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괄 내역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문맥과 자구 등에 수정부분에 있어서 보고 문맥이 다소 자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257억9,400만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3,064억2,500만원보다 6.3%인 193억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064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5,800만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통해 검토보고의 방향은 추가경정 예산이 지닌 일반적인 취지와 관련되어 이번 추경안의 적정성을 세입형성 과정과 세출요인을 분석 조망해 보되 전체적인 논의 중심은 현재 우리군 재정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재정운영의 지향점이 설정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세입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자체세입의 세입예산안 미편성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175억8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3억1,80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66억5,800만원, 지방채 104억3,2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전혀 없이 의존재원과 지방채를 활용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1· 2회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에 있어서도 지방세 세입의 확대는 고려되지 않고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이라는 세입부서의 애로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였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둘째 예비비의 일반 세출 예산 전환사용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에서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규모 1.2%인 33억8,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제1회 추경시 7억6,900만원, 제2회 추경시 7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본예산 대비 약1.9%인 49억2,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군에 재정여건을 볼 때 다소 과다한 금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예비비 지출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이나 자체수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세입구조를 감안할 때 제3회 추경시 예비비를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시급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치밀한 재원분석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회 의결 형식과 절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규모 175억800만원의 세입중 60%인 104억3,200만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채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채 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번 지방채 발행은 예산의 의결로 가름하고자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할 경우 지방채 부분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의 의결과 예산 의결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고 지방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의견을 예산의결로 가름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나, 그것이 의회가 운영상 선택해야 할 절차나 형식을 축소할 수 있는 지속적 의미가 아니라고 볼 때 의회와 상호 협력적 관계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전에 별도 승인안을 마련하였거나 간담회에서 승인에 준하는 사전설명 등 형식과 절차를 이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과목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규모인 175억800만원 중 세출과목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1.4%, 물건비 0.9%, 경상이전 29.1%, 자본지출 62%, 내부거래 0.1%, 반납금이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 6.5%로 자본지출이 전체 재원의 62%로 소모성 예산이 아닌 자본 형성적 예산으로 이는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과목 중 지방채가 점유한 비중이 59.5%이나 세출에서 자본적 지출이 62%로 금번 지방채 발행이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존차원으로 행안부에서 일반 경상적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채가 경상적 경비에 배분되지 않고 자본적 지출인 투자예산에 배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우리군에 지방채는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한 반환 예산편성 사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성격상 기정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엄격히 구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기정예산 심의시 삭감한 경비를 다시 반영한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재무과의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과 소각장의 인력기술 인건비의 경우 제2회 추경시 삭감된 경비로써 제3회 추경에 재편성되었으므로 해당부서에 충분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보조금 집행 잔액에 반납과 관련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이해의 자로 하여금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를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우리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보존사업의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으로 당해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지역 내에 흡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 추진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에 반한 사유가 발생하였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경우 7억3,000만원, 국비 6억800만원, 도비 1억2,200만원이 반환되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상황에 비춰볼 때 단일 사업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반환금 발생이라 아니할 수 없는 사례로 예산부서와 집행부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방채 세출예산의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렸고 별첨해 드렸습니다만 별첨자료 지방채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6,000만원이 증가한 193억5,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1억8,3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억2,100만원,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2,300만원 등 23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3,600만원, 보조금 1억2,000만원 등 4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0만원 증가한 16억1,600만원, 의료급여비 특별회계가 2,030만원 증가한 7억5,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96만원 증가한 1억9,096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356만4,000원 증가한 8,956만4,000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가 16억247만8,000원 증가한 44억3,891만7,000원,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523만1,000원 증가한 73억2,938만6,000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1억9,820만3,000원 증가한 26억7,320만3,000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0만7,000원 감소한 2,270만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와 장흥군 수질개선 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인해서 채무 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등에 해당이 없으나 지방채 발행이 104억3,2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7.6%인 7억3,800만원이 증가한 97억7,300만원이며,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억9,800만원 증가한 72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과 증감사항 없이 49억2,600만원이나 특별회계 예비비가 제2회 추경대비 8.5%인 1억9,800만원 증가한 23억3,300만원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550만원과 도로분 교부세 해가지고 1억1,300만원 해가지고 3억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재정 시책 추진 보전금 1억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32억5,784만3,000원과 국가 균특회계 보조금 1억4,441만원, 그다음에 기금 2,631만3,000원, 그다음 도비 보조금 32억2,940만4,000원 합쳐서 전체적으로 34억2,856만6,000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역은 각 실과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104억3,200만원을 추가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 총괄을 일반회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별균특으로 해서 550만원이 재원 대체됐습니다, 군비에서. 다음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주행세분에서 5억4,6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과 세입총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아까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소모성 물품 차량부품 구입비라든지 청각장애인 차량내 문자 안내판 이것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전에 이 앞전 추경에도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서 차량부품 구입비 정도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재정지원 관계가 시군간 해가지고 보면 저희군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쪽부분 현재 장흥교통 측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딱 불요불급하다 해가지고 결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사실은 위원님들께 간곡하니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기에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흥교통 사장이 바뀌었죠?

예.

그전에 계셨던 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바뀌었는데 정말 장흥군에서 우리 공영버스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께요?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버스 공영제 관계는 사실은 장흥교통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쪽에서 어떤 자산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자산평가를 하자 해도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상으로 지금 현재 아! 30억 보상을 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차량부품 구입비라든지 하물며 페인트칠하는 우리가 썬팅이라 하는데 도색, 도색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타이어 교체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장흥군에서는 해주니까 공영버스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지금 그 본래의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들끼리는 모종의 무슨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익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는데 계속 그것을 잡고 있겠냐, 그렇다면 공영버스를 할려고 하는 장흥군의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왜 차량부품 구입비라든지 차량부품 구입비까지 장흥군에서 지원해준다면 정말 지금 사실은 개인택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하니 열악해요. 안돼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군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 또 청각장애인 차량에 문자판은 물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장흥군에서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이것이 들어갈 것 같았으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그냥 일반택시나 이런 택시들이 지금 장흥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붙여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커요. 그런데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다시 도색을 하고 다시 그림을 붙여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예비비로 좀 나와 있었으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느닷없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끼니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해놓은 부분이 8개 노선에 한 90㎞ 정도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을 때는 거기에 관계된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4개 노선이 나오면 135㎞가 나옵니다. 비수익 노선이. 이제 그러한 부분 관계를 저쪽에서 비수익 노선 관계해가지고 타시군도 역시 일반입니다마는 비수익 노선에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부품이랄지 외부 스티커 계통, 아까 택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조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97대에 해당된 한 3분의 1정도 3년에 한번씩 그렇게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놨구요, 이제 그 재정지원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은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해준다,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 놔서 어떤 경우는 시군관계,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각 시군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에는 차량비 해가지고 50%씩 해갖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비로 해가지고 1대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작년 올 해가지고 1,800만원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시군에 조금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고, 의회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은 타시군하고 비교를 이해가,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공영버스 할려고 하는 상황에 돼있기 때문에 대당 1,800만원이라고 하셨죠. 대당 1,800만원. 저도 운수사업을 하는 가정의 딸로서 대단히 지원 많이 해준 겁니다. 굉장히 대당 1,800만원이면 지금 23대가 되죠? 대단히 지원 많이 나간 겁니다.

아니 대당 1,800만원이 아니라 한 차량 하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00만원씩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하고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대당 1,000만원씩 지원이 아닙니다. 한 대 들어오는데 1,800만원이, 그런데 이제 올해도 5대 교체계획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공영버스 어려워 할 일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게 합의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전혀 지원을 안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코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주민, 노약자들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 이번에 5억4,600하는, 해서 2009년도는 현재 17억4,600만원이 여러 계층의 운수 사업체에 유류대까지 보조가 되는 거예요?

예.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2008년 대비해서. 그럼 이 수준이면 유류대에 대한 보조는 2009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까? 향후 이제,

2009년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유류세, 유가, 유류 보조금 관계는 주행세액을 가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행세에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유류대금에 대한 보조는 현재 장흥교통으로 가는 부분들이 얼마인지는 지금,

거기는 433대에서 제가 알기에는,

장흥교통 버스?

한 2억 정도, 2억에서 조금 넘을 겁니다.

23대에 2억이죠? 17억 부분 중에서 2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는 지난 2회 추경이 끝나고 약 2개월 다음에 고스란히 같은 금액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부분 1억1,100이 보니까 6개 노선의 비수익 노선이 늘어났다, 2009년도 2회 추경때는 8개 노선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을 재정지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있고, 또 학생 할인손실 보상금을 8,300만원을 2회 추경 때 제출했다가 이번에 7,500입니다. 7,500이면 평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정도, 7,500이요!

예.

그래서 축소를 했고 당시에 휠 및 타이어 구입비 6,400 그리고 차량부품 구입비 4,700해서 1억1,100만원을 본 자리에서 삭감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해서 2회 추경때 2억900만원 정도해서 이번에 3억800만원으로 약 9,90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휠 및 타이어 구입비는 제외하더라도 차량부품 구입비를 4,700만원해서 축소해서 2,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져 보니까 고스란히 1억1,100만원이 2회 추경때 삭감된 내용 그대로 총액은 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틀리더라도 학생 할인 손실금은 현실적으로 반영했다고 차라리 이해를 합니다. 2회 추경때 8,300에서 지금 7,500이 됐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맞췄다고는 보여 지는데 차량부품 구입비를 2회 추경때 이것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뭐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이번에 다시 2,0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어요! 자구 노력의 구분들이 어느 정도냐. 현재 차량을 진정으로 합자회사의 개념으로 회사가 23대를 한 틀로 움직인다면 차량을 소형으로 고치는 노력 등등해서 자구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차 큰 것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차량 한대마다 주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차를 왜 적은 차라고 치겠습니까? 안바꾸지!

