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안건 처리와 2009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월연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편의상 약자로 활용하겠습니다. 장흥군 쌀 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지불금에 대한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규명함은 물론, 쌀 소득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 경작자 확인 등으로 부당 지급사례의 재발 방지와 임대 경작자의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장흥군 쌀 지불금 지급 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2008년 12월 1일 최경석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2008년 12월 3일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12월 3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3일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의 명칭을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로 하고, 황월연, 김현수, 황정주, 김화자, 최경석 의원 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황월연, 간사 최경석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장흥군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지불금을 수령한 농업인과 군청 및 산하 공무원의 쌀 지불금의 지급 및 수령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실태파악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쌀 지불금과 관련하여 장흥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413억6,300만원의 쌀 지불금이 지급되었으며, 2008년 10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한 장흥군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흥군 직불금 수령자의 실경작 확인 조사결과 조사대상 7,367농가중 99.9%인 7,329농가가 실경작으로 38농가가 비 실경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신고자는 총 132명으로 4억100만원이었으나, 실태조사 결과 129명은 정상수령, 공직자 본인이 아니지만 배우자 2명, 직계가족 1명 등 3명이 부당수령으로 조사되었으며, 5급이상 공직자중 쌀 직불금 수령신고자는 5급 7명, 4급 2명 등 9명으로 실경작 확인결과 부당수령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가족의 부당수령이 3명으로 확인됨은 쌀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된다는 입법취지를 볼때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가족이 수령한 것은 일부 공무원의 안이한 준법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공직자상을 감안할 때 다수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하겠습니다. 반면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거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공직자를 비롯한 관련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농민단체의 부당수령의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3명에 대한 실태조사만 실시하게 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군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역할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번과 같은 사례는 두 번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볼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안이한 준법정신과 행정 편의적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어 공무원의 군민들에 대한 복리증진과 위민행정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 철저한 법규연찬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렴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요구 사항과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교부 철저 확행입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에도 장흥군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어 쌀 직불금 신청자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데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입니다. 농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위탁 경영 범위는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 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탁경영의 대상과 범위 등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적 위탁영농인 전부위탁영농이 적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이 절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산업구조를 감안 공무원 스스로 농업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여 대군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농지법 제9조의 위탁영농 범위 개정 건의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실제적으로 농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소유 농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은 하되 위탁영농회사 및 관리인에게 농작업비를 수시로 지급하는 형태로 농지를 경영하는 전부 위탁 영농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전부위탁 영농도 농업 경영 범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시기 바라며, 둘째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예방을 위해 수령자 정보공개를 위한 법 개정 건의입니다. 행정 전산화의 확대 실시로 행정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처리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공유재산(구/정남진장흥 유통공사)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안건은 우리군이 버섯산업육성 실습포장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행정재산인 구 정남진 유통공사의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우리군 출자재단인 장흥군 버섯연구소로부터 사용·수익허가 요청이 있어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장흥군 버섯연구소가 우리군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비롯한 각종 버섯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신품종 개발은 물론,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연구기반이 되는 시설등의 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어 당해 재산을 버섯 관련 연구기반시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부지 및 시설현황은 부산면 호계리 468-12 외 9필지, 43,093㎥와 사무실과 제조실 등 9건의 시설물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동안이며, 종균 및 신품종 연구개발과 관련한 실습포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제3자 사용·수익 금지, 원형변경 사유발생시 군 사전 승인 등 재산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상호이해관계를 명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군 버섯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구입한 당해 재산을 버섯연구소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유재산인 구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공유재산(장흥댐 송정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유치면 송정리 늑용교 옆 장흥댐 송정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에 대하여 유치면 사회단체 대표인 번영회에서 유치면 번영회 표고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유치면민을 위해 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산품 판매장을 유치면 번영회 표고영농조합법인에게 직영토록 함으로써 장흥댐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은 면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민의 갈등해소 및 주민화합, 지역정서 안정을 되찾고자, 그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대상부지 및 시설현황은 유치면 송정리 172-8번지에 대지 12,794㎡와 휴게소 건물 1동 209.61㎡, 주차장 2,600㎡ 등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신청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장흥군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면 군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 지시사항 준수, 제3자 사용·수익 금지, 원형변경 사유 발생시 군 사전승인 등 재산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공유재산 계약서를 체결한 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흥댐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은 유치 면민들의 삶의 의욕 고취와 우리군 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매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유재산인 장흥댐 송정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우량종균의 안정적 공급과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 등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 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로 안양면 수양리 358번지 등 6필지, 부지면적 19,403㎡에 건축면적 6,022㎡의 종균분양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자격요건,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료 산정 및 부과,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시설의 운영 및 물품관리 등 기타사항과 금후 추진일정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업지원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업무추진 방향,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업무 담당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장흥발전의 중흥원년을 위한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조성, 환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해당·회진 산단과 농공단지 조기착공, 투자유치 총력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 거양, 생약초, 한방메카 조성 기반구축 및 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지원담당 소관업무로서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4쪽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1993년 1월 14일 준공된 본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 및 환경여건의 열악으로 침체위기에 있는 농공단지를 환경개선과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불편한 기업여건 해소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확보한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리모델링, 홍보전시관, 보도블력 정비, 가로등 보수, 공공체육시설 설치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월1회 개최를 하겠으며, 현장방문 활동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고 싶은 곳으로 변모하여 고용인력 증가와 장흥 농공병진을 선도하여 산업단지 투자유치 붐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거양되도록 장평농공단지가 살아야 해당산단이 활성화 된다는 신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행정과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및 범군민 기업사랑 운동 전개로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친기업적 정서 함양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근로자의 날 및 제암철쭉제 기간중 개최할 계획이며, 기업사랑 운동으로 1사1담당제를 분기별 1회, 군 간부공무원 21명이 실질적인 현장방문 활동을 통한 기업고충 청취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사랑 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생산품 애용운동 추진과 기업인 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동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제조업체,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자의 2% 수준 정도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관내 제조업체 생산업체의 물품을 대상으로 홍보 카다로그를 제작, 배부하여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합공예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전라남도, 장흥군, 전남개발공사, 민자 등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 옆에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 726,000㎡, 건평 26,000㎡의 규모이며, 총 소요액은 1,011억원으로 국비 13억원, 도비 326억원, 민자 67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는 공예문화진흥원, 박물관, 콘도, 공예품 생산,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11월에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에 기반시설 설계용역과 건축설계 용역을 마친 후 2012년 12월까지 공공부분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군내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대덕읍 연지리 청다리 저수지 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고유가 시대 대체에너지 사업과 새정부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지열사업으로 2농가 8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을을 주택내에 태양광·열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자원관리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과 군민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가스·유류 판매업소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 위반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12쪽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2,924,000㎡로 약 88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설로 1,213,000㎡로 약 42%가 되겠고, 공공시설이 372,000㎡으로 13%, 녹지시설이 525,000평으로 18%, 체육시설이 722,000㎡로 약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해서 2011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754억원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은 공고는 3월중에, 감정평가는 4월에, 보상통지 및 협의는 5월중에, 착공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이주대책은 보상액 확인 후 결정하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5월중에 이주단지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확보 및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녹색산업과 연계하여 그린 산단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입주를 위한 선 분양 추진을 위해서 MOU체결 대상기업 및 희망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장흥 