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환경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2009년도 예산액은 총 252억7,756만5,000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117억5,448만7,000으로 46.5%입니다. 도비가 19억648만8,000원으로 7.5%로 국도비 등 보조예산이 54%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46%인 116억1,559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예산은 57억2,972만3,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가 21억3,266만원, 도비보조가 1,041만7,000원이고, 나머지 35억8,664만6,000원이 저희 군비 예산입니다. 또한 산림분야 예산은 195억4,784만2,000원으로써 이중 국비보조 균특회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96억2,282만7,000원이며, 도비보조가 18억9,607만1,000원이며, 자체예산이 80억2,894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푸른장흥만들기 등에 1억5,800만원, 오염배출시설 지도관리에 2,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6억1,000만원, 소각장 설치공사 15억원, 생태공원조성 20억원 등 환경정화사업에 44억5,000만원, 조림 숲 가꾸기, 우드랜드조성, 생태숲 조성사업에 143억3,2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 병충해 방제 13억2,500만원, 임도사업,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등에 38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90억6,14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숲가꾸기와 도시숲 조성사업에 52억,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4억 등으로 신규 또는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6,230만원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소요는 4,000만원을 피해가 많은 산간 지역의 농경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푸른장흥 가꾸기 사업입니다. 페이지 635쪽 4,500만6,000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등 고지서 발급 등입니다. 다음은 637쪽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2,72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63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하고 위생매립장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6억1,803만6,000원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북 영덕의 소각장 시설을 기초로 했습니다. 다음에 644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 설치공사에 따른 15억원입니다. 저희들 시설 부족분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4억5,000만원, 군비가 10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644쪽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3억1,032만1,000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등 공공요금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646쪽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으로 해서 3,8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랑 폐기물처리 지원 물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647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부산면 부춘리에 환경시설이 주로 집중되는데 혐오시설을 좀 친근감있게 하고, 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80억원의 규모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20억원입니다. 그중 균특 10억, 군비 10억입니다. 다음은 648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억1,829만2,000원으로 분뇨처리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652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에 분뇨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 국비 6억6,000만원, 군비 2억8,300만원 총 9억4,300만원으로 내년에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2쪽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양봉농가를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소득사업과 겸해서 밀원식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653쪽부터 654쪽까지는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 7억1,840만7,000원으로 각종 조림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54쪽부터 658쪽까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52억9,954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인부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은 659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저희들 2,300ha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2,484만원입니다. 다음은 660쪽 해안방풍림 조성사업입니다. 해안선 경관과 방풍시설을 위해서 2,400만원으로 경관조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0쪽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2,231만5,000원으로 저희들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661쪽은 벌채운재로 시설사업입니다. 저희들 벌채지에 대해서 운재로를 5km에 1,89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은 교육여비로 1,4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62쪽 일반 가로수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와 꽃길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63쪽과 664쪽은 녹지사업으로 물 축제 관련 꽃길 조성으로 5,000만원, 탐진강 생태 경관조성으로 1억7,870만원, 학교숲 조성으로 2,946만원, 가로수 정비로 2,967만6,000원, 그 다음에 헌수목 가로수 관리 및 헌수목 주변 풀베기로 1,000만원, 그 다음에 고향사랑 헌수기념비 제작으로 1,500만원, 총 해서 3억2,71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64쪽에 연도변 관리입니다. 저희들 주 도로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8,0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5쪽부터 669쪽까지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원목 생활가구 단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우드랜드 지역과 그 옆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해놓은 산에다가 30억3,177만4,000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균특이 15억원, 군비가 15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669쪽부터 671쪽까지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일반 탐방로 사업비로 1억원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3쪽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균특이 20억, 군비가 20억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41억5,400만원, 이것은 장흥읍 저희들 구상은 읍단위에서 억불산과 장흥읍간, 그 다음에 시내의 자투리, 그 다음에 탐진강 둔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2억4,300만원 저희들 각종 공사가 생길때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이식해서 저희들이 자원으로 쓸려고 합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81쪽까지 산불방지 및 산불취약지 관리입니다. 각종 진화대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자재,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등으로 해서 7억5,964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산불진화차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2쪽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지금 산림보호강화요원 17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2억1,619만7,000원, 다음 682쪽부터 686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원, 그 다음에 각종 병충해 방제사업,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존 대책 등으로 2억1,10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호수 27구를 위해서 1억3,400만원, 다음은 687쪽부터 689쪽까지 주요 명산 유지관리 및 숲길 조사원 운영입니다. 저희들 명산들, 큰산들의 등산로 정비와 각종 안내표지판 들을 위해서 2억3,77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입니다. 산림지리정보 GPS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2쪽 장흥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장동 하산과 용곡지구입니다.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694쪽 임대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그 다음에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총 6억1,05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94쪽 테마 산길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건 저희들 제암산 기슭 임도에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들을 겨울철에는 훈련장으로 하고,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5쪽부터 696쪽은 유치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2억2,255만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휴양림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억불산, 보림사 등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6쪽부터 697쪽까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해설가와 산촌운영매니저 운용 2명에 2,72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698쪽까지 자연휴양림 등 보완사업입니다. 여기도 3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유치휴양림, 억불산·보림사 산림욕장입니다. 이것도 균특이 50%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698쪽 사방댐과 산지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률이 15%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직접 안하고 1억7,473만원입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699쪽입니다. 표고종균 및 가공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저희들 표고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균구입비를 저희들이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과거에는 종균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구상이 우리 버섯연구소에서 자체 종균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종균배양소가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구입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9쪽에서 702쪽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에 따른 지원이 1억579만2,000원, 그리고 표고톱밥배지센터에 2억원, 다음은 대추나무 생산기반조성에 3,200만원,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7,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산다래를 하나의 소득작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다래가 또 아토피 치료에 아주 특효라고 어느 학자 서울대교수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시험재배를 1.5ha에 3,600만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710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7공을 하는데 2,757만4,000원, 다음 산림복합경영으로 4,36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으로 3,930만원, 그 다음에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로 9,480만원, 임산물 가공시설 이것은 400만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유치 한농복구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지원이 7억, 자담이 3억입니다. 다음은 화목 겸용 보일러 내설을 위해서 420만원입니다. 다음에 펠릿보일러 10대를 하는데 3,033만4,000원으로 펠릿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목재를 압축을 시켜서 우리 담배 필터식으로 연료를 만들어서 보일러를 쓰는 겁니다.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급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02쪽에 신활력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표고 등 임산물 재배농가에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1,200만원은 산채류 등 재배사업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88페이지는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입니다. 각 읍면에 쓰레기 청소차량 운영, 그 다음에 시장 청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장흥읍, 읍면별로 총 해서 장흥이 한 4,500만원, 대덕이 1,400만원, 회진이 1,400만원, 유치가 1,100만원, 장동이 1,100만원, 관산이 1,400만원, 용산이 1,300만원, 부산이 1,100만원, 장평 1,300만원, 안양이 1,300만원해서 읍면예산으로 세울까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가지입니다마는 첫째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9,58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10월말경 3월초경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시켜야 되고, 교도소 예정 부지에 대한 좋은 나무를 옮기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드랜드 왼쪽 저희들 편백숲 21만평을 사고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좀 능력이 한계가 있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과 맞물려서 저쪽 곡자조합 땅 거기까지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조성 및 자투리 공원조성 사업비는 9억3,5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곡자조합 땅 그것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못해서 역시 이 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예산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전부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다른 곳에서 흙을 사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복토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1,200만원. 지금 복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복토는 저희들이 지금도 인근에서 사다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나 옆에서 하고 있는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내년도 환경랜드 그것이 구상되면 그 주변 토지를 사면서 저희들이 구상해놨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가장 가까운 복토 부지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서 씁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서 써야되는데 건설폐기물로 인해 생긴 자재가지고 복토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일종의 시멘트 아닙니까?

