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친환경농축산과, 재무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갖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정례회에 우리군 농축산 발전을 위하여 차원 높은 질문으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 벼 생산량에 대한 지원대책, 친환경 쌀 가공시설 추진사항 등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개년간 우리군 귀농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47가구가 귀농을 하였으나 그중 4가구가 다시 농촌을 떠났으며, 금년에는 14가구가 귀농하여 6월말 현재 43가구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민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귀농자의 문의와 상담이 월평균 약 10여건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침체와 은퇴자 등 귀농귀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별로 추진하였던 귀농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절차 계획을 맞춤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금년 5월부터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자면 보조사업으로 빈집수리비 500만원 지원, 귀농교육비 지원, 농업인턴제로 월120만원 6개월간 지원 등으로 안정된 귀농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융자사업으로 농지구입, 축산 등 농업 창업자원으로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농가주택 구입비로 2,000만원, 그다음에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5,000만원, 도 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 정착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농 지원사업을 금년 5월부터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현재 정부지침으로 귀농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 별도 조례제정은 검토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 자녀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귀농인 처우개선과 마을이장 등 신망있는 지역인사와 1대1 맨토링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귀농인 유입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량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08년에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70억원 등 총 166억원을 지원하여 농가당 평균 2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비료비 지원 31억원, 벼농가 경영안정대책 21억, 토양개량제 1억원 지원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변화로 정부에서 벼 수매로 쌀가격 지지를 할 수 없어서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소득보존 방안으로 2005년도부터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여 416억6,300만원을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으로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도와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자체수매 가격 결정을 시중 유통가격과 도 및 중앙에 정책변화 및 타 군의 실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군 재배농가가 최적 이상의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등 재고미 처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기상여건 등이 좋아 전년대비 10%이상 생산량이 증가됐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군에 경우 재고량이 전년대비 42%나 크게 늘어난데 비하여 쌀 소비량은 크게 감소하여 6월말 현재 재고량은 약 88만 가마니입니다. 재고미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으로 정부에서 농협 것 10~15만톤을 수매하여 일정기간 시장에서 경매할 계획으로 있어 정부시책 및 수매계획과 연계 재고량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경제마케팅과와 협조하여 대도시 판촉 및 학교급식, 아파트단지 대량섭취를 지속 발굴하여 쌀 소비를 적극 추진하여 연말까지 재고미를 전량 소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및 RPC 적자보존에 대해서는 이익금의 농가 환원 등을 위해 농협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매입량과 매입가의 결정은 고도의 경제해로써 현재로써는 별도 군 자체 지원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친환경 가공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균특회계 사고 이월사업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6억, 자담 8억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제주도 관외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 및 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며 제주시 애월읍 소재부지 8,803㎡를 6억원에 매입하여 설계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 6월초에 착공 현재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정에 필요한 원료곡 매입은 농가 계약을 통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계약면적은 약1,000ha 정도로 장흥군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물량은 저농약 인증 농산물로 4,600톤이 예정돼 있으며, 매입가격은 농가와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벼 친환경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45%인 4,000ha로 생산 예정량이 2만톤이며, 가공공장이 완공되면 1일 600%, 약12톤이 생산 가능하여 원료곡이 연간 4,000여 톤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생산지인 우리 고장에서 원료곡을 현미상태로 1차 가공, 제주도로 운송 현미상태에서 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선하고 안전한 쌀 소비와 자칫 현미상태로 가공 운송할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어 조곡상태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가공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미와 조곡으로 이송시 물류비용은 조곡으로 이송시 현미상태로 이송시보다 약 30% 정도 비용이 부담되나, 조곡상태로 운송 가공할 경우 부산물 왕겨하고 미강이 판매액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시설은 장흥 친환경 쌀 소비처 확보에 중요한 시설이므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은 농가 등 이에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 및 축산부분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 우위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은 친환경농업 분야이며 친환경 재배면적은 6,063ha로 경지면적의 47%, 식부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시책입니다. 친환경 분야 평가결과 2005년 친환경 전남대상, 2006년 친환경 전국대상, 2008년 친환경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리 군이 친환경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특히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을 북부권에 조성하여 친환경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농업시책을 더욱더 개발 발전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남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자치단체로 2,812농가에 약 5만두를 사육하고 있어 연간 순소득이 200여억원으로 소득 면에서 우위를 차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와 관련 한우산업을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청보리 등 동계 사료작물 약 5만톤을 생산한 전남 제1의 조사료 생산지이며, 하계작물인 옥수수를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배 생산하고 있으며, 2,000두 대규모 친환경 한우사육단지 조성과 축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TMF 사료공장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산, 대덕, 안양, 회진 등 남부권은 3부작 영농을 하고 있는 반면, 북부권은 표고버섯 등 산림소득이 발달돼 있는 지리적 특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로 그동안 대표 브랜드 품목 육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초부터 친환경 쌀을 비롯한 토마토, 생약초, 대금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 집중 육성 단지화, 집단화 시설의 현대화로 계절별, 잡기별 대량 생산제를 갖추기 시작하여 이제는 대도시 유통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농업인을 중심으로 신개념 하우스인 대규모 시설원예단지 2.2ha가 장흥읍 순지리에 오는 7월 중순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본 시설물은 품목별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출 전진기지의 경영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또 4ha의 규모로 신개념 하우스를 추가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수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과 차별화된 한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 지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구지정이 확정되면 2013년까지 약 245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으로 사육농가 소득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세계화 속에 신성장 산업인 저탄소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삼산 간척지에 1,600여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한우 첨단 사육단지와 수출전문 첨단 유리온실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 유치와 군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산업 육성방안과 친환경 농업육성 등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향토산업 육성방안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은 농촌지역에 보존돼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 호박, 2008년은 표고 등 2건의 향토산업이 육성 품목으로 선정되어 산·학·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도내 시군중에는 진도군이 3건, 장흥, 나주, 광양, 고흥, 완도군이 2건 순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회진면 진목리에 소재한 호박나라 영농조합법인과 용산면 계산리에 소재한 HC바이오텍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박생산지원 저온저장시설 설치, 가공식품개발 등 호박을 이용한 유무형의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표고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장흥군 버섯연구소와 조선대 등 10여개 산·학·관 연구기관이 참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총 10억원을 투자 크린등 시설, 가공식품개발 등 우리지역 대표적인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개소당 3년간 30억원 한도 내에서 2013년까지 지역성과 전통성, 차별성 있는 유무형의 특산품 문화자원 등 총 30건에 200여건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세부 지원지침이 시달되는 데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농수산자원과 문화 관광 등 비농업 자원도 적극 발굴하여 다수의 농업인, 농업인 단체, 향토기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전략에 대해 농가소득과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창출과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1994년도에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명식품 5개년 계획을 2004년 수립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 농지면적은 금년 6월 기준으로 6,099ha로써 유기농 828ha, 무농약 833, 저농약 4,438ha며 무농약 이상의 인증면적이 전체 인증에 28%를 점유하고 있어 타자치단체에 비해 인증단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는 군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의 영향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13%이며 이중 대부분이 수도작이며 인증단계는 저농약 인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지배력은 현재로써는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의 마케팅 전략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무농약 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인증 농산물의 30% 이상을 무농약 이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마케팅 전략은 서울 학교급식이라든지 대도시 아파트단지, 기업체 등 대량소비처를 확보하여 친환경 농가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단계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구분돼 있으며, 생산물의 대부분이 수도작으로 인증단계는 저농약 인증입니다. 저농약 인증농사는 농협에서 자체매입을 통해 40㎏ 가마당 관행농업으로 현재 재배된 일반 질보다 2,00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농약과 유기농은 대도시 직거래 환경 농산물 판매처 또는 친환경 전문농협과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각인돼 있어 인증단계 높은 농산부분, 현재 제가격을 충분히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을 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소득 보조로는 친환경 직불제와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직불제는 현재 ha당 벼농사일 때 39만2,000원에서 밭농사는 79만4,000원까지 농가형태 및 인증단계에 따라 차별 지원되며, 저비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친환경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상태를 인증 단계별로 도, 군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나 도,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다양한 시책을 개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논농업 직불금 처리사항 등 직불금 회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직불금 대상면적은 9,273ha로 진흥지역이 83%로 진흥지역밖이 17%이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직불금은 413억6,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 수령한 7,367농가에 대해 2008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직불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농가가 6,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당 수령한 37농가에 대하여 직불금 6,800만원을 회수 명령을 하였으며, 7월 3일 현재 회수실적은 31농가 4,000만원으로 계획에 59%가 회수됐고, 미납자는 5명에 2,800만원입니다. 직불금 수령 공직자에 대한 직위실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군 공직자 132명이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중 본인이 38명, 배우자가 17명, 직계존비속이 77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공직자 중 부당수령자는 3인이며 그중 배우자가 2명, 직계존속인 1명으로 공무원 본인이 부당 수령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수령자 3인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 약 300만원, 2008년 12월말 전액 환수 조치한 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미납자 5명과 2,8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별도 조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혹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지역 농업이 한차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하는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상 사전에 질문내용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전 자료 여기서도 즉흥적으로 질문하다 보면 사전에 자료연구나 불충분으로 인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답변에 나온 실과장께서 애로사항이 간혹 발생되고 있고, 또 거리가 있어 당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동료 의원들의 질문 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계속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질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오늘 내일 이 시간 끝나고 사무실에서 실과장들을 직접 불러서 질문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으로 가신지도 몇 개월 되셨죠? 과장님, 우리는 농군 이잖아요? 그래 내가 우리 장흥군에서 벼가 생산된 양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단한 각오를 묻고자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에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농협에서 우리 농민 조합원을 위해서 사주는 것을 의당 100%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농협이 무너지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의무적으로 다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간다하면 그 사고방식은 조금 제 뜻에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갑니다. 자, 지금 작년에 약 한250억원 어치를 농협에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약 40 한 7만가마니 정도 이렇게 지금 재고가, 한 14만가마니 남았죠? 아니 26만가마니 정도?

예, 26만가마니 정도.

예상 손실액이 약 15억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지자체는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빠져가지고 농협에서 뭐 농민들이 요구가 가격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고 매입을,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산 기억나죠?

