 그렇게 합니다.

뭐 박광규 계장님까지는 대답할 것 없고 과장님 믿으면 박광규 계장님 믿은 것 아니요?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보면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그래가지고 부지매입비만 예산이 서있는데 내년에는 부지매입만 하고 건물은 신축 안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여기 이 사업비가 이것에서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군비 일시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서 땅 구입해놓고 설계 들어가고 그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일시에,

아니 전국에 4대강 살리기도 6개월인께 설계 끝나버리고 그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이면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회진복지관 설계가 1년이 걸린다 그말이요? 장흥군에 토목직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요?

일단 땅도 안사놨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점진적으로 그것은 시기조절은 조율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삭감해 버릴라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옥관광 자원화사업은 지원신청에 의해서 일이 처리가 되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가요?

지금 신청해서 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군비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 군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편성해놓고 해도 되는데 지금 군비가,

그 예산은 좀 미진한 부분에 4,500외에는 지금 한옥관련 돼가지고는 예산이 없는 거죠? 이번에?

다 됐습니다. 그것만 세워지면 지금 신청한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은 완료가 되고, 신규로 오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얘기죠? 예산이 없으니까요!

예, 세워야 됩니다. 그 애로가 있습니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10동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동이 아니고 15동을 말하자면 군비가 더 많이 든가요, 도비가 많이 든가요? 지원별로?

이렇게 됩니다. 도비는 평수에 관계없이 2,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0평 지어도 2,000만원, 15평에도 2,000만원인데, 군비는 조례에 의해서 1,500부터 2,300까지 평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23평 이상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2,300만원씩 나가는 것이 많으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30평만 다 지어 버린다 하면 많이 들어가고 20평만 지은다 하면 오히려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랍니다, 이것은. 그런께 사업비 조정하기가 아침에도 박광규 계장하고 그 얘기 갖고 논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들락달락 한 것은 일부가 군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도비는 정해지고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로하스타운 부지매입은 앞으로 향후 이 예산외에 52억원인가요? 이외에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매입비로만 해서?

총 해서 2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해서.

그러면 지금,

70억에다가 120억.

지금 부지가 매입돼야 사업이 시행을 하든지 할텐데.

부지매입도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부지매입이 문중하고 관련 돼가지고 한 두개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539쪽을 보면 이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군비도 약간 세우기는 했는데요. 2009년도 봄 같으면 한발대비해서 비상사태인양 전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저수지도 채우면서까지 고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연계가 됩니다. 식수까지 곁들어서, 그럼 이 예산은 주로 농업용수 관련된 사업이란 말이예요?

100% 농업용수입니다. 상수도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예!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것은 상하수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오로지 용수관계고, 나머지 상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계에 이러한 한발대비 해서는 편성이 돼야 되죠? 상하수도과로.

그 사업소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당위성이 설명 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못느끼면 안세울 것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역개발과장 할 때 상하수도계가 저희과에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쓴다 그런 개념인가요?

예비비도 있을뿐더러 그것은 식수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가 되데요. 그래가지고,

비상사태를 겨냥하는 거죠.

그때 많이 지원도 되고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지금 543쪽 장흥 행원에서 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행원요?

장흥 행원에서 연산간 도로?

그게 부지매입은 끝났습니다. 그 한 두필지만 남겨놓고 다 이전을 못할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어버리고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자손들이 미국 가버리거나 그런 것을 놔두고는 다 이전했습니다.

저기 54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 대상지역은 지금 뭐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요?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오지마을하고 정주권이 합해져가지고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 된다 말입니다.

이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개 읍면씩 여기 설명을 보면, 3개 읍면씩 순환해서 한다는데 사실상 첫 번째 2010년이 첫 번째 사업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개념으로?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산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부산이 덜 했어요. 그러면 부산 덜 한데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랍니다. 7개 읍면을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과연 어디가 가장 군에서 시급한가, 원래는 마을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해갖고 순위를 매기도록 돼있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한번 시급한데를 조사해갖고 만약에 계속사업 지구가 있으면 계속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아주 시급한 지역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읍면을 정해놓지 않으면 뭐 일종의 숙원사업비 쓰듯이 정리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역은 정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정합니다.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하냐면 전에 했던 순위가 있어요. 그것 기준해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진쪽을 해야 됩니다. 회진 쪽을 넘어가갖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어제 지역경제마케팅과하면서 영산강유역 관련 돼가지고 탐진강 하천취수사업이라 해야 되나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는 2010년도에는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아, 지금은 없구요.

기초적인 마스터플랜 계획단계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죠. 도에서 이제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익산청하고 협의할려고 자료수집 정도 단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대상지역이나 사업이 정해지기 전에 한번 의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에서 3개 읍면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고 조금 늦어도 될 사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산서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을 보면 신규설치 가로등에 대해서 신규설치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31쪽에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는 지금 신축부지가 돼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불요불급하게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내중에 들어갈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중에 이것이 명시이월 된달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보면 다른 종합복지회관도 전부 신축할 때 땅 사줬습니까?

예.

다 사줬습니까? 장평 사줬습니까?

다 사줬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들어갈라 한데가 다 사줬어요?

다 사주고 지금 관산만 번영회 소유로 있어가지고 땅을 안샀고 번영회 지금 소유로 그대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줬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 신규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70만원 정도 한 등당 듭니다.

한 등에 70만원이죠?

예.

한 등에 70만원이면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장흥읍에 살기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훤하니까 괜찮해요. 각 읍면에 가서 보면 보건지소인가 보건진료소인가 거기가 정말 암흑세계입니다.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니 가로등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설치사업이 빠져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이번에 안전도시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요청한 사항은 다 배정했습니다.

그럼 전부 그러면 진료소는 다 들어갑니까?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은 다 해줬습니다.

그래요?

요청이 안된것은 못했는데, 요청한 것은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예,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빨리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지 않다 하면 명시이월 된다든지 사고이월 된다든지 불용처리 돼가지고 이것이 꼭 물러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짚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건설과 예산을 보면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까 또 회진 지금 각 용배수로 공사만 하더라도 회진은 한군데씩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두세개씩 다 들어있고, 또 그다음에 선자지구에 선자지구 선형개량사업도 다른 것은 이것 군비부담이 몇천만원 될 것도 군비부담이 안돼 가지고 내년에 한번 봐야 되겠다하고 확정이 안된거고,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복지관 부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복지관 부지 사줘야 합니다. 장흥군에는 주차장만 하더라도 땅 한평에 300만원, 400만원짜리 사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장흥군에는 장흥읍내에는 물축제 관련된 관계라든가 도시숲 가꾸기라든가 뭐 도시계획에 의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읍면에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숲만 하더라도 장흥읍에다만 다 하고 있어요. 이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은 소외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진에 복지관이 오랜만에 거론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군비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 전원마을조성 이것 부지확보 아직 안된 것 아니요? 광산김씨가 아직 땅을 안판다면서요! 언제 살지도 모른다면서요! 이런데다는 10억 예산을 떡 떡 군비로 해놔두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정말로 어렵고 회진에가 목욕탕이 없어서 관산, 대덕, 용산까지 목욕을 하러 다니는데, 그거 하나 짓자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주민들이 올라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어렵다 해서, 군비가 어려운데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은 다 던져버리더라도 안양 기산마을에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 10억은 군비 아니에요? 이건 중앙비요?

