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접수안건 및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으로 지난 12월 2일 황정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월 3일에 장흥군 쌀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월연 부의장이, 간사에 최경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9일에는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정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97번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항 중 90만원을 128만6,000원으로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장흥군 쌀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월연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활동목적은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쌀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은 물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하여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현재 진행중인 직접 지불금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항 등이 오히려 경작자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사례는 없는가를 파악하는 등 이를 바로잡아 향후 직접지불금 부당지급의 재발방지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장흥군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어업인, 군청 및 산하공무원이며 활동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보고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월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을 들은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제6조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기구통합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케팅과와 지역개발과를 통합해서 지역경제마케팅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동 조례 제4조 제2항의 실과장 분장사무 이관사항으로는 마케팅과장 분장사무 중 대외협력담당 사무와 주민생활지원과장 분장사무 중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총무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기업지원과의 지역경제 관련 사무와 마케팅과의 농수산물 판촉담당 사무와 생태체험 담당사무 그리고 건설과에 간척사업담당 사무를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에 행복마을 담당사무 중 일부를 건설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상하수도 관련사무와 환경산림과의 분뇨처리장 운영관련 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분장사무로 이관하며 기획감사실의 공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케팅과의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관리업무를 기업지원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공해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인허가 업무를 환경산림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 청소년 관련 업무와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분장사무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별표에 규정된 노력 보건진료소는 노력도 연륙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관할구역을 대신 보건진료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과 당초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었던 직급별 정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서 5급이상 정원 및 6급이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근거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549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것으로 별표1이 종류별 정원비율 중 일반직은 80% 이상으로 변경이 없으며, 기능직은 17% 이내로, 정무직·별정직은 3% 이내로 해서 현원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는 종류별·직급별 정원비율로 일반직 6급과 7급 그리고 기능직7·8급을 각각 2%씩 높이고 상대적으로 하위직들 비율을 낮추어 조정하였고, 지도직 중 지도관의 비율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경우 보건진료소장 등 결원시 신속한 충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6급 상당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5급 이상의 정원과 6급 이하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제공코자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임대료 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요율표 란 중 트랙터 1년차 임대료 16%를 10%로 하는 등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비고란에 그밖의 농기계는 내용 년수에 맞는 동일 요율을 적용한다를 신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우량종균의 안정적 공급과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 현재 운영중인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종균 공급을 공익적 기능보다 능동적 대응 노력을 향상하고자 위탁 사용료의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2조 1항 중 제28조 4항의 규정에 의하되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제28조 4항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재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 장흥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무과에서 추진 예정인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2009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불편 해소 및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가지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장흥읍 건산리 739-5번지 4,311㎡를 최종가격 13억원에 매입하고, 물축제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장흥읍 행원리 1231-4번지에 14필지 17,432㎡를 추정가격 4억562만1,000원에 매입하고자 2009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10월 24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입니다만 이후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2개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장흥읍 건산리 739-5번지 한필지 토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며, 장흥읍 행원리 1231-4번지 외 14필지 토지는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78억4,625만2,000원이 증가된 2,629억5,236만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0억2,75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2,484만3,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8,557만1,000원이며 예비비는 29억2,68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의 미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16억6,032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1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4억5,432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중 세출예산의 수정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해서 장흥군에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의회 안대로 동의하고 200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장흥군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줄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 2009년도에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황월연 부의장입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이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월연 의원입니다. 먼저 2008 행정사무감사와 2009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설명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밤낮 없는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1952년 그리고 9년이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후 1991년 7월 15일 장흥군 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제1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13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1,300번 변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이명흠 군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일부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해 군민여러분께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존경하고 자랑스런 장흥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도 밝혔습니다만 제1대 장흥군의회는 11명의 의원으로 제2대, 3대, 4대 의원은 10명으로, 2006년 7월 10일 개원한 현 5대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화로 확정되어 7명으로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장흥군과 장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2008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실을 시작으로 해양수산과 까지 총 감사시간 약 37시간으로 버섯연구소를 포함한 16개 실과소의 평균 감사시간은 2시간 30분이 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실질적 감사위원은 5명입니다. 4대 의회까지만 해도 8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현 5대 의회는 질의하신 감사요원이 5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감사위원 한분은 16개 실과소의 전체를 감사하지만 각 실과소장은 소속된 실과소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만 하면 됩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까지 실시간으로 방송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무성의한 답변, 타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 부서 직원들에게 의지하는 무능력한 답변, 혼자만 얼버무리는 무소신한 답변, 감사시간만 대충 떼우는 무사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한 일부 집행부의 자세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으며,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군민의 원성을 피할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감사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지원이나 대민업무를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 처리할 방침이며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보신적 행태,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를 척결하는 등의 의지를 담은 감사운영 개선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무성의,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 무사안일 등 신 5무에 속하는 공무원은 장흥군을 위해서나 장흥군민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명흠 군수께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정사무감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5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장흥군 집행부는 200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 설명에서 신 5무가 실제 장흥군에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예산 설명회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속 실과의 예산이 어느 목에 있는지,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답변은 못할지라도 예산서에 계수까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을 무시하며 군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군민 배제형 예산편성이란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신하여 장흥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하는 의도는 숨겨져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돼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는, 벌을 받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실명은 반드시 예산서와 함께 규명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예산낭비도 있지만 관련기업과 유착되었거나 로비로 인해 시작한 사업으로 생긴 예산낭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젠 이러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편성의 병폐를 과감히 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산기획자, 예산운용 실무자, 예산운용 담당자, 예산운용 주무과장의 실명을 반드시 예산서에 증명하는 예산 실명제를 우리 장흥군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할 것을 이명흠 군수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지자체도 전남에서만 세 곳이나 됩니다. 또한 인사 심사에 있어서도 근무평가 점수보다도 더 확실한 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각 실과소 업무보고서는 예산실명제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준비함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장흥군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군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는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국 최초 예산실명제를 당장 실시할 것을 이명흠 군수께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월연 부의장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내용을 잘 수렴하셔서 군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2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접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