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군정을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전 11시에 목포MBC와 군정 인터뷰 관계로, 오후 2시에 한국도서학회 학술개최관련 관계자 접견 관계로, 또 오후 3시30분에는 연합통신 인터뷰 관계로 중간 중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겠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11시에 전남 골프산업 육성에 따른 도청 회의관계로, 재무과장께서는 인천지역 향우회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까지 참석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 밤부터 밤새도록 계속 내리는 비는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장흥의 축복을 내린 듯 합니다. 우리 군정은 우리 의회의 협력과 지원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 저력은 우리에게 날로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 여수, 신안, 완도, 진도를 제치고 전남 수산경영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전남 1위, 전국 군단위 2위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되어져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제 답변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본 계획기간내 총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 3,186억원에서 2012년에는 3,739억원으로 연평균 7.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 및 민간자본의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선택과 집중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전시성, 일회성, 그리고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여 탄력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로하스타운이 조성되고, 아토피 재활치료센터 등이 설립되면 재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황월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병량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공통적인 부분이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화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자료요구에 친환경농축산과만 미제출한 지적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자료요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친환경농축산과의 조기집행 실적은 99건 274억원이 집행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느 가정의 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밥먹고 시험공부를 밤새도록 해도 평상시에 점수를 많이 맞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나머지 자기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맨발로 뛰어서 단숨에 집에까지 가서 어머니에게 시험지를 내보이면서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아가지고 1등을 했다고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어제 너 밤새도록 전깃불 써놓고 있더니 전기료만 나오겠다! 너 국어는 몇 점 맞았냐? 90점 맞았다고 했더니 넌 항상 그래! 국어는 90점 밖에 못 맞았냐?” 이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국어도 100점을 맞아서 또 엄마에게 자랑을 했더니 “너희반에서 100점짜리가 몇 명 나왔냐? 거봐! 어젯밤에 공부한다고 밥이나 많이 쳐먹더니 결국 다른 사람도 다 100점 맞았구먼!”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조기집행 쉽게 한 것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도 중앙에서 인정받아 시상금도 탔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기진작에 좀 더 따뜻한 격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세 분 의원님께서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첫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단비 역할을 했고, 둘째로 행정력과 공직자 능력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줄이고 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행정의 가능성, 행정 수준의 으뜸이라는 평가,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등 순 기능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대폭 줄이는 큰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64건에 563억원, 사고이월 96건에 263억원으로 총 260건에 826억원이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1,859억원중 2,279억원을 집행하여 122.58%를 집행해서 우리군에 도 평가에서 1위, 중앙평가에서 최우수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군 행정력을 크게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소비나 낭비가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예산을 시기를 앞당겨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예산손실이 아니고 침체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군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또 10억원의 세수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향후 재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지방채 발행 104억원을 세입결함보전금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과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확충, 그리고 불용을 위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나간다면 예년처럼 순조로운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반기에는 집행예산이 없어서 일도 없고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걱정한데 대해서는 하반기 우리군이 집행할 예산은 금번 2차 추경을 포함해서 1,767억원으로 금년 예산액의 43.6%가 남아있습니다. 하반기 예산 집행에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은 하반기에도 큰 재정난이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한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군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우리군 평균 이자수입은 연평균 38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군 이자수입은 17억원이고 하반기에도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금년도 이자수입 총 예상액은 32억원입니다. 거기에다가 4월말과 6월 평가에서 조기집행 평가 결과 시상금 10억원을 받게 된다면 총 42억원의 수입으로 4개년 연평균 38억원 이자수입 보다는 4억원정도가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에 조기집행 관련 계약실적과 하도급 관련 사항 등은 재무과 소관 답변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협조 속에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지식을 군정에 반영하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대학교나 연구기관과 상시 정책자문 용역 협정체제 구축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자치단체간 경쟁력 또한 전문성이 기초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학의 관련 교수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특수시책 사업이나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용역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정이 생동감있고 한발 빠른 군정이 이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장흥버섯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구출현금을 지원, 생물산업 연구산업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 있고 도시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또 청태전 명품화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많은 시책을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산업체 등과 연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이 앞으로도 더욱더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 등과 연계하고 협력해서 군정이 보다 활력 있고 생산적이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지자체와 지역 공동마케팅 체제 구축을 위해 인근 지자체인 강진군의 청자, 보성군의 녹차 등 우리 군에 관광자원과 연계된 공동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군이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지역 지자체 공동마케팅은 필요하고 이론상으로는 모두가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각 지자체의 축제 시기나 시책 성격상 여건이 서로 다르고, 또 관광객의 취향도 달라서 예를 들면, 물축제를 왔던 사람이 청자축제를 꼭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물축제나 억새제, 철쭉제 등은 자연을 이용한 축제로 우리군이 기득권을 양보하여 축제시기를 조정하거나 공동마케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후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살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거점, 중점 도시로 선점할 수 있도록 JC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완도, 강진, 보성, 고흥을 중남부 권역으로 묶는 작업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의 목적, 대상사업, 감사 중점사항과 중앙 도시숲 조성사업 일상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행정사무감사규정 제24조의2 및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감사규칙 제7조와 장흥군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써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건설공사의 경우 3억원이상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일상감사 실적은 6월말 현재 총 36건이며, 이중 지적 및 시정은 12건입니다. 중앙 도시숲 조성사업 일상감사는 2009년 6월 15일 환경산림과의 의뢰를 받아서 6월 17일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의견 및 지적사항은 크게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조형 소나무 식재 구간의 폭이 좁은 관계로 수목 식재시 충분한 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성토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며 경사가 3%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팔각정과 벤치 등 시설물에 친환경 방부제를 하도록 하였고, 넷째 팔각정자의 지붕재료는 전통 기와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감사는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우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조때 대원군 이항응이가 안동김씨 치마폭 밑에 기어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실과장님께서는 한과 한과를 담당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17개 실과를 다 공유, 공부하고 현장을 쫒아가고 답사를 해서 군정질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있었던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군정질문의 질문요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은 더 있겠지만 불편하셨던 부분이라도 이거는 엄밀히 군정질문이고, 또 군정질문에 앞서서 했던 것은 장흥의 결집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생각하기 따름에 모순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원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하니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자료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는지, 또한 물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자료를 공사했다는 국한을 두고 해서 혹시 자료를 못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는 당당하니 의사과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있고 의사과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물어봤다라든지, 검토를 했더라면 자료요구를 2주도 아니고, 3주를 기다려서 했던 그 자료 요구서에가 한건도, 단 한건도 친환경농축산과가 안나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원인은 있었는데 그 발생했던 부분이 결과가 없어서 그 부분을 했었던 것인데 충분히 오늘 아침에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확도를 기했다면 어제와 오늘같은 이런 말씀은 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기발주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장흥군의 체감지수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한번 마을 마을을 가보면 이는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중장비를 포함해서 중장비나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이런 것을 건설기계라고 하는데 거의 세워져 있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뭣이냐! 외부업체에다 어서 빨리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외부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 경진에서 물론 할 수 있겠죠! 또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가는 공사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니까 외부에서 업체들을 그 건설기계를 가져옵니다. 가져 와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작 장흥의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업체들은 많이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난 4월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되어서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로 받은 시상금 1억원은 직원 사기진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상금 3억원은 물축제 운영비로 추가 활용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예.

그 자료 관계는 주어진 서식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령 자료가 잘못됐거나, 설령 그것이 미흡했다면, 또 의회사무과나 의회쪽에서도 그걸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말만 했으면 이런 서로의 갈등관계는 없었지 않느냐, 이걸 너무 확대 해석 안했으면 합니다. 다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체감지수가 낮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제적인 경제는 아주 낮습니다.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품었을때 어미 암탉 품에 있는 병아리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한파가 와도 한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안에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이러한 경제를, 침체된 경제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감싸 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다행히 크게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기집행을 실적을 가질 수 있는 장흥군인데 왜 여태껏 그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게 까지 하면서까지 여태껏 와가지고 느닷없는 올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껏 왜 안하고 여태까지 왔냐는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기집행을 우리 장흥군만 한 거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해서 조기집행 했지만 다른데는 어차피 우리 한 거 다 하면서도 그 분들은 어차피 실적을 못 올렸고, 우리는 기왕에 하면서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노력으로 결국 좋은 성과를 내서 이것이 잘됐기 때문에 뭐 전남도는 회의까지 우리 장흥에 붙이면서 각 시군이 벤치마킹을 했고, 뭐 전국에서 1위한 어느 시군도 우리 군을 다녀와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일부분에 과거에 그걸 할 수 있었음에도 어찌 못했냐! 이것은 과거를 탓하기 전에 이번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 그동안 협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격려하고 더 힘찬 용기를 줘야만 우리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고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과 자신감이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약간 문제도 있었지만 또 직원들의 이러한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러한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전라남도로 받은 시상금 1억원을 직원 사기진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것이 물론 시상금을 어디다 쓰도록 위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 노력한 것을 어떻게 다소라도 위로를 하고, 또 이런 기회를 계기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단합된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이건 뭐 도에 것을 꼭 하고, 중앙에 받은 것은 어디다 쓴다! 이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 군 수입으로 온 것, 사기진작을 갖는 기회를 갖고자 예산편성은 직원 사기 ;진작에 1억원, 나머지 뭐 토요시장이나 지역 물축제, 아니면 기타 주요 사업에 3억원은 중요한 사업에 필요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시상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에 대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산이라는게 돈 저기서 1억을 가져오면 이놈을 어디다 쓴게 아니고, 일단 우리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이라고 한다면 쌀독에 같이 들어가서 섞여 있는 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 뭐 영세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하려면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전투하고 있는 병사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협력이 되어야 적군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조직원들이 더 튼튼하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직원 사기진작에서 좀 배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이 없는 행정은 필요합니까? 군민이 없는 행정이 군민이 없는 행정의 결단력이나 결속력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군민이 없는 행정력을 어떤 것을 의미하십니까?

