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황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은 집행부에 송부하여 감사대상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 등 사전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장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장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축조례는 1993년도에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면서 그간 정부개정 및 법 개정 등 수차 보안·정비하였으며, 오늘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보안은 물론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구성 운영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 국토법, 농지법, 환경법, 산지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코자 업무담당자들로 복합민원 협의를 구성·운영하여 민원을 신속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건 예치금 제도를 신설하여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착공시 부도발생 등에 대비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케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신고로써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건축조례로써 규정하여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종류가 천막 등 5종에 불과했으나 금번 전부개정시 30㎡이상의 저온저장고, 조립식 버섯재배사 등 14종으로 가설건축물 범위를 대폭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공개 공지 확보 제도입니다. 건축 연면적 5,000㎡이상 건축시에는 대지면적의 10%를 공지로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장소 제공 및 휴식공관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 대지안의 공지제도 반영입니다. 건축연면적 건축농지에 따라 도로 경계선에서 1.5m에서 3m까지 띄어 건축함은 물론 인접대지 경계선 즉 감정에서도 1m에서부터 아파트 경우는 4m까지 띄어 건축케 함으로써 도로 시야 확보는 물론 도로변 안전관리 및 주변건축물 확보 등 건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군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개정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케 하기 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소외계층 가족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드릴 조례안은 3건입니다. 먼저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세대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급여결정은 저소득 노인세대에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며, 안 제7조는 예산확보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안 제8조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어려운 계층 군민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우리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로써 다문화 가족,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말하며, 안 제3조에서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 신청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당사자로써 법률구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신청을 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지원 적격여부를 실태 조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은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장흥군 법률구조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변호사 선임은 우리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1인당 변호사 선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경우는 100만원, 형사사건의 경우는 50만원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과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립보육시설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국공립시설이 우리군에 전무하여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늘 애로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동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립보육시설의 명칭은 민간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보육시설 명칭 앞에 장흥군 공립을 붙이며, 안 제10조는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은 위수탁시 약정사항과 수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5조까지는 종사자의 정원 임용조건 및 종사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