예.

그래 지금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예정되는데 지금 이 요인은 쌀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쌀 판매가 가격이 하락이 되고 소비성향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자, 금년에 지금 14억이, 15억이 손실이 되는데 지금 7월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벼가 수확이 됩니다. 이 누적이 됩니다. 또 금년에 또 이와 같은 가격 협상이 이뤄져서 매입을 했다고 결정 가정을 합시다. 누적이 되면 그래가지고 농협은 무너집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인은 우리 장흥군 예를 보면 농민단체와 농협과 가격 협상을 할 당시에 지자체는 꼭 빳더라고요. 지자체가 주도가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침 법인이 다르다 해서 농협에다 딱 밀어버리고 지자체는 뒤로 쪽 빳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 지금 현재 재고미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정남진 장흥의 예를 들자면 12월말까지 약 6억원이 손해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5억이란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쓰겠습니다. 하고 현재 재고미가 농협에서 사들인 것이 22만1,000가마니 현재 재고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10~15만톤을 매입을 해가지고 시장경매를 한다하면 우리 군에 약 12만 가마가 약 할당할 걸로 그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우리 군에 할당되도록 우리도 도라든지 관계기관에 뭐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이 되고 또 군에서도 지원이 안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꼭 직접적이고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해서 농협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 부담을 해서 지원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별로. 별로 없어요!

농민들한테는 있지만 농협에는 뭐 직접적으로 쌀 매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아까 그 시장경매를 해서 이렇게 한다하는데 우리 장흥의 실적을 보면 매입단가가 비쌉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남진 농협만 한 것이고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비 RPC 농협들도 이렇게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소비를 못시키고 남아있는 것이 약 15억입니다. 내가 표 드리라 하면 드리께요. 이 부분을 어느 누구네 땅, 내 땅하지 말고 또 머지않아 곧 이런 현실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 의중을 한번 묻고 싶고,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요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옛날 관행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겠지 않다, 좀 뭔가 바꿔야겠지 않냐 자, 농협들이 이럽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농협이 6개 농협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농협들의 경영상태를 보면은 제가 비교 나간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공적자금 또 보조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적자를 면치 않고 흑자결산을 합니다. 실지는 경영분석을 해보면 정부에서 주는 공적자금 이자나 무이자 자금 것은 빼고 결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농협 대응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빼면 우리 장흥군 농협들이 버틸 농협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자금을 주고 해서 이렇게 단계수익이 얼마다고 보고를, 결산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실지로 그것을 빼고 순수한 우리 조합원 자기 자본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5억 정도 다 팔고도 15억 정도 남은 분량이 또 금방 이렇게 또 수확기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농협에 대한 지자체한테 필요한 대책이 나올지 알았더니 뭐 간접적인 지원을 얼마얼마 했고,'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RPC도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또 '누수차액도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제안이 되면, 제시가 되면 군에서 대책은 이러 이런 안이 좀 나오기를 제가 바랬는데, 전혀 그냥 그대로 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뭐 과장님 혼자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로 금년부터라도 장흥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과장님,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또 그 현대화 해줘야 됩니다, 예? 왜, 해줘야 되냐! 우리 군에 생산한 벼를 또 양질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야지 노후화 된 시설 갖고 안되잖아요. 그래서 인심을 팍팍 쓰세요! 왜 그러냐면 법인이 틀리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벼를 팔아주는데 거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RPC는 지금 장흥농협 안양 RPC 시설비를 조정해서 지금 시설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은 제가 알고요. 그런 것은, 거기서 이렇게 그건 우리 지자체에만 RPC지원을 해주면 안되고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은 자기부담도 줄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자체 돼 있고 가격협상시는 군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뭔 안도 제시를 하고 절충안이 100% 될 수 없지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실 용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15인데 금방 나오잖아요, 또. 금방 금방 부도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도정공장, 제주에 친환경 도정공장 약20억 사업으로 이렇게 사고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한 60억 들어갔죠?

군비가 6억입니다.

6억입니까?

예.

6억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명시 제가 반대를 한사람 중에서 우리 노옥기 과장님 그때 열심히 해볼라고 의욕으로 나중에 내가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이것은 횟수로 한 3년차 되죠? 3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 또 금년엔가 2억 정도 뭐 물가상승으로 해갖고 2억 정도 예산 반영해서 해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제주도 거기를 제가 이번 출장을 갈려다 못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저는 갈 거예요. 갑니다! 분명히! 추진사항이 한 60% 정도 공정이, 금년 10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10월이면 벌써 추수는 끝나면서 또 쌀 판매 시장으로 들어갈 적기인데 10월 어느 때나 이렇게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늦어도 10월 초순입니다.

10월 초순이에요?

예, 그래서 금년 추곡부터 그쪽에서 가공을 해야 타산이 맞습니다. 장본인도요, 사업자도 그래서 사업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특히 시설이 H빔으로 해가지고 지역 아니고 짓고 그다음에 주요가 기계설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설계 다 나가 갖고 부지정리하고 착공해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억을 해서 받고요.

그래 시효가 3년이 되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시 이 사업 설명하실 때 전 과장님께서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현미를 이렇게 이송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물류비 자체는 분명히 이제 돈이 듭니다. 드는데 아까 현미로 가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뭐 상품의 변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곡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바뀌어진 것은 내가 그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장흥군 쌀을 제주도 친환경 도정공장에서 농민이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를 할겁니까, 그쪽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어쩝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직접 조곡상태로 운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동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체매입 해가지고 한 것을 사다하겠다 그말입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이용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까지는 어떻게,

과장님 여기서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깊은 내용이 하나가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분은 농협하고 별개 아닙니까?

농협하고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별개가 맞죠? 별개가! 자, 내가 지금 묻는 내용은 그 도정공장을 20억 사업을 들여서 거기서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 돈 들어갔으니까 우리군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쌀을 전부 매입해서 뭐, 다는 아니겠죠? 농협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장흥군 농민이 생산한 벼만 취급할꺼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나 것들을 갖다 매입해서 사업을 할꺼냐 이겁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줄 때 우리 군에서 수확된 벼를 매입해가지고 가공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건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또 만에 하나 우리 장흥군에 벼 한가마니에 예를 들어서 약 6만원이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5만5,000원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것은 적정한 가격이 어디인가 하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안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큰 틀만 마련하자는, 장흥군 자체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해서 운송이나 가공해서 팔고 그다음 그 방법은 가급적 농협을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수매하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농협을 가급적 이용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대략 큰 핵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지금 공장도 준공 안됐는데 그것이, 좀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농협에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를 과장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거기다 도정공장을 짓는 것을 지금 반대합니다!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측에서 얘기가 가급적 농협을 활용을 하겠다, 지금 사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또는 농협에다가 이렇게 돈 6억정도, 5억정도 지원한 사실 있습니까? 개인 RPC에다 이렇게 돈 6억 지원해 준 일은 처음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농협에서 벼 한가마니 다른 시군보다 작년보다 5,000원 더 줬는데 거기서도 5,000원 이상 줘야 됩니다. 거기도 만에 하나 그 가격이 거기는 제주도에서 지은 친환경 쌀은 3,000원에 나오고 여기 농협에는 5,000원 한다면 안맞잖아요. 그래 농협측에서 지금 반발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의도는 참 좋은데 이걸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협에서는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 짓는 것은 공장 유치하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것을 농협을 줬으면 농협은, 지금 농협을 안끼면 사업이 안됩니다. 농협이란 마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정공장을 지어놓고 그분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재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이렇게 조곡을 매입할 당시로 가격이 똑 같아야 됩니다. 똑 같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농정을 더 집행하는 과정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질문을 마치고 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음 귀농정책이나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니 세세하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허나 그 이전에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한 RPC 제주도 도정공장 그와 관련돼서 제 생각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는 지금 제주도에 공장 짓는 것을 뭐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선 안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농협은 나름대로의 농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좀 큰 역할을 하지마는, 대단히 농촌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마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미치지 못한 부분을 민간업자가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금융은 해주는 데가 있어줘야 됩니다. 농협이 모든 것을 전담해서 농촌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리 한다 해도 빠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이 RPC 제주도 공장을 우리가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 장흥군 농업농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농협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협조해서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목적을 두고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주도 RPC 공장 그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쌀 생산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다 쌀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확보한다는 것은 잘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 쌀이 우리 장흥군에서 남아도는 이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점을 확보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 거기서 도정할 수 있는 쌀을 전부다 매입하는 것은 1년 동안 내지 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벼를 매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사람 개인적으로는 창고가 마련돼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한계는 어디서 극복해줘야 되냐 그러면 농협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협은 그사람한테 나락을 팔 때 그것 싸게 줄 겁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는 나락을 다른 데에다 파는 가격으로 줄 것 아닙니까? 더 싸게 안가져 갑니다! 더 높게도 개인은 또 사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 농협에 우리 이병량 의원께서 매상을 할 때 작년에 6만5,000원 우리가 먼저 제기했었죠?

