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목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금번 4회 추경까지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신 전문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자체사업비의 이월이 435억9,600만원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는 현재 금번 4회 추경까지의 전체를 놓고 파악을 했을 때 자체사업비의 이월액이 435억9,600만원이 지금 확실한 것이죠? 자체사업 비율이 64%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2009년도 명시이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서 자체사업 비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4회 추경에 있어서의 자체사업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지난번 2009년도 사업을 심의할 때 그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4회까지?

예, 이번에 4회 추경시에 올라온 것 플러스해서 6백 몇억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서 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이렇게 해서 전체 보면 28%에서 29% 증가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추경에서 최종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까?

추경에서 최종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추경에서 최종적인 증감을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발라야 될 것.

그게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그게 이제 80억원?

예.

이정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8년 제4회 세입세출예산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를 연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가 11억3,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세로 해서 주민세가 3억5,000, 다음 재산세가 1억5,000, 다음 자동차세가 2억, 다음 담배소비세가 1억, 다음에 주행세가 3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가 2,000만원, 다음 사업소세가 감으로 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 년도 수입해서 1,500만원을 지방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18억5,8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예회관 공연관람 입장료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3,642만6,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사용료로 해서 해양낚시공원, 수산물 위판장, 다음에 문예회관 대관료, 다음 문예회관 사무실 사용료 해서 합쳐서 1,067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수입으로 해서 유통공사 법인청산 배분금 해서 6억1,165만2,000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을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7억6,3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아! 다음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소하천 정비, 재해 위험지구 정비해서 5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으로 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16억851만7,000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에서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50억851만7,000원이고,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222쪽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그렇게 기금수입으로 해서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3억 계상해서 국고보조금 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력은 실과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5억1,2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해서 실과별로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예산 관계를, 편성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세출관계 저희들 과에서 해당된 것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지원해서 3억8,6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해서 3억4,000, 다음에 유가 연동보조금에서 4,6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연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인데 나머지 연말까지 모든 수입부분이 다 정산은 안될거란 말입니다. 그건 언제 정산이 됩니까?

지금 현재 국고 보조금이나 또는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된거고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2월 28일까지 해서 연도폐쇄기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지금 현재 내놓은 것이고 결산관계는 2월 28일이 끝나고 3월 시일 조정기까지 끝나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연도폐쇄기 이전에 연말되기 전에 모든 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리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연도폐쇄기를 다 미루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연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종결이 된거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랄지 또는 기금 수입해서 위에서 내려온 수입은 그건 확정된 겁니다. 거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결의를 해놓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 관계가 안들어온 부분만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장흥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매 일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복지기금이 있죠?

예.

그게 언제까지 전부다 마감했습니까?

복지기금 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여 놔서,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내용관계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샵에 들어갈 때는 12월까지,

이미 마감이 됐잖아요? 마감이 됐는데 정리추경에서는 계산이 안되는 겁니까?

복지기금 수입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 복지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억8,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의내용이 그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공무원 복지에서,

아니 복지카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방금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복지 관계해서 이루는 계통은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쓰는 것은 당초예산에 4억8,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직원들 개인별로 포인트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만큼 카드도 쓰게 돼있습니다. 카드로 쓰게 돼있는 것이 본인이 상점을 방문을 해서 사는 것은 11월말까지, 그다음에 복지카드 샵이라고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12월 16일까지 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예산 세워지는 것하고 결산하는 것하고는 차액이 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카드정리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정산된 다음에 거기 사용 잔액은 불용액으로 해서 남을 것입니다.

사용 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불용액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그럼 추경에 가능합니까?

제가 봐서는 불용처리가 된다하면 결산해가지고 순세계로 해서 떨어지면 그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점차 1차, 2차, 3차 해서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해가지고 다시 세출로 해서 전환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1차년도죠? 올해가 1차년도입니까?

작년부터서 씁니다.

2년째 입니까?

예.

그게 불용으로 떨어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용으로 떨어진 액수관계는 정확하니 기억이 안나고 그것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원배분 사항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은 재무과장이 설명 드렸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84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그중에서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49%, 그래서 41억2,200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군비부담을 29.2%, 24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우리 자체사업은 21.8%로 거기에는 편성하고 남은 잔액 예비비 1,900만원하고 반환금 등 해서 18억4,100만원을 편성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 실에 편성된 본 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78만원이 증 된 것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행자부가 주관한 시스템 관리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78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1,957만6,000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번 4차 추경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럼 예비비가 1,957만6,000원, 나머지는 거기와 관련돼서 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한 1,957만6,000원에 관련된 나머지 금액이 아닐 것이란 얘기에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78만원은 우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이러한 관리비가 증 되어 가지고 78만원 증 된 거고, 예비비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84억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을 뭐 국비 세우고 국도비 세우고 우리 군비 부담하고 자체사업하고 남으니까 그 잔액 금액이 1,95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을 예비비에, 기왕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 추가로 해서 우리 총 예비비가 그마만큼 늘어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하고 밑에 예비비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별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면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증만 78만원 됐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자재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관리비들도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 지침이에요, 이것이?

예.

모든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왕에 확정 해가지고 78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 어린이 도서관 조성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이 9,200인데요,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 추진이라든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다음 해맞이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500이, 당초에서 1,500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320페이지 슬로시티 체험 민박사업입니다. 군비 800만원, 도비 800만원 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예인 축구단 초청경비 자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건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청정소화기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가 150, 150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도난감지 보수비입니다.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꾸농악 강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인데요, 농악 전문강사 인력의 미약 등으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읍면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월해서 지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 지정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인데요, 이것도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이월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해서 추진하고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공하겠습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2,000, 2,000하고 자부담 6,000인데요, 이것도 설계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기금인데요, 이것은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산 초등학교 9,00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체험 민박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군비, 도비 800만원씩 해서 1,600을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설치시설 설계비입니다. 9,200만원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으로써 예산이 9,200이 서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오.

이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지금 20억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게 돼서 설계비가,

그럼 장흥군에 설치하는 것이요?

예, 장흥 어린이 공공도서관입니다. 올해 균특하고 해서 10억, 지금 20억 예산을 확보했고 실시설계 용역 설계비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럼 항간에 규모를 크게 해서 된다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전부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국민체육센터 내에 실내수영장 내에다가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했고, 그다음에 공공어린이 도서관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 안 중에 어떤 것이요?

분리해서 가는 걸로.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떤 규모로?

그 예산에 20억 지금 3층을, 2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332평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 또 별도로 한다는 개념, 별도로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이 332평이고 2층으로 도서관이,

그럼 군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은 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것은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분리한 것입니다.

분리해서,

수영장하고 도서관을 분리하는 것으로.

수영장하고 도서관을 분리해서 건립을 하겠다, 그럼 그 금액은 얼마정도 하겠다,

그 도서관 예산은 20억이고요, 실내수영장은 70억이고.

그럼 20억 금액해서 전부다 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돼있고 설계비만 없습니다.

그럼 항간에 지금 자주 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단체하고 지금 군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저는 이 생각을 계속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개인 사립의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개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을 하는 그런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이고, 장흥의 공공도서관은 성인도, 어른도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 그 규모를 어디까지 나눠서 할 것이냐, 이것은 설계를 해가면서 여론을 들어서 해나가야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 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몇 평으로 하고 또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몇 평을 하겠다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이건 계속해서 여론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기 까지는 군 입장이 분명하니 서있는 것인데 지금 항간에 보면 그 입장하고 지금 미리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공공도서관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관련된 업자나 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지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갭이 있는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MBC가 해서 사설도서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 장흥군에서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사설도서관하고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설도서관인데 그것 갭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공공도서관 쪽으로 밀어 붙이겠다!

