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세군데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양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라도 다시 또 현재 거론이 된다 그러면 조그만 한 것이라도 부지확보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변경이 된다랄지 이야기가 되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가야 되느냐, 우선적으로는 임시주차장 식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들어가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해서는 그쪽에도 지금 이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냐 해서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좀 들어갑니다.

하여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쪽으로 지금 현재 실고 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좀 확장을 해야 된다, 대형차가 들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요.

거기는 같이 저희들이 지금 고물상이 나갔기 때문에 계획에다 같이 정리를 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용승인을 해줘갖고 애로가 있었는데 나가놔서 정비를 하면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용부담 해가지고 협의 받아서,

예, 확장된 부분은 다시,

그 사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안들어갔고, 우선 임시적인 주차장 활용 해갖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법적으로 급여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거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354억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382억원해서 28억이 증 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금년에 2억4,000, 내년에 2억4,000 동일입니다. 284쪽입니다. 밑에서 하단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이게 회진것만 섰습니다. 내년에는 대덕,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별도로 그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재단기금 1억2,100만원, 그동안에 안섰다가 금년에 3회 추경에 선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타 운영지원, 밑에서 두 번째 8,0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센타 체계구축 CYS-네트 구축, 이 사업은 우리 지역내에 청소년에 대해서 애로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애로문제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누가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시설을 입소를 연결해 주고, 또 후원자를 연결해주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시스템 사업이 금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84억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287쪽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금년 본예산에 1억1,900이 됐습니다만 우리 송남신 계장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2억1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13억에서 금년에는 아니 금년에 13억에서 19억8,600, 이것은 읍면 자활하고 자활센타에서 자활, 두가지 사업이 섞여져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희망키움 통장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로 활동 중에 있는 수급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70%이상의 취업자 중에서 군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민간후원자가 또 일부를 부담하고 매칭포인트 사업입니다. 반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활 적립금하고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약 3년 동안 적립을 했다가 이익 대상자가 수급자가 탈퇴할 경우에 자립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사업이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290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금년도 본예산에 3억5,300이었는데, 1억600 이렇게 2억4,700이 감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293쪽 중간쯤에 보시면 장애인 단체지원 작년에 5,400이었는데 6,0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296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 시군과 달리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298쪽 위에서 큰 단위로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4,500만원,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99쪽 제일 꼭대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금년도 2억7,100만원에서 3억400만원, 3,200만원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 지금 물이 좀 샙니다. 1,000만원 해가지고 보수사업을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소외계층 가족변호사 선임비 지원보상, 일전에 조례통과를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301쪽입니다. 밑에서 큰 항목으로 세 번째 제2차 장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것은 내년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 사회복지 계획을 세우도록 됐습니다. 거기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제일 끝에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금년 5월부터 생겼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최초사업이 되겠습니다. 303쪽 제일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1억5,100만원이 확보했습니다. 304쪽 두 번째 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작년에 6억7,100만원이었습니다만 아니 금년에, 내년에는 7억8,300만원. 305쪽입니다. 밑에서 큰 항목으로 장수수당 지급,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장흥군에 90세 이상 노인이 230명이 현재 계십니다. 306쪽입니다. 가운데쯤에서 약간 상단에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년 기준으로 10,543명에게 지급합니다. 그 예산이 125억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이것은 중부, 북부, 남부에 재가복지센타에다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7쪽 제일 끝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이 부분은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외에 등외자, 4등급, 5등급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08쪽입니다. 밑에서 보면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지난번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1만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서 노인세대에게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0원 이하, 먼저 그렇게 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5,000입니다. 2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아! 308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대덕 동신여자경로당 신축 4,000만원. 