5만5,000원 해갖고 2,000해서 5만7,000원을 계약재배를 하고 일반은 3,000원 플러스 5만5,000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로부터서 비난도 샀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조금만 올려줘도 농촌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작년 같은 때는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쌀값도 그런대로 올라갔다 하니까 기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분이! 조그만 것이지만 5억, 6억, 15억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농민이 살고, 농촌이 살고, 장흥군 전체가 산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을 지금 한 6억이네, 15억이네 손실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손실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석이 26만 가마니 정도 있다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 앞전 또 발표한 적이 있죠? 남은 여석을 처리를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손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순 없는 겁니다. 왜! 농협에서 작년에 5만5,000원 가격을 제시를 할 때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의 의도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농민단체 아니면 군청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무리하게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손해, 이건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보존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몰라도 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중앙시책도 있고 타 자치단체 그 실례를 봐가면서 뭐 타 자치단체 보다는 적게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가격을 결정할 때 농민들 시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 장흥군 농협에서 좀 뭔가 좀 앞서서 또 무리수를 둬 가면서 까지도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농협도 편하고, 농민도 편하고, 군도 편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손해로 이어진다 했을 때는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감안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 간접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우려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냐면 이런 쌀값보존 차원에, 손해난 부분에 보존차원에서의 지원을, 지원이 아니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해주는데 그것을 쌀값을 지원해준다는 간접적인 차원으로 명목만 붙인 그런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주의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쌀값 차원의 보존적인 차원에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것 아니라도 해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들이었었는데 그것 쌀값 빙자해서 거기다 얹혀버리고 빠져버리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서 그 요구한 사항,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빠뜨리고 지원이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최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직접적인 쌀값지원은 못하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이 쌀값 보존 차원적인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 핑계대서 해주는 그런 것은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할거 있으니까 저는 또 나중에 하고 이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의 이 답변을 듣고 저는 친환경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촌문제, 더군다나 주식인 쌀 문제는 열 번, 백번, 천번, 만번을 되새겨도 그것은 가슴에 와 닿은 얘기지, 정말로 마음 아픈 가슴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지방자치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흥군은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친환경대상 우수 군으로 지정까지 받고 친환경 군으로써의 친환경 재배면적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농, 무농, 유기농 현장까지 가고 있는 군으로써 도 지정이나 농림식품부나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고 있는 장흥군 브랜드 쌀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전라남도 10대 브랜드를 할려다가 작년에 못하고 올해 10대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익히 친환경 군으로 인증까지 받았는데 대표 브랜드 하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미라는 브랜드가 전라남도 지정 10대 브랜드에 들어 있다가,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 빠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빠졌었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더만요. 평가지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못해서 됐다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때는 10대 브랜드에 들었습니다. 이 농산과로 오면서 이게 주소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아르미가. 저도 아르미 작목반이었습니다. 근데 아르미 작목반이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해서 관리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탑 라이스입니까? 탑라이스를 하고 아르미는 농산과로 왔드만요. 농산과로 오면서 아르미가 이제 주소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정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요.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무농약, 지금 유기농까지, 저농약을 무농약을 넘어서 유기농까지 가고 있는 군에서 전라남도 지정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데, 장흥군에서 친환경 쪽으로 쌀을 재배해 놓은 것만큼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은 믿겠는데, 과연 대표 브랜드가 뭔가 요즘엔 더군다나 모든 농·수·축산물이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브랜드가 있어야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그 브랜드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전력을 투구해서 품질관리원이 아닌 전라남도 지정이 10대, 이 브랜드 안에라도 꼭 금년에는 확보해 주실 것을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래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전남쌀 팔아주기 보고하셨는데, 전남쌀 팔아주기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팔아주기 계통을 봐보면. 내가 서울에 있는 김모씨에게 쌀을 팔아줄려면 농가에게 구입해서 그리 바로 붙여주면 끝나는 게 전남쌀 팔아주기 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다가 김모씨 주소를 드리면 연락처를 드리면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쌀을 팔아주기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분한테 직접 통화해서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자기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러한 것을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남쌀 팔아주기의 방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포기하는, 주문을 포기하는 그러한 우리 향우나 서울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데로 현실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의 친환경적인 재배 쌀을 팔아야 되니까 전남에 있는 팔아주기 개념을 떠나서 방법을 달리해서 쌀이 좀 팔렸으면 쓰겠다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쌀 팔아주기 체계가 그렇게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는 생산분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분야라 제가 업무를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통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그 분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분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택배문화가 정확하니까 서울 김모씨에게 몇kg 보내주라 그러면 보내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전남도에서는 평생고객을 확보할 차원에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만 우리가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직접 그분에게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에 정보누출을 꺼려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장흥군 공직자들께서는 장흥쌀 팔아주기로 그냥 운동을 전개했으면 쓰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12년을 계기로 해서 쌀보리 수매가 폐쇄되는 기점을 두고 대체작목으로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뭐 이런 것을 해서 축산사료로 대체해가고 계시죠?

예.

우리 장흥군이 재배가격에 대한 사료화 하기 위한 작목의 면적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랬죠?

예,

발 빠르게 농산과에서 대체를 해주셨기 때문에 면적이 엄청 늘어나고 보리수매량은 많이 줄어들고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건 1년 열두달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많이 하면 2주 이내에 전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안되니까 청보리를 갈아 엎어야 되고 라이그라스에다 불을 질러도 안되니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로타리를 쳐내야 하는 농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면적 대비 농기계가 부족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갈수록 정부로부터서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어서 농기계 면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화해 낼 수 있는 농기계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급기야 늘어나다 보니까 농기계가 수요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냥 로타리 쳐낼 수밖에 없는, 금년에 장흥군에 그런 농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면적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적들을 처리를 못해요. 소화를 못해냅니다, 이제. 그런데다 이게 비가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더 작업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심지어 진흥지역 농지정리가 된 지역은 또 문제가 다르지만 안된 지역은 더군다나 농기계들이 대형화, 그 작업을 하는 기계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소 사료나 뭐 대비로 해서 면적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농기계 지원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소화해낸 면적대비 농기계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정부기관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들어 나더라도 우리군 차원에서 이것은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군 자체적인 대안을 세워서라도 충분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올해 지금부터 대형농기계가 이제 소형농기계 위주로 대형농기계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고,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위탁 임대형식으로 가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우리가 연결체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12개 연결체에다 한 20억원의 주로 부속지원이 되겠죠. 뭐 트랙터 같은 거기를 할려면 1억8,000인가 되드마, 거기에 맞는 트랙터 동력을 할려면 그래서 포대장비 감는 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그런 부속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12농가에 대해서 약 20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면적은 확대를 시켜야 될 형편이거든요. 면적은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료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 부속기계를 지원한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도 하고 더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가, 또 이 연결체 보리를 하신 분들이 더 확대되어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친환경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제 나름대로 복안이 좀 있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 밝혔던 조기집행 예산이 1원도 없고 미 발주사업 내역도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언짢았을 것이고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그 전에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휘를 잘 몰라서 그 말씀을 한번 올려볼랍니다.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저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의가 잘못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제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알다시피 보조사업 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일반 수의계약 2,000만 원에서 뭐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해서 여기서는 일반사업 보조사업이나 일반사업으로 하고 그랬지, 뭐 고의로 임의로 하기 싫어서 안해준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해석능력이 탁월하지 못했든 어쨌든지 간에 해석을 잘못해서 못내준 것이지 고의로 안해준 것이 아니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침에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쌀값 보존이 굉장히 큰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흥지역은 장흥지역이 아니라 우리 농군으로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 장흥군에 벼를 수매를 해가지고 못가고 있는 그 양이, 지금 창고에서 저장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하실까요?

아까침에 정부 비축미까지 하면 68만 가마니인데 그중에 농협수매분이 26만가마니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26만1,000가마니.

그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굉장히 친환경이나 모든 농사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 언론적이나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나 현실적인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와 닿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올 지금 들에는 벼가 심어져 있고 또한 몇 달 안있으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했을 때 그 벼들이 과연 수매가 가능하겠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지 우리 군이 수매벼가 타군에 비해서 약 5,000원 정도를 더 줘가지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올해도 그 가격을 분명히 농민들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4만7,000에서 5,000원 정도 수매가가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캡을 어떻게 과연 줄어가지고 슬기롭게 넘어 갈거냐, 항시 우리도 걱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4만7,000에서 4만8,000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아무튼 그 차액비용은 어떻게 보존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가능이 안하니까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면 지금 수매를 지금까지 해서 쌓아놓은 그 친환경 쌀이나 일반 쌀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장흥군에서는?

지금 현재 군 자체적으로 특별히 한다하면 군비를 투입할 것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군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이 앞전에 발표됐던 정부에서 10~15만가마를 수매를 해가지고 시장하고 격리를 시킨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앞으로 대도시 대량소비처를 확대 발굴해서 그야말로 그쪽으로 대량판매를 하는 것, 거기에다 잔뜩 기대를 걸고 있죠. 특별하니 군에서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장흥은 특히나 농사를 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아직도 세워지지를 않고 있다는, 한번쯤이라도 검토를 해서라도 그 쌀값 보존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쌀값 보존문제는 이 쌀 수매가 돼서 다 나가 버리고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쌀값 보존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쌀이, 쟁여있는 쌀이 없으니까 쌀값보존은 농협에서 더 주고라도 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몇 달 안남은 이 추수철이 돌아오는데 그 쌀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수매를 할꺼냐! 이것 농민들은 한숨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뭐 브랜드파워 현대사업이니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이니, 뭐 친환경농업, 뭐 기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할 것 다했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쌀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이것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차후로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매를 하는데 창고 여석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여석에는. 문제는 가격을 농민이 원하는 가격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예?

지금 현재 여석 때문에 수매의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 그겁니다. 가격을, 농민들이 말하는 가격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어차피 쌀값은 올라갑니다, 수매가격은. 창고가 텅텅 비어있는데 어떤 농협에서 수매 안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단돈 1원이란 것은 저는 원인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사고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침에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가름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쌀소득 직불제 관련돼서 군이 그리고 우리군 관련자가 3명이 있네요. 작년 12월말로 해서 회수조치가 끝났고 그 이후로 군에서도 적법한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지금 부당수령 농가 직불금 회수가 거의 끝나 가는데 다섯농가 한해서 지금 회수가 안된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조치를 검찰청에서 조사과정에 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말씀드리께요. 아까 내가 7월 3일 현재 다섯농가인데 현재 타고 체납 농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남았어요, 이제 다하고. 어제까지 다하고 3농가 200만원 소액입니다, 소액! 그래서 내가 보기로 회수하는 데는 큰, 저도 처음에는 뭐 2,800만원짜리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에 대해서는 별도 이것하고 관계없이 비회수하고 관계없이 조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쌀소득 직불보존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2009년도는 우리 2008년도와 양상이 다르게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쌀소득 보존 직불금 관련돼서 조치사항을 확인을 하느냐면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책이 특히 장흥군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치사항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면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사업을 완료하고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축자원화 시설 지금 장흥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험가동 중인가요?

예, 시험가동 중입니다.

본격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퇴비가 공급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준공식을 안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 약 중순경에 별도 준공식을 가지면 그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공급이 될 겁니다.

여기에 투여된 국비가,

약 3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서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투여를 했나요?

