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결산서 검토를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도 위원회 운영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받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확정해준 2008년도 예산이 당초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쓰여 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5일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군 의회에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25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2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원칙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초과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에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 검토입니다. 장흥군의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19일 장흥군수 재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1억5,0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나리 사유재산 피해 재해보상금 1,609만1,000원, 가뭄으로 인한 가을채소 피해 최소화 가뭄대책비 지원 720만8,000원,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군비 부담금 3,080만원,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 군비부담금 5,880만원 등 5건에 2억6,289만9,000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연례 반복된 사업이나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어 제반 규정대로 적정하게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쪽에서 11쪽까지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12쪽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3,986억1,300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204억5,900만원으로 총4,190억7,200만원입니다. 내역에 보면 실제 수납액란에 보면 1~2쪽에 일반회계 밑에 중간 쪽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2,863억900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127억8,600만원, 총2,990억9,500만원이 세출총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1,19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해서‘계’란에 해당이 같이 됩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해서 891억2,9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억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986억1,300만원은 징수결정액 4,010억6,600만원의 99.4%로 불납결손액이 5억6,200만원으로 71%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8억9,000만원은 지방세 2억6,100만원, 세외수입 16억2,9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8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 2,863억900만원은 예산액 3,975억5,500만원의 7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4,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60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254억9,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232억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27쪽까지는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으로 재무과와 환경산림과에서 각 한건씩 두건에 3,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다음 332쪽 예산의 이체사항은 2008년 7월 1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32건에 127억1,2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6쪽까지 계속비 집행은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외에 5건에 대하여 7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4,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실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장흥농악 녹취 및 자료집 발간용역 등 총448건에 891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4건에 563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105건에 262억8,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64억8,500만원입니다. 363쪽에서부터 391쪽까지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229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인 204억5,800만원을 수납하고 25억1,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90억1,100만원 중에서 127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에 10억8,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고, 51억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9쪽에서부터 446쪽까지는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기금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69억2,3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3억3,100만원을 수납하여 3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도말 현재 79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51쪽에서부터 469쪽은 적립금 및 기금운영 명세서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이 99억1,200만원에서 2008년에 44억1,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에 45억8,5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억4,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8,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1,100만원을 상환해서 2008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4억3,3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분인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만486건에 1,55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8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증가와 공유재산 가격 평가액의 상승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45점에 21억9,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78점에 4억8,600만원을 취득했고 37점에 3억3,900만원의 물품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6점에 23억4,3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39쪽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운영 상태입니다. 순자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무재표 및 통합된 재무재표를 작성 보고하는 것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작성된 것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재무보고서는 오면은, 그냥 생략을 할까요?

아니 와야죠!