아니 10억이 아닌데요!

아! 1억인가요?

그것은 용지는 우리가 해결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공유재산 승인에는 16억 몇천으로 승인받으셨죠? 글 안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승인만 받아놓고,

아까 기산마을은 설계비입니다, 그것도 공사비가 아니라.

그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어디서 가져오요?

공사비는 내년에 세울 겁니다. 내년에 이것이 승인받아야 되니까 국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하면서두요, 사실은 지금 건설과까지 이 전에 건설과까지 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 예산서에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정말로 회진면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고 여러번 찾아 다녔고, 면담도 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취득에서 16억 얼마 승인을 받길래 예산이 서있는 줄 알았더니 부지만 사놓고 설계를 1년 동안 하시겠다! 얼마나 고급적으로 지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손으로 내가 부지매입비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내년에 군의원 안하면 돼요. 포기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것 목숨건 거 아니니까! 의원 안하면 됩니다. 나와 봐야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내 손으로 내가 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 어느 예산서든지 이것 전체적으로 저는 몇 번을 훑어봤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안양은 빠져있어요, 안양이! 지금 안양 주민들이 이것 보면 통탄할 일이에요.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안양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무관합니다마는, 안양을 보면 하나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안양 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다면 데모할 상황이에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어디 과에도 보면 안양이 빠져 있더라고, 안양이!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안양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요? 원체 잘해줘 버려서 그럴까요?

...

그리고 불요불급이란 뜻은 필요 없고 시급하지 않다는 뜻이라 하니까 제가 그것은 취소할랍니다마는 이 예산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좀 세세하니 주민들, 우리 장흥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면민들이 보면 이거요, 통탄할 일이에요. 안양은 없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과장님! 안양은 없어요. 없어요! 한 건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가로등이 보수 계획만 서있고 신설은 전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전자에 우리 김화자 위원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라도 신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실까요?

조사해갖고 꼭 필요한데가 있다면 추경 때 한번 기획실하고 예산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수도 좋지만 신설이 필요한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추경에 다만 몇 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로하스타운 공원묘지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쓰겠어요.

지금 로하스타운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이겁니다. 문중묘지, 문중산 또 집단으로 조성된 가족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하니 나옵니다. 매입을 할려면 그런 대책을 해주고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800여개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에 문중땅 그쪽으로 옮겨서 묘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이나 동네에서 집중적으로 원하는 데는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금산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금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시이월 돼가지고 7공원묘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때 과장님 설명이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 들어있는 묘지를 이쪽으로 이장하는데 그 공원묘지가 좀 필요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공원묘지를 내가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가 그러면 이 사업비로 그쪽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다가 공원묘지를 한다 그말입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잡아준다 그말입니까?

이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공원묘지로 갈 사람도 일부 있고 대다수는 집단묘지를 조성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묘지 조성한데로 쓰고, 또 본인이 원하면 또 공원묘지도 가기고 하고 이렇게 수요자의 입맛에 따라 해주도록, 묘지란 것은 예민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지방도에, 군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도에 가면 도로 표지판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언젠가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장평 축내란 데가 있거든요.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어요. 거기가 축내마을은 이쪽에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축내마을이 또 자연부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표지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길을 모른 사람들이 그리 관광버스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일반 승용차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하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안되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딱 붙여버리면 되겠지 않냐, 그 축내란 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축내마을은 이쪽에가 큰 동네가 있는데 그쪽을 해놓으니까 그쪽은 폐도로입니다, 폐도로! 그래서 꼭 그쪽으로 해놓더라고! 한번 보시고 그 것 해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도로로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하면서 도로로 떨어진 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혹시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 말하자면 도로 떼어 놓고 도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포장을 해주든지 확포장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해주든지, 개인소유의 지분을 도로로 떼어놓고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한데 포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도로로 떼놓고 해줘야죠! 그러면 다시 개인한테 환원해 주든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은 조사 해가지고 필요없다 하면 환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로로 활용한다 하면 우리가 등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등기하는 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에는 잘 들어 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사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공유재산 질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짜투리 땅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로 도로로 떼면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주든지 뭐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같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토지를 기부체납 했습니다.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떼어놓고 개인지분을 가져간 것입니다, 군에서 지금 현재. 도로로 할려면 도로같이로 포장도 하고 해줘야지, 개인 땅만 이렇게 기부체납 하도록 해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사용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양 로하스타운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사전에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팔겠다는 사용승낙을, 승인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월연 위원께서 기술센터 예산안 설명 전에 로하스타운 부지사용 기공승낙서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항을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께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8억9,374만원이 증가된 43억1,39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1억3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 입니다. 다음 558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공공요금과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82만8,000원입니다. 다음 559쪽 첨단기술관 운영 1,383만8,000원과 종합연구관 운영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행사 운영물품 임차와 참석출품 재료구입, 참석 보상 등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 지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광특회계 예산 7억원과 군비 3억원 등 10억원입니다. 한우 개체관리 자동화 시스템, 즉 전자이표 구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육종가 경진대회 개최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흥 Beef 우량송아지 조성을 위해 설계비 등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 5억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명품화 시범농가 개체관리 시범, 사료용 총체벼 재배시범, 국내육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품종 재배시범 등 3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로 지역농업 특성화 등 축산 기술지도용 차량구입 2,700만원과 장흥한우 개체관리 자동화시스템 리더기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본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부임 7,856만6,00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보조 인원 5명의 청사관리, 새기술 실증포 관리, 꽃묘관리 등 인건비입니다. 같은 쪽 친환경 벼 육묘 노력절감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논에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앞마당 등 빈 공간에서 간편하게 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력기술 보급사업으로 육묘틀 100세트 지원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흥 브랜드 아르미 쌀 생산단지 육성 1억원입니다. 교육홍보와 판매 홍보,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매뉴얼 실천 등입니다. 그리고 장흥 탑라이스 단지 육성을 위한 운영 재료비와 매뉴얼 실천 5,000만원입니다. 다음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기술시범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료비와 교육 홍보비, 종자, 비료, 병해충 방제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완전미 생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 필요 없는 생력재배 종합 시범입니다. 기계화 직파 재배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5,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벼 조기확대 시범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국비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약형 종합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자동화 시설에 의한 작물 최적 환경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원예작물 수확 후 일관체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예냉, 훈증, 세척, 습도조절 등의 환경제어 시스템을 보급하여 수출농산물의 수확 후 손실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시범입니다. 자가 인공수정 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인식 주입기와 이동형 보정장치, 액체 질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차 차 문화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청태전의 체계적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 판로 구축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장흥 특산주 브랜드화를 위한 전통주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및 약초를 이용한 전통주를 개발하고 상품화 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차 체험농가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논 이용 정남진 가을축제 홍보 들판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대외 홍보비를 포함해 3,4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한우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조사료 활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 1억500만원과 우량밑소 기반조성 혈통한우 입식시범 1억원 등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유용미생물 생산시범으로 4,000만원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기와 재료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28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78쪽 국비 품목별 농업인대학 교육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 과제교육 활동으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 3,3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새로운 기능성 지역실증 시범입니다. 유망 미생물제재 및 기능성 물질을 보급하여 과채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절악형 순환식 수막시스템 시범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광특회계 예산 틈새작목육성 비파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량묘목을 보급하고 시설하우스 관수·관비시설, 부직포를 설치하고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 균상 생력화 재배 시범입니다. 영지버섯 재배용 시설, 균상, 내부환경 제어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도비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전략사업 시범입니다. 2009년도 지역특화전략사업 공모신청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계절 안정생산 버섯 재배사 신축과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량종균 및 배양배지 공급을 위해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사계절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 6,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국화재배 8,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7쪽 정남진 국화 전시회 개최 예산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 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9쪽 농촌지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로 번지고 있는 병충해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은 올라온 겁니까?