회진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회진면 덕산리, 대리 일원에 총 면적 2,324,000㎡로 약 7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민자유치로 추진되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4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위해서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2월중에 신청을 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 산지전용,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 추진하고, 민간개발사업자 확보를 위해서 투자의향 기업체 관계유지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업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장흥읍 인접지역에 150,000㎡, 약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50억원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5월까지 마무리 짓고 농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매입을 착수한 후 8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16쪽 2009년도 투자유치 목표와 전략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를 20개업체 1,5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투자유치 전략은 민·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투자개발 사업 발굴과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구축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읍면 1부서 1기업 유치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반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투자기업 발굴과 적극적인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는 정보입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투자담당 부서와 기업인 협회, 컨설팅 회사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수된 투자정보는 D/B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우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투자정보도 수시 파악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 투자가능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타켓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재무재표,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인 분석 후에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가 성사될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소규모로는 향우회, 각종 행사, 기업인 초청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대규모 설명회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투자유치 지원체계 강화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 획득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 자문관, 지원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 각종 위원회, 자문관의 멤버십으로 활용하고, 투자유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장흥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군에 의원님, 또 공무원, 기업 임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하여 투자유치 기본계획, 지원, 진흥기금 운영 등을 심의할 계획이고, 장흥군 투자유치 자문관은 투자유치, 통상전문가, 교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하여 투자유치 정보수집 및 사업 입지별로 투자유치 활동 등을 자문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투자유치 지원단을 실과소 업무담당으로 구성해서 창업관련 민원을 포함한 one-stop 처리와 자금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자유치 특수시책으로 업종별 산업 집적화 구축 및 선도기업 유치 계획입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국 최대의 업종별 산업화 구축과 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류산업 등 기업의 집적화가 안된 업종이나 녹색산업 등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흐름과 공조하여 국가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 산업 집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선도기업 유치 대상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사업이나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전가능 사업을 발굴해서 입지무료, 무상임대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 군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산업담당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22쪽 2009년 신활력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09년 총 사업비는 42억9,800만원으로 국비 29억, 군비 7,400만원, 자담 1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생약초 한방산업화 체계 구축에 6억4,000만원, 생약초 기반시설 지원에 26억2,400만원, 생약초 한방 상용화 연구 및 상품개발에 6억2,000만원, 마케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4억5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변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생약초 한방산업을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명과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천시라든가 산천군 등 선도 지자체와 차별화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활력 사업에 대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중앙 및 도 심사위원으로부터 경쟁 지자체와 대비 우리군은 후발주자로서 평가절하 분위기 조성 등으로 각종 공모사업 등에 탈락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지역협력단 워크숍 개최시에 권고사항으로 새로운 장흥군 지역 브랜드 창출을 건의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명 및 사업내용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이었는데 변경사업 명칭은 넘버원 메디테인먼트 시티 장흥만들기 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유는 생약초산업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특성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변경은 제2기 신활력사업의 사업구성 및 예산배분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세부사업별로 전략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 및 실과별 담당부서의 사업계획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산업화, 지역마케팅 관련 사업을 보강하여 생약초 한방산업 인프라와 혁신역량 미흡분야를 보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메디테인먼트란 의료와 오락의 합성어로서 의료치료, 예방, 관리 등에 대하여 대중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비젼 및 목표로 목표는 메디테인먼트 메카화로 전략은 대체의학 체험관광과 장흥에서 생산되는 생약, 특산물을 보양식과 연계를 통한 메디테인먼트 테마도시를 구현하고, 신활력 사업을 통하여 3차 대체의학 치료, 예방서비스 및 관광, 체험서비스 부분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추진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면역예방, 문화관광, 재활치료를 융화시켜 신개념의 보양, 휴양을 거점화하고 생약초 한방 품목 재배·가공 활성화와 친환경 농·수·축산물 기반을 건강식화 하여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넘버원 메디테인먼트 시티 브랜드를 구축하는 한편, 생약초 한방의 결합으로 메디테인먼트를 메카화하여 건강휴양타운 조성, 난치병 어린이 대안학교 유치, 건강식품·의약품 2차 제조업 육성, 메디테인먼트 산업 인프라 활성화, 또 체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추진체제가 되겠습니다. 비젼설정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약초 및 다양한 농·축·수산물과 자연친화적 환경을 활용한 건강·보양·휴양 등을 포함한 의료 및 의료지원 서비스 산업을 통하여 1,2,3차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5쪽 2009년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준비 계획입니다. 개최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관산읍 옥당리 87번지 일원에서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박람회는 학술대회, 생약초, 한방체험·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준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옥당리 87번지 외 14필지에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5월에는 전시장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박람회 인근 49필지 63,954㎡에 8,700만원의 사업비로 재배단지 임대 및 재배단지를 5월까지 조성하고, 사후 재배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한방관련 제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품과 한약재를 활용한 약선요리를 개발할 계획이며, 약선요리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관내 음식점 운영자 및 가정주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약선요리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약초 한방 전시체험관을 지역 박람회라든지 지역 행사 등을 통해서 사전 체험관을 운영해 봄으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37,188㎡, 건물은 4,130㎡를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천일염 항 알레르기실, 소금 분사 및 흡입실, 식이요법 처방실 등 아토피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에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였고, 10월에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도 정기 심사에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7월 안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약초·한방 가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생약초·한방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생약초·한방 관련 회사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생약초 가공공장 건립 및 기계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생약초·한방 연구기관 육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소 3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기관에 대한 사무실 리모델링 완료가 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기대됩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총 17억원이며, 주변 환경정비 및 장비구축을 2월까지 완료하고 연구원 개원식을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31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계획입니다. 생약초를 주제로 관광산업을 특화하고 천관산과 연계,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생약초 한방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이제마 사상의학에 바탕을 둔 전통의학과 관광산업을 통한 체험단지 조성 및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를 연계 추진하고, 사상체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방침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72,824㎡의 규모로 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사상의학관, 펜션, 사상의학체험관 등을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 보상액 확인후 5월 이후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산단이 들어가려고 하는 일원에 농축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왜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축산단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장흥에서 마땅한 땅이 없고 그래서 다른 타 시군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쩌면 장흥군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나,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왜 꼭 사람 이주민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본 업무는 친환경농축산과에 분담을 해서 지금 그쪽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월달에 그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부군수님 주재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든 이 분들이 관내에 정착이 되도록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곧 아마 적정한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축산업을 포기하시고 그냥 이 이주단지에서 앞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그 수는 지금 현재 사육하신 분들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평에 다이너스골프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데가 대주그룹이 회생을 할 가능성이 없어서 다이너스골프장을 지금 부지조성 해놓은 곳이 굉장히 흉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혹시 대단위로 이주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다이너스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워크아웃이 되어가지고 채권은행단에서 지금 대주그룹으로 되어 있는 재산같은 것을 아마 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나중 사후 활용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다른 분이 인수를 받아서 골프장을 그대로 건설할지,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그것은 아직 좀 이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지가 분양이 된다든지 그런다면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0쪽을 보면 업종별 산업 집적화 구축 및 선도기업 유치 해가지고 추진방침이 장류산업이나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업종 집단이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이 된다든지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데를 보면 콜센터 운영을 적극 유치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콜센터는 우리 장흥에 전라남도의 녹색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또 콜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 계시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지시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는 지금 현재 산단에서는 아직 실시계획 인가도 아직 안받은 사항이라 지금 현재는 어렵고, 향후 한번 이런 것은 유치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유치하려면 이 분들은 건물이라든지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당장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이런 개별입주가 여러 업종이 입주하는 것 보다는 1개 업종이 집적화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을때 굉장히 어떤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생약초·한방 가공단지 조성 그래가지고 10억을 들여서 장흥군 일원에 가공단지를 조성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흥 관내에는 생약초 관련해서 관산에 사업 하나 있죠?

