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가 심사해야 할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에 군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0일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제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군민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분야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지에 부합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629억5,236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8,857만원이며 각종 재해를 비롯한 예기치 않는 재정지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2%인 29억2,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008년 당초예산보다 278억4,62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88억2,229만원이 증 된 2,460억2,7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7,604만원이 감된 169억2,484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우리 자료 안줬어요.

지난번 본회의장에 할 때 이미 의회에 두부씩 보냈기 때문에 본회의장용 하고 위원회용이 기배부가 된걸로,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중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와 주민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7억6,000만원이 증 된 70억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22억4,847만원이 증 된 170억8,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49억9,744만원이 증 된 1,148억2,782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425만원이 감된 8억3,9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8년 대비 108억9,062만원이 증 된 1,062억6,387만원입니다. 다음 12쪽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요 군정업무추진 용역비 8억과 맞춤형 복지제도 4억6,114만원, 영상회의실 무정전 전원장치 3억원 등 97억5,299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의용소방대 초소 유지비 보수, 자율방범대 야식 및 홈페이지 이용 등으로 3억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6억7,00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우산지구 개발사업과 국민체육센타 조성, 도서관 건립 등 총 112억8,239만원이 증 된 213억3,81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196억7,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이 증가돼서 365억5,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암 조기검진 사업 등 32억5,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김 가공 현대화 사업 등 전체 예산의 15%인 780억8,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천연자원연구원 조성 출연금 등 43억6,494만원을 계상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8억7,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회진~용산간 도로 개설사업비와 대규모 프로젝트 부지매입 등 284억3,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9억2,683만원과 총 인건비 311억9,553만원 등 기타분야에 337억5,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주요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10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4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그 총액은 9억7,604만원이 감소된 169억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5,381만원이 증 된 14억6,00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5,258만원이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억8,787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28억3,643만원이며,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11억1,589만원이 감된 71억8,410만원이며, 장흥댐 관련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이 증 된 24억7,500만원이며,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16억9,961만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로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관리기금 운영 예산안은 총 84억1,079만원으로 인재육성장학기금 65억7,521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4,858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3,384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2,269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9,891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3,155만원입니다. 4쪽부터 48쪽까지 기금별 운영계획안 운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긴축재정 기준으로 미리 일과성과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인 485억원을 전액 우선 부담하였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빈약한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액이 늘어나 자체 신규사업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의 확대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목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67억5,000만원,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70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세가 67억5,000만원, 그중에서 주민세가 11억5,000만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7억,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11억5,000만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7억5,000만원, 다음 주행세가 20억, 다음 목적세로 2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1억8,000만원, 사업소세가 5,000만원, 다음 과년도 수입해서 3,000만원, 그래서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7억6,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70억8,6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9,800만8,000원을 계상했고, 재산임대수입이 1억169만원, 거기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8,569만원, 다음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이 2억6,365만원 그래서 도로 사용료가 3,000만원, 다음 시장사용료가 만6,000원, 다음 입장료 수입이 9,200만원, 다음 기타 사용료를 7,6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쪽에 수수료 수입 4억7,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증지수입이 2억2,227만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7,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를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해서 4억2,1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2,190만원, 다음장 의료사업 수입이 3억9,2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쪽에 기타사업 수입이 76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억1,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5,708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만원, 다음에 농지전용 징수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과 도로 전용료 징수교부금을 각각 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이 3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32억, 다음 기타 이자수입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123억8,8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재산 매각수입이 7,937만원,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217만원, 다음 군유재산 매각 그다음 군유림 내 참나무 매각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잉여금 수입으로 해서는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20억, 다음 부담금 생략하고 잡수입으로 해서 2억3,6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원이고 다음 변상금 위약금 수수료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8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246쪽입니다.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체 산림법 자원비 조성 취급 수수료, 다음 지체상금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지난 과년도 수입으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8억2,7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교부세가 1,129억5,105만원, 다음 분권교부세가 15억477만7,000원, 다음 도로금 교부세가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062억5,387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54억1,435만7,000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역을 전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까지 실과소별로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68쪽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4억8,2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과소별 내역으로 해서 271쪽까지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면 272쪽 기금으로 23억4,8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일부까지 해서 실과소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108억4,9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91쪽까지 실과소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게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데가 13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가 한 6억5,000, 문화관광과가 5억8,000, 이에 따라 좀 증가된 데가 기업지원과가 1억한2,000, 다음에 환경산림과가 11억, 내역적으로 과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 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특별히 친환경농축산 분야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구체적으로 안나옵니다.

여기 계 전체적으로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줄었다 해가지고는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구체적으로는 안나오더라도 대충 줄은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그 실과에다 물어봐야 합니까?

사업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료가 3,0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게 전년도는 얼마씩이나 들어왔어요? 이게 감소하는 것으로 안돼 있어요?

입장료 수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계는 다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해서 입장료 수입건 전체적으로는 증 된 걸로 1,000만원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천관산 입장료 수입관계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게 언제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더 증가 추세에요. 전년도에 서진 것 있어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 내역을 내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만 내놔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징수부분에서 시효가 5년이라 했어요?

예.

5년이고 보상같은 경우가 안나가 가지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세외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시기가 도래돼서 경과가 됐는데 아직 안 찾아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왜 적용이 안됩니까?

그건 시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년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기가 도래되고 그사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공시를 해놓고 그 기간 내에 안된다 하면 별 수 없이 군으로 귀속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군으로 귀속되는 거요, 국고로 귀속되는 거요?

