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승일
이승일의장
모두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솔 로타리클럽, 여성라이온스 클럽 회원과 주민, 기자들께서 다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군정질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여섯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여러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월연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다 나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의원들은 개원시 가졌던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장흥군이라는 군정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지대에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바로 그곳에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력과 창의력의 차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의 장흥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기 좋은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의 심화로 반절이상의 노인이 자녀들과 별거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이 대다수로 노인의 건강악화에 따른 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인 원조와 의료에 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 욕구에 발맞춘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물질적인 원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더라도 질병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노인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연보호나 봉사활동 등 소일거리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과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3대 문제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장흥군이 거동불능 장애인과 중풍환자 등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중 가족이 옆에 없는 경우 1년이면 몇 번이나 목욕할 수 있으며 군청 목욕차가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은 날로 늘어날 것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적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이용 가능한 곳이 일선 보건지소와 진료소이므로 이곳에 사무실과 연계하여 일반가정 목욕시설보다 조금 크게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 1회씩 실시하는 등 대폭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외계층을 월 몇 회씩 목욕시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또한 만지고, 씻기고, 물리치료를 해주는 등 사랑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여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이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환자와 노인분들의 쉼터가 되리라 생각되어 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행정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는 많은 장비를 구입해 놓았으나 홍보부족과 인원이 부족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와 노인분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선 보건지소의 임무는 많아질 것이므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익요원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 우선 배치하여 인원 부족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많은 환자나 노인들이 편리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기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농어촌을 잘 살려 보겠다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농어민 홀로 긴 어둠을 헤쳐보지만 희망의 꿈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희망이 있는 어린아이 웃음소리 울려 퍼지는 농어촌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인 경험을 모티브로 하여 미래의 장흥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으로 산업단지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흥군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미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이러한 재정여건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흥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재정행정 운영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지역발전의 초석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엘리트 집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직사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비전도 여러분이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7~80년대에 한국의 발전상을 연구하기 위해 외국에서 많은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밤늦도록 불을 밝히는 종합청사와 지방청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습니다. 최근에 장흥군이 조기집행 등으로 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현재 민선4기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고민하는 하위직 직원들과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살아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 나간다면 잘사는 장흥군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정발전 방안과 사기진작 및 애로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해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더욱 더 활기차고 연구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등 군정성과 홍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는 취임할 당시부터 낙후된 우리 장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리 장흥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것을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현재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장흥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각종 행사장에서 말씀과는 달리 우리 군민들은 산단 추진을 비롯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부지 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함에 있어 투자자가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법령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나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장흥군의 투자 유치, 수상 성과, 국비 확보내역 등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전체적인 육지지역은 매일 매일 미화요원들의 노고 등으로 쾌적한 거리와 환경이 잘 일궈져 있는데 반해 장흥군 일대에 바다는 쓰레기가 버려진 각종 어구들로 인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누누이 거론되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는 걸로 지역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연중 365일 수거할 수 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FRP바지선을 선박들이 많이 경유하는 위치에 비치함으로써 수시로 바다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예산낭비는 물론 효과적인 작업이 절대 될 수 없는 만큼 잘 검토하시어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정남진 물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회 정남진 물축제가 개최됩니다. 