예, 한스제약이라고

한스제약이 있고, 장동에 헛개영농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했던.

예.

그런데 또 그 외에 다른 생약초를 또 가공공장을 세울 것인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요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할때는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론 장흥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고가 있는 업체나 법인,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 수요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인가 얘기했던대로 그런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 곳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몇 년 가다가 공장이 세워져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곳으로 집약해서, 가령 관산이면 관산, 아니면 장동이면 장동, 이렇게 집약해서 가공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는 의원님과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그런 규모가 안되고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이것도 국가사업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따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집적화가 못되고 아까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얘기하셨던대로 그런 시설들이 좀 인근으로 같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그렇게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복합공예단지 조성과 28쪽에 있는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 조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핵심이 뭐냐면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 조성 내에 과거에 의료산업 대형병원이 실버타운 형식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갑자기 복합공예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환이 된건지,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 장소도 미정인 것 같은데 부지매입 안되어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복합공예단지 조성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분명히 사업이 변경됐는지를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입니까?

예, 별개사업이고요. 그 동안의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쪽 편백숲이 손태원씨 소유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협의매각 매수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고심 끝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복합공예단지 이 사업을 당장 추진하게 되는데 부지 확보가 어떻게 되냐! 장흥군이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쪽에다 사업을 유치시키려고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협의매각을 안했을때 과연 확보대책은 없냐!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군 관계자들 이렇게 하니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협의매각 의사가 없더라도 이쪽 전체를 우리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정 안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자는 이런 결론이 났고, 복합단지하고 별도로 의료산업단지는 아토피 재활 복합단지와 연계해서 관련된 의료산업을 민자유치를 해보고자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아직은 누가 쉽게 투자할 분이 안계셔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은 우리 공공부분, 아토피 재활 휴양단지 공공부분만 우선 사업발주를 하고, 민자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부지는 같은 곳에 공예단지,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실버의료기관까지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지 내에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별도입니까?

그 인근인데요, 지금 현재 아토피 재활휴양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군이 확보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죠?

우드랜드에서 장흥읍쪽으로요.

그러면 이 아토피 재활치료와 휴양복합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28쪽에는 사업비 그래가지고 40억원입니다. 원래의 사업 규모는 얼마였던가요? 1,200억이 넘은 사업이었죠?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도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 중인데 지금 공공부분 외에 앞으로 민자부분까지 한다면 한 1,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맞췄습니다마는 한 1,6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복합공예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콘도 같은 일부 이런 것이 중복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할때 중복이 우려된 부분은 같이 중복을 피한다든지 그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하고 복합공예단지하고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와는 아무튼 별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복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마련이 됐습니까?

이건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에서 기왕에 마련된, 지금 우드랜드를 보면서 우측에 있는 최근에 매입한 곳은 원래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보면서 남도대학쪽이 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20억원 부분에 대한 매입은 그 산 주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군 행정으로서는 차선책으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주는 원래의 사업계획과 다른 복합공예단지라는 이 공적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수용을 한다면 그 산주 입장에서는 전과 다른 사업목적에 의해서 수용 당할 겁니다, 지금. 그 설명이죠? 현재는 지금 분명히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는 현재까지 매입하지 안했던 곳에 설립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님! 양해를 구할 부분이 뭐냐면 환경산림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체의 땅의 바운다리가 20만평을 포함한 지금 기 확보된 우드랜드 우측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최의원님이 좀 오해된 부분이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는 당초 남도대학 옆에 우드랜드 사이의 편백숲에다가 위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것을 물론 그 쪽이 확보되면 그 쪽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기 확보가 어려우니까 장소는 딱 어디라고 그때는 지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드랜드 옆에 땅이 확보 되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는 이미 기 확보가 돼서 앞으로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와 협의한 결과 이 정도의 면적은 충분히 거기에 입주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애당초 의회에서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승인할때는 현재 사업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과장님께서 그 장소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여건이 안돼버리잖아요! 실제로는 우드랜드를 바라보면서 좌측에 사업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산림과에서 그 우측에 있는 임야를 매입을 했단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매입을 하니까 더 적은 규모로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는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복합공예단지는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아토피 재활치료 복합의료 휴양단지 쪽이 매입이 어려우니까 지금 복합공예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수용하려고 한다는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틀렸습니까?

그런데 좀 용어가 지금 저희들이 아토피 재활휴양 복합단지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 내에가 또 이와 용어가 유사한 생활가구 공예단지를 환경산림과에서 한 30억 정도로 또 추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쪽 오른쪽 부지는 환경산림과가 매입을 한다는 그런 사용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의회에는 그 예산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규모가 한 10,000평 이하로 나머지가 잔여부지가 충분하거든요. 아토피 재활 휴양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 20만평 그것은 나중에 확보가 되더라도 우선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앞으로 20만평이 확보가 되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가 산책로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겁니다.

최근에 간담회 석상에서 환경산림과로부터 일련의 업무보고를 받을때 관련된 생활원목가구단지에 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7쪽에 있는 이런 복합공예단지에 대한 설명은 느닷없이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정말로 장흥군에서 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대단위의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보고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다손 치지만 한 장소에 사업이 대단위 큰 사업이 저는 변경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고 9쪽에 잠깐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중에 시설원예 지열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신청 농가가 미리 신청농가를 염두해 둔 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 사업은 먼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두고 난 뒤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열사업 자체가 농가가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설비를 해놓으면 자기 자본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대단히 규모가 있는 시설인데 원활히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적혀있지 않은데 앞으로 하실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예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직 국가로부터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앞으로 신청을 아마 시기를 둬서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체를 해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장흥 농공단지 조성에 물론 위치가 장흥읍 인접지역 이렇게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때나, 또 행정감사때의 위치는 제법 명확히 나왔으니까, 위치가 어떤 변경상황이 있습니까? 부산면 호계리 일원.

물론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더라면 뭐한데 제가 세세한것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저기도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예정부지거든요, 부산면 호계리 일원이.

예정부지가 아니라고 예산심의할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부지 추천은 저희보다도 부산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후보지 중에서 한 곳을 택하게 됐는데 농촌공사에서도 제일 적합지 같다. 이쪽으로 하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도저히 이거는 안된다고 그랬을때는 다른데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후보지로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는 방금 전자에 얘기했던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 쪽을 예정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표현은 좀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혹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계속 상당히 정확한 지역을 명시를 계속 해오다가 또 이렇게 애매한 지역으로 나오니까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노파심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제 7쪽과 연관돼서 28쪽의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요, 사업비 때문에 다시 한번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아토피 재활치료·휴양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2009년도에 사업할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중에 20억은 부지매입비로 의회에서 통과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한가지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24쪽, 25쪽에 걸쳐서 제2기 신활력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좀 가는게 물론 신활력 사업, 특히 생약초 한방 산업이 전국 지자체의 여러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한다는 어떤 계획 변경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메디테인먼트해서 특화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 특별히 사업 변경 없이 명칭만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때의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기대가 될 것인지 여기에는 분명히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명 및 내용만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당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각오가 23쪽, 24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의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에, 그리고 또 효과를 보는데 뭐 큰 차질은 없을까요?

예,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생약초 한방으로만 갔을때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사업집행의 폭도 조금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그대로 명칭만 약간 메디테인먼트라는 말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대로인데 일부 사업은 약간 유도리가 좀 있다고 할까 융통성이 있게끔 집행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에서 약간 다른 사업 구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 변경에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예산배분 등 기본틀은, 세부사업별 전략과 사업내용은 변경하겠다는 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 사업구성 및 예산배분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사업별 전략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는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새로운 모티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좀 무엇인가 종전 생약초 한방으로 갔을때보다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를 받고, 외부 평가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상당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특성화하기 위해서 이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다가 우선 정남진 장흥에 대한 큰 이미지가 있다면 나머지의 개별사업들도 유사하게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군의 사업명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뭐 기업지원과 일은 아닌데 사업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통일성 있는 사업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과장님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일하는, 또 일하러 장흥군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터지니까 정말 우리들도 어리벙벙할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도 좋지만 기존에는, 내가 그거보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생약초 가공단지가 여기저기 남발돼서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집약하는 체제로 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도 큰 우리 장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물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도 저희 과에 어떤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기에 보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평에 다이너스골프장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당초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 10월로 당초에 처음에 인가났을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라든가, 또 상황 등에 대해 알고계신 사항 계세요?