예, 저희도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랜드를 하면서 토지를 사고, 그 부지중에서 하도록

지금이라도 다른 토목공사를 할때 생긴 흙이 있으면, 물론 우려는 하지만 반드시 건설폐기물 자재로 복토를 하는 것이 정말로 오염이 된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좋은 흙이 있으면 어차피 쓰레기 복토용으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과거에도 복토비용으로 1,200만원 정도씩 들었습니까?

......

복토용 흙이 기존에는 다른데서 가져왔잖아요?

예.

건설현장에서 나온 그 변형된 자재로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한시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647쪽입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일상적인 토지에서 농토에서 나는 것들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버섯과 관련된 폐기물, 또 축산과 관련된 비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섯포트, 성형포트 이것은 오히려 축산농가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산림과에서 할 수 없이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에서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 문제는

대형 축산농장에서 태우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차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형농가에서 비닐을 태우는 것은 차마 못할 것 아닙니까? 대형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그 비닐을 태우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도 안하니까 싹 태우고 묻고 합니다, 엄청난 양인데.

예.

사용된 양으로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수거가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안하지만 대형 농장에서 태우면 해야 됩니다. 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향표고 같은데서 태우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우는 장소가 있잖아요, 동향표고도. 가서 보면 태우는 장소가 뻔히 있어서 태우고, 고발조치 한적, 또 신고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고 접종 부산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만 임대를 하고 별도 사업비 없이 저희들이 전부 수집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집을 해서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표고연합회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원이 되니까 거기 사업비에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예산이 아니고 자체로 모으고, 저희들이 차량 임대만 돈은 100만원 조금 넘게 드는데 임대만 해서 차량으로 쭉 순회하면서 수집만 하고, 농가가 일정한 장소에 모아주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표고생산자연합회 어차피 지원이 가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장려를 해주십시오.

예.

655쪽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전체량이 엄청 방대합니다. 52억9,900만원인데 전체 싹 파악하면 좋은데 설명서도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하셨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한가지만 그 중에서 655쪽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하면 지금의 체계는 도로로부터 30m 이내의 산물만 끄집어내서 톱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의 인지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톱밥으로 쓰든지, 아까 얘기한 연료 그런 개념들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년도부터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개념이고, 저희들은 산지에 있는 숲을 전체적으로 다 가꾸어 내려온다, 밑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투여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산물 수집을 위해서 재투입이 된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투여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한 55명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내시 받았는데

657쪽이면 55명의 교육훈련비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하신 분들을 가급적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분들 중에서 이리 옮겨 올 수 있도록

현재는 몇 명인가요? 현재 숲 가꾸기 사업에 투여되어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한 120명 금년에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에 투여되는 대상자가 8명인데 이 분들 중에서 또 이 교육을 받겠네요?

교육을 보냅니다, 숲가꾸기 인원 중에서.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52억9,900만원의 전반적으로는 우리 환경산림과 직영체제잖아요, 전체 양을 보니까?

예.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는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관련 기관에 뭐 돈을 대주든지,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 내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거기 인부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제도적으로요. 하나는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이나 기타 관계되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두가지가 다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이유로 산림조합으로 간 것은 별도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지금 658쪽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2억200만원 이렇게만 하고 시설비로 설명들이 없으니까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들이 있고, 또 투여되는 인원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저희들이 좀 봤으면 하거든요?

예.

2009년도, 2008년도도 고생들은 하시는데 이렇게 엉뚱하니 큰 돈이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따른 것은 물론 숲 가꾸기 사업이 연중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여태껏 저희들이 다뤄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명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계획들 좀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텐데 함께 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축제 관련돼서 예산들이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으면 했는데 제출된 자료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실 겁니다. 665쪽입니다. 지금 우드랜드가 완공이 되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안에 채울 소재들을 전부 나열해놔서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드랜드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은 여기 전체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향후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드는지?

지금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내년까지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다 끝나면 위탁개념이 가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전문가들이 우선 장흥군 소재지에 존재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뭐 기관단체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괄 저희들이 다 하기는 기구만 늘어나는 것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하니 더 채널로 의견을 듣고,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게 다음에 시설투자만 해놔서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산림청의 기본방향하고, 저희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그걸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방향을 별도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게 된다! 직영을 하게 된다고 했을때는 운영비 같은 것이 먼저 산출이 되어야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전부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이번에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전부를 싹 준비했거든요. 연말이 될지, 중간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 상태까지 갖춰놓고 위탁 아니면 직영을 결정하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갖추기 전에 위탁, 직영을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자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필요한 부분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요구를 할 것이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설이고 뭣이고 있으니까 관리만 해라! 하는 위탁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아주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다 준비가 예산상으로는 다 됐습니다. 오픈만 하면 되고요. 벌써 오픈하는 비용까지도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장식까지도! 그런데 지금 직영, 위탁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드랜드가 그 옆에 하고자 하는 저희들 목재생활단지하고, 또 22만평 못 산 부지 아토피 관계 그 관계와 종합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우드랜드 그 하나면 갖고 종합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이듬에 완공이 되면 이런 저 분야만이라도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나 조금 전에 직접 설명하실 때 상당히 개괄적인 설명만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장흥읍 자체를 이런 사업비 같으면 굉장히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우선 설명은 아까 하셨던 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설명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구역이.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예산으로 그 광범위 한 곳을 대충 도시 숲 조성을 한다고 했을때는 역시 또 테가 나지 않을 겁니다. 계획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이렇게 가면 좋을텐데, 또 이런 의혹도 듭니다.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물 축제 관련 되가지고 여기저기 부족하다고, 그래서 먼저 그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읍 자체가, 도시 자체가 불균형한 도시 숲 조성이 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그래서 이 계획은 예산집행 전에라도 반드시 몇 개년도의 계획, 올해의 계획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혹시나 군수께서 여기 뭣이 갑자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물 축제 관련돼서 기분대로 여기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 계획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기본계획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뒤로 기본계획 세운 후로 나타난 것이 하천에 나무 심는 문제

하천 나무는 이미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것과는 별도잖아요?

아니, 용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250주 심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동일한가요? 아니잖아요?

하천에 나무 심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구상은. 그래서 하천의 문제가 우리 기본계획 세운 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드랜드가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저희 시내 자투리땅의 조경하고, 탐진강 둔치공원의 조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내하고 우드랜드하고 잇는 말하자면 숲길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한 것은 심천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구상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우리 규정상 심천공원은 읍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이 세가지로 큰 틀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은 용역이

지금 탐진강 나무 심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 예산이란 말인가요?

우리가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당초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질때 거기는 안들었는데, 기본계획하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올때는 과거에 만들어 올렸으니까 안들었는데 이제 둔치공원 나무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별도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 말하자면 도시 숲의 하나로 그것을 보고 시행하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구상은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지금 장흥, 특히 장흥읍에 가로수나 숲이 부족한지는 아시죠?

예.

그리고 그 말씀도 현재 한용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장흥읍은 대단위 숲이 없습니다. 물론 산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은 못 느끼는데 이것을 도시 숲 조성을 지금 탐진강 관련돼서 그늘을 좀 만들고 숲을 조성하겠다는 도시 숲 사업하고 동일시 돼버렸네요? 도시 숲 사업 중의 일환으로 그것이 속해버렸네요?