공공도서관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공도서관은 사립하고는 대립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 그럼 사설도서관하고 절충해볼 필요성은 없냐 이말이에요.

아니 여론은 듣고 있죠. 여론은 듣고 있는데 장흥군에서 도서관 활용하는데 장흥군민이 제일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사설도서관 쪽으로 선호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아니 사설도서관을 여기서 왜 얘기를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도서관 개념하고,

아니 사설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이고 지금 가만히 보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요, 지금.

대립이 어떤 것이 대립인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공공도서관 지금 군에서 하는 것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요?

아니 뭣이든지 얘기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을,

그럼 사설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알고 있냐 이말이에요.

사설도서관을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공공도서관이지.

그럼 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차이를 알고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기적의 도서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입니다. 순천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나 이 공공도서관은 어디나 어린이도 위하고 성인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어떤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은 그런 개념은 좀 틀리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군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군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전부다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겠다 그런 것은,

아직 설계도 안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충분하니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하니 수렴해서 그 절충점을 찾아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경석 위원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골고루 증액이 되는 거죠?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 그대로 갑니다.

아니 작년 예산에 관산은 900, 두 장흥읍하고 대덕읍은 700, 그다음에 안양, 용산, 회진은 600 그렇게 갑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같다는 것은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부족하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한 데로 하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니 요구한 데로 하면 부족합니다. 1,000만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관산초등학교 씨름장 개보수 사업으로 두 개소 9,000만원씩 1억8,000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재 상태로 보면 2007년도에 2008년도로 이월되어온 사업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2008년도 본예산 이었나요?

본예산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감액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1억씩 세웠는데요, 1억씩 세웠거든요. 중학교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씨름장 보수였는데요, 이걸 시설비로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했습니다.

체육관 시설을 위해서 체육관 예산으로 더 가미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교육청에서 5억을 지금 확보해 있고요, 당초에는 4억을, 5억을 확보를 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9,000을 이월시키면 꼭 필요한 예산 4억1,000을 확보하면 5억이 돼서 관산읍민이 요구하는 체육관이 건립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집행이 전혀 안된 예산입니까?

이건 안됐습니다. 중학교는 했고요.

그리고 황정주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록이 되는 거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사설도서관이 아닙니다. 그 답변을 먼저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은 사설도서관이 아니고,

민자죠, 민자!

민자가 복해져서 지자체도 투자를 같이 하고 이 운영과 모든 재산권은 지자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운영자체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에서 도서관 관장을 임명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설이라는 표현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장흥은 기적의 도서관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도서관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인데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공공도서관보다 어린이 도서관이 훨씬 더 학부모 어른들의 이용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도서관 그러면 어른들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어린이 도서관이 훨씬 더 어른들이 다녀가는 이용객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흥에 건설 예정인 공공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시켜서 건설되는 것은 학부모뿐만 아니고 특히 어머니들이 찾지 않는 도서관을 찾게 되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9,200만원의 설계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분리해서 일단 설계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을 들어서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론을 듣는 것은 분리해서 시행을 하는데 체육관 자체에 대한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들을 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각각 개별적인 장소에 개별적으로 건설한다는 목적 하에 9,200 설계를,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돼서 재원이 어떻게 배분이 됐습니까?

균특 10억이고요, 군비 10억입니다.

그럼 다른데 규모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억 갖고 시설한 것은 설계하는 재원이 좀 더 부족합니다. 최소한 30억 이상은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군수님도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재원이 부족했을 때의, 그래서 균특을 더 가져오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라남도 내에서 이와 관련된 도서관 건립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여수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교육청 기관에서 170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20억을 갖고 굉장히 큰 돈 같아도 20억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담한 도서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시단 말이요, 그럼 군단위로는 어떻게 파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군 단위는 공공도서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대시설로 해놓은 데를 빼면 우리 중학교 앞에 있는 도서관 그 정도.

그럼 지금 군 단위로써 도서관 건립된 것이 몇%나 돼요?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있는데,

하여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해서 여론을 많이 들어서 장흥군이 진짜 어떤 도서관이 필요하냐, 규모 같은 것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단위가 170억 된다 하니까 너무 게임이 안돼 가지고 말을 못하겠소마는 군단위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쓰겠소.

지금 전국적으로 금산군에 이런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장흥 공공도서관처럼 있는 경우는 인근 강진은 저런 규모로 훨씬 더 활성화 돼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흥은 교육청에서 재산을 영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전라남도에서도 장흥군에서 최초로 이런 공공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을 할려는 시초고요, 현대 53억원 정도를 들여서 목포에서는 막 착공을 했습니다. 목포도 설계변경, 설계 변경을 자꾸 해서 했고 여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수시청에서 장흥 같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여수 환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돈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여수산단에서 사고 난 회사에게 지방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얻어낸 돈 가지고 조성한게 환경도서관이고, 향후에 조성 할려고 하는 것이 100억이 넘는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린이 중심 도서관입니다. 전국에서는 군 단위는 금산군만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얻은 균특예산으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애착이 가고 독립된 장소에 정말로 훌륭한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을 전국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20억이지만 금산이 16억이고 정읍에 최근에 세워진 것이 대단히 크고 규모있게 됐는데 시단위인데 23억입니다. 장흥에서 20억이면 정말로 설계를 잘 빼고 하면 제 나름대로는 정말 훌륭한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의욕만 있으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립적인 설계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께요. 지금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서 모든 것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만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깊은 곳을 알려고 하면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도서관의 기능으로 해서 책으로 보완돼서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이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인데 그걸 이왕 사업비는 받아놨으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뭐 아름다운 도서관, 최고의 도서관, 그것을 떠나서 도서관을 갖게 되면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 생각인데, 지금 세대는 뭐 인터넷 접속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뿐이지 그 내용을 전부는 알 수는 없어요. 전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이왕 사업비는 받아놨으니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해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한 시설비하고 설계비입니다. 자료를 구입하고 이런 것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시설입니다. 설계하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책 같은 것은 전문, 장흥 어린이 공공도서관 가면 누구나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그정도 갖추려면 여기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은 확보해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관문학관 앞에 수목원 같이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예. 한참 떨어져, 딱 들어가면 천관문학관 가는데 커브 틀면 나무 많이 심어놓은데 거기입니다.

거기는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세출예산 총액은 6억7,400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으로 6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고유가에 난방비 고통을 겪고 있는 시설 원예농가에 지열난방 보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억600, 우리 군비 1억6,800, 자담 1억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복권법 위반 지도점검으로 반환금으로 2,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여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도해준 것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방금 설명드렸던 시설원예지원 난방 보급사업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열난방 보급사업 이 부분에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부끄러운 내용 같습니다만 제가 교육은 못다녀 왔는데요, 우리 직원이나 원래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이걸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도 전부해서 보고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술적인 자문은 나중에 센터에서 전부 지도를 할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되지!

그런데 지식경제부가 너무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해줘야 쓸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위원들이 해주라니까 해줬다? 이건 안되는 거예요. 센터소장을 오시라 하세요.

그때 그 관계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진흥청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가 지침을 만들면서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침을 내려줬냐면 사업의 예산총괄은,

아니 잠깐요, 아니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승인해줘라, 이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모른다 한 상태에서 그럼 위원들이 이걸 승인해 주라고 그건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물론 과는 틀려도 아는 과장님이 와서 그 내용을 분명하니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과연 지열로써의 시설원예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든지 이런 모든 판단은 기술센터에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뭐라고 했냐면,

센터소장 여기에 나와 계세요?