그러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13쪽까지는 일반 설명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14쪽에 보면 재정상태 보고부터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6,252억1,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68억5,0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18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으로는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입이 2,886억3,7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47억1,0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93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변동의 사항으로는 기초 순자산 1조4,633억3,000만원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939억2,700만원과 순자산 증가 1,200억5,900만원과 순자산 감소 585억5,10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6,18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부터 38쪽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과 39쪽에서 50쪽까지 필수 보충정보, 51쪽부터 58쪽까지 구성명세서, 59쪽에서부터 66쪽까지 2007년도 재무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2009년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25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2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시된 각종 수치는 집행부에 제출안이 원단위로 제출된 반면 1,000원 단위로 조정함으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중 1쪽부터 8쪽은 참고하시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짓기 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결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행정기관 등에 예산운영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은 집행에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영 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지나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총괄액은 3,266억8,065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98억8,597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65억6,663만2,000원입니다. 세입징수율 결정액은 4,240억3,695만원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금 반환액 1억2,383만2,000원을 공제한 실수납액은 4,190억7,264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6,430만원이나 이중 5억6,227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2009년 회계연도에 이월된 순수 미수납액은 44억203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액은 299억9,589만2,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99억7,675만6,000원이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92억85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9억6,821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납액의 세입세출 예산안 미편입액의 과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실제수납액 중 지방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 중 이중 편성을 감안하면 32억1,454만2,000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누락하므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수납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2억원을 누락함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징수결정에 대한 실제 수납액의 비율을 3내지 5년의 평균액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의 이중편성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항은 지방교부세의 세입예산액은 1,461억4,237만9,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439억8,598만3,000원으로 21억5,639만6,000원이 과다편성 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12월 31일 교부된 지방부동산 교부세가 이미 2007년도 세입으로 징수 결정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지방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에 이중 편성하므로 21억원의 예산액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결손처분의 부적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불납결손액 5억6,227만원은 자체수입으로 간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인 458억2,822만6,000원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그 금액이 과다하겠으며, 특히 결손처분 사유중 시효완성 1억3,903만원은 독촉등 시효 연장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효 완성을 사유로 결손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시효완성 결손처분이 세외수입으로써 세무관련 직원이 담당하지 않는 사유도 있겠지만 세외수입이 우리 군에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감안, 부과징수 요령 및 채권확보 요령 등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세외수입 징수대책의 미흡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의 순수 미수납액 18억9,056만9,000원 중 지방세는 13.8%인 2억6,130만4,000원인 반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86.2%인 16억2,926만4,000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8 회계연도의 세출결산과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과 특이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미수납액 과다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시 순수 미수납액은 13억7,071만원이었으나 2008 회계연도 결산시 순수 미수납액이 83% 증가한 25억1,146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에 특별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가 과다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3,718만9,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88만7,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 2,307만4,000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24억5,031만1,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집행잔액은 국도비 집행잔액 22만3,000원, 순세계 잉여금 1,531만1,000원을 포함한 1,555만5,000원으로 결산되었음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국도비 보조잔액이 1,555만7,000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세출액 중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집행잔액 중 국도비 집행잔액이 22만3,000원임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반환금 기타의 목에 2,205만7,000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실제 집행은 1,555만5,000원을 집행하므로써 결산과 2008 세출이 상이하는 등 예산의 한계성 원칙에 준수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회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중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739만9,000원이 존재함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 세입예산에는 누락되었고, 징수결정만 하여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준수되지 않았으며, 또한 융주금 회수수입 예산액이 1억3,800만원임에도 회수 실적이 전혀 없음은 업무추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중 2008 회계연도 예산액은 1억8,100만원이고, 세입이 996만2,000원이 있음에도 집행이 0원으로 회계운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5,451만7,000원으로 2008 회계연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세입예산서는 451만7,000원이 적은 5,100만원만 결산되어 예산편성시 총계주의 원칙에 준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특별회계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24억9,945만8,000원이 존재함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세입예산은 14억9,923만5,000원이 적은 10억22만3,000원만 결산되어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준수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특결회계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23억1,277만7,000원이 존재하여 2008 회계연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세입예산은 2억1,277만7,000원이 적은 21억원만 결산되었습니다. 일곱째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0원임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서는 예산액이 88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은 794만8,000원으로 재원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중 순세계 잉여금은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2,185만9,000원임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2,12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은 2,185만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중 2008 회계연도 예산액은 2,12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에는 2,207만9,000원이나 세출은 0원으로 회기운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거와 같이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시 전반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이 누락 또는 재원이 틀리게 편성 운영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액이 전혀 없음은 회계운영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회계별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및 2008년도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 회계연도 현재 장흥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2007년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69억2,346만5,000원이었으며, 2008 회계연도 수납액은 13억3,16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461만7,000원으로 그 차입잔액 즉 2008년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79억46만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기금 결산보고서로 대체하며 수입지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합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수량증감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시스템 변경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변동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에 재무보고서는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회계 처리한 결과이므로 앞서 결산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 14쪽 재정형태 보고입니다. 장흥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1조6,252억원이고 부채는 68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550억원이 증가한 1조6,183억원입니다. 자산 개정을 보면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339억원이, 비유동 자산이 1조4,912억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82억원, 단기금융상품 1,06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군의 입장을 본다면 자금의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2억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에 대한 유책분은 26억7,700만원이고, 재고자산은 7,800만원, 기타 유동자산은 30억2,600만원이며, 계수 충당금은 2억5,300만원인바 이는 3년 평균 결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투자자산 118억원, 일반유형 자산 336억8,600만원, 주민편익시설 1,490억원, 사회기반시설 1조3,035억3,200만원, 기타 유동자산 13억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개정을 보면 부채의 유동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45억2,500만원이고, 단기차익 부채가 4억4,8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8억7,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쪽 재무재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총수익은 2,886억3,700만원이고, 총비용은 1,947억1,000만원으로 939억2,700만원은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개정을 보면 수입개정은 자체조달 수익이 198억5,800만원 약6%이고, 정부가 이전수입이 2,687억5,800만원으로 93%, 기타수익이 2,000만원으로 1%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가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듯이 재원의 자주성이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개정을 보면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616억3,900만원, 사회복지비가 312억7,400만원, 환경보호비가 188억9,6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41억8,200만원, 운영비가 517억2,800만원, 정부가 이전비용이 50억3,400만원, 기타 이전비용이 890억4,000만원, 기타비용이 140억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을 토대로 재정분석입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34.4%이며, 자체조달 수익 증가율은 28.3%, 비용증가율은 14.3%이며, 경상비용 증가율은 15.1%로 재정운영은 효율성, 회계책임성, 안정 등은 양호한 반면 총수익 대비 자체 조달 수익비용이 8.3%, 총수익 대비 지방세 세입비율이 4%등이며,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53.2%,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이 24%, 총비용 대비 기타 이전비용 비율이 40.3%등으로 재원의 자주성과 비용 성과측면은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군의 재정상황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성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의 수입구조가 의존재원에 치중하여 있어 자주성은 낮지만 재정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쪽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보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세출결산에 31쪽 일반회계에 집행잔액이 232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2009년도 세입에서는 어떻게 적용돼 있습니까? 반영돼 있어요?