군으로 귀속됩니다.

그럼 시효기간이, 보상기간이 찾아갈 기간이 넘었는데도 못찾아간 사람은 군으로 귀속되고, 그럼 시효가 넘어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주장을 한다하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사실 시효가 넘어가지고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기까지 밟아서 정리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주소를 자기가 자주 옮기다보니까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서 줄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해서 공시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찾아가면 기간 내에 우리 군으로 귀속시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와서 권리주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액수가 조금 적은 액수입니다. 큰 액수는 자기들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행위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5년이 지났다는데 자기 땅이 길 내는데 들어갔는데 그 가격조종이 안되다 아직도 못찾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보상금에서는 법원에다 공탁을 해서 돈을 맡겨놓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켰다가 다시 예산 세워서 주는 예가 있고, 지금 일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그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해결을 해서 지출을 해주는 예가 들어 오드만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 주무과하고 얘기를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주무과에 물어보면 법원에다 공탁을 시켜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을 갖고 최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36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산, 대덕, 용산, 장평, 시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이대로 수입금을 잡아 놨거든요. 수입부분에 반영을 해놔서 이게 이제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그때도 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사용료가 장옥세는 월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세를 발부해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체계는 되지만 우리 군민이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하고 비스무르한 장터에서 시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안맞아서 제가 사무감사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실란다 했는데 예산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된 주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해당된 부기는 들어가야 될겁니다. 그러나 액수과정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당된 과에서 절차 밟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6페이지, 이병량 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에 농기계 수수료를 인하정책을 하자고 했는데 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 왔고, 지금 상정해놨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과장님이?

예.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사실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 국·도·군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사준 것이 있는데 그 사준 것에 사용료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얘기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액수가 더 많을는지 적을는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액수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예상되는 수치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돼서 받아들이는 액수에서 조절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은 조금 나중에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요. 이건 안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계상해서 했지 않냐, 그러면 종전 그대로 안을 짰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수수료로 안을 짰겠죠.

예산서가 일찍 제출이 돼놔서 기존에 것으로 써있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수치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이것이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조례개정이 안돼서,

혹시 그걸 감안 하셨냐고, 저희 의원들이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감안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수수료 율을 적용했는가, 그렇구요. 그 밑에 잡수입란에서 약 8,400 이건 주로 내용을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그냥 과년도 분을 예상해갖고 안을 해놨을까요?

이건 지금 현재 도에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돈을 받아들여서 추징 회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가 들어올 경우는 해당된 잡수입 구좌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한번씩 감사가 나오면 회수관계가 액수가 대부분 한 8~9천만원 뭐 7천만원에서 이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감안을 해서 해놓은 거라서 조금은 확실한 계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계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수치도 과년도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로부터 처음에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목별로 뭐 뭐 잡수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명세표를 만들어서 이 수치를 조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 잡수입 부분에서 발생해서 처분했던 그 통계 숫자만 갖고 그랬을까요?

정확한 계수 숫자는 예산이 지금 내년도 것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결산액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에 종합감사가 있다랄지 이런 관계 조금해서 넣었습니다. 그렇지 이건 정확한 계수를 갖고 데이터를 잡아서 예측을 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수치 보고만 하는 것이죠? 내력을 딱 해가지고 각각 못받아 드릴 것, 채무 이행사항 절차에서 아까 우리 황정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안을 짜면 세목별로 적어서 그것을 해서 작년도 것, 금년도 것, 딱 중간평가를 해서 예년도 수치를 보면서 적은 것 같은데 그 내력은 없이 그냥 옛날에 과년도에 했던 수치만 보고 적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사실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같이 참고해서 합니다. 딱 어떤 계수 수치를 갖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 금년 되겠습니다. 작년 것이나 금년 여기 기타 잡수입 세부내역표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 2년꺼만.

저희들 잡수입 관계는 결산으로 해놓은 것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현재 사항을 이병량 의원님께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관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것은 작성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그 세부적인 사업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별로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과별로 과장님께서 전부 배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들이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 과별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 그 과별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원활하니 진행이 매끄럽게 안될 것 같아서 다음부터서는 과장님들께서 전부 배석을 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니 되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 58억5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5억5,8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 된 주 요인은 홍보계 업무가 금년부터 우리 기획감사실로 오므로 해서 홍보계 업무가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서 증 된 요인이 됐습니다. 이제 군정정책 기획조정은 4억1,3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298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가 다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군정업무평가 및 분석은 금년도 대비해서 약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여비는 48만원이 증 됐고, 일반보상금에서 255만원이 감됐습니다. 299쪽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이고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 강화는 총 6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 된 주요 요인은 부패방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증 됐고, 일반보상비 외 일반위원회비 위원 경비가 140만원 증 됐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 및 통계업무 추진은 1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인건비는 통계 임시조사원이 인건비가 50만원 올랐고 일반운영비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이 소송건수가 많아져서 승소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대비 1,30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여비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는다든지 일반 행정을 위해서 금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배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홍보물은 내년도부터 우리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순 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일반운영비는 신문광고라든지 잡지, 각종 소모품해서 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302쪽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총18억4,100만원, 금년도 대비해서 1억4,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303쪽 업무추진비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 운영이나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여러 가지 재정시스템이 신규로 돼있어서 금년대비 3,100만원이 증 돼서 4,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운영은 종합적인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으로 기구개편이라든지 신규로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 공통비 총액은 17억6,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6,600만원, 작년대비 1억5,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대비 7,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국외여비하고 국제여비가 내년도부터 바뀌어서 국외여비는 순수하니 업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외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화 여비는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러한데 사용하게 구분하도록 돼있어서 국외업무 여비는 5,000만원, 국제화 여비는 2억, 작년도 해놓고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금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금 외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 여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거기에 기여한 분만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각 단체가 요구한 해외 여행비를 가급적 내년도에는 편성을 지양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305쪽 예비비는 총괄 제안 설명에서 드린바와 같이 29억2,600만원, 우리 기획감사실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은 인력운영비 이것은 법정경비고 다음 기획계 일반운영비는 금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306쪽 홍보계는 전반적으로 순 증으로 돼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307쪽 예산계 대해서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특별한 것은 없고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감사계는 2,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0만원이 증돼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감사운영비에서 발생되고 여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법무통계는 금년도에 보다 100만원 증 된 440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공통운영관리비 거기가 지금 작년에 대해서 1억5,700이 증 됐죠? 그러죠? 증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고 그 이유는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가 새로 생긴다, 사업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그때당시 새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책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사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좀 늘었고, 그리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기준에 약간 상향돼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최의원이 올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직원들 일을 좀 구입처가 다 틀린가봐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까?