자부담까지는 제가 잘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35억이 부족하다해서 별도 한 5~6억을 군에다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때 이미 사업이 확정돼, 군에서 지원이 어렵다 해서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5~6백이 완료 목표액 보다,

이제 그런 자부담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장흥축협에서는 이 경축자원화 시설에 더욱더 애착을 갖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시설을 장흥축협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승화시킬 것이냐의 그 문제입니다. 경영능력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이 국비가 이렇게 투여된 사업이 그 목적하는 바는 경축자원을 순환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퇴비를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여하이 편리하게 공급하느냐 까지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축협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축협뿐만 아니고 사업주체인 장흥 광역 친환경농업 영농법인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경영자체를 축협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 100억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장흥 광역 친환경농업 영농법인 참여단체가 장흥축협, 용두농협, 친환경 연합회로 장동, 장평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공동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이 시설이 정말로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맞는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각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축협에서 거기에 따른 경영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늦다, 없다 이것은 판단할 수가 없고,

저도 경영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책임의 범위를 애당초 정하자는 이야기죠. 이 사업은 더구나 장흥축협에서 잘되든 못되든 수익이 창출되면 이 사업은 일단 경축자원화 사업의 주체인 축협의 이익으로 환원이 되느냐, 아니면 친환경 광역 농업 영농법인으로 환원이 되느냐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광역이지만,

완전 별도로 사업이 분리돼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아무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용두농협은 용두대로 유통시설 운영해가지고 이익금 창출하는 거고 그다음은 축협은 축협대로 사업해서 이익창출은 자기이익으로 하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개별 단위로 사업을 보조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자, 농협에다 그 용두농협에 약 20억이 약간 넘네요. 이런 부분을 용두농협이 지금 지원을 한겁니다. 그리고 35억을 장흥축협이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100억원 중에 이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 보면 축산에 지원해 준 것 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럼 다 개별농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를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유리온실이라든지 아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팽야 자기,

개별농가에게 애당초부터 지원을,

이익창출이죠.

개별농가에게 지원된 것에 비해서 두 농협, 축협에게 과다하게 지원됐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그러나 일반 법인으로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한 시행으로 앞으로 경영능력이 축협이라든지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협, 농협을 준 것입니다. 일반법인이라든지 하면 그 법인이 하지 왜 축협, 농협을 주겠습니까?

지난번에 현장 가서도 잠깐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계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당시 했고 그때도 우려를 표명하긴 했으나 자꾸 관심을 더욱 더 고조를 시켜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부각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법에도 뭐 시설물 같은 것 5년간 관리를 한다든지 또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간접답변을 해왔네요. 다음은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을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귀농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업무분장이 된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업무자체는 친환경농축산과 업무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거는 기술지도, 우리는 지원업무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업무, 지도업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사업이 주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인적자원이 생겼을 때의 교육,

그런께,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량 아닙니까? 업무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조례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대체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남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법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지역들은 아마 준칙 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의 100%에 가깝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나머지는 준칙안에 대해서 조례를 마련했던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해남군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나주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주 것 하고 거의 아마 조례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나주외에 다른 지역들이 나주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해남이 좀 구체성이 띄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정착지원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남! 조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이냐, 주택자금 융자하는데 세대당 4,000만원씩을 융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세대당 1억원까지 융자를 알선해준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귀농하는 자들이 귀농하는 농가에서 이런 조건들 봐서 조건이 좋은 곳,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지원조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도 충분히 제정할 수는 있으나 재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적이고 안정된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은 산재해 있다면 지원제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제도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에서 부터의 판단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9개 시군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9개 시군인데 조례가 제정된 시기는 지금 현재 귀농지원, 그 전에는 도 자체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5월말에 정부 종합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조례는 정부종합지침에 내려오기 전에 전부다 도에 있는 지침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귀농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면 만들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종합지침이 5월말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잘 지키더라도 인구를 유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우리 군비 부담이 거기가 추가된 걸로 그렇게 내용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라 한다하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또 독특한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차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정부에서 마련하는 귀농인 지원대책이 각 시군에 공히 차별화 없이 시행이 된다면 장흥군에서는 별도로 너무 재정적인 여건만을 고려할게 아니고 좀더 편리한 조건으로 유익한 조건으로 장흥군에 귀농할 수 있는 유인책을 차별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다하면 보조금 분야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 나가야 된다고 유인책으로써는 융자분야에서는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귀농해서 정부에서 2,000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지, 도 진흥기금에서 1억원, 또 우리 소득기금에서 5,000만원 2%짜리입니다, 전부다.

그것은 어디에서 안내를 해준가요? 전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가요?

우리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안내가 됩니다. 전부다 우리가 융자라든지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단 부족하다 하면 융자는 그것 받으면 충분하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더 줄 것이냐 그 여부가 군에서 추가한다 하면 그래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될 걸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을 1년간 정부종합지침이 5월말 왔으니까 한번 운영해보고 앞으로 여기서 미비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지침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공개가 돼있습니까? 지금 뭐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뭐 귀농인들이 그러한 정책을 익히 알고 귀농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홍보가 의원님이 우려한 대로 그렇게 많이 몰라서 지금 말하자면 지원을 못받는 예가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읍면으로는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분이 없어서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5월 달에 지침이 와서 그 지침대로만 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책이 된다 싶으면, 우리 장흥군도 빈집정보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빈집정보 알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것이 전부 외지에서 오는 귀농인들에게는 하나의 정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침도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도 되어 봤으면 합니다.

빈집수리비도 15㎡ 아니 150㎡외는 뭐 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례들이 많죠?

예,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이 갖춰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알려주는 정보가 다양합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안건이 많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인 귀촌 정책에 대해서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약 한 75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예, 빈집수리비로.

그래 제가 2007년도엔가 귀농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길래 제가 몇 개 시군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내가 좀 수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귀농정책이 우리 군에서 정착이 왜 돼있지 않냐, 식품부에서 내려온 시행규칙보다도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저 그것에 의존하면 된다, 조례를 특별히 지을 필요가 없다 하는데 저는 조례제정을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왜!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의 군정 시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농공단지가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귀농정책까지 더불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구유입 정책에 대단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께 조례를 제정할려면 제정하겠습니다마는 아까침에 조례지정 시점이 도에 즉 말하자면 지원했을 때 미흡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도에 했던 것을 전부다 총 망라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강력한 종합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알다시피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내용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홍보가 부족하고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몰라! 있는 지를! 그래서 이 있는 종합지침만 그대로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한다면 우선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뭐 조례를 제정하라면 제정할께요.

제정을 하는 것을 저는 재촉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귀농정책을 잘하시면 인구유입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지금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이라든가 마을을 순회방문하면서 반상회 자료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한 인구유입이 효과를 볼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똑같은 여건이면 장흥군에 왜 오겠냐! 차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군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래 다른 시군보다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우리 장흥군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오겠냐! 예를 들면 아까 쓰레기봉투 요만한 것만 지원을 한다든가 또 뭐 다른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차량을 등록하는데 이전비를 좀 드린다든가, 금액을 소액이면서도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시행령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데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되게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5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추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뭔 이런 충족한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아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흥군에 창고여석은 충분하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쌀가격 보전금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격포장을 한다, 작년에 지자체에서 빠졌잖아요. 농협만 했습니다, 농협만. 자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가격을 지자체에서 얼마 간접적인 보상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농협에서 얼마, 또 지자체에서 얼마, 농민단체 요구를 100%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지자체는 전혀 직접적인 지원을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오고 그러는데 금년에 계획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만 농민들한테 아까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5만원 ha당 18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거 뭘로 나갔습니까?

열가지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농협한테는 분명히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농민은 일종의 농협에 영농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또 환원을 하게 돼있고.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말은 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왜 신경을 안쓰냐 그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니 작년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과장님 왜 지자체에 농민이 생산하고 군민이 생산한 벼 가격 보존을 위해 신경을 안쓰냐 그 의도입니다, 지금!

왜 신경을 안씁니까? 전국에서 지금 10~15만톤을 했을 때 우리 군이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경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만 보존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아 그러고 아까침에 말한 지금 농협에 RPC 공장시설 개선사업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장동농협에 유통시설 지원해 준 것 지원 아닙니까? 전혀 지원을 안했단 것은 말이 안맞고, 지원을 제가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안맞고,

지원을 제가 전혀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금년에라도 금년에 분명히 그 마찰이 옵니다. 이 조곡 때문에 대란이 옵니다, 대란이! 26만가마니 지금 잠결이 돼 있어요. 그럼 판매를 못하면 누적된 손실액을 누가 집니까?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 어떠어떠한 복안을 갖고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줘야 하겠다, 지금 답변안하시더라도 하겠다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답변했잖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10~15만톤 매입해가지고 시장을 격리시키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정부시책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다른 지자체 눈치를 봅니까?

형평에 맞춰야죠.

우리 군에서는 못합니까? 어디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갑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야죠.

지자체 특별하니 우리 장흥군에서 하면 안됩니까?

행정이란 것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군 농민들한테 얼마나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줬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이 업무를 안맡았습니다만 작년에도 타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보존이 그이상 되겠다 해갖고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보존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자는 것이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관심사항이니까 앞으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과장님께서 타협을 해서 하겠노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해보겠노라고! 과장님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을 못하잖아요?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군이 내가 간접적으로 얼마를 지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니 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업 주체별로 책임을 지도록 협약서가 아마 체결돼 있죠? 그렇죠?

되고 아무 운영규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광역 친환경단지 협의회는 아까 3개 법인들로 구성이 돼있지만 그 사업에서 이렇게 아까 종합된 부분은 그 법인에서 책임을 지도록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으시죠?

예.