예.

그게 좀 본 말이 전도된 사항 아닙니까? 기본계획 이후에 그 상황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이게 편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정말로 도시 숲이 아니고, 탐진강 숲 조성, 또 기왕에 생긴 우드랜드를 강조하기 위한 가로수 숲 조성, 여기에 지금 치우칠 가능성이 100%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앞에 충효회관 쪽으로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사가지고 시가지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대충 낮은 지역 있죠?

거기는 지금 건물들이 한 두세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들 생길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만 가지고도 그 쪽은 될 겁니다,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아직은 변화가 많은 땅이잖아요, 그쪽은! 지금 생각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자투리땅의 개념, 아무튼 장흥을 좀 푸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푸르게 만들고 그것이 기본인데

아니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여기저기 좀 보완을 하자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따라야 되죠?

아니오, 그런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춘까지도 고려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사업은 정말로 계획대로 양심껏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먼저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계획대로 합시다!

예.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멋대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 나무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다 그렇게 해와버렸어요, 계획들이.

아무튼 우리 읍에

탐진강이 지금 그렇게 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시멘트 좀 바르자고 하면 발라줘버리고, 군수 멋대로 해버렸다니까요! 지금까지!

이 나무 심는 것은 탐진강 장소가 거기일뿐 우리 도시 숲하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숲 조성 기본취지에 안 어긋나게

이건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길 잘 했네요. 탐진강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따로 세울 줄 알았는데 도시 숲 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

정말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681쪽 용어가 좀 혼동이 돼서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고, 산림보호 강화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산림보호 강화요원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요?

지금 저희들 산불예방 전문은 산불에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산림산불 감시요원은 따로 있고요?

있고, 이 분들은 저희들 산림사업을 하는 공공인부입니다.

연중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예.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저희들 룰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주고 있는데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걸 제 양심껏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인부가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니 금년에 딱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분들한테 정말로 고마울 정도로 일을 잘 하시고요, 그런데 산림보호 이 분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안됩니다. 인건비가 4만원인데

교육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이 분들은 1년에 한명씩 갑니다.

이번에는 17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활동비용도 1억8,700만원 정도가 17명에게 투여되고, 또 제가 느끼기에도 하는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2009년도는 투여된 예산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별도로 연말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말하자면 실장 개념으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끝나면 내년에는 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임도시설은 지금 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예.

700페이지부터 702쪽까지 쭉 있는데요, 전부 일반 주민들하고 관계가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 사업을 쭉 하는데 선정과정들은 기존에 정확히 기준을 세우고 하시는 일들이죠?

예.

그리고 지금 산지종합유통센터라고 생기는 부분은 유치에 있는 한농복구회인데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 이미 세부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 구역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역 내 댐하고 관련해서 가능한지 먼저 타진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몇 평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인구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 옆에 장례시설 들어오는 것은 어떤 논리로 막겠습니까?

장례시설은

장례시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재도전하면.

그 시설은

그러면 이런 유통시설,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 당당히 들어왔을때는 장례시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도 안생겨 버립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변형을 바꾸는데 그렇게 이 쪽에는 지금 장례 문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장례공원 문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적은 시설이 들어서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설이 크고 적고의 차이지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거기에 유동인구를 특히 유입하는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할 때 거기서 나온 제품들을 가공해서 지금 현재 유통 시스템인데 큰 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생산만 하고 유통센터를 원등에 소재를 한달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 뭐 10분거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판매하고 그건 아니고 이름이 유통센터인데 표고가공 분야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공장으로 묻어가면 안되죠!

예?

공장개념의 시설은 더더욱 안됩니다.

그걸 검토 했어요, 가능하다고 서로. 아까 장례시설 그것하고는 검토를 안했지만 다른 법하고는

견주면 똑같습니다. 가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나 대규모 장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나 견주면 똑같습니다. 장묘법 이거 막을 법은 없습니다. 장묘법 가지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제한 사항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공시설이 들어온다면 그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신중하니 하셨으면 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물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사역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요?

그 철에, 그 철만 한 2-3개월 정도

금년도 조수피해로 인한 그런 보상조례가 발효가 됐죠?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관계, 그 내역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조수하고 관계돼서 한 것은 울타리 막을 수 있는 사업비 지원해 준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수렵협회하고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보상관계는 없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보상관련된 예산은 안들어 있어요?

예, 피해보상 5,000만원이 있습니다.

634쪽에 보상건수가 작년에 없었다는 얘기죠?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요?

아니, 올해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하나도 안썼네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월달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피해는 없고, 좀 있는 것은 바닷가에 매쇠 같은 그 피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상하게 되어 있을텐데요? 조례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딱 숫자적으로 딱, 좀 애매한 분들이 많아서

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유치 같은데, 장동, 장평 그 쪽으로 전혀 기미도 없었습니까?

아무튼 피해가 많이 나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주로 바닷가에서 그리 심하게 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는 어렵고, 어떤 멧돼지가 나와서 어디 농장 하나를 덮쳐버렸다거나 그렇게 기준을 해야지 조그만 것까지 해주면 사실상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천관산 그쪽 당동에서 저쪽 용전 위로 임도가 지금 나다가 중단이 됐죠?

예.

중단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중단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도 임도의 원칙이 관통이거든요? 그래야 활용을 해야 사니까

지금 중간까지만 나 있지 다시 되돌아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마을로 연계하고 다음에 계속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도는 토지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도를 내려고 하면 산주들이 딱 한두번에 토지승낙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 설계를 했다가도 토지 승낙 때문에 포기를 하는데 거기도 토지 승낙에 대한 그런 것이 아직 안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어디까지 날거에요?

저희들 우선 계획은 마을하고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임도의 기능이 제대로 살려면

아니, 어디까지 날 계획이냐고요?

천관사 가는 길

천관산 가는 길을 연계해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제대로 기능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토지보상을 주고 하면 모른데 저희들이 보상을 안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돼서 지금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다가 멈춘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데는 그 사업이 지금 힘듭니까? 타협이 안이뤄진 거예요? 산주들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승낙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못하고 계속 하면서 절충 시키면서 자! 우리는 토지승낙을 안하면 사업을 안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받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시간이 가더라도 결국은 될 것이고, 또 영원히 못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럼 몇 m나 남았어요?

몇m라고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

3-4km 정도 남았나요?

마을로 가는 데는 한 1km500 정도 하면

이게 늦어질 것 같으면 나 있는데서라도 바로 밑으로 밑에 동네라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터줘야지! 어디 나가는 길이 있을것이라고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결과란 말입니다, 지금. 3-4km 구간 이 구간이 힘들면 지금 난데서 만년쪽으로라도 그냥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놔둬버리고 타협이 안되니까 그냥 계속 방치하면 되겠어요?

방치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년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99페이지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종균 구입지원에서 작년보다도 약 한 1억원 이상이 감이 됐네요?

예.

이거 감이 된 이유는 금년 실적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지원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버섯종균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계로 할 것이냐! 종균으로 할 것이냐! 택해서 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버섯연구소도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투자해 놓은 종균배양센터도 활성화 하면서 서로 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외지의 종균회사에서 가지고 온 것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저희들 방침은 우리 관내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종균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줄었습니다.