안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지식경제부에서 이 모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지자체의 실정을 안다면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뭔 얘기냐, 굉장히 저희들이 항의를 했는데 한번 지침이 그렇게 내려간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부 소관에 그런 관계고, 물론 그건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기관이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기관에서 담당과장이 그 업무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그냥 이것 예산 승인해주라 하는 것은 우리 고유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지침상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본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완공,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업추진에 지도점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는 딱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단지 저희들은 예산만 이쪽에다 편성이 돼있지,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너무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했었고 제가 거기까지 업무를 연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사업을,

그러면 이 업무를 갖다가 기업지원과로 돌리라 하든지,

아니 센터에다가 처음에 그쪽에다,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부서별로 올렸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내용을 충분하니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배정이 되고 모든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부의장님까지 얘기했듯이 이 신재생 에너지라 하면 지열뿐만 아니라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까지 총 망라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마땅히 어디다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총괄하는 부서가 이 에너지 관리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침상에 보완을 해가지고 지식경제부가 진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그 실정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저희 과한테 해놓고 지도감독은 거기서 해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정에 안맞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건 뭣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밀어부친 겁니다.

시설원예 쪽은 황정주 위원님이 박사님이신데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내용을 잘 모르신데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런 사업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쓰겠다, 지금 삼자가 이렇게 서로 부담을 하면 자부담이라도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합전력을 사업하는데 이용되었으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든가 이 부분에 지금 어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상이, 내력을 잘 모르시죠? 지금 연료를 이렇게 많이 떼는 것이 지금 보다도 승합을 올리면 이렇게 상당히 예산에 대해 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한 번.

그런데 위원님, 좀 양해를 저희들이 구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에 우리 지방비가 매칭펀드를 들어간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당초 국가에서 정한 지침을 위배하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 담당계장하고 한차례 입씨름을 했는데 서로 책임을 안질라 해요. 그러면 도 너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침을 다시 변경해서 보내는 그렇게 해야지, 이거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 보냈다고 해서 그대로 내려 보내냐, 이건 잘못됐다, 개선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몇 번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방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앞으로 이런 에너지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그러니까요, 저는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열난방 보급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런 자세한 내력은 지금 과장님이 복안을 안가지고 있죠?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요, 이 사업은 당초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추진이 됐냐면요, 이 지열 보급사업에 대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지열 보급사업이란, 도 농촌 농업기술원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해서‘이런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시오’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네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과연 지열 원예시설이 맞는지 안맞는지 기술검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다시 선정을 하는 것이 세 사람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한분은 자담능력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적합한 사람들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여기는 시설원예 쪽은 박사님이시고 하는데 지금 일반 하우스 재배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듭니다, 거기가. 더 드는데 승합을 하면 상당이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전번에 내가 자료가 여기 나올줄 알았으면 내가 오늘 갖고 왔을건데, 그런 쪽으로 했던 저 사람들이 세 분이 새로 시설을 할 겁니까? 기존 그 사람들 아니고요?

예, 새로 시설을 할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확정을, 대상자로 책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읍면을 해서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신청을 해달라 해서 전부 공모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하신 분들을 현장 확인이나 해가지고 이런 지열원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세 분 중에는 두 사람인데 저사람 이랑은 시설하우스까지 다 시설을 할 겁니까? 시스템만 지원하는데 6억7,400만원인가?

전부 시설까지 다 하게 됩니다.

시설까지 들어가요? 시스템만 하는 것 아니고?

예, 전체를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인데요, 대덕읍 연지리 분인데 이분한테는 3억7,300만원이 지원 돼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총 4억6,600,

자부담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몇 %, 몇 %?

20%입니다, 자부담이.

이걸 활용을 잘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시설하우스만 지을 것이 아니고 이것 지어놓고 이용을 잘못하면 지금 거의 보면 농촌에 시설재배나 농기계 사놓은 분들 그것이 2~3년, 3~4년 가면 다 망합니다.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거기를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신규 에너지, 앞으로 보급사업이나 이런데 전력 승합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전번에 이런 내용을 노옥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뜬금없이 기업지원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생소합니다. 하는데 저 양반이 여기는 박사가 아니여, 다른데는 박사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온다 하면 정말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승합사업이 좋단 말입니다. 절약하러 오셨으면은 연료 값이 얼마 안됩니다. 약간은 들어가지만.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뭐 불필요한 사람한테 3억씩 나눠줘 버려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그 시설 내에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요? 실지 이건 위에서 돈을 준다 해도 불필요한 사업은 돈 얼마 2%만 덴다 하니까 홀짝하고 가서 나름대로 할라 하는데,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지 보조사업 망한 사람 많잖아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 노옥기 과장님! 앞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가한테 부담이 덜 들잖아요? 세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제4회 세출예산 마케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아시아 문학관 건립 기본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생활 정보교환의 장소 제공 및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광장 앞 점포 두부집하고 생약초, 석예원, 밀밭향기, 그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해서 다문화 결연센터인 아시아 문학관으로 활용하고자, 그렇지 않으면 상설시장 옆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장옥을 한 세칸 정도 거의 한 100평 내지 150평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철거해서 그 부분을 2층으로 재건축해서 1층은 기존 상인들의 점포로 활용하고 2층은 아시아관 외국인 전통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찻집, 국제 풍물센터라든가 전시, 체험놀이방 등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 확보는 내년도 1월말 경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구조개선 현대화 개선사업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비 제가 20억을 확보할 목적으로 작년 아니 금년 10월달부터 계속 지금 조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2,000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부 사업계획에 예산 실시용역 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야만이, 중소기업청에서는 토요시장은 이미 재래시장 75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장흥에 지원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야심차게 제가 20억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250페이지 공연장 무대장 및 관람석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토요시장 공연장 무대하고 관람석은 비가림 시설과 차양시설이 없어가지고 햇볕에 타거나 또 눈부심이 심하고 비가 갑자기 내리기나 하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관광객들이 피할 곳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매우 춥고 또 방음벽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진 풍물시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연장 무대하고 관람석을 반영구적인 현대화 시설로 즉 막구조 내지는 캐노피 시설로 이렇게 개선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제가 4월 7일날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에 방문해서 국비 7,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 3,000만원 하고 합쳐서 1억6,000만원에 막구조로 해서 무대공사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견적을 받다 보니까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만 이따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받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편익시설 확충과 토요시장 확충을 위해서 국비 한 2억2,000에 군비 3억여원 가까이를 예산을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국비예산과 이번에 확보했던 예산 한 1억을 해서 한 4억을 들여서 토요시장 공연장 무대를 좀 현대화 시설로 개선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 토요시장 무대는 장흥군민의 것이지만 더욱더 큰 것은 뭐이냐면 전국에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이런 무대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제가 한 1억6,000만원 소요를 판단했습니다만 요새 자재대 인상해서 어쩔 수 없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토요시장은 전국적인 무대다 생각하시고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직육성 목변경 사업입니다. 브랜드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가공공장이라든가 소포장 건물 또는 기계장비는 당초 예산과목이 307-02인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자본형성이라든가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402-01인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목 해석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예산과목이 307-02로 돼 있어서 단순하니 예산과목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좀 변경코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입니다. 2008년도 6월경에 개정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집행기관이 당초에는 시장군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달에 개정되기를 농협중앙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단순히 지금 예산과목만 성과금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에서 지금 시군으로 국비가 전도되지 않는 이런 상태고 예산만 편성돼서 예산만 삭감코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페이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연말 안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무대 및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서울에 있는 한 다섯 개 업체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시안을 공모를 해서 의견 수렴한 이 부분을 지금 전 직원, 본청에 있는 254명중에서 약200명을 실시를, 상대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의견 설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을 했고 내년 1월달부터 2월 사이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3월달에 발주해서 4월달에 지금 완공할 이런 계획에 있으며, 아시아 문학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말경에 중소기업청에 20억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그것이 당첨이 되면, 선정이 되면 추진하고 안되면 2,0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재건축 및 주차장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20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8억에 대한 특별교부세 그리고 작년 10월 7일날 제가 중소기업청에 가가지고 2억원을 갖다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해서 된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은 28억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2억이 생기면 30억 그것에다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 16억해서 46억원으로 관산 재래시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제4회 추경에 따른 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관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소도읍 가꾸기 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 때 46억을 투입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할걸로 이미 예산이 확보가 46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예산 그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해서 16억해서 46억이 투입해서 상반기를 목표로,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모든 것들이 용역이 아직 안끝났거든요.