아시고 끝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그 RPC 제주도에다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했는데 염려차원에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을 해줬으니까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만에 하나 가격보존 차이가 났을 때는 이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서 어디다 뭐 세운 식으로 이렇게 공장만 지어놓고 하늘 쳐다본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협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민이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주는 차원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아까 몇가지 내가 여러 가지 시간했지만 중요한 사항을 좀 이렇게 관심사로 보시고 금년 장흥군 농정을 살펴 가시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랍니다. 답변 도중에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질문한 내용이 좀 상이하더라도 언성을 높여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뭐 주의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도 좀 내고 서로 또 공방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합일점을 찾고, 이것이 또 본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개의치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하시고 서운한 것 있으면 하시고, 또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의회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께요. 저는 우리 농촌에 가장 현실성에 와 닿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업무가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포괄적인 것 같지만 그도 농정전반, 농촌전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좀 특색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좀 한정해서 이 농사나 축산부분에 한정해서 특색 있는 우리 장흥군에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했었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왔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했었습니다. 의원 지자체의 실정으로써는 모든 예산이 거의 국도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모든 지침이나 법률, 규정, 규칙을 조례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자체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것들은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친환경 분야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젠 어느 시군에나 일반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거기서 또한 한발짝 나가서 다른 것들이 없는가를 우리 군은 특색 있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농축산과장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이 노동 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만 그저 위에 상부 지침은 그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충실하다 보면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묘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하니 어떤 어떤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들어 가거든요. 농축산과장도 이 특색 있는 한우정책이라든지 농사정책에서 좀 더 특색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거기서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이 또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쓰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께 제가 이것은,

귀농정책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농정책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또 재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자체는 여기서 또 한발자국 우리 실정에 맞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근한 예로 지금 정책적으로는 보조를 해주고 뭣을 해주고 금전적인 것은 지원은 충분하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 귀농을 얼른 하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앞으로 당장은 귀농해서 살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이게 이제 걱정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도 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면 귀농 많이 할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그럼 그것은 그 분야는 우리 지역의, 우리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럼 귀농을 이렇게 해주면 정부에서 해주는 것 말고도 아,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1년간이나 2년간이든지 간에 일자리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일자리 보장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일자리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작목반에 지금 일손이 항상 딸리고 다른데서 인력 끌어 올래야 끌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저쪽 그리 인력회사라도 운영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손해난 것은 좀 보완해주고, 그러면 귀농도 어느 기업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써의 인구유입 정책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농촌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절망이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고기 참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소 값 하락 돼서 이게 농촌이 다 죽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만, 이력추적제 내지 원산지 표시 하니까 가격 안떨어지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값 올르지, 그리고 김치나 우리나라 전통식품은 어디다 내놔도 참 자랑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농촌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품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다른 엉뚱한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그러나 모든 돈은 거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전통식품 또 우리 농산물 이제 이력추적제 들어가고 원산지 표시 하게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배추를 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원산지 표시 안하니까 중국산 김치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거기서 너무나 싸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경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김치라 하면 누가 먹겠어요? 식당에서 중국김치 쓴다 하면 안먹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니까 이력추적제 내지 원산지 표시를 하니까 농촌에 희망은 밝다! 여기서 지자체가 조금 더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생산, 가공, 유통 좀 책임지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내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영광에 모시떡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면 실질적으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 소득이. 택배회사 살아나죠! 쌀 소비되죠! 거기 속에 팥이냐, 콩이냐, 그것 소비되죠! 모시잎 여기저기 모시밭 생겨나죠! 하나를 살리니까 이렇게 덩달아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 모시잎만, 모시떡만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모시떡은 일부분이고 만에 한 가지도 안됩니다. 위대하고 친숙한 것, 우리 전통음식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경기가 사는데 우리 센터소장님도 있습니다만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단 한 두가지라도 집중돼서 좀 생산하게 하고 생산할 때 최저가격 좀 보장좀 해주고, 그리고 가공식품, 가공공장 만들고 유통 좀 책임지어 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살려가다 보면 전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답을 기대하기 위해서 축산과 농사부분에 대해서 뭐 비전이 없는가, 다른 색다른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 축산부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축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촌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 하나 주라고 난리인데, 그것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축산부분 지금은 전부다 대규모 축사에서 기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암소 한마리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구입하기도? 그런데 이걸 또 옛날식으로 해서 참 한 두 마리라도 뭐 공동축사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한 두 마리라도 한사람한테 기르게끔 해서 코뚜래라도 하면 노인양반들이 충분하니 고삐 끌고 가서 일자리 없다 하지 말고 가서 흔하게 있는 들에 좀 뜯기고, 그리고 새끼나면 또 팔고, 그럼 사육기반 조성되고 일자리 해소되고 동물과 인간의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자연과 동식물이 하나 되는 그런 정말로 농촌다운 농촌이 그런 데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좀 깊이 있게 폭넓은 생각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유익한 사항은 앞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결재 등으로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 실적이나 조치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 체결한 것은 6월말 현재로 19건에 40억이 체결돼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보다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19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자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대금 지급시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계좌 입금하고 있어 지연 지급이나 어음결재 등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에는 하도급 대금지급 어음은 물론 체불 노임이나 장비사용료 지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를 하고, 대금 지급시에는 시공사 대표, 공사감독, 하도급업체 대표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등 공사대금 지연 지급이나 체불노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군 관내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업이 외부업체에 낙찰되고, 수의계약 또는 사업장주소만 장흥에 두고 실제 경제활동은 장흥에서 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우리 장흥 군민은 혜택에서 소외되었다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금액에 따라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등을 달리하여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공사, 용역, 물품은 우리 군내 업체를 대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고,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기타는 8,000만원 이하와 5,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구매는 우리 군내에 등록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 계약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반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기타공사 8,000만원과 5,000만원 초과용역 물품공사는 대부분 전남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계약 체결한 총 440건, 593억8,800만원 중 우리군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한 건수는 330건에 164억9,100만원으로 건수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어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만, 이는 지방계약법상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전남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떨어져 계약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107건 중에서 3건이 실제 저희들 업체로 장흥군 관내업체로 계약이 됐습니다. 전자견적 수의계약 및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군내에 등록업체가 없는 통신, 소방, 문화재 사업, 건축감리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우리군 관내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 주소만 장흥에 두고 있는 사업자들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우리 군내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경쟁입찰과 동일한 방법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과의 연고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된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견적 수의계약,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련 업종 등록업체 중 제일 먼저 우리군 출신이나 거주 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가장 많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우리 군에 74개 업체가 등록되어 우리 군내 사업장 주소만 두고 있는 무연고 업체 20개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54개 업체가 금년 상반기 중에 총 67건을 발주해서 1개업체당 기껏해야 한건내지 2건 밖에 시공하지 못한 실정에서 우리 군과 연고가 없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업체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실시하고 있는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시행의 의미와 장흥군 버스공영제와의 연계성 설명요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련 용역 3종에 대해서는 용역근거 및 시행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 시행중이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개선 등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교통안전기본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실용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용역 시행중이며, 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로 교통관련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련 용역 3종과 장흥군 버스공영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용역은 법정계획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이기에 기본적인 이론과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구체적인 장흥버스 공영제에 대한 것은 언급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버스는 이용객 감소, 유류비 증가 등 교통여건의 악화와 운송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부실한 재무구조와 경영난으로 버스 운송업체의 종사자들이 근무시간 조정 등 내부 경영개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교통관련 3종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속 있는 교통관련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금 장흥군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재조정,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5일 동안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 동안 하셨다고 잠깐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하게 된 동기는 의회간담회에서 표출된 의견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건가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승객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2009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6월말까지 해서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그런 기본적인 의회하고 약속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기왕에 간담회 결과가 여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후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의견이나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말경 해가지고 종합 정리해서 결재를 득하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끝나면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 외 2건을 지금 용역을 수행중인데요,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요?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한국경제교통연구소에 2건인가 하고 다른데, 제가 회사 관계까지는 두개 회사에 한군데 두개하고 그다음에 한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3건의 용역 중에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나머지 두가지 용역이 한 회사로 갔나요?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이 한 회사로 갔고 어떤 것 두건이 또 다른 회사로 갔고 그랬습니까? 수행회사, 용역회사가요?

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거기는 한국경제연구소로 갔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관계는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좀 요청해서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장흥교통 버스공영제 관련되어서는 직접 영향이 없는 용역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과업지시서는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염두해 두지는 않았더라도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연구소에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방안이 의견이 개진이 되면 어떤 향후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단순한 용역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도출된 향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물론 공영제뿐만 아니고 뭐 개선사항이 있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의 성과물이 장흥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공영제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성과물이 와있지 않아 놔서 어떠한 결정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성과물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버스공영제 관계해서 할라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러한 과정인데 대중교통 기본계획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공영제를 목적으로 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실행계획을 세울려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 특히 대중교통,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상당부분이 현재 장흥교통,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이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충실하게 용역이 된다면 장흥군에서 최소한 수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 결과에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면에서. 뭐 농어촌 버스노선 개편 방안부터 시작해서 공영버스 도입방안, 현 농어촌 버스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완전공영제 시행 가능성을 검토 한다 등 성실하게만 용역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대중교통을 완전 공영제로 시행함이 타당하다랄지 또 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장흥군의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랄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과업지시를 제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랬을 때의 장흥군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여튼 성과물을 보고,

중간보고가 언제 돼 있습니까?

중간보고가 지금 현재 7월 16일로 계획이 아마 돼있을 겁니다. 16일로 그래가지고 8월초 해가지고 8월 10일이 지금 현재 완료기간인데, 중간보고하고 그다음에 성과물을 들어 가지고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통관리위원회를 다시 또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 한분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돼있고 그래 놔서,

교통관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생겨난 위원회인가요?

위원회가 기 지금 구성이 지금 경찰서랄지 민간단체 해가지고 옛날부터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5년마다 다른 데에는 타 시군은 사실은 작년에도 이 3개 계획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장흥이 빠져서 올해는 우리도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진 것인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어 놔서 거기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그때 와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위원회가 운영이 안됐다는 얘기요?

운영이 안됐습니다.

5년전 이 기본계획들은 있나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실지로는 6년 전이겠네요? 지금 작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하니까.

예,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중교통 경영실태, 대중교통 운영자의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파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대중교통 이용 운영실태 경영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방식을 이야기 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것은 순전히 용역회사의 몫인가요?