지금 본당 250원으로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80만본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서도 많이 갔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버섯연구소 내지 종균배양소에서만 가져가라는 것인데 이건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버섯연구소에는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종균 문제는 주민들이 더 예민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통공사에 근무해서 버섯 만들었던 거기만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채용해서 종균 배양하는데 참여하는 조건, 그 다음에 유통은 생산자 우리 연합회가 유통을 하고, 조건이 일반 시중 밖에 가격보다 싸야 된다! 눈에 띄게 싸야 된다는 그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종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종균배양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 외지에서 가져오고, 우리 연구소 있는데 연구만 책상에서 하고 생산농가들하고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은 안하고 해서 제가 이것은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종균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무리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소리가 안나겠습니까? 그 소리나는 것을 감당하고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한 1-2년후에는 예산도 늘어나고, 여기에서 쓰는 농가가 많으니까 다 되리라고 일정한 소리는 저는 감당하고 이것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연구소나 종균배양소에서 내가 선호하는 종균이 없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입니다.

선택은 자유고요, 예를들어 저기 호산에서 가져왔다면 호산에서 쓰는 것이고, 선택은 자유되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기관에서 가져온 종균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자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놓으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에 씨앗을 잘 못 뿌려놓으면 후일에 선택이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종균 지원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씨앗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종균이 없는데 배치도 안해놓고, 두 회사에서 연구소나 배양소에서 준비도 안해놓고 그 분이 선호하는 종균이 없을때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또 만약에 우리 회사에는 이러이러한 종균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겠지만 이러이러한 종균이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만약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홍보는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버섯연구소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읍면에 한번 통지를 했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제도가 좋으면 소리가 나더라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버섯연구소가 있어도 우리 생산농가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의미가 없고, 배양소도 있지만 느타리버섯만 하고 있지 표고 종균은 거의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양소를 만든 것은 우리 표고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만든건데 거기하고 거리가 멀면 안되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균은 여기서 주로 하는 종균 품종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에하나 저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다면 우리 군에서 연구소, 종균배양소를 시설해놓고, 지원해놓고 우리 것을 쓰자는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충분하니 이쪽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혔으면 좋겠지 않냐! 지금 배양소를 잘 이용하지 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종균을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행정적으로도, 지금 생산농가는 우리 버섯연구소의 연구진, 박사분들이 몇 명 있어도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나 위계문씨라고 옛날에 유통공사에 있던 그 분의 종균 배양 실력은 믿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그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만드는데.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안전성도 확보하고 믿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좀 소리가 어떤 분들이 소리가 나냐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옛날 기존 종균회사하고 여기서 중간역할, 다리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술을 얻어먹고 하는지 수수료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다리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내리라고 보고, 일반 농가에서는 있던 종균 그대로 있으면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나는 그런데 여기는 못 믿으니까 저기 것을 쓰겠다고 한다면 여기 지원은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 농사입니다, 농사인데 지원보고 하겠습니까마는 이왕이면 지원도 받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과장님! 정말 이런 취지로 하면 이 연구소나 배양소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폭 넓게 홍보도 하고, 또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으로 여러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금년도에 해 본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계상을 해놨는데 신규사업은 지금 어떻게 정해놓은 장소라도 있습니까? 지역이나?

지금 저희는 표고톱밥배지센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제가 한 1-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목재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가가 총괄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톱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은 톱밥이 중국은 99.9%이고, 일본은 한 60%대 섰는데 우리만 지금 4%대로 걸음마를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톱밥으로 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도 없고, 어차피 인건비, 자재에 한계가 오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톱밥재배를 했는데 몇 군데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건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톱밥배지를 살려야 한다고 해서 조금씩 방법이 틀립니다. 그것은 산림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톱밥배지 한 법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그리고 산다래 관계는 이건 우리가 새로운 메뉴를 만든 겁니다. 이건 농림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완도 난지사업소 거기 관계자와 늘 만났는데 산다래에 대한 것이 특히 아토피 특효로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토피 관계를 관심을 가지니까 참 매력 있는 작목이 되겠다고 해서 이것도 많은 농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몇 농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시범교육장 모델로 하도록 아직 이건 선택된 바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전국적으로 없고요, 우리만 이번에 계획에 넣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저희들도 지대별로 봐서 시험도 해야 되니까 북부지방,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몇 개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 작목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파는 절대 북쪽은 안된다! 남쪽만 된다고 못이 박아져 있는데 이 비파는 어느 쪽이

이것은 관계는 없고요, 따뜻하면 좋은데 차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다래 그 뭡니까? 어서리밭이라고 한가요? 물 빠짐 좋고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면 산다래 나오는 그런데는 좋습니다, 막 비 오고하는 그런데 보다는. 그래서 지금 완도 시험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분을 모셔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잘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확대되도록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돈벌이가 좋으면 옆에서 보고 배우도록, 인위적으로는 이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산다래라고 하면 우선 산간 쪽에 많이 있지 남쪽에는 많이 없잖아요?

아니요, 여기 잘 맞는답니다.

맞아요?

예, 제가 대덕에 있을때 그 관계자들 초청해서 제가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것도 만약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어요?

아니, 일반 체계적으로는

다른데서 생산하고 있는데가 있냐고요?

완도에가 좀 있고, 해남에 있는데 규모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이제

그럼 이게 소득면에서 어떤가요?

아까 얘기한대로 식용겸 약용으로 해서 일반적인 우리 양다래 수준 이상은 간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산에다만 했을 경우 우리 포도밭 만들 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산림훼손이 많고 그런 문제가 좀 따르고, 그 다음에 일반 저희들은 산밭개념, 그런데다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연구한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품들이 웰빙식품 아니냐! 진짜 산에서 나온 과일! 그 다음에 아토피에 대한 특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호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교육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시설하려고 한다면 어렵겠네요! 관수시설 해야지! 보 울타리 시설 해야지!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맞겠냐? 한 지역에 얼마나 면적이랄지 재배해가지고 소득 면에서 얼마나 이득이 될지, 자료가 하나 있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한다면 이 쪽에다 보급을 많이 해서 장려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고요, 한꺼번에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고, 한번 해보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나도 한번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키위나 포도 재배한 식으로 하나 보네요?

예.

이거 어지간해서 하겠어요? 일손 없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대기 오염도 측정은 수시로 하죠?

예.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지하수 오염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하수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염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각장 주변에 굴뚝에서 나오는 냉갈이 대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소각장을 가동하기 전에 1년간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 소각장 말고 그 목적

지금 일반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소각장을 목적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오염도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도 지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건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왔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영산강환경청에서,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것은 여기서 해야죠!

영산강환경청에서 주 포인트를 찍어서 그것은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관련사항 아니고요?

예.

지하수 측정은?

예.

여기 페이지 669쪽을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급량비가 있는데 7,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두군덴가 나왔는데? 669쪽에 5명, 30일, 그리고 670쪽에 보면 도립공원유지관리 급량비 7,000원, 6명, 50일 뭣이 7,000원이라는 소리요?

식비입니다. 저희들이 근무자들에 대한 1인당 식비를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인부임은 얼마씩이에요?

인부임이요?

이거 직원들이 나가는 급량비요?

예.

천관산도립공원 리플렛 제작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거기에 오신 천관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거 매년 했어요?

이건 매년 아니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과거에도 한 예도 있습니다.

매년 한 것은 아니고, 간간히 하는 거예요?

예.

주차권 제작은?

이건 주차증입니다. 주차하면 주는 주차권입니다.

올해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으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심는 것입니까?