복사기요?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한군데다 하기는 그렇고 일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단가에 가서 좀 질이 좋고 나쁘고 한 모양인데 한 청내에서 단가가 들쭉날쭉 작년에도 그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금년에도 똑같고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는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적은 것은 A4나 A3나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오겠지만 갑자기 단가 자체가 균일해야 되지 않냐,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금년 예산안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거고, 만약에 사업부서가 통폐합을 하면 어떤 데는 예산이 줄어들고 기획실 같은 데는 예산이 늘어나고 한다하면 다른 실과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는데 지금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누가?

예, 행자부에도 나가있고 보건복지부에도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행자부 직원으로 투입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우리 소속 해가지고 기획실에 근무하다 장찬석이라고 행자부에 근무하고, 예를 들면 거기는 순수하니 중앙부처와 우리 군과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복지부에 파견된 직원은 복지부 내에서 업무를 보면서 중앙부처의 좋은 시책들을 또 우리 군에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배워서 복귀하면 우리군에 유익하기 때문에 시책에 의해서 파견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파견공무원이 우리 선에서 안떠난 것입니까? 떠났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봉급 다주고,

지금도 줘요?

다 줍니다.

서울사무소는 장찬석씨가 한사람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도 파견공무원 그분들이 완전히 우리 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 직원으로 안됐습니까?

한사람은 됐습니다. 잘 거기서 근무해서 행자부 직원으로 돼서 이번에 사무관까지 승진해서 주사 4년만에 사무관을 단 영광을 얻은,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크면 고향발전에 상당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3명이 한다구요? 행자부 직원으로 서울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구요. 또 내년에 누구를 보낼 계산이라냐 그러고. 일반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해서 군정용역 8억, 작년에도 8억 세웠잖아요?

예. 8억해서 아주,

잘 썼습니까?

효과 있게 쓰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했던 것을 총괄로 운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급할 때 적기에 잘 예산 운영했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예산 부족한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심사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아까 군정발전에 특이한 군이 있다든가 협조를 받아야 할 분들을 국외여행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분이 얼마나 군정에 참여를 잘 하셨고 한가는 모르지만 특정인에 대한 그런 감이 비치지 않냐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사실 각 단체에서 해외를 가겠다는 예산요구가 내년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기왕에 한번씩 체험했던 그런 단체에서는 가능한 한 거의 편성을 안해줬고요,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어떤 시책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한우하고 관련돼서 어떤 시책을 해서 각 시군에 대표를 데리고 해외시찰을 간다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운영할려고 이걸 했습니다. 가능한 한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외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지양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외국에 해외연수를 보낼 때 심의를 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중앙에서 어떤 시책을 해서 시군에서 그걸 정부가 어떤 시책을 이끌어 가고자 할 때 뭔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시책을 파급 보급시키고자 할 때 거기서 추천하도록 합니다.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하도록 해서 추천하는 경우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작년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잘못 비춰지면 아까 특정인 대상자를 선별해서 보내는데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체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축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그러한 물축제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봐야겠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것 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분을 모시고 가서 접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잘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참뜻은 알기는 압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기획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조금 요령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재무과장께서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하시고 보조금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얼른 보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아까 균특사업이다 그러면 균특사업이 무슨 무슨 과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라도 쭉 나열하면 아까 균특사업이 10억 그러면 이 내역이 무슨 과에 얼마가 나와 있잖아요.

각 과에 예산서에 균특은 균이라고 괄호해서 균이라고 다 써있어요.

우리 보통 확실한 지명까지 사업비 목까지 세워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어쩐가 잘 돼왔죠, 되기는? 맞겠죠?

국도비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는 맞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니 국도비를 말하는게 아니고 내용은 군비 갖고 얘기할라고 그래요.

군비는 집행하고 나면 불용액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에 쓰여지기 때문에, 수입면에 있어서 국도비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군비는 그런다고요? 아, 그것은 지방세는 지방세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 지방세는 목표액 기준대로 예산안을 세입을 짜고, 다음에 아까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과년도 예를 들면 3년 동안 평균치를 해서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정부에서 내릴 때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까 잡수입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회수 조치된 것 이런 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지출을 잘못했던 것을 다시 반환받을 때 이런 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년에 평균치를 가지고 예상된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달리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예산현황에 국도비는 특별하게 내려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맞겠죠. 군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초판 나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잖아요.