지난 5월말 군민설명회를 통해 올해의 축제의 방향 설명과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축제 준비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정남진 물축제는 첫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지정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 군민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2년 연속 전라남도 지정 대표축제 선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표축제로 목표를 설정, 행정력을 집중해서 축제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축제를 대상으로 보령 머드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등 2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했으며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축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축제에서 지적된 문제점 개선과 함께 상시 홍보체제 구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축제를 앞두고 보도자료나 언론사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등도 중요하지만 물축제 관련 내용과 추진사항들을 일년 내내 홍보해 나가는 것이 축제홍보나 지자체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폭발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입 가능한 방법으로 장흥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개발과 언론사 펨투어 및 홍보설명회 개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에 대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 6월 8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7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주유소, 음식점, 숙박업소, 슈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민자율 관광 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축제와 새로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상시홍보 체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장흥군도 다중업소를 선정 기본소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상시관광 안내체계를 구축, 새로운 쉼터와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장흥군은 지금 발전과 후퇴를 놓고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떠나는 장흥에서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려면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보다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한 회사는 훌륭한 인재가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께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장흥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현재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장흥군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장흥군이 옛 명성을 되찾아 장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면서 의연한 삶 속에서 살기 좋은 장흥, 잘사는 장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도중 다소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가슴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이런 계기가 되어 장흥군정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언론인과 한솔로타리 회원 여러분과 라이온스 클럽 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재정운영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와 그 대책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 추경 및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국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이 상반기에 풀리면서 정부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부세가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구체적인 전략수립을 지금부터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계속사업이나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 감축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반기 우리 군이 집행해야 할 예산액은 얼마이며 부족재원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군 관내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 집행은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15일 내에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하청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실적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일손 지원형 희망근로 사업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편익이 항구적이고 지속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 시군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생산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로당 청소, 식품안전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 주차장 관리 및 안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 청소사업, 공한지 꽃동산 만들기, 초등학교 앞 교통 안내도우미, 불법 주정차 계도 등 1회성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는 청소등 환경정화사업에 대거 투입하고 있어 청소 프로젝트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도 각 마을마다 농번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 인건비가 수직 상승하고 있으며, 높은 인건비를 주고라도 인력을 구하고자 하여도 힘이 들고 연속성이 없어, 근로인력이 없어 적기에 수확해야 하는 농산물이 수확 적기를 일실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희망근로사업으로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기는 하였지만 그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규모가 작아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요산업이므로 농번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농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시기를 일실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직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는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의 특색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공공사업 위주의 희망근로사업을 탈피하여 농촌형 사업을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을 확대 편성 운영하되, 읍면별 농촌일손 지원대상을 접수받아 희망근로사업단을 파견하여 지원하되 대상농가에서 일정액을 징수하여 근로의 강도 높은 이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세외수입으로 세입 결정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자체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고용창출과 농촌일손의 효율적인 투여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청년실업난 완화 및 중소업체 구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인력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별개의 사업으로 압니다만 우리 군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형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특수시책 발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여 우리군 모든 정책이 중앙정책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군의 