물론 저희들이 저희과에서는 장평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했고, 실질적인 인허가 관계는 다른 부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동향 같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기업이 워크아웃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추진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확인된 정보입니다마는 더러 그것을 내놨다가 너무 헐값으로 이렇게 인수를 요구하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조정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와서 그런 사태가 터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그와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토목공사가 한 50% 이상 이렇게 진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골프장으로 어떤 다른 인수기업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또 가격도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격은 가격이고요, 우리 이재희 과장님께서 골프장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예, 물론 조금

그렇죠! 주민들과 마찰도 많이 가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열정이 시들어가고, 저는 이겁니다. 누가 됐든지 어느 사업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가다 중간에 끝이 없는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 지금 우리군에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때 당시에 열정 얼마나 좋았습니까! 눈이오나 밤낮없이 조석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을 겪어 가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어느 누구한테도 여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데가 없잖아요! 그러죠?

......

그 회사에 가서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물어보시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줄 분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물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주그룹이 저런 부도가 안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참 이 지역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그 땅이 만약에 저런 골프장이 안들어섰다면 물론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또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걸로 인해서 상당부분 저희 세입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입에 기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하루속히 좀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런 것이 유치가 됐으니까 언젠가는 기간이 좀 늘어질 뿐이지 저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열정 속에서 지금 흉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그 앞전에까지만 해도 그 재판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계소리가 포크레인소리라든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 우수기가 곧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안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이재희 과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앞서 조례 발의를 제가 해가지고 지금 전부 예고까지 끝나서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추진을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평 다이너스티 골프장은 장흥군에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 보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좋은 얼굴로 만나야 될텐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사업들을 하겠다고 업무계획 보고가 들어 왔는데 가장 이것이 선 문제입니다. 여기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대책이 없어요. 다른 것은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를 적어놨는데 여기 다이너스골프장에 대한 대책은 글자 한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본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잘못되니까 중간에 글자 하나도, 다이너스골프장 하나도 목차에 없어요, 내용을 훑어 봐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제가 여러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고 질문하고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내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아까 우리 최경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할 때 부산면 금자리 그 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지금 얘기하려고 내용을 써놨는데 우리 최경석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없어요, 확정한 부지 예정지가. 이런 것은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당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장평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진척이 됐는데 내가 언젠가 얘기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될 업체가 부산면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장평농공단지에다 가만히 살짝 입주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 쪽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기업을 장평농공단지에다 몰아넣어버렸어요, 지금.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들어와 있죠?

......

농공단지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실한 업체들이 주민들도 이렇게 단지내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이렇게 넣어서 지금 단지내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예,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 전체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J&K 리사이클이라는 그 업체가 부산면에다가 입지를 하려다가 그쪽 인근이 반대를 해서 저쪽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은 농공단지에 입주해도 가능한 업종으로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료로 들어오는 부분이 뭔가 저희들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해석이 잘못된다. 그래서 계속 환경분야에 어떤 저촉이 없는가 해서 환경산림과에서도 몇 번 나가서 그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과연 그런 원료를, 그러니까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거나, 그런 원료를 가지고 농공단지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누가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폐기물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뭔가 그것은 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고형연료를 만든다는 그런 기계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료를 쓴다고 그러는데 과연 원료를 선별해서 제대로 된 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농공단지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악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제 담당자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질의를 확실히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금 당장 어떻게 입주한 업체를 저희들이 폐쇄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그 업체를 거명을 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던 그런 업체가 가만히 농공단지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 쪽에다 입주를 시켜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계속 자기 사업이라고 들어오는데 저 엄청나게 주위에, 작년에도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을 많이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가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폐타이어도 수차 얘기했지만 정리를 많이 해서 했는데도 또 조금 있으면 모기가 나옵니다. 그때 허씨라는 분이 하다가 다시 갔다가 또 왔다고 하던데 그래요? 맞습니까?

예, 다른 형인가가 인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장 지대는 이렇게 청결하고 그런 맛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조금 신선한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그 공단 단지내에 주민들도 이렇게 말씀을 안드리는데 계속 좀 선호하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반발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먼저 23쪽을 보면 넘버원 메디테인먼트 시티 이게 정확하니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명칭이 좀 어렵다는 군수님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 하더라도 저도 처음에 그런 의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이라고 처음 나왔을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중화 됐을때는 또 다 쉽게 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때 과연 어떤말이 제일 적합한지를 자문을 받아봐라! 그런데 제가 아는 개념은 우리가 건강도시로도 인정을 받고 그랬으니까 건강휴양도시로 뭐 이런 쪽으로 더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딱 들었을때 아! 자연친화적, 또 즐거움, 신명나는 것 이런 방법으로 한마디만 해도 딱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으로써는 뭐 어떤 용어가 좋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런 어려운 단어는 이 내용만 설명하는데도 몇 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원 목적을 다가가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헤매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칠 수 없는 단계인지, 고칠 단계인지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넘버원이라는 그게 뭐냐면 다른데서 안쓸때 이미 선점을 하는 의미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긍을 해버렸습니다만 분명히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단이 확정된 이후로 지금 정권이 바꿔져가지고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그런 조짐들이 다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걸 우리 군민들은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산단을 걱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복안을 갖고 계시며, 또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모를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내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또 다른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도권에 갈 기업이 뭐 지방으로 안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저쪽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면 수도권에 갈 기업은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으로 올 기업은 있다. 예를들면 간단한 비교를 해서 수도권의 땅값은 남동같은데도 벌써 평당 80만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래도 우리지역도 나중에 어느정도 분양이 될지는 모르지만 10만원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초기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공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규제를 풀기 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단이 활성화를 준공과 동시에 모든 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동이 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어려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도 일부 기업들의 희망을 저희들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산단도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전 토요시장 관계로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 과장님이 맡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고생을 많이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가 확정됐다든가, MOU 체결을 했다든가 한 부분들이 지금 있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총 투자했던 것이 17개 업체에 2,716억원인데 투자 실현된 기업은 5개업체로 665억, 지금 MOU 지금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8개업체에 2,051억원입니다.

그러면 5개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니오, 지금 다 투자가 되어가지고 일부는 다 고용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OU 체결된 8개업체는 투자실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이 분들은 산단에 새로 지금 조성하려는 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개별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들이 전체는 아마 전체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마는 아마 전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MOU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구속력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죠?

예.

상당히 그 분들의 뜻을 많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분들이 어떻게든 투자가 실현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에 생약초사업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생약초 단지가 활성화 됐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 가공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처음에 와서는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되려면 생약초단지가 활성화 돼야지 이런 가공공장이 먼저냐는 이런 고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그런 논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공산업단지가 들어온 분들은 그 기업체들은 자기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걸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자연히 생약초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재배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득이 가겠다는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약초 가공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주민들한테 보탬이 안되더라도 장래적으로 봤을때는 분명히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에서부터 그 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리고 군민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과연 군민들이 제대로 된 수혜는 무엇이냐! 그런데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내에 분명히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은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때 이 생야초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게 몇 년 내에 이뤄질 수는 없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때 관산 딸기를 품목 하나를 정착시키는데도 몇 수십년이 걸립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이 완전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품목만 가지고도 몇 수십년이 걸리고, 방울토마토도 제가 처음 들여왔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10년 넘게 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면 갈수록 한 품목에 대한 재배기술은 이렇게 힘들고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그런데 생약초와 관련된 것은 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장흥군에서 전부다 소화해내고, 생산단지를 만들어 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어느 몇 품목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공공장을 들어섭니다. 생약초 가공공장이 지역에 들어서니까 자! 이걸 지역에서 나오는 생약초를 고집해가지고 또 이 가공공장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그 지역만 가지고는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지역을 풀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저기 안하면 다른 외국까지도 풀어가지고 그 가공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욕심, 지역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 틀을 너무나 조이다 보면 가공식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가공 생약초 중에서 특별하니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최근 우리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헛개나무 가공공장 장동에서 헛개나무를 이용한 가공 건강식품 같은 것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머지 한스제약은 저쪽에 GNP규격을 인증 받는데 약간 좀 시일이 걸려서 당초에는 1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그것이 늦고 있고, 나머지 비파 가공공장은 3월중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해 내는 것은 아까 헛개나무하고, 일부 경옥고라고 옴니허브 거기에서 일부 경옥고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헛개나무 제품하고 경옥고하고 제품화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비파나 한스제약에서 나오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품화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파나 한스제약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품은 나오겠죠?