저희들 군내버스가 말입니다. 45인승이 아니고 35인승 해가지고 적은 차량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대형차가지고 운행하면은 유류소비 관계있고, 관리 관계있고 해가지고 소형화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소형차량으로 바꾼 지가 2007년, 2008년도에는 몇 대인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전 차들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자동차 원부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바꾼 경우가 아니에요. 진행 돼오는 중입니다.

아니 그 관계는 정확한 대수관계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는데요. 지금 소형화 해가지고 35인승 해가지고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회사 사장님께서는 근로자 임금문제도 재무과에 얘기한 바 있습니까? 계장님께?

있습니다.

봉급 인상해 줬다는,

예.

그런 부분은 경영이 거꾸로 안정돼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요 경영자체를 이중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적게 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재정지원을 자꾸 건건히 요구한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요청을 다 들어줄 순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액수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고 재정지원 해달라 이야기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7억4,600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원을 그쪽에서 요구한다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1억1,100 해가지고 지난번에 깎였던 금액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그런 부분관계를 깎고 다음에 검토를 하자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현재 가져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흥교통 측에서 자꾸 재정지원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공공의 재원을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비슷하거든요.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7억 정도 요구를 했으면 과거에 비해서 뭐 2008년도에 약 12억원 정도가 재정지원이 됐다, 예를 들면 전부 합계가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계속 재정지원이 늘어났을 때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회사가 망한다, 그럼 공공의 공중교통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공영제란 이야기도 나오고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면 회사가 결정을 해야죠, 회사가.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과거에 3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실지로는 이러이러하니까 자,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평가를 해서 자산평가가 10억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공과를 따져서 20억 달라 랄지 이런 움직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지원만을 계속 요청을 하면 이 회사는 군이 어느 정도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희들도 그래서 무한대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현재 2005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재정지원이 안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쪽에 봉급을 올려주는 것 그 자체가 경영이 안정화 돼가지고 올려주는 것, 그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불신관계를 전 사장님 관계해가지고 불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노조하고 사측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화합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아마 규정, 어느 정도 지켜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전 사장은 사실은 개인 빚을 내가지고 모든게 일부 주고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우리 장흥교통 사장도 그런 사항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8 회계연도 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그쪽에서 운송 수입 합쳐가지고 이야기가 되는게 한 24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1,100만원 정도나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된 돈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주라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전 사장 것을 지금 현재 사장이 주식을 인수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한 비용이 회사로 고스란히 들어가서 회사의 운영에 정말로 성실하니 쓰여 졌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개인적인 거래로 현재 장흥교통의 현물투자라고는 하지만 버스가 주인이 바뀌면서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하지, 현재 있는 이사들이 실지로 현물 투자한 이사들이, 이사란 말이 맞죠? 그 이사들요! 이사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투자자니까, 투자자니까 우리가 이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 자기 회사니까 자기들이 살릴려는 자구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정말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고 별도로 한번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아까 그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3억2,755만1,000원으로 현예산 93억4,073만1,000원 대비 29억8,68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예공방 조성사업으로 30억원, 2008년도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액 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존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민간이전 2차 보존에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5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관내업체 중 신용보증 재단에 보증서 발급현황으로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해서 실제 금융권에 신용대출을 포기한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적게 받아가지고 그마만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예공방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억5,000, 도비 16억5,000, 군비가 10억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우산리 원목생활가구 단지 내에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축면적은 1,650㎡로 약 한 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작공방 체험장 및 교육장, 디자인 개발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처음에 추진을 해가지고 부지문제라든가 그동안에 과정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단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산단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재정 조기집행 우수 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당초 군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재원 대체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도비 반환금인데 작년 12월달에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낙찰차액으로 182만원하고 군비 182만원해서 364만원이 남게 됐는데, 도비보조금 182만원을 이번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 세입부분에 대한 편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8,600만원이었는데 356만4,000원이 증액된 8,956만4,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증 된 사유는 2009년 예산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을 초과편성 해가지고 2008년 결산결과 감을 243만6,000원이 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이 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융자금 회수금 5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189쪽에 농공단지 관리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3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라든지 방역소독기, 각종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 하나를 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6만4,000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예공방 조성사업 10억원을 국도비 혼합해서 우리 공유재산 변경승인에도 이게 30억의 한옥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도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지원해줄 전망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기대가 애당초 계획하고 대비해서 가능성이 어쩐가요?

그런데 가능성이 저희들이 봤을 때 희박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한 민자가 반절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땅을 확보를 못하니까 민자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관심은 민자유치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그걸 땅파는 것을 아주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게 상당한 처음에는 밑거름을 크게 그렸거든요. 거기 내에 뭐 리조트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갈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축소되고 공예공방만 일부만 이번에 도비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 예산 30억의 사용처는 복합적인게 아니고 바로 한옥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

이 지금 우리 지방채 중에 근 10분의 1입니다. 10억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 50대 50으로 해라! 그러니까 50억 지원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에서 그러면 장흥도 20억을 지원토록 부담토록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도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 군비 부담을 왜 시키냐 해가지고 상당히 그 도비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50%에서 낮춘 것만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뭐합니다마는 이 시설이 우리 적은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 10억도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걸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방침이 또는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서도 굉장히 도 위원들 간에 왜 장흥만 그렇게 지원을 하냐! 우리 군에다 유치해 달라! 그런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지금 지방채 지금 내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에도, 추진 계획에도 보면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한옥을 지어줘서 공예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우선 지어진 집속에 와서 보조받은 집속에 와서 산다는 것 아니에요? 입주자가? 자기가 지은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로는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입주한사람에게 보조해주는 겁니다. 입주자면 한사람이 될지 회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전문성이 있는 전번에 설명할 때 얘기했던 전문가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용한다면 그분들에게 빚을 내서 지어주는 겁니다, 보조를. 장흥군에서는 10억을.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2010년 6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된다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 내년에 집을 짓게 돼있는 계획상 보면 돼있고, 예산이 없으면 그 사전 행위들이 안되나요? 이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물론 이제 저기 총괄 발주를 나눠서 해가지고 내년에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 해가지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군비 확보사항을 분명히 요건 따질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이 아니고 내년에도 세울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여튼 금년 내에 이것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비도 실은 이게 도비가 처음부터 본예산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더라면 뭐한데, 도에서도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이렇게 군에다 사업비를 보조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최근에사 결정이 됐습니다. 실은 이게 당초 원안대로 가면 도에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땅이 이렇게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되는데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고, 최근에 도에서 도비 직접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요, 전번에 JC프로젝트사업,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민간공동주택을 활용하는 것까지도 물론 계획입니다. 그만큼 말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JC프로젝트는 그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가능성이 없이는 안하겠죠. 그 사업계획서 내에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훨씬 더 개발된 것으로 사업설명이 됐습니다. 이건 보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대폭 축소가 돼야 되고 기왕에 한옥을 짓더라도 다소 축소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몇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하는 걸로 봐서는 도에서는 규모를 더 크게 했다가 축소됐다는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예인들 접촉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 시설이 저희 지금 우드랜드 다녀가신 분들 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좋은 환경에 뭐인가 즐길거리나 좀 다른 것이 체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군비부담은 됩니다마는 또 국도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생각일지 모르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런 한옥을 짓고 그 한옥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가 이게 흔한 말로 돈을 빌려서 해야 될 일인가를 따졌을 때는 제가 궁금해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소가 되는 양상이면 기왕에 계획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 일대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환경산림과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까지 전부 지장을 받는다면 이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축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환경산림과 원목생활가구단지하고 어떻게 조화롭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사업추진 과정에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383억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세부적인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3건으로 세출예산사항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중간쯤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영어체험교실 신설지원과 교육 현안 추진으로 해서 3억과 2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별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설명안에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교부세는 교육부분이 우리 장흥군에 인근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총액수는 21억7,300만원입니다. 21억7,300만원이 우리 군에 배정이 돼있고 이 내역은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정된 교육예산이 3억6,300만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사업비로 12억9,300만원, 보육교실 운영으로 5억9,700만원해서 저희 군에 21억7,300만원이 교육부분 부동산 교부세 교육부분으로 목배정이 돼있고, 이것은 강진에 7억3,100만원하고 영암에 12억7,800, 해남에 15억5,700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단 보성이 저희들 하고 비슷합니다. 21억한 5,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교부세 교육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교육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준 덕에 그 비율에 의해서 금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정은 21억7,300만원이 배정이 돼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교육예산에 성립된 예산액은 현재까지 5억이 2회 추경까지 돼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억하고 5억5,000하고 8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5억5,000만 계상이 됐습니다. 5억5,000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이 현재까지 교육예산 배정이 된 것이고 약 10억 정도가 다음 추경때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영어체험교실 시설지원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초등학교가 1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9개 초등학교를 영어체험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몇군데 한번 들러 봤었는데 아주 시설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나머지 6개 학교가 안양동초등학교, 장흥남초등학교, 관산남초, 명덕초, 장동, 부산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관산남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두군데를 체험학교 교실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이 계상 배정됐고,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약 5억5,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5,000을 했었는데 이번에 2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또 역시 이 비율로 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마을회관 경로당 정보이용 환경조성 컴퓨터 구입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예산으로 769만원이 배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저희 군이 도비보조금 컴퓨터 보급사업은 신품이 10개, 중고가 37개입니다. 신품 10개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10개를 769만원에 계상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7대에 대해서 연말까지 도에서 보내주면 계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연금부담액이 총 약 2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6억8,400만원인데,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해서 20억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분기마다 불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계상이 돼야 연말까지 불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군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흥 서초등학교가 방과후 영어체험교실에 얼마 지원이 들어갑니까?