회진 신상2구 여기는 부락이 큽니다, 남녀경로당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8,000만원, 그다음 중간쯤 309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국비, 도비예산 항목 자체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아니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도와 군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311쪽입니다. 중간쯤에 약간 하단에 노인 기능성 운동기구 보급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노인들에게 혈액순환 기능성 운동기구 5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315쪽입니다. 중간쯤 약간 밑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타 운영, 금년에 7,000만원인데 7,400으로 400이 증 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쯤 물축제 때 다문화관 운영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밑에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 9,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여기 9,200만원이 되는 부분은 이주 여성들이 나와서 하는데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적다보면 이 여성들이 공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일요일날 특별히 나온 부분에 대해서 4만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토요시장 참여자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음식 이렇게 하면서 수입금 일부하고 군에서 일부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이주여성들이 한번도 친정을 못가본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토요시장에 참여한 이주여성에 대해서 친정을 한번 보내주는 특수시책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 그다음 중간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부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습능력 부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전문 치료사가 언어발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3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 8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 이 부분은 이해가 얼른 잘 안갈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오면서 기존에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낳은 애들을 한국으로 같이 데려온 애들, 그 애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낳은 애들이 아니고 그쪽에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같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데리고 온 애들. 320쪽에 중간에 상단에 보면 보육료 지원 23억에서 금년에 20억입니다. 여기 보육료 지원금 예탁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왔냐면 그동안에는 보육료를 어린이 집으로 줬는데, 이제는 바우처 형식으로 실지로 애가 결석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애가 나온날만 카드화해서 실지로 나온 애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이제 어린이 집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20쪽 제일 밑에 보면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0억 확보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대덕 제일 끝에 We Start 아동 행복마을 운영, 이 부분이 한 3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나마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 2억에서 2억5,000, 도비 1억2,500,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23쪽입니다. 밑에 하단 쪽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 3억700입니다. 지역아동센타가 작년에 두 개소가 신규로 되었습니다. 장평교회, 안양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700만원. 324쪽입니다. 제일 위에 두 번째 요보호아동 그룹 홈, 김화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때 말씀하신 그 공동생활 운영비가 3,800만원이 나가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가 시설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애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미셀위가 그 15일날 한국을 옵니다. 그래서 미셀위가 한국에 와서 불우이웃성금으로 1억을 내놓는데 그 부분을 우리 최영창 회장님께서 싹 그 1억을 장흥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한 분의 의지가 시설에 2,000만원, 소년소녀가장에게 8,000만원 이렇게 증해줘서, 우리는 애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그룹 홈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번에 1억이 오는데 그것을 2,000만원을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김화자 위원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324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타 프로그램 발표대회 신규사업입니다, 370만원. 32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두 번째 가정위탁아동 개별 보호비 지원, 이 부분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자기들끼리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돌봐주는 가정에게 매달 7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2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이건 금년 추경에 세운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추경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로 일반회계에서 6억5,3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그게 335쪽, 336쪽 수입지출 이것은 특별하게 금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34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757쪽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4억5,200만원에서 현재 예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은 매년 1억씩 해가지고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년에 1억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금년에 너무 없다 보니까 전혀 이번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823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산 삼산1구 여자경로당 신축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최종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착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천주교에다가 법인도 정해지고 사업도 정해진 목적사업인데 하고 싶어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맞는다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공원묘지 7묘역 조성공사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콘크리트만 해놨습니다. 자기들 자금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 있잖아요?

