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가 대경에코텍의 소속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대경은 현재 계약대지를 사업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의 시설사업자죠?

그러면 저희들 장흥군은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준공검사 등 협약서에 체결된 내용으로 인계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흥군은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소각시설을 인계인수를 할때 준공 후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돼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경에코텍은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시설후에 기술을 장흥군으로 전수한다는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러한 인건비를 장흥군에서 대경에코텍의 직원에게 지급할때는 채용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대경에코텍의 직원이 기술 전수를 위해서 파견을 나왔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대경에코텍의 관계이지 장흥군하고의 직접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채용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리고 대경에코텍은 설비를 시공한 회사로써 기술을 전수해야 되는 것 까지가 계약사항이라고 봤을때 실비 이외에 거의 장흥군에서 채용한 인력처럼 모든 경비를 줘서는 안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차후에 발생할 문제까지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전 대경에코텍이라고 했는데 대경에스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경에스코의 직원이 장흥군에 기술을 전수하게 된 이유는 시공설비회사 아닙니까? 대경이?

특허기술에 대한 회사죠?

장흥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대경에스코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위·수탁을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기술전수를 위해서는 대경에스코의 직원이 준공후 6개월 또는 4개월 동안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된다. 그 전수한 과정이 완료됐을때 인계인수가 기술전수까지 장흥군이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라는 취지에 또 9월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7월, 8월달까지도 기술이전대행비를 2회추경에는 제출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현 단계에서는 8월달 근무가 무료 근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것이고요. 그러니까 장흥군이 남은 것은 기술에 대한 것을 위·수탁 하려면 대경에스코하고 향후의 문제고요. 지금의 문제는 장흥군이 애달을 필요가 없이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대경에스코하고 했던 계약사항이 어떻게 됐느냐를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인력 전수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꼭 줘야 된다면 대경에스코의 직원은 대경에스코의 급여를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되느냐! 채용을 이중 계약하지 말고 장흥군에서 정확히 하려면. 그런데 근 5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준다는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대경은 이 직원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파견이면 파견! 장흥군에서 요청에서 계약이면 계약! 이런 단계가 지금 필요하다. 그 이전에는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뭔가

아니 잠깐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대경에스코가 장흥군과 계약체결에 있어서 이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당사자이지 대경에스코는 장흥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컨소시엄을 형성한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계약을 하라는 당시의 조건도 없었고

위·수탁 계약서는 반드시 한국환경자원공사입니다.

지금 나중에 컨소시엄을 형성했다는 것은 계약에 들어나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원공사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원공사한테 돈을 주라고 해야지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의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데 그러면 장흥군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동등한 자격을 받고 있는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전수받고 있는 장흥군 인력 중에?

그러면 그 직원분은 이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소각장에 근무해야 되는 기술 자격을?

내가 이 본질하고 약간 틀린 것으로 대신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렇죠?

지금 자격을 갖춘자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갖춘자가 근무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누가하고 있어요?

임용만 되어 있고 다름 사람이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사고는 분명히 좀 위험한, 사고는 언제 한번 있다고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견줘서 쓰레기소각장에도 반드시 규정된 자격을 갖춰야 될 분이 이 분들에게 전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요.

그 인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전에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법적인 근무인원 중에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죠? 소각장에도?

그 자격을 갖춘 분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죠?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핵심은 왜 장흥군에서 한국자원공사도 아닌 대경에스코에 계약도 안된 인력에 기술인력비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줘야 되느냐! 한국자원공사에서 그 분들하고의 대경에스코하고의 관계를 먼저 한번 적립을 해라! 요청을 제대로 인계인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인력 전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장흥군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대경에스코에 기술인력에 대한 기간, 인력비를 대경에스코에게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기계를 설비해놓고 덥썩 기계설비 주인에게 장흥군하고 상대해서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집을 짓는 총 책임자가 보일러에 대한 기술까지 책임을 지라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시설을 설비해놓고 애당초의 협약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장흥군에서 원 계약자도 아닌 시설 내부의 설비자에게 돈을 주면서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는지 지금도 제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그 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흥군이 소각로 방식에 있어서 1차 결정사항을 번복을 하고 2차에 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재선정 할때의 주 집행했던 주체가 어딥니까? 이 이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장흥군이 쓰레기 사업에 대한 것을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방식에서부터 관여가 됐잖아요?

저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환경산림과에 근무를 안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정 소각로 형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자원공사가 개입을 했느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그래서 소각로 방식이 확정되고 실무적인 단위에서 이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건설과정까지 위·수탁에 의해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겁니다, 환경자원공사가. 처음은 들춰내지 않더라도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기술이전까지 완벽하게 장흥군에 해야줘! 소각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입이 됐으면 기술이전까지, 이게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경에스코하고 환경자원공사가 이 기술을 전수에 대해서는 장흥군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위·수탁 계약서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4조 기술이전이 정확치가 않아요.

괄호해서 마치 단서조항처럼 부수조항처럼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은 상식을 더 보탠다면 이것은 기술이전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회추경, 3회추경이 같은 논리가 반복되는데요, 우선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던 것은 이 정도로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이전을 할때 스토카 방식이냐, 열분해 방식이냐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미 장흥군은 동남ENB로 해서 스토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손해가 얼마나 나냐고 하니까 분명히 3억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3억이 나더라도 나중에 기술이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꿀 의향은 없냐?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대경에스코의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장흥군이 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경에스코하고 대림하고 세군데가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는 자격이 미달돼서 탈락을 했고 대림하고 대경에스코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경에스코는 나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주였는데 대경에스코가 모든 면에서 더욱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대경에스코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랬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대경에스코하고 혹 컨소시엄을 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할말이 없습니다. 왜? 장흥군에서는 인건비를 줄 아무 의향이 없거든요! 왜? 컨소시엄을 했다면 그것 정도도 생각을 안하고 기술이전을 할 수 있었겠냐!