일부 희망하는 양봉업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관련부서하고 양봉 협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선호하는 것이 우리 밀원수에다만 목적을 두지 않고 소득하고 정기적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소는 그 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아카시아 같은 것은 아주 밀원식물로는 좋은데 또 아카시아는 좀 우리 인식이 번지고 안좋은 걸로 되가지고 그런 것들은 희망자가 없으면 군유지에 심고, 아카시아와 헛개하고, 옷하고 그 정도 개념으로 저희들이 심으려고 합니다. 내 벌이 내 집에 심은 것만 가는 것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부지가 남아 있으면 인도변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유지에 종합적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잡목재배를 할때 아카시아도 잡목으로 칩니까?

아카시아는 손을 대지 않으면 안뻗고 하나로 크거든요? 아주 일반 소나무나 참나무같이, 그런데 잘라주면 그건 네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카시아 다음에 심으면 우리가 그런 교육 홍보도 필요하겠고, 이름은 잡목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산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고, 그 나머지 것을 잡목의 개념으로 가지 어떤 것은 잡목이고, 어떤 것은 안잡목이라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가까운데부터 잡목재배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아카시아가 잡목으로 들어가네요?

거기가 예를 들어 아카시아가 많이 있으면 아카시아 주목이 되니까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가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면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거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부스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장흥군에 임업후계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6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책자금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운재로 관계, 운재로를 낼때 임업후계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교육가고 그러면 여비 좀 지급하고 그러지 저희들이 특별하니 임업후계자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뭐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35억, 65억 올라온 것은 교육비하고 여비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표고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표고 넙치를 양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추출액을 하는 8억짜리 공장을 세우네요? 이와 관련돼서 전문 부서에서는 차라리 그것이 주무부서와 연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덕제에 있는 석산이 지금 복구가 들어가는 1단계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석산 복구할 때 최소 각도를, 복구 각도를 몇 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15도였는데, 계단과 경사 각도를?

지금 주로 지역이 암반이니까 1:1이나 1:0.8 그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강진쪽에서 오면 석산이 지금 헐벗은 것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예.

그 위 산주가 석산 사업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뒷부분도 같다고요?

예.

뒷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각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2단계 공사부지는 같은데 1단계 공사 끝난 뒷부분은 틀리다고 했어요,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가 있는 그 부분은 틀리다고 들었는데 과연 복구 각도 경사면이 나오는가! 지금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 강제이행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는데 지금 증권으로 되어 있나요?

예.

또 그리고 매립장에 관련돼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내부에서 자격을 갖춘자를 배치를 하겠다고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셨네요?

예.

꼭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우리 예산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원한다면 지금 수인산을 등반하면서 내안리마을, 마을 이름이 자미로 넘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가 안돼서 지역 청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쪽에 외부 차량들이 때때로 주차를 하고, 그 쪽으로 넘어오는 등산객들 맞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등산로가 정비가 안돼서 그런다는데 청년들은 등산로 정비를 하고 싶은데 행정 도움이 없어서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월연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들을 환경산림과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추진되느냐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숱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가 생겨 버렸잖아요! 환경성검토 이전의 단계를 또 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마다 환경산림과에서 협의 의견만 내실 것이 아니고, 최소한 보고서라도 사건마다, 사업마다 보고서라도 환경산림과에서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는 경우가 있죠?

.....

없을 거예요, 군에서 검토보고서가 숱하게 연중에 나오는데 환경산림과에서 혹시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래도 아시려면 보고서라도 우선 챙겨서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경우들은 검토의견만 하고, 보고서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외부 인사들이나 저희들도 담당부서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알기는 알지만 결과물이 우리 산림과에 없다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6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64쪽에 401-03번에 보면 탐진강 생태경관 조성 물 축제 관련해가지고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것이 뭡니까? 시설부대비에 10억 이것이?

예?

시설부대비에 탐진강 생태경관 조성 물 축제 관련해서“10억*0.63%”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원래가 10억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대비를 그 비율로, 효율로 기초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 10억이 있어야 그것이 시설부대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시설부대비라면 그 사업비가 있어야 시설부대비가 나온 것이지 이거 누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탐진강 생태경관조성 물축제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664페이지에 401-03 시설부대비에 보면 탐진강 생태경관 조성 물축제 관련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10억짜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총괄사업비를

총괄사업비가 환경산림과에 10억입니까? 이건 오자가 될 수가 없죠! 1억7,800이면 800이고, 17억8,000이라면 또 오자가 나올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것은

문재춘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러면 예산서 전체가 틀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세세하니 안봤기 때문에 물 축제 관련해서 10억이라고 하면 환경산림과에서 10억인지 시설부대비가 10억인지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과장님! 제2회 물 축제 관련 예산 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 현황서를 두 번째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과 예산현황이 여기 저희들한테 온 자료하고 데이터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연도변 나무 가로수 특색있는 나무 심는 것을 빼고는 다 맞습니다.

예?

간접사업비로 나무 가로수 특색 있는 나무 가로수 그것만 말하자면 간접으로 볼거냐, 안볼거냐는 저희들이 애매해서 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660쪽에 보면 물 축제장 연입 도로변 이것이 아까 그것이 빠졌다는 그것이죠? 과장님 말씀이?

예.

그것은 그런다면 668쪽에 보면 번호가 307번인데 고부간의 등반 이것은 원래가 물 축제 올해 1회 물 축제에서 고부간 등반대회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게 물 축제라고는 못하고요, 며느리바위가 있으니까 며느리바위를 좀 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여름에 했을때 문제점, 봄에 했을때 문제점과 좋은점 해가지고 올해는 물 축제 기간에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축제와는 별도입니다.

올해 저희들 위원님들은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 축제 관련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을때 고부간의 등반대회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 물 축제 기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물 축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663쪽에 보면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이 설명자료나 이것에서 나온 것인데 663쪽에 보면 물 축제 관련 꽃길 조성 장비 임차사업이 308만원으로해서 총 1,0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 축제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물 축제 관련 예산이 4억3,000만원 정도가 환경산림과는 분명하니 4억3,000만원 정도가 물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고부간 등반대회는 다시한번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분명하니 시기를 저희들이 등산협회라든가에 전부 문의를 했어요, 서면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 축제 기간동안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점이 있어요, 여름에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등반이 안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때 시기라든가 방법을 개선하고, 이것은 꼭 물 축제는 아니다는 것을

그러면 이 고부간의 등반대회가 작년에 본 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오.

물 축제 기간에 이거 추경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고부간의 등반대회를 하려면 봄에 제암철쭉제도 있는데, 굳이 이것은 작년 제암철쭉제 본예산에도 안들어 있던 것인데 과장님이 굳이 아니라면 이건 작년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굳이 물 축제 관련에서 빼려고, 저희들이 물 축제 잡아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려고 각 실과마다 이것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전혀 환경산림과에서 고의적으로 뺀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구상은 서면으로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유지 한분이 군수님께 고부간의 며느리바위를 하면 쓰겠다고 해서

아니, 그것은 물 축제기간에 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물 축제 기간이고, 또 663쪽에 보면 물 축제 관련 꽃길조성 장비임차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장비임차는 저희들이 나무은행 개념으로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일반사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장비 말하자면 화물이고, 굴삭기고 이런 모든 것을 나무은행 개념에서 추진하고자 장비로 해놓은 겁니다.

