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3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5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예산 조기집행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백형갑입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고적으로 의문난 사항이나 꼭 세밀하게 분석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일정 계획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 총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어서 추경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외수입에서 143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사용료로 해가지고 장흥버섯 종균분양센터 위탁 사용료로 해서 2,1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2,583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 지방교부세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80억601만4,000원과 보통교부세 45억7,627만7,000원, 다음 분권교부세 1억1,401만4,000원, 다음 특별교부세 24억4,800만원 해서 도합 151억4,430만5,000원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등 해서 51억1,157만2,000원과 다음 153쪽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16억851만9,000원, 그 다음장 154쪽에 기금수입해서 13억2,250만8,000원 해서 국고보조가 51억1,157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154쪽에 시도비 보조금을 도비보조금이 41억2,9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력관계는 각 실과별로 해서 분류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를 마치고 저희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상정 추진해서 자동봉합기가 저희들 당초 예산에 국비로 해서 1,18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군비가 50% 해가지고 국비해서 1,180만원이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은 저 위에서 이것은 부담금적입니다. 당초 예산에 1,1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깎여 가지고 이번에 다시 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의 안정적 운영해서 이것은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해서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그다음에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336만원을 이번에 보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시설해서 10개소에 7,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대중교통 일반 운영비로 해서 신문 공고료 2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교통 기본계획 수립 관계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제복 구입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주정차 관련해서 핸드폰 요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영업용택시 홍보스티커 제작지원 해서 군정홍보와 연결됩니다만 97대에 대해서 1,94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시설비로써 물축제 주차장 조성해서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료 그다음에 등기등록비, 다음에 토지정비 임시적으로 해서 공사비 해서 4억9,12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공영터미널 대합실에 난방기, 다음 대형TV, 다음 대인용 의자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용 택시미터기 지원으로 해서 97대에 대해서 70%액을 지원해서 2,71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용 핸드폰 구입 30만원과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해서 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한 250억 정도?

244억입니다.

240몇 억인데 2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또 취소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당초예산에 서있었던 부분을 삭감한 것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놔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조서를 보면 상당하니 감액돼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조금 삭감이 돼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관계는 아마 해당 주무과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 알 수 있을까요?

감된 내용을 정확하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0만원 사업계획을 했는데 올라가지고 20만원 추가한 경우도 있고, 100만원짜리를 설계해놓고 보니까 80만원밖에 안나와서 20% 감한, 이 감액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힘들어서, 예산특성상 별도로 감액부분은 예산서 내용을 보고 해야 알지 총금액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파악이 안됐다 이말이죠? 그것이 돼야만이 신규사업이 250, 실질적으로는 한 240 몇 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삭감해가지고 신규사업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난다든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어떤 것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뭐 일부분이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소 예산을 그 심의하시면서 감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세입부분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버섯종균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저비율의 적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최저요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요율을 1,000분의 30이 1,000분의 10으로 조정을 했을 뿐이지 그 이상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지금 이 요율은 어떻게 돼있나요?

세입관계를 저희들이 예산해가지고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요율적용은 그 부서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현재 보고는 드립니다만 하나하나의 개별사항으로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축제 관련 돼가지고 주차장 조성, 물론 공유재산 변경승인 절차를 득하긴 했으나 이렇게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축제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이 항목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나요? 대중교통 지원, 물론 정책단위야 정책분야에서 교통행정 개선은 하긴 합니다만 이게 차라리 주차장 관련 돼가지고 비록 재무과에서 주관을 했지만, 현재의 이 상태로 보면 향후에 관리부분 또 물축제 현장에 있는 부분, 평소에는 대단히 이 넓은 주차장을 해놓고 평소에 사용량을 관계한다고 보면 재무과 소관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관리를 당연히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긴데, 재무과에서 꼭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사업의 주체가 저는 물축제를 주관하는 데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가 처음부터 조금은 이야기가 돼 왔었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새 물축제 하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주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시간이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관리부서 관계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추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산이 확보 됐기 때문에 물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투입이 되면 현재 실고 앞에서 하천둑을 타고 신흥까지 가는데 그 현재 우리 부지를 매입할 예정인 곳까지는 향후에 하천둑을 사용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주차장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주차장을 통해서 하천둑을 사용하지 않고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역경제마케팅과에 수계관리팀이,

거기가 수계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을 현재 산책로를 실고 앞으로 연장을 해서 하천 아래쪽에 인공적인 고수부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산책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현재 하천둑을 그 시설로 하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 주차장과 연계해서 군의 정책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임시 해놓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계팀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팀은 그대로 진행이 돼도 특별하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밑에 부지, 궁극적으로는 조금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태양광 발전 관계랄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의 반대편, 하천을 손대서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도로처럼 사용한다면 우리 주차장이 정비되면 일단은 통행로가 생기잖아요? 아래쪽에, 신규로 생긴다 이야기에요, 하천 둑이 아니고. 그러면 하천 둑을 산책로로 겸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다른 과하고 좀 상의해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차장에서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 산책로를 위에 지금 현재 제방 상단면으로 활용을 하시자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뤄졌을 때 만역에 경우에 안되면 저 위에를 걸어서 올라간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주차장을 한다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다음에 수계관리계에서 이야기하는 하천 밑으로 해서 산책로 관계는 그대로 추진해도 관계가 없고 꼭 위에 부분 관계는 궁극적으로 크게 제방이라는 큰 틀이기 때문에,

하천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계시고 또 관련된 주차장 재무과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은 여러 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손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소관별 세출예산, 읍면예산, 기금등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금 경기침체에 대한 부양대책으로 예산을 거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총4억4,5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 57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군정 주요업무 추진비를 군에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민간 위탁교육을 과거에 1박2일이나 2박3일로 관외에서 실시했던 것을 이것을 1일로 관내에서 실시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을, 연말에 각종 시책에 대한 포상금을 2분의 1이상 줄여서 총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업무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와 자치법규 추록대를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대한민국 법령은 군청에 하나, 의회에 한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치법규 추록대도 자치법규가 바로 개정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다음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활용할 방안으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관리의 기관공통 운영비로 업무관련 해외출장 여비를 4,000만원 삭감하고, 국제화 여비에 문화체험 연수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사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 국외여비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삭감해서, 대부분 저희실은 최소한의 경비로 금년을 운영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중에 2009년도 3월 3일날 승인한 참고적으로 158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어항 이진목항에 보수 보강공사는 사업내시 일자가 2008년 10월 16일로써 2008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인데 금년 예산에 성립전 사용승인 사항이 맞는지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뭔 일이까요? 158쪽에 보면 물론 재무과가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58쪽에 보면 건설과 위에 지방어항 이진목 보강공사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중에 2009년도 3월 3일날 승인한 지방어항 이진목항 보강공사는 사업내시 일자가 2008년도 10월 16일로써 그 2008년도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인데 금년 예산에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사항이 맞는지, 성립전 예산 사항이 맞는지?

뭐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것이 하나 왔는데 주관 과에서 그때 정리추경에 빠뜨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것 같습니다. 뭐 차질이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 할 때나 그런 때에 심도를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몸살로 변성이 돼가지고 안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칠거리에서 토요시장 북문사이 상가활성화 대책입니다. 칠거리에서 토요시장 북문까지 170m 사이에는 5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37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17개소는 휴점된 상태입니다. 토요시장은 칠거리에서 시작된다는 이런 슬로건 아래 침체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억의 거리, 예술의 거리, 먹거리를 조성코자 전통거리 출연자 사례금, 이벤트 즉 각설이 및 음향기 임차료, 골동품 전시장 운영, 무인찻집 운영, 터미널~예양교 구간에 노점상의 출구를 유치시키고 또 할머니 장터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2,22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탐진강변 줄배제작입니다. 전국 최초의 주말 관광시장으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조성하고 물축제와 병행해서 가족이 함께 즐기면 체험할 수 있는 줄배제작이 필요합니다. 설치 장소는 예양교 옆에 노후화된 기존 줄배를 교체하고 좀 교행이 서로 가능토록 한척을 더 추가하고 분수대 옆에 한척을 신설코자 합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한척당 제작비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266페이지 칠거리 상가 휴점포 입주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입니다. 칠거리 상가 운영실태를 보면 지업사하고 포목점, 세탁소, 미용실은 고정고객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음식점 2개소, 식당 하나하고 주점만이 운영되며, 일용잡화점을 한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점된 점포들이 그 임대료를 평균 50만원 이상씩 월 돈 10만원 이상씩 고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 17개소하고 업종변경 할 때 그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칠거리 상가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한 10개소 정도만 한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67페이지 우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KTX내 영상광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일일 약 10만명의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경부선하고 호남선 KTX내에다가 영상광고를 해서 장흥군에 대한 홍보와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망을 확대할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더 늘려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돈 5,000만원을 APC 지구 내에 있는 교통영향성 평가 사업비 당초예산 5,0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추진코자 합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 삭감입니다. GAP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용두농협이 잡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용두농협에서 포장을 하고 출하를 해야 만이 되는데, 개별농가가 GAP인증을 받는데는 그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신청농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7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설비 지구 교통 영향성 평가사업비 삭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3월 28일자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교통 개선대책 제외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APC센터 내에 교통 영향성 평가는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우수 농특산물 영상광고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삭감입니다. 이것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그 실적에 따른 물류비 지원사업인데, 현재 3월까지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상반기내에도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군비 3,365만5,000원을 삭감한 후에 앞으로 수출실적이 증가할 때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유기농 가공식품 생산업체의 유기가공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경영컨설팅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도비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군비 50%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코자합니다. 269페이지 장흥댐 주변지역 국비지원 사업비 삭감 및 예산과목 조정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11월달부터 편성 준비를 착수가 돼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007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5억9,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억7,790만원만 확정이 됨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 5억9,500만원에서 1억6,320만원을 삭감한 다음에 유치면 마을 전화방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용료가 유치면 종합복지회관에 공공물품 및 건강보조기구, 주로 안마의자라든가 안마메트라든가 마사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 1,5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고 유치 서부노인당 냉온수기와 유치면 7개 표고작목반에 표고건조기 구입비 1,59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남은 1억3,160만원은 본예산에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탐진강 주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탐진강 자연 하천형 하천정화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도 12월말 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탐진강의 수자원 보호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탐진강변 고수부지 정비 및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해서 군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연초에 제가 위원님께 업무보고하면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최대한도까지 하다가 2월말 경에 예산이 남게 되면 그것을 불용처리한 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라도 그때 보고를 한 1억 정도 했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만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코자 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안양초중학교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사업비 삭감입니다. 안양초등하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금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총 3억4,86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도로개설사업비 등을 집행하면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집행잔액을 모아가지고 하반기 주민숙원사업비로 써도 가능합니다만 상반기내에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서부천변~구 장흥슈퍼 구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토요시장 개장으로 칠거리 인근 상권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그동안 서부상인회 등의 회원들의 끊임없는 이런 건의사항, 또 불법 주정차 성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위험하고 칠거리 주변 건축물이 노후화 돼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약 40년 전에 계획된 장기 미집행된 소방도로를 확포장 해서 칠거리 주변 경관을 살리고, 5일시장과 토요시장 상가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칠거리 서부천변~구 장흥슈퍼 구간 군 계획도로 개설은 총 70m 도시계획이 지금 폭이 6m로 해서 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우리 군 재정력이 열악하고 또 장흥슈퍼 소유자 건물 전체를 매입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과다하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를. 그래서 전체구간 70m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서부천변에서 민미용실 앞에가 안양식당인가 됩니다. 그 구간 40m구간을 사업비 4억288만원으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동서가구~장흥슈퍼 구간 약 30m는 협상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대덕읍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2008년도에 대덕읍 우체국~새마을금고 구간 460m 인도를 탄성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군수님과 대덕읍민과의 대화시 새마을금고~대덕 농기구 수리센터 구간 300m하고, 대덕초등학교 앞에서 130m, 그래서 총 430m를 대덕읍민들이 탄성포장을 설치를 해주기를 지금 건의서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7,120만원으로 노후된 인도를 재정비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5%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75%를 편성토록 정부방침이 돼가지고, 이 앞에 의회 업무보고 하면서 먼저 도비를 할애요청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군비 9,369만7,000원을 확보코자합니다. 다음 277페이지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수변지역 지원사업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관동마을에서 공동창고 부지매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만 7억1,474만원 중에서 2억3,926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유치다목적 복지시설 부지매입 등 4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단순히 예산과목만 사업비를 조정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08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0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집행잔액,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등에서 3,089만2,000원이 발생이 돼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다음에 영산강 환경청으로 반납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 내부개답 8차시설비 및 환경영향조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간척농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1억2,05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간척농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공사가 끝난날로부터 5년간 환경영향조사를 받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간척개발에 따른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가 연간 한 9,000만원씩 6년간 5억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는데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현재 3억9,073만9,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4,926만1,000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순계계 잉여금 세입예산 1억2,050만원을 세출예산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로 편성하고, 내부개답 8차 사업비 57억5,104만6,000원 중에서 2,921만1,000원을 삭감해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한 9,000만원 집행하면 이 나머지 금액을 연말에 불용처분해 갖고 내년에 본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앞으로 2014년까지 이 부분은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부다 국비인데 군비예산 지원이 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써 이것은 불가피하니 국비예산을 그렇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84-3페이지 장흥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운영사업비 삭감 및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공공요금과 행사운영비 출장여비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운영수당 지금 이 외에는 집행실적이 없어서 매년 이렇게 이월만 시켜가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607만원은 삭감을 하고, 지역발전기금 시설비 9억1,865만원과 예비비 5억원은 천재지변 등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말하자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복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집행실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월시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4억1,865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융자금 10억원은 수몰민에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융자금 신청시에 지원하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 이월만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에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10억원 중에서 3억원은 남기고 7억원은 삭감한 후에 14억1,865만원하고 7억원을 보태서 21억3,472만원을 예비비로 과목을 편성해서 관리코자합니다. 왜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의 예비비는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돼서 장흥댐 관련지역 발전기금은 사실상 그런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과목 편성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보고한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이 물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비록 매년 이월돼서 또는 불용돼서 처리가 돼옵니다. 그 예산 그대로 해서 극단적으로 1억 미만, 그리고 특히 10억을 편성해가지고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개발이 안됩니다. 또 현재 연체가 돼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도전적인 활동이 안되더라구요. 대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른 방도를 통해서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수가 정말 어려우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한 지원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금인데 사실상 몇 년 동안 수몰문화제 그리고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으로만 소극적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예산도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에 따른 평가에 대비한 이런 식으로 재 편성을 해버리면 향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댐 지원사업은 방금도 최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복구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기반조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적이 뭐냐 하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증대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그동안에 많이 지원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증대사업을 할라해도 무엇이 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지금 융자금 신청 받았던 것도 2억4,1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댐 지원사업비라 해서 줄 것이 아니라 회수를 해가면서 그래서 한 3억 정도만 융자금으로 편성해놓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하고, 이 예비비 과목은 또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로 목 편성한 것이지, 물론 조기집행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데 궁극적인 것은 예산과목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몇 년째 변화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4~5천만원 이상이 투여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연체에 너무 연연해 하면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겠지만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있거든요. 지금 눈치보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남겨놨고 그 목으로 융자금을 해놨고,