군민의 모든 행정력도 군민이지만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의원님께서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뭐 정말 일부에서는 어중간이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죄다. 차라리 없고 국가의 지원, 행정의 지원을 받아 살고 싶다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복지행정을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 철저하니 일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사기진작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 사기진작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립되면 보다 상세한 집행내용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외계층을 봉사하러갈 때 직원들이 같이 그런 봉사하는데 쓰는, 활동하러 가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직원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함께 쓰는 방법도 있고, 그 집행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것을 수립해서 만약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정말 알차고 값지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실장님 구체적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한번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조기집행 그 근본 취지는 내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전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샅샅이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면서 많은 피부로 느꼈고 직접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기집행에서 우수시군의 시상을 받았지만,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가면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잘 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또 적극적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해서 참 전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준 데는 내가 동감을 하고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도 또 매를 맞을 때는 맞아야 됩니다. 뭐 유머까지 섞어 가면서 참 여유만만하게 자신 있게 하셨다고 장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자신감을 가져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때 보니까 1억원을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 생각도 반대거든요! 차라리 이 상사업비는 어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주는 것이 맞겠고, 사실상 다음 추경때 별도로 세워서 했으면 쓰겠다는 안이 저도 진즉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마치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버리면 생각은 자유겠죠! 우선 고생했으니까 좀 북돋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는 가나 그러지말고 이번 기회에 이걸 다른데 이용하고, 다음 추경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예산 심의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하반기 집행할 예산액이 1,700억 정도가 지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한 %가 많은데 국고보조가 67% 정도, 시도비가 90%, 또 국가운영특별회계가 84% 정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하반기 일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예, 뭐 아무튼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마치 말을 부릴때 말도 먹이고, 또 말도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아무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반기 집행 예산은 1,767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43.6%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는 104억을 이번에 금년도에 중앙에서 당초에 교부세를 주겠다는 예산 중에서 104억원을 우리 군은 감을 당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더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그 104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채발행을 전 시군이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는 104억원이 보존되면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하반기에도 우리 군정은 튼튼하게 큰 문제없이 아마 순조롭게는 운영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 타 지자체에서 우리 장흥군의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 벤치마킹 해갔다고 할 정도니까 뭐 잘 계획부터 이렇게 추진이 잘 됐으니까 그쪽 부분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갔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갑자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니까 정신들이 없이 참말로 분주하게 이렇게 노댄 것을 봤습니다. 정말 업자들도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괴로운 업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복이 넘치면 더 이상을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칭찬을 드리면서 지금 조기집행 관계로 이자가 우리가 연 38억 정도 이렇게 작년도의 예를 보면 이자수입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 보니까 하반기 까지 해서 32억 정도는 충당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하반기 현재까지 17억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돼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15억원이 더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32억이 된다!

예, 그런데다가 다른 군에는 시상금을 못 받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발표는 안됐지만 하반기 까지 한다면 계획대로 하반기 도내 1위하고, 중앙에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면 6억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4월말 평가에 4억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6억원을 받으면 10억원이 우리는 어떤 외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년 수준보다 4억원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거 이자수입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큰 재정에 상당히 압박으로 받지 않느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우려를 안하셔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32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아까 공직자들 시상하고 포상하고 격려하자는데 반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가 급하면 금액이 들어 있잖아요! 들어 있는데 그걸 안넣었으면 좋겠다, 모양새가. 그래서 다음 추경때라도 떳떳하게 세워서 자! 고생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는 이런 상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업을 조기집행 하다가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외상 공사 하는 것은 우리 실적에는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공사한만큼 우리는 예산을 그 분들한테 줘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외상공사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외상 공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없으면 다행이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까지 갑니다. 가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또 순회를 하면 나올수도, 안나왔으면 쓰겠는데 다행히,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확실하게 장담합니까?

예, 장담합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일을 뭣하로 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염려를 해봤어요. 조기집행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혹시 우리 장흥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얼마나 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또 혹시 의원들 모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하려면 그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의결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나가는 순리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해서 내가 아침에 지방채 교부사항을 내가 집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봤더니 다행히 우리 군은 없고, 현재 재정상태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건전성 재정 확보를 위해서 상급 기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의하고, 또 협조사항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공들여서 열심히 일 하고요, 뭐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활기 넘치는 군정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또 하반기에도 조기집행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하반기에는 지금 노하우를 살려서 그냥 평시대로 행정을 꾸준히 시행할 겁니다. 단지 평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병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를 본 질문 외에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수입에 대한 공과의 부분이 마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자가 생긴다면 그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관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사업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었을때의 정상적인 이자수입을 항상 기준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자수입을 늘렸던 우수 지자체의 사례는 국도비를 조기에 내려 받아서 창구에서 잘 운영하는 사례로 이자수입을 늘렸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쓰고 놔두면 무조건 이자는 늘러나겠죠! 이런 것을 아마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화자 의원님께서 했던 질의 중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주는 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본 질의는 아니니까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집행과 관련도 되고, 일상 감사 부분에 대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흥읍 중앙도시숲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환경산림과에 이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시를 이 사업을 가지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제가 좀 일자를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일자를. 6월15일날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 사업의 집행을 결재를 받습니다, 6월15일입니다. 그리고 6월15일날 환경산림과는 감사의뢰를 합니다. 6월17날 기획실은 환경산림과에 일상감사 검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6월16일날 환경산림과는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6월16일날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개시일은 6월22일 09시부터 23일 12시입니다. 개찰은 23일 14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월25일날 착공계가 제출이 됩니다. 6월25일 동시에 선급금 지급의뢰 신청을 해당 업체에서 합니다, 6월25일. 6월23일 입찰 완료가 됐고, 6월24일 계약을 하고, 6월25일날 선급금 지급신청을 숲과 도시라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착공계 제출은 6월25일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선금지급신청을 한 결과 지급여부 검토요청을 재무과에서 26일날 하고 동일 환경산림과에서는 검토를 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이 중앙도시숲 조성사업은 억불산 편백숲 대규모 시설단지와 함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던 그 장소입니다. 먼저 억불산 편백숲을 목적입니다. 거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주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땅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장소를 억불산 그 편백숲에서 더 내려서 장흥군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땅이 필요 없어지면 이 땅도 당연히 매입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것이 일상감사에, 그리고 일상감사 통보를 만 2틀만에 하셨는데 어떤 것을 검토하셨는지 아까 네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만 사가지고 중앙도시숲을 조성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과정에서 옆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미관상, 그리고 중앙도시숲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 감사의 순서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은 어디서 났으며, “청취불능” 외부인력을 감사에 투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외부인력을 감사에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종합적인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를 사고 안사고 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 부서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때 설명 과정에서 그걸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를 일상감사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한계를 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주관 과에서 또 답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그와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이 2009년 1월 13일, 또 2009년 2월 6일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단 한줄도 안되는 개정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 문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과정을 축소하고 부실한 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실합니다, 분명히. 이 한건만 보더라도 부실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구절을 법률을 개정해서 조기집행의 모든 과정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은 안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60억이 넘습니다, 본 공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혹시 개최하셨는지 혹시 여기 계시면, 했습니까?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예.

우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러한 조기집행에 정당성을 두면서도 계약심의를 반드시 할 것은 현재로 보면 50억 이상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에 관련돼서 소견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법 조문 하나에 대한민국이 그런다고 하는데 뭐 국회가 만들고 대한민국이 하는 그 법 조문을 여기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조금 도에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감히 제 답변으로 그 법률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제 소견을 말하기는 조심스럽게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의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단 하루, 또는 이틀만에 검토의견을 내고 이러시는데 평상시는 몇일정도 걸렸습니까?

보통 2-3일이면 합니다.

그런가요?

