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의 2009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9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11.8%가 증 된 2,62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60억원 특별회계가 169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241억원으로 전체 예산중 9.8%에 불과하고 90% 이상을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농림, 해양수산, 보건사회, 지역발전 SOC, 문화 관광분야 순으로 집중 투자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 동력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장흥 중흥기를 열어갈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우리 장흥이 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순천에서 목포간 중심지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우리 장흥을 중남부권의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금년을 장흥의 중흥기를 열어갈 원년이 이룩되도록 2015 중장기 계획을 금년도에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브랜드 통합개발 관리입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군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껏 군 상징물로는 군 상징마크 CI와 지역특산물 공동 브랜드 미셀위 그리고 캐릭터 표동이가 있습니다. 금년 1월 5일 정남진 상표권을 민간과 단체에서 무상 양수하여 군에서 취득한 상표권과 함께 1,340여종을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물축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관광 진흥과 지역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규칙을 제정하였고,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에는 추진부서와 담당자를 사업별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실명제 추진 실적평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군민에게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간부공무원 현장 확인의 날 운영입니다. 월 1회 간부공무원이 함께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종합 이해하고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 군민의 신뢰도와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브레인스토밍 활용 군정 아이디어 창안입니다. 군정과 관련된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여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주제를 부여하여 자유로운 토론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된 제안은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가 채택되도록 하여 선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기획 및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화 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능동적인 군정기획과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우수시책 발굴 시책화 추진 단위사업별 군정자체 평가실시, 토론회 등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실시, 정부와 도 차원의 군정협력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정남진으로 우리 군이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창의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긍정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군정혁신기획단을 구성, 토론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접목과 발굴을 위해 타 지자체 시책 쇼핑과 해외선진 다문화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역동적인 군민만족 군정홍보입니다. 희망과 미래를 안겨주는 군정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기획취지와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저비용, 고효율 홍보가 되도록 레저기사와 테마별 기획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TV 스팟광고 등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홍보로 발전하는 군정, 희망찬 정남진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현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상반기내 90%이상 사업발주와 60%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긴급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6월말까지 모든 공사는 긴급 입찰제로 시행하며 개산계약 적용 범위와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메칭펀드 사업 차수계약을 시행하고, 선급금 및 기성대금 지급 하한율을 10% 인상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주력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매년 늘고 있는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계획, 사전설계, 사전승인 동의 협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과다 부서에는 신규사업 억제와 패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사업 성과관리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감사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6월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자체 군 감사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4개면이 계획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비리, 직무태만, 기강해이자는 일벌백계하고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해서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용역설계 시공 등 단계별 예방감찰을 실시하고,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1억원 이상 사업장 중 취약지구는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지적사항 조치는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지적내용은 당초 설계에 반영하고, 기동감찰 지적내용은 재시공하거나 사업비 감액 현지시정 등을 실시, 부실 없는 견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현재 303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소송 수행중인 소송건수는 4건입니다. 자치법규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시 정비하고, 소송행정은 충분한 입증자료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와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은 읍면별로 1회로 하고 상담관 위촉은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했던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체에 3,125개소 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83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우리군 통계연보가 196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6년간의 통계를 DB 자료화하고 군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 누구나가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는 우리 군이 중흥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군정 업무계획 보고는 가능한 한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해주시고 꼭 질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간단히 해주시고 의원님들에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은 체크하셨다가 매주 실시하는 의원간담회 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전반적인 보고와 더불어서 어제 3개실과 보고를 듣는 중에 특히 기업지원과의 억불산 우드랜드 양안에 관련 계획들을 함께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현재 장흥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용어가 아닌 고유명사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하스시티 또 어제 갑자기 나온 넘버원 메이드 테이먼트 시티, 또 슬로우 시티, 슬로우 월드, 전부 어떤 사업명들입니다. 따지면 이제 앞으로는 고유명사처럼 진행돼야 될 장흥군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금 들은 것 외에도 또 헬스케어타운 또 사상의학 체험랜드, 또 이제 환경산림과에서 앞으로 진행할 그린파크,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도 어느 장소를 대표하거나 사업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군정을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해서 장흥군의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억불산 우드랜드 주변에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내용들도 다양합니다. 우선 최근에 장소는 약간 떨어졌지만 119 종합훈련장까지 포함되면 우드랜드 주변에는 아주 중요한 군정 사업들이 밀집되게 돼있습니다. 안양 기산의 로하스 헬스케어, 아토피 또 어제 갑자기 나온 넘버원 메이드 테이먼트 시티까지 포함이 되면 거대한 사업이 이곳에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과에서 진행되는 것 보다는 물론 사업의 주관은 그 과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획실에서 조정 관리하므로 해서 다시 말하지만 장흥군의 획기적인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의 집중적인 조정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흥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장흥 중흥기를 열어갈 프로젝트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2015년까지를 두고, 2015 계획으로 목표를 세우고 순천에서부터 목포까지 그 구간에 군만 있지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 우리 군이 있고,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면 시로써의 어떤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이 되겠다 그래서, 이 중심지에 우리 장흥을 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중복 투자라든지 하여튼 우려하신 우목리, 사자산, 안양과 장흥 센터에 너무나 많은 것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명칭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한번 부서에서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영원히 우리 지역에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이런 종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 단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어차피 이미 계획이 섰으니까 통합하는 의미에서 전문가의 의견, 다시 말해서 용역 같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관련 부서끼리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 계획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건의를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아쉽게 이번에 기획실 업무보고에 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실장님께서 사실 어렵습니다, 아주 솔직히 답변하신 바도 있는데요. 비록 어렵더라도 기왕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 점차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가 다른 시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흥지역에 맞는 또 우리 몸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한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의 어느 한 곳이라도 개발을 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 주민참여,

오늘 계획에 안들어 있어서 지금 아쉬워서 강조를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게 정말 저한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이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안을 마련해서 뭐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경우가 많고 그것을 우려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사실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고자 해도 저 정도 갖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한테 얻은게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도 적은 상황이 돼서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은 아시겠지마는 주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는 의원님들인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을 원한다든지 또 이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또 의회에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편성을 안할 수도 있고, 했다 한들 의회에서 안해주면 이게 또 갈등관계가 유발되는, 예를 들어서 나주시가 매년 뭐 15건 정도를 건의를 한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한건도 예산에 반영 뭐 안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께 함께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답을 얻어서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돼가지고요.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까지 갈려면 위원회, 위원회는 곧 더 폭넓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홍보하고 참여케 하는데 그 절차상에서도 대단히 투명성, 민주성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마지막만 보시지 말고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토론하게 만드는 문화가 이제 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도 반드시 거쳤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이건 좀더 검토 하시고 고민이 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2009년도를 장흥군민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 각자에서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풀어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또 기회가 이것은 1년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여기오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바랍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에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긴장되게 하시지 마십시오.