“청취불능”

우량종자만 보급한 것이 아니고 그 뭡니까? 계속해서 발생한 지역은 물론 이제 무농약 친환경 재배로 가버리니까 그러겠지만 그게 이제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뭡니까?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날로 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품질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자연 재해적인 어떤 병충해 관리를 못해가지고 미질이 떨어진다 하면 장흥의 이미지 제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각 농가들이 수매장에 가서 저등급을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 문제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병충해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품질로. 이제 종묘를 개량해서 그 병에 강한 품종을 넣었지만 그 다습지역은 나병지역은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꼭 예년에 발생한 지역이 또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확장되고 번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싶어서, 종묘도 종묘지만 지금 이쪽에 우목리 앞에 쪽을 봐보면 보리도 안갈고 지금 현재 놔뒀는데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싶고, 모를 심기 전에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싶고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기술보급 하셔서 그런 것도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원채 면적이 넓어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금년에는 기술종자 못자리 시기 전에 종자를 담글 때부터서 기술지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병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병주가 상당히 발생을 계량품종이 오면서부터 이병주 발생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1년이상 2년이상 경작하면 무조건하고 2년째부터는 이병주가 발생해서 3년째가 되면 이병주가 거의 1대1로 돼버리는 그런 것에서 종자보급도 다양하게 신경써서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싶고요. 종자보급을 하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종자로 구입을 하면. 그러시죠? 우량종자를 구입을 할 때는 시범포를 조성해서 그 다음해는 농가들에게 가게 하는데, 그때 어떤 다소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종자보급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뭡니까? 시중가가 매상가가 특등이 5만 얼마인데 종자로 가져오면 40㎏ 한 가마에 6만원가요? 그러죠?

5만6,000원.

5만6,000원씩, 6만원씩 하고 찰벼는 뭐 7만원, 8만원 종자로 보급하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시범포에서 우량종묘를 갖다 시범포에서 농가에 보급할 때 기술센터에서 전량을 수매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할 때 뭔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러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몇가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중에 우리 특히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 한 개소 이렇게 돼있는 경우는 면적과 상관없이 개소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개 사업량인가요?

사업량입니다.

사업량이죠?

예.

이제 한개소가 장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농가 전체 1식?

예.

저기 전통차 관련 돼가지고요. 전부 이 부분은 인력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전문적인 기술양성이고 사람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들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통 야생차밭을 관리하는 것은 우선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 차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장흥에 전통 야생 차밭이 많으니까 이럴 텐데, 그 차밭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는 아무 사업이 없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청태전을 하시건 차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상자건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차문화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 전부가 우리 장흥지역에서 나는 야생화를 건강도 해야 더욱 의미가 있고 관리할 점이 많으니까, 그럼 야생차를 관리하는 부분은 농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걸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 산림과, 우리 야생차가 한 50ha 되거든요. 채취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 그래서 산림과 산림공공근로랄지 희망근로 이런 쪽 인력을 조금 활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돼서.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장흥한우 명품화 사업도 여기에는 1개소가 맞는 것 같아요. 조사료 활용 발효사료 제조시범 이 부분은 1개소인가요?

예, 한군데다 설치를 할랍니다.

한군데를 두고 그곳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해버린다는 건 아니죠?

예, 한군데다 시설을 해가지고 모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감정평가 금액에 관련 돼가지고 평가수수료를 주게 돼 있나요? 지렁이 생태체험학습장은 1,300만원이고 관지학교는 400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130이고 지렁이 생태체험 학습장은! 관지 체험학습장은 감정 평가료를 수수료를 4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 예산상!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것이 물건이 갖고 있는 총액에 대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으로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으면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은 1년 사용료를 약 400만원 내죠?

400 한 50만원.

물론 계약을 3년 하는데 3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원이면,

이제 3년동안 매년 그렇게 냅니다. 매년 450만원씩.

좀 과하긴 하네요. 하긴 해야 되는데 과하긴 하네요. 지금 586쪽에 있는 국화재배도 물론 다른 시기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정남진 국화전시회 때 2010년 국화페스티벌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국화재배를 하는 것으로 국화재배 조성목적을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면 내년에 국화 전시회의 총 예산은 올해하고 비슷하게 2,400, 2억4,000 아니 2억2,700만원이죠? 올해가 2억3,000이었죠?

비슷합니다.