다만 대상자를 어느 분으로 하여금 일상감사를 하도록 할 것인가! 그 분을 선정만 되면 보통 특별한 것 아니면 담당자가 웬만한 것 같으면 하루면 충분히 감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것도 2-3일이면 충분히 일상감사 결과가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도 아주 중요한 절차로 여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의 생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변경이 없는 한 사후 자체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이렇게 일상감사 규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 감사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감사는 철저하니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중앙도시숲 관련 돼서는 담당 과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월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일화를 좋은 일화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어제 군정질의에서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은 엘리트다 했는데 초등학생에 비교해서 겸손한 말씀을 해주셔서 의회에서는 또 그렇게 비교하신다면 과잉보호는 또 장례를 점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꾸중을 했지 않겠냐! 라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또 금융위기가 겹쳐서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 속에서 가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장흥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가 다 줄었는데 장흥군은 55억이 늘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행자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특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요구해서 또 받아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흥군의 특별한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해당된 실과장님 내지는 부군수님이 관계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가져온 교부세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까 상사업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한번 예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예산심의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마치 군정질의에 나와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산심의때 늘 드렸던 말씀들 중에서 우리 장흥군은 더군다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부류로서 이러한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 명목의 예산을 좀 더 세워라! 라고 누누이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 쪽 부분에 대한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고 2007년도에 5,000만원인가 한번 세웠던 것으로, 2008년도 인가? 5,000만원 세웠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뿐만아니라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기 위한 것뿐만아니라, 또 기 기정된 교부세를 빨리 배정을 받아서 현금화 시켜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기 위한 로비도 해야 된다라고 작년도엔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이 쓰여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본 의원의 취지를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면 중앙에 많은 실과장님들이 출장을 가는 것을 보는데 어떤 여비로 가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하게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또 군정질문에 했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더라도 다음에 추후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질문 드린 중에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로 지금 물 축제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가 있는데 우리 지금 홍보계가 기획실에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 또한 지금 우리군이 아까 국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줄었지만 우리 군은 늘어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장흥군민이 알겠느냐! 또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평가해서 하는 친환경 뭐 수상 부분에 대상을 받았다! 지상에 보도된 것도 봤고, 텔레비전에 방송된 것도 저도 봤습니다. 축하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장흥 군민이 알겠느냐! 또 장흥군에 대한 우수한 수상내역 뿐만이 아니고 장흥군에서 TV에서 기자들이 와서, 어디서 와서 촬영해 가고 많은 것들이 장흥군 홍보전략으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간 방송시간을 군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본 사람은 보고, 그냥 못 본 사람은 못보고 넘어 가고, 더군다나 농번기 시기에는 저녁 7시면 지방방송은 7시에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데 7시면 아직 한 낮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산 김이 방송됐던 11시 소비자고발센터는 밤 11시 이후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민은 거의 잠자리에 들고 난 이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송국에 그 CD를 부탁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나, 아니면 우리 군 민원실이나, 아니면 다중 군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 CD 좀 방송국에서 갖다가 계속 좀 틀어주고, 장흥군의 수상내역, 장흥군의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군민이 알 권리지 않겠느냐!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됐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군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 인터뷰를 하고 몇 일날 방송, 몇 시 뉴스에, 어떤 프로그램에 방영이 된다는 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방송까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촬영이 돼서 몇월, 몇일날, 몇시 프로그램에 어디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 라고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그래서 전 군민이 다 볼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는 군민이 많아진다. 이런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물축제 관련 외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흥군의 실정을, 장흥군의 업적을 우리 장흥군민이 알 필요성, 알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좀 기획실 홍보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더더욱 더 홍보전략에도 관심을 갖고, 또 특별한 전략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미미한 점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의 시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깊이 있는 부분까지 걱정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뭐 시상금과 관련해서 그걸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 등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드립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뭐 중앙에 가기 위해서 3일이나 2틀 출장을 내면 그 직원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이것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맨 몸만 가서 어떻게 중앙에서 일을 보겠습니까! 그 외에 뭐 중앙부처 공직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그 외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지 뭐 여비를 안가져가서 고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편성된 우리 직원의 여비는 출장 가는 것만큼은 분명히 지출되고 있다. 또 옛날처럼 출장을 이틀 가면서 삼일 출장을 내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도 평상시에 자기 사비를 든 게 너무나도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설령 공무원들이 그럴까? 민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아까 이러한 시상금을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전략에 있어서 아주 우리 군정을 보다 깊숙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은 말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 일 때문에 못 본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매일 신문에 난 것, 관련되어 나온 것을 스크랩하고, 방송에 나온 것 다 다운 받아서 장흥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방송이 나온 것 전체를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신문 매일 보도된 것 신문 스크랩해서 다 인터넷에 뜹니다. 그래서 객지에 있는 대한민국에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컴퓨터에만 들어가면 우리 장흥에 신문에 났던 사항 다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방송에 나왔던 것 다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 다만 그걸 아직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노령층이기 때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군을 알고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장흥군의회, 우리 장흥군 집행부 행정은 정말 바람직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고, 또 앞에서 추진해가는 집행부가 있고, 이건 군정질문이나 감사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같이 넘어 가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잘하면 같이 가고, 못하는 것도 같이 가고 저는 항상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잘못을 탓하면 그게 곧 우리의 의회의 잘못도 될 수 있다. 또 집행부가 잘했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 참 최근에 잘 한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게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 잘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잘 나간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역기능이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게 우리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참 큰 물줄기는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수십번 해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서 또 역기능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한 것도 거기에 대한 정당 합의의 원리에 의해서 잘된 것이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조화롭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의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역기능은 뭐냐!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게 한 네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장흥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부분에 대한 수입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자체수입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50억, 60억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는 평균 38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50억, 60억 가까이 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 이자수입이 많이 차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상반기때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리면 하반기때 집행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또 하반기 집행계획을 걱정을 않으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여건이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은 그냥 반납하고 다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또 너무나 다급하게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까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7억, 후반기 15억 해서 32억하고, 상사업비 해서 10억 예상하면 48억, 평균 38억의 이자수입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아까 1,767억이 집행할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줄이면 1,767억 가지고도 예년과 같이 하반기때도 그래도 군정의 활력을, 군의 경기 회복을 북돋을 수 있지 않느냐! 예전과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선순위 이것은 좀 더 예산만 집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여건이 안돼서 지금 밀려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아까 최경석 의원도 어떤 다급함 같은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들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딴에는 이런 예산은 좀 뒤로 했어야 되는데 말한지 열흘도 안돼서 집행을 막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 내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해두고 싶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한 지적사항들이 큰 물줄기를 거슬러서 이건 잘못됐다!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수입 관계나 상반기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없을 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니 받아들여서 앞으로 하반기때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시간 반정도 서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 몇 구절만 하고 가고자 합니다. 정말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 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때에는 작은 물줄기부터 살펴 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비록 오늘 앞이 안보인다고 그저 손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 뒤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부터 더욱더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우리 군정이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정말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과 어떤 여러 가지 협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군정질문때 좀 빠져있어서 자료만 요청했던 부분인데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군정질문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금 수차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담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이후에 규칙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또 그걸 규칙은 사실상 의회의 동의나 승인의 절차도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규칙을 마련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두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오히려 어떤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하는 우리에게 이건 조금 더 두고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감대만 형성되면 그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요, 군 의회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군수의 예산관련 예산편성권을 저해하는, 또 뭐 저해라는 표현은 다소 맞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간섭입니다. 예산심의권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고 의회 의원들의 심의권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거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인 것은 뭐 민주성, 투명성 이런 것을 다 제치더라도 이것은 예산편성권에 대한 간섭이지 절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에 의한 간섭이 아닙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규칙안을 되도록이면 조속히 마련하셔서 단 한걸음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이지만 현재 우리 군에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연간 예산서 하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표, 통계표 5년간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 운영안 공시 3년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란 별도로 놔두고 누구든지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하면 그거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낭비 군민센터를 코너에 둬서 누구든지 이러한 부분에 예산낭비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둬가지고 몇 사람의 위원을 구성해서 그 위원이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면 그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보다도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안해줬을 경우, 편성 안해줬을 경우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뭐냐! 거기서 한대로 원한대로 다 해주면 의원님보다 내가 그것 해가지고 예산편성 됐다! 지역에 가서 이 뺏지는 안달았지만 의원 이상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원활히 한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최의원님께서 정말 민주성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입니다. 절대 그것은 우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분은 정말 기웁니다. 시행을 해보면서 반드시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제도 내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게 2007년도에 당시 예산계장님, 또 담당직원과 함께 광주 북구청을 가서 설명 듣고, 교육받고 했던 책잔데 아마 캐비넷에 있을 겁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40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법령 등의 검토 개선과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는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내에 소비,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간 기업유치에 사환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8년도에는 1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이중 8개 업체가 투자 실현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현재까지 5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중 3개 업체는 투자 실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08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시군 실적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고, 부산면은 기업유치 우수 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가 사업부지 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코자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이며, 투자자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순간부터 지원단이 상담하여 투자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제도개선 내용이 있으면 조례 개정 사항은 직접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민들에 대한 투자유치 수상성과는 공격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투자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 언론에 홍보하고 공장이 준공되었을 경우 지역민들을 초청하여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현수막 홍보, 인터넷 홍보, 반회보, 군정 조회, 주민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도 공감하고 투자유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관산 한스제약에 투입된 보조금 내역, 운영사항,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최경석 의원님께서도 본 공장의 가공사항의 문제점을 질문하셨기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스제약에 대한 지원된 보조사업은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2월에 완공된 생약초 가공단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3,400만원 중 보조는 11억6,700만원이고, 자담은 50%인 11억6,7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억원, 도비 9,300만원, 군비 3억7,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상황으로는 먼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KGNP 우수의약품 제조 규격 및 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설인증을 받아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기준이 워낙 까다롭고 요구사항도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당초 한스제약 대표자인 조성문 회장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에서 한국 인스팜이라는 한방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 인스팜을 인계하고 우리군에 한스제약을 설립하였으나, KGNP 인증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으로는 먼저 생약초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의약품에 대한 KGNP 시설인증 장기화로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음료, 황가립 등 한방 관련 식품분야로 전환하여 자체생산 또는 OEM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운영을 더 이상 지체하거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 사업 및 생약초 한방특구 사업의 효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낙후지역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 신활력 사업에 생약초 한방 사업을 우리군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의 품목은 표고버섯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였으나 미래 전략적인 사업으로는 미흡하여 표고버섯을 포함한 생약초 한방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 사업은 생약초 재배단지, 가공공장 설립 등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혁신 리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 역량강화 사업, 연구 개발을 위한 RND 사업, 판매 마케팅 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위주 사업을 50% 이상 추진하게 되어 단기간 내에 겉으로 들어나게 성과를 거양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생약초 한방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지역에 헛개나무, 산양삼, 비파 등의 생약초 재배면적들이 늘어났고, 생약초 한방제품 가공공장 유치, 한방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유치,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과 2010년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소득향상과 연계한 체감효과가 낮은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3～4년 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헛개나무, 남부지역 비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연구기관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함께 가공공장이 본격 가공되면 지역의 농가, 생약초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가의 소득증대와 판로 마케팅이 이뤄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해당산단 MOU 체결 기업 현황과 투자 실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반산업단지는 총 2,754억원의 사업비로 총 292만㎡, 약 88만평을 조성하여 공업용지 117만㎡ 35만평, 체육시설용지 70만㎡에 약 22만평, 공공지원 시설 및 공원과 녹지시설 105만㎡, 3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남개발공사에서 2,016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738억원은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산단 진입도로, 공업용수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단에 입주할 기업과 MOU 체결 현황은 주식회사 안성시스템 외 5개 업체로 850억원을 투자키로 되어 있는데 산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 공고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얻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상감정이 늦어져 분양가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6월22일부터 보상이 추진되고 있어 7월중에는 분양가를 확정하여 8월중에 개발공사에서 분양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9월에 분양계획 공고후 준공 전이라도 기업의 뜻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면 2011년 산단 조성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상당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산단조성 자금확보 문제와 관련, MOU체결 기업의 자본 실현을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산단조성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산단 조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것이 잘못 전달이 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단조성사업비는 개발공사에서 조달한 자체사업비와 국비로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군 재정에는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산 생약초 가공공장 문제는 황정주 의원님 답변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과 기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대책,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관련 감국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 사업으로 약선요리 및 다원체험장, 4계절 생약초 체험장, 체험랜드 장비구입은 완료되었으며, 2008년도 사업인 사상의학관 및 체험관 조성, 팬션사업 등은 농업진흥구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2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부담되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추진 법인체인 옥당영농법인 대표 자금사정과, 또 국내외적인 경제 사정 등으로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더 이상 옥당영농법인에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물색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하고, 별도로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PNK, 옴니허브, 생약초 가공단지 등 대규모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경영상태 점검 필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PNK, 옴니허브 등 10억원 이상 투입된 생약초 가공공장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언제든지 부실 우려가 상존되어 있어서 경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시설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사업장의 전문기관 경영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위탁 경영 평가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관련 감국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6,858㎡로 약 20,4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39,500㎡, 약 12,000평을 관산읍 희망근로사업인부 20명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식재하고 있으며, 이상고온과 식재기술 미흡으로 다소 발아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보식 및 주변 잡초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10년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시까지 차질 없이 감국재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습지지역 5,000평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습지식물을 하반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한스제약하고 옥당 영농조합법인하고 별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스제약과 옥당 영농조합법인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물론 대표자가 같고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라고도 보아집니다마는 지원하는 재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당시에 공모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그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한스제약에 관련해서만 질문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대표자가 같다 그러면 한스제약 뿐만 아니라 옥당영농조합법인, 또 사업이 명목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간 사업들이 총 몇 가지며, 얼마를 지원을 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한스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은 아까 최경석 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가 75억인데 2007년 사업비 15억만 지금 집행이 됐고, 2008년 사업, 2009년 사업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집행 미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 계획관리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이 분이 자금 사정에 그 어려움에 봉착한거에요. 자기 부담을 매년 15억 하면 5억을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분에 대한 능력이 자금조달이 안된 것입니다.

