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는 날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2개 과와 부군수님 답변을 들은 후, 끝으로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부군수,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공사 부분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경 공사로 예양교 및 둔치에 호박터널을 포함한 꽃단지, 물레방아, 물 분수터널, 물 동력전달 장치 등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설하고 있으며, 이중 꽃단지는 거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들은 행사기간중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체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부분은 호박터널로 행사가 끝나면 이동하기로 하였으며, 꽃단지는 현장 답사중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물 동력전달장치 등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므로 행사가 끝나는대로 이동 보관하였다가 내년에도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꽃단지는 지속적으로 사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 관리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관련돼가지고 어제 건설과장의 보고가 종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탐진강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다른 부서의 공사와 더불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경공사 이 안에 각종 세부사업들이 들어 있네요?

예.

건설과에서는 이런 세부사업 내용을 제출해주기로 했는데 준비가 됐다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출을 해주도록 종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토를 매년 하고, 이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복토를 하고 사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은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복토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퇴비를 살포한다면 그것은 수질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 감독할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빠져있는가 최소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복토부분은 매년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복토를 약간 했는데 약간 하게 된 배경은 거기가 너무나도 잘 최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갈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년 꽃을 그 동안에 갓도 심어보고, 유채도 심어보고, 해바라기도 이렇게 심고 보니까 너무나 박해가지고 도저히 지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영향이 좀 더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토는 최소한의 양으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 퇴비를 좀 하는 것은 완전히 완숙 퇴비를 약간 했기 때문에 크게 전혀 피해가 없다기 보다는 그게 환경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크게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데 있어서 환경이 더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환경에 크게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정서를 함양할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천 주변에 하천 내의 부지에 농사를 짓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거의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단속하는 원인은 재난관계 우선 아닙니다. 농경작업 중에 일어나는 퇴비살포, 농약살포가 원인이기 때문에 대형 하천에서는 수십년간 해왔던 농경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질문에 없는 사항을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장흥에 아르미쌀을 10대 브랜드에 금년에 전남에서 지정한 10대 브랜드에 넣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미를 다시 기술센터로 가지고 가신 겁니까?

예, 같이 좀 우리 마케팅과나 친환경농축산과 우리 같이 하지만 그대로 현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동안에 아르미 작목반은 있었습니까?

그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작목반별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술만 영농기술지도 교육만 기술센터에서 하신다는 그런게 구분하신 겁니까?

아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아르미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두개 과와 협조해서 우리들이 총체적으로 기어코 해내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0대 브랜드에 들어있던 쌀이 다시 재배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든지간에 10대 브랜드에서 빠져가지고 있다가 다시 브랜드에 넣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신다는 기사를 보고 참 다행스럽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영농기술지도를 잘 하셔서 꼭 10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다수의 양 일지라도 그래도 명실공이 장흥의 쌀! 뭐 어제 친환경농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면적들이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품질관련이나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쌀 브랜드에는 못들더라도 농도, 농군에서 10대 브랜드에는 어느 브랜드에 들든지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심심한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농약을 노령화로 인해서 이제 농약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무인헬기를 구입을 하셨죠?

예.

물론 농산과에서도 무인헬기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 실과에서 이게 타협을 해서 무인헬기를 운영하신 농가에서도 적자운영은 안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군민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해주는데 대한 사용료를 그래서 기술센터와 농산과가 타협해서 적절한 가격에 조정을 해줘야된다!

예.