국도비를 뺀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세입에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의원님 예산서를 평균하면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총액은 위에는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 밑에 항목만 하고 위에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이 내용하고 틀릴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인력으로 한다면 실수해서 안에 내용은 많고 집계는 적고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 그말이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자체예산을 군비로 하잖아요. 아까 총 세외수입에 대해 지출을 빼면 군비라고 인정이 가나 여기 우리 별도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토탈을 매겼으면 좋겠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쪽 나와 있잖아요, 무슨과, 무슨과.

그건 참고자료인데요, 이 집계하고 여기하고 안맞는 것은 여기는 고정적으로 들어간 봉급이라든지 어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지고 자체사업 할 것을 중요한 사업을 내오기 때문에 이 집계가 예산서 집계하고 당연히 안맞죠.

이것하고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내가 인건비 뭐 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토탈을 내서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고 뭣이 얼마고,

아니 인건비 그것은 예산서 첫 페이지 보면 총괄표에 분류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 11.8%가 우리 예산중에 11.8%가 봉급으로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성질별 분류별에 보면 거기 싹 분류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참고가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군정을 홍보하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아까 우리 최경석 의원님이 스팟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에 있던 홍보계가 기획실로 오면서 정말로 군정을 홍보하고 하는데 대한 최경석 의원님이 좋은 것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각 실과 내지는 각 부서에서 내놓는 홍보물들이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 군 것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장흥군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관산을 홍보물에 넣는데 몇 십억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천관문학관은 홍보물에 빠져 있습니다. 천관산만 딱 홍보하는데 몇 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천관문학관은 빠져 있거든요, 천관산을 홍보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가 하면 일원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제시했는데,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홍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 봐보면 주로 방송사, 신문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흥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홍보업무 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저하고 견해가 다르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을 이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기업에도 홍보를 엄청 중요시 여기면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를 들면 삼성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자치단체도 홍보를 완전히 전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고 홍보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또 예산집행상 어려움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용 모음집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봐보면 홍보계에서 문화관광과 계실 때나 기획실로 가면서 지금 우리 군내 주요업무 소개란에도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도 안넣어 준거에요. 일 자막 하나도 우리군 이쪽 의회의 활동사항에는 하나가 안들어가 있어요. 들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만날 봐 봐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인색하게 가셔야 쓰겠소.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다 한토막이라도 넣어주시라고 예산을 깎아 버릴려다 올릴 계획이에요. 의회도 넣어주시고 의회도 같이 활동해서 같이 가잖아요! 발 맞춰서! 군수님만 선거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도 선거해요. 군수님만 잘한다고 홍보하지 말고 의회도 활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군민들이 의회가 있는 것을 알고 의회의 기능을 아실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홍보계장님 안그럽니까?

하여튼 우리 군과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잘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좀 신경 쓸라니까 다음에 장흥에 전체적인 것을 지금도 어디를 보면 느린 세상으로 나온 것 있고 그래요. 그러죠? 지금도.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 홍보업무에 더 열심히 하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로 어려운지 알고 있고, 장흥군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아껴 쓸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장흥군이 프로젝트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에서 너무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장황한 얘기들을 했고 지금도 298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군수아이디어 발굴 군민포상, 군정 추진관련 유공민간인 포상, 이건 금년에 처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298쪽. 금년에 처음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창안제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관련, 그런데 299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자체평가 관련 공무원 표창 등등해서 민간인 포상금액과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도 금년도 업무에 수행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부서, 그리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하고 민간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막무가내 어떤 금액을 줄 수 있는게 아니고 그런 적정수준을 그동안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량을 잘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민간인들과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들은 다 서 있습니까? 서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저희들 이제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안을 받거나 우수사례가 있고, 민간인 포상이 정례조회 때나 이런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구분해서 이렇게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군정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뭐 한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했다, 새로운 쌀을 뭐 개발을 했다, 이런 경우 군정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유공한 그런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례조회나 아니면 군민을 대상으로 행사에 표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군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했었다면 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또 공무원에 관련된 것도 함께 보내 주셔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 자료에 중요사업이 많이 누락돼 있고 또한 설명 자료를 면면히 보다보면 너무나 무성의 하게 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설명 자료에 중요사업이 누락된 사유가 혹시 고의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고의성은 없고 아마 작성한 직원들이 하여튼 의원님들에게 세밀하게 알고 싶어한 그러한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세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하시더라도 세세하니 있어야지 꼭 짜맞추기 식으로 얼렁뚱땅하는 느낌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을 자주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책자를 만들면서, 설명자료를 보면서 저희들도 집에서 하다보면 설명 자료하고 여기하고 전혀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 최경석 위원님요.

이병량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12페이지 한번, 일반 지역상가 활성화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운영비 있죠? 상가 활성화 깜작이벤트 대상지가 5개소, 그 어디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장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북쪽부터 말씀드리면 장평,

시장 있는 곳이요?

예, 시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요.

그럼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본 의회에서 황정주 의원님께서,

한번 해보자 했어요?

예. 우리 장흥읍만 늘 관심을 갖고 여타 읍면은 관심을 좀 안가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5개 읍면인데 200만원씩 갖고 무엇을 효과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효과 측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5일시장이라든지 또 해당 읍면에 특별한 날이라든가 있을 때에는 많은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민들이 옛날 재래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했다 해서 실효성을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황정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닐 거예요. 200만원씩 줘서, 한번에 200만원씩 안줄 것 아닙니까? 주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쓰겠다.