그럼 5억을 투자를 안했단 얘기요?

그러니까 2007년 사업은 5억을 자기가 부담해서 투자를 했는데 2008년부터 자기가 자금난에 봉착이 됐고, 또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체자금으로 2억원의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분이 한스제약 그 아까 KGNP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쪼들리니까 어려움에 처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옥당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사상의학체험랜드와 관련돼서 15억을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억원을 부담했고,

그렇습니다.

옥당영농조합법인에서 했고, 그리고 2년차 2008년도에는 벌써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 상태에서 또 한스제약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줄 알면서 한스제약에 지원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스제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2008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스제약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 지원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자금사정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작년 말쯤 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냐면 한스제약은 계속 KGNP 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금년 2월달까지 식품의약부에서도 여기 현지를 왔거든요!

잠깐요!

예.

그건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사상의학 체험랜드하고 한스제약하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한스제약이 먼저 사업 지원이 됐죠!

그러면 한스제약은 다른 것보다도 더 늦게, 가장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땅 사고, 그게 지금 그게 더 먼저입니까? 지금 놀리고 있는 땅 산 것이 먼저입니까? 지금 한스제약 건물 짓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땅 산 것이 나중이고 건물

땅 산 것이 먼저지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과장님!

예.

지금 사상의학 체험랜드에서 2년째 자부담 능력이 딸려가지고 기 이 사람은 사업자로서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스제약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지금 발뺌하기 위해서 지금 한스제약이 먼저, 사상체험랜드 그건 나중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지에서 보는 본 의원에 입장에서는 땅 산 것이 먼저고 나중에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에요.

저 그 얘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고, 문제점이 벌써 이미 다 밝혀진 사항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스제약 회사를 제약회사를 짓고자 할때 이미 그 주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 사상의학 체험랜드라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일부 땅은 사들였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사상의학 체험랜드로 인해서 사업한 것들이 내용이 어떤것들 입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어져있는

거기가 옥당영농조합법인이죠?

그렇습니다.

옥당조합법인이 먼접니까? 한스제약이 먼접니까?

그러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옥당영농조합법인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한스제약이 먼저 들어왔어요? 어떤 것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때는 한스제약이라는 용어를 안썼어요! 한스제약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그러면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옥당영농조합법인으로 가고 나중에 한스제약은 나중인데 왜 그걸 또 바꿀려고 그래요? 순서를?

아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한스제약이 먼저 지원이 됐고, 그건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이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2007년부터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바꾸고 어쩌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한스제약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옥당영농조합법인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법인 한스제약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할때에 법인 만드는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스제약이라는 그 회사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사업은 먼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옥당영농조합법인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하나 설치해놓고 옥당영농조합법인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거기서 일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땅 사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한스제약 땅 거기에 문화재 성터 그 쪽으로 물려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거기가 적당하다! 안하다! 위치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법인을 얘기해가지고 한스제약 설립부터 이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까지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정 지원 회계상 이런 것은 그 지금 현재 한스제약 회사는 먼저 시작을 했고, 나중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한스제약은 화순에서, 아까 이 사람들이 한스제약 이 전에 화순 뭔 회사라고 했소?

인스팜!

인스팜! 인스팜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뒤로 이야기고 인스팜 뒤로. 제일 첨에 사업 들어온 것은 옥당 영농조합법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옥당영농조합법인에서 사상의학 체험랜드라고 해가지고 15억씩 지원했는데 그 2년차부터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데도, 그것을 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한스제약이라는 다른 회사로 옥당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로 위장을 해서 지원을 하게 해주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장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스제약 건물 지어진 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은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엄격히 틀리고, 물론 내부적으로 같은 대표가 똑같다보니까 옥당영농조합법인이라는 그 법인체를 해서 첨에 꾸려가는 것은 그것은 내부사정입니다만 우리한테 지원받은 내역은 분명히 재원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지금 자꾸 사업주최 틀리고, 사업내용 틀리고, 사업 관장하는 실과 틀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옥당영농조합법인이고 한스제약이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든, 농산과에서 지원을 하든, 또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은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한스제약 지원하고, 또 다시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할 당시만 해도 이 분이 자금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능력 판단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 사람한테 사업을 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 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한스제약 입니다마는 KGNP 시설이 늦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자금이 묶어져 있고, 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 사업은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20억 이상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 분이 거둬들여 버린 거예요. 너한테 더 이상 자금을 못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자금줄이 막혀버리니까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까지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로 변명을 했냐! 아까 2008년도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할때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이래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용역을 줘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아본 결과 용역회사에도 2억을 주기로 했는데 선금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안줘서 지금 사업이 일부 중단이 돼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회사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죠! 당신을 어떻게 할라요? 그런데 그 대표가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이 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절로 들어가 있던 것을 나중에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자기 형님하고 저희들이 단판을 짓고 우리도 기다린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옥당영농조합법인으로써의 문제점은 언제부터 발견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2008년도 발견됐습니까?