그 위에 있는 행사비는 이번에 아예 삭감을 하면 다시 세울려면 후반기가 돼야 되겠네요.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건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란다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도 운영실적이 없었고 그 정도의 예산은 다 남겨놓고 삭감을 시킬란다는 얘깁니다.

별로 안남겨 놨는데요?

아니 그랬어요.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 회의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이것이 회의를 이룰라면 10월달에나 그때나 가가지고 한번 있을겁니다.

그 전에라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나중에 다시 편성할 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사업이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실지로? 장동마을 부분도 있고, 또 유치 다목적 복지시설 부지매입도 있고,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물론 이 회의가 주민들 약 40명이 넘는 회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반영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에 45명으로 구성된 그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치 다목적 복지시설은 지금 없나요?

종합복지회관 말고는 없고요. 지금 이 위치는 현재 유치초등학교 옆에 후문쪽에 약 한 2,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유치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지금 수몰문화제 같은 것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유치면민들이 또 그 댐이 들어서버리고 그래가지고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다목적 강당형식의,

강당도 있고 종합적인 다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실지는 어느 돈에서,

그것은 아마 내년에 사업으로 해서 또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기금을 말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댐 지원 사업비에서.

일반회계 댐 지원사업비는 그만큼 적지 않습니까?

아니죠, 한 15억 정도 되죠.

그것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적정한 내용이 아닌데,

광역사업으로 30%이상을 하게끔 돼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땅의 면적과 수몰된 면적과 인구수에 비해서 그런 배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할란다 얘깁니다.

기금 외에서 사용을 해달라 주민들이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죠.

애당초 오해 없도록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돼갖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게 됐을 때의 자금은 분명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됐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저 개인적인, 저도 면장하면서부터 이것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후임면장하고 댐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제 생각은 건물이 한 5억 정도 신축비가 들어간다 하면 어쨌든 50%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50%정도는 댐 지원사업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댐 지원 사업비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장흥댐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계관리기금,

영산강 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

예, 수계관리.

수계관리기금 일반사업비 중에 30%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대단히 큰 예산이 될겁니다.

그게 한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그걸 일방적으로 회관을 건축한다든지,

영산강 환경 법령과 지침에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좀더 생산적인 내용이 됐으면 합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천변에서 미용실쪽으로 오는 도로, 연장이 되면 장흥슈퍼 옆 안양식당 옆 골목, 그리고 더 연장이 된다면 길식당 옆 골목까지가 도시계획 선인데 지금은 40m를 개량한다는 것은 천변에서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민미용실.

예, 거기까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잡고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돼있나요? 양쪽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아니 이쪽으로.

천변에서 보면 좌측입니까?

우측, 우측쪽으로요.

그럼 그쪽으로 큰 건물이 쭉 있는데,

거기를 조작하고 큰 건물은,

향후에 진행될 곳이 다 그렇잖아요. 장흥슈퍼가 있고,

장흥슈퍼만 크지 나머지는 스레트 집으로 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40m만 개량이 되고 장흥슈퍼나 그 다음번이 안된다면 또 기형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현재 가운데 시장통이 물론 현실적으로 토요시장과 가까우니까 우선 뭐 투입해서 개량이 되면 좋겠지만, 실지로 현재 칠거리 특히 서부권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읍사무소에서 칠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빨리 어두워지고 그쪽에 사람들 발길이 훨씬더 빨리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길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가운데 길은 가로등이라도 지금 밝힙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왕에 할 때에 여기까지 밖에 안되고 또 저쪽은 또다시 소외되는,

그 2차 단계적으로 할랍니다, 그 구간은. 거기까지 다 뚫어야 맞는데 장흥슈퍼 소유자가 그 너무 고가의 요구를,

지금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고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거기를 왜 뚫어야 하면요, 지금 현재 그 주변 천변으로 가는 그 사이에가 주차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흥대교 밑으로 해서 그리 아마 구름다리를 놀거에요. 구름다리를 놓으면 그 천변 바로 밑에가 또 넓은 공간이면서 주차가 거기는 전혀 안돼버려요. 그래서 그리 내려가는 진입로를 하나를 개설할겁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가 놓고 걸어서 그 길을 들어가게 해서 천변을 활성화 시킬란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 구름다리는 기존에 계획이 있던가요?

지금 계획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리 가게,

터미널에서 구 보건소 길에 있는 주변의 토요일, 또는 토요시장을 맞이해서 주변에 늘어선 난전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한 당초에 보고를 제가 파악하기에는 19개소를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12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부가 엊그저께도 여기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 아침에 2일 장날과 7일 장날 아침 6시, 5시 반부터 주무계는 가서 하도 싸움하다 안돼가지고 지금 직원들 차를 갖다 거기다 대버리고 있어요. 진을 못치게. 그래갖고 한달정도 지금 해갖고 날마다 지금 가갖고 장날이면 아침에 싸움하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반응이 오전 1시까지는 이상 손님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칠거리 서부 상인들이 상당히 오랜만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남부쪽 버스, 군내버스 운행도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재무과에다가 이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지역 차량을 갖다가 통행관계를,

재무과는 상당량의 차량들이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기존에는 서초등학교 칠거리~장흥교 쪽을 거치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를 거쳤을 때의 거리,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줄거란 말이에요. 군에서 해줄 겁니다. 원래의 노선에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 형식으로 될테니까 그 돈이 자칫 잘못하면 수 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결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한 6시40분부터 한번 와보십시오. 11시까지 보면 저기 토요시장 안에도 빽빽한 한우거리처럼 꽉 차버립니다, 지금. 한번 와서 보시면 7일날,

못가봤는데, 하도 자랑을 하니까 지금,

예,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한번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우리 양기수 계장이 말년에 참말로 생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칼을 뺏으니까 한번 추진해 볼랍니다.

다음번 루트도 소유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이 자꾸 되니까 또 저쪽은 저쪽대로 불평이 일어날 수 가 있고, 공통적으로 좀 개발이 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저쪽은 이렇게 개발이 된다 하는 계획도 함께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서부쪽 침체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토요시장에 너무 국한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거리쪽을 살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얘기 안했는데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 예산서를 봐보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시기가 장시간 초래된 것은 거의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죠?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체계구축에 대해 GAP, 이 관리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안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지금.

없는 편이어서 앞으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려서 조기집행에 위배가 안되는 때에 할란다는 얘깁니까?

편성 안할랍니다. 추경요구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할랍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기집행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해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 환경영향조사 이 용역비는 6년치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년에 9,000만원 필요하고 내년에 또 9,000만원 필요하면 되는 것이지 5억이란 예산을 여기다가 6년 동안을 묶어놓고,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할겁니까?

예, 그렇게요.

말도 아닌 소리고 이건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것은 조기집행에 위배가 돼서 삭감을 하고, 이건 6년치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질 않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비로써 연말에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불용처분하고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 연말에 9,000만원, 금년에 5억4,000에서 9,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처분 시킨다 이야기에요. 그렇게 들어간다 얘깁니다.

불용처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국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비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고 갖고 오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너무 자세하니 제가 얘기를 해버렸을까?

또 이게 뭡니까? 장흥댐 지역 발전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가지고 지역경제마케팅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봐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와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사업시기를 잘못 편성해 가지고 조기집행에 위배되니까 금년에 지금 전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2~3월 1회 추경에, 조기집행에 위배된 것은 전부 삭감을 한거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반영된 것도 3월 예산은 전부 조기집행에 해당이 된 것 아니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선 것도 조기집행에 해당된거죠?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못한 것만 전부 삭감을 해서 3월달에, 아니 1회 추경에 지금 그걸 전부 삭감해달라, 예산에 급 넣은 것 아니에요?

삭감을 한 것도 있고 과목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시설비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돌린 것도 있고, 또 일반운영비로 간 것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들이, 또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을 한건 조정을 한 것이고, 조기집행에 위배가 되니까 1회 추경에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재원을 다른데 활용해서 쓰고 우선,

아니요. 다른데로 재원을 해서 쓸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투명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까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의해서 GAP 관리 시스템 앞으로 예산요구가 전혀 없다! 이건 이제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다! 과장님 확실하게 한 겁니다!

720만원 확실하니 하겠습니다. 안할랍니다.

72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전혀 예산 안해야 된다 이거요. GAP 관리시설은, 또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한 것 아니에요? 조기집행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한다, 앞으로 GAP 관리시설은 절대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돼야 한다! 720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전혀 없어야지 앞으로, 이건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하는데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들어가야죠.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돈 720만원이 기어코 예산 조기집행에 해당되냐 이말입니다, 내 말은. 7,200만원도 아니고 이게 사업시기가 장기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 720만원의 예산집행을 기간 내에 못했다 해갖고, 조기집행에 문제가 돼갖고 장흥군이 꼴등하고 일등하고 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돈 7,200만원도 아닌 돈 720만원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필요 없는 사업이니까 삭감을 하냐, 필요한데 조기집행에 문제가 되니까 삭감을 한 것이냐, 이걸 내가 한계를 쳐주란 그말입니다.

그 돈 720만원 가지고서 조기집행 관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집행을 안해도 지금 GAP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두농협에서 잡곡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GAP 관리시스템을 위해서 예산요구는 전혀 안돼야 된다 그말 아니요?

GAP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인증관계가 도 인증품목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삭감을 할랍니다.

돈 720만원 때문에 장흥군이 예산 조기집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다,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요구가 안될 것이다, 기억하고 계실란다 그말씀입니다.

GAP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GAP관계는 잡곡은 여기는 조기집행 관계로 내용물이 나와 있는데, 잡곡은 하반기 때 생산이 됩니다. 그래 이것이 조기집행,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가고요, 잡곡은 이렇게 하반기 출하가 되지 지금 안되는데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발언은 저는 취소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취소를 하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취소할 용의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없어요.