센타 인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요원을 1명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2명 플러스 1명을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자원봉사가 약 6,000명,

6,000명을 관리하면서 각종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하면 자원봉사대상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도 있습니다. 매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작년부터 금년부터 생긴 부분인데,

예, 한시 생계 긴급구호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 전문요원 두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재란씨 문명미씨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과 바로 또 연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할이 아주 재밌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만원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다가 도중에 9월달에나 떨어지면 돈 안주면 안돼서 애초부터 그 모든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나 법률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5,000원,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 계수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은 생활체육회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면 그렇다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전천후 게이트볼 거기 회원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분들이 노인회로 안들어올라 합니다, 지금.

거기 지원 안됩니다, 여기서.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제가 그 파악은 안해 봤거든요. 있는가? 없어!

제가 이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한번 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억400 감 된거요?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이 354억인데 3회추경 현재 우리과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419억원,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예산은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채워집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수고 하셨습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도내에 22개 시군 중에서 11개만 있습니다. 11개 시군만, 그래서 우리군은 거기 범주에 들어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우리 도는 10개입니다. 10개인데 우리 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이것은 이 청소년 수련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된 기관은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적고 많고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을 최경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확보하고 더 노력하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할 수, 운영비가 부족할 수가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2억4,000, 2억7,100 이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 수련관장도 2억4,000 갖고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요. 기본 전기세가 600W에서 이번에 400W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연결하기를 이걸 복지시설로 봐주라, 복지시설로 봐주면 전기세가 연간 얼마입니까? 이것이 많아요. 그런데 복지시설로 인정이 안돼요, 이게. 이제 그리고 지금 전기세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태양열 태양광 이 부분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600㎾에서 400㎾로 하면 기본료가 싸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입니다. 문화예술 홍보물 제작 등 장흥출신 작가 자료집 구입과 문구도서 구입, 가무악 제전 등의 준비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남도문화제 출연 지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봉 백광홍 선생 및 성암 김재계 선생 선향사업, 동학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문화예술 단체행사 등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비고, 장흥향교와 석전대제, 봄나들이 페스티벌 연등행사, 나라와 군민을 위한 기도회 등 종교단체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촌 유물전시관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방촌전시관 기증품 도록 발간사업 추진 등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추억의 사진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0만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3,800만원 예산이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이 인건비가 더 증 돼가지고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군비하고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정남진 도서관 건립사업비 광특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군비지원으로 해서 6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작은 독서실 지원 사업비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독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353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관련사업은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8,000을 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여태 문화원이 침체 됐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이청준 선생 추모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기념제사 때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5,000을 증해서 용역 일괄용역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도서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문화체육단체 육성 예산입니다. 여기는 지역문화 체육단체 추진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문예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감 됐습니다. 358페이지 군 방문 관광객 기념 스카프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도 관광계획에 따른 관광지도 제작 예산, 다음에 관광 358페이지 관광 팜플렛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에 이어서 관광홍보책자 예산, 그다음에 358페이지 서울 지하철 및 도심전광판 장흥관광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에 이어서 물 관련 조형물 개런티 광고 디자인 제작에 따른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장흥종합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장흥관광 안내판 설치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올해 하는 것은 고속버스 외부광고 작년에 실시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고속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하도록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359페이지 물 축제장 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축제장. 아니 물축제가 아니고 해맞이 행사 개보수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행사 지원에 해맞이 행사하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전야제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소요경비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3회 정남진 물축제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7월말에서 8월초에 하고 그 행사기간을 지금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5일 했습니다마는 7일 정도로 행사를 늘릴까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금 본예산에 9억을 요구했는데 추경 때 7억 요구가 될 겁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똑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올해 한 6개소를 설치하고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 이것은 지금 매입을 못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감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물축제에 따른 물놀이 시설물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김화자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물놀이 수영장 조성이라든가 수변데크 그늘막 이런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올해죠, 올해에는 애를 먹어가지고 내년에는 국토관리청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이것은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올해 군비부담을 본예산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상가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 또한 두체만 군비부담이 되겠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잔디구장 배토사업 예산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내 체육시설 정비 및 천변구장 배수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에 우수 체육선수 육성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은 제가 여러 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조금 감이 돼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은 필요에 따라 추경 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계속사업이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이것은 올해 3개를 마무리를 하면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도민체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타 조성 이것은 내년에 추진할 예산이 5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따른 군비부담 해서 내년도 사업이 58억입니다. 다음 노인 게이트볼장 조성, 용산에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할려다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전국대회를 물축제가 끝나면 바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비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문화재 보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비지정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해서 5,000을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등록 문화재 보수도 똑같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118억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4,000을 해서 차질 없이 성역화를 만드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제작 그것은 예산은 은어제작 예산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제작 지원하는데 2억을 지원하고 세트장 1억입니다. 1억 세트장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인데 총 12억2,900에서 5억800을 했고, 그다음에 7억820만원을 어차피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변동된 사업이라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이건 장동초등학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군비를 2억을 더 부담해서 총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흥군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2억을 쓰지 않고 지금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기금하고 두가지를 추진하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2억을 지원해 주겠다, 더 설명을 드리면 장평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군비를 5억을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16억의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4억8,000을 가져오면 장평에도 체육관을 초등학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군비 1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발굴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도비로 확보합니다. 2억을 대체하면 군비를 다른 데로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1회추경 때 예산 확정되면 이 군비는 다른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건 아까도 계속사업이라 이건 3월에 준공이라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흥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도 아직 계속사업이라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도 내년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에 시설물 관리비는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예, 800만원 있고요, 공공요금. 그다음에 통합관리로 해서 아까 시설물 체육시설물 관리에 통합관리로 해서 필요한 것은 그 예산에서 쓰도록,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게이트볼장 하고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그때 오픈을 할 때 운영을 무료무상으로 운영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례는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회단체 예산을 썼는데요.

예, 총무과에서 지원할 사업비가 감사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필요한 과에다가 그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총무과가 그 예산을 안세울 겁니다.

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필요하다 하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정도 예산만 주면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확실하니 챙겨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도,

한 3,000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요?

그건 당신도 예술가 3회한 것일 겁니다.

학교 돌아다니고 하는,

김광재 문예예술회관에‘당신도 예술가’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주면은 탐진강변에서 각 학교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실내행사이니까,

작년 아니 재작년에 할 때에도 실내 군민회관에서 기념행사하고 농악시연을 했거든요. 농악시연을. 하여튼 최소한 절약을 해가지고 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 부족하면 좀 추경 때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날 그러면은 그걸 통상적으로 보림문화제 그러면 군민의 날입니다. 지금 그렇게 전통이 내려왔거든요.

