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승일
이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집행부의 2009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4개과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다음에 산림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환경 보전관리 기반강화입니다. 환경보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환경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단체의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지도하겠으며, 환경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보존 종합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작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시설사업을 설치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수렵협회와 연계하여 밀렵행위 단속과 불법 엽기류 수거 등 보호 보전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오염 예방 추진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관내 오수 처리시설 990개소, 축사 519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음식점 제조업소, 목욕탕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1회용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통해 주민들도 1회용품 사용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이 밀집된 주변지역에 69만9,015㎡의 규모를 4년간 8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구역 면적은 총 69만9,015㎡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25%는 국공유지고, 나머지 75%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토지만을 구입하고 나머지 매입이 어려운 토지는 동선을 계상한 걸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오늘 현재 약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가동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 쓰레기 분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진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조성된 매립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매립부지를 70,000㎡를 추가 조성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현재 20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드랜드 조성 및 원목 생활가구 단지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우드랜드는 금년이면 마무리가 되고 원목 생활가구 단지는 금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원목 생활가구 단지를 30억원을 투입하는 장흥읍 우산리 산20-1번지 외에 일정 규모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목 생활가구 단지조성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그 남은 면적은 아토피 재활치유 휴양단지로 이용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797ha이며 사업비는 53억2,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교해서 766ha가 증가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주로 상수리, 편백, 황칠, 후박 등 경관수와 경제수 위주로 식제할 계획이며, 숲 가꾸기 사업은 대덕 옹암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분야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지에 버려진 수목, 헌수목 등 500여 그루를 계획으로 나무은행, 물축제장 가로수 등에 식재토록 하겠으며, 나무은행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예산절감과 도심녹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이용객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장천제~금강굴~환희대에 이르는 2㎞ 구간에 자연 관찰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연중 탐방객이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도립공원 천관산을 찾은 대덕 탑산사 쪽을 제외하고 도립공원 쪽으로 약 10,679명이 찾아왔으며, 주차료 징수는 2,425만7,000원이 징수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성 면적은 17.9ha로 40억6,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탐진강 둔치를 중심으로 시가지 억불산 등으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사철 푸른나무 등 향토수 위주로 식재하고 친환경 녹색공간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탐진강 둔치공원은 현재 공사를 일부 시작하고, 그걸 먼저 시작한 다음에 시가지를 축으로 해서 적기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현재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29명 또 보조 9명해서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대한 인화물질에 대한 사전 제거와 산불예방 등을 전개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외에 7종 총 293ha 면적에 나무주사, 약재 살포 등을 실시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병충해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에 보호수 33그루에 대하여 주변 정비사업 외과수술, 병충해 방제 등 생약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보호수 신규지정 및 해제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천관산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어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산객들이 집중되는 8월과 9월에 등산로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 명산에 대한 각종 편익시설 및 볼거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도사업입니다. 안양 비동지구와 장동 하산지구를 대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지를 계속 연계하여 임도시설 2㎞, 구조개량 12,9㎞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용역설계를 마치고 바로 3월중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저희들 임도사업은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여 올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유치 휴양림, 억불산, 보림사 삼림욕장 관리를 위해 휴양림 물놀이장, 정남진관 리모델링, 삼림욕장 편익시설 및 산책로 정비 등을 3억원을 들여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운영관리는 금년 말까지 당초에 위탁계약 했던 분이 하기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도 관산 외 5개 지역에 14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및 산지사방을 추진하게 되며, 사방댐 사업은 유치 자연휴양림 상류지역에 20억원의 전액 국비로 중·대형 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3월이면 착공을 산림청에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 학송지구가 도에서 지정한 산림 유역 관리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다음에 2년간에 걸쳐서 숲 가꾸기 사방댐 계류 보전사업 등 15억원 사업을 들여 사방사업을 완벽하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 생태마을로 장동 하산, 용곡 마을이 선정되어 23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사업 위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등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관내표고 재배농가 및 단체 등에 30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센터 종균지원, 화목보일러 등 18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표고산업의 발전은 물론 산림 소득증대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흥 표고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흥표고 산업 육성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장흥 표고발전에 대한 약 10년간의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생태체험관 조성입니다. 안양면 기산리 242-1번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3,300㎡ 규모로 표고전시관,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전 직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장흥이 표고가, 군정보고에 의하면 표고버섯이 우리 장흥군 소득에 다섯번째를 차지해서 12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가 맞으십니까?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데 투자는 1년에 얼마를 합니까? 표고 쪽으로?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표고를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하신가요?
월연
황월연의원
예.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총 해서 대충 한 총 농림사업까지 다하면 10억 이내일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10억 이내요?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농림사업까지.
월연
황월연의원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450호 그래서 좀 숫자가 저희들은 일정 규모 이상만 한 460농가 되고, 최고될 때는 670농가까지 갔습니다. 작은 곳까지 하면.
월연
황월연의원
거기에서 톤수가 약 540여 톤 나오는데 표고 영농법인에서 지금 그 표고를 우리 농가가 재배한 농가를 몇 톤 정도나 우리가 유입을 하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간가요?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 산지 임산물 센터에서 하는게 한 20% 정도 건표고가 되고,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서 영동 상인들한테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이 표고에 대해서 정말로 자리가 잡혔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로운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지금까지 표고가 자리매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보고, 기 이러한 다시 표고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때 과연 용역비가 얼마나 된가, 금액은 여기 안나와 있구만요. 용역비가 얼마나 된가 모르겠고 또 용역대상이 전남발전연구원이다 라고 합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을 전남 우리 도민이 전남발전연구원을 얼마만큼 신뢰 하는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전남발전연구원이 1~2,000만원짜리, 2~3,000만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얼마만큼 심도 있게 할 것인가, 성의 있게 할 것인가, 신중을 기울여서 용역을 기하실 때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다시 용역이 없이, 용역으로 재투자하는 길이 없도록 하시고 전남발전연구원을 전라남도 도민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별도로 기업지원과하고 타협해서 업무보고를 우리 간담회 때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 조성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20-1번지,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또 한 것이 복합공예단지 조성 이것도 우드랜드 옆, 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원목 생활가구 단지조성 이것도 20-1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생태숲을 전부다 없애고 거기를 전부다 현재의 있는 숲을 없애고 거기다 새로운 시설을 하자는 것인지, 정확한 것을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따로 별도의 보고를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를 묻고 가면 과장님이 설명이 길어질 것이고 시간이 오래갈 것 같아서 별도로 해주셨으면 쓰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피해방지 사업에 보면, 이건 농민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보상 조례에 보면 농수산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도 농업인, 피해보상 조례에가 농수산물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농어업인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좀 써주시면 고맙겠구요.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시설은 우리가 전기방책 주로 그런 것, 어민들한테 해당된 것은 매생이라든가 피해보상 그래서 개념이 시설하고 피해보상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 다음에 장흥군이 1회용품 줄이기를, 1회용품 사용하고 줄이기 운동을 기 장흥군 시책으로 가지고 출범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언젠가부터서 군으로부터서 이 시책이 조금 미진해지자 다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증가가 대폭 늘었습니다. 늘었고, 두 번째로 처음에는 뭔가 강하게 좀 가니까 각 마을이나 각 단체에서 식기를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놓고 보니까 보관이라든가 또 관리라든가 또 식기로 하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애경사시에서 쓰면 그릇 씻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쯤에는 우리가 대규모로 그릇을 구입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마을 아니 읍면 세척기라도 좀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자라고 까지 가서 일부 세척기를 지원했던 단체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봐보면 계몽기 시기가 끝나서 단속시키려 가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지도 단계도 그러한 기반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속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서신다면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고, 지금도 각 마을별로는 그릇을 다 준비하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에 기 또 몇백만원을 들여도 이것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그릇 준비할 때, 식기를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는데 1~2백만원 들여서 준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 창고에 썩고 있어요. 다시 1회용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내릴라는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도 계몽으로 보고, 우리가 기반구축을 더 해줄 필요성이 있다, 또 의식도 의식이지만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이 더 수반돼서 편의제공을 해주고, 또 1회용품을 안쓰게 하는 시설을 좀더 갖춰주고 난 다음에 단속도 필요하고 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쯤에 기 1회용품 줄이기 추진이 아니라 1회용 안쓰기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짚어 주실 것으로 과장님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표고 중장기 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게 아니라 여건 변화가 과거에 우리 표고재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말로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그때는 인력도 인건비도 싸고, 참나무 자원도 싸고 많고 그런데,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 여건들, 또 국제적으로 흐름이 변화가 많은데 우리는 과거부터 습관성이 되어가지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니 앞으로 국제적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것은 생산자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관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각자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표를 명확하니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1회용품 관계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마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좀더 본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표고는 오래전부터 자리매김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가겠다, 의지는 다지는 데는 좋습니다. 지금 표고 농가수가 한 450 농가, 그러면 약 3,000명 이상을 장흥군 인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한우는 이렇게 지원 안됩니다, 안돼요! 표고에 대해서 지금 환경산림과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기술센터, 농산과 또 지역개발마케팅과 각 과마다 이게 다 표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지원된 게 10억이라고 하셨는데 10억이 넘습니다. 제일 소득이 많고 군민이 가장 참여가 많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일부분에 그치지 않는 표고는 지금도 수십, 수천뿐만 아니라 지원도 지금 어떤 부분은 이제 기초적으로 잡혀가고 있는데, 표고는 우리가 뭡니까? 분말기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표고유통공사로 해갖고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것 실패하자마자 대단히 죄송하니 업무보고 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표고유통공사 막 내리자마자 임산물 가공단지인가 뭐해서 지금 선옥채씨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저것을 하기 위해서 유통공사를 없앤 것 같이, 유통공사가 그냥 없어진 것, 인수인계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얼마 손해를 보고 한겁니까? 표고를 이제 정말로 용역을 하실란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전문성 있는 전남개발공사! 그것 인정을 별로 얼마만큼 해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전라남도민이 얼마만큼 인정해주냐, 눈치볼 것 없어요. 그리고 기 표고에 방향을 잡을려고 생각을 할 때는 용역도 2~3,000만원짜리 용역은 그것 하나마나입니다. 좀더 크게 보고,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23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월연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흥 표고유통공사가 문을 닫을려고 하는 마당에 안양면 기산리 242-1번지에다가 표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지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미 기 정해진 것 아니냐 했는데, 아니다 했는데 끝에 결과는 다 정해졌거든요. 여기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표고버섯 해놓은 날, 생태체험관 조성 및 장흥 표고 명품 이미지 제고, 지금 장흥표고는 전국 어디를 가나 명품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양쪽을 가서 봤더니 장흥표고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조성을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6억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4억2,000인데 이 보조 4억2,000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국·도·군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국·도·군비가 다 들어 있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국·도·군비가 몇%라는 것이 돼있는데 보조 4억2,000, 자부담 1억8,0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비가 몇%이며, 도비가 몇%이며, 군비가 몇%인가?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국비가 몇%? 전액 국비!