2008년 12월에 발견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요?

예.

그럼 한스제약으로써의 문제점은 언제 발견된 것입니까?

한스제약은 준공이 되어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KGNP 시설을 해가지고 가동이 운영상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발견됐어요?

그것은 금년 2월 최근에 그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았죠! KGNP 시설이 금년 자기들 말로는 금년 2월까지 해서 가동을 시키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가서 가동이 안되니까 왜 가동이 안되냐! 그리고 KGNP 시설이라는 것이 쉽게 허가가 안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어요, 알고. 왜 그러면 KGNP 이 시설 나오도록 까지 계속 공장을 놀려 둘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부 식품을 한방관련 식품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자기들 말로는 7월1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좀 최근에 와서는 7월말까지는 가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옥당영농조합법인이나 한스제약이나 문제가 지금 다 발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옥당영농조합법인을 하면서 2년째 자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그때 한스제약이든지 그 사업비가 더 이상 나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 다른 또 사업,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어서 계속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서류가 어떻게 바뀌었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옥당영농조합법인이고 한스제약이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것만은 사실인데 거기 유리온실은 사업명이 어디에요?

그건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게요?

예.

옥당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간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의원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못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뻔히 이 사업이 부실된 줄 알면서도 지원을 했다. 그것은 아까 한스제약은 이런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준공검사가 다 끝났거든요. 기계, 건물해서 모든 것을 해서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로 딱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2007년 사업부터 지원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됐는데 2007년도의 사업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나간 거거든요. 거기 다원체험장이라든지 건물 지어진 것 유리온실 그건 지어져 있는데 2008년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사업비 부터는 집행이 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계속 그 부실한 것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사업비를 지원해 줬다는 그 얘기는 저희들이 동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한스제약과 관련된 업무 일정들을 한번 자료를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옥당영농조합법인이 언제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스제약과 관련된 일지, 옥당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일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어디가 더 먼저 했는지 나오겠네요. 사업은 시행을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간에 일단 그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옥당영농조합법인에 지금 땅을 사가지고 놀리고 있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놀리고 있다기 보다는 거기에 지금 자세히 그 안에 보면 잡초제거를 안했지 일부 약초같은 것은 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 사후관리를 안해서 지금 잡초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옥당 영농법인에서 사들이거나 임대했던 땅이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승계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 몇 분이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자본 있는 사업가가 나타나서 그걸 승계해서 사상의학 체험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원활히 되면 이것이 정상 계도에 올라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승계할 회사가 확실하니 지금 나타났다고요?

예, 일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업과 관련돼서 사상의학 체험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제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어떤 한약 관련된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사업입니다. 관광 이런 분야에 하신 분이 최근에 투자의향을 밝혀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런 조짐이

그럼 지금 사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한데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초 저희 사업 목적대로 거기에 약초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그 분의 인계할

거기는 습지대라서 약초재배가 안되는데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습지대에 맞는 약초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거기에 약초만 재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꼭 그것만

다른것도?

예, 꼭 약초만 재배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초 공원으로 가꾸겠다는 처음에 조성문 회장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공모할 때 그런 사업구상을 밝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구상을 밝혀 왔다고 하니까 그 구상이 약초재배로만 해서는 안되겠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승계를 받을 분은 아직 정식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안밝혀왔고, 승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사만 지금 밝혔지 아직

승계하고자 했던 회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면서요?

사업계획은 안들어왔고 당초 처음에 조성문 회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만 있죠! 지금 현재 승계받을 분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승계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 뒤에 정확한 투자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저희들이 공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아까 조성문 회장이 부실한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승계해서 누구 할 사람이 없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했어요. 광주에 그런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 서울에 투자가 이런 몇 분을 만났는데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그분들이 그냥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손을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분이 어느 정도 좀 의사를 밝혔는데 거기에서도 인제 전 조성문 회장하고 아까 땅 문제, 승계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러고 자기 개인이 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담보 풀리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풀어져야마니 그 분이 아마 정확하게 내가 인계하겠다고 뭐시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조회장님하고 군하고는 일단 협의해서 합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회장이 아프기 직전에 아무튼 군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저희들과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하고 안나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자기 형님 한분이 계신데 그 분한테 모든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시기가 불투명하기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단 승계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정상계도에 오를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늦어도 7월까지는 어떤 가부간 결론을 짓고

올 7월입니다!

예, 그리고 2010년 보완통합의학 전에 그런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가지고 그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한스제약은 아까 KGNP 승인이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KGNP 승인을 몇 가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이 회사가 처음에 하려고 할때는 의약품 보다는 한방관련 건강음료 생산 이런 쪽에 처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순에서 운영했던 인스팜이라는 회사를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하고, 여기도 제약회사를 만들겠다고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약회사라는게 아까 KGNP 시설을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마는 최근 전문가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그 시설 받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자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저 상태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회장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분이 아파있고 해서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저렇게 계속 놀리니까 기계도 아무래도 녹이 슨다든가 아무튼 잘못되고 그러니까 한방관련 건강식품을 우선 KGNP 시설되기 전까지는 하겠다! 그리고 OEM 방식으로 저건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하니까 다른데서 그런 건강식품 관련 준비가 되면 그것도 같이 일부 하겠다는 그런 사업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GNP 승인을 몇 가지 종류를 받으려고 했으며, 지금 현재 그 만큼 노력을 했으면 몇 가지나 지금 받아졌으며, 이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니, 그런데요 그 몇 가지가 아니라 당초 뭐 한약 관련 제약을 만들려면 그 KGNP 시설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KGNP 시설이 합격이 안되니까 그 어떤 제약 뭐 이런 것은 받아진 것이 없죠!

그래서 한가지 제품만 생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KGNP가 아니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까?

그런 약품으로써는 생산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럼 이것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행정 제도라든가

그것이 바로 건강관련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관련 식품이라고 한다면 작년엔가 언젠가 가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농축액도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까지 열성적으로 했으면 KGNP는 안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건강음료라도 어떻게 방향을 돌렸더라면 지금쯤 어떤 성과가 한두개라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예, 건강

그럼 한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스제약 이전에 화순에 인스팜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인스팜 같은 경우에는 약방에 가면 감기약 정도는 인스팜 회사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기약 정도는.

예.

자! 그럼 지금 한스제약에서 KGNP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음료라도, 아니면 감기약이라도 좀 출시가 돼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긴데 전혀 의원들이 현장 갔을때는 이 농축액이 되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는 결과론적 이야깁니다만 그 분이 너무 제약회사에다만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력을 안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도 계속 이 시설을 놀려선 되겠느냐, 그러기 전에

그럼 KGNP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KGNP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 아까 건강음료 하겠습니까?

예.

그럼 건강음료로 간다고 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간다 했을때는 그것이 언제쯤 가시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7월중에 저희들한테

그것도 7월중입니까?

예, 6월달에 방문했을때는 7월달부터 그런 것을 생산해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한스제약까지 다른 사람 인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고

한스제약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예.

그럼 한스제약도 7월달부터는 뭔가 가시화 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가 안지킨가는 저희들이 최후통첩을 했어요. 7월달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켜보겠다. 그러나 안됐을때는 아까 저의 답변과 같이 별도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보조금 거기는 다 나갔는데!

한스제약은 다 나갔죠!

한스제약은 다 나갔는데 그럼 7월 이후로 안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저희들이 벌칙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보조금 사업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정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나 중단 폐기하고자 할때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관서의 장이 전라남도지사한테 위임이 돼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그건 과정상 이야기잖아요, 과정상 이야기! 지금 한스제약은 사업이 끝났는데 끝난 이후로 문제점이 있었을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은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법에 의해서.

그럼 5년동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준공된 이후에 계속 사업 가동을 안하고 있으니까 왜 안하냐! 그렇게 하고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관리 5년간에 그 안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로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질문에는 군정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안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거기 감국재배단지!

예.

감국재배단지 거기를 지금 알아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20% 정도나 맞는가 모르겠다!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람회는 갈수록 임박해지고, 꽃단지 조성하는 거, 감국단지 조성하는 게 초반부터서 휘청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입장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렇게 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봤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대로 식재기술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했더라면 이런것도 대처가 되는데 식재기술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식재기술이 어떤 것이 식재기술 면에서

감국재배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해서 위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보려고 보니까 너무 단가가 비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면적에 식재를 하려면 2억 가깝게 예산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총 식재묘목 전부 관리하는데 지금 4,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종자라든지, 또 사후관리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관내에는 이렇게 감국을 이렇게 집단으로 재배해가지고 그런 묘목을 파는데도 없고 그래서 인근 화순에서도 그런 것을 조달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또 그리고 그분들이 근로희망 사업인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철저한 기술 전달을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식재할때도 보니까 제대로 성의있게 심지 않고 그냥 뿌리가 오그라졌으면 오그라진대로 그냥 우선 흙으로 덮어 버리고, 이걸 충분하게 좀 땅을 파가지고 더 깊숙이 잘 했더라면 더 이런 것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별도로 삽목으로도 가능합니다, 올 가을까지. 그래서 삽목으로 별도 한 20만주를 별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까지

어디에다 심어놨어요?