지금 무인헬기를 농산과에서 2대 구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1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목반별로 가격이 틀리다든가 했을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수의 단돈 천원이라도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를 집행부에서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건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든 우리군의 노인복지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월연 의원님의 노인복지 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노약자들을 위한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인복지 행정을 추진할 의향과 보건소 의료장비 활용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732명으로 32.9%이며, 독거노인의 수도 3,379명으로 노인인구 중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련 보건사업은 거동불편자와 거동가능자를 대상으로 6개사업 4,300명 정도인 37% 노인들에게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 전환에 대해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는 중 질의를 받게 되어 좀 더 일찍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실행중인 지역분담제에 내실을 기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을 주간보호기능을 도입하여 보건기간이 지역사회 내에서 마음 편하게 놀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실천계획으로는 먼저 보건기관 기능강화 방안으로 보건요원, 방문전문요원, 보건진료원 등의 인력에게 맞춤형 서비스 처방과 지원 가능한 자원을 연계토록 하고,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대상자에게 건강, 경제, 가족형태 등의 특성별 서비스 수요 진단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보건 복지 매니저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 보건기관과 인접한 복지관 등에 기반시설을 활용하며, 보건기관 내에 주간보호실 20인 이상 수용 확보하여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거동가능자에 대한 주간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운영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지도자급 인력 양성은 주간보호실 운영, 민간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인력 확보는 공익근로,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청년일자리를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47개소와 4개 읍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을 391개 경로당과 10개 읍면으로 확대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간보호 프로그램 개발은 그룹별 프로그램과 시간대별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지역 외 자원, 인력을 포함한 자원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수립하여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및 활용증대 방안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장비를 확보하고 주간보호실 운영과 병행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노인복지행정 추진사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만이 예산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T/F팀을 구성, 2009년 말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시범사업으로 진료소 3개소에 2010년부터 주간보호사업을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보건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정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물 축제 대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 6월 11일 현재 134개국 94,512명의 신종플루 감염과 429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대유행 6단계를 2009년 6월 11일 선언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8일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환자 317명, 완치 253명, 격리치료 중인 환자가 67명이고 사망한 자는 없습니다. 백신사항으로는 전 국민의 27% 수준인 약 1,300만명 분의 접종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외 제조사와 협의 물량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일부는 내년 상반기 접종 가능하겠으며, 예방약인 타미플루는 전 국민의 10%를 커버할 수 있는 590만명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방대책으로는 치료약인 타미플루가 105명 분을 확보하고 있고, 백신은 지자체에 수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24시간 상시 도와 질병관리본부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과 학교에 1일 모니터링을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주민 보건교육시 자진 신고와 자택 신고를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물축제 대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대책으로는 자진신고와 손씻기, 기침예절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축제장 상주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 발생을 감시하며, 의료기관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관리 강화를 확행 하겠습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특징은 대부분이 약 없이도 회복이 되고 치료약물도 시판중입니다. WHO 유행선언은 신종플루의 변종이고 여름철에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AI 바이러스성과 결합된 새로운 돌연변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축제 기간동안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자택 격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1일 모니터링 활동을 철저히 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듣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같이 못한 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장흥군의 보건행정이나 보건 시스템의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어느 일간지에 보면 노인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을 초고령으로 본다에 대해서 노인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70세부터 노인으로 봐달라! 이렇게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이나 보건행정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군민들에 대한 건강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졌다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시골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 노인들만이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마을에 가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번쯤은 밤 시간에 불이 켜져 있나, 안있나, 인기척이 있나! 없나를 가끔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버리면 이웃집 사람이 발견한 시간이 돌아가신 시간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군에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빈곤도 빈곤이고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고독이라는 게 아주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함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주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목욕시켜주고 하는 것 보다는 대화와 정을 줌으로 인해서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가 아까 소장님의 보고대로 43%라고 한다면 나머지 57%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요즘에는 노인복지보험인가 해서 또 관리사들이 담당을 해서 많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잘 하시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무, 내가 맡았으니까 해줘야 할 의무의 끝이면 안된다. 정이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지고, 와야 되고, 꼭 올 시간에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정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되는, 오히려 소외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제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봐보면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진료하고, 약 지어주고, 주사 놔주는 것으로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런다면 거기서 어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어떤 노인들이 오시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하루에 두시간, 세시간, 한나절, 반나절이라도 쉬었다 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 고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봐보면 치료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지만 물리치료는 장소 여건상 의료기기상 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소에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가서 침 맞고, 주사 맞고, 약 처방받고 하는데 까지는 하는데 또 그 분들이 물리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또 그러다보면 그 진료소에서 미안하니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만 받기 미안하니까 의사선생님 만나서 보건진료소에서 약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처방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누누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금 회진면 같은 경우는 어떤 차원에서 인가는 모르겠지만 병원이 갑자기 4개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에 대한 서비스를 병원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병원마다 하여튼 물리치료를 하실 분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고, 오히려 순번을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과연 물리치료를 원하는 우리 군민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이 보여 지고, 특히 농어촌에는 농번기나 어번기때 고되게 하시면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럴때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이러한 기본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노인병, 고독병에 대해서는 늘 보건소에 와서 진료소에 와서 그렇게 침 맞고, 주사 맞고, 약만 지어가는 것 보다는 침 안주고, 주사를 안주더라도 보건진료소에가 노인들의 고독을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로는 여건상 힘들다! 공간이 없다!