예.

나오는데 현재 헛개나무나 경옥고 나오는 그 제품, 그러면 군에서 얼마나 마케팅비를 연결돼서 하고 있나요?

저희 신활력 사업에 마케팅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지원은 좀 뭐하고, 홍보하는 리후렛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개나무도 최근에 시제품을 생산해놓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었을때는 저희 군에서도 어떤 홍보를 좀 해서 지원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헛개나무나 경옥고 말고 다른 제품들이 좀 톡 튀어서 지역 경제를 선도할만한 그런 제품들이 아직은 안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는 마케팅은 제쳐놓고 헛개나무나 경옥고나 아직 지역 경제를 투자한 것만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제품이 안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한스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비파 가공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정도까지 염두 해서 제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방울토마토 한 품종만 가지고 그것을 정착하는데 한 십여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이 생약초 한방산업으로 신활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표고버섯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앞선다고 볼 수도 없고, 그마만큼 재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술적인 축적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수로는 한 3년차 흘렀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 조금이나마 기반이 돼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도 들어섰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3년이나 앞으로 5년 후에는 분명히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기 보다는 좀 한 2-3년만 지켜봐주시면 분명히 그런 제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통합의학 박람회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도 안되어 있지요? 땅도 지금 안사져 있지요? 지금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어 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과장님께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짜져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스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쯤은 프로그램들이 모두 공개가 되고, 땅도 사지고, 단지도 임대가 다 끝나고 해가지고 이젠 구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으로 들어가서 민 주도, 또 관 주도가, 또 지역민이 협조해야 될 것, 또 부족한 것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숙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 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방금 황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당초 계획을 입안한 전라남도 보건한방과에서 2010년 통합의학 박람회를 부스하나 쳐놓고 적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박람회라는 명칭을 세워놓고 누구 우세를 하려고 하느냐! 다시 재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목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는 약 62억 정도의 사업이 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받으셨어요, 관련 국장님하고. 그래가지고 1월중 내로 도에서 장흥군에 지원할 예산이라든가 시기적으로도 2010년이 촉박하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면 연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서 빨리 그것을 1월중 내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알려주라는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안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사님 초도순시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질문을 지사님 답변을 얻으려고 질문을 했더니 어제 그 관련 과에서는 그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해요!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말은 제가 표현하기가 좀 너무 직설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수가 있냐! 그래서 관련 과장이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들만 마음이 애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는 2월초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곧 내려주겠다. 그런데 방금 우려하셨던 대로 거기에 대한 소프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는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TF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도, 장흥군, 한방산업진흥원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런 것이 됐을때는 어떤 기회가 봐졌을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그런 것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무 과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진짜 박람회는 박람회 규모답게 하고 준비를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촉박하다. 그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의회에서 없는 예산에서도 승인해주셔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땅 사고, 전시관 만들고, 그 쪽 임대는 지금 계획으로는 2월 20일까지 임대를 해서 그쪽에 생약초 단지 만들고 이런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기간은 짧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통합의학박람회는 작년에 투자유치설명회장에서도 이미 홍보가 된 사항이고, 또 오늘 도지사가 방문했을때도 올라가는 계단에 그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이미 홍보가 된 사항이고, 또 군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예약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뤄내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구체적인 안들이 안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히 이걸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당초에는 도에서 전부 입안을 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다 박람회를 유치하도록 배려해준 점은 고맙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거기서 주관이 돼서 이끌어 가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무 과장으로서는 정말 벅찬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저희 군에서만 해버리면 과감히 판단해서 나가겠는데, 그렇질 않고 도에서 첨부터 발의가 됐던 박람회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그런 것이 구체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쯤은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건강식품이라고 한다면 건강요리, 약선요리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건강에 관련된 요린데 그게 지역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기술보급까지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완통합의학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맛사지라든가, 아니면 기 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저변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이게 교육이 되고, 또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이수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되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에서도 전혀 준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농업박람회 그 기간동안 그쪽 한쪽 부스에 프레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때 당시 규모로 봐서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 저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일부해서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규모로 해서는 안되고, 저희 2010년 박람회는 보다 큰 규모로 이렇게 좀 내실 있게 되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체계 강화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산업 집적화 구축 및 선도기업 유치 이런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수시로 한다고 해가지고 구성은 군의원, 우리 의원들까지 들어있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투자를 하겠다. 장흥산업단지는 투자를 하게 생기면 무엇 무엇을 어떤 특별화 된 것을 지원해주겠느냐! 무상임대 몇 년 간을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타 시군과 차별화 된 것을 지원하겠다! 무엇 무엇을 차별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아까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좀 해주시면 오늘 업무보고때 이러한 많은 것들이 안나왔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주소지 변경이라든가 다이너스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건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으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의회에다가 한마디 보고 한마디 없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여간 좀 섭섭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이러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나 통해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의회의 간담회때라도 오셔서 보고를 한번씩 해주시면 궁금증이 풀려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한방 가공단지 조성 이 10억짜리 사업에서 보면 아까 물론 한방관련 회사나 법인단체를 새로 희망업체를 공모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장흥군에는 헛개나무를 활용한 가공공장, 그 다음에 경옥고 두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관산 평촌에 있는 산야초 법인단체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녀와 보셨어요?

예.

