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3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에 제15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를 보면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45억9,900만5,000원이 증가된 2,875억5,147만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04억3,87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1억1,272만3,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6억2,654만4,000원이며, 예비비는 33억8,1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성 검토의 미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8억8,917만원을 삭감하여 다문화가정 인권보호 및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7억6,917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출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목적 및 경비 성질에 부합된 과목을 설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목해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과목 변경사업이 많음은 사업의 적기시행에 차질이 유발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대표적 사례가 민간자본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간의 과목변경입니다. 아울러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 내의 세부사업명 및 산출 기초변경은 유사한 사업의 경우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