지역실정에 알맞은 창의적인 시책발굴로 이어져 우리 군민들의 군정을 신뢰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외국인 고용창출 계획에 대해서 농촌에 인부를 투입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귀농 귀촌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자금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농업인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농업인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법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귀농에 대한 타 지자체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산업단지 유치나 농공단지 유치 등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귀농 귀촌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인구유입에 많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자에 대한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북 전남 23개 시군에서 전남의 10개 시군이 발 빠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어 귀농 귀촌자에 대한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의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군 관내 22개소를 허가하여 운영중인 발전소가 12개소이고, 미착공이 9개소이며, 추진중이 한 개소인데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소 중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민원 내용과 처리내용, 허가를 받고도 2년여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치해 놓은 사유와 추진중에 있는데도 주민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였던 곳, 설계를 주민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임의대로 발전소 사업의 적정에만 관여하여 수백년간 그 많은 홍수가 있었음에도 피해가 없는 곳에 지역의 배수로 등을 개설하여 금년에 비가 5월 27일날 장흥읍에 한 두시간 정도 왔는데, 한 10㎜정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되돌아가는 마을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농번기를 맞아 모내기와 고추밭 등 농사준비를 위해 이 장소를 지나다가 토사와 뒤범벅이 된 교통사고를 당해 관절이 골절되어 입원중인데도 이에 대한 농민의 피해는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을 훼손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용납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과장님!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설계를 다시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수로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벼 생산량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군으로써 총 경지면적은 9,273ha로 벼 면적은 897ha로 302ha는 타작물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현실로 생산량은 5만6,796톤 중 소비현황을 보면 식량, 자가소비, 정부수매 등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2만6,571톤을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의 쌀 가격 보장내용을 보자면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농가가 수취를 하여야 하나 현재 80kg 정곡 한가마에 17만원에 산지 소비자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유류값, 기름값 등이 20~25%이상 되는 등으로 3만여원이 적자로 매년 반복되는 적자 농사를 빚 농사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농민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은 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소비하고 남은 벼 44만8,000여 가마니 등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여 타 지역 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였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요구한 가격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농민단체와 가격 협상시 동시에 적정한 가격협상을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농협 자체수매 44만8,000여 가마니 수매로 지금까지 재고로 26만6,000여 가마니가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손실액이 15억 정도가 되는데 수확철 벼 수급대란 현상으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누적된 농협적자가 발생되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가격과 현 시세 차이가 많은 농협과 RPC 적자 부분에 대한 일부 손실부분을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친환경 쌀 가공공장 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874-1번지 외 한필지로 803㎡에 20억원으로 추진내역과 공정은 몇%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공장이 완료되어 우리 군에서 장흥군 농민이 생산한 벼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와 타 시군과 매입가격이 상위 시도 군민이 생산한 벼를 구매하여 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정방법과 어떠한 방법으로 제주도로 이송할 것인지 그리고 현미와 조곡으로 이송시 구분하여 물류비용을 산출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거액을 투자한 가공공장이 군 농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승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5대 의회 의원 임기도 3년이 지나고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반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장흥군 집행부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으며, 서로간 의사소통은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3년의 활동을 총체적 관점에서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군정방향이 활로를 찾고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장흥군은 한 작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국가는 지금 부모의 슬하에서 국도비 받아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집행부와 의회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뭐지 않아 모든 지원이 끊기고 자치단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면 우리 장흥군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막다른 길을 가상해보면 우리 모두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이 아니라 항상 그런 사항이 곧 올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 자치시대 개막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을 국정의 틀에서 중요 순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둘째 모든 군민이 풍족한 생활을 위한 의식주와 문화환경 시설은 풍족한가, 셋째 모든 군민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넷째 늙고 병들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사회 보장제도가 잘 돼있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가, 다섯째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줘서 군민 모두는 행복한가, 이상 다섯가지 사항들은 장흥군 의회와 집행부가 자나 깨나 걱정하고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영국 모대학의 평가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78개국 중 군민 행복지수가 102위이고, 자살 증가율은 세계 1위라네요? 우리 군도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야 뭘 하든 나만을 생각하는 일, 혹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생각! 직업, 지역, 사람에 대한 편견,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 자기 생각, 자기 종교에만 매달리는 사람!