1억이 지원됩니다.

1억이죠?

예.

그러면 1년 동안 1억이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신설지원 해가지고 관산남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두 개 합쳐 3억입니다. 그럼 관산남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는 54명입니다.

54명요? 명덕초등학교는?

70몇명 됩니다.

70명요! 그러면 지금 이것 3억이 1억5,000씩 해서 두군데를 나눠서 가는데 이 3억이 내년 이맘때까지 입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

지원이 아니고 시설물인데,

처음 만드는,

시설비용요?

예.

학교를 비어있는 교실을 하나를 리모델링해도 이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서 이 앞전에도 1억2,000에서 1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요?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다 집기 전부 집어넣고 시설 하면.

그럼 시설이 이번에 들어가면 내년에 본예산에 가령 말해서 지금 서초등학교 1억 지원되데끼 지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서초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이건 방과후 영어체험교실이 아니라 여기는 영어타운 입니다.

그러면 방과후도 지원이 들어가죠?

방과후는 이제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3억 그 운영비, 3억5,000 운영비를 해주시면 금년에도 그러니까 좀 늦게 나갔습니다. 운영비는 한 3억해서 이 두 개 더 생기면은 한 3억, 한 4억 정도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장평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여기는 원어민을 못쓰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못쓰는데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시집오신 분을 활용을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는 두건입니다.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일반회계는 청사환경 내부개선사업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은 의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2008년도 세계잉여금을 2009년도 주택특별회계에 계상을 했고, 99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보수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말해서 청사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관에 정리할 것도 있고 또 화단이나 그런 청사내부, 외부.

특별히 어느 지역이나 또는 물건이나 포괄적인 예산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내부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회 전남민속예술축제입니다. 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도가 U- 남도 여행 길잡이 구축사업으로 해서 22개 시군이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2,500에서 군비부담2,500 해서 12억5,600에서 13억600으로 증 되면서 5,00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연예인 축구단 초청 친선경기 개최입니다. 이것은 물축제 때 도비를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1,50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29페이지 동학농민 기념대회 115주년 기념대회, 도비가 2,000만원이 증 되었고, 군비는 1,000만원 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21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364만 2,000원이 감된 415억9,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록 36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내용이 변동이 다소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중간쯤 보면 보육료 지원이 23억6,800만원에서 18억5,300만원으로 5억1,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211쪽 끝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에 따른 내부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0세부터 12세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추가로 사업이 국가로부터 1,220만원이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 제일 밑에 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출연금 이것은 우리군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있듯이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이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과로 오면서 우리과로 금년에 왔는데 2008년도부터 이 출연금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분 5,500만원, 2009년도분 8,400만원해서 1억3,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세워서 도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노인회 지회 보조금 4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방법론에 있어서 도비로 왔던 것이 도 지회에서 시군 지회로 바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장비 보강사업에 9,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원이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7억2,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증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증축이 되면 그 내부에 물리치료 등 9개 노인 시설장비 실버장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비용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5쪽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변경이 돼서 자활사업이 타시군보다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2,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216쪽입니다. 왼쪽에 민간위탁금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저소득 자녀 영어사업, 이 부분도 다문화 가정 여성을 활용한 저소득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업이 잘돼서 7,200만원이 추가로 증이 됐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 활력 서비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도 본사업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76명을 관리했던건데 87명으로 19명을 추가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가로 얻어왔습니다. 217쪽이 신규사업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고 1억900만원이 증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약물 예방교육 상담서비스 이것은 모두다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방문해서 애들한테 약물을 남용하지 마라는 일종의 목포과학대에서 하고 있고, 뉴 스타트 전략을 통해서 실버건강관리서비스 이것은 나주 동신대에다가 위탁해서 우수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밑에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관리 서비스는 거기 아동들한테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들 밑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습하고 상담해주고 목포대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아동 적응 서비스 사업도 금방 조손가정처럼 대불대학교에서 학습하고 아동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평생건강을 위한 초등학교 아동 그다음에 심폐아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이것은 보건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주 동신대, 순천 청암대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기타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1,826만4,000원을 전출을 보냈습니다. 그 사업이 223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08년도에 저소득 진료비 부담액을 국비만 세워가지고 예산이 돈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군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 총 진료비 군비부담 4%가 2008년도 분입니다. 1,826만4,000원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도로부터 통보가 와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 정남진 노인 요양병원 입소가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하고 협약체결은 끝났고 개원식을 10월 19날 할 예정이고 현재 입소 노인들, 제가 알기로 5명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복지서비스가 이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어차피 시장은 열려져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라, 지금 노인전문 요양원도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고 안양 사랑의 집도 많이 있다, 지금 여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열심히 지금 하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섯분이라도 계시고 입소를 하셨다 하니까 다행인데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과연 입소자가 없으면 그분이 못하겠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거기 시설장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할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서하고 별개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를 들어보면 예산요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인당 컴퓨터 구입비가 총무과에서 예산요구가 돼있던데, 이제 거기에 보면 10개를 구입해서 10개 노인정에 보급하겠다, 노인복지계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각 노인정에 봐보면 지금 이제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도 컴퓨터가 보급된 노인정이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사회복지가나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사서 시설해 놓은 노인정에도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알고 있는, 사용이 이미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교육중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자체가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일자, 출장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기왕에 교육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장님이 하신다하면 여기 수석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무대에다 모셔놓고 해보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할려면 주무 과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는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출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회의규칙에 정해져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제안 설명하시면 답변에 대한 부분은 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께서 답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84억4,140만7,000원보다 2억7,304만5,000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소각장 소각로 가동에 따른 기술지원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기술 인력이 확보안돼서 사실 일용직이라든가 사업인부가 이것을 가동하는 그런 상황에, 실질적인 그런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 어떤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술인력을 전수받을 때까지는 어떤 자격을 갖춘 인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는 우리지역에 천관산 도립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로 지정을 받아 도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234쪽 숲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2억6,462만2,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비 국비 1,000만원이 추가 확보돼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235쪽 숲 생태관리 인건비 국비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511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36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당초 10대였던 것이 4대분이 국비로 추가로 확보돼서 사업비 1,213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외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그동안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두가지 우선 소각장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을 운영하는,

담당께서 나와서, 나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군비가 지난 추경에 이어서 또 추경때 5,000, 2회 추경때, 3회 추경때 6,000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2회 추경때 감액된 사유하고 동일한가요?

심재천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 R&D상품 포장재 및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대학 연구기관과 식품업체간 기술 제휴를 통해 개발된 신상품 포장재 용기까지 포함하고, 또는 디자인 개발비하고 제작비가 전라남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업체당 300만원씩 2개 업체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업체당 450만원씩 2개 업체에 총 900만원으로 군비 보조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3평형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5동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돼서 도비 1,8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2,7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1동당 사업비가 750만원에 50%인 375만원은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지금부터는 1동당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50%인 300만원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농가에서 50%인 300만원을 부담하며 농가 부담액인 300만원도 군청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예치하고, 또 시공업체를 군에서 입찰공고 해서 선정되도록 이 지침이 변경이 된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토요시장 직판행사에 참여하는 농특산품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월중에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제1회 추경시 도비는 삭감을 안하고 군비만 3,365만5,000원을 삭감한 5,365만5,000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남도에서 상반기에 수출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실적이 저조해서 도비예산 2,1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삭감토록 이렇게 통보가 됐고, 그다음에 청계영농은, 청계영농조합은 5월달부터 일본으로 표고버섯을 수출하고 또 APC센터에서는 8월부터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따라서 군비부담률이 50%인데 그 50%에 상응한 1,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산물 영농조직화 단체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에서 영농조직화 단체에 대한 30평 내지 50평형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우리군에 4동이 확정돼서 도비 1억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농조직화 단체로부터 금년 1월달에 중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용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하고 안양 참다래 작목반, 부산 용반 양파작목반, 회진 원예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비 1억6,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금액이 적은 소규모 학교하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차등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지원 단가는 학생수가 300명이 넘으면 기준단가를 낮게 적용하고, 300명이 못되면 기준단가를 이렇게 높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총62개 학교 중에서 장흥초등학교하고 장흥고등학교를 제외한 60개소는 학생수가 300명이 못되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1,681만6,000원이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입니다. 2008년도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놓고 본 결과 집행잔액이 137만5,000원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갖고 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 검사결과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세입과목은, 세입예산은 2,207만9,000원인데 2009년도 본예산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를 2,218만6,000원으로 17만7,000원이 과다하게 착오로 편성이 돼가지고 10만7,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251페이지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내부개답 8차공사 예산 재원과목을 정정코자합니다. 경정코자합니다. 2008년도 간척농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국비 집행잔액은 1억4,528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간척농지개발 내부개답 8차 시설공사비를 군비재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1억2,050만원을 세출예산 국비재원 과목으로 착오로 편성돼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2,523만1,000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1억4,528만1,000원을 군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에서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공공요금이라든가 행사운영비, 시설비, 융자금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21억3,47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융자금 회수를 17명으로부터 1억921만9,000원하고 장흥댐 지역발전기금에서 이자수입이 8,898만4,000원 등 1억9,829만3,000원의 세입금이 발생이 돼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과목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63페이지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후에 일반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장흥댐 직접지원사업비로 본예산에 896명에 대해서 7억6,16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으로 전출했거나 또는 토지를 팔아버렸거나 사망한 이런 사유로 인해서 59명분 5,015만원이 직접지원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게끔 발생이 돼서 이를 삭감한 후에 일반 주민지원사업비 기반조성 시설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한 경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단순히 예산과목만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그 소형 저온저장고 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에 관한 조례를 건축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아 예.