예, 8쪽에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라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시기를 상하반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를 잡아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할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순계란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3월부터 지침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것이 각 부처에 심의하고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그런 시차를 봐가지고 도는 도대로 그런 것을 봐서 그전에 가능한 하면 다른 정책도 합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순계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전에도 보면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자주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매 분기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짜고 난 뒤에 도의원하고 간담회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꼭 시기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고 더 확실하게 좀 시간을 맞춰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잘되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 했을 때 그 자료가 과연 제대로 왔었나, 그런 것을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자료를 의원이 요구해서 그것을 갖다 무슨 문제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더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 아주 좋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말씀 당부말씀 드린 것은 업무보고는 업무계획보고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종합행정 사무감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우리군 기구와 정원현황은 12개 실과와 의회사무과, 2개 직속기관, 1 사업소, 10개 읍면 5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조직개편 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능에 129 콜센터와 자원봉사를 통합한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전환을 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에 따른 사업소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는 우리군이 과감한 조직개편과 인사관리 우수 시군으로써 1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기준액이 346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예산액은 311억9,000만원으로 기준액 대비 34억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서도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90% 균등, 10% 차등에서, 100% 개인별 차등지급으로 개선해서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인사 관련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점진적으로 단일화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확대됩니다. 최고 9인에서 15인까지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채용시 상한 연령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8세부터 40세까지인데 18세 이상으로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장기 교육기간이 당초 2명 1년에서 2명씩 6개월로 단축되었고, 공무원 임용 대기시간도 당초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해온 이장 특별연수를 금년에 친절교육과 연계해서 농한기 중에 실시를 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수당 등 지원과 이장자녀 장학금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근속 이장에 대해서 재직기념패를 수여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장 단체보험을 금년에 시행해서 묵묵히 일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혁신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3억6,620만원에 대해서 1월 23일까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80개 단체에 8억400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의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 전용 카드제를 정착시키고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을 단축해서 조기 정산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남대 행정대학원 혁신관리자 과정 운영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리더 육성 및 자질 함양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금년에도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및 지도자, 군민 등 50여명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우수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 및 관리 역량강화 등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민관 상호교류 및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 조사는 1,332건이 조사돼서 도에 조사 진행중이 241건, 중앙심의회에서 조사중이 559건, 완료가 532건이며, 미조사분 149건에서 대해서는 계속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사업도 125건 접수되어서 115건이 조사 완료되었고, 10건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근무관리 지문인식기 설치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등 근무상황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 등 38개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비상소집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명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문인식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양심거울을 설치 운영하고, 자체 복무점검 강화 등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 현안 및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인재육성 장학사업은 9개 사업 6억5,500만원에 대해서 지난 12월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으로 장흥고의 기숙형 공립학교 사업과 관산 남초의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 현안사업 10개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업으로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미국거주 향우 교포자녀와 교류를 통한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국 서·북미 호남향우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에 5명을 실시하고 성과를 본 다음에 매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100억 목표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순회 열린 정례조회입니다. 금년에도 열린 정례조회를 작년에 미실시한 5개 읍면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 및 친절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사랑의 성금 나눔 행사도 자발적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 1일 봉사활동을 확대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군민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성금 등 집중 수여로 정례조회 본연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성금 참여자 제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읍면 공무원 및 이장가족 건강의 날 행사 개최, 취미클럽 및 불우공무원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히 주제가 있는 현장 참여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월 2회 약 3시간 정도 기준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앙로 상가 이용하기, 가족과 함께 시장나들이 하기, 불우시설 방문하기, 집수리 관광지 화장실 청소하기 등 현장 참여의 날을 운영하므로써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 군민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상가주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일 명찰패용, 이달 친절인 발굴 등 붐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과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친절사례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친절교육은 우리군 단독 위탁교육에서 타 회사원과 혼합, 5~10명 단위 실제 체험교육을 실시해서 확고한 친절의식이 함양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의· 실용 1부서 1과제 추진입니다. 1부서 1창의 실용 실천과제 발굴과 사소한 부주의로 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즉 디테일 사례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개선방안을 강구 실천하므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에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및 부서를 표창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 널리 활용하므로써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의, 실용, 혁신 마일리지 시스템을 지속 운영해서 업무연찬, 시책제안, 봉사활동 등 개개인의 활동역량을 관리해 나가고, 1직원 2권 이상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자녀와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 동아리 운영, 직무교육, 외국어 교육실시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관리는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업무향상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지역 안전조직 운영입니다. 조직현황은 민방위대 73개대 2,087명, 의용소방대 21개대 514명, 자율방범대 11개대 28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실시, 대피훈련, 민방위 군 단위 및 마을단위 생활민방위 시범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우선 군청부터 예산이 금년에 섰습니다. 군청부터 교체하고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9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국가위기 대응 재해·재난대비 등을 중점 실시해서 각종 재난시 능동적 대처로 군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 종합훈련장 설치입니다. 전남도에서 15억원을 들여서 종합훈련장, 인명구조 훈련시설, 특수 체력단련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설치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는 장기적으로 2~3만평 규모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흥읍 우산리 산 57-1외 7필지 16,637평을 매입, 119 종합훈련장 설치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9 종합훈련장이 설치되면 직원이 약 20명 근무하고 연 8,000여명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 등 적극 협조해서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자치센터는 면단위 7개 센터에서 체력단련, 인터넷 사랑방 운영, 찜질방, 농악, 노래교실 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경연대회를 통한 상호교류 및 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함께 하는 자치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국도비 지원 중단으로 읍 단위 자치센터는 지금 설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에 의한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되고, 예산 수립하고 시설비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특히 주민들이 결의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출향 향우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각종 축제 및 교류행사를 통한 어울림의 날 운영과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향우 고향 방문의 날 운영, 향우 2~3세 하계 수련캠프 운영 등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소식지를 발간 배부해서 항상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장흥이 본관인 성씨를 초청해서 전국 성씨모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사된 20개 조직 31,120명의 출향 향우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절강성 해염현과의 교류는 양 지역 상호간 비교우위의 품목을 파악,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되도록 하고, 영국 콘웰주 팬위즈와의 교류는 민간단체를 최대한 활용, 금년 물축제에 초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의 교류는 수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본 후쿠오카현 오오무타시와 교류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에 통합 메시징 시스템 UMS1식을 구입해서 활용하므로써 민원처리 결과,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등을 자동 안내하고, 군민 및 향우에게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음은 물론 직원 비상연락 등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98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방문자 수가 1일 1,500여명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역사, 관광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글자 키움 서비스와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실현, 그리고 자료관리 부서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도록 CMS방식을 구축하므로써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홈페이지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1월 23일간, 22일간 공모를 받아서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3월경에나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조기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공모를 좀더 받고 예산은 지금 3억6,620만원이란 예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보가 돼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별로 공모를 조금 더 받아서 빨리 집행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별로 보면 근무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무자가. 그럼 자생적으로 능력이 있는 단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도 안하겠지만 물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의존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부다 사회단체 공모하는 단체들인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3~4개월 동안 급여를 못받는단 말입니다. 보조금이 나와야 급여가 정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산에 3억6,620만원이란 금액이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연말에 한 1~2개월 앞당기면 되니까, 12월달에 익년도 것을 공모를 받아서 1월달에 바로 심의해서 바로 바로 집행이 돼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론이지 않겠느냐, 항상 관행대로 예산이 서면 1월달에 신청 받아서 2월달에 심의해서 3월달에나 주면 한 3개월치는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급여를 못받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건비성으로 집행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하면 조금 더 공모를 빨리 받아서 집행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성립하자마자 저희들이 1월 23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기관단체에서 23일까지 받아가지고 실과소에서 일단 심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대게 이제 일반 사회단체는 인건비용으로 안나가니까 괜찮은데, 특히 새마을지회라든지 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시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한달만 빨리 해버리면 관계가 없지 않겠냐 ,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자치센터 운영을 읍 단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가능하게 할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을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005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해라, 전체해라, 이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지 아니면,