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자기 의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요행이나 행운이나 신에 의지 하려는 사람! 자기 말,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듯 하고 듣는 상대입장을 안들으려 하는 사람! 지나친 음주로 자기건강을 망치고 때로는 주위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람! 검찰, 경찰 혹은 감사기관에 약해지는 사람! 국가와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거전에 뛰어들었건만 내 편, 남의 편 갈라서 반목하며 사는 사람!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없는 파괴 등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모두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는 이처럼 모두가 병들어 있고 총체적인 이 시대의 부패의 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말도 많고, 대안도 많고, 제도도 많고, 규제와 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허물은 고치려 하지 않으려 하고 남만 탓하고 불신풍조마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가야 합니까? 돈이나 경제개발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이나 종교문제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상들은 우리 민족의 참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동서 성인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고, 동경했던 군자가 끊이지 않았다는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길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다수 군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민족의 참모습은 뭐냐? 모든 자신들은 우주만물의 기를 받아 탄생한 위대한 천손의 자손이라 있고 없고 주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서로는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손의 자손이라 내 몸 안엔 항상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전지전능하신 신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능력의 힘도 나오고 예지력도 나온다 했습니다. 천손의 자손이라 옳고 그른 사물의 이치를 판별하는 이성도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스스로 죄를 다스리는 양심도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도 있는 것이 위대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정과 사심과 욕망을 끊고 이런 위대한 자신들과 만나면 능력은 더욱 커지고 삼라만상이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는 낙원에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를 하거나 군정을 펼 때는 3 즉 1, 1 즉 3의 이치로 각자의 특성을 살려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또한 이런 생각들을 항상 잊지 않고 생활화하기 위해 흔히 쓰는 부채나 중요 용기에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삼태극 문양을 그려 넣고, 셋은 뗄레야 뗄 수 없는 하나며 하나는 곧 셋이라는 상생, 조화, 배려의 삶을 항상 몸에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등에는 일관되게 일신강충, 성통광명, 재세이화, 홍익인간이라는 함축된 용어로 민족의 생각과 행동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혼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일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신과 불화, 부조리를 근본부터 뿌리 뽑고 무기력한 상실감과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군민 모두가 당당한 주역으로써 상생, 조화, 배려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의 세계도 이런 소중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뿌리를 찾고 실천한다면 세계에서 추앙받는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일년에 단 하루라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수백개의 단체와 수백만의 국내외의 국민과 더불어 3월 삼짇날을 기하여 이런 뜻을 새겨볼 수 있는 복본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본운동은 민족의 창세신화 부도지에서 욕망 때문에 허물어진 마고성의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 천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운동입니다만 본 의원이 꿈꾸는 복본운동은 위대한 자신과 정치행정의 이념을 회복하는 일이며, 잃어버려선 안될 소중한 음식문화, 놀이문화, 주거문화 등 전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최고고 우리 것이 가장 세계화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회복하는 일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갈수록 경제적 가치도 증대되리라 확신합니다. 자연보호, 친환경, 슬로우시티, 무농약, 무산김이 뜨고 황토방과 한옥이 뜨고, 김치, 된장, 고추장, 막걸리 등 전통음식이 뜨고 단식, 단전호흡, 요가, 도리도리를 활용한 뇌파진동이 뜨고, 통합의학, 동학 등이 뜰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뿌리에는 복본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고향인 우리의 소중한 민족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자신을 만들어가고 반만년의 역사가 아닌 1만년의 역사와 한반도가 아닌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의 민족혼을 새롭게 정립해서 장흥 민주 공화국의 기운이 이 나라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의 깊은 관심과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스제약에 투입된 보조금 내역을 밝혀주시고 현 운영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 활성화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활성화와 실업대책에 대한 매우 적절한 정책사업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농번기 일손을 뺏어가는 역작용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까지 아울러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가정의 재산증식과 일자리 창출은 농사일과 축산부분에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가계가 어렵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농사와 축산부분에서 일차적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할만한 대안이나 구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항 승격과 계발계획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남진항은 도내 일반적 어항에 비해 몇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능히 지금쯤은 가시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일정별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문화 축제는 장흥의 아름다운 경관을 알리고 장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단 1회 개최로 도대표 축제, 소비자가 뽑은 대표축제 등의 영광을 안았고, 다음 목표는 문광부 선정 대표축제에 선정되어 금전적 지원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광부 대표축제 선정기준은 어떤 사항들이며 이런 사항들을 실제 축제에 어떻게 반영될 계획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의 행사라는 행사, 대회라는 대회, 토요시장까지 장흥에 집중돼 있어서 9개 읍면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축제 역시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축제가 아니라도 장흥에 치우친 모든 행사로 장흥군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물축제 마저 한곳에 집중해 버린다면 다수 군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구상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당초 25억이란 군비를 더 투입하여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증축설계 변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걱정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우리 군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물축제를 