공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고 인력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유능하신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흥군민의, 또 어르신들이 특히 고독을 안고 있는 어르신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는가, 물질적인 것이나 질병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독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노인들의 쉼터와 보금자리로 바뀌어 가는 시스템이 되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쭉 답변시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시설비나 인력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장흥군은 이번에 봐보니까 저쪽에 체육관 밑에 있는 것이 자활센터! 자활센터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양사!

요양교육을 받고 있죠?

예.

그러한 교육으로 갈음해서라도 인력을 충분히, 그러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인력 문제는 그런 쪽에서도 우리 소장님이 인력을 좀 지원받아서 요양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돈 벌기 위한, 그 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적을 떠나서 정을 주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종플루 증상은 어떻습니까?

신종플루는 보통 독감보다도 저 병원성이어서 별로 증상이 경미합니다. 지금 현재 신종플루가 문제가 된게 아니라 AI 변종 바이러스가 월 겨울이나, 또 변종 바이러스가 왔을때 치명적인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현재 WHO 사망 환자들은 신종플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본인에 원래 있는 그 전의 병에 대해서 만성질환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염율은 없지만 아주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일반 감기하고 똑같이 그냥 취급해도 되지만 신종 플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독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신종플루가 들어온지 국내에 들어온지 한 3개월이 넘었지만 말씀드렸지만 370 몇 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계절 인플루엔자의 몇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신종인플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게 그로 인해서 AI 그게 그 쪽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까 싶어서 차단대책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외국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군민들의 체질에는 그 보다도 강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아닙니다, 체질과는 별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한 바이러스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노출되면 앓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알아서 기저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병원성이 저병원성이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끝나는데 괜찮겠지 하고 일상 활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것을 신종플루는 어떤 증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르는 것은 타인이 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홍보한대로 내 몸이 조금 이상하다! 열이 난다! 기침이 난다! 목이 좀 따갑다면 일단 평상시 일반 감기 일지라도 혹시 신종인가? 하고 주의를 두면서 일단 기침을 하고 몸이 열이 나면 마스크를 끼고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검채채취를 해서 검채를 확인해야 안심하고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불안하니까!

이제 물축제를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 중요한 행사가 이 신종플루로 너무나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어떻게 축제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신종 플루엔자이니 만큼 거기에 또 보건소 소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하면서 어떤 열의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대책, 뭐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너무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러겠죠?

예, 정신적 공황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는 하는데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도 청소년 태권도대회때 1,700명이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같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열 환자를 감지한 결과 저희가 검채채취까지 해서 저기 환경보건연구원에 까지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특히 확산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노인 건강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국학원이라고 아십니까?

국악원이요?

예.

장흥에 있는?

예?

장흥에 있는거요?

아니, 장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월드 국학원 거기

아! 국학원!

예, 국학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 한번

저희 기체조를

한 적 있어요?

예.

그럼 어느 정도 기체조를

지금 기공체조 지도자를 육성해 내는 프로그램을 지금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체조 지도자들은 본인의 기감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도 되면서 지도자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이 단월드나 이 국학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체조 이걸 보급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나 했어요?

몇 차례 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럼 기체조만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기체조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체조에서 생활체조 지도자로도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몇 분은.