읍·면단위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대상이?

그래서 보성이나 화순, 고흥, 해남 같은 곳은 1개소 밖에 운영을 안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강진은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만 11개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장흥은 그때 당시 읍단위에는 신청을 안했는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단위는 전부 빠지고 면단위만 자치센터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자치센터를 읍단위는 못한다, 면단위는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읍단위도 주민들의 의지만 있고 우리 여건이 된다면 읍단위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는 이 조사하면서 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농촌지역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극히 한정된 것만 운영을 합니다. 잘하면 다섯 개 항목이나 농악이나 이런 정도 하는데, 지금 도시 같은데, 동 같은 자치센터에는 제가 서울 그전에 분당구에 보니까 서른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대단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단위에도 설치한 것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장흥읍에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면단위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고, 지금 관산하고 대덕만 복지관에서, 번영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결의만 있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원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건은 어떤 여건을 이야기하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제 이것은 내부적인 여건입니다만 우리 물론 예산도 돼야 하고 한군데 면단위 설치하는데 2005년도에 약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약 한 7,000정도 하고 매년,

한군데 자치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1억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7,000정도 하고 운영비가 매년 한 1,200정도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7,000, 1,200하면 9,000정도, 물론 시설은 기존 시설이 돼있는 데를 조금만 하면 시설비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설치가 결정됐을 때 확정지을 사항들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 가면 자치위원장이 어디든지 설치돼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에 더 활성화 돼있는 처지인데 지방으로 말하면 면보다는 읍단위가 그 추세로 본다하면, 성향으로 본다하면 읍단위가 더 활성화가 돼야 할텐데 읍단위가 안되고 면단위 거기서 육성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으로 읍단위 활성화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일단은. 그럼 주민의 의지만 믿고 위원회만 구성된다 그러면,