산림조합 그 남외리 있는 그 부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삽목으로 일부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장평농공단지 앞에 심어진 것은 그것은 뭐에요?

그것은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하신건데 그건 올해 처음 심어져 있거든요!

그건 품종이 뭡니까?

그것도 감국!

감국입니까?

예.

그 식재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은 어떤 무슨 식재기술이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나옵니다마는 그 식재기술도 그렇고, 또 올해

식재기술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까지 많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국화는 꽂아만 놔도 살 수 있는 거, 생명력이 왕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까지 안 날 정도로 식재기술이 보족했다! 그럼 그 식재기술을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식재기술이라는 면도 우리 지금 전문가라 하면

식재기술이 아니라 이 원목이 잘못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목이요?

원 재료와 원 국화가 국화 모종이 잘못됐겠지!

그런데 원 재료도 작년까지 꽃을 본 그것을 키워 온 것입니다. 삽목보다는 그게 확착율이 훨씬 높고

아니면 관리를 잘 못 했다든지

그러니까

몇날 몇일 쌓아두고 뿌리를 죽게 만들었다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데 식재기술은 무슨 놈의 식재기술이여!

복합요인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날이 또 가물었습니다. 가물어가지고 물을 주는 방법, 아까 식재기술도 그게 똑같은 고랑 이랑을 봐도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잘 나온데 고랑 이랑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나온 이랑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한쪽은 성실하게 저희들이 지도한대로 심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은 건성으로 심었다는 이야기에요. 가서 보면 딱 테가 나요!

자! 저기합시다! 그거가지도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없고, 좌우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원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식재다! 그러면 식재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원목은 이상이 없어도 그 이후 관리하는게, 심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하니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주시고요, 보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안나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으로 심어서 박람회를 무난하니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계획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감국 문제는 저희들이 삽목을 해가지고 지금 안나온 부분은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내년에 박람회에 맞춰서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대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박람회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또 당초에는 전라남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우리 장흥군이 협조하는 그런 체제로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장흥군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라든지, 또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에서는 이 박람회를 재 경제회생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군이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또 그냥 간단한 일회성 내지 아마 행사만 넘기면 된다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보충질문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장시간 하다 보면 타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30분이 넘지 않도록 질문을 해주시고, 또 30분이 넘게 되면 제가 또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 의원입니다. 황정주 의원님께서 우선 관산 옥당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념이 옥당영농조합이 한스제약을 설립했고 옥당영농조합에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공모케 해서 사업 두 가지가 옥당영농조합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예.

관련이, 그거가지고 10분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쭉 설명된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보조사업, 특히 보조사업이 우리 최고의 주무 관리자는 위임된 도지사입니다. 보존 관련돼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현재 첫 번째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옥당영농조합이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 3자로 하여금 승계케 하려면 어느 시점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두가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보조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당히 부담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질문한 결과 그 사업은 당해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사업의 어떤 머시기는 아니나, 그런데 계속사업을 할 수 없게끔 우리 보조사업 교부결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어떻게 강구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사업은 정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8년 사업은 안줬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 혼란이 옵니다. 현재 자부담 5억 포함해서 15억 공사를 2008년도에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마쳤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마쳤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의 부담을 훨씬 능가한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정부가 권장하는, 정부가 50억이나 댑니다, 군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초기에서부터 불량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부실했습니다, 불량보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때의 상황을 먼저 상정을 하고 조치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승계하려는 다른 사업자는 현재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또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군비가 5억 보태져서 3개년차에 2009년도에는 무려 20억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적으로 현재 옥당영농조합 조사장이 사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접촉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고 사업을 파하고 이 사업을 승계할 대상자를 장흥군에서 재 공모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하셨던대로 자기 부담이 앞으로도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흥군 관내에서 20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흥군 관내에서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을 먼저 입금을 시켜놓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할만은 사람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어요. 전부 못하겠다는 거예요. 광주라든지 서울의 자본가도

아니, 과장님!

예.

어떤 대상자를 염두해 두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흥에 그러면 대규모 시설 원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2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40억 사업인데 자기자본 16억을 했습니다, 장흥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시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자본을 10억이라는 일단 사상의학 체험랜드만 가지고 10억이라는 국비, 군비가 투여됐는데 현재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승계가 된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사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사를 가서 사장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의원님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마무리 하고 우리 군이 직영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부 승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더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반납해라! 이렇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는데 그때 최적안이 이걸 승계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맞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갖게 되면 첫째 그 쪽 주변에 이 분이 땅 사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다시피 땅을 많이 샀어요.

변상을 하려면 지금 마치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보조금을 변상해야 된다면, 반환해야 된다면 그 땅이 정부에서 반환감이 없다면 받아야죠! 대신 공장도 안됐고, 뭣도 안됐고 그러는데 벌써 땅들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오! 땅 사는 부분은

어쨌든 황정주 의원님께서도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했으니까 한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계를 했을때의 시점을 도지사의 승인 시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적으로 계약이 끝난 단계라고 봤을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먼저 그것은 승인을 받고

나갔습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공문으로는 제출을 했어요.

대규모 보조사업이 일이 진행된 다음에 뭐 굳이 의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 필요가 없다 할지언정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의회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과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아주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옥당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사비를 들여서 했든 자기 자본 비율은 완전 포기할 줄 아는 상도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당영농조합이 설립했던 한스제약이 무려 1년, 공장 준공후 무려 1년 한 4개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포함해서 뭐 23억원 가량인데 보조금만 해서 11억6,700만원입니다. 연리 3%만 잡더라도 이자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지금. “청취불능” 농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한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생약초를 심어놓고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방치해서 버렸어요! 농사를 못 짓겠다는 분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작물을 재배 못했다. 먼저 그 토질을 파악 못하고, 토질 탓 할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고도 보조를 11억6,700만원 받은 보조사업을 1년 4개월동안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의 방식하고 틀려져 버리니까 이 분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KGNP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경기도에 있는 모 제약회사를 KGNP 얻는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인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회사를 봤더니 인스팜이나 옥당영농조합보다 훨씬 큰 회사에요. 인수를 하고자 했던 회사를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잠깐 관찰하니까, 저는 진실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스제약은 향후 계획을 너무 사업자에게 관대하게 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의 주 상품을 바꾸게 됐을때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승인절차 또는 신고절차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의원님이 이야기 했던대로 생약초 가공공장이라 하면 식품도 포함을 한 제약회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으신데 이 옥당영농조합이 한스제약을 설립할 때 인스팜의 지적재산 말고 혹시 GNP를 획득해서 공장설립과 동시에 뭐 즙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과정을 제가 전체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회사가 들어왔을때는 제가 정책개발과장을 할때 공장설립을 빨리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보니까 그때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할때고 저는 그때 정책개발과장을 할때인데 음료, 그 건강음료를 캔으로, 아니면 드링크로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저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격이 있었느냐는 이야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자격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생약초 건강식품 이런 쪽에 있어요. 제약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기업지원과

아니, 잠깐만요!

예.

제약회사가 아니면 옥당영농조합이 분명히 했는데 옥당영농조합은 그야말로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서 이게 전문 의약품 말고 건강 의약품으로 분리되는 캔음료 이런 종류는 GNP라는 허가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허가조건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냐는 이야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상의학 체험랜드 내에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사업자가 신청으로 해야 되죠?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승계가 된다면 지금 이 사업도 완전히 멈춰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업자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요.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펜션마을이 주도적으로 생긴달지 이것은 애당초 사업 목적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화관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차원의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머지 사상의학 체험랜드 애당초의 시도와는 달리 시설설치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우선 그 부분으로 영리를 추진한다면 사업 대단히 잘못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루두루 절차에 정말 충실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업자를 징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승계케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단계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옥당영농조합법인에 관련된 것은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감국재배 이 부분은 제가 가봤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있을때 가봤는데 굴러다닙니다. 잘 안심어져가지고, 그래서 살 수 있게거니 하고 지켜봤는데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지역주민은 80%가 자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삽목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기왕에 준비하는 보완의학 통합박람회를 대비하신다면 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자가 잘 못 됐으면 적은 돈일지언정 변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보조금 사업 중에 우리 기업지원과 계통으로 여섯건이 있고요,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일단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는 15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뭐 경영평가진단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답변은 제가 부군수께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범위한 내용이고, 또 정책적으로 완전 결단이 있지 않으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께서 여기 계시니까 이 관련된 답변은 반드시 부군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굉장히 많이 하셔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해당산단에 대해서 투자협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체가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A 체결된 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아직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MOA까지는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9월 이후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고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분양계획 공고가 된 뒤에 그런 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옛날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올때는 장흥해당산업단지 편입 축산농가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이 그 기업지원과였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축산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원인행위 이런 거 다 사업 조기집행 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 지금 한우사육단지 해당 산단에 들어가는 한우사육단지는 어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이 당초부터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 쪽에 축사를 하신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이주를 하는 것 보다는 집단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리고, 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그걸 하나의 모델로 해서 관광상품화도 해보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투자협약체결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취지가 어긋나는 것인데 그러면 MOU가 없고 MOA가 가장 2009년도 투자협약체결 업체가 5개, 도하고 공동해서 5개 업체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그 랜드스러브 뭐 랜드러버스코리안가 이거는 MOA 체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해당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양 기산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MOA가 지금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까?

