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순방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읍면을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김화자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제5대 후반기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읍면 순방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과, 장기 재직 후 퇴직하는 이장들에 대한 기념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조 3항의 각종 행사 견학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6조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해서 제4조 3항의 내용을 제1호 제2호에 규정하고, 제3호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제4호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장기 재직자에 대한 기념패 및 공로패 수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2008년 6월 22일자로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의 행정영역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현수막 지정 개시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현수막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하여금 현수막 지정 개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자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또는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한 스티커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장비비치와 광고물 실명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수입금 중 군으로 배부되는 수입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 등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또는 경관개선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장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 설치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군수제출)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 설치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 설치를 유치하는데 있어 장흥읍 우산리 산57-1번지 외 6필지 5만4,909㎡ 부지를 사용 동의해서, 119 훈련시설을 우리군에 유치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서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이 우리군에 설치되면 군민들의 소방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연 8,000여명의 교육 훈련생이 찾아옴으로써 우리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 설치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남진 생약초 체험 학습장 민간위탁관리 재협약 동의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정남진 생약초 체험 학습장 민간위탁관리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활력화와 군민소득향상 및 생약초의 홍보를 위하여 설립한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재협약 위탁하여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시설의 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연계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정남진생약초 체험 학습장이며, 소재지는 용산면 관지리 381번지이고,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6,540㎡이며, 건축면적은 1,253㎡입니다. 재위탁 대상사업은 정남진생약초 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재협상 대상이나 위탁내용 위수탁 조건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남진 생약초 체험 학습장 민간위탁관리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과 제15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5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