이제 2008년도 결산이 끝나면 거기에 해당된 액수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2009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해 가지고 예산안 계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지금 추경에 보면은 그 잉여금이 이게 이제 못미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반영이 됐었는가?

예, 그 부분은 작년도의 예산관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월금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한꺼번에 예산에다 계상해 가지고 사용하는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에 관계된 지방비 부담관계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결산이 되면 바로 그다음 추경에 전액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관계된 지방비 부담관계 때문에 조금씩 그 예산편성에서 100% 편성을 않고 조금씩 여유분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추경이 이번까지 2차 추경인데 그것은 1차에는 얼마, 2차에는 얼마씩 반영돼요? 그러면 이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2차에?

지금 이번에 결산이 이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액수를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현재 순세계 잉여금 반영관계는 당초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지금 21억 해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까지 해서 이게 전부다 반영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에 관계된 부담금이랄지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한꺼번에 반영을 못하고 별 수 없이 이번 추경, 다음 추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다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말 너무너무 깔끔하게 검토 보고를 해주셔서 더 할 것은 없는데 전년도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도 40억이 누락됐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에서 환경산림과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꼭 이렇게 누락한 것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32억이란 금액이 좀 과다하게 누락된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서를 다 볼 순 없었지만 전년도에 한번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이렇게 과다하게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사료됐는데, 우리 검토보고에 보니까 32억이 누락한 것은 좀 세세하니 재무재표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연말 해가지고 부서관계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계상이 안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여튼간 점검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결위 할 때도 계수가 안맞아 가지고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계수가 안맞아진다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물론 업무는 과다하고 그런다 하지만 전년도에 결산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도 안맞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 이중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시피 검토의견서에 보면 32억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이 32억원이면 검토 보고한 그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큰 액수인데 이건 그럼 결산서가 전부다 맞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락되는게 교부세 관계가 연말에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계상이 안돼서 이야기가 돼서 그다음 년도로 이월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연말에 들어온 액수만큼 다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잡아져서 얘기인데, 돈의 흐름관계에서는 조금 회계상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흐름관계에서는 다음 연도에 돼있기 때문이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간 회계처리 과정은 앞으로 다시 예산을 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들이 금년에 과다하게 늘어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예년에 많이 늘어났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월비를, 이월액을 너무 많이 안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월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간부회의하면서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 회계연도까지는 아마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2009 회계연도에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다보니까 아마 많이 줄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하나의 재정운영이지 않냐 이렇게 교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삼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오납이 12, 1억2,300인가요? 12억3,000, 1억2,383만2,000, 이 과오납은 지금 환수조치를 해주는 거죠?

예,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환불해 드린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환불하지 않고 현재까지 안고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환부가 되지 않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는 한 200 정도나 되고, 나머지는 전부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우리 세입부분에 대한 지방세 세출세입 부분에 대한 징수율에 대해서 군민에게 신뢰도가 결과적으로 과오납은 잘못 징수처리하거나 또 내지는 이중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평가하거나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저희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중으로 돈을 내버린다 말입니다.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내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큰 것은 저희들이 양도소득세 관계 돼가지고 나오는 주민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버리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과오납 관계는 작년에 아마 부평서 한 여직원이 12억3,000만원해가지고 환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한번 돼서 저희들도 자체점검을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계통이야기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일반인한테 저희들이 고지서 나간 것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지서 나가가지고 그 과오납이 된 것은 없다 그말입니까?