아니 워낙 행사가 많기 때문에 쪼개면은. 하여튼 여론을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고정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도 운영합니다.

그것은 조례로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밸트 사업의 차원에서 나온 것, 지원되는 것.

진짜 이게 관광과장하면서 이 분야가 제일 좀 어렵습니다. 제일 요구가 많거든요.

이 비지정 문화재 보수!

그런데 이게 한번 고치면 몇 천 가지고 되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할 때요, 그 제척을 시킬 수 없거든요. 제척을 못시키니까 또 거기가 자활센터가 안나가니까 우리가 일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주변정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넘길 때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넘겼어요. 주민과로. 군수님께서 이전해야 한다 라는 필요성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주무과가 어떻게 추진하는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자활훈련기관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정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먼저 거기다 넣어야죠. 포함다리에 넣어야지 지금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 포함다리에 든 것만 보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문학관요?

그 학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이동 망원경이 있어요.

이 속에가 운영비가, 운영비가 1,500만원, 그다음 문화학교 운영이 500만원, 이건 뭐지?

유지관리 보수하고 1,000만원, 1,800만원이 유지관리비,

나머지는 운영비, 시설관리비.

활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런 걸 하라 했거든요.

천관문학관 이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엄청 들어갔는데 이게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장흥군하고 안맞게 건물이 돼있습니다. 정말로 한다 하면 특히 대덕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숙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감사원에 감사지적이 됐습니다만 방은 여섯 개가 있거든요. 문화활동 할 수 있는 방은 있습니다. 잘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좀 개조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고 또,

그때 예산을 삭감시켜 갖고,

이제 한번 삭감시켜 버리면, 그때 탄력을 받았을 때 그 집을 좀 사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했었는데 개관하기 전에,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1억 삭감해 버려서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래 식당도 엄청나게 크게 해놨거든요. 식당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야 되는 회의실도 100명밖에 못들어 갑니다. 너무 현실에 안맞게 돼놔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해요.

애당초가 문학인들이 와서 거기서 자고 문학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상입니다. 그 계획이.

그 예산이 숙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습니다. 숙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건물이 작년에 준공됐는데 다시 예산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지금 말도 안되고 고민입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문화원이, 장흥군 문화원이 지금 문화원의 기존에 하고 있는 일도 제가 판단하기에 벅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잘 안돌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그것까지 기능을 보강시켜 놓으면 전혀 못 움직입니다. 장흥군 문화원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직원들도 오면 나가버리고 하여튼,

그런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나가야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장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있습니까? 아까 예산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추진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흔적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라도 주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굴조사는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 이 금액 외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는 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빨리 되겠는데, 당초 그 준공일자는 2월 28일자였잖아요? 계속 설계변경만 되고 있는데 그 유야무야로 또 이렇게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중지를 해놨었죠. 시굴조사 몇 일 연기해 주라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금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참 추진사항이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추진 주체가 장흥군수가 아니고 장흥군 교육장입니다. 예산이 다 그리 가버렸기 때문에 설계서 전부 거기서 추진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장동 주민들 얘기는 문화재라 하면 머리를 지금 흔들어 버립니다. 그 시굴하고 있는데 그것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좋은 복지분야에 사업이 들어왔는데도 못하고 이러고 계속 있으니까 아주 그런 시굴 관계하면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느 분은 거기가 좋아서 정신없이 하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끝납니까, 그것이?

12월 10일면 끝납니다.

아까 제가 장평 거기는 어떻게 추진을 아까 얘기하시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확실하니 알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당초에 13억5,000인가 갖고 추진을 했는데요. 기금 지원에 관한 중앙에서 한 시군에 한 곳, 두 곳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래가지고 장흥군에서 장동하고 장평하고 두건을 올리니까 한건만 해라! 그래서 장동 것은 도에서 도비로 한 걸로 지금 결론을 거의 내렸고요. 장평 것은 그 공사가 16억이 있을 때, 총 공사비가 16억이 있을 때 거기에 30%를 기금을 지원합니다. 16억에 30%, 4억8,000이거든요. 그러면 4억8,000을 가져오면 당초에 하면 1억5,000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13억5,000, 2억5,000이 부족한데 그래서 총사업비를 교육청한테 해가지고 부족사업비를 너희가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8,000의 기금을 가져오면 그 체육관은 됩니다. 반드시 그 기금은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장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교장선생님 대게 성질 급하시데요. 가만히 있어도 해드릴건데.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