행사비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2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행사가 좀 알차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할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무 졸속으로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면 출연 같은데다가 반영을 시켜볼까 합니다.

대충 1,000만원이 나왔는데 시장도 크고 적고 그런 안이 나오겠지만 대충 우리 과장님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 행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세우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의원님들께서는 다 옛날시장에 가면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토요시장 외에는 여타 읍면 시장이 너무 썰렁합니다. 오전에 반짝 했다가 말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과거에는 5일시장하면 참 그때 맞춰서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져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예를 들면 그날 품바 각설이를 부른다든지 아마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볼거리가 제공될 겁니다. 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다든지 또 지역 해당에 맞는 특산품이 나오는 시절에는 그와 관련된 세일행사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상해서 판촉전을 연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면 많은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될 것 같습니다.

황정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닐 것 같고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읍면시장은 다 시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일회성에 그쳐가지고 각설이를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를 데려다 놓고 하더라도 일회성 이렇게 하나의 소비성이 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3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해서 9억9,500만원인가,

예.

출연금은 작년에 얼마나 냈어요? 작년에는 안냈소?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계속 저희들이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총9억1,250만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9,9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부담할 부분이 지금 4,950만원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이차보전금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자 보전율이 6.25%, 좀 변동금율이 적용돼서 조금 더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라든지 여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많이 했으면 쓰겠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 어렵고 우선 5,000만원 세워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 대상은 어느 쪽?

제가 업체현황은 총 업체수로만 파악돼 있는게 25개 업체가 되는데 관내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도 일부 있겠고 또 다른 읍면에 소재하는 이런 업체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안했잖아요.

아니 2006년에 8개 업체, 2007년에 10개 업체, 아니 이차보전 사업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있다, 없다,

아니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경영 안정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거든요. 도에서 알선했다든지 신고해서 알선해가지고, 그분들이 쓴 예산이 약 58억 정도 융자금을 썼습니다. 이자를 늘 내야 하는데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도 상환을 못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에도 올해 내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리고 목표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전번에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몇 개 군데가 있드만요. 몇 개 군데가 장흥 관내가 나는 농공단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각 읍면에 몇 개씩 해서 자료를 보긴 봤는데 혹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메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노사화합 한마당 등반대회 이것도 또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럼 여기는 천만원 가지고 방금 여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대상 기업 근로자들하고 한다는 그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가 기업체로 등록돼 있는 데가 7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노사 이렇게 노조가 없는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저희 군이 이런 것에서는 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단이 생기고 또 하면 뭐인가 노사간에 화합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경제 활력평가를 할 때 노사화합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정과 또 노사문화의 건전한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해서 내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꽃길조성이 있거든요. 생약초 꽃길조성 거리 10개 읍면 5,000만원,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부지매입 5억, 또 전시장 5억 해서 있는데 우선 꽃길거리를 보면 환경산림과에도 5,000만원이 있고 친환경과에도 1,000만원, 또 예양교에 1,000만원, 예양 그것이 뭐인데 이렇게 탐진강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장소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왜 이것을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쓰지 여기에다 또 꽃길조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물축제 하고도 관련된 것 아닌가요?

본 행사는 물축제 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를 대비해서 이걸 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2010년에 꽃길조성을 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맞아서 미리서 그때를 대비한 볼거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각 읍면에다 꽃길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 보면 대덕 연지리 오산마을이 지금 전기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까?

오산 원 마을은 들어가고 오산이라고 말 표현이 그럽니다만 새로운 마을입니다. 청다리 위쪽에 보면 거기가 농원같이 하나 들어서고 그쪽 절이 하나있고 그 부근에가 전기가 안들어 왔거든요. 청다리 위에 저수지에서 저쪽 관산 농안이 쪽에 넘어가는 그 길에 한 여섯가구가 삽니다.

언제 형성이 된겁니까?

마을이 형성된 것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전혀 전기가 안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 들어간데서 거기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제가 아마 여기서 산정리 아래쪽 구룡 거기 있는 쪽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한 2㎞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2010년에 유치한 걸로 확정돼 있는 겁니까, 이걸 결정해 놔두고 이걸 조성하면서 이걸 박람회 유치활동을 할겁니까?

이런 사항은 도로부터 계획이 저희들한테 정식통보가 되고 그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공문으로도 시행이 됐지만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박람회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

예.

과장님 여기에다 명예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과장님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별일이 없다고 보고 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조성비 운영을 위해서 봐보면 아까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까지 준다고 하는 포상금까지 그 업무추진비로 다 오더래도 예산이 얼마요, 과장님? 900만원 하고 700만원 하고 1,600만원 예산을 세워 놨구만. 1,600만원 업무 추진해서 농공단지 하나나 유치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요, 이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기업에게 6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그냥 들어와야 돼요. 60억을 준다 해도 장흥으로 오겠냐 말이에요. 지금 60억을 준다 해도 장흥으로 올까 말까라고, 60억을 준다 해도. 그래서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뿐더러 지금 포상금까지 뭡니까, 유공포상 공무원, 유공 민간인까지 포함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합해봐야 돈 1,600만원 예산 세워서 1,600만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무엇을 어디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하겠소? 과장님, 아까 포상금 제도로 할란다 그랬는데 포상금을 봐보니까 돈 900만원이라고, 4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두 개.