돈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GAP관계가 이것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사전에 지도, 교육, 계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안되잖아요. 품질인증은 여러 가지 유기농에서 무기농 이렇게 막 저농약까지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통 틀어서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지역마케팅과장이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 판매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남진 장흥에서 지금 쌀을 1년에 얼마나 판매한다고 봅니까? 대충?

저희 공무원이 판 것이 작년에 3만8,000포.

금액을?

금년에 제가 계획을 한 3만포 계획을 잡았습니다. 20㎏짜리 3만포, 33억 정도 될거에요. 43억인가 33억인가,

그럼 정남진 농협에서는 얼마나 팝니까? 정남진 농협 공동사업단에서는?

거기가 좀 많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업체별로 9개 업체 중에서 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지자체 협력사업,

30%정도 거기서 판매가 이뤄진다고 하구만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안갖고 계세요? 각 지역에서 들어온 것 없어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봅시다 하고 들어온 안이 없냐고, 없어요?

예.

그럼 제가 말씀 드려 볼께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군데나, 두군데나, 네군데나 서로 합쳐서 하면 사업이 더 원활하니 순조롭게 잘 되겠지요? 그러겠죠?

공동사업은 결국은 좀 실패를 많이 하고,

아니 공동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협력사업,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이 본인이 직접 해야지 협력해갖고 결국은 좋은 것이 안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의도한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자금줄이, 자기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좀 부담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자본이 덜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그런게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저는 잡곡이 지금 북부에서 많이 납니다. 그러죠?

예.

또 아까 재배 시행이 잘 돼있죠? 한군데 있죠? 시설된데 아시죠? 용두농협에가 전라남도에서 두번째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래 여기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자체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다른데서 지원해줄 분이 있는데,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부담을 덜 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잡곡을 판매하는데 없고 인가차량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것 이번에 신청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옛날에는 끈으로 묶어가지고 백화점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다 탑차에다, 인가차에다 해가지고,

탑차 한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해갖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720만원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런 것이 있다하면,

저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잡곡은 10월달에나 9월 하순에나 되어야 출하가 된겁니다. 이 돈 700으로 조기집행에도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써져 있어요. 생산되는 것이 9월 하순, 중순, 10월초 이렇게 생산되는데 잡곡은, 전반기 때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남았지만, 아까 우리 황월연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절대 안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농민이 이걸 해달라 하면 해야 되는데 단호히 안하겠다고 하니까 농민이 까깝하잖아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없지만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럼 농민이 할라하니까 이것은 취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최경석 위원이랑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칠거리 그 사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용역비도 몇 년간 보니까 쌓여 누적돼가지고 그것을 안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가고요.

칠거리는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정도 융합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265쪽에 201번에 일반운영에 보면 골동품 전시관 운영비라고 해서 50만원씩 해서 10달에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골동품 전시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추억의 사진관 밑에,

추억의 사진관 밑에 무슨 골동품, 누가 이거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운영권자는 제가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희씨?

그럼 그 골동품이 우리 장흥군에서 나오는 백자나 뭐 저기 용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오래된 옛날에 있었던 골무라든가 그런 축음기, 그런 것들을 전시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예.

아니 그것은 교체할 거에요. 노후 돼가지고 그것이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꼭 세 척이나 다 필요합니까? 거기가?

두개를 이렇게 교행이,

교행이라 하면 두개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꼭 세 척이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것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휴점포 입주자 리모델링이라 해서 2,000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이것은 점포가, 쉬고 있는 점포들 아닙니까?

예,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죠. 지금 그러면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보다도 휴점포에 대해서만 누가 입주해서 들어와서 할려면 그 내부를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 그래야 휴점포를 줄일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기존은 안줄랍니다.

안줘요?

예.

그렇다면 이것 군 재산입니까? 지금 휴점포들이?

예.

군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개인재산이죠?

개인재산입니다.

그러면 집이 나가는 집세를 갖다가 군에서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재산,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집이 헐어서 리모델링 해주라 하면 해줍니까? 안해주죠?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시다. 3년 동안 거기 찻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서대천씨 집도 문화관광과에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년 동안 먼지 택택나게 했다가, 이제 여기에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찻방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아까침에 우리 최경석 위원이 말씀하신 장흥슈퍼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이것이 조기 발주로 해서 이것이 금방 끝나겠습니까? 된다면, 이것이 가령 통과가 된다면 조기발주로 해서 바로 금방 끝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가지 않겠는가,

연말까지는 안가더라도 조기발주 6월말에는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장흥군에 이런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 해서 정말 얼토당토 안한 사업들이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270쪽에 보면 지역상가 활성화로 해서 2,333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무슨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이것인지, 270쪽요. 270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지역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칠거리 상가 활성화 200만원씩 해서 1회, 이것이 도대체 뭔 사업이에요? 지역상가 활성화 사업이? 지역상가 활성화 사업이 200만원해서 1회,

이것이 뭐냐 하면 저기 당초에 그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중앙로에 오리데이 아닙니까?

예, 그 돈이 넘어와 갖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깜짝이벤트를 관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황정주 위원님께서 깜짝 이벤트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안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칠거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지금 저 뒤에 보면 친절상가 우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271페이지 이 돈, 상가 우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것을 안줘버리고 여기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 돈을 갖다가 칠거리 활성화 시키는데 목을 바꿔서 좀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최대한 활성화 시킬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예?

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지금 할머니장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할머니장터는 전국 우수사례로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 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있다 보니까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벼쌀, 보성 웅치산 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장흥도 올벼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로 제재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 김, 미역도 진도산, 완도산 이런 것을 일제 판매를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 장터에서 그런 것은 제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할머니 장터는 순수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시장으로 활성화하고 또 뭔가 할머니들이 논새밭에서, 텃밭에서 재배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순수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문제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유도를 해줘야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88억2,29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03억1,974만원 대비 14억9,78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산단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설계비가 당초 예산보다 약간 차액이 있어서 차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 해당산단 이주단지 조성사업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 등 사업 14억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활력 사업은 장흥군 새로 군지역 브랜드 창출을 위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본틀은 유지하고 세부 사업별 전략과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시설비로 부산 금자분교 소방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일정 면적의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안전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평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키 위해서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4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후 담장 도색하고 인도부 정비사업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일부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석유류 품질검사 등에 저희가 직접 시료채취 등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석유 품질관리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10만원 삭감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가스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협회에서도 수차에 걸친 권고사항으로 이 사업을 신고하라 해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107만189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기사업법 및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는 한국전력기금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 줄 알고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직접 한전으로 기금이 입금돼서 국비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에너지 전략산업에 시설비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7,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효율에너지원 LED교체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우리 관내 11개소에 교통신호등을 LED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고 일부 지방비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돼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주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에 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해당 이주단지를 보상을 작년 12월부터 착수해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보상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주하실 분들이 보상금에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시점에 이주단지를 가든지, 아니면 개별이주를 하든지 이런 의사를 밝히겠다 해가지고 한 5월쯤에나 이주단지로 입주할 그런 주민들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주단지에 입주하실 분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주단지 면적이라든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주단지 결정을 할 때 개발공사에서 이것도 산단 지정고시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럼 금년 12월까지는 도저히 공사를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5억 이것은 이주단지 내에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것을 하게 됐는데 금년 내에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여기다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단 고속도로 진출입로 실시 설계비 이것이 1억7,87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돈은 전라남도 계약심의에 결과 용역비 일부가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0억6,956만원에서 9억4,500만원이 삭감되어 1억2,45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투자유치 활동전개, 투자유치 인센티브 보조로 6억원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3억7,0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투자유치에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 관내에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이런 뭐 한다면 인센티브로 기반시설을 드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저희들하고 MOU체결했거나 하신 분들이 실지로 투자를 하는 데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이것이 연내에는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라도, 이후에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업체가 나타나면 추경에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업체가 MOU 체결하거나 투자유치를 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렵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기업유치 추진 강화로 2,500만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8년도에 도에서 시군하고 읍면까지 해서 투자유치 활동이 우수한 시군하고 읍면을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 2,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면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이 1,500, 부산면이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관외여비에 1,200만원, 부산면은 300만원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이고 여기 1,000만원 중에는 부산면에 400만원, 다음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부산면에 3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약초 한방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인 균특지원액은 36억2,5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당초 1억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 군비는 1억18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당초예산 17억4,500만원에서 추경에 18억4,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사업의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메디테인먼트 시티 라는 그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난해 3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만, 약간 목간에 이동이 있고 사업명칭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올리고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균특예산이 당초 6억인데 5억으로 돼서 여기에서 1억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4억에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균특사업은 25억9,90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26억9,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방금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균특예산 1억 부분이 메디테인먼트 체험관 운영 행사비로 해서 1억이 여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연구개발비 4억이 당초 6억4,000에서 4억이 삭감되고 2억4,000이 편성이 됐는데 연구용역에 생약초 한방 기업육성 컨설팅, 생약초 한방 네트워크 구축, 메디테인먼트 인력육성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이 메디테인먼트 기업육성 컨설팅, 또 메디테인먼트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 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항을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 연구용역비에 3개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두사업으로 변경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생약초 한방 상용화 연구개발에 6억2,000만원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서 다른 사업명으로 좀 바꿔졌습니다. 173쪽입니다. 본사업이 생약초 기능성 상품화 지원에 4억2,000, 메디테인먼트 기능성 인증지원에 8,000만원, 메디푸드 제품개발에 1억2,00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예산에 4억8,000만원이 생약초 삭감이 됐는데 생약초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디푸드 전략품목 생산단지로 이렇게 명칭만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6,000만원이 감돼서 이게 메디테인먼트 체험관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통합 의학 박람회 증한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8,700만원에서 18만원이 증액된 10억8,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완통합 의학박람회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부지 임대료가 당초 예산보다 2,3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낼 때 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계상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약간 올랐고요, 거기에 이제 약초를 재배하는 그 재배비용으로는 당초 7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2,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예산을 임대료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방산업육성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된 8,0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업도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섰는데 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감된 원인은 도비가 이제 저희들 한테 교부결정 될 때 2,000만원이 감이돼서 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 당초에 단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 기체라든지 융자금을 받은 거에 대한 상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일부 분양대금이 좀 아직까지도 미회수 됐습니다. 한 4억 정도가 미회수 됐는데 이분들에 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한 8,000만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 4,000만원이 결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만 세입부분이 4,000만원이 결손이 돼서 세출에서도 지금 4,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 용어가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메디테인먼트 라는 말이 뭔 말이요?

예, 좀 저희들도 이 용어 선택과정에서 상당이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라는 것은 메디컬 마냥 의료하고요, 테인먼트라 하면 관광의 한 부분인데 솔직히 저희가 생약초 한방 이것 가지고 전국 단위에 가면 산청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뒤쳐져 가지고 도저히 예를 들면 인센티브사업 하나를 못 따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 자문단들이 우리 장흥에 컨셉이 생약초 한방 이것도 되지만, 건강 도시쪽에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먼저 선두주자로 가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걸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 2008년 생약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4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에 어떻게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용어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우리 장흥군에 다 결과적으로 LED라는 교통 절약사업이 들 어오구만요. 결과적으로 도입을 하구만요, 이제. LED라는 단어 정리를. 그런데 이게 교통 신호등만 보급을 할 게 아니고 장흥군 전체적인 가로등을 이 전기로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교통 신호등만 이걸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물론 각 실과에서 분야가 다 틀려서 이 LED사업도 실은 저희보다는 공영운수계하고 경찰청이고 합니다만 이외에 분야에도 방금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다방면에서 우리 군에서 도입할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 있거나 이러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D 이게 가로등 공법이 여러 가지로 있드만요. 전체적인 교체하는 파트가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100% 교체를 무상으로 해주고, 현재 가로등의 전기세를 전기세가 1억이 나온다 그런데 LED로 교세했을 때 말하자면 60%, 4,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3년 동안 6,000만원이 자기들이 받아가겠다 하는 뭐 이런 여러 조건이 있다 한다하면, LED의 전기를 빨리 도입을 해서 실장님! 전기세가 엄청나게 자기들이 주장한 것은 70%, 8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 자신을 하더만요. 50%는 말할 것이 없고 그런다 하면 이런 것은 빨리 받아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지금 뭐 우리 지방자치가 LED 가로등을 상당이 여러 군데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는 더군다나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교통신호등 뿐만 아니라 이건 교통신호등만 할란다는 얘기인데 교통신호등이 지금 뭐 전기 가로등만 달지 별로 없잖아요? 많이 안먹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교통신호등만 할 게 아니라 장흥군에 가로등 전체를 LED로 교체할 그런 시기는 돼있다 한다면, 시범케이스만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통합의학 박람회장이라든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라도 본격적으로 해봐라! 그리고 눈에 보이게 전기세가 다운된다면 이건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번에 하시면서 신호등만 할 게 아니라 장흥군에다가 시범케이스로 몇 군데 가로등을 한번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기 따로 달아갖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일부 이제 국비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업체도 한번 동향을 파악을 해보고, 또 국비라든지 다른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의학 박람회 준비로 인해서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부지 임대료를 더 주라 하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면적을 줄일 생각은 없고, 그 사업비에 예산을 더 받아갖고 그 면적대로 할란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면적은 그대로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식재비 같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은 아닌데요, 그걸 좀 절약해서 임대료 손실부분은 그걸로 좀 메꿀려고 그럽니다.