국화페스티벌은 관산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탐진강변에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은 딱히,

내년 2010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때문에 물론 그쪽에 소국을 재배를 하긴 합니다. 시기가 이 시기에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있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군수님 생각도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딱히 어디다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내년도 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국화축제가 하나의 애로사항은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반 이런 부분이랄지 포개들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난해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저온 예냉시설 보급해서 4,000만원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개당 얼마씩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이? 10개소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개소 해가지고 584쪽에가 돼있는데 400만원씩 1개당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800만 원이 되고 지원은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나가는 시설단가는 규모는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개소당 50%면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에 750만원 해서 지원단가를 이렇게 줄이느냐는 사항도 이번에 설명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13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13개 분량밖에 안되고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400만원씩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건가, 글 안하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반기에 15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이 부분은 군에서 용도가 같다하면 군에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하지만 그러지만 같은 3평짜리가 됐든지 5평짜리가 됐든지 간에 그 사용용도가 다르면 속에 설치하는 좀 기자재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 같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용을 기왕에 할 때 농가들이 완벽하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금액가지면 충분하니 된다는데 보통 3평 기준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센터하고 이쪽에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구조상 어떻게 다르게는 할라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맞춰서 차라리 300만원씩 한다하면 한 동을 더 늘리든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따라도 그 안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하면 계수조정 관계에서 돈 200만원이면 1동을 더 늘리잖아요. 이것은 농가들한테 많은 소득작물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아마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은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게 있어서요. 틈새작물육성 비파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시설재배 농가 중에서 작목을 전환하는,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한정을 두실건가요?

지역은 좀 일부 제한적으로 한정을 좀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흥읍부터서는 사실상 온도 때문에 안맞고,

기후지형에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양도 위쪽은 좀 어렵고, 안양 저 아래쪽부터서 회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편성 과목을 보면 예산단위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 활동지원 585쪽입니다. 정책단위로는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586쪽, 587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생명공학 이용 우량무균모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 그리고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거 참 이해가 됩니다. 전체예산 3억7,800중에. 이런 정책과 단위에 합당한지 사계절 명품 꽃거리를 조성한다, 이건 사업들이거든요. 국화를 재배해서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 꼭 이 개정에 들어가야 된가요? 업무를 그냥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제 보면 어찌 보면 두가지 다 믹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물론 R&D 사업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사업들에 관련된 일들이 다소 많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피곤하기만 한 일 아닙니까? 그 이후로 잉여되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또 연구성과 이런 것들은 미약하잖아요? 사용된 예산에 비해서는 센터에! 그래서 축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니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할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곳도 그러데요. 다른 곳도 이런 작물관계 돼가지고 축제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부서가 되긴 합니다. 예산서 편제상 의구심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5억2,998만3,000원이 증가된 41억4,978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2억5,634만6,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2억5,6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원 서비스입니다. 1억5,0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일반운영 8,944만1,000원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95쪽 시설 및 부대비로 행사관련 시설비 3,000만원으로 물축제 주막집 설치비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는 보건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제세동기 구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는 2억3,558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98만2,000원입니다. 596쪽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340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로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00만원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장비 4,500과 장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내부시설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장비 교체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비로 대천진료소에 운영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400만원에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593만4,000원으로 구강 보건사업에 유류비와 장비기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641만원에 구강 보건행사 구강용품 구입 등 치석제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억4,920만원에 국비지원 등으로 보건소 장비구입 1억1,068만8,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보건소·지소 장비구입비, 보건사업 차량을 대체 취득한 1,290만원과 보건지소 약품보관 냉장고 4대 2,511만1,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대 2,493만9,000원과 보건소 검사실 장비를 자동혈액 분석기와 자동염색기 등 4,7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는 2억3,851만2,000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억5,148만원에 전부의치 시술비와 부분의치 시술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 건강관리 사후관리 기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1억4,837만4,000원으로 예방접종비로 6,91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2,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1,0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271만2,000원을 계상해서 임시예방 접종하고자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2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접종비는 기금사업으로 1,563만6,000원으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실천 사업으로 3억9,733만5,000원 중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4,788만원을 계상해서 건강생활 실천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96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140만원, 기타보상금 480만원, 체조경연 강사료 1,000만원, 건강대학 강사료 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6,5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2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6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전거 고객용 할인업소 지원금 등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734만원을 계상하여서 일반운영비 2,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도비지원사업 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575만원 중 사무관리비 1,375만원,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료, 물품구입비 등 990만원과 공공 운영비로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연료비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 운영지원사업으로 8,600만원으로 계상, 일반보상금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4,000만원 중 생활체조 경연대회 읍면 지원비 1,000만원과 건강생활 실천 우수마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으로 6,541만3,000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6만6,000원을 편성하여서 사무관리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5,624만7,000원으로 영양보충 식품비 구입비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한방건강 증진 사업비입니다. 1억4만2,000원 예산을 편성,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비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95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교육강사 수당 900만원과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약품비, 구료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지역 보건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429만6,000원 중 사무관리비 한방 지역보건 임차료 109만6,000원과 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한방기능 보강사업에 824만6,000원 중 자산취득비가 한방의료장비 구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2,000만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운영 재료구입비 등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6억9,666만9,000원 예산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사업 496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치료비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739만9,000원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12만원을 계상, 61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건강교실 간식비 지원과 외부 강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입니다. 3억6,050만원을 계상하여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아이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사업 1,992만8,000원을 계상하여서 35명에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으로는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3,392만4,000원 예산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6종과 임시예방 접종 약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573만4,000원을 편성 산산프로그램 철분제 구입과 산산프로그램 수첩제작 하는데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으로는 도에서 지원된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63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3억247만원을 예산 계상하여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5,250만원을 편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966만1,000원과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379만9,000원을 편성 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사무관리비로 9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정신건강 재료 구입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744만원을 편성 정신보건사업 급량비, 교통비로 쓰고,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강사 운영수당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장애인 의료비 860만원과 주간재활 환자 피복비 600만원을 편성, 전체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주간보호실 운영비로 2,875만4,000원을 편성하여서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금사업을 5,000만원을 계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4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정신심리검사 의료비로 200만원, 주간 보호실 운영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주간 보호실 일반운영비 390만원, 주간보호실 급량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주간보호사업 의료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치매예방 센터에 대한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의료비를 320만원 편성하였고,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610만6,000원을 계상, 민간이전 치매 조기검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3,321만원을 계상하여서 치매환자 치료비 123명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5억8,272만2,000원을 계상,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8,8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8,430만1,000원을 위탁 검진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여서 민간이전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인건비 등입니다. 1억6,7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1억6,7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교육사업으로 28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1,520만원을 편성, 만성질환자 검사시약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32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검진사업으로 670만원을 편성,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 3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52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181만4,000원을 편성하여서 재가 암환자 관리에 자조모임운영 200만원 등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4,697만6,000원을 편성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를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지원 사업비에서 4,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사업으로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방문보건차량 운영비에 720만원 연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구호관리사업 3억6,892만5,000원을 편성,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7,2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에 1,550만7,000원으로 쯔쯔가무시병 기피제 구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홍보 교육사업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 사업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8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는 6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로 3,000만원을 편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및 일반검사로 2,920만5,000원을 편성 검사시약에 2,5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2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으로 84만원, 성병 진단시약에 22만원, 방사선 촬영관리에 3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에 2억6,667만5,000원을 편성하여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38만6,000원과 일반운영 753만9,000원, 재료비 1억6,750만원으로 방역소독 약품구입과 방역소독 유류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휴대용 및 분무용 소독기 30대와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10대를 하고, 마을정자 해충 퇴치기 29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국내여비 등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7,644만2,000원을 편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6,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3,4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 향토음식경연대회 심사수당과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운영에 320만원, 식중동 예방관리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7,625만원을 편성, 인력운영비로 2억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를 70만원씩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920만원은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건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인건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원 인건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9,855만원을 편성해서 보건행정 경비에 4,920만원, 일반운영비에 2,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방문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300만원, 예방의학 기본경비에 1,00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55만원과 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보건에 기본경비가 1,38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위생계 기본경비 1,3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기본경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769쪽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에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720만원으로 전년대비 509만2,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8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5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전년보다 1,311만3,000원이 감 된 1,843만7,000원 예산 세외수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군식품진흥기금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보건보전 지출에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이 여유자금 예치에서 군금고 예치로 1,263만7,000원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서있는 것 같은데 이건 보건소 내에 겁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 내에 주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617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주간보호실 자원봉사자 급량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럼 진료소 예산은?