군수님께 그러잖아도 지시를 받고요, 도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또 이렇게 요구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이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어디서 하고,

이제 추경에 그것은 확보하겠습니다. 결과 실적에 따라서 나중 사후 보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겠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군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못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포상금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런 것이 계획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광주시 같은 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의 아이템이 특허출원이 됐을 때 그 출원하는데 연구비도 지원해줄 뿐더러 그 특허가 나서 그것이 상품화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의 50%도 공무원에게 지급 하겠다,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운영조례를. 그러면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포상제도를 하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것이 나타나야 눈에 보여야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인이나 할라하지, 아! 이런 것들을 보장하니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소신도 서고 하는 것이지, 이 돈 400만원 갖고 한 부서가 움직이는데 돈 이 400만원 갖고는 한번 만나서 얘기한 것 밖에 안돼요. 막걸리 먹고 대화 할꺼요? 좀 더 소신 있는 업무가 추진 할려는 것이 보여야 한다고, 산단을 유치하는데 돈 1,600만원, 기업을 유치하는데 돈 1,600만원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겠다! 가만히 오는 놈 받아들이는 거요? 우리가 그렇다 해서 오는 기업에게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냐 그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도 안온다니까요, 안와! 6억 이것 웃겨버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소신 있게끔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고, 산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흥이 참 전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최고의 좋은 조건을 준다 해도 여기에 시스템이 철로도 없고 고속화 도로도 다 돼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비가 문제가 되니까 참 생각을 재검토, 재검토해야 우리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은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이라고. 우선 조건이 곶감이 달다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장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라도 좋게 제시해서 그 기업이 여기다 투자를 해버린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투자유치 하는데 까지는, 투자의 첫걸음을 딛게 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것을 심도 깊게 해줘야 겠다는 간단하니 두가지 말씀만 드리고, 아까 통합의학 이 부분은 과장님 이름을 붙여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2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지방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도 5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에 선거실시에 따른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1억9,200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50%인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서는 사무관리비 열린조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 사이버 교육, 공공운영비, 도민과의 대화 그다음 343페이지 다음 쪽에 열린 정례조회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입니다. 다음 343쪽 여비 부분에 2,500정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추진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사업비는 이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약간의 사업비 1,700만원 전번에 보고 드린대로 1,481건을 접수해서 1,330건을 조사 완료하고 완료는 495건, 나머지는 지금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344쪽은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건비입니다. 345쪽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교류협력 협의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4,000만원, 군단위에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에 4,500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500만원 1개 마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 아래쪽입니다. 일반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모범 이장단 국내 선진지 시찰경비, 금년 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단 특별연수는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이장님들의 특별 연수를 해주는데 재작년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군수님 지시도 있고 이걸 화려하게 하지말자 해서 금년에 2년째 되는 해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공무원 연금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태평양 전쟁 전후 희생자 위로금 신청은 돈이 적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육 참석 보상금이 75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해서 군민화합 행사지원에 2,500만원, 전남대학교 혁신관리자 과정 1,5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3억6,62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맨 밑쪽 군민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보수사업 금액은 3,200입니다. 총괄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인부 2명을 쓰는데 하고, 349쪽 아래에서 다섯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서 범피 연합이라고 합니다만 검찰청에 연결돼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진에서 2,000만원, 우리가 2,000만원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범죄예방 CCTV 관리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가 범죄예방 CCTV라든지 2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등입니다. 다음 350쪽에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지침이나 자연건강요법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풍수지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목을 운영하는 전남대학교 하고 평생대학원을 분원 설치해서 합니다. 다음 공무원 영유야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영유아들, 어린 아이들을 이용료 16만8,000원에 대한 50%만을 지원을 합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일용 근로자들도 포함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금년에는 5명 대상에 대해서 2,5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841호에 의해서 공무원들 1인당 400에서 900 포인트를 카드를 줘서 이 돈을 전체를 주는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 내에서 보험료 제외하고 나머지를 카드로 이용하는 겁니다. 351쪽 맨 마지막에는 금액이 좀 많아서 청사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8,000만원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소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실내체육관 이런 잡다한 13군데 되는 그런 곳에 설치해서 좀 금액이 많습니다, 3,200이. 발간실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하고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 아래쪽에 지문인식 자동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문인식 장치를 현재 우리 청내에다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출입자 보완관리도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은 정확한 근거가 안나오는 실정이고 컴퓨터를 끄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문인식 자동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읍면중대 공공요금을 주도록 돼있어서 860만원 계상했구요. 다음 지역대 사무실 비품구입, 지금 부산대가 금년에 그 공공회관 2층, 3층에다 올렸습니다. 거기 비품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서 지금 억불산에 있는 10중대에 화장실 개선에 1,300만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 운영비입니다. 방위협의회로 이전을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54쪽 여기는 민방위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민방위 경보 단말기 유지관리비 이것은 군청하고 관산하고 대덕에 있는 그 비상경보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 외에 일반 기타 보상금입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경보시설이 장흥, 관산, 대덕에 있는데 장흥 것이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540만원 계상했구요, 맨 밑에 쪽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산불, 폭설 출동수당, 교통수당하고 다음 실비보상금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 소방의 날 행사 다음 의용소방대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 등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의용소방대 차고 유지관리 보수비를 작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은 자율방범대 야식비하고 자율방범대 유류대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민방위 날 행사에 의한 경비 일반운영비 130만원 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해서 작년 수준으로 600만원, 도비300, 군비300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는 장평 녹양에서 2008년도에는 장동 외반에서 시범훈련까지 12월달에 마쳤습니다. 다음 360쪽도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 등 일부 계상 했구요, 361쪽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공무원 역량강화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학습 동아리 운영, 우수 동아리 시상, 독후감 공모제, 우수공무원 표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6명이 예정된 인원입니다. 대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파악이 돼있습니다. 362쪽에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육지원입니다. 800만원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부 일반단체에서 장흥군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관내를 다녔습니다. 