그니까 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할라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얘기를 줄이고요, 이제 이게 임대료 부지를 임대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당초에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차질이 생긴거예요.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얼마만큼 효과적인 것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하거든요! 장흥군에가 지금 생약초를 재배해놓고 관리 안해가지고 그냥 유명무실, 지금 완전히 풀밭 되어 버린데가 한두군데요? 현지 조사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만 한약을 재배하여도 관리가 문제인 것이지 더구나 한약이 아니더라도 감나무, 밤나무, 유자나무, 이런 것 심어서 관리 안해 버리면 풀한테 녹아나버려요. 잡초한테 녹아버린다고! 거기는 과일나무도 안자라 버린데, 한약이 1년 관리 안하면 끝나버리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마는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추진할 계획이시라 한다면, 통합의학 박람회 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상품화시켜서 오신 분들에게 이런 것을 좀 뭔가 보이고 싶다 한다면,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지는 사업비가 적으니까 사업비를 더 요구한 것이고, 부지는 줄일 계획은 없다 그말씀이시죠?

예. 부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가 지난번에 명시이월 된 약 1,000만원의 사업비를 현재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쓰시는 것인가요?

예.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은 거의 진행 됐습니까?

지금 착공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개선사업은 또 군에서 직접 호별 방문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자본보조의 성격이 있는 거죠?

예.

시설비로 돼있는 부분도 맞는 것인가, 지금 산단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단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마지막 날 이것이 무려 1억7,870만원이 평가에 의해서 감됐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때 함께 부대비까지 비록 적은 액수지만, 부대비까지 함께 손데 져야 된다는 것, 부대비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런 부분하고 해서. 상당 부분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보면은 총사업비에 어떤 부대비도 같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제 부대비는 출장 뭐 이런 거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그렇게 상관을, 물론 제가 그쪽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설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이 5억 예산 편성한 것이 지금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세우지 않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경상비 형식으로 세웠다는, 지금 계속 진행되어야 됐을 때 이걸 굳이 반납을 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봐서 또 추경에나 결정된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다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도 빨리빨리 대처해야 될 비용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으로 봐서요, 금년 내로는 지구단지 어떤 이주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 지구단지 계획하고 땅 사고 고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착공된 뒤에 이제 거기 기반시설을 하는데 저희 군이 5억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 12월안은 이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다른 경우도 조금 동일한 것입니다만 특히 산단 관련되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의 적극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앞으로의 투자유치에 대한 의욕이 혹시 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더 의욕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사업도 곧 다시 조례라든가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할랍니다.

조례개정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한번해서 많은 것을 올렸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오히려 저희들 보다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그런 시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또 국비지원에 따른 보조비율 이런 것은 일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한방 전반적인 부분이 메디테인먼트의 이제 명칭변경과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집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대동소이 하다면 명칭변경에 불과한 것이고, 내용까지 변화가 된다면 사업의 방향이 저는 틀려진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은 명칭만 바꿔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은 그대로 다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사업 명칭이라도 바꿔지면 전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이 승인된 사항대로 예산 명칭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이번에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전에 지식이 없어서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짐작하기에는 변경된 사업 내용하고 생약 한방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조금씩은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 기능성 소재 연구 및 상용화 이러면 물론 약품으로도 또는 기능성 식품 뭐 건강 보조식품 이렇게 되니까 푸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억지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대로 명칭만 변경되고 내용은 그대로라면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여기에서도 기왕에 메디테인먼트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변화된 내용이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가운데 이게 최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굉장히 소프드웨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어떤 융통성 적극성을 뛰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편리함대로 일부는 바꿔졌다고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바꿔진 아주 포인트가 좀 들어나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생약초 한방산업이 메디테인먼트 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명칭뿐만 아니고 어떤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선전이 된다면 사업의 내용도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겠죠. 지금 단지 명칭 변경이란 것은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 때문에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기왕에 이렇게 하실 때의 특이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이 기왕에 실어지면, 더 그 정책적으로 뭔가 개발이 되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버리면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3개년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해가지고 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틀은 못바꾸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저희들이 바꾼 내용도 과연 큰 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런 것까지도 오히려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은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어변경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상 변화는 없지만 산단 내부에 체육시설 관련 돼가지고 향후에 공사의 시공부터 지금 체육시설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주체 같은 경우는 현내 논의된 바 없습니까?

이제 그런 외부적으로는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공개석상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절차는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은 인허가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가 공단 체육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 별도 인허가의 체육시설로, 골프장으로써 인허가 절차는 별도 밟는 가는 저희들도 아직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시설계 그런 것도 홀 배치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기 이전의 영향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뭐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서는 봤는 데, 최종보고서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서까지 나왔을 때, 진행되어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잘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적극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일이 너무 진행된 다음에 뭔가 일이 체크가 되고 걸려서 일이 지장이 있으면 분명히 아주 급변한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이 목이 맞다면 없지만, 목이 틀리다면 추경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만 돈을 그냥 전도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전부 시설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입니까? 입찰 이런 것을 않고 수의계약식의 어떤 추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요, MOU 체결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갑, 을, 병이 있으면 최소한 지자체에서 향후에 MOU 체결되고, 전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공용용지 그리고 불하되지 않은 공장부지에 대한 취득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용부지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게 MOU체결을 했습니다. 실지 문안이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향후에 당연히 그런 공공부지, 공공용지는 용지대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취득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면, 현재의 MOU체결 문안가지고는 굉장히 지자체가 부담이 또 관리도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된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그걸 취득하게 됐을 때의 과정은 지금처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의회의 승인절차만으로도 가능할 것인지, 이미 의무가 부여돼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이야기들이 좀 되고 의회에 설명이 돼서, 또 일반인들도 우리 군청에 재직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더 보충을 해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MOU는 실은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MOU를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MOA가 돼서 어떻게 보면 법적구속력이라든지 실지 투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MOU할 때는 되게 MOU 성사율이 30%가 채 안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꼭 MOU 체결 해가지고 성사 안돼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에 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15억 가까이 삭감된 상태에서 저희 장평농공단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인도블럭도 이렇게 하고 4차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거기 오시면 광고탑 한번 보셨어요? 광고탑 있는 것 알아요?

예. 그것이 옛날 마케팅과에서 세워놓은 것.

제가 여기를 꽃동네인가 여기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거기는 저녁이면 왔다 갔다 하면 불이 빠닥빠닥하니 저녁에 개안하니 맞췄는데, 거기는 그건 안들어 오더만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이제 그쪽 이양~유치간 이렇게 4차선 확포장이 되면 거기가 다리를 나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그것도 한번 참고로 저녁에 가면 일부러 보니까 그건 불이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이 상당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쓰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항시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로비하고 뭐 이렇게 정화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그쪽 안에 시설은 기업들이 들어온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도 불미스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묘하게 면민의 날 행사관계로 손님들 하고 농공단지를 한번 들렸습니다. 마치 앞에 동산농원 앞에 거기 차를 대놓고 섰더라고요. 그런께 젊은 농민단체들이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재를 하면서 저것이 하나의 원료다 원료! 원료니까 이번에 놔두고 나중에 별도로 시간 내서 물어보든지 하자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데 꼭 해주시오!

예.

제가 농공단지를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전번에 내가 고맙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 해줄 때 저를 초대를 하도록 제가 그쪽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또 제가 먼저 주민들 애로사항도 알아야 되겠고, 또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아야 되겠길래, 앞으로 회의 때 저를 소집을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 가서 지금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제대로 올렸는데 TV, 컴퓨터 이렇게 난방기 구입 하는데 이걸 삭감을 시킨 이유가 이것도 조기발주하고 상관된 겁니까?

거 저희 관리사에 일부 작년에 도비지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이번에.

그럼 중복됐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께 당초 이 관리사 설계를 내기 전에는 이런 것을 여기에 특별회계를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런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1,590만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도 이중적으로 된 거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침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170쪽에 보면 투자기업 인센티브 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해서 3,000만원이 서있네요. 그러는데 원래는 기존에 4억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유치라면 해당 산단에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장흥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투자유치가 될건데, 굳이 4억이나 세워가지고 3,000만원 세운 이유를 모르겠으며, 차라리 3,000만원 더 깎아버리든지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이 모양새가 훨씬 좋겠지 않겠나, 금딱지 같이로 이렇게 3,000만원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자는 의향을 나타난 뒤에 그 추진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상하수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상하수도 관로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 내에는 이미 관내에 투자기업이 좀 그런 사업을, 조그만한 것일 것입니다만 그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획실에서 깍아 버리라 해서 깍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럼 양씬 세워 놨다가 이것 내중에 쪼금 그러면 쓰겠냐 이말씀입니다.

아니 조그만한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해와서 그 기반시설을 지원할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거의 삭감을 많이 한 편인데,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라면 그럼 6월달부터 이제 그 보상이 저희들은 5월달로 알고 있었는 데, 6월달부터나 가능할지 안할지도 지금 미지수인 상태에서 그렇다 하면 6월달부터 되더라도 이것이 다음에 추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올릴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해놨다가 이주단지가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측을 충분히 못한 것은 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발공사에서도 자금에 대해서는 염려 말아라 그래서, 작년 12월달부터 보상이 들어갈려고 했는데 3월을 넘어서사 되다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단지가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산단지정 하데끼 지정 지구단지 지정고시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고시하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금년 내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이, 이주단지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겠습니까만 저희 여기 와서 보면 거의 핑퐁 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에 그것은 저는 공영운수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이 또 내중에 공영운수계로 넘어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게 에너지 관련 절약 부서하고 이렇게 국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과에 세우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업무를 뭐 저희들이 핑퐁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런 계통상 저희과에 세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세웠습니다.

여기하고는, 기업지원과 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아까침에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경제마케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가스 지원사업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스럽게 우리 장흥지역은 가스값이 비싸요? 비싼데 물론 지역개발 마케팅과나 기업지원과 물론 서로 협력하에 나가겠지만, 가스값이 들쑥 날쑥을 하거든요. 언제 그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왜 장흥지역이 가스값이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있으께 싹 내려갔어요! 그래 내려가더니만 도로 싹 올라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당초 예산은 22억6,800만원이었는 데 금번 추경에 2억1,488만원이 증액된 24억8,28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산출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사무지원비는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전부다 계상했으나 대법원의 지침이 인건비 70% 또 사무관리비 30%로 계상하라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30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통로 비가림 시설은 지금 본청에서 의회동 올 때, 비올 때는 상당히 우산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산읍 청사 개보수공사는 현재 2억이 계상되었으나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1억5,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 1억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여비는 이것이 도비보조로 지금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4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당초에 이것은 기타 부담금에서 한건데 부담금의 목이 집행에 차질이 있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서 프린터 구입은 지금 현재 있는 프린터는 99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서식이 변경된 서식에 대해서는 출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중앙부처 공무원, 축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명품화 프로젝트 워크샵을 개최하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순서를 저희들이 부탁한데로 바꿔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5억3,200만원이 늘어난 전체예산이 2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은 국비로 주요내용이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전국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이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렇게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장 등 10명 그리고 우리농가 30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우산업 장흥군에 발전을 위해서 옥섬 워터파크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46쪽에 중간쯤에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등에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1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일감갖기 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의 농외소득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오리농가 생력화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왕겨 살포기랄지 미생물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미생물 발효기를 이렇게 공급하므로 해서 사료 흡수율을 좀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쪽 농가 소득안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부직포 피복 생력화 태양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원인데 이번에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 생력화 관리 및 여러 가지 잡초방지를 위해서 복분자나 또는 오디뽕, 꾸지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해서 높은 고부가가치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틈새작목 예냉시설 보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틈새작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품 저장물……. “청취불능” 다음은 348쪽에서 국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6,93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8,400만원이 늘어난 2억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쭉 뒤로 나가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들이 잡다하니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금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고 해서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쓰게끔 할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금년도 1회니까 처음에 뭐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춰서 해보고 점진적으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좀 품목별로 좀 크다고 하는 얘기는 350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중에서 여러 가지 작품 전시관 조성하는데, 또 다른 야외 전시조형물 시설하는데 여기가 좀 돈이 한 4,000만원 들기 때문에 좀 득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자 하는게 약 5만점 정도 이렇게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물축제 뿐만 아니고 이렇게 국화 페스티벌 그리고 평소에도 거리화분을 하다보니까 상당이 저희들이 관수를 하는데 애로를 대단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축제 같은 경우는 경운기로 물을 실어다 날려서 하고 하니까 아침 6시부터 하면 저녁 7시가 돼야 끝나는 이런 실정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관수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아, 그럼 최경석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 개최하는 비용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규모 있게 함으로 해서 더 관심을 유발하고 기왕에 하는거 효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 인근에서 행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특히 국화축제는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함평도 있고,