앞두고 많은 외래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며 백신보유는 충분한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몇 가지 소견 발언과 질문내용에 대해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승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파급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고 실업자들이 급증하는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침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서 유동성과 생산성이 낮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는 더욱 움츠려 들고 활로를 찾기가 아득한 실정으로써 주민의 밑바닥 여론은 체념적이며 낙담이나 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지역 현실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무사안일하고 일하는 모습이 안보인다는 공무원에 대한 군민의 우려가 이제는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과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로 바뀌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의 있고 대안적인 답변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먼저 장흥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흥발전 연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모든 사람들은 우리군 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많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경쟁력 확보 시책이 큰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급 전문가 집단의 전문지식과 지원을 군정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자연경관 조성,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역이미지 브랜드 개발사업,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지역 특색사업 등에 대해 대학교나 유명 연구기관과 상시정책 자문용역을 협정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관, 학, 연 합동 상시 연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은 고신대학교와 협정을 통해서 고신대학교 부설 영도발전연구소를 개설하여 각 부서에서 발의한 현안 사업이나 그 외의 이슈가 되는 구정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하며, 우리 도에 담양군도 지난 4월 호남대학교와 협력 MOU체결하여 관, 학, 연 합동연구로 군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군정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전문가 및 학계의 전문지식을 군정에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군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근 지자체와 지역 공동마케팅 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광주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한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환경과 각종 문화재, 자연자원, 이러한 것들이 풍부해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또한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군민들의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다시 보면 유입 요인이 확실하지 못하면 대도시와 이격되어서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실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만의 독특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의 자원만으로는 대도시 거주 인구의 관광유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4월 22일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은 각 지자체별 장점과 공동 홍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3개 지역에 윈윈 공동 마케팅 전략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난 6월 23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도시바와 반도체 전 제품의 특허기술을 샌디스크화 하는 플래시 특허기술을, 소니와는 기초 반도체 기술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기업에서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쟁회사와의 각종 기술을 공유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근 지자체인 강진군의 청자, 보성군의 녹차 등 각 지자체의 대표문화 관광테마와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공동마케팅 전략을 강구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따른 군에서 안할려 한다는 소극적 방법을 탈피를 해서 우리 군이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적극적인 대책에 강구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특색 가로환경조성 대책 마련과 관련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각종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테마를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조성사업 중 당해 지자체를 진입하는 도로의 가로환경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걸로 보여 집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정돈된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가로환경에 대한 통일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가로환경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신활력 사업 및 생약초 특구사업의 효과와 관련입니다.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은 우리군의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많은 예산 투자와 핑크빛 청사진을 소개하는 등 우리군의 성장동력 산업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군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군이 생약초 한방특구로서 어떤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군과 함께 한방산업에 뛰어들었던 화순군의 경우 금년 1월중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주)한국인삼공사,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과 생지황 240톤, 백출 200톤, 석창포 40톤, 작약 200톤 등 총25억5,500만원의 한약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며 실질적으로 한방산업을 비롯한 녹십자 등 제약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본격 가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재배단지조성 효과 및 관련 산업의 유치추진 상황은 어떠 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의 실질적인 효과 유인대책 및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과 관련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각종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재정의 조기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군정의 제반업무에 대한 조기집행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일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 인해 지난 5월 평가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준비는 소홀히 한 체 조기집행만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면 이것 또한 매우 걱정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기 집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혹시 소홀하게 집행되었던 사항이 있지는 아니한가? 