그 반응이 좋고 기관단체장님들이 2009년도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지역혁신 관련해서 진흥재단에서 출연한 것인데 10만 미만은 500만원이고 인구가 10만~30만까지는 750만원, 30만 이상은 1,200만원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쪽은 새마을 교육 참석 직원여비 있고, 민간인 동서화합 교류행사 참석 보상금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PC 및 프린터 유지 보수비를 3,000만원, PC가 저희들한테 8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유지 보수비입니다. 전산 개발비인데 여기는 바이러스입니다. 악성코드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연 1회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업무용 PC LCD모니터 교체, 행정업무용 노후 프린터 교체, 이것은 저희들이 총 PC가 830대가 있는데 대개 3년 내지 4년, 4년만에 저희들이 갑니다. 하다보면 1년에 약 200여대씩 교체를 해야 되는 연차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내년에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60대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매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때 조금씩 해서 1년에 약 200대 정도를 갈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디스크 초기화 장치에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폐기한 컴퓨터 자료를 자석을 지우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8,100만원,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하고 새올 행정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시군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점차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시스템이 13개 업무, 다음에 새올 행정시스템이 22개 업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업장치 이것은 별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365쪽입니다. 아까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기록물 관리하는데 있어 예를 들면 기록물관리는 총 물건이 약 11만건 됩니다, 관리하는데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알리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결과를 핸드폰에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군민들한테. 여기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했을 때 이를 테면 위임자가 다른 사람이 발급한 것도 누가 발급했다는 사항을 알려주는 중간 중간에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써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시군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지금 새올 행정 시스템을 저희들이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보통 돈이 무지 많이 들데요. 300억에서 600정도 개발비가 드는데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개발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리스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36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두 군데 있는데 두 사람 사무장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367쪽에 인터넷 사랑방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사랑방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이 없는 읍면에서는 정보이용실이 있습니다. 매년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50%, 군비50% 사업입니다. 금년에 1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에 50만원입니다. 잡다한 것,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보안 시스템해서 3,200이 있습니다. 이것은 PC에 자동으로 보완을 해주는 패치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없애주고 다시 그 자리를 메꿔주는 자동보완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다음에 368쪽입니다. 거기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7,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 하면 4월 1일부터 장애인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바꾸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7,700입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은 CMS라 해서 실과소에서 직접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다 직접 지금은 입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다 연결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 CMS방식을 도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완 USB 메모리 솔루션 구입입니다. 약 7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가 총 소요되는 USB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컴퓨터에 자료를 요만한 칩에다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USB 메모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총 수요가 900개인데 기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700개 됩니다. 금액이 200개 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서버구입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7,750만원짜리 홈페이지 재구축을 해놓으면 이게 이익 구축개발에 따른 서버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 구입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해서 홈피 저장장치를 다시 해줘야 되는, 이 속에는 역시 장애인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다음 정보통신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통화료나 사용료나 이런 경비들이 계상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300만원, 그 외에도 전산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것도 일종의 유지 관리비입니다만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딱 끊어졌을 때 전원장치를 공급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도 라우터 및 L4장비 유지비 이것은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연결망 사이에 들어있는 기구들의 이름입니다. 라우터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전부 합해서 2,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서버팜 시스템 구축, 지방행정 정보망에서 이것도 네트워크 장애시 자동 전환장치를 해서 지방행정 전산망 속에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자동 전환장치입니다. 자동가스 소화설비장비 1,000만원, 영상회의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밧데리 교체 1,4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370쪽부터 403쪽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기준액은 331억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금년에 인건비 계상해 놓은 것은 311억 해서 약 19억2,800만원을 감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놨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나도 차질없이 쭉 계상돼있습니다.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이 239쪽에서 342쪽까지 읍면에 기본경비가 읍면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여기서 가장 큰것이 통·리장·반장 활동비, 리반장 사기 유지비, 공공요금, 대개 읍면에는 사업비 성격이 아닌 기본경비 성격입니다. 금년 예산이 300 별도 페이지니까 2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이 345쪽에, 인재육성기금 운영은 예상되는 적립이자입니다. 2억8,000만원, 다음 군비 출연금이 매년 적립이자가 적기 때문에 군비 출연금 작년에도 3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3억하고 해서 349쪽입니다. 총 65억7,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이 총액이 65억7,500만원을 내년 예산 세입이 65억7,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장 기본적인 장학금 지급은 9,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른 것은 계상을 특별격려금 하고 일부만 해놨고 자세한 사항은 거기 안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종부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맨밑에 예치금 거기에다 같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종부세 내려온 것 하고 겸해서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은 논의하도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 5명으로 선정이 돼있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공익근무 요원을 12명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요원은 안줍니다. 일반 행정요원을 저희들이 주라고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못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일반 행정요원으로 5명을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활용을 할 때 그것이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요원은 우리가 전부 봉급을 다줘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봉급은 국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비만, 중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평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혹시나 구 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본 예산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구 복지관이냐, 다목적 회관이냐 여러 차례 얘기가 됐는데 두 개다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기 중대본부가 거 불법건물이라 합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협소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여기 부대 육성 지원자금 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거기를 내가 이쪽에 목욕탕을 옮기면서 거기 면장이 재활용 방안을 얘기해서 중대본부가 협소하고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 쓰면 쓰겠다, 또 두 번째는 그쪽 소재지가 회관이 없습니다. 회관이 없어요. 수는 70 정도 사는데, 그것을 주겠다, 협소하지만 없으니까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이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만약에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해볼랍니다만 반영이 되면 이것 중대본부가 거기를 들어가면 옛날에는 활발히 돼가지고 거기서 안에 케비넷이나 의자 책상이 기계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지금 읍면은 활용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이 돈 천만원 정도, 95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리모델링 관계를.

