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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9-06-03

이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일

이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6월 3일 오늘 하루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량 의원과 황정주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의원으로 이병량 의원과 황정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의사일정 3항 장흥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주소거소 체류지로 개정하여 주민투표권자 중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장흥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50%에서 60%로, 토지건축물 65%에서 70%로 결정 공포하였고, 세율을 1,000분의 1.5내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1내지 1,000분의 4로 인하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 세율을 인하하지 않아 단순히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경우 2009년도에 세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96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장흥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개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흥군 노인요양시설도 통합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요양시설 입소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개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의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그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 요양시설 입소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1개월 전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보험가입 규정으로 수탁자가 요양시설관리 운영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는 요양시설 운영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용희 환경산림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이후 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고, 시설별 사용료 및 편익시설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향후 우드랜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우드랜드의 개장 및 휴장일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우드랜드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 하였고, 안 제13조에 우드랜드 내외에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는 등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와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산림과, 건설과에서 추진 예정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생태숲 조성사업, 장평 우산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억불산 편백숲과 연계한 테마형 복합관광단지 개발 및 장평 우산마을의 체험 관광객 및 견학인들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소득증대 및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산림과의 생태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하여 장흥읍 우산리 산20-2번지 외 11필지, 21만3,519㎡를 추정가격 12억2,182만3,000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7동에 537.7㎡를 추정가액 6억9,5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둘째 건설과의 장평 우산 행복마을 조성 공공기반시설사업 부지매입을 위하여 장평면 우산리 580-1번지, 2,495㎡를 추정가액 3,705만원으로 매입코자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 현지확인 등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남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정남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정남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우리 군에서 건립한 정남진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과 시설종사자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강화 등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장흥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시설규모는 부지 2,509㎡, 건물 연면적은 971.14㎡로 지상2층 건물이며, 종사자 정원은 34명, 노인요양원 수용정원은 50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한 법인이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분소의 소재지가 장흥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 부담 예정액을 자체부담으로 확정하고, 위탁협약서에 명시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게 됩니다. 위탁시 정남진 노인요양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 등 검사의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남진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획했던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각종 의안을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의된 사항이 있기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준공과 함께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조례나 승인안, 동의안, 운영규정 등을 입안하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연찬을 소홀히 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마치 의회가 처리해주지 않아 업무추진을 못한다는 여론의 형성 등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의원 간담회는 매주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고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청취합니다만, 최근 집행부에서는 의원 간담회 일정과 맞물리게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간담회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할 경우 기다린다든가 못듣는 상황이 발생하여 간담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이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는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따라서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개진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직접 의회를 방문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의원들은 집행부 담당부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군으로 먼저 건의하지 않고 왜 의회를 먼저 찾아 갔느냐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간혹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되새겨 보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해하고 모든 사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맡은 바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사항들을 잘 상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장흥군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우리 모두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58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폐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