화자
김화자의원
전액 국비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도 오셨을 것이고, 기업지원과장님도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지금 버섯이 판매 센터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이건 그러면 청계영농조합법인 대표 선옥규씨가 국비를 따온 겁니까? 저는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이 처음 됐을 때 3억이 나왔는데 그것을 본인이 따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합쳐서 12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를 본인이 따갖고 왔습니까?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본인이 따갖고 온 것은 아니죠!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장흥군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다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APC 거기 앞에 있는 건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직 뭐 누구한테 업주를 정해놓은 것도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굳이 또 표고유통공사가 처분이 되고 나서 그 자리도 사용방법, 그건 기업지원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리 해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어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산림과 자체적으로 거기를 주기 위함이죠?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지유통센터가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우드랜드 전반적인 저희들 사업이 거기가 치중이 돼있고 그래서, 토요시장에서 손님들 오고 그러면 버섯에 대해 말하자면 가서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자담이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자담능력 때문에 실질적인 자담문제가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요점이고 그럽니다, 그것이.
화자
김화자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들 가만히 보면 1억만 하더라도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경쟁을. 그런데 이것은 입찰경쟁을 부친 상황도 아니고 또 표고를 물론 이 사업자 되신 분께서는 굉장히 큰 열의를 갖고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꼭 굳이 입찰경쟁도 붙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리 줬다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고 싶어서, 어차피 이것은 정해진 사항일 것이고 정해진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중에 가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이나 이 장흥군에서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연계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고에 관해서 지금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에 대한 실효를 우리 군민이 눈으로 체험을 한다든지 몸으로 체험을 한 것이 극히 드물거든요. 아까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드랜드에다 황월연 부의장님이 제가 질문할려고 저도 준비를 했는데 해주셔서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한 지번에가 한 가지도 아니고 그 땅이 10만평도 아니고 20만평도 아닐 것인데 한 지번에가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생각을 안해보고 하셨는지 서류검토를 안하시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 지번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또한 정말로 우드랜드는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난립이 되어 버려요, 공사의 난립이. 난개발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효과성이 과연 극대화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물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뭐 찬물 끼어 넣는 발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장흥은 자원입니다.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시고 우드랜드에다 너무 난개발을 해가지고 산 자체를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요,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좀 안하셔도 될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산림면적이 5% 이내에서 훼손하는 걸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는 절대 훼손면적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5%도 임목이 있는 데가 아니라 입목이 없는 무림목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쭉 구상을 해나가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지 억불산의 숲을 이렇게 파괴해 가면서 까지는 안될 것이고, 또 저희 과가 아닌 기업지원과나 다른데서 하다라도 이 원칙은 아마 지켜질 겁니다. 숲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지, 거기에 숲이 없으면 다른 생명이 다 잃어져 버립니다. 숲이 우선 되어야 다른 사업들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니 지켜 나가겠습니다. 5% 이상은 안 벗어날 거고, 또 숲은 그대로 유지가 될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화자
김화자의원
사업의 일관성이나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고유통공사 자리를 처분을 할 때 거기다가 저는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을 한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리 간 것을 보니까 그래서 좀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의구심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줄이기에서 우리가 진즉부터서 김인규 군수 때부터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개별식기를 사용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잔치 때 이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목적을 뒀던 것 같은데 이제 애경사시에 지금 보면 각 마을에,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해서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잔치를 애경사 손님을 접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회용품 줄인다 해서 개별식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개별식기가 들어가면 그만큼 음식이 또 많이 남겨지고 음식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남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뷔페식으로 처음에 좀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뷔페식으로 할라 하니까 장비가 없다 말입니다. 식기, 뷔페는 이런 1회용 식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관산서 의욕적으로 그것을 해볼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 환경 정화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펼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그런 뷔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바꾸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다음에 준비할 때가 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준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뭐 잔치를 하고 그러면 한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어떤 사람들은 찐밥을 쪄온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다박나물을 내온사람, 여러 가지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해오고 그랬었는데 각 지역에서 명인, 명품 이런 대회도 좀 해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면서 쓰레기도 줄여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또‘이건 뭐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데’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1회용품 줄이기, 이게 참 저도 대덕에가 있으면서 이걸 목숨 걸었습니다만 요즘 와서 시들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지금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식장, 장례식장 문제인데 거기는 장례식장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도 체결하고 지도도 합니다마는 그 특수성, 거기 오신 조문객들 하고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 지금 마을이나 읍면에서 행사하는 것, 그런 것은 과거같이 그렇게 다시 불이 좀 붙도록 하고 거기에서 모순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간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다음 12쪽에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 그래가지고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지고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뭐 1억도 좋고 2억도 좋습니다마는 나는 이제 어디 과든지 업무보고 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까지 천관산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큰 틀을 잡아가지 못한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흥 그러면 뭐니 뭐니해도 천관산이 대외적으로는 알려진 산입니다. 도립공원이고 천관산이 알려진 산이고, 나는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핵은 장흥군이다 그러면 장흥군의 핵이 천관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핵이 천관산이라고 당당하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천관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산사람들은 천관산도 뺏기고 정남진도 뺏겼단 소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대로 개발이 안되고 있고, 무관심속에서 방치돼 있고, 그와 더불어 각 읍면 간에, 또 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흥군이 발전될려면 읍면 간에 원활한 화합 분위기가 엮어져야 되는데, 그런 불씨를 안고 있으면서 장흥군이 화합차원에 어떻게 줄기차게 행정을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온전한 장흥군정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장흥군의 핵이 천관산이나 정남진에 있다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관산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욕심에서 그런다, 전부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지역이라 해서 천관산과 정남진에 대해서 두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흥 브랜드를 정남진과 천관산에다 맞추고 있으면서도 그쪽은 도외시하고, 엉뚱한데서 개발이 이뤄지고 엉뚱한 것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관산 천자, 그 자체부터서가 중요한 겁니다. 백두산 그러면은 옛날 천관산의 우두산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두산의 백자는 옛날에 하얀 소머리를 잡아서 제사지낸 것이 백두산입니다. 우두산은 소머리 백두산하고 천관산의 옛 이름인 우두산은 같은 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자, 천손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자는 함부로 안씁니다. 천관산의 천자가 또 우두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개념 속에서 봐야 됩니다. 언젠가 문명의 진원지를 서남해안부터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남부에서 중부, 북부, 만주,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퍼졌다 하니까 이건 뭐 황당한 소리냐 이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어요. 1980년대 이후로 환단고기 나온 이후로, 규원사화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 역사고증, 유물유적 추적해보면 진원지가 서남해안이 맞고, 그 핵이 장흥이고, 장흥의 핵이 천관산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세계 최대, 최고의 고인돌이 거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예태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장보고 세력이 거기를 업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불복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화엄경이나 천관보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동학의 마지막 전투지가 거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장흥이라는 명칭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천관산 밑에 공예태후 탄신지, 당동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장흥이란 군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예태후로 인해서 장흥이 부각 됐으니까. 지금 당동마을 어떻게 돼있어요? 예? 폐가가 많고 하나도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그 좋은 앞에 냇가, 그 산 밑에 있는 그런 마을,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데 장흥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장흥의 이름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당동마을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장흥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천관산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 개발되는 것, 내가 시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흥군 행정이 제대로 갈려면 원칙론을 가지고 근본이 어디가 있는가, 뿌리가 어디가 있는 가를 먼저 파헤쳐 줘야 됩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처음 과장님 되셨을 때 천관산 도립공원에다가 민족 성지공원을 한번만 들어보자, 거기다 천부경도 저기하고 하자 하니까 그 어떤 종교 아니냐고, 종교적인 것은 배척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재야 사학자들은 국보1호 숭례문이 불타버린 뒤로 우리 국보1호를 천부경으로 하자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근본이 천지인 사상이고 거기서 조금 저기한 게 81자 천부경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사상,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다 지원을 해 있다는 겁니다. 천관산의 천자가 기원을 의미하고 우두산이 기원을 의미하듯이, 백두산의 그 기원을 의미하듯이 천관산은 그렇게 진원지를 얘기할려면 모든 것들이 주위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지공원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가까이도 갈라고도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하면 거기에 사업 못넣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넣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부군수님! 어제 저기에서도 노인당 경로당 저기하니까 법규와 규정에 맞는 것은 저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법규와 규정이란 것은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전부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니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관산을 개발하고 그런 혼을 불어 넣은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낼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니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 관련된 공직자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 버려져 있고, 그러다가 다른 시군한테 뺐기고 이렇다는 얘깁니다. 천관산 개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겨우 1억, 1억도 참 대단한 금액이죠! 나 1억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천관산을 다시 봐야 됩니다. 관산 가면 천관산을 3년 만에 1,000번 이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5월달까지 3년에 걸쳐서 1,0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합디다. 지금은 그 사람 한 천 몇 백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천관산 속속들이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천관산이 어떤 산인가, 어디가 지금 개발해야 될 데인가를 한번 올라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진원지, 그 천관산의 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다 개발 좀 해보십시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제가 막 부임했을 때 그 말씀하신 것 지금도 다 기억하고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족 성지공원이라든지 천부경에 대한 천부경, 특히 그건 제가 공부를 좀 더 할랍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까 거기서는 기독교나 불교를 말하자면 배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때 종교적인 문제가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 것이고, 아무튼 천관산은 산이니까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천부경은 배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기독교나 불교 또 어떤 신교의 그 근본이 거기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모든 종교의 뿌리를 거기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금은 거기에 대한 연구, 학술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국보1호를 그쪽을 지정을 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요성을 장흥군민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한번 가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게 늦어지면 또 그런 것들을 뺏깁니다. 김해같은 데는 암각화 하나 있어 가지고, 글자 몇 개 써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민족성지를 만들자 하는 그런, 경남에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김해시장과 경남도지사가 그런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요. 거기보다 여기는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한데가 장흥입니다. 그런데는 민족 성지화를 만들라 하는데 여기는 못할게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정주