아니 과장님! 부기에가 물 축제 관련 꽃길조성 장비임차인데 무슨 나무은행이 거기서 나와 버려요?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이거 뭐

아니, 나무은행 개념!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또한 66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67쪽 03 행사운영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개관행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준공 따로 하고, 개관행사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공하고 개관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두 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개관 따로하고, 준공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것도 또 오탑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물어보면 잘못됐으면 오타라느니, 아까 10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건 오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이거 10억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이 예산서를 전혀 하나도 믿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비단 환경산림과 뿐만아니라 이렇다보면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물론 이것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억이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숫자가지고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은 과장님들은 한개 과만 하면 되지만 저희 위원 여섯분은 의장님 빼고 여섯 분은 이걸 전체적으로 실과를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과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면 얼마나 저희들이 힘이 파이겠습니까! 좀 다음부터라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니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겠죠?

예.

황정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 만년 도로가 어떤거요?

아까 농로 207호선

3억 얼마짜리!

3억4,800만원이요.

거기는 그러면 만년까지만 할 겁니까?

예.

그럼 거기서 남송으로 가는데 까지 개입되어 있죠? 신촌 돌아서!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만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예. 거기 취수장 있는 그 쪽

그 쪽 다리가 나져야 되잖아요!

다리는 당분간은

지금 다리를 놔주라고 하는데

다리는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계속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기 옥당천, 죽교3구 앞에 사업비는 없나요?

아까 그 5개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5개 사업 내에서 내년에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할게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이 사업들이 너무 참 하향식으로 사업들을 해가지고 뜬금없는 사업들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좀더 그 지역 실정에 좀 밝은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마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지금 이명흠 군수 이후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그런 이해가치는 최대한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봄에는 해주라는데 보면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오면, 엉뚱한 사람들 오면 꼭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 읍면장과 협의해서 하라고. 그래서 읍면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면 그 신청된 지역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사업을 꼭 해야되겠는가, 안해야되겠는가 그것까지 검토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더욱 우선순위에 의해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배수개선사업, 또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어촌도로사업들이 10개읍면 아주 골고루는 아니지만 비교적 안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 개발사업은 공교롭게 8건 모두가 장동, 장평입니다. 장동, 장평이거든요? 그런데 장동 4군데를 하나씩하나씩 좀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니 잠깐, 특화단지 생산기반시설 장동면 배산리 도로공사인데 이게 어딘가요? 배산리 그러면? 장동면 배산리! 제가 정말로 이게 오지인가 그것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오지는 아니죠? 굉장히 가깝죠?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가 그 동네 출신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많냐! 안많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돈은 적지만 대단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다른 과는.

아니 그것은

더 바쁜데 장동 소재지에서 10분내에 거린가 그렇지 않은가, 삼정-거개간 진입도로는 물론 불편하기는 한데 다른 곳 더 바쁜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거기 이제 사람들이 길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나 있습니다. 새로 난 길이 하도 많아서 길을 못찾을 정돕니다. 또 냅니까? 길을?

토목계장 김기정입니다.

이거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지금 배산이 지금 특화단지 생산기반시설 하는 곳이 소재지에서 5분 거립니까? 10분 거립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현재 오지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2004년도 계획에서 2005년도에 수립이 된 부분입니다. 5개년도로 해서 2011년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 군수님하고는 무관한 어떤 부분들이고

정말로 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기 진즉에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오지가 장흥군에는 장동, 장평, 유치, 용산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산지다보니까

또 정주권개발은 저기 회진, 안양, 부산 3개읍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행자부 승인 맡아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는 오지개발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2008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장동, 장평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면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서가 2005년도에 작성이 돼가지고 매년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산채류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소득의 대 타이틀로 돼있고, 그 안에가 도로, 도수로 세부항목이 나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그 안에가 소규모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삼정-거개간 도로는

그건 삼정-거개간 도로는 공사가 아니고요,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들이 5m의 농로 도로인데 현재 고속도로 추진하는 시공 회사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폭을 8m, 10m 늘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가능하면 기 현재 투자했던 부분들을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 공사를 포장까지 마무리하도록 진정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번에 그 현재 임대받은 토지들을 매입하고 그 현재 고속도로 공사는 시공사 측에서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위에 포장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가고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십시오! 용산 거개, 만년 크게 불편한거 없는데 길 못 찾을 정도로 길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수지 위까지 그 돈 들여서 내는 길 같은 경우는 어이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사실은? 서너가구 있는 그 돈 들여서 내는 길 정도는 더 급한데 있으면 거기로 써야지 그거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원래도 길이 좋았잖아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장이 안되도 좋았는데 동네사람들도 웃습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웃어요. 그래서 치중된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오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소하천 정비율이라든가, 개거율, 포장율 이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조사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개거율은 한 34% 정도 되고, 농어촌도로는 한 38%, 군도는 한 67% 이 정도 포장이 돼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다 나와 있다고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거 자료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저기 북동 세월교 있잖아요?

예.

거기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된 것 같더니 금년 이월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어디 북동이요?

예.

장동에서

세월교라고 배고픈다린가, 지금 3회추경에 들어온지 알았더니 안들어오고, 2회때나 됐는가 없네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금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좀 열악해서 그것이 안세워진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장동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반면, 또 생각지도 않은 데가 장동 쪽에서 지금 사업이 이월된단 말입니다! 이거 뭐가 안맞는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이다냐 봤더니 아니고, 작년에 세운 것은 기억나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가든지, 이월사업에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없어서

그것은 기억해놨다가 추경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금년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마음먹은것이니까, 저기 그러고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위치를. 그래서 최경석 위원이 질의하다 만 것을, 장동 병동 시설기반정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요?

장평 병동 영농시설 기반정비공사 2억7,100만원이요, 36페이지.

거기 병동마을 내에 시설들이 아마 되겠습니다.

마을 내에요?

예.

그럼 두봉은 어딥니까?

두봉마을 내에 사업입니다.

거기를 교량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 전에 건의를 예산계장이 한 것 같더니만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아까도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지개발사업 그 지침에 보면 소득이라든가, 생산이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예산서에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다! 왜? 도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들이 볼때 우리 쪽에는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이 나눠서 3개 읍면씩 쪼개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예산이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내가 볼때. 편중되게 장동, 장평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오해스런 부분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의 킷대를 돌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억울하게 사는 동네에서 모처럼 하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이러고 사는 것이 불편해, 나는. 전에는 이렇게 다른 쪽에 많이 예산이 편중 집중이 됐어도 거두절미하더니 우리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편스럽고 그런데 아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됐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2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은 24억2,015만3,000원입니다. 103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아래쪽 부분에 시설비에서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청사 도색작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5쪽 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 참석 예산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체 밑에가 세부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109쪽에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명품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한 개체관리사육, 그 다음에 혈통한우 입식, 그 다음에 사료배합기 활용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쪽에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5,380만원인데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 600만원, 그 다음에 벼 육묘노력 절감 실증시범사업이 2,000만원, 탑라이스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기능성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이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아래쪽에 맥류 브랜드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진단 차량 구입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차폐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진단차량이 노후화돼서 새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사업이 9,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해서 직화재배와 공동 생력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시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벤치육묘시설이랄지, 점적관비시설, 육묘용 폿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다음쪽 시설 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사업 5,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아래쪽에 있는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 기술보급 부자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에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 윗부분에 있는 청태전 명품화 육성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중간지점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맨 아래쪽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3개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위쪽부분에 있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 부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우량 사료작물 종자 증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사업으로 해서 미셀위 벌꿀 브랜드화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을 이용한 유용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있는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지역 한우개량 정보화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6,6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40쪽에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지원이 일부 되는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3개 과정 정도로 해서 대학학사운영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에 4-H 과제활동 지원 및 교육행사로 1,5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지점에 영농 4-H회원 우수농장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관련 해서 전문농업인 인력양성으로 6,600만원, 그 뒤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절감 순환식 수막시스템 시범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딸기 우량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육묘 베드랄지, 딸기 전용 폿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있는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스트로메리아를 한번 해보고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시범으로 해서 2,400만원, 그리고 틈새작목 육성으로 위한 비파단지 조성사업으로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맨 아래쪽에 있는 꽃양귀비 시범포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북부지역 특화작목 단지조성으로 해서 5,252만원, 버섯재배사 활용을 해서 발아땅콩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래부분에 있는 새로운 버섯 병봉지재배 실증시범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52쪽 복분자 저장 공동 냉동시설보급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가운데쯤에 있는 한국전통차 가공유통시범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공영육묘장 운영으로 해서 2,4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사시사철 기관이나 이렇게 시내 거리에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위해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155쪽이 되겠습니다. 물 축제 관련해서 꽃묘 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가운데 지점에 3,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물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시설인데 호박터널이랄지, 기타 시설을 더 확충하고자 물 축제 야외 전시 및 체험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 그리고 풍차, 물레방아, 물 동력 전달시스템, 물터널, 물두레 체험시설로 찾아오는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 각종 체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동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국화페스티벌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을만큼해서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6,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까?