고지서가 나가가지고 이중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둘이한테 나가니까 둘 다 내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텔레뱅킹이랄지 고지서에 의해서 넣은다랄지 아들한테 얘기해서 돈을 내라, 또 관리인이 내버린달지, 그런 이중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도 적지 않는 금액인데 결손처분은 우리가 봐보면 주소지 확인 불투명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혀 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됐다든가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이 많은게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하면 결손액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 자체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손은 세외수입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벌써 뭐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0년 이상 것까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5년 관계가 있습니다. 시효관계가.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라! 왜 그걸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냐!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지금 한 16억 정도를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5년 지나면 이건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결손해서는 사실은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다음에 회사가 도산이 나고 해서 도저히 채권확보도 안되고 받을 수 없는 부분관계는 처리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에 의해서요?

예.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주셔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재무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검토의견을 듣고, 또 실무 실과 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다 라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과오납이라든가 또 내지는 요즘에 뭡니까? 고질적으로 불용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려고 하는 아주 고지능 탈세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추려내서 불용액이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뭡니까? 자동차에서 압류하고 해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추적을 해서 그 우리가 지금 수입, 세입예산 부분을 봐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징수하는 결정,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징수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저희들이 지금 징수관계는,

사실 불용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불용처리를 하는지, 현지 파견을 몇 번 가보고 하는 것인지, 현지를 가서 확인해보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서 보면 주소지나 재산상 아무런 것이 안나오니까 처리하는 것인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를 한번도 가보지 못은 사항 속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절차상이 좀 의문스럽다 그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하고 상당하니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건 한번 일단 하여튼간 서류상으로 먼저 결격사유가 없어야 결손이 이야기가 되고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도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보면 요즘에 저 역시도 신용불량자다 보니까 내가 차를 타도 명의는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대포차는 아니죠. 그런데 명의는 내가 타고 있으면서도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뮙니까? 서류상으로 하자, 서류상으로 하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받고 있는가도 유무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고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관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지금 우리 징수계에다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먼저 중요한게 우리 공직자부터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봐라, 그다음에 이쪽에서 사업비 나가는 부분, 우리 재무과에서 나가니까 재무과장이 그럼 통제를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되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 혹시 공직자도 그런분 파악해 보니까 그런분 있으세요?

있어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있어서 처리가 되었고 공직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있어서 처리가 됐다 그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제재조치를 한다하는 건데, 재무과에서 나가지 않고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그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반드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잘 확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가야지, 이 불용액이 우리군 자산에 보면 사실은 너무 적은 별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그런데, 우리군은 자주재원이 아주 미약한 그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서류상으로 하자가 아니라 징수인력이 부족하면 아주 전담 인력들이 있드만요. 특별히 교육받아 갖고.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이게 더 확산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안물었다, 확산될 염려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상태를 보면 지금 부채가 68억5,000으로 돼있거든요. 유동부채, 장기차액 부채, 기타 기 유동부채해서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 결산수지 보면 막 한5억6,000 채무현재액이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어떻게 생각을 정립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100%는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단식에서 나와 있는 건 5억6,000해가지고 부채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랄지 해가지고 돈을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고, 복식부기에서 나온 것은 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된다하는 것도 부채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채관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감가상각은 별도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하는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만 퇴직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느그들이 얼마 해서 복식부기에서는 그것이 빚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익 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재정상태로 보면 부채부분이. 68억5,000인데 결산수지 보면 채무 현재액이 5억6,900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5억6,900억원이 재정상태의 부채총액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노희규 재무보고서 보시면은요, 세부사항은 33쪽 거기 퇴직금 충당이라든가 부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3쪽 재무보고서. 장기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노희규 33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일반회계 아니 예산회계 아까 5억6,000이 그쪽에 장흥교 재가설 4억하고, 그다음에 주택자금 그것에 대해서 밑에 보면 33쪽 보시면 시설투자관련 차입금 있잖습니까? 4억이? 거기 4억하고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5억6,000은 그것인데 부채가 우리 재무 보고서상 부채는 퇴직금에 충당부채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사실은 복식부기를 우리 행정에서 100% 도입을 아직 안했습니다. 100% 도입을 안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초기단계다, 앞으로 제가 봐서도 한3~4년 지나야 복식부기가 제대로 도입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복식부기는 사실은 기업체 계통에 맞는 하나의 부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에게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100%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억6,900에 대한 부채는 여기 결산수지에 나오고 다른 부채는 결산수지에,

왜 그러냐면 단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1억6,000 몇백만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조 몇천억, 6천 몇 억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예산현액으로는 한 3,700억 밖에 아닌데 복식부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복잡하니까 나중에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와 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