황정주의원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임도사업 관련해서 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향후 임도개설 사업 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기에 보면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산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좀 공사구간을 조금 짧게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도사업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라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한용희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릴랍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좀 페이지라든가는 다 똑같습니다마는 좀 내용을 보완 좀 했고, 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방금 배부해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토요시장 편익시설 확충 및 현대화 구조 개선사업으로 침체된 동편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창수산 임창범씨 소유의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한우판매장과 식당을 2층으로 신축하고, 한라 한우판매장을 2층으로 증축을 시켜서 서울사람이 신축중인 3층 건물과 연계해서 동편상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민속공연장 앞 1층 식당 전체를 2층으로 증축을 시켜서 다문화 교류센터, 전통 외국음식점, 국제 풍물장터, 전시, 체험놀이방 등으로 활용하거나 만남의 광장 옆에 있는 장옥 3칸을 철거를 해가지고 2층으로 재건축해서 유치 봉덕면에 있는 군소유 수석 전시관을 토요시장으로 이전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토요시장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 2010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20억 정도 확보할 이런 계획이며, 공연장 비가림, 해가림 시설은 현재 설계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2~3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개장 3년 이래, 3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적어도 계절별로 두세가지 정도를 독특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이벤트 회사 간에 요청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공연장 운영으로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 읍면 재래시장 육성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덕 재래시장 지붕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와 회진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교체공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2~3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시장 만남의 광장 옆 오수정화 처리시설은 기계시설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봄부터 가을까지 악취가 발생되어 생활의 불편함으로 오수정화조 교체가 필요하고, 읍면별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특성화 사업 육성을 위해서 1단계로 회진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노점상인과 해양낚시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5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유치 반월·장수 풍뎅이마을 시행사업과 군 자체적으로 지정된 생태체험 선도마을 14개 마을 중에서 4~7개 정도는 농가소득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못생긴 호박축제 또 약다산 쇠똥구리 행사, 장수풍뎅이 행사를 마을별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물축제 행사장에서 호박품평회, 장수풍뎅이 학습, 약다산 생약초 전시회를 병행 개최하므로써 주민들의 고통부담도 덜어주고 약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흥 호박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향토 생산농가 재료비 지원, 포장제 제작비 지원, 호박양갱 가공시설 및 자동 포장라인 설비를 증설해서 향토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고학력 청년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준비 역량강화를 위해서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행정기관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정원의 2%내인 11명을 채용코자 공고해서 9명이 최종합격자로 선발이 됐습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전공 및 자격증 등을 감안해서 2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개월간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25%만 국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75%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돼있어서 부득이 제1회 추경 때 9,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지역상가 활성화에 있어서는 6개 읍면 재래시장 5일장날 읍면 별로 순회하면서 깜짝이벤트 행사도 실시하고, 상인간담회 때 우수상가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으며, 지방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8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동향관리, 전기수도, 전화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수·축산물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광주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및 물축제 등 특판행사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와 유통장비를 지원하고 수도권 고객확보를 위한 결연단체 초청, 농산물 산지유통 결연지역 기관 단체간 우호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장흥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지 보수업체인 이드엠 회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또 설· 추석 명절 때 정기 할인행사도 개최하고 지역축제 홍보관 운영, 우수고객 마일리지 제공, 타시도 자치단체 전자 상거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사례를 도입을 시키고 63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192개 품목에 대한 품질고급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급업체와 지원대상 학교 등을 2월중으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사용여부와 학부모 부담비율 또 위생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영양교사와 식재료 납품업체의 교육 및 농약 잔류검사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분기별로 의뢰해서 학생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 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시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쌀 판매 사랑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2009년도 장흥 쌀 판매 목표량은 20㎏들이 9만포, 약 36억원을 판매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2월중으로 장흥쌀 판매대책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읍면, 농협, 생산자 단체별로 그 역할을 부여하고, 10월말까지 군산하 공직자 중심 장흥쌀 판매운동을 실시하고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쌀 박람회 참가, 동작구청 관내 2개 학교 급식용 쌀 600포, 그 다음에 거기는 협약체결을 이번에 했습니다. 또 제주도 음식업 지회와 서울 강남구 소재하고 있는 KNG, KNG는 농산물 위탁 판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와 연계해서 장흥쌀 주문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비와 시식용 샘플제작비 12개 업체에 지원해주고 우수 판매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쪽 우수 농산물에 대한 고품질 브랜드화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대표 브랜드 쌀 육성에 따른 경영업체 통합관리와 쌀 가공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RPC 시설장비 설계용역 일미벼 재배 350농가, 2,152ha 계약체결도 했고, 경영관리 컨설팅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는 도정 시설부, 정미부 등 기계 설비공사와 소포장 건물을 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5월경에 RPC 현대화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쌀, 잡곡, 방울토마토, 생약초 등 우리지역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과 해외 유기농 인증을 더 확대 실시하고 인증품목에 대한 우리 장흥몰 가입, 그리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입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장흥시외버스 공영터미널과 우리 군청 민원실 그리고 토요시장 전시 판매장에다가 46인치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작년에 제작했던 8분용 농산물 홍보영상물을 고정 해가지고 연중 방영토록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호남선간 KTX 내 영상광고하고 수도권 아파트 승강기 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도 보면 멀티비젼이 설치돼 있는 이런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달 동안 아르미 쌀과 한우, 표고버섯, 매생이, 키조개를 홍보해서 우리 군에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 의지가 높은 표고버섯이라든가 더덕, 어성초, 헛개, 녹차, 함초, 매실 등 가공상품 신규개발에 대해서 포장제와 디자인 개발비를 보조 50%, 자부담 50% 형태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미 1월달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인 소형 저온저장고, 중형 저온저장고, 매실선별기,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을 보조 50%, 자부담 50% 형태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미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최대 농업 유통시설인 APC 센터 건물이 지난해 11월 20일경에 준공되었습니다만 그 건물만 덜렁 지어졌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품을 확보해 주지 못했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 개발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품 구입비하고 상품 개발비를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인 생약초 한방 상품개발 및 유통사업을 금년에는 생약초 판매센터, 상품개발, TV홈쇼핑 방송지원, 한방 표본단지 정비사업 등으로 균특예산을 사용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경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흥군 일원에 대한 기본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2008년 7월 15일 의뢰해서 작년 11월 10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3~4월경에 주민 및 군 의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경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군이 농촌형 공공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장흥읍 중앙로 구간 500m 내에 상가 185개 업체, 370개소에 대한 간판정비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2월 2일 주식회사 시티 이안회사에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간판제작 및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상가주민들의 의견과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간담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9월 이후에 간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관산읍 지역을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소도읍으로 가꾸어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관산 재래시장을 수산물 특화 1호시장으로 육성시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1년까지 4년간 관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5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남도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규모는 부지 5,337㎡에 점포 10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조성중에 있고 1차 실시설계분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보상협의, 장옥철거, 임시 시장 개설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공사는 하반기 이후에 착공될 이런 예정입니다. 