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40번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적 지원으로써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은 보험 최초 가입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된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16주 이상 태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4항에 신설하고 지원 기준액을 1인당 월 3만원이하 만 5세까지로 하는 내용을 안 제5조 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군 공모로 결정된 업체와 건강보험가입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절차를 안 제7조 제2항에 신설하였고, 만기환급금 등의 절차를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들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규정함으로써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6호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대책을 신설하였고, 제3조 제3항에 통합방위법 제5조의 기타 조례로 정하여 심의할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를 기존에 행정담당 간사와 작전담당 간사에서 예비군담당 간사를 추가해서 각 간사별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4항 방위지원본부의 사무관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등 7개 항으로 신설하였고, 제5항에서는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기존 총괄지원반 등 8개반에서 총괄재정지원반 등 7개반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개정 및 준칙안 시달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법령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의 2 도로점용물의 종류 중 “주차미터기 및 아취”를 “주차측정기와 아치”로,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하며, 안3조의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 변동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 제4조 2항에서는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고 잔액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를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진입로의 경우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중 21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38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6일 제1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3억6,880만7천원이 증가된 3,257억9,447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64억3,64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5,804만1,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7억7,383만4,000원이며, 예비비는 49억2,63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