아직 저희들 의회에 접수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가 지금돼 갖고 있는 걸로 뭐 그것은 건축 그 종합민원과에서 기획실로 지금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빨리 들어와야,

그래야 시설비를.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면요. 대량으로 군에서 입찰해가지고 10동이다, 20동이다, 30동이다,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시행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겠죠?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750만원에서 150만원이 축소된 600만원을 받게 된 것은 업자가 여러 동 하게 되면 단가가 다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책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 시행을 어느 특정인 한사람이 장흥읍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회진까지 갈려면 석달 열흘 백일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300만원씩 세입세출외현금에다 입금을 시켜놓고 우선 필요하는데 막 서로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운영적인 묘를 한 업자를 이제 권역별로 한 네사람 정도나 몇 사람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큰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업자를 아까 과거에는 750만원 소형이?

예.

750만원인데 600만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사람한테 입찰을 줘가지고 여러 동수니까 충분하니 질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 같은데 그건 좋은데,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동을 하면 아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한 10동이면 세사람이나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별로 수익성이 없다, 그 사람들은,

예?

수익성이 없어!

그래도 현재 750만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680만원 이정도 해가지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조례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선 일단 그것이 빨리 이것이 수혜자가 결정이 되면은 또 옛날같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이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조례가 시행한 이후에 하도록 해야 빨리 의회에 제출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좀 해놓지, 그래서 이번에 또 틀림없이 이렇게 물어 보실줄 알고 검토는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법무계 들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도 사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진 설명회가 한 60만원에서 80만원선이 못들어 가게끔, 안들어 가게끔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도와주는 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끔 법인체나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시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라든가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지금 안양농협에서 안양농협이 조합장이 새로 이렇게 취임하셔가지고 아마 군청에를 방문하셨는데, 거기는 상당한 이런 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한 농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또,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도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것은 농협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좀 중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말으시고 기존에 농협에다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께 하지 마시고 언제는 해주고 또 언제 과장님 바뀐다 해서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니까, 옛날에는 농협에는 진짜 그런 법인체는 안해 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전부다 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으시고 제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지 말으시고 실장님이나 계시니까 그런 농협에서 지금 열심히 하자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듯이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 한번 더,

저기 내가 그 대덕에 냉동창고를 한 열동 정도는 필요하다, 많이 필요한 사항이 뭐인지 알죠? 대덕 작목반에.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된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걸 할려고요?

예.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그런데 그 예산을 그 평당 시설단가가 430만원입니다. 50%하면 못한다 한다고, 7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 작목반 능력이 10동 지으면 돈이 4,000만 원, 2,000만원에 내놓으면 하나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수 있게끔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결론지을 랍니다.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빨리 재정이 돼야 되겠다, 그것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한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는 건축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발언하기를 그런 군정질문 때 한 사항을 전부 의안발의를 지금 해야 하는데 어째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했더니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농협 지원사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경영체에 조직과 프로그램사업 해갖고 운영비가 4,500만원, 그다음에 대봉특화사업 해갖고 정남진 농협에 자부담 5,000만원, 군에서 보조 5,0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농협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생산자단체나 또는 영농화 조직법인 그러니까 작목반인데요, 여기를 해주지 그 농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편법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용산농협에 100평짜리인가 50평짜리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그렇다면 이것이 농업경영체 부분이 여기가 농협 정남진 농협이나 농협 군지부 장흥연합사업단 그 명칭이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이따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에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도 지침이 내려올 때 농협은 제외, 나와 버려요. 농협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이는 간단하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금 직접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감되고 인원감소 때문에 그런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지원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늘 내가 결재를 했는데요. 그것이 운월1구 농로포장하고 운월2구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반월2구 농로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면에서 공문이 오늘 받아가지고 내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협의회에서 협의된,

댐 대책 추진위원회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R&D포장재 지원사업이 개소당 1,500만원을 사업량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50% 지원할 750만원일 때 도비가 지금 600에서 300만원씩 두 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40% 지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60% 지원하고 도비를 40% 이렇게 해가지고 750만원.

도비 세워진 것에 군비를 세워야 되는 조건이 있는 지금 예산인가요? 아니면 1,500만원의 사업량인데 보조금이 50, 자부담이 50일 때, 750만원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의 사업량이 1,500만원이냐 그 말이죠? 아니면 도에서 지원받은 거만 하면 300만원씩 지원을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 300만원, 750만원이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두 개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60%를 보조를, 아! 그러니까 3,000, 1,500인데 1,500만원이 하나 시설하는데 1,500이 들어가는데 700,

아니 제가 이야기를 요약하면 사업량이 1,500만원인데 보조금이 50, 자부담이 50인데 도에서 600만원 주니까 각 두개업체에게 300만원씩 주고, 또 나머지 이제 업체당 450 부족하니까 우리 군에서 900 세워가지고 450, 450한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선 한가지가 1,500만원으로 R&D포장재 지원사업이 정해져 있냐는 거에요?

예, 정해져 갖고 도에서 확정 돼갖고 내려온 겁니다. 문제는,

600만원인데 도에서 두 개 업체니까 600만원 줘서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쩌든 1,500만원의 사업비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도비가 600 왔으니까 군에서 또 900을 세워야 되는 것이 순서였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량에 맞춰서 군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이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라고, 줄려면 많이 주면서 군비를 조금 하면서 하라 할 것인데 도가 꼭 그래요. 뭐 20%나 30%나 주면서 나머지는 군비로 많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계수하고 관계없이 지금 유치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비들이 유치만 쓰여 지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이건 당연히 유치 장흥댐으로 인한 안개지역 확대 범위를 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그걸로 인한 안개가 우리 눈으로 보다시피 안양, 용산, 장평, 장동, 장흥읍은 물론이고 번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라도 이 사업비가 골고루 쓰여져야지 평생 유치만 쓸 것이냐! 유치 수몰주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용역을 해서라도 확대범위가 더 넓어져서 수질 일반주민 지원사업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확대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수변구역 지원사업하고 댐주변 지원사업 두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그 댐이 들어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 땅이 말하자면 수몰이 된 그 지역에 국한이 되고 다만 주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영산강환경유역 법령에 의해서 나온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것은 어디서 주냐 하면 영산강환경청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이,

이것은 수변구역은 100% 지금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변구역 일반주민사업 아니요? 수변구역, 뭡니까? 수몰된데만 갖고 얘기한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댐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구역 읍면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어디 들어가냐 하면 유치, 부산, 장흥읍, 장평면, 장흥읍까지 들어갑니다. 장동 들어간가? 다섯 개 읍면이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지원해 주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국가에서 주든 간에 그것은 우리군에서는 범위가 확대 돼야 된다, 장흥댐으로 하여금 지금 용산 자울재를 넘어섰어요. 안개가. 안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 지금 무슨 고개요? 미륵댕이를 안개가 넘어섰다고 평상시 안개지역으로, 그러면 여기 해당과에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 주변 뭐,

댐 주변 지원사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빼서 써라, 확대지원 하도록 하라 그말씀입니다.

지금 댐의 영향이 반경 한 2㎞ 이렇게,

반경 2㎞라는 개념이 법으로 2㎞라고 내시가 돼있다 하는 소리래도 우리는, 해당 군에서는 이렇게 넓어졌다 용역 보고하자! 그말이요.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라! 그말입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다가 한번 협의하고 건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지금 용산면이나 이런데서는 탐진강 지루에서 지천에서 나오는 안개에 의해서 영향이 발생하지, 장흥댐의 영향이 거까지 간다고, 물론 있겠죠.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본 읍면이 두 개 읍면이에요.

아니 탐진강은 장흥댐 막기 전 수천년 전부터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댐인데 장흥댐이 생기기 전에는 안개가 저기가 그렇게 안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흥댐이 생긴 이후로 부터서는 안개가 더 많이 끼고, 자주 끼고, 더 깊게 낀다!

하여튼 우리만 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암댐이고 그 인근 시군에 전부다 영향을 간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안개가 가을만 되면 1~2월부터서 3월까지 아주 날마다 그렇게 되는데 한번 그것은 여기서 제가 실력이 좀 짧아서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고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의견을 영산강 환경청에서 안믿어주면 다른 것은 용역 그냥 하잖아요! 우리 사업하나 할라면.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항의해서라도 수변 주변구역이 넓어져서 이 사업비를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말입니다.