진료소 예산은 진료소 지원사업 서비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진료소에서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저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삼산하고 수문하고 봉림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주간보호 이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좋은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삼산은 거기가 어촌어민회관이 있어서 다행인데 수문하고 봉림은 공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책은 있으십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잘되면 내년에 생각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없지만 예산타령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의 리드를 충족시킬려면 가장 먼저 그 사업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고 3개월 동안 해봤더니,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나름대로 좁은 공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지만 역부족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활용해 보고자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어도 떨어져 있으면 진료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비잖아요?

이제 한 두시간 정도 정 그렇다면 좀 5분 거리만 있더라도 활용토록 해보겠는데 워낙 그런 공간이 봉림하고 수문은 없어서 굉장히,

보건소 시책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진료소 진료원들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보건 진료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가정으로 다시 귀가시키는 데까지는 운영위원들이라든가 마을이장이라든가 또 귀가까지 시키는데 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운영위원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좋지만 뭐 이제 농촌이 바쁘다보면 안되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하면서 지금 봉림하고 수문은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삼산은 어민회관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보건소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간식비도 좀 드려야 되고 올해 한번이라도 목욕비라도 한번 드려야 되고 그 프로그램 내에가,

그렇습니다.

예, 간식비도 좀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는 혼자서 하니까 보조인력을 인건비가 없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거기에 적합한 자를 뽑아서 보조인력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기초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시죠?

사실입니다.

그런다 하면 아까 공간은 지어줄라면 예산이 벌써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셔서 노인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니까.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었는데 수문하고 봉림은 장소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 지금 보건소 거실이라 한곳에 거기는 지금 바닥에 보일러가 놔져 있는 거요?

예, 일부 놨습니다.

일부 놨어요?

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놓은 겁니까? 아직 안놔져 있는 곳도 있으시죠?

아니요, 지금 현재는,

놓으면 거기를 보일러를 가동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연료비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께 이러한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결과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3곳을 운영하면 기초적인 예산은 보상이 돼줘야 한다,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회는 진료소에다 떠넘기기 위한 사업치고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떠넘기기 위한 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니까 간식비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목욕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목욕비도 돼야 되고, 특히 필요한 것은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된다! 보조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인력보강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급량비도 있고 보건소에서 그러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하다 못하면 면사무소, 읍면사무소 직원들이라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참여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서 거기에 적합한 것은 따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읍면에다가 협조의뢰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과에다 협조를 얻어서, 그런 데는 보조인력을 충분하게 세워 줘야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선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걸 이제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치고는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호응이 좋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는 확대해서 각 읍면에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잘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요구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건부에서 예산 좀 따오시오! 보건복지부에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이 점에 있어서는 현재는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실행을 하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후원에 힘입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먼저 얻는데 굉장히 기폭제가 됐구요. 처음에 하기 전에는 우리 진료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치만 해보기만 하면 지역민들의 탄탄한 믿음 때문에 힘이 날꺼다 했더니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2010년도 본예산을 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정 여건상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할라고 노력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짤라 버렸어요?

추경에라도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도 제가 언젠가도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의료라든가 노령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줄 것인가에 대해서 65세 고령 노인들한테, 더군다나 독거노인 혼자 사시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 프로그램이 아주 거기에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또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소장님 제가 각 진료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한번 봐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드렸지만 지금 월등히 진료소가 잘된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예.

보건소 연 인원이, 연 활용하는 인원이 장흥군 군 보건소하고 거의 맞먹다시피 합니다. 삼산진료소가 너무 잘되어 있던 데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거기는 무엇을 특이하게 잘하신가 모르겠는데 대덕분들도 거기를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저분들도.

예.

또 저기 뭡니까? 그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도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이 삼산진료소를 오고 있는데,

그만큼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가죠.

이제 진료소 진료원들이 근무가 한군데서 오래 하시니까 뭐 가정집에 숟가락까지 셀 정도가 돼가지고 친절이, 우선 친절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거기서 보면 칭호가 그냥 아짐하고 아제하고 이렇게 통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연 인원이 진료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데는 아주 좋습니다. 또 의외로 떨어진데도 있지만 거기가 지역이 좁아서 떨어진 곳도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좀 소장님께서 인원이 많이 간데는 특별히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실제로 자체운영 협의회 운영을 별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올 만큼 진료 수입이 좋은 곳은 분명히 보조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예산비를 이렇게 군에서 지원은 안하지만 자체예산에서 인건비가 되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내에 가용자원들을 총망라해서 지도자로 육성하고 또 전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뒷받침 해줘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금년까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확대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2010년도에는 이제 4개 진료소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고 연차적 형편이 되는 데로 지소까지 적어도 저희 보건소는 한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년 정도 운영해 본다 그말씀 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2010년도는 진료소를 확대해서 하다가 2011년도에는 전 진료소를 하고, 2012년도에는 지소까지 몇 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걸 할라하면 우선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공간이. 그래서 이것은 공간을 지어줄려면 최소한도 30평, 50평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공간을 지을라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예산 좀 받으시고 소장님께서, 그리고 군비도 좀 뒷받침하고, 그러기 전에 우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까 뭡니까? 발 그것보고 뭐라 하요?