혹시 뇌파진동이나 도리도리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장흥군에 보건행정이 뭐 결과론적인 치료 위주 보다는 뭐 병원이나 이런데는 기 많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미루더라도 병원도 장흥군에 있는 병원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미루더라도 장흥군 보건행정은 좀 근본적인 그런 쪽으로 예방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방쪽 차원에서 보건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자연치유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연치유력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개인마다 있는 자연치유력을 보강시켜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인제 단전호흡도 하게 되고, 기체조, 단월드, 뭐 단식, 요가, 뭐 이런데도 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기분 좋아지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겠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강좌도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국학원 단월드도 되고 국학원도 됩니다마는 거기서 뭣을 보급하냐면 단전호흡이나 이 도리도리를 활용한 뇌파진동을 이걸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노인당을 돌아다녀보면 정말로 무료하니 앉아 있고, 또 시골에 보면 노인양반들이 전부가 다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아파가지고 그렇게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뭐 단식 이런 것은 좀 힘들고, 단전호흡 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단전호흡과 뇌파진동 정도는 그 노인양반은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의 지역에다 보급을 하려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 보건소에서는 기 국학원하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실제로 뇌파진동은 뇌체조, 웃음체조 모든 것들을 정신보건센터에 실제 노인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각 경로당까지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안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뭔가 확실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 치유력을 이야기하면 얼른 이해가 안갈 겁니다마는 이 자연치유력을 길러내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장흥군 행정에서는 펼쳐져야겠다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소장님께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든든합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그런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기집행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금 해온일을 좀 빨리 시행했을 뿐이잖아요? 그러죠?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3회 정례회 부동산 교부세에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 분명히 언급했던 부분이 그 사안으로써 기획감사실장께서 155회 임시회에 2009년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우리군 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11.8%가 증가된 2,629억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460억원, 특별회계가 169억원이며, 재원은 별도로 자체수입이 24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전체의 예산 중에 9.8%에 불과하고 현재 그 90% 이상을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내국세 감 추경에 따른 장흥군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그 지방채는 결국 상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조기집행 목표달성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황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조기집행 내용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이 어떤 사업에 미쳤던 영향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복안을 담당 과에서 그렇게 세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흥읍 중앙 도시숲 사업이 두세번 계속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이 사업은 사업의 외 지구가 곧바로 앞 부분에 석대보 하천이 솔찬히 좀 흐르고, 그 바로 옆 지역이 장흥군 차고지입니다. 그리고 하천 넘어에 가옥이 두세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 도시숲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검토야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대가 아직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대규모 부지인데 그러한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에 맞춰서 그 부지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향후에 다시 보완해야 되는 사업들이 생겨나지 않는지 검토가 올바로 되었는가,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숲이 조성 되겠는가! 조금 더 차분하고 시간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까지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행정의 빠진 부분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행정전반의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때 하였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서 답변 중에 김화자 의원님의 군정질문 내용 가지고 대다수의 답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더라도 의사록 녹취를 삭제해 달라는 현장에서의 요청은 의회를 정말 우습게 하는 발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였던 부분은 이 이야기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은 하겠습니다. 답변의 말미에 언어폭력, 시정잡배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언어폭력이 다수 있었음을 오히려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답변은 다른 실과에서의 정책적인 답변에 더해서 오히려 더 신뢰성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군정질문의 마지막에 군수 답변을 듣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김화자 의원님께서 했던 군정질문의 틀 속에서, 그리고 상사업비에 부분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고한 뜻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답변의 내용이 군민이나 의회에 정책을 알리는데 있어서 전혀, 전혀 내용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전 꾹 참았습니다. 전반기에 군수께서 답변하는 중간에 저는 답변 중지를 요청하려고 망설였습니다. 후반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 군민에게 어떤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 의회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들이 이어서 줄줄이 나오리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가 깨지네요! 김화자 의원을 향하고 의회를 향한 무차별적인 언사는 그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차라리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의회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무색케하고 군정질문은 군민에게 알리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실은 숭고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또 의견이 다른 지적들에 대해서 여유롭고 너그러워야 군의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최소한 장흥군의 의정활동 중에 군정질문의 숭고한 뜻을, 의미를 퇴색시키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군수 답변을 듣고 저의 소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을 하였던 부분, 또 중간에 군수께서 답변을 하였던 부분에 대한 나머지의 보충질문은 이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지금 탐진강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그리고 특히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답변까지 착실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을 듣는 과정에 군수께서 도대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꾸 지적만 왜 하느냐는 말씀을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은 건강하게 흘러야 합니다. 현재 탐진강은 수년동안 각종 공사로 인해서 쉴 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공사 와중에 흘러내리는 수많은 토사로 인해서 그 하류는 생태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막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만큼 개선책을 찾자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탐진강 하류는 이 뿐만이 아니고 부산 용반재, 유량재 대규모 제방 보강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에 해당 산업단지가 조성된 과정에서의 피로 누적이 하천에 쌓일 게 분명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골프장 관리로 인해서 배출되는 비점 오염원, 공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하천으로 직접 내려오는 그런 비점 오염이요, 물론 폐수종합처리장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탐진강으로 유입되는 부동천과 평화천을 일단 지금보다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지금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면서 각종 하천들이 오염을 앓고 하고 있는데 그런 오염원 중에 농토에서 배출되는 농약 잔류 성분도 대단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탐진강 하류를 하류에 유입되는 하천수들이 이렇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보존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구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수질 보전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도 있지만 수질보전과는 동떨어진 사업들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검토해서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가장 본질인 탐진강이 과거의 맑은 모습으로 본 모습을 되찾게 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탐진강 주변 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집합해보지는 않았지만 근 150억 이상이 투여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차라리 이러한 예산 중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변 지역을 친환경단지로 하고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현재 상태보다 수익이 적다면 그러한 것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고, 근본적으로는 지적의 일이지만 국토관리청의 승인 전 시공을 했던 부분까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강력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행정의 협조를 하기는커녕 왜 지적만 한다는 돌발적인 답변에 놀랐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지금 이명흠 군수의 취임과 취임 이후에 2008년 제1회 추경때는 전임 군수의 부재기간,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역동적으로 탄생한 이명흠 군수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서 수백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통과 했습니다. 후문에는 이런 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질타합니다. 성실한 심의를 안했다고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당시의 출범과 동시에 장흥군의 행정 지도력, 소신 있는 장흥군 발전을 위한 행정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도왔던 일도 있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중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집행부 의도에 맞게끔 하는 것 이상 그 이상 권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래도 의회간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제, 그제에 있었던 군수의 답변은 그간 의회와의, 아니!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의원님들의 지적, 정책대안 이런 것들은 현장 깊숙이 주민과의 의견 수렴의 결과입니다. 