그것은 물 판매대금 6%를 주거든요. 그 예산이! 예산은 2억3,400인가 그것은 갖고 넓어지면 안부는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해서 그 금액을 갖고 나눠서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범위를 넓히라 그말씀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회 추경예산안 총 357억570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328억1,374만1,000원 대비 금액으로 9,198만원이 증액되고 비율로는 108.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에는 312억6,280만원 2회 추경예산 대비 299억7,730만원 보다 12억8,95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10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억3,891만7,000원으로 2회추경 예산안 28억3,643만9,000원 보다 16억247만8,000원으로 15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가 사업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72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204만4,000원, 귀농귀촌 정착비 6,000만원, 경관보존 직불지원이 3,059만4,000원, 경관보존 활동비 등이 917만8,000원, 농업경영체 조직화 계획지원이 4,500만원, 소비자 안심보험 지원이 2,440만원, 쌀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이 1,084만2,000원, 대봉단지 조성이 5,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1,001만 7,000원, 양봉지원사업이 3,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특별회계 융자금을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해서 16억247만8,000원이 이번에 증 되어서 세입세출에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 5ha미만 농가로써 만5세 이하 및 최하 만6세 자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204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2004년 1월부터 사업신청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한 귀농인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농가주택 빈집수리비가 12가구가 증가돼서 그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지원입니다. 회진면 산저마을 7개 마을에 즉 말하자면 사업량이 동계작물로 해서 60ha 증액돼서 그 사업비가 3,979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장흥군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에 그 사업비를 줘서 그 선도농가 실습 및 견학, 재배방식 교육 등을 한사업으로 4,500만원이 사업비가 올해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친환경농업 교육 및 연찬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아서 사업비를 당초 계상했는데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연찬회 사업비가 타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그다음 쪽에 보면 2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소비자 안심보험 도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 시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ha당 50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440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일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자부담은 도비에서 단위 범위에서 자부담을 전혀 부담안한 걸로 해서 100% 지원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쌀소득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이것은 쌀소득 직불제 읍면에다 행정비로 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 형태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903만2,000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대봉단지 특화품목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정남진 장흥농협에서 북부지역 생산농가에 소득보존을 위해서 APC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약 1억원이 소요된 그중에 100분의 50을 감하고 묘목대를 지원해주고 100분의 50은 정남진 농협에서 부담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축사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저 한우축사 현대화,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8개소인데 사업비가 800 증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100분의 30은 보조고, 나머지 50%는 융자, 자담 20%된 이런 사업구조입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양봉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양봉을 하는 농가는 208농가에 약 7,600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화분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급에 동사 및 아사예방으로 벌써 퇴비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특별회계 그것이 당초 순세계 잉여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16억 그것을 이번에 세입 계상후 세출외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은 조기발주로 1등한 장흥군입니다. 특히나 1등인 장흥군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국비가 8억801만8,000원이고 도비가 1억7,522만2,000원으로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국도비 반환금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는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기발주가 2009년도에 나오고 이것은 2008년도 사업비 즉 말하자면 남은 잔액입니다. 주 남은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주로 남은 것이 지금 균특회계입니다. 균특회계가 있는데 그것이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로 원예 특작계통에 남은 것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즉 말하자면 원예특화품목 육성사업 여기에 1억, 국비가 6,008만원, 도비해서 남은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2008년도에 알다시피 자재대가 100%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이것이 50% 보조사업인데 100%이상 오르다 보니까 오르기 전에 2007년도에 예산에 계상돼서 2008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재대가 100%이상 오르다 보니까 50% 그것도 보조비를 50%를 보조를 하니까 사업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사업신청을 받았지만 사업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 한 것이 지금 미셀위 주요 큰 것만 말씀합니다만 미셀위 친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사업비가 80억입니다. 80억중에 40억이 지원사업입니다. 40억에서 20억이 즉 말하자면 국비 그다음에 20억이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100% 몇 분의 신청을 받아갖고 다 줬습니다. 더 이상 사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억2,000 몇 만원인가 남았습니다. 주요사업이. 그리고는 조금씩 전부다 100%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남은 것은 보조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이 9,741만5,000원이 이 정도면 굉장히, 이것도 뭐 원자재가 올라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 바이오디젤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알다시피 2008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많이 도복이 됐습니다. 도복이 되다보니까 수확이 지연이 됐어요. 수확이 지연 돼가지고 유채 파종시기가 자연적으로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TMR공장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저기 용산,

아, 용산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한우협회에서 누구한테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서, 군에다 통보가 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한우협회에서 운영을 안하고 일반한테로 퓨리나 사료 문현성이한테로 간다고 이런 말이,

아마 그것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미원사료 하고 계약에 의해서 OEM방식으로 생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장흥군 총괄업체, 그것이 일종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 있는데 그걸 한다 했으면 우리한테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보조사업들이 몇 년 있다가 그 사업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군에다 물론 저희들도 조례가 지금 없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기계는 5년, 그다음에 뭐 10년, 그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그거 한번 사후관리를.

예.

그다음에 방금 전에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농협지원사업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금이,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친환경농축산과에 농업경영체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해서 농협군지부에 4,500만원, 그다음에 대봉을 자부담 5,000, 정남진 농협에 군에서 5,000 지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께요. 이제 법이나 지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생산자 단체 종류가 나옵니다. 생산자 단체 종류는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지침에 세부지침에 가갖고 외의 조항이 나와서 지원할 수 없다는 도지침에 제가 그것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자단체나 영농법인단체 그런 식으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농협으로는 줄 수 없다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아까침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우리 지침에는 생산자 단체의 종류에는 조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농협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께 그것은 뭐냐 그러냐면 단서조항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죠. 단서조항에 조합은 제외한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제외한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은 거기서 검토해야죠.

여기서 검토 해야죠!

우리는, 여기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아까침에 거기는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께 거기서 검토해야죠,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500이 농협군지부에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표고,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장흥에서 나는 생산물에 단위농협 경영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가 축산이 빠져 있는가요? 축산!

등 하니까 포함됩니다.

등요?

예.

그러더라도,

전부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나열은 못하더라도 표고, 파프리카, 토마토는 나열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축산 장흥에는 굉장히 메카로 뜨고 있는 것이 축산물 아닙니까? 축산에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주는가,

전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이라고?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축산에서는 또,

등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케팅이라든지 또 별도,

딱 지원대상이 표고, 파프리카, 토마토 등인데 등이 이것은 그냥 농산물인지 아니면 농수산물인지 아니면 임산물인지,

축산계통은 별도 뭐이냐 컨설팅 축산농민들한테 컨설팅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 그렇다면 왜 우리 장흥에는 수산업도 있는데 수산업에 관련돼서는 농업경영체, 이것 꼭 농업경영체만 되어야 되나 농어업경영체로 될 수 있는데 농업경영체만 되는가 싶어서 그것도 빠져있고 축산농가도 빠져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봉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정남진 농협에서 올라와 있겠지만 대봉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면 장흥, 유치, 부산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평에도 대봉관련해서 생산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장흥, 유치, 부산만 물론 정남진 농협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겠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 담당자께서 한번쯤은 장동, 장평은 왜 빠져 있는가, 북부쪽으로만 대봉단지를 대봉을 국한해서 한다면 장동, 장평은 왜 빠져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니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제 잘 모릅니다만 예산신청 중이라 신청을 정남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농협은 또 딴 사업 신청했습니다. 신청 중이기 때문에,

대봉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대봉을 1년내 심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1월달에 대봉을 심어서 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APC 관리를 정남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우리군에다가 지원이 들어올 때 최소한 담당자께서는 장흥, 유치, 부산에 국한할 것이 아니면 장동, 장평도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세세하니 좀 관리를 해주시면,

그리고 타 읍면에 또 여기만 안나왔습니다만 과실주 조성사업이라고,

과실주 조성사업이 있는데 유일하게 왜 장흥, 유치, 부산 이렇게 저기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장동, 장평도 분명하니 대봉이 잘 크고 그러는데 거기만 이렇게 국한돼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빈집수리에 관련돼서 1 가구당 빈집을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빈집을 수리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귀농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빈집수리비가 500만원씩 들어있는데 그것은 귀농을 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빈집을 수리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빈집을 다 수리를 해놓는 것입니까?

귀농하는 데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269페이지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1개소 맞죠?

예.

또 270페이지에 보면 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 그래가지고 한우 네군데, 양돈 한군데, 오리 세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69페이지는 한 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말씀이죠?

예.

그러죠! 그럼 여기도 어려움을, 축산 개보수를 통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가소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뒤에도 축사, 재래식 축사를 현대화로 개통을 통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가소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에 269페이지는 2,000만원을 100% 한개소에 지원하고 뒤에는 1,000만원도 아니고 약 900 한70만원 돈을 지원하면서 그나마 거기서도 지원은 약 300여만원하고 나머지 50%는 융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라 이말씀 아닙니까? 이것 어떤 개념에 사업이 100%가 나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한 사업이고 270페이지, 269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 중에 일부 경상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일부 상사업비를 경상비를 갖다 이렇게 다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60%가 즉 말하자면 보조고 나머지는 40%가 자부담인데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께요. 뭐냐 그러면 용산 우리 어디냐 그러면 위탁 영농창고입니다. 창고를 짓다 보니까, 앞에 창고를 짓다 보니까 뒤에 축사가 가려버려요. 그래서 통풍이 안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제기가 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에 솔직한 얘기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상사업비를 그래서,

창고는 누가 지어줘요?