아! 명시이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2건입니다마는 4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맨 아래쪽입니다. 비파재배단지 조성사업이 3억원입니다마는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 1억6,185만9,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대상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도 부적지한 농가, 또는 부적격농가를 제외한 농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0%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참여와 또 그 예산절감으로 해서 예산을 80%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절약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쪽에 공영육묘장 부지매입은 1억5,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 센터 주변에 육묘장을 구입해서 부족한 공영육묘장을 확충코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이월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108쪽 한우 명품화 사업 이게 새로 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농축산과와 관련된 사항이요? 업무의 중복성 같은 것은 없어요?

중복성은 없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161개 전국 시군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성화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 명품화 사업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서 1위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3년동안에 약 11억 정도의 지원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내년 1차년도에 2억이 지원될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유한 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기 장흥 관내에 한우도 브랜드화 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업들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우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 개발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고급육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또 우리 장흥 한우에 대한 혈통한우를 개체 관련 해가지고 전산화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는 어떻게 생산하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면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기술적 그렇습니다.

이걸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별도로 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걸 명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요? 그것까지는 계산 안해요?

고급육이 완전히 되면 현재 표고골 한우도 있고, 또 순한한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어떤 브랜드를 새로 개발한다는 이것 보다 브랜드 하나 만들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와 관련된 모든 조직이나, 군에서 만들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특히 그러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때 제일로 급선무가 고급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합니다.

그럼 센터에서는 어떤 브랜드화 보다도 기술이나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축적을 하겠다! 개발하겠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그거죠?

예.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또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장흥군의 한우 브랜드가 난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지는 가지 말고, 기술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브랜드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좀 그렇게 합시다!

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요?

예.

탑라이스단지 육성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그 동안 탑라이스 사업을 해왔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3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이러한 모든 재배기술이나 쌀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정착화 되려면 보다 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조금 미흡해서 내년까지 종자부터 시작해서 수확할때까지 모든 기술이 투입되는데 들어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맥류 브랜드 상품화 생산 시범단지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리 정미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20ha 정도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20ha 규모 정도 1개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맥류에 대해서 상품화 된 것은 이제까지는 없거든요!

도정공장도 없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장흥에 대한 맥류를 상품화해서 한번 자리를 매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미기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예, 정미기 등 가공시설도 확충하고 속포장이랄지 상표도 개발하고 해서 제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금년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예.

딸기 로얄티 대응 우리품목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어떤 품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딸기는?

딸기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육보품종이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육보는 일본품종인데

예, 일본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로 장희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26% 정도 국내품목이 설향이 중심되고 있습니다.

설향이요!

예, 현재 금년에 들어간 품종은 한 58%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설향이요?

예.

많이 됐네요?

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그 놈을 정착시키려고 보니까 그에 따른 새로운 농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육묘할 때 모주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향이 육보보다 뭐 향이나, 경도나 저장성 같은 것은 어떤가요?

저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맛이나, 또 소비자들의 기호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가격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육보에 비해서 수확시기도 빠르고 해서 첨에는 선호를 소비자들이 안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설향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내 딸기는 육보에서 설향 쪽으로 거의 다 고르겠네요?

예, 많이 갈 겁니다. 설향, 또 매향!

올해 딸기 육묘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그 고온하고, 도 육묘할 때 모주관리 이 두가지 원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과채류 저온기 무가온이라는 말이 뭔 말이요?

겨울철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은 터널 보온덮개 권취식으로 해서 과실에 유인장치를 하는

이것도 첫 사업이요?

예, 좀 잘되면 확산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뭣을 무슨 품목을 할 계획이십니까? 129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나온 여러 가지

정해지지는 않고?

예, 부존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흔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흔한 것으로 해보시오?

예,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벌꿀이 미셀위 상표로 나가던데요?

예.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셀위 상표로 해서 상자 박스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양봉연구회에서 생산한 꿀 중에서도 22개 품목을 한국양봉협회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합격품에 한해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박스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한 전체적으로 25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양봉 회원으로 참여하신 농가는 80여 농가입니다.

133쪽에 보면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은 현재는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환경살리미 이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신동현아파트, 각 기관 이런 여러 가지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추적인 것은 천주교 환경살리미 그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뭣을 알리고자 함이요?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환경 농업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렁이 분변토로 해가지고 화분을 농가에 공급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변토 공급하는 거요?

예.

분변토 공급으로 해서

가정에서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화초도 키우고 하는

150쪽 보면 꽃양귀비 재배시범포 조성이 있는데 이거 법적 문제없습니까?

예, 꽃양귀비는

양귀비하고 꽃양귀비하고 틀려요?

확연히 틀립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분은?

양귀비 성분은 전혀 없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꽃 만 봅니다, 그 성분은 없고.

화훼용으로만 하는 거요?

예.

다음 154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은 계절별로 꽃은 정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여종이요?

예.

20여종으로 계속 꽃이 지지 않는 거리를 만들겠다!

예, 계속

겨울에는요?

겨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겨울에는 무엇을 하는데요?

꽃양배추!

아! 양배추로? 꽃양배추로?

예.

그럼 3-4월에 나올 수 있는 꽃은 뭐가 있어요?

페추니아, 데이지, 팬지 등이 있습니다.

다양합니까?

예, 다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거기 보면 기능성 검정콩 상품화 시범이 도비사업인데 친환경농축산과를 보면 거기가 또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 5,000만원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금액이 약간 축소가 되면서 또 기술센터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남도에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섰는데 우리 장흥에가 사실은 콩을 재배를 많은 시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콩이 재배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상품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장흥 검정콩은 다른 지역에 선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사정사정해서 와가지고 이걸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품종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장흥 검정콩이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똑 같은 비슷한 금액이 친환경농축산과는 수급불안품목 대체작목 육성 해가지고 도비로 작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걸 4,375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50%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센터에가 기능성 검정콩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이 더 들어섰기에 혹시 이중으로

이중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축산과에서는 대체작목으로 해서 콩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돌려놓은 것을 저희들은 상품화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이중은 아닙니다.

여기 기술센터보니까 주로 작물, 재배, 기술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보니까 고랭지 채소가 빠졌어요! 특별하니 예산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보조로 쓴 겁니까?