발목펌프.

발목펌프 그거 뭐 장비 이름이 고약하니까,

발목펌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건강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 줘야지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서 하기란 너무 벅찬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연초부터서는 소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라도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라도 보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예산이 보면 보건소 예산이 타이트하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는 줄여가지고 한 목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가령말해서 똑같은 계는 아닐지라도 좀 사업하는데 있어서 비슷하다 싶으면 타이트하게 좀 그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구요, 595쪽에 보면 주막집 운영, 물축제 주막집 설치 관련해서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3,000만원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물론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주막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집을 설치를 할 때 가서 보면 그 지붕에 씌운 짚 같은 것이, 595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짚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승주 낙안읍성 그쪽에서 좀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1년 소모성으로 딱 없어지는 금액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을 다시 사용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뜯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제가 좀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5년이면 이것이 1억5,000이 넘습니다. 1억5,000을 고스란히 없애버린 돈이거든요. 그 어느 시설을, 그 시설을 영구히 보전할 수 시설이라 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너무 소모성이 되고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 장사한다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풍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3쪽에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사가 지금 있습니까?

안전교육 강사는 없고 자전거 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고객들로 오신 분들은 식당이나 모든 곳에서 한 1,500정도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 보면 보건소에나 어느 장흥군청에나 어디나 보면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티켓을 그 식당을 갈려면 다시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받은 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고객한테도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데 호응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진 다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에 보면 아까 침에 황월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동 다리 펌핑하는 것 있잖아요?

발목펌프요.

발목펌프 그것이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정말 과연 노인들이 다리에 힘도 없는 데 그것을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자동펌프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여졌는데, 노인들 그 밀카 끌고 다닌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있는데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 안보였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 굉장하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밀고 다닌 것이 노인들 보면 우리 이제 친정엄마를 보면 동생들이 전부 이렇게 발 더더더더 하는 것, 이런 거 사준 것 있어요. 운동하시라고. 그런데 그것도 몇 번하시다가 안하셔 버리고 그런데 이제 특히나 발목 펌핑 운동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금액도 저렴하고 그러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노인들 밀카라든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그 장애구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어느 곳에나 그것이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617쪽에 보면 원예치료라고 해서 저도 집에 머리가 자주 아프니까 허브를 갖다가 놔두면 머리가 좀 맑아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옥상에다가 아마 설비가 될겁니다.

그런데 옥상에다 설비가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곳에든 설비를 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모든 공공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가동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나 정말 올라가실 때 이동수단이 과연 용이하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 치료사업을 할려는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옥상을 생각을 안했거든요. 밑에 어디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장소 같은 것 굉장히 이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소 같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동하는 거리가 좀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많이 그렇게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젊은 층보다는 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노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세심하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옛날에 구 보건소에 보면 거기가 지금 선거관리사무소가 안나가요?

선관위가 반틈 있고 반틈이 정신보건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1층을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래도 정신지체 장애자들은 2층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좀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깎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다면 물축제 주막집 설치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소모성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를 하고 그것 보다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635쪽에 보면 향토음식점 관련해서 언제 향토음식 행사를 합니까? 음식사업 635쪽일 겁니다.

전남 향토음식 경연대회 말씀하신가요?

예, 경연대회.

아마 이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요? 올해가 군민의 날이, 내년에는 실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군민의 날 했던 것 같고, 위생계장! 이것 언제 할 거에요?

김기만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물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보면 저는 물론 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음식점 분들만, 하신 분들만 굉장히 소득을 좀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내년에, 좀 지금 소장님하고 말씀이 안맞는데 이것을 여기다 분명히 물축제라고 기재를 해주신다든지 그랬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정남진 향토음식축제 그러면은 분명하니 우리가 볼 때는 군민의 날 행사때 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으니까 이게 다른 방도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하시면서 물론 노고는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실한 대회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확신이 좀 서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발목펌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발목펌프는 실제 이건 경험지입니다. 우리 안양 보건지소에 있는 우리 직원 어머님께서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신데 발목펌핑 운동을 하신결과 수술을 안할 정도로 지금은 산에도 가실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목펌프라 하면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놓고 여기다가 놓으면 발목에다 놓고 그대로 펴서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때리는데 전혀 누워서 하기 때문에 복근이 강화되고 이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이 강화 돼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릎이 이렇게 열이 나고 부은 사람도 3주만 때리면 부기가 빠질 정도로 회복이 좋습니다. 집에서 이것을 자동이 본인 힘으로 해줘야 인대라든지 근육이 강화 돼서 복근까지 전체적으로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머리로 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목펌핑 운동이 관절염 예방치료 뿐만 아니라 전신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만병통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발을 쭉 막대처럼 무릎을 안굽히고 이래서 이게 발목이라 하면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20㎝, 30㎝ 때려서 이렇게. 그런데 양쪽에 1,000개씩 때려주면, 그런데 밀카는 그냥 가는데 지팡이 역할밖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 황정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건강을 최대한 건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

안비쌉니다. 그냥 만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딱 꼬구라진 분이 계세요. 딱 꼬구라진 분들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골다공증 걸리신 할머니들이 거의 이렇게 딱 꼬구라진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동네 할머니들께서 뭐를 갖고 다니냐 하면 아이들을 유모차 안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온 것은 조절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유모차는 2차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모차는 갖고 가는데 아주 떨어져도 떨어져도 아주 기가 막힌 유모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거기에‘할머니 이렇게 그냥 지팡이를 들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허리에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남자분이시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좀 실장님! 반영될 수 있도록 노인들 노인건강, 노인건강하면서 노인들 돼도 안한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다가 안했는데 노인체조교실에 4,6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노인 체조교실은 그만해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가십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고 움직일 수 있고 남하고 어울릴 수 있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외되고 노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좀 돈이나 덜 주고 그런 분들은 당신 돈이 없으면 노인들도 그런 데는 못갑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된 노인들 또 몸할차 불편하신 노인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아까침에 건강체조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안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펴진지는 모르는데 4,600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체조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자식들한테 돈이나 있고 당신 돈이 있고 가서 힘이라도 쓸 수 있는 양반들은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차상위 계층에 있고 자식들한테도 소외되고 동내에서도 그런 분들은 소외돼요. 왜! 자기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정말 소외된 노인한테 노인들도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안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가실정도 되면 괜찮은 분들인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방에서 햇빛을 못볼 정도로 안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차피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는 이렇게 세세하니 우리 군민을 이렇게 건강을 책임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그쪽에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말 노인들이 딱 일어서도 못한 양반들이 그것은 잡고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통수단이 왜 되느냐면 그것이 리어카 역할을 해요. 짐도 거기다 갖고 가고 들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어느 지역에 보면 의약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죠?