장흥읍 같은 여건은 이미 사회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자치센터 운영 하면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왜 읍단위가 대덕이나 관산이 안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읍단위에는 목욕탕도 있고 번영회가 아주 잘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번영회하고 중복된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번영회가 중복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단위별로 번영회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하고 뭐 나름대로 관계정립은 읍단위 내적인 일로 치우고 제쳐두고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시간 이후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 다시 내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면단위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실지는 아까 황정주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도시는 센터 운영이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시골에도 이렇게 7개 면단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 가서 보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옛날에는 번영회 주관이 가장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데요. 번영회가 밑에 의외로 예속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당초에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마련할 때 당초 계획에 위반되지 않냐, 실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3개 읍면에서, 아니 7개 읍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아까 황정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읍단위는 모든 것이 시설도 잘 갖춰있고 그래서 그 읍단위를 제외를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센터가 1년이면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 어차피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3개 읍면이니까 그 3개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면 다같이 일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당초에 처음에는 그 읍단위를 뭐 소외시키고 그러자는 측면은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 조직들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주민센터라도 운영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과 화합적인 측면에서 하자는 그런 운영면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황의원님 말씀은 다른데도 하는데 우리 읍단위는 왜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 뭐 이것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맞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가 전체가 하는게 아니고 시군에 한군데만 운영한 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시책이 이렇게 올 때 아마 중앙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을 일괄적으로 시책을 시행해서 하는데서 이런 폐단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자치센터 생길 때도 우리가 번영회하고 어쩔 것이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도시에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돼 버리고 지금 이제 자치센터가 하다 못하면 농악이라도 거기서 전부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악, 강강술래, 건강체조, 서예, 노래교실, 컴퓨터, 이런 것은 보통하고 좀 특이한데는 다도교실도 하고요, 인터넷 정보화, 요가도 하고요, 이런 상당히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괜찮게 운영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번영회하고 거기에 특별하게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읍단위를 정 주민들이 이제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를 더해서 갈등구조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런데는 안설치 한만 못하지만은 한번 설치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3쪽입니다. 작년도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복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자원봉사활동 종합평가에서도 장려상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양성평등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복지행정을 그물망식 복지행정 구축을 통해서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실천을 위해서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복지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사회복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59개 단체 3,72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를 유도해 가지고 물축제 등 규모 있는 행사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가칭 정남진 사랑 나눔 봉사대를 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요구가 됩니다. 본 봉사활동은 단순한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넘어서 기능성을 가진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 농기계 수리, 의료진료 서비스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이 4,02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사업을 해나가되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50% 군에서 지원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수리방법은 수리업체를 초청, 순회 방문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회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복지평가 우수상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적극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군이 취약한 부분이 인프라 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취약한 부분이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특히 금년에는 기존에 사회복지의 날을 확대해서 박람회까지 겸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부터 8대 서비스가 추가가 됩니다. 보건복지 외에 이제는 고용, 문화여가, 주거, 체육, 교육, 이런 쪽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484명, 향군단체가 4개 단체 7,581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국가유공자 호국순례 지원 등 상응한 예우 및 지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한 비 예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적립된 활동실적을 자원봉사 통장을 발급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범적인 단체, 20개 단체 1,500명 정도를 마일리지 증을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제 운영시스템은 2회 이상 또는 10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 대해서는 통장을 발급하고, 10회 이상 또는 50시간 연 봉사 활동한 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증을 발급해서 이 증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군내에 가맹점을 별도로 저희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부분을 DC해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장발급 시스템 기계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려운 계층 지속적인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책정입니다. 작년에 485가구를 발굴해서 644명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 모금회를 통해서 운영,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조사해가지고 탈락된 242가구 328명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3,000만원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해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초 및 긴급복지 조사기준을 상반기 중에 아마 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주므로써 생활안정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억1,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된 1억1,900만원 외에 5,000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5,000만원을 해서 90가구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작년말 현재 2,239가구에 3,65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적정하게 급여를 책정하고 적기지급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활복지 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총 1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109명, 자활센터에서는 87명, 총 196명을, 읍면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센터에는 시장 진입형 및 사회 일자리형으로 이렇게 기능성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사업단을 자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자활공동체를 배양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융자금을 제공해 가지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체납액이 다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융자금 지원도 합리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 급여사업입니다. 작년 말 현재 2,835세대에 4,565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급권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출산전 진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관리해서 의료비가 중복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계층 고용창출입니다. 금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36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2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보다 생산적이고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꽃 육묘 생산이나 공공시설관리, 행정전산화, 방역사업 등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국가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장기요양 기관이 시설급여가 3개소, 재가 급여가 14개소, 총 1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요양법에 따라서 등급판정 신청을 845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서 등급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533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등급외자가 312명이 되겠습니다.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가사간병이나 노인돌보미, 맞춤형 건강 서비스 사업을 해가지고 누수 없는 네트워크 방식의 복지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대흥교회 옆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정이 현재 40% 있습니다. 본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가, 현재 대기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의원님께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우리 군에 저소득계층이 이제 대흥교회 옆에가 마무리가 되면 150명 정도 시설이 입소가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1인당 월 17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노인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140만원 플러스 생계비 해가지고 그 돈이 30억원, 재가급여 시스템으로 나간 돈이 약 43억원, 그래서 노인요양법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약 56억원이 현재 투여가 되겠습니다. 좀 예산이 현재 부족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입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방에 침실을 6인용에서 4인용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약 200평 정도를 증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시설 입소인원도 50명에서 60명으로 이렇게 확충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흥 공설공원묘지 확대조성입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가 4,771기가 매장 가능한 기수인데 현재 3,907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수가 864기가 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산단 부지 내에 묘지가 약 500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그리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현대 6묘역 잔여구간인 약 1,000평을 이번에 신규로 해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가 대형차량이 현재 진입이 안됩니다. 그 부분도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 좌측에 8구역이 땅값이 현재 협상이 안돼서 기존에 6묘역 오른쪽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6,119평이 현재 산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땅이 현재 보존임지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림청과 협의 해가지고 조기에 풀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도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묘지 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재가 결식어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사업, 경로당 운영,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군민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27%중에서 약 95%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1,13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나간 돈이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스템 일환으로 경로당에 금년부터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전담관리사를 배치해서 금년에 모범경로당 한 3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생산적인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여성 직업훈련을 5개 과정에 100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해서 여성에 꼭 필요한 미용 등 실용적인 분야 3개 과정에 15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특히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38%에서 40으로 확대를 하고, 여성이장도 13명에서 14명으로 지금 현재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이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1개소에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여성이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 아동보호입니다. 공휴일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 이러한 기본적인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우리 군청 직원과 소년소녀 가장과 자매결연 돼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이나 명절 때 그냥 용돈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간부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만나서 실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17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 중에서 기능 보강사업을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작년에 2개소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6개소까지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군 산하 여성공무원들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우리 여성공무원의 아이를 입소하고 관리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균등배분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We Start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도비 1억, 군비 1억, 그다음에 민간기업 후원금 1억, 3억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2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민간후원금 1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이 없어졌습니다마는 2억을 가지고 보다 알뜰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집합교육, 방문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이를 민간위탁을 현재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날 공모한 결과 관산 고마교회, 대덕읍교회, 종합사회복지관, 장흥지역자활센터, 이렇게 4개 법인이 응모를 했는데 별도에 외부에서 온 심사평가 위원들의 점수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해서 현재 위탁을 시켰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금년에 군 특색사업으로는 물축제 기간에 다문화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군의회 차원에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복지업무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장흥군 우리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복지를 바라고 있는 군민이 마음 놓고 정말로 행정에 시스템 그대로만 활용이 된다면 마음 놓고 살아갈 군민이 되지 않겠냐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자원봉사 기능강화 여러 가지를, 정남진 사랑나누기 봉사대를 한번 활용을 새로 가칭을 해서 신규 특색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자활센터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시, 이 부분에는 또 봐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글자 그대로 봐 보자면 자활센터에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독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단체를 조직으로 가지고 자활을 해나가는 어떤 집수리 단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집수리 단이다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수리단으로 계속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집수리를 하는 기술을 또 집수리를 하면서 보일러, 목공,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활을 글자 그대로 자활해 나가는게 자활센터인데 지금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집수리 사업단은 능력을 배양시켜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시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급되지 않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먹고 삽니다. 저금을 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신 분들은 다시 못들어 간다 말입니다. 자활을 군에서 처음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하는 기간을 보조를 해줬고 자활에서 기술이 습득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이 되니까 군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분들은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못들어간다 그말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사업으로 나가야죠. 자활센터에서 그 기술단을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으로 나가줘야 되고 신규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또 습득해서 나가주고, 나가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활센터에서 기술단위 조직이 돼서 알기 쉬운 말로 헌집 수리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군에 보조금이 않고 자활적으로 벌어서 자활해 나간다 하는 개념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활센터가 헌집 수리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2년이면 2년을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자활해서 보일러를 수리하는 기술을 습득을 하면 보일러 수리소를 차려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자활센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단을 연마해서 기술단을 자활센터가 주도를 해버리면 자활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자활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 사람은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활센터에 못들어가 버리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단을 현재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사업단 같은 것은 팀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능을 습득했다 해서 그것을 한사람 두사람 떼어낼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자활센터에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다양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활해 나가줘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기술습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활센터는 일종에 봐보면 기업으로 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일개 기업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도시락 배달로 시작이 됐던 게 이제 뷔페식당도 하잖아요!