제가 못들어 봤습니다. 장동, 장평...

만약에 타 과에서 이것이 반영이 된다 했을 경우 리모델링비로 설계를 못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혹시 이게 반영이 추후에 계수조정시 조정이 되면 950만원이라고 하던데,

중대본부 관계는 저희들이 회관은…….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 여기가 되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건 개미군단을 건들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겠지만 지금 각 읍면 예산을 봐보면 인구하고 관계없이 마을 이장수가 많은 데와 반수가 많은 데가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자연마을 쪽으로 봐보면 20호도 못되는 이장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에 파악하면 20호도 못된데가 마을이 형성돼서 이장님이라고 하고 계시고, 또 장흥읍이야 엄청나겠지만 각 읍면에 소재지 이장은 인구수가 많고 읍면에 나가서 보면 적은 마을은 한 20호 되는 데가 이장이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마을 조직개편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이제 행정리가 있는데 우리는 법정리를 떠나서 행정리 그다음에 자연마을로 이장님들이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 이것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최 일선에서 행정에 수반이 되고 있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에게 처우개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방문도우미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위탁기관에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명실상부한 본청에서는 그런 이장님들한테 보험을 안들어 준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에서도 보험을 들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또 문화해설가들도 보험을 들겠다 라고 해서 보험 들어준다고,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데 심지어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분들에게 그러한 복지혜택이 가있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됐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하면 우리가 한번은 각 읍면에 조사를 의뢰해서 거기 딱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명 안된데가 사실 이장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평생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구조조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회 추경에라도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제정은 해당된 과에서 하면 늦으니까 조례제정 해갖고는 내년 예산밖에 안되니까 15일 본회의에는 바로 의회에서 발의 해가지고 15일 방망이를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고하고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부칙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겠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좀 시급하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발의 한다니까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 순방하시면서 정례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소에서는 간소하니 했으면 쓰겠다고 지시를 하셨겠죠. 그런데 지역주민들 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타읍면도 이렇게 하잖아요. 각 읍면도 여유가 있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돈 1,000만원씩 이상을 지역주민들이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드만요. 그래 원래 원칙은 그게 아니고 아까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웃도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타 읍면은 2,000하는데 200, 300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오래 하다보면. 1년에 한번씩인데, 이건 다른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하잖아요.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염려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당부하는데 저희들 읍면에다가 절대로 많이 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에 해놓은 읍면에 사례를 보고 하실라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볼 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묵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라이온스 클럽에서 뭐 하시고, 군 의원님도 하시고, 또 청년회에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커지게 됐는데 저희들이 자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앞으로도 그걸 할 때는 제재를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수로 한정을 시킨다든지,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타 읍면에 하는 걸 보고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데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 CEO가 마음대도 못하잖아요. 나중 해놓고 안에서 분열이 생긴곳도 있더라고요. 좋은 뜻에서 군정정례회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말썽의 소지가 되면 쓰겠냐 그런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말썽이 되면 쓰냐 해서 저희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출원도 못하고 그 읍면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사무실에서 메일을 넣는데 참 편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차단 돼가지고 아까 내년 7~8월달 이후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요?

지금도 장흥군 메일을 쓰면 서로 메일을 주고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에서 하는 메일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킬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을. 코리아 점 뭐인가,

아니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속히 조치를,

지금은 안되고 지금 시설을 해야 그것이 됩니다.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정보유출 그 다음에 바이러스 차원에서 해킹이 있어 가지고 올 10월 1일부터 다 막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 일반메일, 상용메일, 메신저 이런 것들 전부다 막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군에 있는 군 메일 일부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통합메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정이 내년 1월달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할 예정이 있거든요. 공문 보내고 할 것인데 거기에 가입하면 되고 일차적으로 거기에 메일을 계정을 갖고 하는 것이 korea.kr하고, jhmail.kr하고 두 개를 지금 사용해야,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할 겁니다, 직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물론 과거 상태로써는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속히 해킹도 방지하면서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가 돼야 쓰겠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2009년 1월달에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일반메일도 넣을 수도 있고?

2009년도에는 통합메일 그것이‘다음’이나‘네이버’같은 것은 계속 안되고,

아예 안됩니다, 일반메일은.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는 갑갑해서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신청서 받으러 갈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흥몰 관리는 그러면 지역마케팅과에서 앞으로 합니까?

장흥몰은 상품 판매하는 코너입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고, 그것도 좀 기술 있는 사람이 해야 될텐데 거기가 관리가 잘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장흥몰을 관리하는 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예산세울 계획 같은 것은,

보궐선거는 아직 통보가 안와서 내년 4월에 선관위에서 통보가 올겁니다.

거기도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안에 그런 것이 있드만요, 선관위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없죠?

예.

없더라도, 그런 경우는 충분하니 문제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