고랭지 채소는 저희들이 한 2년, 뭐 1-2년 해가지고는 그 시험재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품목이 그 지역에 정착이 되냐, 안되냐 확인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해야 맞거든요, 3-4년! 그래가지고 그것이 판가름이 나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마 금년까지 했어야 맞기는 맞습니다, 3년간. 그러면 그것이 3년동안 기상의 변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고, 좀 예산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5명이 5ha 정도는 재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이상하게 빠졌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

특별하니 빠진 이유가 있냐 그래서, 고랭지는 아무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출하를 좀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농산물을 육성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금년에 2,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예.

그런데 내년도 안에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고랭지채소가. 특별히 유치에서 재배한 것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재배농가에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지렁이 활용 친환경 농업 및 생명의 땅 조성 해가지고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과에서 또 보면 농어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하면서 거기가 어디냐면 지렁이 생태마을입니다, 장평 우산 지렁이 마을. 그 다음에 또 2억을 들여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유치 반월하고, 장평 또 지렁이거든요? “지렁이를 테마로 한 녹색농촌 생태체험마을 육성 운영키로 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촌기술센터에 나온 것은 지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 및 생명의 땅 조성 이거는 어디에요? 지명이?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밑에 두 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1,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올해까지 2년차 우리 장흥 천주교 환경지키미 단체에서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것이고, 밑에 그 600만원은 장평 지렁이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가 2억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된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은 정확하게 잘

그러니까 이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주교요?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높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그에 대해서 무슨 소득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 장흥 관내에 신동현아파트에 체험장이 있거든요? 그 체험장 시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파급이 돼가지고 보급이 기관에도 보급이 되었고, 특히 그것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아파트, 예를 들어 광주나, 전북, 충남 이런 아파트에서 많이 왔다 갑니다, 차로. 저희들 한달이면 두 번 정도는 꼭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간접적인 장흥의 친환경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회 물 축제 관련 예산 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하고 여기 뽑아준 것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여태껏 지금 마지막 한 과 보건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다른 실과에서도 전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위원들이 물 축제 관련 예산을 뽑아달라고 했던 것은 성심성의껏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 축제 관련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겠는가를 알고자 함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7쪽에 보면 전통차 청태전 홍보 지원으로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물 문화 축제를 겨냥해서 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이것은 일부러 뺐는가! 아니면

그 700만원은

127쪽에 보면 전통차 청태전 홍보 지원 해가지고 물 축제 행사지원 청태전 전시 및 시음회 개최로 물 축제라는 말이 분명히 써져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일부러 빼신 것인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물 축제 관련 예산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일부러 빼신 것인지 아니면 이거 무슨 뜻으로 이것을 빼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었는데

물론 1억2,000만원짜리도 빼지를 않고 했는데 700만원짜리가 무슨 대수겠냐고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것은 좀 알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두 번을 요청했을 겁니다. 함에도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번의 예결위를 좀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케팅과나 친환경농정과나, 또 환경산림과나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보여줬더라면 예산이 또 훨씬 더 매끄럽게 예산안이 나왔지 않겠나 하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내용이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러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또 농업기술센터나 마케팅과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9억2,199만원이 감된 36억1,979만7,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사항으로 2억978만3,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계상됐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2,315만6,000원의 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가 1,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서비스로 2억9,077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지소, 진료소 시설 장비와 지소, 진료소 이전 신축분으로 9,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전산관리로 1,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보건소 지원서비스입니다. 1억8,515만3,000원으로 이것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166쪽 시설 및 부대비 3,000만원과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563만원의 예산인데 노인의치보철 의료 및 구료비로 1,623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1,982만4,000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도 1,0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약품구입비 2,528만원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민간 병·의원에 필수예방접종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의료비 위탁 지급금으로 1,6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실천사업으로 6,020만5,000원은 지역 특화 행태개선, 운동, 영양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전년도다 2,680만원이 인상된 3,740만원의 예산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일반운영비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슬로우푸드 체험학교 재료구입비는 1,32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6,957만8,000원이며, 금연크리닉 기간제 인건비 1,95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비 2,507만8,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금연의 날 포상금, 건강마을 시상금 등 1,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도비사업으로 8,000만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강사수당,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4개 유치, 장평, 장동, 용산 자치센터에 목욕탕 사업으로 3,080만원이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노인건강증진 급량비 및 교통비로 2,09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운영 지원사업으로 180쪽입니다. 경로당 체조교실 실비지원 사업과 생활체조 경연대회 읍면 지원비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복지서비스인력 양성사업단 협약에 의해서 지원금 동신대에 주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물 축제에 관한 예산입니다. 물 축제 산야초 체험관 운영사업비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7,462만2,000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영양보충관리사업으로 지원되는 민간이전사업 5,45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450만원의 영양보충식품비로 패키지로 식품을 해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우선해서 출산부와 인부, 모유·수유부 이런 사람 10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영양 불량한 위험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1,614만3,000원의 예산 내에서 인건비 및 한의약 건강증진 소모품 구입비 등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한의약 건강증진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으로 한방사업 기능보상사업비로 골밀도 검사기와 관절염치료기, 원적외선 찜질반신기 등 2,450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2,563만6,000원의 예산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17명에게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2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으로 2억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5명에게 3,137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진비로 1,220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한방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물 축제 아토피 체험관 및 한방차 재료비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1억3,095만원의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2,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8,280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19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1억5,250만원의 예산으로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정신보건센터 촉탁의사 인건비 등에 8,071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사업 급량비 및 교통비로 2,66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에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432만4,000원과 일반보상금 해서 토탈 1,5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정신보건 놀이치료실을 운영하는데 1,041만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678만6,000원, 기타 보상금 해서 2,078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실 운영에 2,2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8,362명에 대해서 1억5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명에서 금년에는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8쪽입니다. 맞춤형건강관리 사업으로 2,435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 1,935만원과 경로당 순회검진비 1,2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864만5,000원의 예산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2009년도에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자 수치료기를 4,500만원의 계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3,775만원으로 2008년도에서 지속적으로 800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진단사업비가 3,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구호관리 215쪽이 되겠습니다. 3억3,944만7,000원의 예산 중 만성전염병 관리와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 의료 및 구료비료 1,5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종 전염병 관리로 1,033만2,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전염병 및 일반검사로 2,901만1,000원으로 검사시약구입에 2,486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2,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2억5,705만8,000원으로 방역소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억5,000만원해서 1억7,670만원 예산의 재료비가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000만원으로 휴대용 및 분무용 소독기와 차량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0만2,000원의 예산으로 좋은식단 실천 및 식품안전관리 2,850만5,000원, 일반운영비 1,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 축제 예산으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 축제 예산은 물축제 먹거리촌 운영 물품구입과 물축제 먹거리촌 운영 메뉴판 제작 16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물축제 먹거리촌 식탁, 의자 임대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보상금에 불법영업 및 부정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부터는 경상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은 현재 안양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와 용산 상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안양보건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4억4,927만1,00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 예산은 안양 보건지소만 되겠고, 용산 상발은 올해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12월에 착공은 들어가서 사업 시행은 2009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기금은 식품위생기금이 전체 한 300여만원 됩니다.

예산서 관리기금 보면 403쪽에 있는데, 예산서 2-2에 없습니까?

몇 쪽이요?

403쪽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가 또 세워져 있어요! 예산액에? 이것이 좋은 식단 추진업소를 안한다고 그때 그런 것 같은데

......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한 개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과징금에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 내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