용역은 이미 현재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1차사업 지금…….

소도읍 사업과 관련돼서 용역이,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46억 전반기 상반기 때 투입된다, 이건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야심차게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좋은데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마케팅과장 참 인기가 좋습디다만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위원들 뭐 이런 제기를 하는데 그냥 생각, 추측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군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중하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케팅과 지금 예산이 1억8,400만원 지금 올라왔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한국관 이것이 문학관 건립 사업으로써 뭐 한 2억,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그리고 실시 설계비 그것이,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라 왔는데 아시아 문학관이란 것이 어떤 것이에요?

저는 지금 아시아 문학관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지금 토요시장은 우리 광주에서 내려오다 보면 화순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주변에 주말 관광시장으로 활성화 시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들어갈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토요시장이 거듭나고 할려면 외국인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런 풍물시장을 또는 아까 전통찻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외국의 특산품을 갖다가 진열 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요시장을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려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토요시장에 상인들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 사항이고 그것은 의식이 바꿔져야 할 사항이고 다만 행정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를 해서 끊임없이 관광객들을 갖다가 유치를 할란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시아 문학관은,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걸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지금 토요시장 방문객 중에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그 부분은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 2007년도 12월말 현재 외국인의 현황이 약 76만5,429명, 남자가 44만8,000명, 여자가 32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외국인이 약 9만5,12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장흥은 한 235명 정도 적습니다만, 어쨌든 토요시장은 장흥 군민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무대이기 때문에 전국에 외국인 약 76만5,000명 중에서 10%인 7만6,000명이라도 와서 하여튼 장흥 토요시장을 행정에서는 그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문학관을, 아시아 문학관 그러면 세계 문학관이 아니고 아시아 문학관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시아에서도 어느 나라를 주로 겨냥을 한다든가, 어떤 언어를 겨낭 한다든가, 통역사업을 어떤 나라의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나라는 없고 전 세계적인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토요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배경입니다.

국내는 전부다 평정을 하셨고, 이제 외국인 위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국내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또 외국인도 이끌어서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좀 국내에서 많이 오도록 해나갈 랍니다.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국내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또는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학관 내지 그런 것들이 망라된 상태에서 세계적인 무대를 겨냥할 수 있는 아시아 문학관이, 아니 세계 문학관이 건립돼야 하는 것이 순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시아 문학관 건립과 동시에 그 이전에 전부다 그런 것들이 이뤄졌다 하는 것을 자신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요. 다 돼있습니까, 완비가?

하여튼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끌어당겨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토요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의미는 좋은데 지역 또 넓게는 전라남도, 더 넓게는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좀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토요시장은,

그렇게 꿈만 거창해 갖고 막 이제 솔직히 대한민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인데 그런 순차적인 것을 밟아서 가장 가까운데부터서 해결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해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장흥 토요시장은 대통령한테 중소기업청장이 업무보고를 2008년 7월 아니 3월 17일자 보고하면서 장흥 토요시장이 전국에 주말관광 시장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금년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나가야 되지 그대로 주춤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좋습니다. 표창도 좋고 업그레이드 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표창에 연연해서 외적인 것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것, 실속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이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않고요, 관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거기를 유난히 또 농촌형 수산물 특화시장, 농촌형 수산물 특화시장 앞말하고 뒷말하고 플러스가 안되거든요. 일치가 안됩니다. 그러면 수산물은 건어물을 이야기 하신 것인지 여기다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봐보면 수산물센터 12칸 했거든요. 그럼 이제 활어를 취급하면 이 바닷물이 빠지면 어디로 가냐, 고읍천으로 들어갑니다. 고읍천은 농업용수로 활용합니다. 민원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보다도 전문가이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여기와 계시는데 12칸으로 활어를 해서 거기에 물을 전부 갈아내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다 갈아내야 하는데 물을 빨아서 바다에다 버리고 새물을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흐르고 새물만 받아낼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염려스러워서 사후에, 관리 사후에 민원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천관산에가 있는 거기는 의학박람회니 생약초니 또 거기가 천관법인에서 하고 있는 생약초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농촌다운 시장으로써 아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어민들이 다라에다가 오징어 몇 마리 가져와서 팔고 바닷물 그냥 하수구에다 붓는 정도는 민원이 발생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에다 민물을 그냥 붓는게 아니라 흘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민물에다 바닷물이 조금은 들어가서 만약에 그것이 농가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 12칸 정도면 엄청난 바닷물입니다. 상당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로 가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니 답변은 안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니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기 252쪽에 지역 농특산물 산지 유통조직 육성해서 굳이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쌀 가공공장 현대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파워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거든요. 거기도 지금 2억이 내년 예산으로 RPC 지원으로 브랜드 파워사업, 제가 2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사업이,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내용은 지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고급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고 브랜드 쌀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RPC 현대화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억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포장분인 쌀 가공 소포장물을 하나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된 시설 현대화?

예. 유통 관련된 시설입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쌀 자체, 지금 도정,

예, 별개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산재래시장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현재 여기에 있는 28억 외에 내년도 예산 2억8,600만원, 군비가 8,600, 국비가 2억해서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된 사업비가 있어요. 2009년도 세워졌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30억8,600인 것 같습니다, 자료만 보면. 관산 재래시장으로 해서. 그러면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1억700정도 예산이 섰는데 2008년도 예산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랍니까? 아니면 그 목이 정확히 편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은 채 끝나야 되는, 이월이 그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여기 28억에는 안들어가 있죠? 1억700이, 군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30억에?

28억에, 30억 속에가 들어있는데요, 이 원래 제가 작년에 군수님 지시를 받고 그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너는 도청에서 왔으니까 국비를 또는 도비를 따온 것만큼 군비를 확보를 해줄 테니까 로비활동을 해서 하든지라도 따와라’나보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제가 이제 중소기업청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보니까 돈 2억을 주면서 관산재래시장 주차장 사업비에 돈 2억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그런데 이미 이 주차장 확보한 3,138㎡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1억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2009년도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 활용을 못한다면,

국비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할랍니다.

아니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제 회계상 원칙일 수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회계의 원리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월해서, 이월이 사실상 된 것 아닙니까? 28억 속에 포함돼 있으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현재 단계가 거의 불용입니다, 지금. 그렇죠?