거기는 우리 군에서 뭘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예, 그 분들이 저희들 처음에 좀 방문했을때는 저희들이 갔더니 상당히 주민들간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든 합심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최근에 저희 과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생약초 법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판로라든지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황정주 의원이 물어보시니까 두 가지만 답변하시고, 지금 여기도 효소식품이 상품화되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한데는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전혀 돌봐주는 사실이 없는 것이냐 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이런 곳에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이런데는 10억짜리 사업을 지원하면 자담 4억이라는 것이 말이 10억이지 6억 지원해주고 자담 4억해라!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골고루 챙겨가주시고 그 상품이 지금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소식품이. 그런 것에도 군에서 어떻게 했으면 그걸 장흥군 정남진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될 수 있겠는가, 또 가치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나 출장업무가 있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이석하여 민원처리를 해주시고, 당면 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혹간에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4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친절도 향상을 위한 5S 운동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응대 태도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을 생활화 습관화 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만족도 자기진단실시입니다. 전 군민 친절운동에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통한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나의 대화예절, 나의 불평 고객응대 등의 고객만족 자기진단을 실시, 부족한 점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코자 무인민원 발급기 보급 확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설치 및 친절봉사 교육, 업무연찬 등 민원실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여권발급 현지 출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처리 마일리제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제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311종으로 2일이상 30일 이하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만족도 조사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4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및 적성 등을 직접 평가받아 모범사례는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는 개선을 통하여 군민에게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토지 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읍면사무소에 지적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담당직원이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 처리 가능여부를 직접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협의된 일정에 현지를 찾아가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공부정리가 가능할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화 또는 SMS 문자로 통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준공은 되었으나 지금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 통계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흥댐 및 주변도로 등 실제 이용사항 및 준공내용에 적법하도록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용지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제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입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자연마을단위 기준점 2-3점을 설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측량시 신속하게 정확하게 측량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955만원으로 17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적민원 및 토지이동 등기촉탁대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전 토지이용 필지에 대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새주소 사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3년간 계속사업 업무로써 D/B 구축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등 총 10억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도로구간에 대한 기 종점조사와 건물 주 출입구 등의 기초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561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한국토지정비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2010년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고지·고시 등 추진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으며, 군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 상담 및 무료 작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절차를 마친 민원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어려움이 없도록 서류를 무료로 대행 작성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혜택과 고객만족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군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거짓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과태료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요령 및 제도 홍보에도 힘써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매각 승인 요청을 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월부터 9월까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경작자 및 실 거주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의 대부료 부담 감소와 적정부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특성을 현장 위주로 재조사하여 지가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과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사대상 167,882필지를 우리 군 위성 영상사진을 활용,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 사항이 불일치한 읍면 순으로 전 필지를 조사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정확한 지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편의를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시 감리자 지정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부실시공, 위법행위 등 문제점 또한 노출되고 있어 해결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설계사무소와 합동으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리업무 지원으로 양질의 건축행위는 물론 건축행정에 대한 군민신뢰를 얻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주택개량사업 50동을 계획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물량확보에 노력하여 해당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게 될 이주민 주택 신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동에 대한 빈집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철거비용 상승으로 보조금 상향조정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노후된 본청 및 읍면 청사에 대하여 건물 내부 년한 증대 및 현대식 행정시스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시설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본청 지하식당, 의회건물 정비 및 장흥읍, 관산읍 청사 개보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기타 본청 및 읍면 청사에 대해서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민원인 편익증진 및 직원 복지향상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에너지 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본청 사용 주 에너지 원인인 전기, 수도, 유류부분에 대해 전년대비 10% 절약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쉬운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외부기관으로 에너지절약운동 파급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는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타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좀 이견이 있을때만 다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맞는 사항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중에 약간 포함되는 보고사항도 있지만 좀 이런 부분이 제가 다른 군에 가서 보니까 착안된 내용이 있어서 건의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적 관련 되가지고 각 읍면별로 책자로 발행된 곳이 있었어요. 최근에 무안군을 의회사무과장님, 또 계장님과 같이 갔는데 대단히 편리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장흥군에서도 그런 것을 시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계획이 향후에 입안이 돼가지고 실행이 됐으면 하면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책자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광주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면의 것을 책자로 해가지고 지적도를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자기 토지의 주변, 또 임야의 주변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도 알 수 있을뿐더러 특히 관련된 일이 있어서 지번을 쉽게 확인하고 현장에 가볼 수 있는 장점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도로명과, 또 건물명이 이번에 전부 새로 부여가 되는데 이 대지, 특히 논, 밭, 임야도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소수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결정된 단계죠? 이젠 표시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고시까지 했기 때문에 얼른말해서 건물 조사 끝나고 가로는 확정됐고 건물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전·답은 큰 변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답은 토지이용에 따라서 측량하고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읍면에 지적도는 있고, 마을까지 옛날에 지적도를 해준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해서 한 2-3년마다 한번씩 우리가 군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해주면 더 실용적이고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몇 년 전에 이게 검토가 돼가지고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으로 책자 발간이 됐으면 군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예산까지 확보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이 타당성 있으면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어떤 검토를 해보셨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검토하기보다도 우리가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검토해 볼

혹시 전체 지번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어떤 불편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런 사례는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건 다 공개잖아요?

다 공개된 사항이라 뭐 이것은

장흥군도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겸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우리 장흥군 관내 업자들이 아까 도지사님도 사업은 우리 지역 업자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얘기도 아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이왕이면 우리 장흥의 지역사람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 추진상황을 대충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발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허를 가진 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특허를 가진 곳이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달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리고 올해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은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 아마 이것도 특허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관내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전라남도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라남도 업체나 그런데를 선정해서 조달의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특허를 받은 전문업체가 거의 낙찰이 된다고 했을 경우 어차피 사업은 우리 관내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하청을 받아서?

이것은 하청하고는

자기들이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협조를 받든지, 하청을 주든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만약 하청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장흥군에 있는 업체,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도록 우리가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번에 우리 민원실장님이 저는 여권발급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현지를 나오셔서 여권발급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물론 주민들도 참 좋은 호감을 가지고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실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단체적으로 할때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론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바쁘신 일과중에 안오시고 점심시간에 오셔서 하셨는데 이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대단히 호응이 좋고 해서 오랜만에 우리 장흥군도 좋은 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내가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편입토지 일제조사 정리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고시되어 있는 도로가 모두 있죠?

예.

그러면 그런 도로도 이번에 조사가 될 겁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댐이 댐으로 수몰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이 지금도 댐으로 안되고 아마 지목 변경이 안됐고, 또 주변 도로도 변경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체 정리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시내권에 도시계획선에 물려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는 자기 개인들이 자기 땅이면서도 행사권을 못하고 있거든요. 집을 짓지도 못하고,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되면 그 고시가 소멸됩니까?