남도길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관산읍 시가지 일원에 규격화 되지 않는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고 가로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금주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가 납품되는 데로 즉시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군 계획도로 개설과 16쪽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금년도에 개설해야 할 도로는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합쳐서 그 10건하고 합쳐서 총 15건에 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월중으로 사업인가 고시, 토지감정 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서 3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 이용 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기존에 준 도시지역인 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관리계획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자료수집 및 초안작성, 토지적성평가,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고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고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2월초에는 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형도면 결정고시를 실시하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영산강 유역의 환경청 등 24개 관련부처의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월말까지 재정비를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완료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좀 있어서 그 용역비 한 1억 정도는 불용 결정한 후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개 권역에서 권역당 5년간 70억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한승원 문학학교 건립 등 21건의 사업으로 2005년이후부터 키조개 축제장, 농산물 유통센터, 민박촌, 해변 야영장 등을 건립하였거나 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커뮤니센터 건립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한재동산 도로정비 등 19건의 사업으로 2007년이후부터 한재동산 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 등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신상마을 담장정비, 씨푸드 체험장 조성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등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종합문화 복지센터 등 15건의 사업으로 2008년부터 착수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고 또 전라남도로부터 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종합문화 복지센터, 경관계획 수립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정남진 입구정비 등 12건의 사업으로 2008년부터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고시된 상태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정남진 입구정비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개권역 장동 제암산 권역과 장평 우산권역, 대덕 개매기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현재 4개 권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시군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1월 30일날 발표 결과 모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권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에 대한 내부개답 공사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 99만3,360㎡, 용배수로 55조 36.11㎞, 양수장 건립 등 일곱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6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표층 포장 11조 13,2㎞, 용수로 2조 1.82㎞, 생태습지공원 조성 등 3건의 사업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기 시설공사는 지금까지 양수장 중앙통제실 배수문에 대한 전원을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관수로 5개소, 생태공원 1개소, 생태공원내 가로등 설치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관리 자동화 시설공사는 지금까지 원격소 제작 멀티미디어 및 도난 방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관수로 5개소와 배수관문 3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신동, 삼산, 송촌, 외동마을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는 2014년도까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연구원에 년도별로 위탁계약 체결해서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5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기, 수질, 토질, 동식물 소음진동 등 환경 영향조사와 이미 준공된 그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석대보에서 부산교 지내 2.72㎞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을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88억원으로 수질정화 습지원, 평여울, 탐방로, 비오톱 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9월 이후부터는 현장사무소 설치와 퇴적토 준설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평화교~장흥대교까지, 장흥교~석대보까지 탐진강변 양안 2.5㎞에 대해서 상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에 잔디를 식재코자 2월중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을 발주해서 5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쪽 장흥댐 관련 주민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5개 읍면으로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판매 대금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금년도 사업은 장흥읍 사안1구 안길포장 등 20건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도서를 2월중으로 작성한 후 4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이고,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유치면 일원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물이용 부담금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직접지원 사업비로 가구당 85만원씩 지원하고, 일반지원 사업비로는 소득증대 복지증진, 수질 오염정화 육성사업 등으로 이렇게 사용토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직접지원 사업비는 2월부터 지원하고 일반지원 사업비는 마을별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신청 결과에서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모를 했어도 떨어졌어도 말씀도 안하신 부서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보고가 두 권이나 되어나서 저는 기본에 것을 갖고 할랍니다. 6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판촉활동 전개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우리 장흥군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아주 계란의 노른자위 같은 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앞으로 마케팅 전략에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건데 농·수·축산물 판촉활동 전개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약간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 농·축산물 판매하는 박람회 같은 것이 있드만요. 박람회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박람회가 있는 데 장흥군을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갈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서울가는 길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장흥군을 찾아볼려고 하면 부스가 없습니다, 부스가. 장흥군에서 나온 판촉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부스가 제대로 된, 지금 사람의 소비자 심리는 이렇습니다. 적은데 보다는, 구멍가게 보다는 마트로 갈려고 하고, 마트보다는 대형마트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좋은 물건을 갖고 가서 쪼작 쪼작하니, 때작 때작하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부스를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줬더라면 상인들도 가서 자부심을, 자긍심을 갖고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냐, 소비자 심리라는 것은 얼른 눈에 뜨인 대로 가게 돼있지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APC 경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흥 정남진 농협에서 APC 관련해서 유통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산림과장님이 여기 계신줄 알았는데 지금 가시고 안계신 것 같으니까 부군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 제가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할 때도 버섯 생태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APC 건물 앞에 다 아시겠지만 그 생약초 가공공장인가 그것 뭐 판매센터를 했는데, 1차 공모가 아무도 등록이 안돼있고 2차 공모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차, 3차를 하셔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겠지만 버섯 생태체험관 조성을 이 업체를 주기 위함이면 지금 그 건물에다가 본 의원의 생각은 군민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버섯 생태 체험관 조성을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4억2,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없는 버섯 생태 체험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관과 왜! 꼭 굳이 한쪽에다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주더라도 공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도 없었고 저희들 균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균특인지, 국비인지, 지방비인지도 명시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면 아무래도 그 곳에서 지급을 해주면 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를 누구를 주니, 누구를 주니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부군수께서는, 마케팅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심을 하고 이 업체 선옥규 대표 업체를 주더라도 거기다가 좋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활용방안 APC도 활용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APC도 어차피 장흥의 농수축산물이 다 나오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체험 전시관을, 버섯 생태 체험전시관을 거기다 해놓으면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 다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케팅과장님 잘 들으셨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 부분은 고심하고 고뇌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몫이고 행정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을 보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장흥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장흥초등학교 뒤에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가 한번은 가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초등학교 뒤에 보면 행정이 정말 잘못했다는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거기 장소입니다. 왜, 거기는 지금 허가 승낙서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초등학교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준공검사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 초등학교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 초등학교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길을 반드시 낸다든지 그렇게 할려면 초등학교를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데 그때 거기는 이미 허가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거기는 그 도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차가 통행을 많이 하는 도로도 아닌데 굳이 거기를 개인들의 집까지 헐어가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은 그 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개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민이 피해를 봐서는 되겠습니까? 민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길을 아무리 가서 봐도 몇 번을 가서 봐도 이 길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범지역도 아닙니다. 학교 담이 딱 쳐져서 그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길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마케팅과장님도 그 장소를, 지역개발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은 아직 하기 전이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셔버려놔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도시계획 도로 학교 뒷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부분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 117m를 지금 내는 과정에 8m 보폭으로 해서 하는데, 그 학교가 지금 있는 건물은 이게 지금 40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 돼있는 상태에서 자기 학교 땅 부지에다가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데 건물이 지금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먼저 있었냐, 아니면 건물이 먼저 있었냐, 이걸 볼 때 도시계획이 이미 선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도시계획 선을 침범을 해서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학교를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만이 원칙인데 지금 철거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부분이 그 부분을 이해관계자하고 돼있는 관계 공무원도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사용승낙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거기 구간을 6m로 그 폭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게끔 돼있어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8m 이렇게 쑥 오다가 그 구간을 갖다가 6m로 조절을 줄여 버리면 병목현상이 오니까 시발부에서부터 그 구간까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6m로 오지, 쑥 오다가 줄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각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발주가, 실시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나가야 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이 사업은 이미 또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인들한테는 다 설득이 돼가지고,
화자
김화자의원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이해관계인들이 그것 사용을 허가를 했겠습니까? 또한 길이 8m를 가다 6m 간다면 이것 지금 사다리꼴 모양 형인데, 그 길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그렇게 중요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의혹을,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학교 측에서도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거기 경찰서 지구대에다가 순찰 강화를 많이 요청이 돼가지고 그런 필요성은 이미 상당히 깁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더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될려면 빨리 돼야지, 그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그 뭐입니까, 도로개설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항상 더 비싸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보상비가 제대로 나가든 안나가든 그건 떠나서 그렇다면 8m로 하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 길이, 개발을 한다는 길이 넓은 8m 길이에서 6m로 줄어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8m 하세요! 그랬다면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드리죠. 그러면 이 항간에 의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혹이란 것이 있어요! 그 개발을 해서 꼭 불요불급한 개발이라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개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꼭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8m로 하십시오! 왜 8m로 안하고 6m 줄입니까? 나는 키운 것은 봤어도 줄인 것은 안봤습니다. 하물며 행정에서 장흥군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마케팅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거기 길을 갖다가 병목현상을 크게는 해도 줄이는 법은 없습니다. 8m로 하십시오, 차라리! 집이야, 그 집들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마당에다, 대문 앞에가 아니라 길가에다 신을 벗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왜 공무원이라고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지역상가 활성화 추진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읍면 순회 깜짝이벤트 뭐 시장의 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상가 활성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진즉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야기는 해놨고 예산은 서져 있는데 또 엉뚱한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벤트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역상가가 활성화 될려면 상인회가 활성화 돼야 합니다, 상인회가.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상인회로부터 뭔가 뭣을 좀, 색다른 것을 의욕을 부여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는 제쳐놓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 이건 안맞는 겁니다. 이게 건물만 짓고 실속은 없고, 건물만 짓고 또 실속 없이 행사만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핵을 모르고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핵을 모르고 이것저것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것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 상가를 활성화 할려면 상인회부터서 결속을 시켜내고 그들로부터서 뭔가 색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줘야 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일단 이렇게 활성화 될려면 금년에 보시다시피 2,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1단계로 활성화를 시키는 그 분위기 조성을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이게 나가야지, 어떻게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진지 견학도 간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속을 갖게끔 그 분위기를 조성할 차원에서 6개 읍면 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란다 이런 단계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깜짝 이벤트 이전에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것이 내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제 일자리 창출에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지역상가를 활성화시키게 할려면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붐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무튼 이벤트 이전에 상가활성화까지 염두해 뒀다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염두해 안뒀으면 그 지역에 상가활성화부터 시켜가지고 그사람들로부터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조언을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상인회 간담회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분위기 조성에,