약국이 없는 지역은 현재 없구요.

약국은 있는데 조재를 안한데가 있죠?

장평에 좀 고령자고 만성질환자입니다. 사실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약사법대로 하자면 일반약품도 판매할 수 없는데 그 아픈 사람이 모든 일반약품도 판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비약사인 가족이 할 걸로 예측이 가서 약국을 폐업 조치하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그라도 있지 않으면 야간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유지해놓고 있는데 약국 1개소 있고 의료기관 있으면 의약분업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 주민들에 불편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건의서와 동의서를 첨부해서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의료기관에서 바로 약이 조재해 나가도록 장평에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나마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재할 수 없다고 본인이 극구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문을 닫는 것이 옳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조재하지 않게끔 해달라 그래서 면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내용을 답변을 하셔버려서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약국이 하나 개설해가지고 있다 그분이 이렇게 포기를 하고 폐업신고 하고 가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료기관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치까지는 보건소장님이 잘 해주셨는데 나는 이제 진료시간 이후에 아까 그 내용을 제가 기존에 있는 약국에서 아까 폐업을 해야 할 당사자의 약국에서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 편리를 봐서 지금 놔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조재를 안하잖아요? 조재를 못하는데 일반 조재하는 그런 낱알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데 긴급환자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취급을 하니까 시간외 약국개념으로써 시간외라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약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니 병원에서?

조재할 수 없구요, 의약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자기 근무시간에는 다 봐주지만 일과 후에 누가 약을 팔겠습니까?

저도 그런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나는 어차피 약국이 없으니까 그 약국 대신해서 병원에서 지금 자기가 약을 구입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약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 있어도 약국 능력이 없으니까,

저 약국은 놔두고요. 기존에 있는 약국이 이렇게 조재를 받아서 하다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는 약국개념으로써 병원에서 취급을 하지만 시간외라도 일반주민들이 가면 이렇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참고로만 하세요. 진료소는 안된데요.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반 장평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근무시간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각 의원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침 9시, 6시까지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있으면 그 병원에 의원에 병원의사가 원장이 환자 놔두고 문 닫겠습니까? 그러나 한없이 10시까지 11시까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지역민이 적어도 8시까지 의원 문을 개원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으면 제가 의료기관에 그렇게 행정지도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근무를 8시까지 7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 내에 약국을 지금,

병원내 약국은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범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약국도 의사의 지도감독 해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종합병원 약사가 있어야 되고, 의원은 그냥 병원 빼고요. 의원은 의사 하나가 그냥 약까지 의사가 책임지고 조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약을 취급 하니까 병원 겸 약국개념을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진료소는 됩니다.

진료소도 시간 넘으면 어렵습니다. 아니 진료소? 진료소는 일반 주민들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도 있는데,

약도 줄 수 있어요.

밤늦게라도 가면요?

이제 본인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밤 10시까지나 간다면 주죠.

아니 긴급환자가 이렇게 두통약 하나 사고 싶어도 약국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지, 응급환자 같으면 장흥으로 나오죠.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황월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자료를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쓸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두가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내가 안봐봤습니다. 세군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 주간보호사업을. 그래서 보건소장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을 목격을 했어요. 정말 요양보호를 받지 않은 노인들,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은 노인들인데 자기 취미를 하면서 참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물어보니까 참 이런 딸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여기 하나 세워진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하는 사항이고,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장 가셔 버렸네! 추경에라도 하나를 세워서, 하나라도 이렇게 세워서 호응도가 좋은 사업은 또 미리 보건소장님이 이걸 이렇게 할까 생각을 안하고 했지만 해보니까 좋다! 하나 정도는 세워서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는 가봤어요. 한 30평까지 짓겠데요. 가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아까 황월연 위원님이 충분하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한군데라도 세워서 좋은 사업은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한번 좀 가실 랍니까?

방해권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 아까 우리 황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진료소는 보건지소보다 훨씬 더 우리 민들이 가깝게 지내고 딸, 아들 이런 식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물 과학 체험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써 10개 읍면 147개소에 분포돼 있는 마을상수도 2억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장평, 용산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1,9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1,900만원이면 약 19세대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45쪽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관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5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계량사업으로써 관산읍 우산마을 등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국비 3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된 유치지역에 대해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10년에는 14억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안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안양, 장동, 부산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85억 중에 2010년 사업비로 2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당 일반산단 공업용수로 설치사업을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비 광특이 33억원입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BTO사업으로써 관산, 대덕, 회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해서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흥에 4억6,800만원, 관산에 2억2,580만원, 대덕 하수처리장에 2억2,200만원, 회진에 1억4,8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8억인데 2010년도에 3억 예산을 당초에 반영해놨습니다. 다음 10개 읍면의 침수예방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퇴적물 준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뚜껑파손 등을 즉시즉시 보완하기 위해서 1,0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를 억제하고 마을하수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산 산서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써 대덕 내저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에 3억4,3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임대료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2010년 10월 27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BTL 임대료 사업을 지급해야 됩니다. 2010년 예산을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우기철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침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설사업비 1억원을 반영했고, 긴급복구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써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관산읍 송촌과 회진면 대리마을 하수도가 해당이 됩니다. 소요사업비 1,93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사업비로써 댐 외 지역인 24개소에 대해서 위탁운영비 1억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댐 상류지역은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댐 지원사업비에서 별도로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위생처리장입니다. 분뇨 위생처리장을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억2,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15억6,130만9,000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125만원 증이 됐습니다. 원인은 장평, 용산 등 광역상수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659쪽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을 관보수 검침요원 인건비에서 6,500만원과 지원경비 일반요금을 반영했습니다. 66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0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9,0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관산, 대덕 취정수장 수질관리비 검사수수료를 2,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보수 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을 1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명시이월 분 있죠? 명시이월 분?

명시이월 사업으로 안양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균특 예산액이 지금 16억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로써 하수도사업이 시설비가 지금 3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이제 뒷부분부터 649쪽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죠?

예.