그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동안 그 도시계획 행사를 못하면 아마 보상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쯤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분야는 아닙니다만 아마 도시계획 담당 과에서 아마 조사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집행이 안됐을때는 5년이 지나면 보상을 하게끔 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도시계획담당 거기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자주재원 확충 노력 외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목표액이 도세 55억1,100만원, 군세 70억1,000만원해서 125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세가 7억6,0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도세는 4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수체계 분석과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법령 미숙, 그 다음에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한 부실과세를 방지토록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부속 토지를 포함, 정확한 조사 평가 및 결정공시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코자 개별주택 16,339호 여기에는 공동주택 및 표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6월1일 기준 수시분을 토지·건축물대장을 연계해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택가격열람 및 공시를 4월30일까지 하고, 이의신청 및 처리를 6월30일까지, 그 다음에 수시분 주택가격 열람 및 공시를 9월30일까지, 그 다음에 수시분 이의신청 및 처리를 11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 추진입니다. 2010년 전면 시행되는 지방세 재출예산제도의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범 운영 및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재검토 자료로 활용코자 조세지출 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써 대상은 ‘08년도 지방세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전체 세목으로써 2007년 비과세 감면액은 122,000건에 25억100만원이었습니다. 전 세목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분야별 비과세 감면현황을 6월까지 분석하고, 10월까지 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하여 11월까지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및 제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어코자 2008년도 지방세 지금 부과액이 156억8,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액은 149억5,000만원으로써 현재 95.4%입니다. 체납액은 7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징수목표액이 152억9,000만원으로써 부과액 대비 97.5%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 조치로 재산압류, 채권압류,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계속 관리토록 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09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 잠재적 수입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일소코자 합니다. 저희들 현재 미납액이 17억9,800만원으로 2008년분이 3억1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14억9,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해서 체납사실을 계속 주지하고, 불법영업한 자동차 매매상사, 차량등록말소를 감액 추진과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별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처분 조치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기발주를 위한 계약집행절차 단축 운영입니다. 금융시장 위축 및 경기침체 심화 등 현재의 상황을 재난 및 전시에 준하는 긴급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여 예산집행절차를 단축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2009년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산 배정전 계약체결 활성화와 공고기간 단축으로 긴급입찰제를 적용하여 공고기간 7일에서 30일을 5일로 단축하고, 매칭펀드사업에 대하여 차수계약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금집행 방식 개선입니다. 내수촉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자금집행방식을 개선 운용함으로써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코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선금 지급하한율을 10% 인상과 대금지급기한을 단축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일상경비 교부대상을 확대화,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와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운영 및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자계약 확대로 민원인의 인력, 시간, 비용절감 및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부실공사 사전 예방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과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 수의계약내용 공개 등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인터넷 전자계약 확대와 적격심사제 내실 운영 등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로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내실 있는 재정상황 공개로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코자 2008회계연도 출납폐쇄를 2월말까지로 하고, 3월중에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군의회에 의뢰하고, 3월말까지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완결하고, 4월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19일까지 결산서 결과보고를 하고, 5월에서 6월중 20일간 결산검사 실시와 6월말까지 군의회에 결산 승인신청을 하고 의회 승인후 5일 이내에 결산보고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에 구축된 재산자료와 복식부기시스템의 자산자료를 2008 회계연도 결산기간 내에 e-호조시스템의 자산대장으로 자료 전환하여 제도의 안정적·성공적 정착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28일까지 복식부기시스템 부기자료, 국·공유재산자료, 물품자료의 자산자료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3월말까지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완료하여 5월말까지 회계별 재무보고서 안을 작성하고, 6월말까지 결산 승인신청을 하고, 7월중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차량 및 운전원 현황으로는 차량이 58대, 운전원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 교체구입 계획으로 압롤차량 등 3대에 2억6,000만원입니다. 빠른 기간 내에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운전원 교육과 고유가에 따른 관용차량 에너지 절약 추진 및 합동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촌 노약자 및 저소득층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공영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경영 체질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08년에 공영제 시행 검토관련 군의회 보고와 장흥교통 및 해고자측 면담, 그 다음에 공영제 도입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공영제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장흥교통 관계자와 지속 협의로 자산평가를 조기에 실시토록 하고, 자산평가 후 군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산평가결과 협의 보상 후 전면 공영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자가용 차량 이용자는 증가하나 주차장 공급 부족으로 시가지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를 완화, 각종 행사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가지 교통서비스 향상 및 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장흥읍 건산리 739-5번지 4,311㎡에 대하여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13억, 시설비 2억원으로 3월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추경예산 편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7월중에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물축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물 축제 기간 관광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석대보 부근 물놀이장 이용객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흥읍 행원리 장흥실고 옆 19필지 18,340㎡로 매수대상은 15필지 17,432㎡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시설비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3월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대상재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3월부터 6월중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60%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실태조사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 및 벽지노선 운행으로 지원되는 손실보상금 지급개선 및 현실에 맞는 노선 재조정 등 효율적인 벽지노선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50개 노선 286.4km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0.5명 이하 수송 벽지노선은 9개 노선에 35.5km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벽지노선 실태조사를 3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 벽지노선 실태조사 및 조정안을 작성하고 6월까지 주민대표 등 관계자 설명회 및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중교통 운수업체 경영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군내버스 1개 업체 23대, 택시 97대, 화물 326대 등 총 44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효율적인 경영 지원과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운송사업자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오지·벽지 주민교통편익 증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3,216만3,000원과 재정지원금의 추가예산 확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금액이 3억5,776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지원대상 총 446대에 대하여 보조금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미계상분 6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8년에 장흥남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등 4개소에 6억6,2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 관산남초등학교, 2006년도에 장흥서초등학교, 2005년도에 장흥초등학교 등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개소에 2억9,800만원으로 중앙유치원, 안양동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회진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행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단계 중장기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저희들 건설과로 다시 이관이 됩니다. 인계인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후시설 및 사고위험 요소를 개보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009년 사업량 및 사업비가 5종에 8,500만원입니다. 경찰서와 협의, 교통사고 예방 및 노후시설 교체로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16쪽을 보면 물 축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또 이걸 뜻을 접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물론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 의원들한테 이건 참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여기서 시설비를 포함해서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여기서 전력이 몇 kw나 생성이 되고, 또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정도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도 준비가 돼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간담회시 보고를 위해서 사실은 군수님 결심까지 맡아서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가 엊그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확하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부지매입 관계는 별수 없이 우리 군비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거기에 관계된 1.5m 정도의 매립과 그 다음에 위에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사항이 한 11억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업체가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2분의1 정도를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32억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임차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 관계까지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때의 시설비의 계통,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을 한 9,000～10,000㎡ 정도를 하려고 할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 의회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 노력 부분이 있는데 한가지 물어볼게요. 자주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타 지자체에서 혹시 자기 지자체 내에 말고 서울이나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뭐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목포시 내에가 사실은 신안군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 상호간에 타 지자체에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우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타 지자체 건물이나 땅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든가, 규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산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니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사업에 필요로 한다면 타 지방단체라도 우리가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하니 해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어떤 소득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국가 정책상에서는 어떤 것도 이득을 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장이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허덕여봤자 국가적인 근본 시책들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래서 농촌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떠나고 해봤자 이게 손해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나 대도시 근교같은데는 땅만 하나 사놔도, 노력 안해도 때가 되면 가격 올라가고 부자되고, 갑부 됩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흥군이 앞으로 세수 이건 뭐 1년이면 한 70억이나 100억 자체적으로 벌어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 정도나 될건데 이것 가지고 2,500억, 3,000억 국도비 받아서 사업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그런데도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젠 지역을 넘어서 대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넓혀 볼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이 피폐된 농촌,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전혀 안보입니다. 오히려 더 암담한 상황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그런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가 연계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방세 측면에서는 일일이 그 쪽에다가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 지방세 공공요금으로 해서 충당을 해줘야 할 입장이고, 나중에 세입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가격이 올랐을때 팔아서 장흥군에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 관계는 어떠한 목적이 합목적적으로 이뤄지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판다고 한다면 어떻게 투기 관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우리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가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언 듯 생각하는 생각들을 쉽게 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봉착하겠죠.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살고, 농촌이 살고, 뭔가 획기적인 것들을 해내려면 그런데 까지도 어떤 뭐 투기 이것에 제약받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공격적인 행정도 한번 펼쳐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실태조사에 지금 하루에 0.5명 이하 9개 노선을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조정하겠다고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럴 계획이죠?

아닙니다. 지금 9개 노선은 0.5명 이하로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내놓는 것이고, 지금 50개 노선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은 일단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0.5명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 관계랄지, 또는 회수 조절이랄지 이런 부분을 아직 1987년도에 최초 시행한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확대만 해왔지 조정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봐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하겠다?

예, 사실 증 시킬 것은 증가 시켜야 되고, 또 줄일데는 줄여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조사를 해가지고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저는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9개 노선이 표로 나와 있잖아요, 0.5이하로.

예.

우선 대상지입니다. 그러죠? 전체보다도

이거 대상 이거는 참고로 현황만 준겁니다.

표로 아주 제일 약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여기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 싫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서는 운행을 하겠다고 하며는 그렇죠?

그래서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가시킬 것은 증가시키고,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회수를 줄일 건 줄여가지고 지금 방법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어떻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해가지고 최종 안을 확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 표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9개 노선을 보고 여기에 손실보상금이나 군에서 지원된 금액은 잘 모르시겠죠? 대충 압니까?

산정을 하면 아는데 지금 액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10번 잘해주다가 1번 잘못해주면 다 나쁜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아까 폐쇄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조정되겠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운수업체에다 지원되는 금액에다 많이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행 회수를 줄인다든가, 또 전혀 공영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이 폐쇄가 된다면 민원 반발이 엄청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영버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최적안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운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다 반영한다고 한다면 골짜기, 골짜기마다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도 않냐 이렇게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무튼 조사를 해보고나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쪽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최종 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흥교통에 농어촌 공영버스에다가 이게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가는데 14.6명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 안들어가는 액수만큼 버스 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줄이는 것도 그 쪽에 줄어든 것을 액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하나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던 곳이 줄어진다는 하나의 소외감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번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6월달까지 해서 이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조정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출되는 지원금액 보다도, 금액하고 벽지에 계신 농어촌 산골짜기 계신분들 복지라든가 문화혜택에 거기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