정주
황정주의원
상가는 있어도 지금 결속이 안돼 있는데 그리고 뭔가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뭔가는 하고는 싶은데 지역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거든요. 우선으로 그 부분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정남진 장흥몰 전자상거래 그리고 APC 관련된 무슨 판매장 또 미셀위 브랜드 활용방안,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근본이 뭐냐! 지역에 있는 명인, 명품, 명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케팅 전략에서?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전략품목으로 해서 나온 품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품목, 표고버섯이라든가 또는 키조개, 매생이,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흥군에 우수 농산부분에 명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한다면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명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미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디자인 개발비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물론 외형적으로 그게 나타나기는 합니다마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게 AP 품목으로 해서 10개 품목을 선정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에 또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지역에서 더 많은 명인, 명품, 명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자몰이나 마케팅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명인, 명품, 명소 찾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개인 친분관계로 해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판매전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이나 APC 장흥몰이 크게 성공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회라도 개최해서 명인, 명품, 명소를 찾는 그런 행정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다음 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비사업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시장 정비사업은, 관산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완공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손도 지금 못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이 시장 장옥사업하고, 이 사업이 과연 예상했던 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있는데 또 이게 올해 한다 해갖고 내년으로 미뤄지고, 내년에 재명년으로 미뤄지고 또 이러는 것 아니냐, 왜! 지금 거의 구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하는데 안나와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엊그저께 구정 바로 쇠고 관산서 지역경제마케팅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와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이래가지고 제 기간 내에 하겠느냐 하는 의혹을 안살래야 안살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시장 장옥 정리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것 별개 추진하고 안하고 이건 물어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같이 통합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 입주 두 동에 있는 입주한 사람들, 언제 입주하고 나중에 입주하고 이건 소란의 여지만 있을 뿐이지 그건 필요없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한 사항을 봐도 불필요한 것 가지고 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그냥 추진을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 기입니다. 또 이거 시간을 자꾸 넘겨가지고 이거 지연되면 어쩌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통합용역 들어갔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젠 제 입장으로써는 통합용역이 언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일정을 시간대 별로 아니 일자별로 이렇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통합용역은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이주대책은 언제까지 세우고, 또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일자별 계획까지 서 앞으로 얘기해야 내가 믿지, 하겠다, 계획이다, 이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계획을 날짜별로, 시기별로 딱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합시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서는 아까 김화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와 업무협약을 해서 의회에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역마케팅과장님, 각 6개 읍면 시장료 폐지문제를 했는데 그때 바로 조례제정을 해서 우선 폐쇄시키기는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료를 폐쇄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진행은 어디까지 돼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그랬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서 각 시군간에 형평성이 유지가 다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측면은 손을 데지 아니하고 운영적인 부분부터 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시장료를 안받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안받고 있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받고, 또 관계 6개 읍면 담당자들 제가 또 연석회의도 같이 해가지고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안시키고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받고 안받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장직무대행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 이상으로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승일
이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영목입니다. 올해는 기축년 소해의 해입니다. 소는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가장 친밀스럽고 실용적인 동물로 사랑받아 왔으며, 꿈에 소가 나타나면 부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 모두가 부자되는 소의 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RPC 브랜드 파워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정남진 장흥한우 특구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RPC 브랜드 파워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쌀 수입 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등 유통 환경변화로 품질 차별화가 불가피하여 통합 RPC 중심으로 규모와 전문화를 통한 대표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남진 농협 RPC에 이물질 선별기, 색채 선별기 등 시설 현대화에 총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미곡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유휴농지 도로변 등에 동계는 유채, 자운영, 하계는 메밀, 코스모스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여 농어촌 경관을 유지 관광자원화로 소득 창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에 하계는 2개 마을, 동계는 8개 마을, 총 10개 마을에 111ha를 재배하여 1억2,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회진면 산저마을은 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유채, 메밀을 식재하여 인근 문학 관광자원과 연계한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회진 산저마을 등 53ha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경관보전 및 소득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표고버섯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화품목인 표고버섯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하여 버섯연구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1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량 균주확보, 기능성 연구, 다양한 가공상품 등을 개발하여 고소득 특화품목으로써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제 2차년도로써 3억3,000만원을 지원 우량균주 수립, 브랜드 개발,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 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여성의 복지향상으로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퇴비사 설치입니다. 농업 부산물을 양질 퇴비화 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를 중심으로 50동의 양질의 농산 부산물 퇴비사 설치 사업비로 약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7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댐, 보성강 수계권역의 관행적인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광역 친환경 단지조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장흥댐 수변구역인 장동, 장평, 유치면 일원에 경종 및 축산과 연계한 자연 순환형 등 총 8개 사업에 약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자재 생산시설 등 7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축 순환 자원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 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의 근간인 흙 살리기를 위한 지력증진 사업으로 자운형 등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 등 3,346ha에 35억9,0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문제 대두 등으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쌀 광역단지 조성, 고품질 햅쌀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4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확대조성으로 친환경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안정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직접직불제, 친환경 인증비 등 3개 사업에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인증면적 확대 및 생산의욕 고취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인력 절감형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작목반 등에 노동력 절감과 농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약4억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과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벼 육묘형 포대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 약 8,900ha에 대하여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형 포대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9억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노동력 의욕을 고취,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예년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책안을 마련,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해 적기에 공급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에게는 재배 당년도 10월중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하고, 익년도 3월에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하는 변동형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약 9,300ha, 벼 재배농가 7,400농가에 약 70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5월중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보리 수매 감소를 인한 동절기 새로운 소득작목 확보의 일환으로 바이오 디젤용 유채 100ha를 시범 재배하여 신 에너지 기능 가능성 모색 및 경관 자원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산비 절감 농업인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등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 경영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난 정리추경 때 편성한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하여 지력증진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며, 위원회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쌀 브랜드 전문 가공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 현미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 신제주시 애월읍 소재 친환경 전문쌀 가공단지 시설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친환경 쌀 판로확대로 친환경농업 지역 이미지 선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7쪽 탐진강 장흥교, 예양교 꽃거리 조성입니다. 