창고는 우리 위탁법인에다 용산 법인에다 지원했는데 그 뒤에 기 축사가 지어 졌었어요. 기 축사가 지어지니까 나중에 즉 말하자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로 양해가 되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 했는데 이제 거기에 창문이 있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햇빛이 온도가 안돼서 햇빛이 저하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이 상사업비로는 지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인 거고. 그렇다 해가지고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해서는 30% 지원, 50% 융자, 1,000만원도 안되거든요. 8개소로 나누면 그러죠? 800한70만원, 880만원, 한 980만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건 이것이 농림식품부 지원율입니까?

예.

이렇게 지원하라!

지침에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지침이 과장님이나 아시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얘기하면 지침, 도비, 국도비에 대한 의무 분담금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원이라고 생각하신지 그나마 꼭 우리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신청이 많습니다. 신청이 많으니까 꼭 보면 농산과 자체 내에서 지원율을 줄이고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겠다 라는 차원에서 지원율이 줄어든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래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해주라는 사람은 많고 빨리빨리 지원을 해줄라 보니까 지원율을 낮춰서 자부담을 많게 해서 그러면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림식품부의 지원율을 위배한 거거든요. 위배하고 내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축사 현대화사업 차원의 FTA, DDA 이것 지원해주고, 물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실런지는 좀 너무 미비하지 않겠냐, 아까 앞에 사업비는 과장님 말씀하니까 우리가 용산 농기계 임대사업을 줬는데 격납고를 짓다 보니까 그 축사주인을 내가 파악을 해볼랍니다마는 그 농기계 임대사업주는 아닌지, 같이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께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아니 민원사업비로 대처하니까, 상사업비를 대처하니까 그말은 두더라도 뒤에 축사현대화사업, 이 사업 8개 사업 부분은 과장님이 사업을 축소하면 해도 이것 30%, 융자 50% 요즘에 축산 농가들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보증 서줄리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료? 사료값도 밀려갖고 있는 형편에서 융자가 될런가 모르겠어요. 이런 룰로도 사업을 하실란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원허니 동향이나 여러 가지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안있으면 2010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도 우리 본 위원님들께서 쌀 대책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농가들이 지금 서서히 벼수확이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도 어제 RPC 농협 이사회 회의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쌀 가격을 자기들이 먼저 가격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짐질 필요가 없다, 가격 결정을 못하시더라고요. 못하시고 우선 수매하는 농가는 12월 10, 내일모레 10월 15일부터인가 수매를 시작하는데 우선 4만원씩, 가마당 4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가격 결정되면 주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쌀 수매를 하고 있는 RPC농협들을 알아보고 개인 RPC 알아보면 최하는 4만3,000원, 많게는 4만8,000원에 주고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군 농민대회 때 군수님이 나가서 정치적인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지금 우리 가을 추수가 끝나기 전에 대책이 발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대책을 농산과에서 수매가 시작되기 전 추수가 끝나기 전에 발표가 돼야지, 내년에 발표해갖고 가을 해버렸으니까 창고에다 쟁여 놓으면 짓물러 버리고 썩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팔 것이다 라는 그때쯤 가서 파악을 하면 군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 갖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축사 현대화 사업지원 이 부분에도 과장님 생각에도 이건 농림부 지침룰이라고 하는데 지침룰 이것 위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비 세워서 자부담을 융자를 없애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런다 하면 국고 반납해라 하지는 안할 것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것 많게 사업비가 1억도 아니고 하는데 돈 1,000만원도 못된 돈 갖고 지원 30%, 융자 50%, 자부담 20%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복잡다망하게 해서 이 현대화를 지금 재래식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10년, 20년된 축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쇠파이프가 아니고 옛날에 뭡니까? 나무로 해서 또 스레트 이어놓은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왔을 때는 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 그것은 내가 그 이하로 한것도 없고, 내가 얼마되지는 안됐습니다마는 축사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은 알다시피 한우, 양돈, 오리 안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사업내역서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100분의 30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지원 그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된겁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군비가 있었으면 군비를 더 이렇게 융자 이것은 50% 지키고 자담을 좀 줄이고 보조 비율을, 말씀을 알겠습니다.

차라리 보조를 지원 50% 해주고 자담 50%사업을 하라 하지, 거기다가 융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냐 그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친환경농정과가 오셔갖고 지원률을 위배하신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지역개발마케팅과장님께서도 예산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소형저온저장고가 750만원인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한정해가지고 300만원 지원, 300만원 부담 이렇게 하고 할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지원룰을 위배한 겁니다. 위배한거죠? 당초에 기계값이 700, 결과적으로 농가에가 450만원 자부담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지원에 룰을 위배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 지원 아까 결과적으로 자부담은 20%밖에 아니에요. 자부담이 20%이니까 융자가 5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100% 부담입니다. 왜!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는 안묶어요! 융자 무이자로 해줍니까? 이것을 감안하자!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상사업비를 연찬회에 비해서 이렇게 어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 2,000만원 지원 한다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가고 또 현대화 거기는 또 이렇게 보조해서 융자, 자부담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냐 생각이 갑니다.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는 100% 보조, 진짜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뒷장에 보면 그런 데로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친환경 농기계 임대사업 단지는 장흥군으로 이렇게 고정자산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안잡혀 있어요?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이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자꾸 내가 물어봐서 그런 얘기로 하실거고,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쌀농사를 짓는 농촌은 농부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수확기가 되면 벌써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WTO나 FTA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지원을 못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 여기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니까 저하고 그때 실랑이를 했는데 이번에 농민대회를 마치고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끝나고 내가 그때 군 지부장도 나와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서 군 지부장이 중앙에서 얼마나 자금을 유치하겠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들한테 많은 수치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농민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금쯤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나 있는지 혹시 알고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면,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러나 군수님 얘기된 그 범위 내에서 작년도 지원되고 있고 아까침에 직접지원을 해서 하는 지침도 있고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군수님이 말씀한 범위내에서 예산배정 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11억 지원 했잖아요. 그랬죠?

예.

지금 30억을 확신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군수님 답변 했을까요?

30억 내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30억이었습니다. 요구한 내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타군에 비해서는 별도로 우리군이 상이 군에 적게는 안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30억을 요구를 해서 전날 군수님을 만났어요.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 주겠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거기서 퀘션마크를 붙입니다. 금년에 11억을 지원을 했는데 플러스 20억이 됩니다. 이제 30억입니다. 30억을 과연 어떤 주무과장으로써 지금 말대로 구체적인 방안은 서있을 것 아니냐, 자 군수님은 이런 이렇게 그 농민단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주무과나 또 실과장들이 주요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주 안은 뭐 1안이나 3안, 5안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농민들의 의도를 생각해서 결정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겠지만 지금,

작년도 알다시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생산비 지원 아닙니까? 첫째 생산비,

지금 우리가 저 RPC에서 아마 비RPC 그래 소형 방앗간, 정미소 거기는 지금 4만3,000원에 40㎏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 법인단체에서는 4만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단체는 21만원을 요구합니다, 쌀 한가마니에, 이걸 한번 30억을 주면 21만원이 된답니다. 직접 지원해주면 위배가 되잖아요. 이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세워야 됩니다. 빨리! 왜 그러냐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 끝나면 바로 쌀값이 내일 농민단체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가 나와야 구체적인 의회하고 협의가 될 줄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얼마 하겠습니다는 못할 것 아니요? 그래서 대충 안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가,