음식사랑 사업도 합니다.

음식사랑 사업단에서는, 도시락 사업단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군내 행사에 주문이 들어오면 예약을 해서 뷔페사업까지도 운영을 하는 단체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활적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니까 군에서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여간다 라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방자치가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이 가더라도 거기에 인원이, 사람이, 군민이 자활센터에 자활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문호개방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정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가칭 운영을 해서 뭐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 농기계 수리, 의료진료 서비스, 이런 것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봐보면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인색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진면은 특색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미화요원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 상수도, 하수도 뭐 보일러, 모터, 노인들 수많은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천원짜리부터서 시작해서 10만원이 넘는 부속품까지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젠가 신문에까지 제기됐던 바가 있고 기사화 됐던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면사무소에서 사전에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불편한 것을 접수 받아가지고 날짜 받아서 미화요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가서 하수도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이런데도 읍면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데는 예산을 좀 부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독지가 뒷 대준 것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한 해에는 제가 포괄사업을, 의원 포괄사업비를 그 사업비에다 지원해준 바도 있습니다. 뭔 예산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좀 파악해서 그런데도 정말로 회진면에서는 그 사업이 어르신들한테는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미화요원의 한사람이 전기분야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되니까 그래서 미화요원 한사람을 선정할 때도 그러한 부분도 감안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또 이러한 특색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또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니까 그럴 때 예산요구를 좀더 하셔서 그런 부분도 굽어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보고서 내용에가 의료비 지원 이게 DB구축을 해서 이중 중복 지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번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기란 힘든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지금 의료비 중복지원은 이렇습니다. A라는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동일 진료를 다른 병원에 또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의료비 중복지원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극히 A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병원에 다른 분야를 갔을 경우에는 의료비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은 환자본인이 부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납부가 안되면 거기서 공제를 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보면 요즘에 더군다나 수급대상자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일수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군민을 굽어 살피는 차원에서 중복지원 예산이 회수해야 될 대상의 군민이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기왕이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형편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한다면 우리가 면책해 주는 제도도 과장님 한번 지능적인 것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면제의 대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군민의 복지니까.

예,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액 국가에서 대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부담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많으면 우리가 긴급복지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긴급복지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 장흥으로 보면 아까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1~2등급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본인 희망에 한해서. 그런데 등급이 또 3등급이라는 것이 있데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정립을 해보자구요, 이것이. 지금 뭐 요양사 양성,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은 그런 분들이 요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데 사실 여론이 안좋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내용은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분들은 요양을 받아서는 안될 분이다, 하는 것이 주위에서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등급짜리는 어떤 사람보고 3등급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딱히 제가 기준을 정할순 없는데요, 말하자면 본인이 어느 정도 거동을 조금 하고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 1등급 2등급은. 거의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4~50% 정도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3등급으로 합니다. 의사가 판단하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3등급자가 저도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3등급은 아까 같은 %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돼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판정을 받았는가 그건 모르겠는 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내가 방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평이 좀 안좋아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차원에서 정말 이분들이 거동하고 활동을 열렬하니 100%는 못하겠지만 지탄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의원님 참고로 1등급, 2등급, 3등급 외에 A등급, B등급, C등급이 또 있습니다. 등 외자 6등급까지 나눠지는데 노인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3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또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 뭐 가사간병인 사업 이런 사업, 또 보건소 소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부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그 대상자가 3등급 내에 들어가지 않고 4등급, 5등급, 6등급 범위에 들어가는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다니는 사업을 자꾸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 그분들 한테 이 얘기를 하면 피해가 갈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노출을 안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3등급을 못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가 판정을 해줘야 되죠? 그럽니까?

예, 의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또 실행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노출된 부분이 있더라, 하는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은 명단을 주시면 제가 특별,

제가 명단을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뭐 피해를 주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듣는 바입니다. 듣는 바고,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 되는 분, 이런 분들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장애인에 대한 장구있죠?

보장구.

그걸 지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왕이면 이쪽에 와서 수리를 해주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장구가 자기 몸에 안맞는 장구가 공급이 된 부분이 또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를. 제 몸에 안맞는데 이 장구를 주니까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급받는데는 상당히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그것을 교체를 할 수는 없는지,