우리지역 대표적인 상징물인 탐진강 장흥교, 예양교에 사피니아 등 특색있는 꽃 박스를 설치하여 하절기 가로경관 조성으로 내방객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산뜻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대규모 친환경 시설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장흥읍 순지리 일원에 사업비 약 40억원의 규모로 부지 9,100평에 경량철골조 벤로형연질 시설 하우스 6,869평의 친환경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고소득 특화작물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는 지난해 4차 공모에 걸쳐 자부담금 15원이 확보된 관산 소재 토마토 생산조직인 옥동 유기농 작목반이 선정되어, 금년 영농법인으로 전환 후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 과수 특용작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 유실수 조성, 엽연초 재배 시설사업,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등 총 7개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신규 시장개척 등 농가소득 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유류 등 시설원예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토마토 양액재배 시설 등 총 5개 사업에 약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21쪽 생약초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특화전략 품목인 비파 등 기능성 생약초의 재배시설 현대화 신축 관정개발 등 시설 개선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기능성 생약초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각종 예방사업, 꿀벌기생충 구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 실시, 브루셀라 검사 등에 약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도 가축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 피해 극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축산 환경개선 및 왕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축사 악취발생 방지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 환경개선제 및 닭, 오리 농가 왕겨 지원사업에 2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 축산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24쪽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댐 상수원 및 남부 해안선 주변의 오염원 근절을 위해 퇴비사 등 3개 사업에 약 6억원을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오염 근절에 기여코자 합니다. 25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등 6개 사업에 약 3억원의 사업비를 축산농가에 지원,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축분뇨 퇴구비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경종농가, 축산농가가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단지 축산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퇴구비 이동 설치사업비로 약8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공동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로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토요시장 한우전문 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전국 최고 한우 전문판매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토요시장 한우 할인 판매장에 장흥산 한우를 100% 납품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000두 규모의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및 퇴비사 관리 시설비로 약 17억원을 지원, 한우전문 산업단지를 조성,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장흥한우의 명품화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장흥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등급 출현율 도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장흥산 한우의 대도시 고정 출하의 장기적 유통망 확보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새로 생산업체인 퓨리나와 전국 한우 공급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FK파트너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출하손실 및 유통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한우 사육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확대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5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배합사료 대체사료 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30쪽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 6개 사업에 19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하고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과 양질의 한우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정남진 장흥한우 특구 추진입니다. 장흥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가칭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구 주 사업으로는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사육기반 시스템 구축,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시설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에 약 255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의 쇠고기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이 결합된 최고의 명품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봐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한 2년을 끌어왔던 사업으로써 친환경 쌀 브랜드 전문 가공시설 사업해서 제주도 친환경 쌀 전문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것이 사업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것이 2년 정도 표류를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물가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상승을 해서 제주도에 과연 이런 가공공장을 시설할 때 실현 가능하겠는가 그랬는데, 행정이나 또 할려고 하시는 업자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보조사업이 어느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군에서 행정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다른 신규사업, 또 다른 신규사업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가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도산된 확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보조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전략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강구책을 생각한 것은 있으신지요?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8월말까지 인데 지금 작년도 알다시피 원자재 가격에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다 해가지고 뭐 이 사업비로는 최소한도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25% 이상 원자재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관내로 봐서는 제주도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타도에 지금 즉 말하면 유통을,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도 이런 사항을 얘기해서 도차원에서 먼저 대책을 강구를 해주라 해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면 군에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 장흥군은 아르미 쌀도 있고 참 좋은 쌀이 많이 있는데 브랜드화, 전국에서 하는 브랜드화 되는 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화 된 쌀이 왜 그렇게 해남 옥천 쌀 같은 것은 이렇게 좋게 했는가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저온저장고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업이 또 우리 쌀이 나가서 제대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대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것을 빨리 해야 우리 즉 말하자면 우리 쌀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도에 가서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안드리는데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 다음에 18쪽을 봐 보시겠습니다. 18쪽은 전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이 사업이 옥동 유기농 작목반으로 가게 됐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부담 능력이 지금 15억7,600만원이나 돼놔서 굉장히 자부담 능력에 부담이 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3월 15일날 결과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그때 안나오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여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한 2년 정도 표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장흥에다 하고 있네요?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준공이 한 6월말 정도에 될텐데 1년 동안에 그 전년도에 3월달에도 못했던 것이 5월달부터 이 시설 원자재 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꼭 해달라는 것 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보조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5억7,600만원이란 자부담 확보 부분은 그랬는데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막상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있어야 될텐데, 시설비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도 뭐 전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안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월말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다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또 부대시설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자
김화자의원
신규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이렇게 친환경 시설 원예단지가 들어선다면 우리 장흥 군민의 일거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이 정말 한시름을 놓고 정말 원예단지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벼 육묘형 포대 상토공급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세밀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즉시에 보급하겠다 하셨는데, 그 의회까지 얘기하시고 그러면 사업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은 기업자가 정해지거나 해야 만이, 지금 바로 공급신청을 해야 만이 제 시기에 지금 현재 2월인데 지금 농한기에 육묘상자에 흙을 담는 시기입니다. 농촌에 가면 벌써부터 모 상자를 움직이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으로 공문 하달해서 상토공급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아직은,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겁니까? 앞으로 희망 농가를?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뭐 내주 간담회 때 보고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는 우리가 해년마다 농민회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고맙다는 말도 안받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몇가지 안을 가지고 인접 군에도 하지만 쿠폰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최종적인 것은 벼를 심어가지고 한 것을 그 목표 아닙니까? 못자리 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서너가지 방법을 갖고 꼭 상토를 공급해가지고 그 후유증보다는, 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안을 서너가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다음 화요일 날 보고를 해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토공급을 합니다. 그러죠? 포대상토를 작년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물량을 10톤 정도 받았는데 15톤 정도 신청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나머지 5톤 추가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당초에 물량 우리가 예상했던 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한 회사가 1년에 몇 톤 정도 나갈 것이라고 미리 흙을 꾸어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급하게 추가 물량이 들어와 버리니까, 급하게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급하게 만든 흙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농가가 지금도 인식부족으로 포대상토를 원하느냐, 황토를 원하느냐,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친환경 유기농 이러한 선진농법을, 곧 우리가 관행농법을 벗어나서 선진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대상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거든요. 주민들이 작년에 처음 접하니까 인식부족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 농가들이 그렇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민들이 더한 것을 줘도 고맙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업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진농법으로 가는데 대해도 그 군민들의 여론에 흔들림이 없이 이것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전문 분석을 해보면 포대상토가 옳다는 판단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포대상토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가야지 지금 여론 수렴하고, 지금 읍면에 아직 작년에 물론 신청 받아놓은 물량이 있겠지만 작년하고 또 다를 것이란 얘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다 보면 어쩌면은 또 못자리 시기까지 가서 어려움을 겪을, 난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것은 지금쯤은 공급량이, 배정공급량을 배정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야 3월달에 공급하면 4월달에 못자리 합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한달밖에 안남았어요. 이것이 공급시기에 맞게끔 유효적절하게 공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자꾸 얘기지만 그 우리가 퇴비를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반퇴비, 그린퇴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퇴비와 그린퇴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일반퇴비의 지원비가 다르고 그린퇴비의 지원비가 각각 틀리죠? 똑같이 60%를 보조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일반퇴비보다 그린퇴비가 더 비싸죠?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데 그린퇴비와 일반퇴비의 차이가 우리가 친환경 퇴비, 어차피 이건 숙성을 시킨 퇴비거든요. 우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괜히 그린퇴비라는 이 분석표가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석표가 나와서 그린퇴비라고 명 지어서 지원을, 더 가격이 더 비싼 것인지, 도대체 내가 그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분석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물론 실무자께서 분석표 안받고 그린퇴비와 일반퇴비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만,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같은 예산이면 좀 농가에 부담을 줄이고 많이 공급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탐진강 장흥교, 예양교 꽃거리 조성, 이것은 작년에도 물축제 기간 동안에, 물축제 기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했던 것으로 선호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는,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별개겠지만 이 자리에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타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물축제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 각 마을에 가면 노인정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하시고 노인정에 출근하면 하는 일이 장기 놓고 화투치시고 또 음료 한잔씩 하시고, 해지면 집에 가고 그러면 내일은 뭐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생을 마감하는 준비하는 것이 똑같은 것만, 희망이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러한 노인정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러한 물축제 관련된 경관 보존사업을 한다하면 우리 장흥군내 노인정마다 다 할 수 없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곳 몇 군데를 정해서 당신들은 해바라기를 기르시오, 당신들은 민들레를 기르시오, 당신들은 여름에 피는 국화를 기르시오, 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드리고, 그걸 물축제 때 가지고 나오시게 하고, 진열하고, 정말로 잘 길러지고 성심성의껏 해놓은 노인정은 시상을 하고 이렇게 좀 확대해 갔으면 하는, 그래서 그 매일 똑같은 놀이로 발전 지향적이 못된, 똑같은 놀이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노인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다 맡겨버리고, 꽃을 전문적으로 기르는데다 맡겨버리고 화분 갖다 시설하시오 해서 사업비 얼마, 이것 주는 것보다는 순수한 우리군민이, 우리 어르신들이 기르는 우리 꽃으로 한번 진열해보는 것도 명작이지 않겠냐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어느 사업자 일부분에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우, 장흥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거리 운송에 따른 지육감량 손실 예방차원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군민들에게 한우농가로부터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정말로 건의해야 합니다. 