집행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최종 수요처까지 집행되어서 정부의 유도대로 유효수효는 창출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업자의 금고에 사장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추진사항을 앞으로 추진한다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2008년도에도 56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이자수입이 자체수입의 절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반기 중에 금년도 예산의 62%가 집행되었다 하는바 하반기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의 일환으로 전방위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각 지자체의 시책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업무는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는 사업이며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다가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 6. 29 한겨레 신문은‘상주, 창원, 대전, 송파, 자전거 수도 꿈꾸다’라는 보도를 통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앞선 자전거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발 빠른 대책을 강구했었다고 봅니다. 지난 2005년 1월 국가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 내에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18개 노선 182㎞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이 되었다면 우리 군은 현재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지역 이미지 개선에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자전거 활용정책은 찾아볼 수 없어 동 정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 용역사업의 활용사항과 그로인해 우리 군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은 어느 단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추진실적이 없다면 용역까지 실시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캐비넷에 보관만 하였다면 재정낭비에 대한 책임과 일관성을 일실한 정책결정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해 지원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이 융합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웃 완도군은 2007년에 약산의 삼지구엽초 등 생약초 자원을 향토자원으로 발굴하여 국비 5억원, 전복과 구절초를 융합한 산업에 30억원 사업비를 배정받아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그 지역만의 특성 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원을 산업화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을 보면 빈 수레가 요란스럽다고 소리는 많이 나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의하면 우리 군이 향토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할만한 향토자원은 수없이 많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향토산업 육성 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는 농도 전남이 친환경농업 일번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전남의 농업이 세계적인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1조8,989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며 향후 친환경 농업의 시장 개척의 가능성과 규모는 무궁무진하다며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6년도에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도의 친환경 농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답작물은 전체 답면적 8,971ha중 37%인 3,319ha를, 전작물과 임산물은 1,118ha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친환경 농업의 육성이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의 대대적인 육성으로 지난해 6월에는 우리 군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인 긴꼬리 투구새우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성과는 농가소득에 그치지 않고 생태환경을 복원시키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도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렇듯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는 현재 우리 군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은 매우 미약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심지어는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벼를 일반 재배 벼와 혼합 수매 보관하는 등 구태여 힘들게 친환경 농업을 왜 해야 하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인증단계별 판로실태는 어떻게 되며 농가소득에는 어떤 형태로 연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지구촌 명물도시 정남진을 사랑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15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이 제5대 장흥군 의회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측근, 가신그룹을 형성해서 호가, 호위 득세하며 국정을 좌지우지 농락하고 국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끝내는 정권실패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실세라는 사람들은 본분을 이탈해서 월권, 전횡, 탈선을 일삼고 감옥을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리는 정권교체기에 관행처럼 보아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권의 측근 가신이라고 하는 실세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게 드러나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지는 불행을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정권 실패요인의 단초를 만드는 실세, 측근, 가신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단 중앙정부에만 있다고 장흥군청 공무원과 장흥군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 언짢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장흥군청에도 측근, 가신이라고 하는 실세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불신을 조장하고 은근히 공무원 조직의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또한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있을 법한 일명 왕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장흥군청 공무원 조직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장흥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흥군정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흥군청의 옥상옥 진상을 파악해서 공무원 조직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 내에 팽배한 불신을 해소하고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대신‘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을 건설하는데 혼연일체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명흠 군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계획된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서 사용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광주전남 지방 일간지에는 4월말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 장흥군이 조기집행 목표액인 1,860억 가운데 85.2%인 1,585억원을 집행해 전남에서는 1위를 차지, 전라남도로부터 1억원,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원을 포함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뒷전이고 예산집행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585억원의 현금집행에 대한 장흥군민의 체감지수는 제로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이 외부업체에 낙찰되고 수의계약 또한 사업장 주소만 장흥에 두고 실제 경제활동은 인근 대도시에서 하는 위장사업자들과 계약이 이루어 졌고, 실질적으로 장흥에 거주하는 장흥군민은 전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다 