사실은 용역회사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솔직하니 처음부터 어떠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회사의 용역회사의 몫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용역회사가 이용 실태조사를 할려면 과거에 장흥군에서 했던 운전교통 소요량 조사를 참고삼을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실지로 이 회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 장흥군의 협조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실태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하는데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이 용역회사에 응하느냐, 회사의 선입견이나 또는 일방적인 조사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돼야 되는데 부실한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용역회사와 상의를 해서 기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공영제를 위한 단순한 공영제만을 위한 용역관계만 해서도 뭐 2천 한 5,000만원 해가지고 사실은 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350만원 그래서 범위관계는 용역업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중교통 계획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장흥교통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라 하면 택시도 들어가고, 영업용 택시랄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나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이 심도 있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라 하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버스를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택시도 들어가야 하는데 노선을 노선현황, 노선구분, 노선이용 빈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택시도 포함 되지만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지만 여기에서 도출된 것들이 자꾸 어떤 기준이 되고 또 이용역의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면 이 용역은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역이 돼야 된다 그말입니다. 최근에 방금 2,500만원 들어서 한번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 4천?

4,230만원.

원래 계획 5,000이었는데 4,345만원,

그 액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 할지언정 이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수치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잘못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도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법규에 의한 기본계획을 세운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잘못된 자료가 최근 자료가 여기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적용이 잘못되면,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 의도관계, 용역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관계는 이야기가 되지만 왜곡되게 이야기가 되거나 그런 부분으로는 가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관계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야기를 체크는 해주지만 어떠한 강요랄지 이런 부분은 안가고 실질적으로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공영제입니다. 군수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난관에 봉착해 있을 뿐이지 장흥군은 버스공영제를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전임군수, 현임군수 두 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도 기왕에 과업지시서에 여러번 내용이 언급됐으니까 그런 취지를 이 용역회사에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버스공영제 관계 용역 보고서를 지금 현재 사실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적은 비용을 아주 심도 있는 것은 연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350만원, 사실 그게 조금 그러한 부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놓고 노선 확정을 해놓고 시간 결정된 부분관계, 그것을 가지고 또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100%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용역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 관계는 최대한으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적은 비용으로 하니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자칫 기준이 되는 용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신중하게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용역회사와 협의를 한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가지 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원도급업자에 하청업자까지 내려갈 때 어음발행도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럽고 실지는 현장가면 모르시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또 있는가를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관내 업자 계약건수를 아까 말씀드린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총 우리가 330건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관내업자로서, 그것이 맞습니까? 놔두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것 너무 사업건수에 따라서 약간 좀 계약비율이 낮다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모든 입찰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봉착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하면 2,000만원 이하로만 생각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우리 관내 연고업체 해가지고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2,000만원을 초과해서 일반 도급관계는 우리 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의견적 해가지고 2인이상 해서 그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등록돼 있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공사 2억원까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100% 보면 됩니다. 단 우리 지역에다가 업체 해갖고 등록해놓고 사무실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기본 요건만 갖춰 놓고 입찰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입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넘어가지고 2억원이 넘어서 이루어진 것, 일반 공사 그때에는 지금 전라남도로 해서 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들이 하나 어떠한 조금 굵은 것 해가지고 입찰등록을 받아보면 몇 백건 됩니다, 몇 백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장흥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7건인가 했는데 3건밖에 안됐습니다. 장흥 관내사람이 3건요, 그것도 보니까 장흥 관내다가 두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 까지 넣어서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입찰해가지고 관내 사람이 낙찰되는 비율이 적다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나 별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건 됐다 이야기 하면 우리가 22개 시군이다 생각을 한다하면 66건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흥 사람들이 타 시군에 가서도 그렇게 또 좀 응찰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유령회사 비슷하게 회사만 이렇게 우리 지역에다 놔두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자기자본이 충실하거나 그건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비슷하게 차려 놓고 입찰을 보는 관외 거주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순간적으로 자주 옮기는 그런 비율도 많이 있죠?

사실은 등록관계 업무는 종합건설 계통을 전라남도에서 하고 전문건설업 관계는 군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회사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않더라고요. 별로 않고 여기에서 이제 유령회사식 이야기다 하는데 그것도 다른데 가서 두군데다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명의는 바꿔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람 명의로 해놓고 저사람 명의로 해놓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못하겠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등록 요건에 보면 전문건설업체도 20㎡ 사무실 계통이 있어야 되고 두사람 이상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2억원 이상의 기본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의를 달리해 가지고, 시군을 달리해 가지고 등록해 놓은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그러한 사항까지 어떠한 통제를 한다랄지 제재를 한다랄지 하는 사항은 또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기존 전문건설업을 해가면서 하는데 장흥다 뒀습니다. 그러면 전문기술자가 몇이 필요하죠?

예.

업체등록 할 때는.

전문건설업이 최소한 두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업자는 장흥다가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이 등록을 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그러면 여기 건설 전문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자가 있잖아요? 이사람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수는 있나요? 없나요?

이제 전문건설업 해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사실은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해가지고 등록은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조기집행 해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시기가 다급하니까, 해오니까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몇일날 될꺼다 하고 돈을 지급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사감독에 준공검사 옆에 확인 도장이 찔러져야 되고 준공계가 반드시 들어와 가지고 해당된 준공계가 들어올 경우 해당된 주무과로, 자, 가서 검토해주고 준공검사 지정해서 준공검사 언제할 것이냐, 일정 통보해 달라 해가지고 받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되죠.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질문을 드리냐면 참 재무과에서는 일단 준공검사 필증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나 준공검사 필증을 붙여가지고 사업은 완공이 안됐는데 그런 사업체가 있었지 않냐 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아마 그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고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해야 할 부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항도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용하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 그래서 혹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가 군 금고를 지정해서 조기집행을 위해 많은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 대충 알고는 계시겠죠? 군 금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수치가 그때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말 현재 해갖고 1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다음에 9월달이면 570억이 돼있는게 25억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해서 2009년도 예치를 4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알으셔야 할 부분들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콜금리랄지 이자금리가 작년까지 해서 얼마였냐 하면 4.6~4.7%,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2%로 내려버리고 다시 우리가 은행금리해서 나온게 2.2%, 2.3%, 2.4% 상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거기에서 차이가 난게 더 많습니다, 조기집행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56억이었었는데 저희들 현재 지금 45억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전부다 그 돈이 그렇게 11억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자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비용이 많다,

예, 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4.6~4.7% 해서 2.3~4%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래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렇게 많은 손실이 없냐 그러면 조기집행에다가 이율이 떨어졌는데, 그 570억을 작년도에 높은 비율로 해가지고 그것을 끌어 와가지고 9월말까지 지금 현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보탬이 된 것이지 제가 봐서는 2010년도부터는 기본금리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아주 지금 현재 32억 예산에다 세워놨는데 32억 예산도 채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냐면 마침 조기집행으로 하니까 우리는 뭐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참 건실한 사업을 해서 우수 군으로 또 시상금도 받고 했다고 앞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조기집행 하니까 거기 약정계약 기간이 중도에 해지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율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많이 염려스럽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일부는 있지만, 또 이자 비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업 집행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이 잘 해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겠죠?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린다 하면 사실은 국비나 도비 그다음에 국가 균특회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그러면 6월말까지 하면 사실은 50%, 전에 같으면 도비같은데서는 20%, 10%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내력을 보면 국고보조가 67%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90%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액 배분입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 해서 84% 내려왔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74%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도나 저쪽 국가 중앙에서 자금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시군에 이러한 사항을 예측을 하고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고 저희들이 유동성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아까 균특이나 국도비가 지금 6월말로 조기집행 할 예산으로 빨리 90몇 %까지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예.

뭐 금년예산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세입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 위에서 저희들한테 송금해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 같은 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사실은 도에서는 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안내려 줄려고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설치해가지고 시군에서 연락만 해버리면 시도는 시군하고 또 다르게끔 그러한 상황이 돼서 많은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이자수입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내용을 들어 보니까 별 우리 재정 운영하는데 하반기에도 이상이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천 한6백억 이월금까지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전반기해서 2,300억,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1,30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집행해 나가니까 크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군민의 체감지수는 제로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언짢으셨겠지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함은 우리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예산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재무과장께서는?

저는 재무과장 하기 이전에 재난관리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다음 연도에 사업 집행할 것을 12월달에 설계를 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아!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가서보니까 이월사업비하고 당해연도사업비하고 두개가 겹쳐 갖고 한계를 못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했었는데 저는 조기집행 아주 사실은 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했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어야 되면 지금 하반기에 저희 장흥군 예산이 4,500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7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엊그저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들은 지금 경쟁입찰해서 계약을 따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민하고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령회사라 함은 엄니도 회사대표, 각시도 회사대표, 나도 회사대표, 이런 생각으로 돼있어 가지고 유령회사가 돼있더라고요. 또한 그것을 보니까 그 유령회사를 차리다 보면 유령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 정규적인 회사인데 잔고정리를 해서 내놓으면 그것은 바로 되더만요. 그러면 잔고정리 한 2억만 있으면 회사를 한 다섯개도 차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래서 했는데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장흥에서 공사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면 하도급인가 해서 다시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요는 건설장비라든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기계 건설장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같이 와 버립니다, 같이. 똑같이 와서 네, 물론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니까 아까 어떤 분은 조기발주해서 그때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외부에서 데리고 와도 외부에 데리고 올 때 장흥만 있는 것이 조기발주가 아니거든요. 그쪽에서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바짝 좋습니다. 그런데 요는 종합건설을 하고 지역업체를 쓴다 이겁니다. 인부나 자재를 써가지고 돈을 딱딱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해버립니다. 안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장흥에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사업자가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수주를 따서 하더라도 우리 장흥 지역 업체가 하게 되면 그것을 좀 힘들겠지만 파악을 해서라도 우리 사업자 장흥지역의 영세사업자들한테 돈이 지급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계약을 따낸 수주업체가 돈이 그리 나갔다 다시 한번 이리 오니까 못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그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에게 제도적으로 해서 하도급을 하는게 있고, 또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도적인 하도급 관계를 못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나 제도적인 하도급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건 해가지고 40억해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직불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직접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도급자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하도급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장비를 쓰는 것, 이건 하도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될 겁니다. 가가지고 그사람 입장에서는 큰데 그것을 먼저 해결을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돈을 지출하는 부서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전부 관장을 하는 것은 감독부서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면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더 한번 신경을 써서 감독부서, 시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 온 것도 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면 실물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지출이 안됐으면 반드시 해당업체 또는 감독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출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행정에서는 지급을 해라, 왜 너희는 안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업체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죠? 가령 말해서 A라는 업체가 A건설이 장흥군에서 수주를 따서 공사를 했어요. 돈은 그 A업체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도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날일로 가서 했는데 막상 그분들이 가서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화순 모 업체였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업해서 돈을 받아 갖고 회사 없어지는 것은 파산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령회사가 다른 사람, 또 업체를 바꿔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실질적인 우리 장흥에서 영세하니 정말 포크레인 한대를 가지고 아니면 덤프트럭 한대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 가시는 장흥군민의 공사하신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돈을 지급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그러니까 제도권 관계가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로 들어오면 우리가 문자메시지랄지 전부다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그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지출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공사부서하고 감독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한테 사무실에 경리계에 와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와가지고 우리가 그 타 지역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못들어온 사람은 가서 가묘라도 정리를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사 시공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팔십 넘은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가 돼있어요. 가압류를 할려는데 재산이 있어야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