컨소시엄 그러니까 그것은 그랬다면 장흥군에서 행정에서 굉장히 미스가 있는 겁니다. 왜? 스토카 방식을 채택했을때 대경에스코가 다른 어느 업체보다 훨씬 낫다. 대경에스코가 진도도 했습니다. 또 어디도 했습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은 경상북도 청도하고 고성 두군데를 방문해서 거기서 기술을 좀 전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뭣이냐면 추경에 들어왔을때 한번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유용수 계장이 안계셨을땐데 기술인력을 지금 한명을 스카웃해야 되지 않냐! 분명히 스토카 방식에 대해서 환경공학부과에 나온 전문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병량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술인력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때도 4월, 5월정도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괜찮다! 이 사람들로 한다! 나중에 전문인력은 나중에 하겠다! 전문인력요? 장흥군에서 포천에 근무한 애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토카 방식이에요. 25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죠! 그런데 마무리를 하자면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대경에스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대경에스코에서 이 분들은 월급을 안받겠습니다! 안받고 무료로 지금 장흥군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경에스코에서도 월급을 받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구상권 처리를 할때는 공무원이 만약에 다쳤어요! 상해를 입었을때는 공무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어느 보험회사에서든지 구상권 처리할 때 그 놈을 지하고 나머지만 줍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대경에스코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지금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또 다릅니다. 대경에스코에서 분명하니 급여를 받고, 또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대경에스코의 관계이지 장흥군의 관계는 아닌데 왜 장흥군에서 민감하니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냐! 기술전수용? 이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장흥군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젭니다.

장흥군이 너무너무 이 서류 하나하나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외한이었던 겁니다. 동남ENB가 부도가 난지도 장흥군은 모르고 있었었고, 그때 실담당 과장들도 모르고 계셨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동남ENB에서 스토카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전혀 할 수가 없다! 굉장히 그때 저 오해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건 장흥군이 전적으로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훨씬 더 깨끗하고 부드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장흥군은 분명하니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그 하나하나 세세하니 검토를 못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장흥군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기술인력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 이건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어느 세살 먹은 기가는 애들을 잡고 물어봐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대경에스코의 문제이지 이거 장흥군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내줘야 될 부분은 아닌데 단 세부적으로 본다면 기술인력을 저희들이 전수를 받을때 계약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그럼 잘됐으면 돈 줄 필요 없겠네!

전혀 그 부분이니 잘못됐기 때문에 대경에스코에서 그 분들은 월급을 받을 겁니다. 무료로 장흥군에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인당 5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9월달에 이미 9월달은 한달 지나갔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안세워주고 12달에나 한다면 또 그때 4,000만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중요한 것은 지금 빨리 기술인력을 보강을 하라는 이겁니다. 지금 자격도 없는 사람 지금 한명! 아까 화공, 화공은 거기 쓰레기소각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애기가 환경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아는데 기술인력을, 전문인력을 분명하니 비치를 하고 기술을 전수받아서 지금 그 사람! 교육 받으로 간 사람 정규직 직원 아니죠?

아니고 지금 일용직이나 될 것 아닙니까?

장흥에 우수한 인력들이 250만원이라는 그 적은 돈을 받고도 경기도 포천에, 내가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습니다. 포천에 가서 소각로 거기도 물론 한명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금은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장흥군에서 무슨 누구를 뽑더라도 컴퓨터 자격증 없으면 뽑습니까? 안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오늘 이번에 4,000만원 세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에 본 예산에도 분명히 또 세워줘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할때 제대로 해서 진즉에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스카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뽑아서 기술전수를 받았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요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장흥군의 처음 위·수탁 계약을 할때 장흥군에서는 분명하니 서류상의 미스가 있기 때문에 장흥군이 잘못해서 어쩔수 없이 이것은 유용수 계장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기술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 4,000만원 정도는 지금 인건비가 필요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복잡하게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기술전수를 한다면 돈은 필요하겠죠! 그건 유용수 계장 개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민간한테 위탁을 합니다. 또 민간위탁자들이 굉장히 로비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박사박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강진 것도 우리가 받겠다! 진도 것도 받겠다! 우리 장흥군만큼은 그래도 고용창출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서류상의 문제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장흥군에서 인정할 것은 하고 이거 서류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고 좀 더 정확도를 기해줬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냐면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지금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불로써 하기 때문에 보험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보험 여기가 차라리 이거 하면서 보험료도 분명히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보험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불나면 몇십억짜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한 100억정도 되는 예산이

여기가 예산이 설때 여기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같이 해서 처리가 진행되어야 되고, 참고적으로 보험은 기술인력하고는 별로 무관한데 그것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 보험회사는 굉장히 훌륭한 보험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운영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한지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려고도 하지 않은 혐오시설이고 하는데 처음부터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장흥군은 그래도 의지를 갖고 장흥군에서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장흥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둘이가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에 6명에게 전수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까지 써서 기술을 계속 전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6명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8명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나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관계들이 짚고 넘어갈 상황입니다. 분명히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걸 차라리 이거 계속해서 이거 위험소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된다 한거 아닙니까? 지금? 기술전수를 단정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다음에도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자를 차라리 채용을 해가지고 한두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충인력은 기능직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술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서 습득이 된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능직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기술이전을 몇 개월 이내까지 해서 기술이전을 충분한 이전을 해준 다음에, 전수를 해준 다음에 이전하겠노라고 분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차후 대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