예, MOA 보다도 이 분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자기들 투자비용도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MOA 가기 전에 아마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 지금 투자가 이뤄졌다고

예, 일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땅도 지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 랜드로버

랜드로버스코리아!

랜드로버스코리아 여기에서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현 가능 업체중에서 가장 가깝게 근접에서 우리 장흥군에 투자협약업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흙고운세상도 금년에 MOU 체결 했습니다만 여기도 땅을 샀고, 거기는 친환경 비료공장인데 최근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또 내일도 그 현장을 확인해서 아마 큰 무리가 없으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그 투자협약 MOU 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꼭 장흥군이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도 보면 군민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을 해서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 아! 당장에 뭐가 들어올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와도 그람! 안와도 그만! 이것을 군민들은 다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하면 다 들어오고 막 지금 곧 장흥이 뭔 큰 부강한 장흥으로 비쳐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MOA로 체결을 유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투자가 한 사람을 우리가 발굴하고 이쪽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흥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그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장흥한테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따른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기 전에, 또 다른데 가지전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잡아두는 그런 의미도 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자실현율이 낮다! 어쩐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MOU라도 좀 많이,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분들이 꼭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MOU 체결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기업들은 작년, 올로 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현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MOU 체결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앞선에 장시간동안 이렇게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가공공장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죠?

예, 제조업체가 한 70여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 6월 2일날 가공공장을 해당 산업단지에다가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고 MOU 체결한 사실이 있죠?

예, 해당산단! 예, 있습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가공산업이 필요한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산업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정말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의 기회라고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튤립인터내셔널, 청매실 영농법인 두 회사를 그날 6월 2일날 도청에서 이렇게 MOU 체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우리 군을 보면 신활력 사업, 생약초 가공단지 조성, 또 지역 특화생약초 가공단지 조성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특별하니 그쪽 해당산단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뭣을 얘기를 하고 싶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느낌으로?

예, 아무튼 이병량 의원님 지역구 그 쪽에 복분자 같은 것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회사가 뭐냐면 알로에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서 전량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 지역에 한방음료라든가 한방차 이런 관련, 또 그리고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2차 가공산업 또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생산공장을 짓게 되면 그런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됐습니다.

그 시작 단계서부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오디도 지금 많이 식재가 되어가지고 많은 수확량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구기자도 상당한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하고 있고, 복분자도 여러 많은 장흥군 관내에가 한 20만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뿐이 아니고 회진에서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만 빼고 제가 보기는 한 20만평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한 25만평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에 약 100톤을 생산했거든요! 100톤을 생산했는데 농가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농가 소득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생산이 되다보니까 생산농가들이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고 제가 위로를 시키면서 했는데. 그리고 보해소주에도 납품을 한 10여톤하고, 또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도매시장으로 한 30여톤 매출을 시키고, 또 개인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완전히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양들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공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런 회사하고 MOU가 체결이 됐다고 그래서 시작부터서 이렇게 한번 그것을 그 회사와 얘기가 되어가지고 라인만 하나 더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데 보면 메주도 만들고 콩도 만들도 이런 것 하는데 여기다가 복분자 술도 만들고, 오디 술도 만들고, 또 와인도 만들고 해서 음료수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그 분들과 세워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더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는 튤립인터내셔널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또 1차산업 자원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 유치도 좀 관심을 갖고, 물론 이 회사도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산된 이런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나는 저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 장흥으로 이렇게 와서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오시는 의사를 발표하였으니까 지금 변함은 없겠죠? MOU 체결한 뒤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다른 아무튼 공장 위치까지도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산단을 유치하면 이쪽 입구보다는 저쪽 산쪽으로 자기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전혀 없으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꼭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안심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의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니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로 예정되어 있는 해당 산업단지 착공이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 정도면 MOU 체결을 하는데 한 6개 정도 기업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외에 지금까지 현황들이 들어났을 것이고, 결정이 됐고, 9월달에 착공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격적인 어느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 현장방문과 투자유치를 현장방문을 시켜서 투자유치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투자유치 계획과 전망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신지?

예,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에는 우리 투자유치 부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전 직원이 투자유치 위원화가 되어가지고 뛰고 있고, 우리 군도 우리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유자유치 위원들 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총력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 또는 방문하는데 경비,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 형편상 충분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그런 활동비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가지고 공격적인 그런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미흡하고, 여러 업체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기 마치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은 제재가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활동비라고 꼭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 보다도 이런 부분은 우리 장흥군의 사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기업유치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것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당산업단지가 9월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진 산단은 회진에 있는 산업단지는 이번에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 부처에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회신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며, 회신이 나오기 이전에 회신산단의 매립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찾아봬서 사정을 얘기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본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예, 사전환경성검토 결과에 대한 것은 영산강청에 그 담당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 확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환경단체, 특히 환경 쪽의 영향에 많이 끼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대기류가 좀 많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할때도 여기는 환경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공유수면매립 연한 심의때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환경도 최소화 시키고, 피해고 최소화 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기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뭡니까! 환경청, 아니면 영산강환경청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서 미리 언지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의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회진산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매립부분에 의한 환경하고의 큰 문제점 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영산강환경청이나 다른 부처의 의견을 대립할 수 있고, 이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것이 말로는 안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다른 내역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보여야 할텐데 혹시 그런 자료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이것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총 용역중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영산강환경청 얘기로는 그 용역회사가 충분히 환경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도 있는 그것이 좀 부실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보완된 내용이 뭐한다면 의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대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안된다면 회진산업단지에는 거기를 매립하지 않고는 부지가 나오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지역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불편만 느끼니까 안되겠습니다! 빨리 풀어서 지역민들이 여기는 아시다시피 축사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밭기반조성 사업만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안되면 빨리 포기하고 주민들이 괜히 부동산에 가치성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러한 들떠있는 군민이 없도록 안정이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 산업단지에는 만약에 거기가 매립이 아니라면 산업단지를 유치할 부지가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허가가 날 수 있도록 다양하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지 않고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서 차라리 현지에 묶여져 있는 부분을 차라리 풀어버리든지, 산업단지를 포기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꼭 해야 할 의향이 의욕이 계신다면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환경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아니오! 라는 답변이라도 해야지 처분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뻔한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대처해서 매립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이, 장흥군이 잘 사는 군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사안이 걸려있는 문제를 생각하시고 심도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이것이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차원에서 나중에 산단 지정이 좀 장기간 갈 것 같은 예견이 많이 좀 들거든요. 민간투자가 또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 없어요! 내일이라도 발표 해버려요! 표에 의식하지 말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언제 선거 끝나고 와서 환경청에서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려고? 최대한 환경청하고 대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니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 마지막으로 총무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강화는 물론 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군수님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 및 실무 수습 공무원, 미화요원, 산불감시요원 및 읍면 공무원 등 그야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총 8회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과 하위직 공무원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과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후생복지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는 4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카드 사용 및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를 월 법정 보육료 172,000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무원 및 이장 가족 건강의 날 행사, 취미클럽 지원, 각종 질병시 불우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와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 개발 추진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공교육에 대한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능력 있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대단히 존경하고 항상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해 주신 이런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조직의 편 가르기와 왕따 같은 사항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리 총무과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직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 때나 저희 총무과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려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사부서에서 결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오히려 그 어느때보다도 똘똘 뭉친 단합된 행정력으로 최근 괄목할만한 행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 의원님의 말씀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혹시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혹시 행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더욱 잘 살펴서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항상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현 우리나라 교육 제도상 교육과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교육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도 향상 등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부동산교부세 지원 17억9,300만원, 일반회계 지원 10억5,800만원, 기금지원 1억4,700만원 총 29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금 지원이 극히 적은 것은 작년에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출할 부분을 정기예탁을 하고 운용기금으로 사항을 부동산교부세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저번에 표로 제시해주신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시군 공통적으로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지원액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지원이나 불우학생 급식비 지원 등 타 실과 지원금 같은 것은 그 통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9억9,800만원 속에는 저희들은 식재료 지원이나 불우학생 급식비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지원액 17억9,000만원을 더하면 총 35억2,000만원으로 강진의 42억 보다는 다소 적습니다마는 전남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근 강진군의 경우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아서 작년 실적에 의해서 교부되는 금년도 부동산교부세가 강진군이 3억6,9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군은 18억1,100만원을 더 가져오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균등 배분하는 약 3억6,000만원인가는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름대로 어느때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과 경쟁체제를 가질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면 특성화학교, 학력인증학교, 자율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화 전문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비용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과다 소요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내 실업고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교 추진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대기업의 부재로 성과를 거양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기업에 필요한 내용이 많은 학교를 마이스터교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환경 투자 희망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산단조성에 따른 맞춤형 학과 신설 등을 동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산·어촌 어린이들이 방과후 교육 공간 등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교육비 지원 부분에 2008년부터 방과후 보육교실을 9개교에 3억원, 1학교 1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7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방과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영어체험교실 같은 것도 방과후에도 역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기준 확대방안과 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생 선발기준은 매년 12월 장흥군인재육성위원회를 개최, 심의해서 거기에서 의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학교 학생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자나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제안하는 등 관내 학생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외지 학생이 우리 군으로 유학을 온다면 언제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더욱 폭넓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은 1994년 처음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7억원을 조성 운영해오고 있으며, 정확히는 67억300만원입니다. 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군비 출연금 외에는 기금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장학재단 설립은 그 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장학재단 설립 허가 및 법원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장학재단 성금모금 창구 개설 및 고향사랑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관련 및 장기근속 공무원 전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요즘 말하는 비정규직법입니다. 법률은 2006년 11월 30일 제정돼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2년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비정규직은 총 189명이며, 이중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자가 11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55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55명 중 2009년 7월 1일 현재 고용기간이 2년 이상 된 자는 9명으로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도 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는 적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술센터, 기타 장기근속 공무원의 전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직렬로서 타 부서에 전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체 업무분장 등으로 통해서 장기적으로 동일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경우는 3년 주기로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정기 인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인사 7월1일자에는 세무직 4명, 사회복지직 7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했던 모두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다고 한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것이 총무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고 장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흥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그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군수께서나 옆에 실과장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답변할 상황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은 섭섭합니다.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첫째 소외되고 고립돼가는 위기의 장흥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했던 참고자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장흥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장흥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근거 하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강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장흥군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흥은 장흥 농업기술센터나 보성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그 금액이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이나 인근 타 시군에 보면 순수 지방자치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더 전폭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미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그 참고자료는 전라남도교육청에 갔었고, 장흥교육청, 그 외 중앙부처에 까지 전부해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좀 미비했던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 유치중학교가 학생수가 22명입니다. 장흥 회덕중학교는 115명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데 장평중학교가 72명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중학교가 67명, 장흥 용산중학교가 46명, 고등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안이 아니라 대안학교로써 장흥군에서도 그것을 한번 가지고 노력을 했더라면 훨씬 더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 높여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대기업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의 부재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대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도 생명과학고등학교도 그렇게 대기업의 부재가 아니어서 그 학교가 다시 생겨난 것은 아니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장흥군에서도 타 시군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광주 우리 향우분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지방에다가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나 지원하는 것은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아마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 교육에 받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난 향우 중에 한 분은 그런 의지가 특별히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만들려고 보니까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처음에 그렇게 많이 소요될지 모르고 본인 말씀은 40～50억 밖에 여유가 없는데 지금 150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새로 신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더라면 왜 없겠습니까? 대덕중학교·고등학교나 관산고등학교, 장흥의 실고 세개중에서 하나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하는 워너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농어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제가 도지사 방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공간이 지금 다행히도 장흥군에서 열의를 가지고 좋은 모델을 가지고 창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이 생겨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생겨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서 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장학대상에 포함되는 저도 인재육성장학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물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 장흥중학교 제가 축구부 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구부 학생 하나를 유치해서 오려면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아이들을 말하자면 사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장흥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장흥에 학교를 오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되겠다는 것을 홍보는 한번쯤은 해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축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축구부는 본래 저희들 유형으로 봤을때 축구협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주로 그 쪽에서 많이 지원이 됐고, 단지 우리가 축구부에 지원한 것은 숙소라든지, 또 인재육성지원 기금에서 사람을 끌어오거나 유입하는데는 저희들이 활용은 안했습니다마는 숙소를 지원하거나 그 외에 급식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 여기서 지원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장성고등학교나 능주고등학교에서도 물론 지금 아이들은 그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창평고나 이런데서도 이렇게 거기는 우리 장흥고보다도 훨씬 크게 못 미치는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거기는 명문고화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해남고등학교나 강진고등학교도 마찬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 우리 장흥고등학교나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다! 그에 대해서 홍보를 했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요, 저희들이 추진해 본 바에 의하면 대게 보면 사립학교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까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것을 추진하더라도 사립학교여야 됩니다. 공립은 안됩니다. 그런데 공립은 하는 것은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로 해서 장흥고등학교가 공립의 기숙형 학교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선전은 주로 학교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선전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장흥군의 고등학교를 홍보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다른 기회 있을때 모임 기회나 향우회나 이럴때 가서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우선 질문했던 내용 이전에 방금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가운데 보충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대안학교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광주에 있는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심있는 자인가요?