그걸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뒤도 시행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엔가 이런 할머니가 제가 가다 만나서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전번에 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닌 분이 받는다는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주위에 민원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너무 요양서가 남발이 되어가지고 또 요양사 자격증을 이렇게 습득했더라도 또 해서는 안될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누구라고 뭐 집어 주지는 못하고 저는 듣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그분들이 요양보호를 받으면 좀 자숙하는 맛이 있고 움츠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활동을 하니까 한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복지행정 역점 추진방향 그래 가지고 보면 그물망식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도 이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하겠다, 이게 너무나 감명 깊습니다. 참 이 정도만 되면은 정말로 복지행정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행정에서 관심만 가지면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니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몇몇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관심만 갖고 좀 해줬으면 충분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인데 너무나 장기간 소외돼 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물망식 복지행정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별 맞춤형 복지까지 따라가 준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구요, 또 하나 거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내 몸, 내 부모와 같이 정성을 쏟고 이렇게 배려를 한다하는 마음만 더 가미가 된다하면 장흥군 복지행정은 최상의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정성과 배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과 관련돼서 유류대 지원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의원 신분,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서 제가 이걸 시정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몇이가 지금 바뀌었는데도 그때마다 얘기해서 하겠다 하면서도 안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충분하니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요. 뭐 예산타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좌우간 이렇게 경직된 복지행정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 그 자체가 가정입니다. 경로당 그 자체가 가정인데 적은 마을같은 데는 남노인당, 여노인당 이렇게 구분을 해줘도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장소 한군데만 써도 충분하는데 좀 마을단위가 큰 데는 경로당 한군데만 등록이 돼있어도 남노인당, 여노인당 방을 따로 거처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보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는 같은 번지수화 할지라도 달리 방을 쓰고 있는 데는 다른 것 상관없이 유류대 지원이 돼줘야 되고, 또 경로당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자, 예산부족이라 합시다. 예산부족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경로당부터서 현실화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이런 경우도 있데요. 유류대 이것 많이 지원한 것 같지만 참 경로당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마을 같은데 가니까 유류대가 이게 적으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별도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연탄 난로를 피어주면서 잠을 자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경로당을 활용하면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오전에는 여자분들이 놀고 가시면 또 밖에서 남자분들이 놀고 있다가 그 안방으로 들어오고, 이런 실정을 봤을 때 예산타령만 하고 틀에 박힌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느냔 이야 기요.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니 이것 좀 해결을 보시오!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로당 등록수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다섯번째로 많고요, 군단위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381개인데 영암은 274개, 무안은 266개, 이렇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노인당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일정 숫자가 떨어지면 노인당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난방비 때문에 계속 유지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재 우리과에서 머리 아픈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황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10개 읍면 전수조사를 지금 끝냈어요. 지금 두 개 읍면이 안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관산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그리고 또 경로당 활용 노인이 몇 명이상, 보니까 꼭 분리가 필요로 한 노인당을 한 두 개 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등록여부를 결정할려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직원이 이 뭐 쪽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현행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해 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부탁하는게 이 현행 법률이나 지침에 그렇게 위반됩니까? 저, 담당 직원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청소년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업무 그러면 다양하게 있지만 현재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련의 청소년 관련된 업무들을 또 사항들을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이 두 세가지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또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사항도 다소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위주로 또는 더 발전된 정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주시고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이 돼야 되겠지만, 또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특히 지난 8년도에 두 가지 조례를 제정을 하므로 해서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들이 향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지 업무구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장흥군 출신 독립유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흥군에 계시면서 그 후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40만원, 물론 국도비로 다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약 두 분 정도가 장흥에 거주하는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인원들 중에 파악하고 있는 분이 타지에 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지난 2008년에 제가 파악한 바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하지만 그 20여분에 대한 그 파악들이 좀 부족합니다, 정보가. 분명히 장흥출신 독립 유공자임에는 분명한데 그분들의 후손이 어디에 있고 그분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데 현재 장흥에는 어떤 관련된 사항들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발굴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이 일들이 조금 진행이 돼서 자랑스러운 장흥출신 독립유공자들의 유언이 최소한 장흥에서부터 기리어질 수 있도록 발굴을 좀 해서 선향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지에 약간 나와 있지만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그 후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처해있는 가는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타지에서 1930년을 전후한 애국운동에 산 증인들이 장흥출신들이 있는데 자취를 찾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흔적이 없으면 찾기가 어려울텐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까지 해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할랍니다.

우선 명단은 있으니까 거기서 차근차근 들어가면 쉽게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장애인 협회에서 마사회에서 지원된 차량을 가지고 군을 방문을 했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성과를 낸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장흥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지원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칭찬할만한 일인데 활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한 장애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한가요? 또 새로 차량이 들어왔으니까 그 차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장애인 콜 서비스라고 장애인들이 급히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했을 때 그 차량이 가서 싣고 오기도 하고 또 빨래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게 아니고 작년에 지원된 차량인가요?

작년에. 예, 작년 10월달엔가 됩니다.

저는 또 그 외에 다시 하나가 지원된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작년 10월달에 기 지원 된겁니다.

