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최경석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으로 지난 12월 1일 최경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같은날 황월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황월연 의원 외 2인)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월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인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경석 의원 외 4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최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은 물론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해 지급실태를 파악 문제점을 규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직불금 관련 심의활동이 오히려 경작자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사례는 없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바로잡고 향후 직불금 부당지급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로, 인원은 장흥군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2개월이며, 세부 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경작 농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급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경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