지육감량 뿐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운수업자한테 소만 맡기면, 갖다 퍼놔 버리면 뭐 생체감별사인가 지육감별사인가 뭐 하신분의 처방에 따라서 당신소는 A플러스요, B플러스요, 투플러스요 하는 판결만 받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 입회하에 이래서 당신은 투플이요, 이래서 당신은 뭐 이렇게 등급이 판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판정되는 데로 우리는 결과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사람의 손에 농가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님께서는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법 개정이 좀 돼야 하고, 법 개정도 될 필요성이 있고, 구조가 좀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운수업자가 소를 싣고 가면, 가정이 축산농가가 기를 소를 싣고 올 때는 조심스럽게 싣고 오는데 도살장으로 싣고 가는 소는 속력제한도 없이 멋대로 차만 안넘어질 정도로 과속으로 끌고 가버리다 보니까 소가 넘어졌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피가 뭉쳤는데 이 지육판결사가 당신 소는 어느 부위에 피가 뭉쳐서 50㎏ 감량했습니다, 하는 판결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축산농가가. 이러한 구조개선을 하루속히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성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농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단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뭐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한우농가가 이렇게 농간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년 중으로 따져보면 장흥군에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두수만 1년에 나간다손 치더라도 수십억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편차가. 이런 것들은 참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이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장흥한우 유통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출하를 대비해서 거기 표에도 나왔지만 약 운송료 5만원, 상장수수료 10만원, 지육감량 15만원해서 약 30만원의 출하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실익이 갈 수 있겠냐 해서 지금 고민을 한 것이 이 프리나 사료하고 FK 파트너스인데 거기는, FK 파트너스는 중도매 51명이 주식을 출현해갖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전국에 약 5,400개 거래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리나 사료는 거기를 중간에서 대행해주고 FK 파트너스는 현재 여러 가지로 재정적이라든지 불안정한 그래서 프리나 사료는 사료를 공급하는 걸로 하고, FK 파트너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대행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해서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충남 홍성에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5억원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보증료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마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는 정식적으로 아마 출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즉 말하자면 개선이 될겁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소를 출하를 할 때 대개 어디 도축장에서 저기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나주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마장동쪽으로 뭐 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마장동도 가락동 시장으로, 마장동으로 출하를 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도축장, 우리 장흥한우가 도축이 될 때 그 도축장 내에서 그 고급육, 고급육에 관련된 타 시군에 비교해서 뭐 몇%다, 이런 것 지금 자료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급육이 전라남도, 아마 도가 54%인데 우리는 66%인걸로 한 15% 이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고급육이.
정주
황정주의원
어디서 저기 한겁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평가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출하해서 도축을 했을 때, 고급육 생산부위를 전라남도 평균하고 했을 때 즉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15%정도 차이가 나서 우리가 높다? 아! 그럼 최고로 높은 겁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겁니까?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는,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이보다 더 뭐 높은 데는 없어요?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강원도 횡성이라든지 이런 방목 축산하는 데는 아무래도 높죠.
정주
황정주의원
이제 현재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면 지금 장흥군에서 한우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게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급육이 안나오면 이건 손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규모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비교분석을 분명하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사료,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료공장이 가동이 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TMR과 관련된 이 사료를 먹이는 것 하고 다른데 또 TMR 사료를 먹인데 하고 또 비교분석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고급육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한우농가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고 또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지원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분석한 것은 지금 아직 안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아마 우리 자료는 안나오는데 그 위에 시험 연구기관 같은 데는 아마 기초 자료는 있을 겁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초 자료를 한번 뽑아보고 이 고급육 비율이 낮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소만 많이 키우고 벌어들인 돈만 많이 있다 해서 축산농가, 장흥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른말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상입니다.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TMR사료를 그 하나를 더 시설을 할려고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장흥 군내에서 TMR사료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 TMR사료로 인해서 그 고급육이 안나와 버리고, 다른 것보다 고급육 비율이 낮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농가에 TMR사료 규모만 키우고, 또 거기 지역내 사료회사에 이득만 줄뿐이지 축산농가에 개인적으로 손해가 가고 그러면 그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TMR사료를 하나 증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분석부터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그리고 그게 좀 비율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보다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구조개선을 해서 질을 높여 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섣불리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이 고급육 비율이 전라남도 15% 상회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TMR사료 그 영향이 크지 않느냐,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주
황정주의원
지역 내에 나와 있는 TMR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고급육이 높아졌다 하면 오죽 경사스런 일입니까마는 그런 비교분석을 해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런 것도 좀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역시 한우산업이 도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군에서 투자에 비해서 가장 소득창출이 높은 것이 한우 산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흥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것은 정말 진즉 했어야 할 사업이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이 구정 무렵에 출하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출하가 돼가지고 5일만에 판매가 됐습니다, 5일만에. 저희 집에서 계근을 해서 5일 동안에 감량이 된게 평균 80㎏였습니다. 지금 잘 비교 분석해보고 더 애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0㎏면 당시에 평균단가가 1㎏당 16,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는 이 수치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따른 운송료가 120만원을 줬어요, 운송료. 그래서 이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추진하고 있구나, 늦었지만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충남 홍성에 있는 이쪽과 연계 계약체결을 해서 공급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하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도축장 유치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또 육가공 공장도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한우농가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1두당 150만원의 순수익을 더 창출해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흥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키우잖아요? 4만여두 이상 될 것인데 이것이 곧 이를테면 사료 값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부군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흥군이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이 총력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이영목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도 제가 좀 검토가 돼가지고 뭐 혐오시설이다, 뭐 환경문제다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논의가 안되고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된 어업용 면세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도 차원의 대책으로,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 및 어선을 이용한 수산업 종사자이며, 개인별 이자 상환액의 2% 이내이고, 대출액 한도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원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행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지원대상자 383명을 확정하였고, 7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흥김 우량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해역 김 품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품종이 양식되고 있어 해양 여건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에 해조류 품종도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김 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3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품종 3~5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차 년도는 모조채집 양식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2차 년도는 품종별 사상체 확보 시험어장 환경조사를, 3~4차 년도는 품종배양 인공종묘 양성을 실시하고, 5차 년도는 인공 종묘를 양성하여 우리 해역에 맞는 종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김 물류센터 지원입니다. 장흥 무산김 생산에 따른 유통의 일원화 및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중간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억원을 지원하여 200~300평 규모의 김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김 양식 기반구축입니다. 11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대형 CCTV설치, 김 냉동망 보급,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산김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타 지역과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개량부자, 개량부죽, 김 육상 채묘시설 등 7종의 16억원을 지원하여 무산김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형 CCTV는 주요 항 포구에 설치하여 이력제 자료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냉동망 양식 기자재 공급은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매생이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매생이는 장흥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으나 그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근 가공공장에 원초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원초공급에서 탈피 2차 가공으로 브랜드화 하고, 장흥의 매생이를 재조명하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0억을 지원하여 매생이 동결 건조시스템 가공라인 포장설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투자업체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균특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2010년 3월에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매생이 생산기반 시설지원입니다. 일시적 대량 생산되는 매생이의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 출하조절로 인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8,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저온저장시설 1개소와 매생이 채종지 1개소를 채종시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꼬시래기 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6억원을 지원하여 기존시설 현대화와 가공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꼬시래기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3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한 꼬시래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꼬시래기 면적을 20ha에서 50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어류양식 생산지원입니다. 육상 어류양식 어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독제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특산 표고넙치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수산물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고넙치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소독제 2종외 14톤과 백신 60ℓ 수산물 이력시스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독제와 백신은 하절기 질병예방을 위해 고수온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고, 수산물 이력 시스템은 8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뱀장어 생산량은 14어가에서 연간 900톤을 생산하여 200억 이상의 생산소득을 가져오고 있는 효자 품목입니다. 친환경 기자재와 지역 브랜드를 표기한 실명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피쉬펌프, 수질환경 개선제와 양식어가 실명을 표기한 포장재 400묶음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자재 지원은 5월까지 완료하고, 포장재 공급은 1월까지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5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웰빙 표고넙치 브랜드 개발입니다.