국비 2억을 따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먼저 제가 순서를 잠깐 사정 때문에 바빴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장흥119 안전센터 차고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장흥군 119센터에가 지금 대형차 하나 하고 소형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형차는 점차 생산이 안되고 들어가는 상황에 있고 소형차를 대형차로 바꾸려고 보니까 현재 차고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를 증축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3,000만원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고를 지을려고 보니까 이게 건폐율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건물 평수 내에다가 뒤에 식당 쪽을 좀 쓸고 넣어 볼려고 기술진에게 안전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진들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낼려고 보면 건폐율이 약 6㎡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를 지을려면 약 45㎡가 필요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 차고를 만들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옆에가 이제 어차피 저게 장흥군 땅이니까요. 그 옆에가 약 100평 정도가 되는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건폐율을 맞춰서 현대화 시설하고 맞춰나가기 위해서 차고를 늘려야 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새마을 건립비 지원 1억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쓰는데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당초에 지회 자체 복원하고 더하면서 보조를 좀 받아서 건물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쪽에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게 자꾸 당초 예산에도 오르고 추경에도 오르고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당초에 여러 본수, 여러 대수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이걸 나눠서 구입하자 해서 정리추경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Ms office 2007 구입 이것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300본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100본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본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2007 구입비 이것은 전자결재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150본을 요청을 했었는데 다 못하고 당초 예산에 100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포토샵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것은 사진 합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새 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항공사진을 편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포토샵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컴퓨터가 총 장흥에 약 840대, 831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컴퓨터는 대개 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우리 군청에서는 4년 내지 5년 주기를 잡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대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약 200대 정도씩 해서 4년에 걸쳐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 구입한 것이 81대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115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3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용 노후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는 우리가 총 보유가 334대입니다. 이것은 약 5년만에 한번씩 구입을 합니다. 금회 구입이 20대를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앞전에 구입한 것이 38대 구입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맨 위쪽에 거기는 A3는 방금 프린터 내용입니다. 프린터기 내용이고요. 영상회의실 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가 상황실하고 회의실하고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이동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상회의실에서 각종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에도 빔 프로젝트가 꼭 필요해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5쪽에 인건비에서 보면 거기에 미화요원 인건비가 약 5만원 계상이 돼있구요, 다음에 그 뒤쪽입니다. 아, 전체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급하고 미화요원 해서 되구요, 246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1억8,400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1억8,4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보다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계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인건비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오면 군비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잔액으로 떨어지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분권교부세는 잔액을 나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분권교부세를 인건비에다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부분에서 분권교부세가 쓸 경우가 생겨서 1억8,4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쓰고 군비를 대신 인건비에다 1억8,40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2쪽에 있는데요.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관산 남초등학교가 1억5,000만원이고요, 장흥고등학교 기숙사, 전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기숙사에서 5억, 이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관산 남초등학교 1억5,000은 그전에 명시이월 된 것이 1억5,000이 있습니다. 그건 사고이월로 해서 1억5,000이 넘어가고 이것은 왜 못했냐 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억 가지고는 이것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7억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가 돼서 내년에 이 사업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월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흥119 소방안전센터 소방차고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7,926만4,000원인데 거기에 매입비가 아까 앞에서 계상해 주신다면 매입비가 5억5,000만원, 그다음에 차고 증축비 이게 3,000만원인데 거기가 부대비가 저 뒤쪽에 있습니다. 73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7,926만4,000원이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 뒷면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401-04 부대비에서 73만6,000원이 명시이월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으로써 1억원이 지금 삭감이 되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초에 새마을지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어볼 욕심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약 1억5,000 정도를 지원을 해줄 것으로 처음에 된 것이고 그리고 자체자금이 얼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억만 지원을 해주면 회관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생각은 부지생각은 안하고 부지는 장흥군에서 부지를 대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장흥군 부지를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군민회관 옆쪽에 보건소 앞쪽 거기 지금 사고 있는 땅들이 다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부 용도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 회관을 지을 처지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단지 부지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문제가 돼서 지금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군에서 사줄 필요는 없는 가요?

거기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단체에다가 군에서 토지를 사 준 예는 아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회진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군 관리계획에 사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복지회관은 이제 군 소유죠. 건물 자체가 군 소유고, 이건 지으면 새마을지회 소관이고,

회진은 그렇다 하지만 다른 읍면에서는 또 자기 지역에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복지회관을 짓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부지를 읍면에서 산다고요? 읍면에다 지을 때?

읍면에서 번영회 땅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군에서 사지 않고 이렇게 읍면에서 부지를 해결하고 복지회관을 짓고 그랬는데 회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기를 넘어서 별도로 군에서 사주고 그래갖고 복지회관을 건립하게끔 돼있단 말입니다.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른 사항입니다만.

실장님, 그건 아닙니까?

…….

그게 장흥군에서 새마을지회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군비로 사주면서 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앞서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단체에다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단체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군에서 땅을 사서 꼭 단체에다가 지어줘야 되느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땅을 확보하지 못한다 해서 이런 사업을 포기한다, 이건 또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닐까요?

새마을 지회에서도 포기 의사를 저희들한테 보내왔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까 소방차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이게 토지매입비 5,000만원, 여기는 왜 또 사줘야 됩니까? 새마을 여기는 불가하고, 여기는 왜 또 사줘야 됩니까?

여기는 119센터 자체가 우리 군 소유로 돼있습니다. 군 앞으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새마을은 사주기가 힘들고 여기는 사줘야 된다는 그런게,

여기는 어차피 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방업무는 도로 이관됐죠?

예, 이관 됐습니다마는 119 안전센터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건물이 돼있습니다.

소방서 아니요, 119 안전센터도? 그럼 지금 옛날에 장흥읍사무소 앞에 있는 소방서, 동파 뒤에 저건 지금 불법건물 하천부지 아니요, 거기는? 그것은 지금 장흥읍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드만요.

예.

읍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방업무가 119 안전센터다, 결과적으로 소방차다, 소방업무는 도로 이관이 돼있는데 도비 1원도 없이 군비로 전부 우리가 땅 사서 지어주고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군 것이지만 군으로 이관되고 군으로 땅 등기 돼있고 건물도 땅 군으로 돼 있으니까 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소방업무가 일제히 도로 이관돼 버린것 아니요? 일제히? 그럼 도비라도 갖고 와서 부족한 것을 한다 해야지 군비로 전액, 거기다가 보니까 이관을 해서 우리가 2회 추경때 해갖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5,000만원 증해 가지고 하실란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로 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도 업무로 전부 이관된 것 아닙니까? 도 업무로?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119 소방업무는 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장흥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보성 소방, 우리 회진도 소방 차고를 하는데 보성 소방파출소에서도 부지매입비 1억 주더라니까요? 부지매입비 1억 예산 세워서 회진 소방파출소 짓게끔 해주는데 유독 우리 장흥읍만 우리가 땅 사서 건물까지 전부 리모델링까지 해준다 그말 아니요? 8,000만원 예산 세워서, 부지매입비 1억 주던데요?

장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도 서 있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소방차고에 대해서는 뭐 안양차고도 저희들이 늘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장흥으로 큰 차를 준다 하니까 지금 큰 차를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리고 읍면 차고는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줘갖고 그 큰 차를 못가게,

회진도 살펴봐서 안된 것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할랍니다.