겨우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겨우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의회의 전반적인 회의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군수의 판단에 정말 실망을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도, 의회도, 집행부도 다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 받들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의회의 몫이 아니다! 의회의 몫이 적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망치한! 함께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긴 보충질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소회를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석 의원께서도 방금 말씀하다시피 이 것에 대해서는 차후 시간을 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참 오늘 답변에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저도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잘못은 없는가 먼저 저는 반문을 자문을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의원으로서 참 군민의 대변자라는 그것만 가지고 너무나 날뛴 것은 없는가! 경우에 없는 일을 또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군수님 말씀에 의해서 저도 지금도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반문을 해가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손색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특권이 있는 것은 특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책을 할때는 사정없이 자책을 하면서 소리도 들어야지요, 잘못된 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용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면 의원뿐만이 아니라 군수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 모든 개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소신있는 이야기는 하는 것, 언성을 높이든 다른 표현 방법을 하든간에 이것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인격, 군수님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누구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예와 연관해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전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하셨다! 왜 잘 하셨냐? 군수님의 의중을 의중의 무엇인가를 그 의중이 잘됐든, 잘못된 것은 차후를 두더라도 군수님 의중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표출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정과장이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면서 먼저 언성도 높였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게끔 감정 표현도 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하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승호 과장님 내가 뭐라 하니까 내 자책도 합디다마는 그건 좋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런 점이 있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발전하고 주위 사람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자기가 분명히 알 수 있게끔 누군가는 이야기 해줘야 되고 자기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이 일련에 하시는 일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크게 저는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군수님의 의도를 알고, 뭔가 소신을 알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군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군정 전반을 봤을때 마을의 이장은 뭐니뭐니해도 마을 일은 마을 이장이 제일 걱정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읍면에 대한 일은 읍면장, 또 그 지역의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다양하니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군정은 군수님 이외에 이보다 더한 어떤 분들이 군정을 걱정하겠습니까? 군수님 군정에 대한 열의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신껏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우리 의원이 또 할일이고, 군민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이나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엮어 가는데 참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군정방향을 끌고 가는데는 다 완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발전이 아니라 그 시기만 정해지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또 다른 퇴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기능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에서 조기집행이라든가 물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물축제 잘못되고 조기집행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칭찬해도 참 아깝지 않은 그런 훌륭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은 마냥 또 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게 만에 하나라도 큰 줄기는 큰 줄기라도 작은 물줄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해가는 것이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군수님한테는 너무나 서운하게 자신이 갖는 열정에 대해서 너무나 의원들이 탓을 한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도 드실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역지사지라고 의원들의 신분에서는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처지를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수님 방향은 물축제, 산단유치, 조기집행 이런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 보다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지켜보는 것은 아! 언젠가는 따라오겠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군수님 물축제 올인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뿌리 깊은 장흥! 여기에다 왜곡 축소된 우리들의 역사! 민족혼! 이런 것들을 바꿔 가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가 저는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물축제와 산단, 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폭적으로 일단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군수님 하시는 열정을 아까 명예도 중요하시고, 곧 그건 군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깨끗하니 소신껏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는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면에서 좀 오해,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사과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김화자 의원에 관련된 것은 속기록 삭제 같은 것들은 일단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뭐 결정이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소신껏 하시는 일에, 또 좀 찬사를 일단 보내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너무나 몇 가지 것들만 이렇게 계속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도 뒤도 좀 돌아보시면서 군정 펼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군의원들은 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큰 일은 뭐 할 것 군정에 대해서 크게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말만 그러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군수님은 예산 가지고 있고 직원이 600～700명 되지 않습니까? 뜻이 있고 길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은 군청 직원이나 군수님 의도가 어떤가도 살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렇게 좀 안따라주면, 좀 안해주면 좀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정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의 뜻을 최경석 의원님께서 전달하셨고, 또 충분하니 군수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석 의원님께서 이걸 계속 논의하다보면 다른 일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용한 시간을 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시더라도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을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혹연 군수님께서 장흥군의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장흥군의 대표축제인 물축제를 대표축제로 해서 전라남도,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장흥군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대안 축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너무 집착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가 잘 돼가고 있고, 또 본 의회 의원님들도 잘 하고 있는데 반해 더 빈틈이 없이, 빠짐이 없이 하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사례가 쥐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니탓, 내탓이 아닌 내탓으로 봤을때 군정질의는 7월 1일 사전에 예고되어 있는 군정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토관리청과의 관계는 기 군민에게 공개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사전에 군정질문이 오기 전에 본 의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실 관련 실과에서 국토관리청과의 관계를 보고만 한번 했더라도 이러한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거론되지 않을수도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 중 군수님의 의도를, 향후 계획을 점칠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개개인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라고 갈 수도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모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시고 답변의 의도를 물으시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재삼 속기록에서의 삭제요청을 군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향후 의원님들과의 타협을 해서 결정짓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회의법상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보존이라고 돼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한다면 모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삭제를 요청하신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질문하신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시거나, 또 아니면 군민과 의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수님 답변도, 답변 내용 중에도 삭제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를 하실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본 질문 답변이 아닌 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고, 또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더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한 또 답변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하실 의원 이 건에 대해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석 의원입니다. 1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반복되는 군수의 답변에 여지없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황정주 의원님의 발언 중에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의 답변 중에 나온 사실은 소신이 있는 것이고 다른 의원들께서 하신 의원은 소신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미스럽지 않은 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사당 내에서 다양한 내용을 개진할 수 있다는 황정주 의원님의 이야기 때문에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량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셨고! 없으시면 더 이상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아니, 의장님! 의장님!