영암도 있고,

전라북도지만,

정읍서도 하고 고창서도 하고,

고창, 정읍, 함평, 영암, 이렇게 거의 동 시기 일 것 아닙니까? 다 남쪽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가,

저희들도 그 동 시기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국화 그 하나만 딱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토요시장이 같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엮어서 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 창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 면에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장님 지금 형식적으로는 장흥군 제2회 물축제가 10억이 안됩니다. 주관 부서에서 할려고 하는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10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화 페스티벌이 4억5,300이거든요. 아니 2억5,300. 그러면 이제 현재 물축제에 들어가는 정열이, 물축제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정열이 2회 때는 작년에 못지않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축제 관련된 것이. 그러면 국화 페스티벌 했을 때의 이 예산에 비해서 주민 뭐 관광객들을 모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물축제와 관련돼서, 비교돼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억5,300인데 자산취득비 이것은 앞으로 쭉 써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형물 하고 전시관 이쪽에가 많이 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모성은 여러 가지 국화 화분을 제작하는데, 화분대, 비료대, 또는 지주,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사실은 재료 자체가 소모성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내년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를 위해서 관산에 대규모의 생약초 한방제재에 대한 작물을 많이 식재를 합니다. 특히 그중에 주 종목이 소국인 것 같아요, 소국. 그러면 또 2010년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 2011년 아, 2013년 허준 400주년 한방박람회,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사업이 오히려 장흥읍보다는 관산읍에 있으면 이게 더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뭐 장흥토요시장 또 10월달에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착안을 좀 해봅니다. 보안 통합의학 박람회가 상당히 드넓은 부지를 매입하고 또 임대를 예정이거든요. 또 내년입니다, 주무대가. 그럼 그게 1회로 그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돼서 성사가 되면 2013년 허준 400주년 탄생기념 학술 발표회까지 대단히 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반조성까지 염두해 둔다면 과감히 장흥읍을 벗어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발전돼 가면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한우 명품화 사업이 원채 인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들지 못하는 한우농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요?

크게 보면 한우 명품화 사업이, 그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들이 쑥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내려온 사업에 이렇게 이 선정된 분들도 있는데 다른 연구사업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리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업은 17농가가 정해져 있고,

이제 그 17농가는 하나의,

뭐 농업 육종사업 그건가요?

여기는 저 우리 장흥군에 한우 농가들이 2,800여 농가가 있지만 그 농가들의 모델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그 한우 시험장에서 와가지고 많이 돌아다녀 보고 샘플링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은 선정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그 잘된 사람만 선정한 것도 아니고, 잘 된 사람들, 큰 규모 또는 중 규모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야 모델이 설정이 되니까.

그것은 한우 뭐 한우 육종 개량화 사업인가 되고, 지금 정보화 사업은 또,

예,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게.

정보화 사업도 지금 대상자 결정이 돼 버렸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한 것이 한우 명품화 정보화 그것입니다.

현재 연구기관을 공모하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올해 할 거만 해도 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사업입니다.

관심이 대단히 있어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현재 관심이 많습니다.

국화 페스티벌은 이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런 이해를 하실걸로 말씀드리고, 그 함평 이렇게 숭례문 우리도 그렇게 크게 랜드마크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려고 했는데, 한우이니까 소를 크게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소도 거기는 숭례문은 조립식이 가능하지만 건축이라 우리 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형물이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숭례문 그것이 4억짜리랍니다, 4억! 그 하나만. 그래서 실지로 국화축제를 그래도 보기가 좋게 한다 그러면 진짜 거기도 10 몇억 들거든요, 함평도. 그래서 쓰게끔 할려면 그런 많은 돈이 드는데, 그것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좀 외소한 부분이지만 우리군은 없는 재정 중에서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하여튼,

…….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큰 것들은 골격은 다 남습니다. 화분도 다 남고 결국에 없어진 것은 위에 국화만 없어지는데, 국화도 그 모종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없어진 것은 화분에는 흙종만 없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주 위원입니다. 국화 페스티벌 방금 최경석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주로 지금 경관조성을 국화 쪽으로 지금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물축제와 관련돼서 이 국화축제는 안맞습니다.

예, 물축제하고는 연관이 틀리죠.

아닌데, 자 그러면 같은 지역 내에서, 장흥군이랑 같은 지역 내에서 한쪽은 국화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임대료를 지금 지불하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피는 국화를 또 이쪽에다 하고 그러면 어디를 주로 하겠다는 이야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관산을 포기하든지 여기를 포기하든지 한쪽으로 밀어 부쳐야지 어디 같은 시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관산은 이제 작년에 혹시 위원님께서 고창을 다녀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은 개인이 양돈했던 분이 전체 들 에다 다 심었고, 소국을 그래서 작품을 그 사이사이에다 놔서 전시한 국화축제인데, 우리 장흥도 그 장천제 쪽에 보완 통합의학 할 때 하는 기반을 올해 거기다 감국이나 소국을 많이 심으면 우리가 금년도에 여기서 해가지고 내년도 보완 통합의학 2010년에 하니까, 여기에서 했던 것들을 그리 옮겨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다하면 여기서 워밍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게임을 거기는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여기다가 탐진 강변에다가 국화를 땅에다 심어버린다 하면 모르지만 모든 화분이나 이것이 그대로 갖다가 모종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여기서 하라고 그리 옮기고, 또 아까 4년 이제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크게 규모있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관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한다 하지 마시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고, 관산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밭에 이렇게 심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밭에 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국화 출품작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여기다 해보고 내년에 여기가 안맞고 거기가 진짜라 하면 여기 있는 것을 내년에 거기다 해버리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계 지을 것이 아니라 별개로 생각해갖고 내년에 거기다 할 것을 여기다 워밍업 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차라리 기술향상 측면에서 좋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관산서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완 통합의학 박람회가 아니라 거기 어떻게 보면 경관조성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더 주 목적입니다, 거기는. 관산 분들은 보완통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뭔 몰라요! 그것이 뭐인지를 몰라! 관산 분들은 지금 거기가 뭐 건물도 들어서고 그랬습니다만 관산 사람들이 뭣을 하고 있는지, 생약초 관련돼서 뭔 제품을 나오고 있는지, 관산에서 뭔 이득을 내고 있는지 그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안나타 나니까. 그러나 관산 천관산은 그것 말고도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찾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경관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것 가장 바라는 것, 나도 경관조성이 그래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 외에 그것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통합의학 박람회를 하면서, 인해서 그것이 경관이 좋아지고 또 경관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오게 하고 이것이 주로 목적인데, 그럼 지금 국화를 시작한다 했을 때는 올, 내년 한다 해서 그것으로 끝내겠냐 이 말이요, 계속 해야지 관산 사람들은. 거기서 국화축제도 하고, 국화꽃도 계속할 수 있게끔 경관조성을 하면서 사람,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리고 개발 시킬라고 그러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나오는 국화축제를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 하고,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그 보완 통합의학 축제 박람회를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거기는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하면 지금 사실상 국화, 이렇게 심어도 가을에 여러 가지 작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부다 작년부터 모주랄지 전부다 준비를 해갖고 커서 한 것이지, 국화 사실상 1년 해갖고 되들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서부터서 모주 확보하고 종류 다 확보하고 계획 수립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금년에 할라 한 것이지 금년 지금 후닥닥 해갖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란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아니고, 작물은 꽃 하나 보기 위해서 저희들 5개월, 6개월 키워요. 시내 나오고, 튜울립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현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국화 이렇게 5만점이라 했지만 작품이 5만점이고, 밭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까지 하면 몇 십만점입니다. 이걸 불과 몇 개월에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 2년, 3년 걸려야 되고,

그건 안되죠. 그건 1~2년에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거기를, 천관산 거기는 그 대상부지로 확정이 되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기반시설해서 밭에는 심고, 실제만 거기다 작품 전시하고 하는 것은 밭 갖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해 여기서 했던 이런 작품들을 내년에 꼭 거기서 필요하면 거기서 하도록, 여러 가지 총화가 이뤄지면 그리 그대로 옮긴다거나 더 좋게 해갖고 하면 훨씬 나은데, 올해 손 안돼 버리면 내년에 그 국화축제 못합니다, 거기서! 왜! 이 생물을 기르고 작품하나 할려면 국화대를 키우고 분재를 만들고 한 것이 1~2년 이내에 못이뤄 진다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데는 지금 천관산 도립공원 쪽인데 이걸 갖다가 국화 지금 소국도 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할려면은 좀 작품도 나와야 되고 기술도 좀 축적을 해야 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나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쓰겠냐 할 용도를 갖다가 이쪽으로 정해버린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모든 기술력을 축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을 주로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이것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 자료에 34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해서 5,000만원씩 두 개소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장흥군에 관산에 있고, 안양에 있고, 또 북부쪽 장동에 생겨났고, 그 김치를 가공해서 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가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겨난다면 또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해남 옥천, 그 농협에서 현산농협인가 거기서 했던 김치 가공공장은 제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호응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또 이것을 줘가지고 김치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그런다면 조금 너무 장흥군 행정이 난립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치공장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는데 김치공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더 해도 안되고, 해서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을,

명칭을 바꿔서 가령 김치 절임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하나의 매뉴얼에, 짜져있는 매뉴얼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지 않은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오리농가 생력화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아까침에 소장님께서 왕겨살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왕겨살포기 600만원씩 해서 12개소에 50% 부담을 했는데, 전에부터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어째서 똑같은 사업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50% 지원이며, 똑같은 사업을 그러고 또 왕겨살포기 가격이 틀려버리네요. 거기는 60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이고 이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600만원으로 해서 50% 지원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0만원으로 해서 5개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 행정이 맞아 들어가겠는가, 딱 맞아 들어간가, 또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흥군에서는 오리나 물론 소에 많이 치우쳐 있지만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농축산과도 오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를 키운 소득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돼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별로 썩 지원이 없고, 유별나게 이번에는 오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면 이게 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고 600만원이고, 거기는 50%부담이고 여기는 500만원 다주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왕겨살포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왕겨살포기, 미생물발효사료기, 온풍기 이렇게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아까 왕겨살포기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미생물발효기거든요.

아까침에 왕겨살포기라고,

아니 들먹였습니다. 이런 그쪽에도 하는데 대개, 아까 그래서 미생물 사료기를 좀 길게 설명했는데, 미생물 발효기를 저희들이 미생물 발효를 우리 센터에서 그 균주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효기를 사주면 자기 우리 균만 농가에다 공급을 해주면 자기 댁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오리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 발효기 위주로 한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침에 말씀하셨던 오리 왕겨살포기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국화 페스티벌 이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훨씬 더 남의 지자체에서 하는 것 따라 가지 말고 뭐 따라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도 국화, 저기도 국화, 가을이 되면 국화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안타까운 부분이, 의회에 들어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왜, 그 남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꼭 할려고 하느냐, 더 좋은 자원이 가령 우리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산간척지에다가 그 전면에다 전체적으로 무명실을 심어버리면 무명꽃은 정말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돈 안들어도 코스모스를 쪽 뿌려가지고 전국에서 없는 코스모스 밭이 되면 또 향수에 젖어서 저희들은 참 여고생활 돌이켜서 생각해서 다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공력을 들여서 꼭 국화를 해야 되겠는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변화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강원도에서는 메밀꽃밭을 엄청 크게 한다, 그럼 우리 장흥에서는 거가 수종이 맞아 들어갈란가, 안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목화 그 무명꽃 아닙니까? 그 무명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생각을 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나는 관산 삼산 간척지가 굉장히 아까와요. 뭐 20ha인가 한우 축산단지가 들어간다 하는데 여기 아까 축산 뭐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저는 20ha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20ha가 100만평을 잠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ha 그 귀퉁이에다 한다든지 한가운데에다 해갖고 그다음에 그 큰 광활한 땅을 사용을 할 수가 과연 있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길어집니다만 정말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오죽하니 좋습니까? 무명꽃이나 코스모스나 뭐 불편할 것도 없이 또 새로운 수종도 아니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굳이 남의 동네에서 하는 국화를 남보다 더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이 안타깝지 않은가 해서 한번 실무자들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실까요? 예, 이병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유치는 고랭지 채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몰민으로서 고랭지 채소를 한 여섯분인가 되시더만요. 한번 센터에 오셨죠, 그분들이? 그분들은 유일한 낙으로 삼고하는데 그것이 계속 여기가 누락이 되니까 뭐 나중에 추경에 시켜도 됩니까? 그 뭐 돈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쪽에는 면전에서 움직이는 여섯분이드만요.