회진은 소방파출소 지어 준다고 부지매입비 1억까지 예산을 세워 줬더라니까요. 그리고 부지를 선정해주라 그러고, 오히려 그쪽 주민들한테 빨리 독촉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사라,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하고 지정해주라 그러는데 이건 도 업무로 전부 이관 가져가 버린 것인데 다른 읍면에도 얼마만큼 지금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증축하고 해줬는가 그 예산이 지금 서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살펴봅시다마는 그때 당시는 소방업무가 우리 군에가 있을 때고 2007년도인가부터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다 하면 도비라도 좀 줘야지 도에서는 1원도 없이 우리 돈만 갖고 이걸 할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새마을 회관을 아까 우리 황정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좋은데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거든요. 회관 건립에 대한 회원들의 회비제로 해서 사실은 회비가 1억4,000 정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있는데 목포나 여수, 순천 이런 데는 회관을 지은 데 많습니다. 왜 많냐, 부동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군도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게 고흥군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부동산에 가치가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장흥 같은 데는 지어놓으면 부동산에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냐 차원에서 봐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1,000원, 2,000원 내서 모아진 것이 1억4,000 정도가 예치가 돼있는데, 군에서 1억 지원해주면 지어볼까 해서 했는데 사실은 1억4,000가지고는 장흥군에다 새마을 회관을 지을려면 부지매입비가 안되는 것 아니요. 부지매입비가 사실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선호 의원한테 교부세라도 갖다가 지어볼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러나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가 100% 땅 사갖고 13평, 2.5톤, 5톤 차가 있기 때문에 해준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옛날에 소방업무가 도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읍면에 소방서를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도로가면서는 이것 도비 1원도 없이 군비로만 한다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회진에 기억이 안나서 알아보겠습니다만 1억을 하는데,

지금 소방파출소에서, 보성소방서에서 회진에 배정하고 어디다 자리해서 할 것이냐 장소를 빨리 택해라 하는, 그래서 아까 회진복지관 부지하고 기왕이면 같이하자, 그러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차고는, 읍면에 의용소방대 차고 아닙니까? 소방대 차고는 도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업무가 전부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별도 설명할 계획인데 119 훈련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는데 여수 같은데서는 3만8,000평인가 땅을 샀소 하고, 내놓은 데가 시군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법이 바꿔져서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도에서 옛날에는 시군 땅에다가는 도 재산 못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받거나 아니면 사서하든지 아니면 군 땅하고 바꾸든지, 도유지하고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 땅에다가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다 땅을 준비해 놓고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군으로 119훈련장은 올 것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고 저희들이 땅만 구입을 하면 내년에 예산은 아직 안섰습니다만 기 줄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다시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01-1 사무관리비에서 87만6,000원을 감해 가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201-2 공공운영비로 87만6,000원을 과목 변경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증감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영유아 보조금이 감이 됐고 기초 노령연금이 증이 됐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제일 끝에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국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상담소를,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라 해서 했는데 도에 시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만5세아 보육료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은 국가에서 장흥군에 21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우리군에 실지로 대상은 175명입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268쪽에 중간쯤에 평가인증 지원금, 이 부분도 효성 어린이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269쪽 제일 끝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이 부분도 당초에 목표를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인데 우리군에 800명을 목표로 했는데 740명만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국도비 사업 변경조정이 된 것이고요, 278쪽 밑에서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2억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급 대상자가 우리군에 약 65세 이상 노인인구 12,000명 중에서 9,000명이 받게 되는 75%,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80쪽 그 위에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이것을 독거노인들이 가스사고 때문에 가스 안전밸브를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목을 바꾼 것입니다. 시행하고자 합니다. 281쪽 제일 끝에 보면 장흥 서부용정 여자 노인당 보강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노력해서 1,0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282쪽 중간쯤에 경로당 난방 특별보조금 지원해서 경로당에 유류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군에 38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당 3개월분 112만9,380원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기름대로 전 노인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상사업비 6,000만원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다가 물수건 포장비 제일 끝에 500만원 국비사업 상사업비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특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290쪽입니다만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해서 최근에 느닷없이 1억7,800만원이, 우리군이 잘되다 보니까 1억7,800만원을 주면서 1월까지 이 돈을 집행해라, 그렇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본예산 그대로 추진하고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인데 이것이 자활 사내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말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받았지만은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5,000만원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 노인건강 활력 지원서비스 사업, 이것 대덕하고 회진 노인들한테 건강 체조 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노인들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도록 대덕과 회진에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 돈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7,400. 아무튼 최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저소득 자녀 영어교육 이것도 국가에서 4,400만원을 주면서 1월달까지 집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군 관내에 결식아동이 토요일, 일요일 약 600여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을 필리핀 외국인 여성을 활용해서 10개 읍면에 다 파견을 시켜가지고 읍면마다 한곳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집중교육을, 영어교육을 시킬 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환경과학캠프 운영 이것도 추가로 담양에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역량 강화사업 국비 5,500 이것은 상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아까 장애인 단체 500만원 하고, 여기가 5,500 이것은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차량 전담차량 2,500주고 사고, 여성단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워크샵 그다음에 자활에 근무하는 저소득층이 자활 다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 자활은 특별히 감사원에서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 받은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이렇게 일반회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별회계는 309쪽에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2억4,7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본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 세입을 잡았고 313쪽에 세출에 있는데 세입 잡은 금액에 대해서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명시이월 사업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이 총 15억짜리 사업입니다. 15억짜리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5,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진입로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땅 주인하고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8,787만3,000원 두 건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정리추경에서 감이 얼마 됐습니까, 총?

그것은 보조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예, 그렇게 증감해서 지금 이번에 5,500 증 됐습니다. 싹 국도비 사업 완전히 조정한 것입니다.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별도로 못 뺐습니다.

5,500이 증이 된 것으로 돼있어요?

예.

그럼 감하고 증하고 해서 감이 얼마, 증이 얼마, 그래 가지고 토탈 상쇄해서 5,500입니까?

예.

그럼 지금 증 된 부분이 노인복지 부분에 한 8억, 경로당 난방으로 한 4억,

예, 기름대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만 한 20억 정도 감이 됐습니까?

혁신서비스 사업 1억7,900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아니 아까 감이 한 20억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이제 감하고 증하고 상쇄해가지고 5,500 했다 그러면 지금 증 된 부분이 노인복지 부분에 한 8억, 경로당 난방으로 약 4억,

8억3,300.

그것만 하면 12억이란 말이요? 그러면 증이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예, 감된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돈을 줬는데 수해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감이 됐으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인구 증감하고 민감하죠? 글 안해요?

그렇습니다. 노인 내년에 기초 노령연금만 해서 내년에 딱 순수하게 104억원입니다. 노령인구 숫자에 따라서.

노령인구 내지 인구 증감하고 상관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노령 65세 이상 거기에,

그럼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이게 통계로 노령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고 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이런게 통계 안나와요?