없는 것으로 할게요.

의장님! 저기 좀 합시다!

아니, 여기서 지금 서로 옥신각신 해봐야 좋은 의견이 안나옵니다, 지금. 안나오고

아니, 아무리 시간이 없고 긴박하더라도 생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단하면 안됩니다.

아니, 충분히 여기 시간 아니어도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거기 변명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흥군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촉박하니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맞추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장소가 회의장이지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쉬는시간도 없이 지금 2시간40분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발언으로 군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시라면 군수님 들어가시도록 하시고 의원끼리 관계된 부분은 의장님실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아! 잠깐요! 이왕 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이야기 할때는 군수님 앞에 모시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들만

아니, 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계장님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이러 하며는 지금 과장님들이 실과장들 나가버리고 직원들 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출석 요구했던 과장님들은 남아 계십니다, 과장님들은 남아 계시니까

왜 구태여 나가라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아니 지금 시간이 늦었다고 그러면

여기 계장님들은 참여를 안해도 됩니다,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문제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점심 먹고 다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아까 황월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또 이 시간 아니어도 군수님 모셔놓고 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황월연 의원의 혼자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의견제시지 이게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발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이면 될 건데 왜 서둘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지금 충분하니 의견이 되었으니까 얘기를 한거죠!

그냥 황정주 의원이 발언하게 놔뒀으면 끝나버렸겄소!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최경석 의원님이 당당하게 하시는 거 저 좋습니다. 자! 끈기있고 당당하게 하신 거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당당하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밑에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들이고 그래도 직책 신분이 낮다고 그래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이게 참 좋은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힘으로 하는 것은 지위 직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바른 양심, 바른 소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나오고, 당당함도 나오고, 힘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이 당당하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군정에 대해서 소신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므로 할 수 있는 부분 소통의 길은 좀 막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 하면 당당함이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이건 군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관련된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된 이야깁니다. 당당하니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니. 당당하니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바르고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 병들어 버리고, 나태해 지면 당당함 나오겠습니까? 연기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군정을 책임지셨으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군정을 잘 펴고 안펴고 그것을 떠나서 우선 자신 있게 당당하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이야깁니다. 저도 그것을 좋아라 합니다. 뭐든 공직자들이 당당하니 맞설 수 있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