대체농지.

예, 거기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정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9,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서민 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특히 노인복지 업무가 증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대부분이 다 수용처리 됐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201쪽입니다. 여성기술지원이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 됐습니다. 202쪽도 목 변경했고, 가운데쯤에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문패 달아주기 시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축제 때 다문화 외국인 여성들을 활용한 다문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3쪽에 두 번째에 보육시설기능보강 본 사업은 민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03쪽에 제일 마지막에서 끝에서 세 번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읍단위 이하 어린이 집에 대해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11만원씩 정부 정책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20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가 휴가나 질병 등으로 결원이 됐을 때 대체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4쪽에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6개소였었는데 7개소로 하나가 추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이 205쪽에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타에 교사가 파견이 되는데, 면단위나 읍단위에서는 교사 한명이 두 개 지역에 아동센터를 카바를 해라 그래서, 인건비를 7개소입니다마는 교사가 7개소에 7명이어야 되는데 6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205쪽에 중간쯤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는 정남진 지역 아동센터에서 만일 보육원에, 가까운 보육원 하고 일반 가정하고 중간쯤인 그런 공동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을 7명을 현재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이라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3,800만원, 그다음에 206쪽에 되겠습니다. 206쪽에 제일 끝에 보면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해가지고 예산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등에 결식아동 지원학생이 623명입니다마는 그 학생들 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가구가 해체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03명 아동에 대해서 추가로,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입니다. 208쪽에 중간쯤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본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서 0세에서 만12세 아동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낮에 돌볼 수 없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그다음에 209쪽에 제일 위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216쪽 두 번째 기초 노령연금이 2억4,4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 변경으로써 65세 이상 나가는 기초노령연금이 우리군에 104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마지막에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사 25명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6,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212쪽 중간쯤에 보면 개인 운영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양사랑의 집이 내년부터는 장애인도 노인요양 보험제도와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고 해서 그 시설이 부족해서 10억원의 사업을 증축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8억7,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1억3,000 정도는 군에서 건물내부 난방시스템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1억3,000이 됩니다. 본인 부담이 8억7,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삭금 남자경로당 신축 1억원, 관산 여자경로당 4,000, 서신 경로당 4,000, 솔뫼타운 경로당 증축5,000 했습니다. 타 경로당에 비해서 삭금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삭금 부락이 좀 크고 그리고 현재 회관을 2층을 활용하고 노인들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하고 남자, 여자 노인당을 1층에 동시에 규모 있게 즉 짓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노인당에 비해서 크게 짓게 된 것입니다. 213쪽입니다. 두 번째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 부분은 분권 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13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394개소로 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1,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많은 편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이 65세이상 노인이 12,000명인데 경로당이 이렇게 되면 400개가 됩니다. 노인 회원수 30명당 경로당이 하나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에는 노인 회원수 47명당 경로당이 하나인데, 지금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요구사항이 100%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14쪽에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건강증진 실버장비로 전기온열기, 세라믹 자극기, 녹주좌욕기, 이 부분들이 노인들이 선호하는 실버장비여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정남진 노인요양원 외부 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대흥교회 옆에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다 마무리 됐고 거기 들어간 입구가 시멘트인데 아스콘으로 포장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장사시설 이 부분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위에 우리 기획실과 의사소통이 좀 안돼 가지고 긴급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장사시설 용역비로 필요로 합니다만 이건 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에도 추경에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요양원 준공에 따른 간판이라든가 내부간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번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관련된 후속조치 사업이 2,000만원이 필요로 하고 우리군에 다문화 가정이 182세대가 있습니다만, 182세대 중에서 이혼이 한 가정이 있고, 별거가 또 6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가정이 지금 위태롭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원을 별도로 그 사업비로 하고자 합니다. 그 별지로 했습니다. 좀 계수조정 시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송남신 계장이 있습니다만 위기가정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노력해서 국비사업을 4,7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차량관리 보면 작년에 상사업비로 우리 통합조사 차량이 현재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생안전 업무가 자꾸 대폭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현장확인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름을 재무과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신속성과 대응성이 좀 떨어져서 우리과에다 유류대를 별도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갈려고 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 의무용품 비치부분이 990만원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민원실 내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청기, 확대경 그리고 점자 안내책자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99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21쪽에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이야기가 안됐습니다만 아무튼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소외된 부분을 열심히 해서 이·미용 봉사, 목욕봉사, 전자제품 수리, 농기계수리까지 종합적인 사랑나눔 봉사대를 운영코자합니다. 이 부분은 4,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5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생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자생적으로 회진이나 대덕, 그리고 오늘 이사람과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넝쿨봉사대 이런 부분들이 순전히 자기 자본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이 좀 필요로 하다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들어온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대책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읍단위를 제외하고는 면단위는 한 개 정도 장평에서도 지금 요구가 돼서 수용을 했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이게 옛날에 재작년만 해도 몇 개인가 됐는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하나 정도는 필요 하더라고요. 필요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따오기 힘들 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몇 개월 안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면단위 정도는 하나정도 지역별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이 7개소는 작년말 현재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1년 정도 받아요, 이렇게 자부담을?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무튼 신경 쓰겠습니다. 장평부분은.

아니 장평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항간에 보면 이것도 아동센터가 생기니까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들어봤는데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교회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방과후 학습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병설유치원에서 수용을 하나, 아동센터에서 하나 이 부분도 충돌이 없게끔,

아니 학교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게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급식아동 도시락 배달이 실시가 잘되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지금 현재 지급대상이 623명이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 말씀이죠?

예, 위기가정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군 단위는 많이 안늘어 납니다만 그래도 103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락 배달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산 고마교회에서 관산하고 회진 두반데 카바를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나머지 여덟군데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관산, 대덕, 회진 그래가지고 고마교회에서 하시든지 그러시지, 고마교회에다 회진하고 관산만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돼서 거기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덕읍 수가 더 많으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대덕까지 자활에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자활에서 배달된 도시락, 고마교회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2개를 내가 현장에서 받아봅니다, 받아봐요! 평가를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기우지 아무리 국비고, 우리는 이번에 감사에서는 우리가 뭐 전혀 완도 같은데, 이번에 사고난데, 해남 같은 사고는 전혀 이번에 감사 중간에 잘 끝나셨죠? 복지가 정말로, 장흥은 복지혜택을 볼 군민들에게 제대로 되고 있구나 여실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시락 하나도 우리가 좋은 것을 하면서, 지금 아동복지계장님! 한번 도시락 한번씩 검토해 봅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랍니다. 고마교회 측에다가 그 지역 남부지역을 카바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급식시설이 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관산교회 측에서 관산하고 회진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희망할 경우에 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인건강 돌보미, 노인 뭐 안부 살피기, 노인정 청소해 주기,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 이것도 신규로 이것 또한 서비스 시행기간이 장흥지역 자활센터입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 돌보미 이것 또한 자활센터에서 하면, 거기에 해당된 자격증 아니면 이런 분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활센터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갖고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카트를 누가 관리합니까? 오늘 출근했고 안했고, 누구 가정, 누구 가정을 돌봤고 하는 관리카드를,

자활에서 합니다.

자활에서 하시죠?

예.

그러면 그 관리카드를 자활에서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출근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활에서 전부 갖고 출근하면 도장 찍어서 자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이것도 해당된 데서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하는 것은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관리사들이 바뀌었어요. 끝났어요! 황월연이가 형편해서 못하겠다 통보했어요. 반납안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만약에 돼가지고 수당이 그사람한테 지급이 됐다면, 이것이 복지 관리비가 센 것 아니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우처 식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장비구입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전기 온열기 50대, 세라믹 자극기 20대, 녹주 좌욕기 구입이 30대, 대당, 여기는 대당이요? 115만원, 285만원, 100만원이 이게 대당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경로당에다 준다 그말씀인데 몇군데 경로당에다 주실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 같고 또 경로당을 이것도 또 우리가 아까 300여개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베개도 사갖고 뭐 이거 사전에 주기로 약속이 돼있는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을 해당된 선정,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복지사업 이것은 저는 제가 이걸 봐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긴급 복지사업이?

예. 우리 송남신 계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뭐 성인병으로 급하게 암이 아니면 입원치료, 수술해야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번에 조금 더 증 하신 것 아니에요?

예, 4700.

4,700만원 했는데 지금 사실은 4,700만원 증하면 금년 연말까지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럽니까?

이제 예산이 만약에 총 1억6,700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다가 또 요청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억1,900만원에서 그래도 대충 집행된 내용에 얼마 정도?

한 4,000 나갔는가?

송남신 지금 3월말 현재 한 7,000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시할 수 있도록 또 자금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가 꼭 내시돼서 국비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만 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예산이 좀더 충분하니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는 과장님 심사해가지고, 형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 70%, 한 60% 예산이 집행돼 버리고 3월달인데, 병이 지금만 3월달만 나란 법 있습니까? 연초에만 그런 환자가 늘어나란 법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발생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아까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금 이걸 너무 인색하니 예산을 세운 것 아니요? 과장님? 아까 몇 군데 말씀을 대충하셨는데 봉사단체가,

회진, 대덕에 세군데 정도는 500만원 해갖고 조금씩 나눠줘야 할 형편입니다.

500만원 너무 인색하잖아요. 회진에 해피데이 봉사대 그것도 보면 기본 자재구입비가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재구입 하는데 기관·사회단체장들 모금회 돈에서 내가 이쪽에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느 복지가 보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 예산 좀 주시오 라고 사정도 해봤더니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에 목을 세워서 할려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좀더 세워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50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 세웠습니다만,

500만원 가지면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고쳐달라는 것을 봐보면 적게는 1,000원짜리부터 많게는 10만원, 20만 원 다해 줄려고 예산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되면 그것하나는 해결되겠지만, 시험 못하고 고장나버리면 그걸 수리해줄라고 보면 부속품만 해도 몇만원이 나가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사업봐서 그냥 못뜯는 거요, 그냥. 500만원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워갖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로만 하니까 그러는가 모르지만, 이것도 이름을 잘 지어갖고 국비지원 요청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 이름 바꾸니까 그냥 돈이 많이 지원되네요! 이름만 잘 지어도, 이름을 잘 지으면 되드만요, 국비지원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도비 또는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이유로 군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나요? 이게 삭감된 부분이죠? 221쪽입니다.

2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총체적으로 84만원 감 됐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자 특별수당도 인원 때문에 삭감이 되나요?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것이 84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목 변경이 된 것이고요.

목을 변경하면서……. 지금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는 한 개 단체의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80명 정도 한번 나가면 의사, 법률관련 변호사까지 싹 지금, 이 사업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구성을 한건가요?

예, 구성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준비 다 됐어요. 예산만 통과하면 바로 지금 4월말에 발대식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예.

혹시 이번에 저 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하도 그 운영비가 많이 든다 해서 태양광 발전을 제일 꼭대기 옥상에다 해가지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좀 반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아무튼 그게 요구가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장애인 전동스쿠터, 휠체어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밧데리를 급속 충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는 어디 읍면 사무소를 주로 중심을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20쪽에 나온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375만원.

그럼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충전을 할 때는 자기가 뭐 충전은 쉬울 수도 있고 장애인에 따라서 중증에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는데, 읍면 사무소에서 뭐 봉사는 해주겠죠? 읍면 사무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군 민원실, 읍면 민원실.

203쪽입니다. 보육시설 한군데를 지금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동화 어린이집이면 지금 외부 외장을 보면 수리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이 설계를 일단 승인해주고 사업을 착공하라 했습니다. 일단 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 없이 일단은 교부결정해 주고 집행은 아예 1월달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목이 변경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탐진 그룹홈이, 그룹홈은 앞으로 또 생길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희망자는 아직 없구요. 지금 3명에서 7명까지 오늘 1명 퇴소해 갖고 6명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결식아동이 계속 남아있나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지금 우리 군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위기가정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하는 그 예산입니다.