시공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지, 끝나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일단은 내식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년도에 올해인가 도지사 방문시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 드렸는데, 자 사업이 하나있다, 가령 1억짜리 사업이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쪼개서 주라, 물론 아니겠죠. 그것은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쪼개서라도 그 지역업체가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축제 관련해서도 전기시설 같은 것을 보면 장흥에 전기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뭐 수준에 조건, 여건 수준에 못미달해서 그런가 몰라도 거의가 다 경쟁입찰로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흥지역에 행사만큼이라도 그런 장흥지역에 업체들이 혜택을 수혜를 봤으면 좋겠지 않겠냐, 그분들은 장흥에서 세금을 내고 장흥에서 터를 닦고 살고 있는데 국외업체보다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가지고 조기집행 부분에서 일부가 분할발주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시적이고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이 돼있습니다. 감사를 와서 보니까 분할 발주관계를 제일 크게 보면서 아주 따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심사숙고하게 한번 법규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덩치가 크고 하다보면 전남도내로 넘어 갑니다. 도내입찰로 가다 보니까 너무 사업체가 많은 거에요. 그래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흥사람들이 낙찰될 확률이 도내로 풀면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푸는 부분을 도내로 풀어가지고 우리 도지사 입장이니까 도내서 먹자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는, 야! 우리 군에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고 제의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설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이 두개 겹쳐진 것 해가지고 전문건설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될 때는 1억이면 도내로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1억5,000, 6,000 되는데 일반하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풀기도 했어요, 풀기도. 그래서 협조를 줬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또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황월연 부의장님과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께서 바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 365일 에프알피바지선을 바다에 비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효율적인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쓰레기 문제는 해안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바닷가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는 연안에 밀려오는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해 읍면별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수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읍면에서 해안가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투입하여 연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다에 침적된 각종 어구 등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장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96ha에 대한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침적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금년에도 295ha에 대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양오염의 주범인 통발을 수거하는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면에서는 미흡합니다. 효율적인 해안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365일 수거용 에프알피바지선을 바다에 비치하여 수시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입하여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바지선 제작에 소요된 예산만 지원되고 운영비, 유지보수비, 수거비, 쓰레기 처리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어 우리군 도입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효율성 등 타지역의 운영사례를 봐가면서 적극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어촌 정주항인 우산항의 지방어항 승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정별 추진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촌 정주항 우산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것은 우산항은 우산, 산서, 산동, 어은 등 네 개 어촌계에 88척의 어선이 동시에 이용하는 등 어항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음에 따라 통합운영 및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남진 우산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확정으로 이에 걸맞는 어항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어항승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방어항 승격을 위해 도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2일 지방어항 지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008년 1월과 2월에는 주민공청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기본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용역이 완료되기 전 도와 지방어항 승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 5월 13일 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우리군 우산항 승격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를 금년 3월과 5월, 7월에 3회 방문하여 우산항의 지방어항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신규 지방어항 지정을 억제하고 기존 지방어항에 대해서도 기준에 미달한 항에 대하여는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산항 승격할 시 한개의 다른 지방어항을 해지하는 조건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 전체 지방어항 해지항을 조사하여 우산항 승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도와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간척사업으로 해지된 신동 어항을 대체한 우산항 승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우산항 지방어항 승격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 바지선을 이용한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전에 참 이번에 친환경 수산 경영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의 재정적인 면에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간다, 그런데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안쓰레기를 바다에서 가지고 오다가 선창에 와서 그 선창으로 끄집어 올려놓으면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지선이 필요하다, 바지선에다가 있으면 선창 입구에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퍼 놔두면 어느 일정을 정해놓고 수거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싶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번 친환경 경영대상을 받는 데에 대한 디딤돌이 됐지 않겠냐, 또 이런 친환경 대상을 받은 지역이면 다른 시군보다 앞당겨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군정질의에 질문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기적으로 앞당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산김이 친환경 또 국제적인 IP인증 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소비자들이나 맡긴 회사에서는 무산김에 대한 호응도나 무산김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의외로 우리 군은 이게 잠자고 있는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뭔가를 좀 더 부각시켜서 고급화하고 어민들에게 생산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홍보내지는 지금도 앞장서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소비자들이나 외부로부터서의 외부에서는 장흥군 무산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우리 장흥군 수산과도 마케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럴 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뭔가 팍 이끌어줘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에서 보면 도 차원에서 봐보면 계속해서 어민 소단체의 생산자들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까지는 도에서 상당히 앞장서 주신 것 같은데, 기 기업화 돼있는 주식회사로 성립된 시군이나 그 단체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도에서 여러 단체를 생산자 단체를 주식회사를 설립할려고만 한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기 설립된 주식회사를 뭔가 재정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이나 또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어민들이나 이분들에게 좀 뭔가 혜택을 더 주고 뭔가 이끌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야! 우리도 거기를 가야겠구나 하는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기 설립된 주식회사로 놔놓고 다른 곳만 또 주식회사를 만들어 낼려고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실적 위주의 행정을 절감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강하게 강력히 건의해서 기 설립돼 있는 무산김 주식회사가 빨리 좀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희망을 갖는 기대심에 절망이 되지 않도록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하여 홍보분야하고 지원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생산 시기 때는 상당히 많은 매스컴을 타고 해서 무산김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시기에 마감을 하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 CF촬영을 기 마쳤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정도해서 방송을 통하여 CF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CF가 나가게 되면 아마 그 김, 무산김에 대한 홍보는 좀 더 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계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포 MBC하고 우리 무산김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다루는 다큐도 지금 제작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와이드 칼라랄지 뭐 이런 것 해가지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기적으로 생산시기가 아니니까 아마 홍보가 덜 뜨는 것 같은데 적극성을 띠고 할렵니다. 그리고 무산김 주식회사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가 금년에 거기에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물류기지센터로 해가지고 10억5,000이 지원되고 있고 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한 저온저장시설 15억이 지금 기 투자 돼가지고 사업이 한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균특으로 그것이 조미김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든지 주식회사가 하실 수 있는 기반은 갖춰집니다. 그렇게 보고 도에서도 세워진 주식회사에 대한 이렇게 지원대책을 소홀히 않냐 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착실하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군 수산과에서 도에다가 친환경 학교 급식조례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돼있는 부분을 친환경 농수산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셨죠?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도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수산물로 보급이 되도록 한다면 당연하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 농·수산물 중에서 김이라고 하면 장흥 무산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JC2010 장흥 중장기 용역 설명회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를 봐보면 친환경 수산 부분이나 득량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흥 중장기 중에서 5개 읍면이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장흥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관심가지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장흥군에 수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에 잘 나간다 해서 그게 모든 다른 부분까지 다 덮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산김도 좋고 넙치도 좋고 또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계속 차근차근 무산김 같이로, 넙치 같이로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쉼 없이 보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남진 개발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남진 개발은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서 이것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또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지금 과정만 계속 밟고 있는데 저로써는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일정별을 거기에 대해서 일정별 추진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라 하니까 이제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일정별 추진계획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내심 어떤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하고 만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나한테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월, 5월, 6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월 몇일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5월 몇일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까지도 나는 추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야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게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로 저기하기로 하고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정만 가지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왜! 그만큼 충분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타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완공을 할텐데 타워 하나만 달랑 내세워 가지고 그 밑에 허술한 어장 그대로 방치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수산어항이 들어와야 되고 또 관산시장이 앞으로 수산시장으로써 발돋움 할려면 좀 어장이 밖으로 나와서 선박이 자유스럽게 24시간 수시로 입출항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수산자원이 부족하면 대리라도 또 녹동이라도 가까운데 있으니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장시설이 접안시설이 돼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양하니 뭐 충분하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중요성이 인식된다 그러면 좀 목적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지정문제가 이제 의원님 제가 오고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게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어렵게 승인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어항이 전국에 93개 정도 있습니다, 전남에가. 그중에서 45개가 지금 개발되고 48개는 지금 돈이 1원도 투자 안된 그런 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자체가 이렇게 승격하게 돼서 투자를 못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굉장히 지정을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곳 한군데를 해지를 하고 해라, 이런 조율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 그동안에 이뤄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어항에 대해서, 해지항에 대해서 그래서 한두개 정도 해지 되면은 장흥 것은 필히 이렇게 승격을,

혹시 장흥 것은 해지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장흥 것도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항 조건이 안맞으면, 우리가 지방어항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1원도 투자 안되고 군비만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항이 그런 항들은 어떻게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것도 그렇지만 전남도 전체적으로 그런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황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295ha에 1억8,500입니다.

1억8,000입니까?

예.

그리고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도 진행 중입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죠. 그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6,000만원인가 서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어장 정화사업이라는 것, 해양수산과 계통의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군에는 특별한 정화사업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그건 특별한 정화사업을 할려면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미리 결정이 돼가지고 만단위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득량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조류하고 패류가 같이 접한 지역이 돼있어 가지고 어느 한 품목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특별한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때도 장흥군이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항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 보성에서 십 수억을 들여서 특별어장 정화사업을 한 것이 기억에 있는데 이제 보성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어이 한번 제가 2005년, 2006년 이렇게만 자꾸 자료를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2004년도에 특별어장 정화사업을 득량만 여자만 일대에서 했답니다. 보성이 16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물론 여기 보니까 국비가 13억,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투여를 했네요. 10년마다 한번씩만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이것도 지금 대규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5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이정도 예산으로도 계획성 있게 광역 바다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면 그도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이 우리 장흥군이 득량만 여자만 일대에 함께 속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기회가 전혀 없을까요?