아, 그래요! 어제 마침 장애인 회장이 오셨길래 그래서 최근에 다시 지원된 것 인줄알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 콜 센터를 운영하는 차량도 좀 광범위하게 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고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독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생활속 책읽기 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 숙원도가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모든 군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기초부터 차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로는 군민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독서공간 확충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사랑방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명성 시비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2008년 4월 25일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 기행특구에 지정되어 문학의 고장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장흥의 출입문에 위치한 장평에는 계명성 문학찻집과 시비공원이 찾아오는 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간을 활용함과 동시에 본인소유의 토지를 기탁하신다는 분의 뜻에 걸맞게 문림고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계명성시비공원의 기초시설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장흥의 출입구를 문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인 전국대회 추진계획입니다. 예로부터 장흥군의 문림고을로써 명성을 날리는 곳으로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 기획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현대문학계의 거장으로 작년도에 타계하신 미백 이청준 선생님을 비롯한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김영남 등 대가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풍부한 문학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문학인 대회를 개최하여 문림고을의 위상을 확립해 가는 동시에 군민의 자긍심을 회복, 고취하고 문학과 관광과 체험이 공존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을 하지 않았으나 지역 문학계는 물론 전국적인 문학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지역문화 예술의 기반확충과 문학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1억이 확보돼 있는데 예산 1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백 이청준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고 이청준 선생님은 대한민국 문학의 거장이라 표현해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에도 수많은 문학인들이 장흥을 다녀갔지만 지금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문학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나 선생님과 연고가 있는 많은 분들이 기념관 건립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다소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이청준 선생님의 생가 주변이나 작품 공간 주변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유품과 작품, 문학세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백 이청준 선생의 기념관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필요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관 건립이 추진시에는 관련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사업입니다. 우리 장흥은 동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문화재청의 사적지 지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올해 3월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공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으로써는 매우 뜻 깊은 일로 생각되며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보된 5억5,000만원으로 부지조성을 추진하겠으며, 국가 사적지가 확정되는 4월 이후 국비확보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국가 지정 18점, 도 지정 52점으로 총 70점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총 9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 지정문화재 4건의 6억1,6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11건에 3억3,7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 현상 변경허가를 5월안에 마무리하고 보수공사 등이 바로 시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관 문학관 활성화입니다.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곳으로, 문학도나 문학인에게는 창작 의욕을 되살리는 곳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9년 주요 계획으로 관내 문학인 자료를 구입 비치하고 영화화된 문학작품을 구입하여 수시 상영하는 한편, 광주 전남권내 예비 문학인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문예학교를 운영하겠으며, 문학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이 홍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촌 유물전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개관한 유물전시관은 계속하여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전시관과 차별화 되지 않았고 방문 관람객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는 위씨문집과 문집수록 가사 및 번역 한시를 전시하고 위씨문집 해제문을 발간하겠으며, 생활문화 체험장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기억을 심어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에도 문화예술 관련 홍보물을 발간하고 장흥출신 작가 자료 등을 구입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활용하겠으며, 특히 장흥 관련 문학소식을 정리한 장흥문학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발간해서 문학단체, 대학교 국문학과 등 관련 단체에 배부하여 장흥 문학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 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 단체와 주민이 직접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문학인 전국대회를 중심으로 계획된 문화예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문화예술 행사에서 지원 취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1행사 1보조금 지원을 원칙으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의 건전육성과 전통문화 발굴 진흥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사업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 토요일에 예정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009년에는 장흥문화원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전통 민속놀이의 발굴 재현과 각종 우수 공연작품을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남도문화제 출연팀에 대한 지원비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1,000만원이 증액된 점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에는 출연팀을 조기에 확정하고 좀더 치밀한 준비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장흥문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회령 진성 복원사업입니다. 2008년 3월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은 86% 추진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문화재 사업으로 성벽을 부수고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탐방로 및 망루 정비, 동헌 및 객사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2회 정남진 물축제 사업입니다. 제1회 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장흥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브랜드 대상과 2009년 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제2회 물축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 탐진천변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1회 축제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설투자는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및 평가분야에서는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축제위원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는 분야별로 공개 모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분야에 있어서도 TV, 신문, 라디오 등을 광고뿐 아니나 엘리베이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육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전국 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직접 방문, 홍보함과 동시에 타겟 지역과 계층을 설정,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도 제1회 축제의 미비점인 그늘 시설대책을 마련하고, 축제장의 이동통로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야외풀장, 수중 물놀이 파크 등 체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분야에서도 물을 주제로 하는 킬러 콘텐츠 확대개발, 교육, 문화, 놀이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 지역특색 자원에 부합하는 전시 체험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음식 운영분야 또한 특색있는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메뉴를 확대하고,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 가정 음식관을 개설해서 대규모 풍물시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단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년 축제준비는 추진 일정표에 나와 있듯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실행해 나가는 체계로 군민과 향우들에게 장흥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제1회 물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장흥군의 대표축제로써 군민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킬 수는 있으나, 홍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확충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고 생산성이 있는 내실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9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추진사항입니다. 4월 30일 전야제와 5월 1일 본행사로 치러질 제39회 행사는 기존 체육행사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장흥의 전통문화 자원을 대내외에 알려 나가고,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부대행사를 발굴하는 한편 전 군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2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읍면, 기관, 사회단체 행사 참여계획을 확정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천관산 억새제 등 각종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축제 주관단체 연석회의를 지난 1월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4월말 예정된 할미꽃 봄나들이를 시작으로 제암철쭉제, 개매기 체험행사, 천관산 억새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축제에서는 전야제 등 불필요한 경비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한편 축제 전에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해설사 5명, 해설가 33명 등 총 38명의 해설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활동이 미흡한 해설 인력의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해설가 협회 주관으로 자체 심화교육의 실시와 예비 외국어 통역 안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를 해설가로 양성해서 특화화된 해설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관광홍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물길여행 책자, 관광지도, 리플렛, 스카프 등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종합 관광안내소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으며, 관광안내판 8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특히 장흥관광 동영상 제작과 승강장 스크린 광고 및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통한 특색광고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전국단위 행사 축제장 홍보관 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장흥관광 홍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탐진강 휴양관광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1회 물축제를 계기로 우리군 대표 관광명소가 된 탐진강변을 휴양관광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7억원이며 데크와 물레방아 설치, 벽화, 조명설치 시설 등을 조성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 우리 군만이 간직한 차별화된 명물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사는 축제시작 이전에 완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관산읍 삼산리 신동 일원에 총사업비 488억원으로 휴양문화 시설 등을 11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전망대 현상공모를 통해서 전망대 및 토목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전망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망대는 최대로 웅장하고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콘도형 숙박시설과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야영장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2009년 내에 완공을 하겠으며,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지역의 관광명소로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지역으로 인정받은 유치면과 장평 우산마을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치면에 슬로시티 비지터 센터를 건립하고, 유치 한농복구회 일원에 슬로시티 한옥 민박사업과 체험 민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덕 옹암리 산82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3개년동안 총 29억원의 사업비로 조명 데크 광장정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지원이 확정 돼있고 2009년 사업비 7억3,300만원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7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장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산리 318-2번지 일원에 연 건평 3,112㎡,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금 32억원을 포함한 70억원을 투자해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상설계 공모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설물로 군민의 건강한 여유생활 향유와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죽교리 일원 4,117㎡에 총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인 동아리 방, 음악 감상실, 독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이 완공되면 관산읍을 축으로한 남부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96,000여㎡에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야영장, 잔디축구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조성하고, 부대사업으로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과 국민여가 캠핑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일부 미 확보된 소요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 및 전기시설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16억이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장흥댐 축구 전용구장 등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해 이용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 및 스탠드 설치, 군민 테니스장 펜스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정남진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삼성전자 마라톤 팀이 우리군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군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마라톤 팀 이봉주 선수가 참여하고 MBC ESPN 마라톤 중계가 예정돼 있어 지금까지와 차별화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호인과 관광객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장흥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정남진 장흥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도민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지역 내에 우수 선수를 동시에 발굴 하겠습니다.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서 군민 건강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개관 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우수공연 유치, 뮤지컬 등 차별화된 자체 기획공연 운영, 군민 영화보는 날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노인 연극단을 양성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문화 한단계 끌어 올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제‘당신도 예술가’추진입니다. 당신도 예술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됐다고는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도 토요시장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2009년 11회를 맞이한 가무악 전국제전은 장흥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 의미있는 행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대통령상의 위상의 권위에 걸맞게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하겠으며, 전국의 국악 인제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작년도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은 총 2만1,000명으로 해년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에도‘야! 한밤 스타와의 데이트’, 별보며 소원빌기, 토성축제 주간운영, 산상 음악회, 천문우주쇼 관측 등을 시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우주인과의 특별한 만남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는 등 우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천문 우주의 해로써 천문 과학관을 보유한 우리군은 뜻깊은 시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주인과의 특별한 만남의 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철 박사님이나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등을 초청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젼을 제시해주는 한편 천문과학관을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여름밤 별빛속으로’입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장흥을 찾는 하계 휴가철 기간 동안 천체 관측 및 이벤트 행사를 매일 자정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간에는 태양 관측과 물 로켓 체험 등을, 야간에는 별자리 관측과 야광 별자리 판 만들기 등을 운영해서 천문과학관이 있는 정남진 장흥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일 먼저 첫 페이지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네요.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상당 부분 이견도 있음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겁니다. 2008년도 감사 때 그리고 그 전에 군수실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어린이 도서관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건립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수렴 그리고 공청회까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월달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 실시설계 용역 및, 그런데 그 전단계로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당장 저는 다음주에 한 세군데 정도 어린이 도서관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지났는지, 한다면 더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슈화 됐던 분야가 실내수영장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한다, 이 계획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한계는 같이 하지 않겠다, 실내수영장은 수영장대로 가고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가겠다, 다만 여기가 저희들이 어린이 도서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린이에 한정된 도서관으로 자꾸 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공 도서관입니다. 공공 도서관은 정말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지 어떤 어린이한테 한계를 맞춰놓고 하는 도서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주에 견학 가신다면 필요하다면 시간나면 저도 동행을 할 용의가 있고요, 지금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이란 예산 자체가 많은 돈이 아니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은 부대시설은 이번에 설계에 완전히 배제를 하고 건물만 지은 데도 이것이 지어진가 안지어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이걸 어린이 도서관으로 한정을 지어주지 말자, 이것은 선을 긋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물론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 문제점도 알겁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비단 어린이에 한정된 도서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더 많이 있고 실지로 여기에 자꾸 열람실을 보강해서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지역의 실정상 언뜻 맞기도 합니다. 대신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을 다행히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두 개의 도서관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실지로 중고등학생 수험생들이 공부를 도서관을 많이 찾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도서관은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또는 열람시설이 돼있는 공공도서관을 가지, 이렇게 열린 도서관에는 어느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진정 도서관을 찾는 인구가 아무리 시골이지만 진정한 이용객이 어떤 것인가 시간을 좀더 갖고 좀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음주에는 기회를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중에 저기 물축제 관련돼서 석대보 차광막에 대한 것은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죠?