서울에 있는 향우 기업입니다.

향우 기업요?

예.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수년전 전임 군수님 계실 때 관산 남송에 있는 과거 관산 국·공립학교 인가요? 거기서 매각이 되기 이전에 그곳에 대안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운영해봤고, 현재 강화도에서 작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가 장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지역 인사들과 당시 김인규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가 내려와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진척이 됐다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됐을거라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참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만들려는 대안학교는 요즘 특수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급 대안학교인거죠! 그런데 인성을 중시하는 대안학교! 또 자율성을 기타 정규 학교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학교! 그런데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증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기업체에 의존해서는 대안학교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비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대안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만들고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옵니다, 그 중에는. 또 아주 특기가 취미가 다양한 학생들이 오니까 그게 이런 농촌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장흥에서 지극히 필요한 교육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대안학교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장흥군이 갖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학교를 저희들이 보면 특성화 학교가 있고, 학력인증 학교가 있고, 또 학력인증이 안되는 학교도 또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 중에서 자율학교를 저희들이 한번 꼽아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안학교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에서 공립인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 초·중학교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유치민들에게도 좋고 인구도 유입되면서 올바른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치초등학교가 하도 좋아서 저희들도 자율고를 추진할 때 유치초등학교가 하도 좋아서 거기가 장소도 좋고 새 건물이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것도 대안학교도 역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립학교로 돌리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공립학교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장흥군 비정규직 정·현원표를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114명, 사업인부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현재 2년이상 된 아홉분의 사업인부를 7월 1일이면 지금 지났는데요?

7월중에!

7월중에요?

예. 6월달로 해서 끝났으니까요 7월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계약직 직원들을 직장에서 쫒아내는 지금 이상한 현실이 엊그제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 장흥에서는 이분들이 군의 배려 속에 정당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 사무감사때 장흥군 공무원노조의 재탄생, 활동을 지원할 계획은 있느냐! 그때 과장님께서는 나의 마음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재정비, 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과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독려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또는 지원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노조가 조직이 단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더라는 그런 사항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에 공무원단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동안에 공무원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공무원단체를 만들어서 일부 뜻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서 했을때 제가 왜 반대를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재 설립되는데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설립돼서 활동을 할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단체로 만들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공문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합법 단체로 만들기를 희망하면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단체행동이 활동이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군에서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과 함께.

예.

직장협의회는 있습니까?

지금 직장협의회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단체

뭐 친목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모임 뭐라고 하죠?

친목으로는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건 될리는 없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이후로 정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무원노동조합의 구성은 공무원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설픈 이야깁니다. 우선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노조를 다시 설립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상사들이, 또 군 책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시른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쭉 경위를 말씀드리다보면 그 동안에 단체장을 했던 친구들이나, 또 활동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은 못 드리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공무원노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무원노조가 급격히 약화된 동기가 인사문제하고 과거에 해외여행을 공무원노조에서 탈회를 해야만 갈 수 있다는 보이지 않은 정책 때문에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게끔

예.

우리 장기근속자가 꽤 있습니다. 물론 답변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기술센터는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이동이 오히려 운영의 묘, 장기근속자들에게 또 다른 부서에서 조직 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케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특히 보건소는 3년 주기로 이동을 하는 것을 원칙처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보건소 7급 장기근속을 6년11개월, 3년도 있습니다. 5년9개월, 3년3개월, 2년6개월 두 분 이렇게 있고요, 6년, 5년도 있습니다, 보건지소고요. 보건소에도 보통 3년입니다. 9년4월, 6년6월, 3년6월, 5년6월, 3년6월, 특수직은 두고라도 이렇게 유난히 한 자리에서 장기근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 자신이 이 자리에, 또 지역에 적응이 돼서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서에 가고자 하는 다른 직원들은 그 정 반대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센터, 보건소에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보건소장의 권한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9년4월, 6년 몇 월 이렇게 된 분들은 아마 보건소에 계장님들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계장님들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어디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고 자리를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렬을 군청 내의 이 전문직에 맞는 직렬로 옮길 수 있나요?

지금 직렬이 사회복지과에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있나요?

세분이죠? 계장님 한분하고 7급 두분인데 거기는 이미 지금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또 돌려서 하는 방법을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허심탄회한 의사들을 다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일일겁니다. 센터도 마찬가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현명한 방식으로 각각 직원들의 고충들을 한번 듣는 것이 나중에 인사를 할 때 형평성 있고, 또 오래된 근무자들도, 그리고 보직을 변경해보고 싶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장들께서 결정을 하신다니까 그렇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여기 계신 부군수께서, 또 군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많은 이 두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자체적으로 이동하는데는 그 자체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수가 장기근속자가 파악이 안돼서 말씀은 정확히는 못 드리겠는데 너무 한 자리에 장기근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은 반대로의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다른 공무원이 어떤 희망이나, 또는 나의 포부를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가 있어야 사기진작, 그리고 자기의 특기나 포부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