할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 조기 발주에 따른 파생적 문제는 무엇인지 사업유형별로 분류해서 밝혀주시고, 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예산을 조기집행 하였다면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회와 장흥군민께 보고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공병진으로 새로운 장흥을 건설 하겠다 해놓고 군정질문 자료로 요구한 각 실과소별 예산 조기집행 내역에는 친환경농축산과만 조기집행 예산이 1원도 없고 미발주 사업내역에도 단돈 1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말로만 농공병진을 외치고 실제로는 장흥군 농업을 포기한 걸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군수의 소신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의 대표축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을 주제로 정남진 물축제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축제를 위해 탐진강 주변 각종 정비사업 또는 기반조성 사업비로 2009년 6월 현재 물레방아 소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34건의 사업비로 57억7,584만9,000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 완료된 사업이 21건, 아직 추진중인 사업이 13건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탐진강변 물축제 준비를 위해 조성한 사업들 중 일부 구조물에 대해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기 투입된 예산의 회수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대한민국 축제는 1,000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일 3.3개의 온갖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남진 물축제도 단순한 축제 개최에서 축제경영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축제 중 금산 인삼축제, 부산 국제영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이 대표적인 성공축제라고들 합니다. 이는 축제는 모두가 초창기는 관 주도형에서 차츰 재단법인 형태로 축제가 경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남진 물축제도 과감하게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주도형 상설조직으로 축제운영과 전문성 그리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은 홍보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축제경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너져 가는 장흥군 공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장흥군 2020 신성장 프로젝트, 일명 JC프로젝트 보고회가 장흥군 번영회, 사회단체장, 공무원, 도·군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있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은 5B 즉 Bio, Brand, Blue, Beauty, Business를 기본 목표로 해서 장흥의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 창출에 목적을 두고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즉 인재육성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다! 인재육성 부분을 포함시켜라!’했더니 연구원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장흥군 권역별 보고회에서는 Beauty대신 Brain으로 변경해서 보고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초등학교 15개 학교, 전체 초등학생수는 2,473명이며, 최고 학생수는 장흥초등학교 1,141명, 최저 학생수는 장동초등학교 35명, 중학교는 9개 학교에 전체 중학생 수 1,392명, 그중 최고 학생수는 장흥중학교에 409명, 최저 학생수는 유치중학교에 22명, 고등학교는 4개교에 전체 고등학생수 1,192명, 최고 학생수는 장흥 고등학교 583명, 최저 학생수는 대덕 종합고등학교 93명입니다. 장흥군이 최근 3년간 장흥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2007년 장흥서초등학교 영어타운 보조금 지원 1억원을 포함해서 25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1억5,921만7,000원, 2008년에는 관내 9개 중학교에 학력제고비 보조금 4,800만원을 포함해서 25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6억51만5,000원, 2009년에는 장흥고등학교 심화수업 지원 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47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8억6,364만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생을 제외한 장흥군 관내 초중고 학생수는 5,064명입니다. 이는 장흥군 인구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존 장흥군민이 자녀교육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행정에서의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우리 장흥군과 사정이 비슷한 강진군은 2008년 한해 42억3,000만원을, 곡성군은 25억5,000만원을, 함평군은 25억6,000만원을 순수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소외되고 고립되어 가는 위기의 장흥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나 환경개선 등 장흥교육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둘째 공교육과 경쟁체제를 가질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추진은 진척이 있는지, 셋째 농산어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아이들의 재능을 키울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인데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은 국가가 정하지만, 작은 곳에서 좋은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넷째 2008년 12월말 현재까지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63억9,000만원이며, 장흥군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장학생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를 더 다양하게 많은 외지 학생들이 장흥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호를 더 개방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새로운 기금운용 방법과 100억 목표액 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가능한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23일 전남일보 1면에는‘투자협약(MOU)만 하면 뭐 하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전남 75건의 MOU체결 중 4건만 실제 자본투입으로 투자 실현율은 5%에 그쳐 지난해 투자 실현율 38.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여파로 올해 최악의 투자유치 실적 및 투자 실현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산단 개발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평균 5%이상 삭감될 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장흥 해당산단 개발을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장흥군에는 회진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동시에 산단개발 프로젝트를 전라남도로부터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장흥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도 될 수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략할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해당산단 MOU 체결 후 실제자본 실현율은 몇%이며, 실제 자본이 실현됐다면 자본관리는 전남개발공사인지, 장흥군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실제 자본입금이 됐는지, 장흥군민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실현 업체의 투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여성 클럽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기자단도 함께 오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심 속에 의회와 집행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고 기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애쓰시는 이명흠 군수와 