623명이란 것은 예측된 인원임에 불구하고,

기존에 그 인력말고 추가로 발생될 것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기존에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 높은 지원이 가능하면 먼저 하는 것이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히 623명에 대해서 향후에 생겨날 부분을 언제까지 예측만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현재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걸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은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 이 예산 후에 없습니까? 추가계획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장구 수리비 50%지원 해준거요?

예.

당초에 세울 때도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쓰다가 내구연한이 한 6년쯤 되는데 수리비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봐서 다음 추경에라도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사업진행이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사업진행의 어려움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에 계속된 사업으로 나갔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23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무형문화재 조각품 설치 미술전입니다. 이것은 물축제 기간에 무형문화재 조각품을 탐진강변에 설치를 해서 세계인의 얼굴상을 한 75점, 생태공원 66점, 소나무 3점, 철 33점 등 해서 7월말에서 8월말까지 1개월간 전시를 하겠습니다. 전시 후에는 심천공원이나 우드랜드에 작품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관광 마인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학인 전국대회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5,000을 증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미백 이청준 선생 추모사업에 따라서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2,000만원 되는데요, 기념관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에서 학자들이라든가 제자들 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만 기독교 대동제에서 당초예산에 해서 추경때 예산을 3,5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군민과 향우 어울림 마당, 이것은 물축제 때 읍면당 행사 경비하고 뗏목 경비해서 7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본예산에 확보돼서 옛날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 책을 구입해준 예산입니다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모형배 제작 경연대회 이것은 모터배를 해서 축제기간에 활용, 찾아오는 관광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연극단 실버연극 노인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삶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연극단 활동지원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 232페이지 이 행사 자원봉사자 피복비입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입었던 옷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여론으로 옷도 많이 없어져버리고, 또 옷을 사주는게 자원봉사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멀티비젼 임대료는 작년과 같이 큰 멀티비젼을 사용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장 안전관리 위탁경비로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관리비를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39회 군민의 날 행사, 보림문화제 행사에 따른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물축제 예산에 당초에 9억5,000이 본예산에 있습니다만 뗏목타기, 노젓기 대회 시상금을 세우지 못해서 시상금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문화해설사 안내 보상비 지급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239페이지 천문과학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보조관측실 슬라이딩 돔 내부도장을 하기 위해서 오래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명경관용 배 제작을 하겠습니다. 야간 경관이 미비해서 탐진강 아름다움과 안맞아서 배를 야간 경관배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제 앰블렘 깃발거리는 세군데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슬로시티 기반 조성사업은 기금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동 체육관 건립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이월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좀 세밀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군비부담이 총4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7억5,000해서 11억5,000의 사업이, 회관이 됩니다만 이 예산을 계상하되 중앙에서 기금을 어떻게 하든지 2억을 갖고 와서 확보되면 군비2억을 절감해서 체육관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지원은 궁도대회라든가 증돼서 예산을 증액시킨 예산입니다, 체육행사 관련돼서. 길거리 씨름대회 부대시설 조성은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해가지고 대한씨름협회에다가 8,0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씨름장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토지매입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학교시설 지원입니다. 대덕종합고등학교 잔디구장 예산이 3억5,000의 국비를 가져와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관산초등학교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이게 상당히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비로 4억을 지원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만 올해 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4억을 가져와서 군비 부담없이 국비로 대체해서 관산에 숙원사업인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흥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활터입니다. 남산공원에 해놨는데 집기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를 해서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총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전국 소년체전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국 소년체전이 태권도가 저희 군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저희들이 토지부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은 잔디구장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해서 회진 수효사 교육관 건립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국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로 국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보수도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 성역화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7,500, 도비 부담액에 따른 군비부담액 5억5,000을 성역화사업 부지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다음 동학 학술대회 총서발간 예산은 군비4,000, 도비 4,000해서 동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재 고택 재난방지시스템 이것은 도비, 국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비도 국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올해 전국 동학농민 기념대회 115주년 기념이 됩니다. 이 동학농민 기념대회를 저희 군에서 11월중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 회령진성 복원화 사업은 총예산이 50억이 됩니다만 이번에 도비를 2억을 확보해서 기존에 1억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이 지금 성지로 지정이 되면서 동학혁명 사업회에다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저희 총 예산은, 어디요?

동학혁명사업회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지원은 아니고 그 기념관 건립에 따른 총예산이 118억입니다.

아니 기념관이 아니라 동학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우리가 매년 4월 언제지?

4월 26일.

4월 26일날 하고 있는 기념식 하는데 그 사업단에다가 지원된 금액이 있는 건데?

그것 제사 지낸거요?

예.

그것은 당초예산 총무과 예산에서 100만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200을 더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 사항에 정확한 것은 제가 직접 못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에 대해서. 총 300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100만원만 지원되고?

예, 작년에 집행할 시에는,

작년에는 100만원만 지원해주고 앞으로는 200을 더 지원해서 300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안내고 있다 그말씀인가요?

예,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지로 계승되고 그랬으면, 지정이 되고 그랬으면 기념사업회도 정식으로 행사지원금이 좀 잡혀서 지원이 돼 줘야지 않겠냐 싶어서,

어차피 그것은 성역화, 장흥동학 성역화하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국가지정이 안돼가지고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3월말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돼서 아까 1년에 5억5,000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 115주년 기념이라든가, 다음에 동학학술 세미나라든가 이게 많이 달라졌고, 제사 그 4월 22인가 23일인가 죄송합니다만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 예산도 이제는 총무과에서 빌려쓰는 예산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이면 500, 본예산에 세워서 그 사람들이 좀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이면 그 사업회하고 얘기해서, 요구를 해서 정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돼 줘야지 않겠냐, 지금도 그 성역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옛날에 5공 시절에 숨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돼야지 않겠냐 싶으니까,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지 않겠냐 싶고,

반드시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도민체전, 전국체전 다같이 함께 하셔보셨지만, 사실 장흥은 선수단이 항상 좀 그렇습니다. 장흥의 선수단이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체육대회도 가서 보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츄리닝 한벌도 사실 좀 내놓고 입을 정도가 못될 정도로 가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유니폼 못맞춰 입고 각자 유니폼을 따로따로 입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고 또 지금 도지사배가, 각종 운동 종목마다 도지사배가 할 때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세워서 선수들이 좀 이렇게 충분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갈 수 있는 정도는 예산이 지원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무형문화재요?

24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20만원이 이번에.

판소리 전수자 최명석, 최명식이죠?

판소리요?

예. 판소리요.

지금 장흥에 무형문화재가 장흥에 있는 판소리가 아니고,

해남,

해남에 있는 판소리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장흥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전반적인 지적중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 수효사 또 다른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기양사 선실보수 금고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용화사 다양각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정각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교시설 특히 사찰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용화사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그런께 다른 부분도, 정각사도 도비가 먼저 확보가 돼있단 말입니까?

제가 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도하고...

저희들은 도에 요구를 할 때는요, 지정문화재에 정말로 더 많은 할애를 해줘야 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시고 시간을 주셔야지 한번에 많이 갖고 오기가, 애로사항이 엄청 많이 있는 예산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지정된 문화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로시티는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선 부분이죠?

예.

어떤 사업위주로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 이번에 완도 청산도에서 있는 슬로시티 걷기대회랄지 이런 사업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물축제 때 전국 걷기대회 계획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홍보관, 우리 건립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6억5,000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는데 예산이.

유치 홍보관은 이미 기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것에다도 포함이 됐다 이말이죠.

마케팅과에서 하는 생태체험관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장소도 틀린가요?

예.

지금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탐진강에 띠배를 세 대를 제작을 한답니다. 특히, 지역경제마케팅과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광조명에 그리고 조명경관 배를 또 네 척을,

두 대.

네 척으로 돼있는데 조명경관용 배 제작,

1,200만원 짜리하고요, 거기다 동력선 2,000만 원짜리 하고,

그러면 그 두 대 인가요?

예, 두 대입니다.

네 척으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동력을 하나 했거든요.

조명경관용 배 제작은 한 척인데 우리 예산서 안에는 네 척으로 돼있는, 잘못된 부분인가 보네!

아! 300만원짜리가 예산은 1,200인데요. 네 대가 총,

그렇죠. 300만원 짜리 네 대로 나왔네요. 그건 사람이 타서 움직이는 배는 아니고 조명 경관용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갑자기 예산이 많이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께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간단하니 해서 같이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236쪽 군민화합을 위한 대동제가 주관을 어디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인지?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기독교 교회 연합회요.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지금 전체 종파를 초월한 기독교 연합회고,

총 장흥군 기독교 연합회. 작년에 본예산에 해서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행정 착오로 예산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차원이죠?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00주년 교회는 어디입니까?

대리교회입니다. 회진 대리.

무형문화재 이분이 장흥과 굳이 연관이 깊습니까?

예?

무형문화재 목공예하시는.

여기 장흥은 없습니다.

지금 장흥에 계시지는 않지만 인간 무형문화재로 목조각 부분이 되셨다는데 이분이 출신이 어디 출신일까요?

여주에서 목화박물관을 운영 하는데.

경기도 여주요?

여주, 예. 그래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입디다.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설치하는 장소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 만드는데, 제작비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제작비로 지원을 하고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흥군에 기증을 해버립니다.

실지로는 기증이 아니고 저희들이,

7,000만원에 산 것입니다.

그러긴 하겠죠. 이제 가치로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신 작품제작을 의뢰하는 거네요?

예. 굉장히 뛰어나고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그것 사놓으면 가치성이 있겠데요.

문학인 전국대회는 다시 왜 5,000만원 세웠습니까?

그 좀 진작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아니 1억 갖고 할라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하니까 또 다른 파트도 끼여서 여기가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 예산안은 37억3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저희들 피해보상에 5,000만원을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탐진강 생태관 운영, 물축제 기간 동안에 2,000만원과 탐진강 생태 도보답사 300만원을 저희들이 초중고생들 상대로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쪽 소각장 준공 후 운영 인건비로 1억407만4,000원, 7개월분으로 해서 소요인원 10명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매립장 설치 검사비 3,600만원입니다. 검사기관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같은 쪽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총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사무실 소각시설 개장에 따른 컴퓨터와 전기전도도 측정기기 구입등 300만원,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각장 설치비로 재활용 창고 증축과 E/S반영 등으로 해서 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 관급자재 단가 인상, 아까 말씀드린 E/S등입니다. 다음은 253쪽 물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실 화장실 9대를 임차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실 화장실에 대한 4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3,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입니다. 3개소에 600만원. 공중화장실 내에 있는 정수기를 교체하고자 하고 한 개에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반은 50%는 도비고,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도비변경으로 179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함 5개소 설치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청결운동 인건비 10명을 저희들이 9,853만8,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 254쪽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9억6,573만9,000원을 증했습니다. 국도비가 73%, 군비가 27%입니다. 다음은 255쪽 탐진강 경관조성 사업비 5,000만원과 재경향우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관광 헌수기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념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비로 도비보조금이 4억이 증 되었으며,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저희들이 목변경으로 숲 생태관리로 변경을 하면서 인건비 2인에 대해서 2,181만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숲 생태 관리비를 다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58쪽까지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비 국도비 변경으로 5,903만5,000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85%, 군비가 15%입니다. 다음은 258쪽 숲 생태 인건비 2,181만7,000원을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억불산 일대에 주민 휴게쉼터 원두막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에서 259쪽까지 산불 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다만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59쪽에서 260쪽 산림 지리정보에서 산지관리로 이것 역시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6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전액 국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산 운주마을 생태 산촌마을을 학교 교수분들하고 산림청하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 지역이 우수 산촌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1쪽 사방댐하고 산지사방 저희들 군에서 부담할 3,824만4,000원을 군비부담금을 증 했습니다. 또한 조경수 관정개발사업은 국비변경으로 1,557만4,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을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도 물축제 관련돼 갖고 이동식 차량 화장실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관련입니까?

예. 작년에도 임대를 했고 올해도 역시 임대입니다.

그 아래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구입은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쪽 본 메인스타디움, 실고 위에 저희들 모래사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간행사장 그다음에 다리 밑에 적절하니,

그 하나를 가지고 이동해서 사용 하신다고요?

아니요. 고정배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200이면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4개입니다.

4개인가요? 이동식 차량 화장실이 편리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용은 좀 듭니다만 거기 오신 분들은 피서도 거기서 한 사람들이 있데요! 너무 좋다고 깨끗하니 냄새로 안나고.