그건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릴 랍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제출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를 이번에 5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을 주고 5억은 부득이 2009년도 1~2월달에 주겠다, 사업부서에서는 확정을 해주고 총괄 예산부서에 좀 그렇게 돼서 부득이 국비만 우선 삭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등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더 추가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고 335쪽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행사운영비 절감분 53만원, 그것은 목변경을 해서 유류를 구입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실시 설계비, 감리비 2,836만8,000원을 시설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탐진강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목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1억1,12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탐진강 둔치 조경을 하기 위해서 나무은행 방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차하고 우리 공공인부로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12월 19일자로 떨어져 가지고 이미 공공근로사업도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도급실행을 하고자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6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목변경인데 당초에 물품구입비에서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바꿔서 산불 상황보고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8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시 설계비를 300세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과목변경을 해서 일반사업을 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8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쪽 산지 전용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80만원을 부대비 사무관리비로 증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340쪽에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입니다. 표고 재배시설이 저희들이 사업량이 감이 돼서 그에 따른 국비를 감할려고 합니다. 이게 727만2,00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주요명산 사업비 안양 신촌리 도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토지 주인이 서로 분쟁관계로 아직 토지지구 집행을 2,400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장흥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금년 11월 12일자로 도비 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900입니다. 마찬가지 관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7,500입니다. 대덕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비 8,600만원 증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회진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입니다. 대덕 신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자재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사업비 1,1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관산 수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보완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비 확보입니다. 1억4,800만원입니다. 안양 사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로 추가 연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회진~용산간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감리 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예산정리를 위한 편성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를 시설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편입 사유토지 군유재산 등록 추진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지침 변경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편성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3,271만원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지침 변경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편성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1,219만9,000원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대덕 옹암마을 위험축대 옹벽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절개지 축대설치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금번에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도 도비입니다. 이 예산도 12월달에 도비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옹암 하수도 정비공사도 1월에 도비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용산 용두마을 진입로 보수사업도 12월달에 도비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동 월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12월 도비 교부결정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공중 목욕탕 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전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으로 보일러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 관지 생약초 체험학습장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 임리 진다리 붓 박물관 정비사업도 예산 목변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원2구 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이번에 금번에 자체사업으로 용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장흥 평화2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금번에 시행하여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대덕 옹암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업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 사촌 여닫이마을 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11월달에 도비 결정이 되어 예산편성을 금번에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유치 신덕지구 행복마을조성 공공기반시설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교부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관산 신촌마을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장평 우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소득향상 도모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복합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명시이월에 따른 예산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를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관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5억입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정수장 유공공무원 및 해외 문화체험을 이것을 1,5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보수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 구간별 급수공사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진 장흥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가정 급수 공사비 증가를 위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이건 기금입니다. 유치 봉덕, 관동·반월 추가 준공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입니다. 7,023만3,000원입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입니다. 이건 기금입니다. 수변구역 내 공동 등기에 따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소송관련 가구별 직접지원비를 일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금액이 2억8,638만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수변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입니다. 토지매입 공동등기에 따른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2006년부터 3년간 분 329명에 달한, 해당하는 직접 지원사업비를 감액하겠습니다. 8억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 2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군유재산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등기상 권리인 사망 및 상속등기 미이행으로 보존등기 및 토지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필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양 지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편입 반대로 도로선형을 변경함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흥 시가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12월달에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된 사항으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흥 건산1구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 옹암 하수도 정비사업도 도비로 12월달에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산 용두마을 진입로 보수사업도 12월달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장동 월곡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도비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평 공중 목욕탕 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산 관지 생약초 체험장 정비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에 따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장평 임리 진다리 붓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변경에 따른 이월 조치사항입니다. 장흥 행원2구 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12월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이월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 평화2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예산 확보됨에 따라 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덕 옹암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양 사촌 여닫이 마을 쉼터사업도 도비로, 12월에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정리추경시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월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치 신덕지구 행복마을조성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12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교부 결정되어 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산 신촌마을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평 우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에 행안부로부터 추가사업비 지원을 받아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므로 사업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고 과목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불가피하니 이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같이 11월달에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1월에 착공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양 사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신속한 행정력의 조치로 조기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2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보상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가 미발생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소등섬 권역이 되겠습니다. 상발지구에 보건진료소하고 소등섬 권역 농어촌 개발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노옥기입니다.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가 4,763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760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387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19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008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으로 지원코자 사업비가 21억5,9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88쪽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 154ha에 대해서 사업비가 901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90쪽 친환경 쌀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입니다. 08년도 푸른들 가꾸기 녹비종자 잔액분을 이월 사용코자 11월 28일 전남도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가 2억4,907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균특 지역 특화사업비를 활용, 친환경 단지조성을 관리하였으므로 3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08년도 유채생산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업비가 5,583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파종면적 감소로 잔여사업비 4억4,907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39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직불보조금 3억6,736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9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2009년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에 따라 2008년 인증신청이 증가되어 사업비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93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1,949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394쪽 유채시범사업 직불금입니다. 당초 사업량 250ha분에 대한 예산액에서 사업량이 감된 100ha분에 대한 30%만 08년 예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09년도 예산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사업비 3억7,4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국비예산 4억9,622만3,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포대당 460원을 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바이오 디젤용 유채종자 재배입니다. 바이오 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종자구입을 지원코자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95쪽 친환경농업단지 상온 건조저장시설입니다. 08년도 푸른들 가꾸기 녹비종자 잔액분을 이월 사용코자 11월 28일 전남도 사업변경 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직불제사업입니다. 쌀 소득등 보존직불금은 3억7,630만9,000원이 감 되었으며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신규로 51명에 대한 위원 업무수당, 위원 출장여비, 회의 개최비 등 1,6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97쪽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등 농가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사업비 11억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 19일 07대비 평균 23%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40%, 농협 30%, 업체 10%, 농가부담 20% 지원 계획에서 농가부담 2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코자 신규로 2억66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입니다. 원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서 신규로 2,140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98쪽 가을채소 가뭄 대책비 지원입니다. 가을채소 가뭄 피해농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1,373대를 지원코자 신규로 2,059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99쪽 가을채소 가뭄대책비 지원입니다. 가을채소 가뭄피해 농가에 대해서 양수 유류대 2,347만2,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과원 폐원지원입니다. 사업신청 농가 폐원신청 포기 및 폐원면적 축소로 지원사업비가 감소되어 5,512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00쪽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6,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401쪽 축분 공동퇴비사 지원입니다. 균특 사업비에서 지원함에 따라 군비가 3,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액비 저장탱크 5대가 추가 지원되어 사업비 6,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연번 41번입니다. 2008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가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여 직불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연번 42번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푸른들 가꾸기 잔액 발생으로 전남도에서 11월말 사업변경 승인됨에 따라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번 43번 친환경 농업단지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잔액발생으로 사업변경 승인됨에 따라 2009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연번 44번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면적 감소 및 친환경단지 지원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코자 2009년부터 지역 특화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잔액 사업비를 내년도 친환경단지 지원사업으로 목을 변경,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연번 45번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사업예산 확보 및 농업인 희망사업 파급사업 추진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에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사업 중에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국비가 5,800만원이 감 됐는데 뭐 국비 삭감된 잔액분인가요? 대상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하다 보니까 사업신청포기도 있고 폐원면적 축소가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하고 착오가 생겨가지고 마무리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2009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은 없죠.

대상자도 없고 사업량이 전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남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시설 포도하고 키위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과원을 폐원하게 될 때는 이 정책자금은 활용이 안되네요? 전년도부터.

이 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감, 배 해서,

그러면 현재 이 사업하고 작목이 틀립니까, 이제?

목 틀리죠. 키위는 해남하고 묶어서 하고.

키위, 포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예, 우리 지역에는 특화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은 순천하고 묶으고, 배는 나주하고 묶으고, 키위는 해남하고 묶어가지고,

포도는?

포도도 이제 인근 지역하고 묶어서 억지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 FTA 한·칠레 할 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축산농가 깔집 부분에 이야 기를 했을 때 추경에 구체적인 액수도 말씀을 하시면서 담당계장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도 없단 말입니다.

깔집 말씀입니까?

예. 이제 2009년도 1회 추경을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추경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권장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97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업인 지원 11억,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때도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실 때 가내시를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사전에 해주실 때 11억 적지 않냐, 5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3억5,000정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농민회하고 대충 합의했다고 그래서 농민회에다 알아보니까 농민회에다 일방적으로 통보로 협의한 것은 아니시라고 하던데요?

농민회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농민회에서는 약간의 경영비 차이가 있었는 데요,

일방적인 통보지 합의가 아니시라 하더라고!

제가 사무실에, 군민회관 가는데 사무실에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다시 또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40%를 지원했을 때 11억이다 그 말씀이죠? 몇% 지원이에요?