저기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해서 연안어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합니까?

올해하고 명년하고 2년 동안 합니다. 하면 각종 수질이랄지 퇴적물 이런 양식생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기본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국립수산연구원에서 행하는 실태조사가 올해하고 내년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혹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올해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은 광역별로 하거든요. 남해, 서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생태계 쪽으로 조사를 하고 아까 말한 퇴적물이랄지 수질 이런 분야는 조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조사팀이 장흥군청을 방문해서 함께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참여보다는 자료제공이나 이런 회의를 또 순천이나 여수에서 개최를 합니다. 지역별로 시군을 모아가지고 각종자료 현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과물은 2010년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흥 해안쓰레기 또 바다쓰레기, 연안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방금 위탁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 6,000, 그리고 1억8,500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은 주변해안을 끼고 있는 주변시군 우리 장흥과 여건이 비슷한 곳들로 이 정도 장흥이 조금 더 약간 많은 수준도 됩니다.

예.

보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대형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이웃 시군과 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나요? 이렇게 대규모는?

그렇습니다. 이제 도에서 그 지역을 지역 만단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섹타를 정해가지고 200ha나 300ha 그런 범위 내를 이렇게 특별관리어장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 거기 대리지역에 미역 양식어장을 그것 500, 한 1,000ha 되거든요. 그 범위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때 좀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사실은 못한 사업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갈려고 하면 그런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여겨는 지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이며 이 원칙에 의거 탐진강 관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현안인 물축제 준비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제1회 물축제 때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늘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나무 및 편익시설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됐습니다. 부동천 합류지점의 위험면적은 272.15㎢이며, 이중 장흥댐이 193㎢, 70.9%이고, 부산, 장동 만년, 장흥읍 일원 등이 79.15㎢로 29.1%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4%입니다. 장흥댐 총 만수위까지는 82m로 현재는 67.3%선인 만수위 선까지는 14m가 낮습니다. 강우량으로 보면 약 750㎜의 비가 와야 만이 만수위가 되며 또한 금성 저수지 저수율이 80%입니다. 강우사항에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유의사항을 현시점에서 검토한 결과 탐진강의 시설물 설치는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7월 8일 부산면에 178㎜가 내렸고 시우량이 47㎜나 되었음에도 탐진강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의 탐진강 내 시설물 조치계획 지시는 총 21건이며 점용허가 신청건은 12건입니다. 그중 영구점용은 6건, 일시점용은 6건, 익산청으로부터 철거지시는 총 3건이며,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 협의 건은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물축제에 대비하여 신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일시점용허가 신청 조치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재난관리 차원에서 강우사항 시설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탐진강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를 위하여 개발을 위한 단순용역을 뛰어 넘어 생태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과 탐진강의 종합예술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탐진강 관리 및 공사에 대해서 시도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입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군민의견, 생태전문가 수리검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이 제가 요구했던 그리고 의도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탐진강 주변에 하는 공사내역을 어차피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 전체를 뭐 지금 몇 건, 몇 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우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나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에 가설창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내에 벤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박터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정확한 사업명이 뭔가요?

호박터널하고 있고 나머지 한건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용허가를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돼야 되는 상황 그리고 사업명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를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내용과 나중에 사업명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하나인데 나중에 두 개가 되는 사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각 실과 그리고 향후에 또 계획하고 있는 각 실과의 사업명이 정확히 그리고 사업예산까지 정확히, 재원도 정확히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답변을 건설과에서 듣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익산지방 도 관리청과의 협의내용은 우리 장흥군에서는 건설과이죠? 협의내용 전반적인 사항들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의뢰해서 조정 관리하는 부서는 어딘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 사업부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은 탐진강 내 불법시설에 관련 돼갖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항으로 우리가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사업비나 사업명이 중요시보다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지는 방금 답변한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협의중인 내용중에 결국 협의가 안돼서 철거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끝까지 협의를 하실 건가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건을 갖고 얘기가 돼가지고 합동 회의를 우리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21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제가 각 실과 소회의를 해가지고 취합해갖고 의견을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20건은 합의가 계장, 과장까지 합의해가지고 제가 도장 싸인까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하천국장님이 두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20건 중에 기 협의된, 기 협의된 20건 중에 20건은 생략하고 한건에 문제된 것은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하는 진입도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해주겠다 그러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국장 결재 과정에서 데크가 들어갔습니다. 데크가 들어간 이유는 사진 상으로 보면 그때 교량에 페인트칠을 하느라고 파이프 칠을 다 박아 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장님이 상당히 얘기가 되어가지고 안된다, 그리고 석대보 광장에 임시시설물로 한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추가로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겠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주되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주겠다, 말하자면 로타리 클럽에서는 물먹게 식수대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무허가로 민간이 했는데 연구 좀 해주겠다, 다 보완해서 해 주겠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국장님한테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데 해주겠냐, 안된다고 해서 그 3건 중에 가장 그늘막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 하면 행사용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저희 과에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되고 그다음에 데크문제는 어제도 주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동식으로 행사 때하고 이동식으로 그렇게 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치하는 데크 정도나 거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두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으나, 계속 고집한 것은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하는 진입도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바로 밑에가 있는데 또 설치하고 그쪽이 하폭이 좁다, 그런데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그것 설치하고도 홍수량 계산하면 1m정도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역경제마케팅과의 논리고, 익산청에서는 지금 현재 딱 맞기 때문에 거기가 젤로 좁다, 거가 181m정도 되고 보통 200m이상 넘은데 거기만 좁지 않냐 하는데이것은 오히려 장흥군민들이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건도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가장 문제된 것이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 부분인데 그것은 군수님에게도 그런 사항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 또는 협의사항이 진행중에 거의 대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돼버렸죠?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된 것도 있고 마무리 안된 것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보고 왔습니다, 점심때. 시내에 있는 모 모텔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확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불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철거했습니다. 군에서 사전 조치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거기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이 이러한 준법을 주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위법사실이 없는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주무 과에서 저도 알아봤는데 사전에 협의를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가서 익산청을 몇 번 가서 설명해 갖고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주기로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재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시행을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얘기처럼 의외의 조건이 나와 가지고 파이프가 있다거나 이래갖고 큰 홍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결재 과정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도 실무자 선에서는 나름대로 장흥군의 행사고 공공기관이니까 해줄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십시오! 제가 싸인하고 싸인까지 다하고 왔습니다. 계장, 과장까지 계장 설명하고 과장까지 설명해갖고 진입도로 하나 빼놓고 다 스무건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도,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나름대로 했고 사실상 그 우리 음수대 같은 경우도 최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 적법절차 안됐다고 철거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음수대는요, 군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잘못 사용된 것입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이 누가 그 어려운 일을 그냥 이렇게 시달리면서 할라 하겠습니까? 좀 일을 열심히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하니까, 익산청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대체나 맞겠다 하고 이해를 해줘가지고 협의를 다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두 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진입도로 부분만 해결이 지금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물론 그 적법절차 이렇게 한 부분은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협의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의 부서에서 유사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도 6월 17일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온 공문내용을 보면 6월17일까지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원상 복구하라는 문건을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현재 구조물들이 거의 완성, 완공 또는 차근차근 공사가 시행중이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물축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닥쳐있고 뻔히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제 보십시오! 의회에서 이것을 거꾸로 도와 달라고 거기다 예산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것인데 도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한 것이 불쾌하다는 이야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관리청으로부터 엄격한 원상복구명령, 이런 처분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할려면 적당하지 않죠! 전혀 이런 과정들을 소문으로만 의회에서 확인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또 사건이 틀립니다, 이야기가!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잘못돼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신 건설과에서는 이런 재난관리 차원, 하천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적사항들이 각 실과에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독려하지 못하고 또 지도하지 못하고 한 것이 건설과에서의 업무에 관한 실책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이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깊숙이 논의가 되고 필요하면 좀 더 부지런히 관리청과 협의를 했어야 되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이 가장 쉬우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철거시설을 계속 방치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익산청으로부터 장흥군이 통보받게 될 조치는 어떤 것인가요?

하천법에 이게 고발이 되면 법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물리도록 돼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가도록,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장흥군으로 오는 서류를 보면‘6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연기가 됐습니까?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건 중에 20건은 합의를 하고 왔어요.

아니 그런데,

세 건에 대해서는 세 건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는 10일까지 해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7월 10일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는 한차례 개고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해가지고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버티면서 협의를 더 계속 하겠다 이야기죠?

예.

익산청이 원래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엄격한 하천관리를 해야 될,

저 사실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한다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실은 저도 몇 번 가고 부군수님까지 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입장과,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있네요, 지금! 익산청과!

그것도 있고 공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논리적으로 하면 다 이해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적사항도 경미합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자료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경미한 부분이고 문제가 된 것은 아까 세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그늘막 봐 보십시오! 풀었다 하면 되고 거기 어제비도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 폭이 지금 260m가 넘습니다, 그 폭이. 그러면 피해라는 것은 전혀 있을 때 없어요! 그런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흥군에서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법을 안지키고 그런 차원의,

아니 좋습니다.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하천은 하천대로 두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익산지방관리청이건 환경부건 협의해서 하면 된다는 발상이 현재 몇 킬로 남아 있지도 않은 자연형 하천 탐진강을 몸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너무 지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리청으로부터 엄격한 지적사항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적법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뭐 장흥 탐진강만이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든 사업의 절차상 극단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임에는 분명하죠?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몇 차례 나왔던 사항이고요.

이제 많은 협의를 거쳐서 뭐 조정되어 가고 있는 국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기를 정말로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4개월이 걸리면 5개월 전부터, 6개월 걸리면 8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에. 그런 조바심 즉흥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에도 이런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뭐 제발 자연을 상대로 대규모 사업공사를 할 때는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질문초반에 얘기했듯이 각 실과에서 물축제와 관련되고 또 탐진강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향후에 발생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좀 취합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