제가 좀만 말씀드리께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 목표가격 17만83원입니다. 17 더하고 83원을 목표로 정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맞아 들어가요. 지금 현재 도정도 400원인가 줄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즉 말하자면 목표가격 99.5%를 지자체 정부는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변동직불금이 들어오는데 그래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 100한 3%를 목표가격을 일부 지원해주고 변동직불금이 없는 겁니다. 현지 목표값을 지금 문제는 제일 처음에 20만원을 줬어요. 20만원 주어 가다가 26만원 주고 목표값 올려주라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가 목표가격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정부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는 목표값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농림수산부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목표값을 올려줬으면 지방단체나 농협이 곤욕을 이렇게 안치르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그 가격 안된다 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농협에서 하는걸 떠안은다 그런 불평불만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12척을 예상하고 있으며 선망, 자망, 통발, 복합, 조망어업 대상으로 저가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어선은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계속하여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2년간 9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며, 선령이 3년 이상된 어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사업비는 31억8,75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10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입찰을 실시하여 12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까지 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친환경 수산업무 지원입니다. 금년도 전남 수산경영대상으로 받은 시상금을 표고 건강넙치 판촉행사, 무산김 판촉용 판매대 제작,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 부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고 건강넙치 판촉행사는 상반기에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내 도시 및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또한 무산김 판촉용 판매대 제작공급은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장흥의 브랜드가 새겨진 판매대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10대를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또한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 부대시설 지원은 사무실 전시관 등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시설과 오수정화, 우수 배수로 공사에 7,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업자원관리 공급업체 지원입니다. 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담 1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동체 지원사업은 수문, 신월, 대리 3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문과 신월공동체는 도비 20%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5월달에 확정된 대리 공동체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8월 24일 전남도로부터 도비 부담금을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현장방문 건의사항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안길 진입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우산 한옥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장평 우산마을에 추가분이 5동이 새로 지원됐습니다.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보조사업입니다. 유치 신덕마을에 한옥 27동 신축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족분 1억7,550만원입니다. 용산 어서마을 도로 상하수도 공공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4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억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장동 병동지구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병동마을 도로 상하수도 공공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여기서 1억 군비가 부담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내년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옥 관광 자원화사업 용산, 장평입니다. 용산 어산마을 16동, 장동 병동마을 14동, 총30동에 대해서 한옥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추경예산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89쪽입니다. 장평 우산지구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 도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상하여 우산 기반시설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로하스 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0억원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장동, 장흥 등 3개소에 대해서 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필요 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산 풍길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용산면 풍길리에 360m구간에 선형 계량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행원~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1억3,0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입니다. 9,5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 전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쪽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다가 2억을 지금 줘서 대행 하실란다 그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농촌공사 관리지역에다 사업 좀 하자 그러면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니까 농촌공사에다 가서 하라 하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신데 2억이란 돈을 농촌공사에다 줘 가지고 이런 돈은 우리 위원님들 민원 좀 해결해 주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아니고 군비이구만요. 순수한 군비!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 17개 농촌공사 관할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인근 강진에는 3억을 지원해줬고, 화순에는 7억, 영암서는 8억을 지원했습니다. 최고 많은 군이 진도에서는 10억까지 지원해줬는데 이게 실적하고 관계 돼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우리보다 5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수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아까 저도 황월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정적입니다마는 이게 나름대로 경영평가에서 장흥농촌공사 이익 지원 부담률 이런 실적에서 그런 관련건 때문에 꼴등위기가 몰려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갓 쓰고 장에 갈 것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다 해가지고 우리군도 체면 유지나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은 나는 없다 라고 생각하구요.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에서 사실은 저게 지금 군 관리로 내놔야 할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지구만 많이 가지고 확보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한국농촌공사나 도에다가 국비나 로비해다 갖다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농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은 물론인데, 군비나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그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농촌공사관리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딱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이 안그럽니까? 농촌공사관리지역이니까 우리군비 투자하기가 어렵다! 단호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대차 법으로 안된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 해서 더 이상 말씀 못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억이란 돈을 거기다 주고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하나 해주라 하면 농촌공사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차라리 주니 사업장을 어디어디 할것이냐, 주라해 갖고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낫지, 도대체가 지금 뭐 아까 영암, 보성, 강진, 나주, 다른데 들먹였는데 남이 갓 쓰고 장에 간다 해서 나도 갓 쓰고 장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는 행위 자체가 엉망이라고요. 엉망! 내가 우리 군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금 농촌공사 관리지역에 기존 시설물이 못들어가니까 기껏 해준게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리부설을 많이 투자해 줬거든요. 사리부설을. 기꺼이 자갈 좀 깔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리부설을 하고 나면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붕붕 빳는 뻘에다가 자갈 좀 뿌려논 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2~3년이 지나면 다시 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다가 군에서 이렇게 어렵게 몇천만원을 가지고 사리부설을 할라 하니까 너희도 좀 도와라! 안해 버려요! 안해 버려! 안해 버린 놈들이여! 콧방귀도 안뀌고 내다도 안봐분 놈들이에요. 도와 군에서 그렇게 사리부설을 해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군수라도 찾아와서 얘기한 사실 있어요? 저놈들이? 그런데다가 우리가 군비 지금 안그래도 과장님 알다시피 지방채 빚내다가 다른 기관에다 줄 것이 없어요. 지방채 발행해 갖고. 차라리 2억하치 사업물량을 주라 하라니까요! 주라해 갖고 어디다가 군 포장을 하고, 어디다 뭔 다리를 놓을 것인가 주라해 갖고 우리가 하자구요! 우리가! 우리 건설과 조기집행해 갖고 할 일 없잖아요! 지금 토목직들 설계할 것도 없고 많이 한가한 편이니까 물량을 주라해 갖고 우리가 하자니까! 우리가! 우리가 인심 쓰지 저놈들이 가갖고, 갖고 가갖고 농민들한테 이건 군에서 준 군비요! 라고 말할 놈들이 한놈도 없어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지금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청에가 유능하신 설계사 다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맡긴거 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 믿어요. 이 2억이면 적은 돈이요? 우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거 1억도 못된 포괄사업 사정해 갖고 좀 해주시라고 하면 사업하나 해주라 하면 이것 쌔가 보타지는데 이 말 한마디에 2억 줘버려요! 이건 참고 하시고 과장님 이 물량을 갖다 우리군에서 직접하자! 우리 군에서! 어디어디 할 것이냐 물량을 주라하라고 물량을! 저놈들은 맡겨 놓으면 안된다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부의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서 갖다할 수 없는 부분이 군 지역과 한국농촌공사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련법상 군에서 한국농촌공사 구역을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보완해서 한번 내용을 받아가지고, 지역을 받아가지고 부의장님의 회진 애로가 있다면 상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도 남부에가 농촌공사 각 지역이 관덕지구, 포항지구, 삭금지구, 세 개 지구가 가장 큰 지구가 지금 남부에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공사 지사에를 제가 아주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안가요. 왜? 말이 안되니까! 앞 뒷이 쾅 막혀버렸어요! 행정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배수로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어도 느그 장비 좀 내갖고 이것 좀 쳐라! 내다도 안봐분거요. 고맙다고 말도 없는 놈들이라니까요. 이런 부도덕한 놈들한테 우리가 군비 2억을 줘요? 우리가 시행할 수,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돈을 줄 수가 있다! 이건 법이 앞 뒷이 안맞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돈주나 우리가 사업하나 똑같은 것 아 닙니까?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돈만 농촌공사에다 주고 그것은 위법이 아니고 사업한 것은 위법이란 말입니까?

예.

그건 앞 뒷이 안맞아요. 이건 정말로 농촌공사는 더 지사장이 뼈아픈 아픔을 겪어야 정신차릴 놈들 이라고! 뭐 영암은 우리보다 세가 훨씬 좋은 군 아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것 아니요. 그러지만 농촌공사지역은 농촌공사에서 딱 책임을 져갖고 안되면 이제 군민들이 농민들이 들고 나서야, 나는 지금 선동하고 있거든요. 농촌공사에다가 오바이트하고 군 관리로 갈라니까 우리 빠질란다고 진정서 내라 이거에요! 그리고 농촌공사가 영암으로 가버리든지 보성으로 가버리든지 저런 공사는 없다고! 장흥군이 거의 해주는 것 아니란 말이요. 능력이 없는 관은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잘잘한 것 까지 수가 부족하니까 이놈 저놈 묶어다가 넣어나 버리고 아!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농촌공사 아닌 지역은 우리군 관리지역은 지금 농로포장 안덴데 있어요? 배수로 공사 안덴데 있냐 그말이요! 용수로 공사 안덴데 있어요? 다 끝났어요! 다른 농촌공사 지역은 호랭이가 생기게 됐다니까요. 용배수로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개입할려면 법이 위법인게 농촌공사지역은 우리군에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법이 있고, 돈은 줘서 그쪽 시키면 법이 아니고 이것 법대로요. 나, 이것 법을 정확히 따질랍니다. 과장님! 내가 상식이 없으면 저위에다 물어봐서라도 내고 법을 들이 댈라니까 정 안되면!

그 부분은 관련법에 대해서는 별도 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있어도 이건 안된다니까, 관련법이 있어도 돈으로 주면 된다! 이 법이 어느 나라 법인가 모르겠는데 돈 주나 사업하나 우리가 해버리자고! 우리가! 사업물량을 차라리 주라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주라 해가지고! 그러지 이것 농촌공사가 더 정신차려야 돼요! 영암군이나 나주나 이런 데는 부자군들 아니요? 우리 장흥군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빚내갖고 지방채 발행해 갖고 사업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놈들한테 돈줘갖고 어디다 보란 좋은일 시킬라고 할 것 없고, 우리 농민들이 더 뼈저리게 아픔을 겪어보면 농촌공사 가서 유리창을 깨든지 지사실을 점령해서라도 이건 방법을 들어내게 만들었을 때 그때 줘야지, 아직은 저것들 배가 덜 고팠어요. 아직은 배가 덜 고팠습니다. 이때 돈 줘버리면 안됩니다. 더 놔둬야 돼요! 더 보타야 돼요! 더 배가 고파봐야 귀한지를 알거든요. 농민들 귀한지를! 지금 완전히 농촌공사 관리지역에 가서 보면 과장님 보다시피 지금 너무합니다. 너무해! 너무한다고! 내가 수십차례 농촌공사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건의서도 올리고 지역민들이 혼자말만 그런 것 같아서 지역민들 대동하게 하고 지역민들 가시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무락 달싹도 안한 놈들이에요. 우리 저 용배수로 사업비도 없어갖고 우리 군민들이 해주라 하는데도 우리 지역에도 해주라 하는 데도 못해주고 있으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하자 그말입니다, 저는.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자! 돈주지 마라! 그 사업물량을 주라! 우리가 하자 차라리! 어디 어디 할 것인가를. 그러지 내가 군민한테 가는 혜택을 내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289쪽에 증축예산인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는 어디서 언제 하는 건가요?

어디요?

289쪽 장평 우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용중에,

아! 예. 뭐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해갖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가지고 1억6,500만원을 인센티브제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보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과 협의 해가지고 예산이 서면 그런 것을 한번 해볼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람회 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박람회장 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우산마을에,

아! 우산마을에요.

마을에요?