알았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우리 소각장 관련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설계 이후에 생긴 늘어난 재비용이 7억3,000입니까?

예.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더 들게 됐는지, ES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자체는 별로 넣은것이 없고요, 단 공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계상하지 못했던 재활용 창고,

재활용 창고요?

예, 그게 없으면 절름발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을 늘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급 자재대 인상, 그다음에 ES가 4억6,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자체로 인해서 원인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고 하나 늘리는 것, 증축을 하는 것, 설계를 변경해서 늘리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애당초 쓰레기 선별장이 없었습니까? 쓰레기 선별장을 큰 틀 속에서 선별장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그때 증축하는 것을 당초 설계때 반영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운영상의, 다음에 그것이 없으면 절름발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더 늘린 것입니다, 길게.

그럼 애당초 설계가 있었다는 겁니까?

좀 그게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윗부분에 있는 소각장 사무실 컴퓨터 구입 및 전기 전도도 측정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1,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지금 재산물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 기계에 혹시 장착이 의무화 돼있는 시설 아닌 가요? 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책기계 속에 포함돼 있는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각 읍면에서 수거 차량들이 길가 또는 수집하는 보통의 장소에 놓기만 하면 수거라도 좀 해갔으면, 그리고 각 읍면에서 또 분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소각 시설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들이 완료가 됩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부산면에 이번에 7억이 증액돼서 7억이면 부산면에 13억이 지원돼야 하는데,

6억이 갔고요.

6억이 갔어요?

집행이 됐습니다.

기동 월만은 1억씩 기 배정이 됐고,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2억이 가면 3억이고, 금산리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금산리는 저희들이 서로 협약을 안했고요. 가장 저희들 시설하고 가까운 데가 금산입니다. 협약은 안됐으나 좀 먼 지역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하기 전의 1년 것 하고 가동 후 1년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1억은 가까운 데니까 협약은 안됐으나 저희들이 거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형평성에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금산리 쪽 마을이나 또 기존의 300m 범주에 들어있는 민가의 부분들은 지금 분명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51쪽 탐진강 생태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51쪽입니다.

이것은 물축제 기간 동안에 물고기라든가 이런 생태적인 것을 제시해놓고,

수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은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할려고 그 예산입니다. 일정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물고기 같으면 어차피 저수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께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게 조례나 또는 법에 의해서 보상토록 돼있다는 말이에요? 보상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이 5,000만원 보상, 예를 들어서 조수피해가 났다 했을 때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상청구를 하면은 조례도 그렇게 됐는 데, 예를 들어서 매생이에 대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어떤 어촌계에 줘버릴 수도 없고 기준이 정말로 그 기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차라리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못섰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해예방을 막는 사업으로 해서 가는게,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막는 예방시설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의 예산을 세웠던 것을 시설로, 그러니까 전기철책이라든지 멧돼지들 못오게 이렇게 하는 걸로 쓰는게 더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지금 바꿀려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이나 조례로 돼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4,000만원 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요농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고 결국은 이것 다음 보상은 사업비 집행 못하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꾼 겁니다.

저는 작년에 사용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 또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일단 조례도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피해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아무튼 단체라든지 기구를 이렇게 일괄하는 방법,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1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끔 우선 계획이 있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아주 쉽게 말해서 정규직들이 배치돼야 될 장소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했을 것이고 특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미리 근무상태를 준공일에 맞춰서 곧장 시험가동 그리고 본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특히 이건 중요하니까 인원조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은 다가오고 또 시설운영은 해야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연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 좀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지원에서의 단서조항 없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총무과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말이었어요. 좀 미리 왜 이런 계획들이 없었는지 벌써 이제 겨우 3개월이면 4개월 전에 이것을 생각을 했다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7개월이면 4월달부터, 4월부터 근무를 해야 올 12월달까지 입니까? 아, 6월부터 하나요? 근무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혹시 초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근무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시험가동서 본가동 이루기까지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근무를 연장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대로 돼야 될지 당장은 답변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 아닌가, 좀 제대로 항구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변마을 사업비는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줄이고 목재문화체험장, 우드랜드 조성사업, 원목생활가구센터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대상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어디서 어디로 바꾼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 관리계획 거기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목재문화 거기다가 저희들이 쇼핑전시를 숲속에다 넣을라 했는데 쇼핑개념으로 생산성이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억불산장 아시면 거기가 마침 장소를 두고 저희실과장님들 하고 부군수님이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기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돌아보고 실과장님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과장님이 그 땅을 내놨다는데 거기가 좋겠다 그래서 과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다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억불산장 거기로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놨어요?

예.

그러면 사업장이 사업대상자가 변경되었으면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변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받으셔야죠?

지금 절차를 저희들 조정위원회까지 끝내고 거기까지 끝나고 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우선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은 기존에 선교수님 땅, 그리 당초에 생각했는데 못샀지 않습니까? 그 예산중에서 일부만,

당초예산은 있었는데 사업체가 바뀌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추경에 이걸 말하자면 사업체를 바꿨으면 추경하기 전에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 관리계획은 이것은 그 땅을 사기위한 것은 여기서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그 땅을 편백숲을 살려다가 못사는 돈, 그것가지고 한 3분의 1정도 여기 아마 저희들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3분의 2는 또 예산이 남고 그래서 관리계획은 저희들 나중에 바꿔진 게 아니라 지금 절차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계획대로 되게.

지금 최경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폐비닐이나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지금 위에서 폐비닐은 일시 중지가 되어 있죠, 계상에. 수거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었구요.

지금 왜 중단돼 있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 간 것입니다. 삭감은.

오히려 지금 영농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폐비닐을 아까 최경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밭에나 논에 놔 놓으면 폐비닐로 볼 것이냐, 지금 요즘에는 소위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그것보고 뭐라 합니까? 랩핑기로 묶으다 보니까 오히려 폐비닐이 지금 폐비닐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량이. 옛날에 발생하지 않았던 폐비닐이 재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폐비닐들이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영농폐기물로 보고 예산을 좀더 늘려서 충분하게 수거를 해주셔야 만이, 이런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불로 태워버리는 이게 불법 아니요? 불로 태운 것은? 이런 것도 예산을 오히려 도비가 줄었다 해서 도비 줄은것 만큼보다도 군비로 보충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충해서 충분하게 사주셔야 된다, 수거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재활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다,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폐영농 폐기물을 수거한 것을 장려금을 오히려 지금까지 ㎏당, 톤당 얼마 줬다 한다면, 거기를 단가를 더 높여야 합니다. 높여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더 늘려가야 되는데, 액수가 감이 되는 것인지 2,500만원 예산 선 것이, 170만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는, 2,500만원 예산이 적은데요. 과장님 예산집행해 보면 안그럽니까? 지금 영농폐기물 우리는 해보면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약병이나 이런 것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 우리가 주는 것은 폐비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보상금은 거의가 농가들보다도 미화요원들이 많이 타가, 미화요원들이! 이보상비 거기서 타먹어 버리고 농가나 다른 단체가 수거해 갖고 가져오면 그때는 기 보상비가 떨어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보고 해서 금년 평균치로 몇 톤 정도가 수거가 되는가 해서, 그다음 년도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좀 세워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쓰레기 폐비닐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거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재생공사.

재생공사 거기는 어떻게 재생이, 어떤 식으로 돼요? 다른 제품을 만들려나,

녹여가지고 팽야 비닐계통을 하겠죠. 화학품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온 또 다른 제품은 또 나중에 수거하면 어떻게 돼요?

비닐은 계속 비닐로 돌겠죠. 철은 철로 돌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밖에 모르죠? 폐비닐 수거 해가지고 재생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한다든가 그것은 그정도 밖에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어떤 모임이 있어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사람 하는 이야기는 모든 원유제품으로 관련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그다음에 원유로 만든 옷가지라도 모든 것을 이렇게 휘발유를 만든다든가 경유를 만든다든가 다른 벙커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0%이상을 재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품해요?

제품해서 지금 가져가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보성에다 6월달에 농공단지에서 준공을 한다는데 그 한번 정보를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발 빠르게 대응을 해봤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데요.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말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에 또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또 깨끗하니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하면 내가 주소를 관련된 사람, 전번에 온 사람,

군하고 해서 제가 한번 보고 다녀와서,

전화번호를 아니까 한번 그사람하고 직접적으로 토의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알아봐주시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52쪽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인건비 해가지고 1억이 좀 넘게 세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각시설은 이것이 싸구리 시설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문 정규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이건 기간제 인원만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그렇다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정규직이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은 얼마정도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원 채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3개 파트지역을 8시간이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직원들의 채용문제가 부서가 총무부서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거기로 넘겨주고 저희들은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다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재정을 한다든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기계가 1~2푼 되는 기계가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기계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는 뭣을 대비를 했냐하면, 저희 직원이 우리 지금 현재 설치하는 기종이 똑같은 데를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교육을 말하자면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기계가 돌면 한달동안 시운전하면서 또 여기 직원들 배우고 또 우리직원이 습득하고 온 직원이 이제 교관개념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차질 없이,

지금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글 안해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스토커니 열분해니 열 융용방식이니 했던데,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숙식을 하고 와서 배워왔다 해서 이 가동시설을 제대로 알겠냐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인건비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소각시설 운영에 행정인턴제로 모집을 했을 때 거기로 몇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외한들이 가서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소각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거 정규직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먼저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편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똑같은데 우리 기능 기계직을 보내 가지고 한달동안 거기서 다 습득을 했습니다. 하면 여기서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한달동안 같이 시운전을 계속합니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뭐한 것은 여기서 더 하고, 직원들이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거기서 한달동안 배우고 온 직원이 리더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 저기 제 아이가 환경공학과를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이 한달교육 같고 과연 되겠는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규직채용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이건 집안에 목욕탕 보일러가 아니거든요.

정규 전문직들을 채용계획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잡인부들인데,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가동이 될 겁니까?

지금 6월 28일날 6월말로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고, 7월 한달 말하자면 시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받는게 8월달부터 받을 그런,

최소한 5월달쯤에는 정규직 직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섯연구센터는 센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연구원들이 먼저 들어와서 하드만! 몇 년 동안 그런데 이 좋은 시설을 하면서 글 안해도 말 많은 시설을 하면서 정규직 직원이 없이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할 때 마다 그 설치했던 회사 오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각장 사무실 컴퓨터 구입해서 아까침에 우리 최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1식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에 보면 본 예산서에 사무실 기자재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침에 말씀하실 때 소각장 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우리 행정요원들이 쓴다고 했습니다. 행정요원들이 쓴다면 이것은 당연히 총무과 행정계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환경산림과에서 세웠는지, 아까침에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어쩌겠는가, 이건 총무과 행정계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요원이 쓴다면 굳이 환경산림과에서 쓸 것이 아니라 총무과 행정계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본예산에 사무실기기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이며 거기다, 똑같은 데다 컴퓨터 구입을 1,000만원이 세워있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것들은 제가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보다는 총괄적으로 아까 물 나오고, 전기 나오고 하는 임차 차량 것하고, 중간 중간에 임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덜한데 임대,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놓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전에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구입해서 많이 해놓은 것도 우리 주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용하게 쓰여지긴 하겠지만, 지금 있는 화장실도 관리가 안돼가지고 거기 한번씩 들어가면 어디, 다른데 있는 것도 관리가 안돼가지고 들어가면 박이 터질라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군데군데 놔둔다 하면 과연 일단 구입을 해놓고 시설관리를 안해 버리면 그것 더 피해가 더 많거든요? 폐단이?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놔둘 것인지, 목적도 없이 또 위에 9대, 여기다 4대 하면 13개나 화장실이 들어간다는데, 장흥군이 얼마나 커서 거기 팽야 물문화 축제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 축제장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그 구상을 일반적인 각 읍면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노후된 것은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생각인데 일반적인 지금에 있는 화장실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관리가 안돼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쓴데도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할랍니다. 제가 청소문제, 화장실 문제는 정말로 제가 직접 챙기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각장 시설 관리 전문직 직원을 얘기하는데, 지금 장흥분이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분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정규직이나 기계직들 말고,

정규직! 전문직!

저희들도 어차피 기계직 정규직들이 깁니다.

환경 관리하는 전문직 직원.

여기는 소각장은 환경하고는 그렇게 좀 거리가 떨어지고요. 기계직하고 전기직,

혹시 여기 장흥분이 지금 문준일씨라고 유치분이 계세요. 전 의원하신 분. 거기 자녀분이 전문가, 전문직인가 근무하고 있는가 보데요. 언젠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지자체간 요청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총무팀의, 자료는 총무팀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9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 제안 설명과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