공사 후에 지금 발생할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시기가 언제 때부터 이렇게,

2010년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2개월 10일내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매년 그렇게 내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럼 지금 이 예산은, 군비가 1억8,200 들어간 예산은 2010년 2개월 10일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중예산을 하면 군비가 여기에서 9억원 정도가 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2011년도는?

군비가 약 30%정도 그렇게 지금 30%가 군비구요, 중앙 국비가 7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6억600만원이 약 2개월 10일간의 임대료라면 2011년도는 여기에 약 5배를,

그 2011년에는 29억5,000만원, 12년에는 좀 점차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근 30억에 가깝다는 이야기네요?

예, 2012년도 28억, 13년에는 27억, 그다음에 14년, 15년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가지고 아주 끝나는 데가 2030년인데 8억4,700을 내야 됩니다.

어쩌든 2011년도는 군비부담을,

8억8,500정도 해야 됩니다.

8억8,000, 8억5,000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646쪽 해당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인데 이게 광특예산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뭐 군비부담이나 도비부담이 되지는 않는 겁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향후에도 없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644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현재 상수도가 이미 보급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건설과도 관련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뭄이 들어서 유사시에 상수도를 개설을 해야 된달지 또는 긴급히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는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사업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만 있고요. 가뭄이 든다든가 기타는 사실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2009년도에도 그런 사정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원활하니 좀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좀 일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당장 재난형태의 어려움이 생기면 예비비도 지출이 가능하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해야,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8쪽에 하수도 뚜껑보수가 사실은 하수도 뚜껑에 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보수를 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밤중에 차량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보수가 가능하고요. 또 파손된 부분은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데, 하수도 뚜껑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덜컹덜컹한 그 불량하수도 뚜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거위에 뚜껑이라지, 하수도 뚜껑이라지 이런 경우가 낮에 어차피 많이 일어나는 소음 중에는 무시가 될 수 있는데, 조용한 시간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흥읍 3~4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예 위에 뚜껑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아스콘으로 덧씌움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소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12월 13일까지 조사기간을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부 읍면에서 올라오면 집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조사를 일단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예산도 우리가 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하고 소음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함께 조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과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진에가 덕도권역에 상수도관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까? 본관 작업이?

지금 노력도 들어가기 전 거기가 대성토 구간이어서 지금 거기가 좀 500m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장산에 현재 집이 뭡니까? 보상이 철거가 빨리 안돼가지고 거기가 조금 남아 있고 그러는데 노력도 앞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보상이 안된데는 새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 지금 좀 문제가 있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공사기간 1월말까지 인데요. 1월 20일까지는 아무튼 덕도권역에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덕도권에가 이제 그 대리 신상1, 2구가 가구 수도 많고 인구도 많이 사는 편인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가물더라고요. 상당히 가문 지금 시기인데, 그런데다가 그 적은 땅 덩어리에가 김 공장이 열뎃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식수로 쓰고 있는 마을 상수도나 김 공장에서 뽑아서 쓰는 지하수나 똑같은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 공장에서 물을 뽑아쓰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관정들이 전부 물이 딸려버린거에요, 물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디 마을들은 지금 소방차가 물탱크에 일주일에 두 세번씩 물탱크를 채워주고 물을 공급해주는 이제 시점까지 왔고, 또 신상쪽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올라버립니다, 간수가. 물이 짜져 버렸어요. 식용음료로는 전혀 쓰지 못하고, 이제 밥하는 물까지 길러다 먹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겪고 있어서, 이 공사가 저도 현장사무실을 자주 들르면서 이 도로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려라! 급한 것이 상수도지 이 도로는 안급하다 라고 까지 하고, 도에다도 나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과장님이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본 관이 그 정도로 남았다면 본 관 되기 전에 우선 마을 내부적인 공사가, 지금 장흥군에가 내부공사 업체가 3개 업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죠! 3개 업체가 상당히 지금 양이 많은 건지 바쁘신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시간 쪼개기가 힘든갑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마을 각 가정 연결부터 좀 빨리빨리 해서 본 관에 연결되면 바로 물 좀 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쪽에 3개 마을은 덕산이나 장산, 노력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직은. 덕산도 해봐야 몇 집이고 그러는데, 지금 신상, 대리 쪽에는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해! 거기가 인구도 많고 거기가 가구수도 많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공사 일정을 준공기일을 꼭 지키지만 마시고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릴 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하수구 맨홀뚜껑 있죠?

예.

맨홀뚜껑 공법이 요새는 참 다르게 나온 것 같던데 다르게 나오죠? 옛날 그것하고 덜렁덜렁 이렇게 펑펑소리 낸 것 하고는,

기술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덜컹덜컹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 그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렇게 텅텅 소리가 나서 노면하고 있어가지고 텅텅 소리가 나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이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에 바킹으로 지금 처리를 해서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뚜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무 싼 것으로 안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한 두가지만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644페이지 그냥 안보셔서 됩니다.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제가 보기는 적게 서져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지금 광역상수도 통수를 해야 할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할 읍면이?

지금 회진 덕도권역하고요, 그다음에 장평, 용산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19세대라고 이렇게 파악이 돼서 뭐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기재는 됐겠지만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가, 지금 이것이 신청을 기초수급 대상자로 신청을 안해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 대상자 확정하면서 읍면 간에 배정을 다시 재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니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더 신청하더라도 이번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작년에 사실 1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1억을 채우느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금액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연차별로 전부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19세대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보다 많을 텐데 뭐 다른 계획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지역에 아까 우리 황월연 위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즉 공사가 시작이 안돼요? 공사들이 시작을 안하고 있더라고? 공사를!

가정급수 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다 그말씀 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통수계획을, 통수식을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금 읍면별로 일정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안나오고요. 가능한 한 1월 구정 전이 1월이니까 2월이 구정이니까 1월중에는 통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날짜를 예정이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정도 잡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상수도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자부담을 냈긴 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계량기에서 자기 집에까지 가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겠지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또 이렇게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우리는 관행적으로 계속 자기 샘물이나 이렇게 물을 파서 이렇게 그것으로 식용을 했던 부분이라 몸에 배갖고 있어요. 배갖고 있어! 강력하니 이 사업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저는 소재지에 삽니다마는 소재지조차도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지금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집중적으로 반상회를 하니까 이번에는 장평과 용산을 집중 반상회를 할 때 그때 그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기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전혀 이걸 뭐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통수식을 할 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 안에 할려면 또 춥기 전에, 가면 갈수록 추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이시간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10년도 편성된 예산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12월 16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회의가 바로 끝나면 현지 확인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선정할 것이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계수조정 조서는 15일까지 잘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 제출해주셔서 원활하게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