그것이 경영비로 하면 저희들 ha당 약 작년에 33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올해 화학비료라든지 인건비, 작업비, 유류대가 인상돼서 약 360만원, 약 30만원이 좀 인상된 걸로 감했을 때 저희들이 8,971ha에 30만원 곱하면 27억원이 나갑니다. 경영비 전체적으로 화학비라든지 인건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총 경영비 상승액의 약 40% 정도가 11억입니다.

27억에 대한 40%가?

예, 비료인상에 대한 것이 약 50%,

비료 인상분에 대한 50%요?

예.

그럼 50%하면 13억5,000?

아니, 이 11억이 비료인상,

전체적으로 생활 안정에 대한, 절감에 대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할려고 봤을 때 50% 지원한다면 13억5,000정도 돼요? 2억5,000정도 증 됩니까?

예, 한 그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억5,000, 증은 전혀 안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비료 인상에 대해서 별도로 군비가 도비 약 4,000만원하고 군비 1억6,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밑에, 그다음 페이지에 똑같은 페이지에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 약 21억 그래서 군비가 13억 정도 들고 도비가 8억 정도, 1억이 추가로 경영안정비가 이것은 직불보조금으로 통장에 약 24만원 꼴 농가들은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고유가, 그다음에 비료값 인상 이렇게만 보는데 농가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갖은 농자재 값이 인상된 게 120%, 130% 그렇게 인상되고 또 체감온도는 그 이상 움직이고 있거든요, 체감온도는. 50% 인상 됐어도 체감온도는 또 100%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자재가 인상된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화학비료하고 그다음에 유가 인상은 몇%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외에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농기계만 하더라도 인상이, 농기계 부속품만 하더라도 엄청 인상이 돼버렸거든요. 농기계 한대에 전체적으로 1억이 가냐 그러면, 부속으로 사서 내가 조립할 수 있다 그러면 한 5~6천만원 가지면 부속을 사갖고 싹 조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중의 부속값으로는 2억을 사도 1억짜리 기계하나 조립을 못합니다. 내가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1억짜리 기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부속을 사다 조립을 하면 반대적으로 기술노임이 빠지기 때문에 5,000에서 6,000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조립이 돼야 하는데 현재 농기계의 부속품 실태를 보면 1억짜리 기계 하나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기술 노임을 버려버리고 하더라도 부속이 배로 비싸기 때문에 2억 하치를 사도 기계 한대를 조립을 못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수반적으로 엄청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감온도를 고려를 해주라, 과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지부동으로 11억에서 그대로 11억으로 올라온 거고, 아까 유가 보조금, 화학비료 인상분 이런 것은 근거가 뚜렷이 나온 것 아니요? 이런 것 몇% 올라왔고 누가 몇% 썼고 하는 것은 뚜렷이 나온 거지만 그 외에 실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체감온도로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비 절감에 대한 농업인들에 지원이 좀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과장님께서 11억만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더 지원이 필요해서 이따가 우리가 내일이라도 계수조정해서 할 때 한 번 기획실장님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무렵에는 내일 혹시 이부분에 난상토론이 돼서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유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쪽 407쪽입니다. 먼저 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입니다. 정부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주유소 가격이 정부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1,2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무조업 어선 일제조사 여비입니다. 연근해역 구조조정의 효율성 확보 및 어선의 대리 실행정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7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어업인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준공된 산서어업인 복지회관이 노후돼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콘크리트로 돼있어 가지고 활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생이 양육시설 지원입니다. 409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로 지난, 지금 현재 완도, 진도, 해남 국회의원이신 김영록 전임 행정부지사님께서 우리군 내저마을을 오셔가지고 체험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로 하여금 건의를 받았는데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때 당시 약속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되시니까 2,000만원 깎고 8,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러 국회의원님도 한 번 만났고 보좌관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자기 관리구역도 예산 지원하기가 곤란하는데 왜 남의 관리한 데까지 와서 하냐, 상당한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미역, 꼬시래기 양식장 어장이 불규칙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600ha에 대해서 어장 재배치 사업을 할려고 도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어업지도선 214호 선박비입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은 지난 1999년도에 증수 돼가지고 지금 10년이 다 돼갑니다. 사실은 노후돼 있는 기관인데, 기관이 노후돼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을 금회에 계상해서 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 반환금인데 이것은 2005년도 폭설로 인해 피해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업중에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하고, 무조업 어선 일제조사 여비하고, 어업인 복지회관 개보수 1동, 그다음 매생이 양식시설, 다슬기 종묘 배양장 건립, 이런 자문단 참석 수당하고 다슬기 종묘장 건립 감리비 등 다슬기 종묘 배양장이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명년 4월달에 착공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할 수 없이 공정에 따라서 명시이월 한겁니다. 그리고 어장 재배치 사업으로 600ha에 대해서 사업을 정비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대책 사업비가 긴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부분하고 또 금년에 태풍이 없어서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 중앙에서 좀 많이 있는가 봐요. 긴급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내려온 사업들이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페이지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4쪽입니다. 관산 신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삼산간척지 개발사업과 사업주관 중복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진 덕흥 배수로 정비공사,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한해 대책 긴급자금으로 도비지원사업 2,500입니다. 그다음에 장흥 평화 한들 배수로 정비공사도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산 신동3구 농로포장은 지역개발과 농촌개발사업과 사업구분이 중복이 되어서 3,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덕 농로포장 공사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흥 평화마을 연못 누수 보수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관정 개발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도 국도비 긴급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시설 보수비 공사도 도비 긴급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군비예산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에 2억5,5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긴급하천 정비사업도 도비 긴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재해 위험하천 정비사업도 도비 긴급 보조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원등 정비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연계 생태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423만3,000원입니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도 도비 보조사업 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균특 조성사업으로 군비부담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간척농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내부개답 7차 공사하고 내부개답 7차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기공사 한전 납입금 등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간척농지 개발사업 환경영향 조사비는 전액 기금관리처에서 직접 농촌공사로 직불 처리된 내용으로 그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다음 삼산 방조제 배수갑문 유지 보수비 공사도 국비 남은 금액이 시설비로 조정된 것이 있어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2,87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총 12건으로 대부분 3회 추경 이후에 사업비들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평화 한들 배수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회진 덕흥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대덕 농로 포장공사 5,500, 장흥 평화마을 연못 브라우팅 공사 2,000만원, 가뭄대책 시설물 보수공사 8,636만원 등이 제3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심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가 아직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정리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3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부대비는 같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원등 정비사업도 정리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부득이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연계 생태 저류지 조성사업도 도비로 정리추경 예산 및 2009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지구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사업비도 정리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보험료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하천 정비사업도 정리추경 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위험 하천 정비사업도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국비 2,097만4,000원과 도비 200만원, 군비 1,933만3,000원으로 한 4,230만7,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에는 건강도시 연회비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간 사업변경을 해서 슬로우 푸드 체험학교 홍보물 교재제작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은 3,01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 했습니다. 440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지원비 전부의치 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지원비 부분의치 사업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비에서 한방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의료비로 목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284만7,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 공공조세를 540만원 감해서 정신보건사업에 추진하고 있고, 445쪽입니다. 주간 재활물품구입 경비장비 종류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을 44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국외여비를 해외여행을 배제하는 관계로 이 예산을 정신보건사업 국내여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놀이치료실이나 공공요금 제세를 202만5,000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모교실과 아동 청소년 행사운영비에 쓰일 겁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희귀 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부담시켜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 재가 암환자 강사수당에 목간 변경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강사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30만2,000원을 증액해서 2007년도 암 의료비와 불임부부 지원비에 대한 예산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