임태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군정질문은 장흥군의 정책을 확인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기는 쉬워도, 오히려 여러 사람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질문이 주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올바른 정책과 정당한 대안이 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장흥읍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보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2회 물축제 준비를 위한 전담팀 운영,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특히 2009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전력투구 등 그 어느 때 보다 행정의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절차가 무시되고, 주민의 뜻을 올바로 살피지 못하고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탐진강은 이주민의 고통과 실향의 아픔을 뒤로한 채 이미 장흥 군민만의 젖줄이 아닌 전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중요한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탐진강은 절차가 무시되는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삶의 질에 맞춰 정당하게 개발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탐진강을 보십시오! 지난해에 파헤쳐 공사를 하였던 곳을 다시 파헤치는가 하면, 관리청과의 적법한 협의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규정에 어긋난 공사로 인해 원상복구 처분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록 물축제와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라 할지언정 주민들에게 적법절차를 강조하여야 할 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습니까?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이 이뤄졌습니까?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청에 찾아가 사정하고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진강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들, 성토, 굴착, 법면훼손, 옹벽설치, 자연석 쌓기, 출렁다리 설치 등, 그리고 나무식재 관련돼서 비 관리청 하천공사를 포함해서 관련실과들, 건설과, 지역경제마케팅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등 각종 공사에 관여하는 이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최근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그대로 재현해서 역사박물관으로 탄생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킨 일도 중요하지만, 전시물과 가구 등을 배치하고 디자인하는데 있어‘전시연출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치밀함에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탐진강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를 위해서 개발을 위한 단순한 용역을 뛰어넘어‘생태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진강의 종합예술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장흥댐의 하류로써 단순한 배출 기능을 담당하는 하천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 받고 대접 받아야 합니다. 이제 2단계‘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생태전문가의 자문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군수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읍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흥읍 도시숲 조성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아연 실색하였습니다. 단순한 조기집행 과정의 실책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억불산 편백숲 일대를 매입하려는 계획과 병행해서 현 건산리 부지를 매입한다는 설명을 누차 의회에서의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 내용과는 너무 다른 결과입니다. 이는 의회에서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흥군의 일상감사가 있었는데 중앙 도시숲 관련한 일상감사 내용을 보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중앙 도시숲 관련하여 일상감사 의뢰시기와 기획감사실의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지 등을 검토하시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 도시숲 관련해서 환경산림과장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과장은 장흥군 환경위원회 구성과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관산읍 생약초 가공공장을 비롯,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08년 준공하여 지금까지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공공장의 문제점과 사상의학 체험랜드의 사업자 변경사항 등 일련의 상황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만 따지면, 준공 후 가동하지 않고 있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 자체가 예산낭비이며 행정의 부실입니다. 당초의 목적의 하나인 농가의 소득은 간 곳 없고, 아까운 농지만이 덜렁 남아버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군 대형 보조사업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지켜보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향후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의 자질과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현 사업자의 과오와 가공공장 운영 여건을 따져서 가공공장의 진로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기업지원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10년 보완의학 통합박람회를 대비한 국화 식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장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기업지원과장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규모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사업의 검토가 절실한 때입니다. 각종 대규모 보조사업은 사실상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통해 지역 농민과 어민, 임업 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앞세워서 지원된 사업자의 사업능력과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해서 지도하고,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점검하고 독려한다면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경영평가를 통한다면 더욱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장흥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우리 장흥군에 근무한다면 이 비정규직의 향후 고용여건 변화에 대단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여지를 총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3~4년간 이 위원회가 존속만 하였는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지,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교체가 되었는지,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재무과장은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교통 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행하는 의미와 장흥군 버스 공영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행하고 있는‘푸드뱅크’운영사항과 관련되어 지난해의 실적과 운영성과, 2009년도 사업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이고 적법하고 능동적으로 활용됐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각 실과에 기 전달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의 충족과 이를 통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흥군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