예. 돈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러구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 크게 두가지로 대비되는데 우선 신덕지구는 기 도비가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만큼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라 우리가 군비가 2억3,500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용산 어서, 장평 병동쪽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배정이 됐어요, 계상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차원에서 유치 신덕쪽에 있는 사업비를 군비가 너무 군비부분이 의무 비율 때문에 도비 삭감부분에 비해서 지금 2억3,500이 좀 과다하다,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유치 신덕마을에 보면 당초에 30동을 할려고 했는데 27동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동에 2,000만원씩 지원되니까 6,0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당초에 5억8,000이 필요하는데 기 확보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다 2억3,500을 확보하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1억1,200이 되는 거고, 용산 어서 마을은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60%, 군비 40%입니다. 그래가지고 5억인데 제3회 추경때 도비 3억은 다 왔고, 군비는 예산부족으로 1억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금액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1억원은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산 어서 마을은 16동입니다. 한옥이 그런데 총 필요예산은 도비 3억2,000, 군비 3억4,400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3억2,000이고 확보가 다 됐고, 군비가 2억4,000 확보돼 가지고 부족액이 1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확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병동마을을 말씀드리면 공공기반시설은 아까 5억이 되는 데 도비 3억, 군비 2억인데 이번 추경에 도비 3억은 확보돼 있고, 군비 1억이고 부족금이 군비 1억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확보할란다 그런 얘기고, 장평 병동마을은 한옥신축사업으로 14동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2억8,000이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억1,500만 이번에 세우고 부족금 1억700만원 내년에 세울란다 그 얘기고, 장평 우산마을은 두 동이 추가로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0만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가 4,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웁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 용산 그리고 장평쪽 하고 유치 신덕하고는 운영을 해야 되는 조건이 동일한 조건인가요?

예,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예.

그러면 용산 또 장평은 한옥을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짓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개인한테 전부다 우리가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보통 30평 지은데 1억 한1,000만원 정도 들데요. 이제 등락은 좋게 지으면 1억2,000도 되고 적게 들면 1억도 들고 그러는데 무조건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은 평수별로 2,400만까지 가능하고 2,600만원, 2,300만원까지 가능하고 도비는 동당 평수 관계없이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신덕마을도 지금 30동에서 27동으로,

예, 감이 됐어요.

3동이 줄었다는,

도에서 확정할 때 3동을 줄었습니다.

27동에 대해서는 신청한 가구수고 전부 다르겠네요, 거기도.

다는 개인적으로 다,

그리고 장평이나 용산도 물론 개인이 2개이상 신청할 수도 있나요?

2개 이상은 안됩니다. 한사람이 한 동 뿐이 안됩니다.

그럼 장평이나 용산은 현재 16동, 14동해서 전부 신청이, 앞으로 받아야 되는 가요?

다 됐습니다. 신청이 다 돼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군비를 세웁니다. 도비가 내려 오면은.

장평하고 용산은 지금 군비만 덜 세운 상태고,

조금씩 덜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성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신덕마을에 25동이 들어설 부지가,

신덕마을이 27동입니다.

27동이에요? 자리가 다 됐나요?

자리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과거에 예산이 10억밖에 부지매입이 안돼있습니까?

예. 1차 추경 때 그랬습니다. 전에 1차 30억이 섰고, 그다음에 2차 추경때,

현재 40억이 예산이 편성 돼가지고 집행이 된 부분에 이번에 이제 지방채 발행을 30억원을 추가로 토지 매입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2회 추경까지 38억7,536만2,000원 편성되었으며, 이번에 1억7,503만9,000원을 계상하여서 40억5,0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용산보건지소에 내소환자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4,99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용산면 지역에 의원외 약국이 개설되어 의약 분업지역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개설된 의원과 약국 폐업으로 의약품을 구입 공구함에 따라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운동경연대회 최소 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사업 또 미숙아 선천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등에 목간 변경이 증 가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출산 장려금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사업비로 2006년 10월에 장흥군 신생아 양육지원사업 조례 제정으로 둘째아는 1년에 걸쳐 지급 완료됐고, 셋째아 이상은 2년에 걸쳐 지급 완료되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례지정이 시행 3년째로 셋째아에 대한 지급액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어 지급예정 부족분 9,375만원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목간 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주간보호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2008년도에 발생한 국비 2,072만2,000원 중 미예산분 2,070만3,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반납금 798만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요새 그 다른 다 실과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나 보건소 관련해서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집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지금 장흥군에 예방약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신종플루에 대해서 현재 국가에서 충분히 700 몇 명분의 항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고 예비비 9,500만원을 편성해서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 전부 배정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약은,

예방접종약품은 11월 중순에 나올 예정에 있고 전액무료로 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빈번하면 지금 11월달이라 하면 그 잠복기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잠복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겨울이 다 지나간 뒤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이 늦게 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좀 늦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장흥군 관련해서는 그 신종플루 관련해서 환자가 발생을 안했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럼 예방 홍보차원에서 뭐 김치를 많이 먹는다든지 마늘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한번쯤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에서.

면역력 증강요법으로 그것도 조금은 일리가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는 실제로 사망률이 엄청 우리나라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날마다 자살환자가 35명에 발생하는 건수에 비한다면 현재 신종플루 사망 환자수는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과잉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 착실하게 자기건강관리를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종플루 백신은 11월 중순에 접종계획에 국가접종 계획에 있어서 전액무료로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은 27%가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부족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계절 백신이 신종플루 백신에서 조금 감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오바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처리를 한다면 무난히 신종플루는 극복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독감 예방주사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체 우리군의 권장접종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65세 이상자와 만성 질환자만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60세까지 그런 식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나 각 지자체별로 보면 정신보건 쪽으로 특히나 청소년 관련해서나 주부들 관련해서 정신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나. 그런데 장흥군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조사한 내역이나 아니면 몇 명이라든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예, 21세기는 정말 정신보건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정신보건 전문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정신보건의사 청탁의사를 초빙하여서 정신보건사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30명 회원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검진해서 조기치료를 해야 할 사람들 의뢰체계를 놓고 있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정신상담과 교수가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주부에게까지는 가정주부 대상으로 지역사회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해피데이 1박2일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여쭤보께요. 이제 한번인가는 가서 먼데서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해피데이 관련해서 아이들이나 정신장애인들이나 또 지체장애자들이 있어서 그 훈련시키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고맙습니다. 해피데이는 실제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못받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제대로 된 따뜻한 보살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체감하고 느끼게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1박2일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8회에 걸쳐서 2월부터 했는데 초기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정말 해피데이를 기다리는 행복한 그날로 각자 자기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욕심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원예 세라피를 조금 취하고 싶은데 2010년도에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정신쪽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같은 경우에는 장흥군에는 그렇게 없죠?

지금까지는,

오픈 돼있는 상태는 아니고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그때 보건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지소에 관련해서 지금 장평이나 어디 제가 또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굉장히 우범지역처럼 보이더라고요.

가로등!

예, 가로등이 특히나 있어야 될, 더 환해야 될 보건지소가 너무너무 캄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업무도 많고 그런다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빨리 조처가 될 수 있도록 타 실과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 대상마을은 관산읍 외동 3구마을인 관후마을입니다. 거기가 짠물유입으로 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어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불가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1억을 요청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주민들이 짠물로 인해서 식수관계가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07쪽해당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2억5,2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2010년 조기 발주를 위해서 미리 1,000만원만 우선 예산 성립해서 우선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설계를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면 조기발주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당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변경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전체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사실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변경을 했으면 2008년도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만 이번에 2억을 전 예산 요청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하수대장 및 조서를 작성하고 기존 하수관거 및 측량 및 맨홀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용산 어산마을 행복마을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산마을과, 방재 시범마을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 덕암마을, 개당 슬로우시티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평 우산마을에 하수도 설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수정비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에는 금년 10월 달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해서 2010년 6월달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덕읍 외 3개 읍면으로써 사업비는 이번에 1억4,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보면 우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침수예방 및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소량 우수에도 침수 및 악취발생 요인이 있어서 읍면장들의 지속적인 사업건의 등 시급한 지역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입니다. 장흥댐 광역 상수도 공급지역인 장흥· 회진면이 당초에는 9억2,100만원으로 정수구입비가 필요했으나, 약 7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그 회진이나 뭐 여기 보면 대덕 산외동, 안양 수문, 장동 장항, 부산 기동 있는데 장흥읍 지역은 하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까?

장흥읍 지역이 여기 장흥초등학교 옆에 보면 해동검도라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하수피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해놓은 실정이고 지금 저쪽에 보면 하삼 감자탕이라고 강변가든 옆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지역도 우리가 예산에 성립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고, 기타 저희들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상습지역하고 침수가 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성립될 때는 사전에 설계를 해놨다가 예산이 성립된데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삼 감자탕 옆에 거기는 그 뒤로 아마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갈 계획에 있죠? 거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항상 침수가 돼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플러스 마트하고 그 이쪽 건물하고 그 사이에 구 보건소 가는 길에 보면 저기 지금 현 보건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운데가 정체가 되어 막혀가지고 거기가 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돼가지고 말썽이 많았던 데가 중앙로에 보면 거기 옛날에 제일낚시 건물하고 그 호남약국 건물 그 골목에 탐진빌라인가 거기 가는 그 하수구가 직선으로 돼있는 것이라 기억자가 돼가지고 탐진빌라에서 나온 물이 역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침수가 돼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니 해가지고 특히나 중앙로 같은 경우는 장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두군데가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