우리가 군비를 무작위로 공영버스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주는 금액보다도 5분의1, 10분의1을 줄이더라도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복지차원에서 공영버스 해가지고는 별수 없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복지 차원에서 아마 오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중복된 부분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장흥읍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거기 뒤에 16쪽에 보면 물 축제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흥읍 시가지 공용주차장 역시 물 축제하고 관련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이미 확보가 됐는데 굳이 3월달에 주차장을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을 거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흥군의 세외수입은 70억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다가 아까 뒤에 보면 장흥실고 있는데 거기는 태양광발전소까지 하면 32억, 그 다음에 여기는 15억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3분의 2가 주차장으로, 뭐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검토라는 것은 얘기를 하다가 자! 우리가 하면 20억 주겠다. 그럴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 행안부에서 국비요청을 해서 예산을 따온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닌데 이미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매입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이 왜 2009년 3월달에 이뤄져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장흥읍 시가지 공용주차장 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비 13억, 시설비 2억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해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2월 말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는 지금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무튼 저 위쪽에 국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 시켜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예산도 3월중에 추경을 하겠다. 조기집행 관계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지금 현재 법규 관계가 지금 2월중에 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이 되면 아마 행안부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사업지 선정이 됨과 동시에 국비 확보하고 거기에 관계된 지방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추경예산이 3월달에 예산확보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공용주차장 매입 토지소유자의 협의 등이 그동안에는 걸쳐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액수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 땅이 우리가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쓴다고 한다면 쓰는데 가격 관계에서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쪽 장흥교 옆에가 평당 50만원이 나오고, 장흥 정남진농협에서 땅 부지관계 그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나 행정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알아봤겠지만 거기는 지금 장흥군에서는 땅이 상당히 노른자위에 속합니다. 저기 정남진농협에서 땅 매입한 그런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건데 과연 이 13억에 부지매입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2월달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나온다든지 그런다면 군비로 천상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국비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명을 했고,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별수 없이 군비 관계가 이야기가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고 잘해서 하겠지만 너무 물 문화 축제 이거 관련해서 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실질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그것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주차장에다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는가! 공유재산 매입도 물론 중요합니다. 땅을 사놓는다는 것은 물론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과연 그 땅이 실효성 있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 들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를 결산하고 집행하는 것이 늦어서 일선에 있는 사업자들이 지장을 받는 사례들은 이제 없다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제가 재무과장 와가지고 우리 경리계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단축을 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모든 것을 서류를 사장시키고, 하루라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고 있던 찰나에 다시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계통을 계속 주장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셨고, 그러고 있는 중에 조기집행 관계 해가지고 저 위에 중앙부처까지 교육을 가서 해놔서 저희들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원인행위를 잡는 걸 실적을 올릴 것인가! 그 다음에 집행실적을 올릴 것인가! 오죽하면 지금 현재 과별로 해가지고 매주 거의 순위를 매기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역시 지금 조기집행 관계는 총력전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2009년 시작과 동시에 그런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곁들어서 집행에 대한 조기집행, 그리고 각 사업을 하고 사업 부서에서 재무과에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사례들도 상당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에 정말로 해소가 더더욱 돼서 저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소 중복은 됩니다마는 시가지 공용주차장과 물 축제 공용주차장의 사업시행 시기들을 거의 지금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 축제 공용주차장 관련돼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하겠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에 따른 절차도 남았고, 하지만 이런 절차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시점은 지금 같이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 축제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설명이 있었고, 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다랄지,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한다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수립이 됐겠지만 이런 8월달 물 축제에 너무 맞춰서 혹여나 부실한 사후에 진행되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주차장을 완전 100%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그러냐면 그 전체를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고 모든게, 그 다음에 거기를 아주 아름답게 가꿀 것은 가꿔야 됩니다. 지금 제방부분 관계 해가지고 거기에다 백일홍을 심어 놓아 전체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살려서 같이 거기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우선적으로라도 조금 해가지고 물 축제를 할때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발전이랄지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용역해서 정리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개정인가요?

예.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핵심이 우리 지금 장흥 주차장 관련돼서는 부지매입까지도 교부세로 가능하다는 뭐 그런 골자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 주차장 부분 관계를 행안부에서 부군수님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이 그래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봐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러한 사항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끝나야 예산이 확보되니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300평 주차장 관계는 그런 부분 관계를 최대한으로 하고, 아까 김화자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 그것이 만약의 경우 안됐을때는 그러한 방향까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잡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이 돼서 우리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통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5명이 아니고, 1명으로 했을때는 1명으로 1회 운영에 평균 이용객이 1명이라고 했을때는 50개 노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80%에 가까운 노선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 그것은

1명 이하!

1명 이하 해가지고 지금 9개 노선

0.5명이 9개 노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더 9개노선에서 조금 더 많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당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14.6명이라는 기본 이용회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0.1명, 아예 0명이라고 표시되기가 너무 아까워서 0.1명도 있습니다. 0명이란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10번 가서 1사람 타고 나오는 겁니다, 아까 0.1명이.

그래서 특히 교통 노약자를, 특히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베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하나의 회사에 지대한 배려를 하는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로 검토한다니까 참 긍정적인 면인데 인근 나주시에서는 저도 한번 미리 가보려고 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영택시제를 운영하겠다! 공영택시제를. 그러면 예산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정책발표는 했습니다. 정책발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공영화 하는 데는 제도가 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장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굳이 공영제를 추진한다면 부차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 현재는 과도하게 1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하는 것들이 함께 검토가 되지 않으면 공영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벽지노선만 개선할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연구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일보에서 나주에 택시가 대신 해가지고 선거법위반 관계 해가지고 중지가 되고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버스가 공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교통대체수단으로 군에서 정책배려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의 시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함께 제도 속에서 어떤 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시비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비 거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공감대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루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로부터서도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비교부금이나 도비지원금은 100%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 교부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하는 예산계에서 도청에 지금 상황실 계통으로, 자! 국·도비가 조금 내려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것은 다 끝났어요?

2008년도의 것도 지금 현재 일부 안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은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도 환경부랄지, 또는 중앙부처에서 조금 그걸 아마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상황실 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사업의 수익으로 이자수입도 상당한건데 국가로부터 조기발주를 해라 하면서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내시된 금액을 우리가 빨리 가져옴으로 인해서 조기발주의 큰 효과가 나타난 것도 물론이겠지만, 또 우리 자체 수익도 그것이 상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로비도 필요한 것 아니냐! 국·도비 교부금을 어차피 줄 것을 좀 더 빨리 주게 하는것도,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건 지금 건설과로 이관된다는 말입니까?

예.

건설과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대로 이관됩니까? 건설과로 이관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잡습니까, 계획을?

계획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에 다 보고를 해놨었던 부분 관계까지 이관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위의 계산이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요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초등학교가 다 끝나고 그러는데 장동초교, 부산초교, 유치초교, 명덕초교는 중앙유치원보다 적으니까 더 늦어진거요?

사실은 그 관계까지는 전에부터 해놓은 사항이라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유치원보다 더 아이들도 적고 규모도 적으니까 늦어진 거요?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초교를 전문적으로 했으면 초교를 쭉 하고, 유치원하고, 또 중학교도 하고, 또 고등학교도 하고 해야지 2009년 계획에다 중앙유치원 너놓고 유치, 장평, 부산, 명덕초교는 2010년으로, 이건 형평성 논리가 안맞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형평성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흥초교, 장흥서초교 했으면 초교가 끝나야죠! 그런데 2009년도 중앙유치원을 너 놓고, 이거 장흥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장흥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 논리에 건설과로 이관할 때 이런 것은 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넘겨주시고요. 기왕에 이런 부분을 건설과로 이관하실 때 지금 보면 그 다음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보면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안전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 교통 안내판 이런 것들인데 이것까지 같이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건 안넘어갑니까?

그건 안넘어갑니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거 건설과에서는 교통방지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내표시라든가 교통경보, 신호등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 일부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 또한 일관성이 안됩니다. 이건 많은 업무가 아닌데, 알고 보면 많은 업무가 아닌데 이게 교통시설물 설치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방지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로에 관계된 것은?

예.

시설물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의 하난데 어떤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일관성이 안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기왕에 업무가 일원화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별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