예.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다른 예산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계획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인 대회도 1억이 삭감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시 또 1억을 추경에 요청하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한참 시간이 남았지만 추경을 요구할 때는 기왕에 본예산에 의회에서 그 과정 가지고는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같은 계획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한다면 또 의원들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죠.

용산 문화제 관련된 것인데요, 용산 월송 백자 도예지 등을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선 적은 예산으로 앞에 공방터는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우선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잔디를 깔고 공방지만 다섯군데 표시를 해놨던데 현재 그 이상 월송 도자기터를 관광자원화 한달지 또 아직 발굴이 미비합니다. 두 기중에 한기는 원형 가까이 일단발굴을 하고 현상 그대로 조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야 월송 도자기를 부각시키고 또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형태가 될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대로 잘 안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관련 전문가들 하고 조금 상의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인데요, 중앙정부가 이해를 안할라해요, 이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동학관련 돼가지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동학 관련된 2009년도 예산이 5억5,000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확보가 돼있진 않은 상태죠?

아니 우리가 본예산이 끝나고 도에서 2억 내려와 있고,

추경에 그러면 확정이 되겠네요?

이번 추경 때 바로 하겠습니다. 돈은 와 있어요.

우리 안양에 있는 제와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집을, 그 토지가 누구 토지입니까? 바로 가마 옆 토지가요?

거기가 제와장하고 무형문화재입니까, 그분하고 지금 수제자하고 자꾸 분쟁이 아직도 안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좀 끝나야,

이제 분쟁이 있건 없건 간에 인간문화재니까 무형문화재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작업장 바로 앞에 그 뒷부분 제가 이미 집이 지어져 가지고 뒷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뒷부분 원래 작업장까지 없어져 버렸는지 가마만 남고 가마를 이제 보호한다고 칭칭 둘러쳐 놓기만 했는데, 이제 아예 가마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도 현장을 못가봤습니다만 한영준 선생님께서는 기산에 작업장을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원래의 가마가 있는 작업장을 포기하고 기산쪽으로 작업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뭔가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군에서 서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상을 좀 파악 하셔서 정말로 올바로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동학 관련돼 가지고 4월달에 전라남도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바람직 하겠다 하는 전라남도로부터 의사전달은 혹시 받으신바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뭐 진행 하실거죠?

예, 도비로 해서 도 주관으로 장흥에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날짜는 아직 안됐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고생한 끝에 4월달에 전국 동학 학술대회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장흥에서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몇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고생을 하셔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지속된 것도 있지만 도서관이랄지 또 용산 월송 백자 도예지랄지, 제와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천관문학관 활성화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천관문학관이 개관이 됐습니까? 개관식이?

개관식은 안했어도 지금 오픈은 돼있습니다.

오픈은 돼있는데 그럼 개관식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문학인 대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는 아닙니다만 물축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올해 전국 문학인 대회를 같이 해서 그것도 알릴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개관도 하실려고 생각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장흥에 문화관광과 소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공공어린이 도서관, 또 장흥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산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We Start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뭐 또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굉장히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운영비가 수반이 돼야 할텐데 과연 장흥의 세수는 적은데 그것이 운영이 될건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그 운영비에 대해서 괜찮하시겠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관에서 지어서 운영한 것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특히 여기 농촌지역은 적자인데요,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강진 같은 경우에 또한 1년에 1억5,000에서 2억의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내수영장과 어린이 도서관을 함께 구상하는 것도 그런 파트에서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서상 도서관, 실내수영장에 도서관 이 관계는 또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도서관이 수영장 안에 가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서관을 정말로 군민이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장흥 공공 도서관 오면 모든 자료가 다 있다 그러면 장흥 군민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도서관을 지어놓았을 때 그런다하면 어디 어린이 동아리 방이 있어라, 그럼 부모가 같이 와도 또 보육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방을 여러 개 만들수록, 예들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방을 많이 만들수록 보육교사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민을 얼른 못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견학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다시피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흑자가 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어떤 산단이 많이 서고, JC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장흥이 시가 되고 한다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순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거기는 인구가 40만입니다. 저희들 도서관해서 인구가 4만2,000이거든요. 그런데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해서 하여튼 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면 영아실은 분명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서 열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 도서관 건립하고자 하는 그 엄마들의 말씀에 의하면 영아실이 굳이 필요가 있겠나, 열람실은 아니고 이런 동아리 방식으로 아이들과 엄마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일 고민한 부분인데 엊그저께 뭐 특정인이 세분이 오셨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미취약 아동 내지 어린이에 대해서 그 도서관에 가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아무튼 뭐 임산부가 갔을 때 책을 읽어주는 이런 방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 의견인데 거기까지 미칠려면 개인적인 견해도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억 이것 가지고 추진하다가는 이것 도서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장흥 군민의 옷에 맞고 하는가,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안내리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선택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집중해서 잘 운영의 미를 갖췄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뭐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또 운영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간단하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