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으며 웰빙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버섯성분 추출물 발효제를 넙치에 투여하여 기능성 넙치를 생산, 타 지역과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발효제 공급 추출 및 발효제 생산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발효제 공급은 5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표고버섯 발효제 생산시설 설치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추진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1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고막 20ha, 바지락 10ha, 새고막 10ha, 피조개 10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선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특산패류로 생산되고 있는 키조개, 고막, 바지락 등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바지락, 키조개 등 40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고막, 바지락 양식사업은 지선 어촌계에 지원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새고막, 피조개 양식사업은 영어법인에 지원하여 6월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0년도 초까지 활발했던 피조개 양식이 10여년 전부터 생산이 되지 않아 장흥산 피조개 명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양식어장 정화 및 재배치입니다. 노력도 미역 양식어장은 장기적인 연작에 의한 노후화와 육상 오염물질 유입으로 퇴적물이 누적되어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계획적인 어장배치가 되지 않아 불법시설이 많고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인근 김 양식 주민들은 어장 재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8,750만원을 지원하여 어장 재배치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장 재배치는 미역시설 시기 이전에 추진을 목표로 하고, 금년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반영 어장면적을 현실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특별어장 정화지구로 선정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금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00ha 이상의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양 수문과 관산 신월 어촌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계의 자율적인 자원조성 생산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5개의 자율공동체를 육성하였습니다. 2월까지 공동체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3월에 착공,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낚지 자원관리를 위한 통발어업에 대한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1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김의 수출용 가공공장, 해조류 자숙시설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가시파래, 김, 미역 등 가공시설에 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해에는 65억원을 투자하여 조미김 수출을 위한 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하여 산지 수산물 처리를 위한 가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김 수출 가공시설은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해조류 자숙시설 현대화는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에 대한 가공시설 현대화로 부가가치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역 자숙 노후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 연간 미역 생산량은 15,000톤으로, 전량 자숙처리 되고 있는 기존 미역 자숙시설 1개소 폐지로 인해 가공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공시설도 노후화되어 현대화된 자숙시설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음은 18쪽 수산물 규격출하 및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수산물 실명제 유통 규격 출하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우수 수산물에 대한 판촉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산물 규격출하 자재 공급으로 무산김 띠지 400만매, 무산김 박스 5만장을 9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판촉행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 추석 명절을 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산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소비자들은 각종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은 물론 그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우수성 등을 기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우수 특산물인 키조개, 꼬시래기, 매생이, 무산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장흥 무산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까지 생산자 단체 구성 및 법인을 구성하고 11월까지 지리적 표시제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5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토록 할랍니다. 다음은 20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건립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22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9월에 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금년 3월에 완료됩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4월에 착공,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간부지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은 1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3월까지 토지를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4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덕권역 8개 어촌계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2008년도 발주사업은 다목적 작업장 등 4건을 완료하였고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어장 진입로 등 생산 기반시설과 쉼터조성, 체험광장 등 어촌관광 기반시설은 5월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발주사업은 부잔교식 계류시설 2개소로 2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할랍니다. 다음 22쪽 해양낚시공원 2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을 지원하여 콘도낚시터, 인공어초, 가두리 낚시어장, 산책로, 파고라 등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총 50억원 투자 계획으로 2008년까지 35억원을 투자 1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사업 완료와 10월 15일 개장운영으로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411명이 방문하였으며, 2,9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파고라, 산책로 개설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자의 산 승낙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면담 및 사용승낙을 위한 방문을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협의시에 파고라, 산책로 사업을 재검토 하고 신규 시설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350억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69억3,500만원을 투자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착수되고, 지난해에는 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0.2㎞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500m와 기타 구조물 사업이 추진됩니다. 6월까지 설계도서 및 착공하여 10월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3차 예산이 69억원으로 10년 동안 추진시 매년 6~7억원의 배정으로 이 예산을 적용하면 실제 사업물량이 축소되고 공사기간 단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기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동끝 물양장 개발입니다. 당초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계획에는 동끝 선착장 및 물양장 시설을 위해 85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두차례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3차 계획에 미 반영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물양장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16억원의 사업비로 물양장 160m와 기타 구조물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3억, 군비 2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도서를 작성,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창 사촌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농어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해안가에 대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안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억원을 지원하여 장흥군 안양면 해창~사촌간 연결도로 400m를 추진하겠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 자체설계를 지난해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착공,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26쪽 어촌 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우리군 어촌 정주항은 총 27개로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 투자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상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보수·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여 용곡 선착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착공, 8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방식을 개선 선착장 연장시설을 지양하고 통수시설, 부잔교 등 대체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물 양육을 위한 부잔교 설치입니다. 수산물 위판장을 이용하는 어선들이 간만의 차와 관계없이 어선의 안정접안 및 신속한 어획물 운반을 위해 설치하고 정주어항에 대하여는 시설미비로 어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낙후 항을 선정하여 부잔교를 설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위판장과 낙후 정주항에 대한 부잔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할랍니다. 다음은 28쪽 민물고기 잡이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정남진 물축제는 탐진강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물고기 잡기 행사는 필수적이고 다수의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정남진 물축제부터는 행사기간 중 매일 1회씩 체험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방문객들에 대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200만원을 지원하여 방류어종과 체험장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험장 입장료 징수와 체험장 바닥정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키조개 축제지원 및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키조개 음식축제 행사지원입니다. 6,000만원을 지원하여 키조개 및 특산품 판매 각종 공연, 경연, 수산종묘 방류 행사를 추진토록 할랍니다. 또한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월에는 어촌계장 해외선진 수산국 견학을 실시하고 6월에는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과, 8월에는 어업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친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쪽입니다. 폐통발 어구 수매 및 수거처리입니다. 연안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를 22mm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18mm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 단속시 바다에 방치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법어구 교체에 따른 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여 10만개의 통발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랍니다. 통발 어업인의 동향입니다. 통발 어업인들은 그물코 규격과 제한규정 개정을 7개시군, 고흥, 보성, 장흥 등 7개시군 연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규정 준수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하고 직적접인 연관이 되는 것은 친환경농정과, 또 여러 가지, 여러 과가 받고 벌써 앞으로 남은 과가 4개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모시고 군정보고를 통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4개 품목입니다.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예, 낙지, 키조개, 매생이,
월연
황월연의원
4개 품목, 또 매생이, 키조개, 낙지, 김, 무산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산을 쓰지 않는 지역은 청정해역이지 않겠습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러면 수산물은 벌써 관행법에서 관행양식법을, 관행법을 떠나서 농사로 얘기하자면, 관행농법을 떠나서 관행농법에서 저농약으로, 무농약으로,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절차가 네 다섯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산김으로 출발한 것은 우리는 유기농으로 바로 건너뛰어 업그레이드 한 것 아니겠어요?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부위별로 보면, 군정보고 때 봐보면 우리가 장흥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고 든든한 10개 품목 중에 수산물을 유난히 4개 품목을 쪼게 놨다는 말입니다, 수산물을. 그리고 요즘에 군수님이 다니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산물이 장흥군에서 수익을 담당하는게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수산물은 정확히 판매통계가 제대로 안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대충 아까 매생이도 지금 정식으로 면허나 면적을 따져서 생산량을 예측한 것이고 또한 낙지 역시도 낙지통발 면허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고,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허가 건수가 그건 낙지는 사실은 허가건수를 찾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위판실적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판실적이 금년에서야 우리는 하나 위판장을 개장했거든요.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한 5백 한 20건 허가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강진, 고흥, 보성, 이렇게 해 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위판을.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그분들의 통계적인 숫자로 해서 연간 250억에서 한 300억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위판실적을 보니까 지금 작년 10월달부터 2월 1일까지 한 10억8,000만원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이 통계를 연차적으로 보면 낙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250억원은 더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에 와서 위판하고 있는 양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위판하고 있는 양이 3분의 1이 될런지 안될런지도 잘 모르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판을 하지 않고 일반 상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고 또 뻘낙지 잡은 우리 어민들이, 어머니들이 잡은 것은 더군다나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니까 더군다나 이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런 건데, 정말로 우리 수산업이 날로 발전을 하고 이번에 무산김 선포를 위해서 무산김 주식회사까지 출범을 시킨 우리 장용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부군수님 계십니다. 계시는데 표고, 과장님 표고 들어보셨죠? 표고가 많다 보니까 표고넙치까지 이제 하실란다, 그 다음에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한약 들어 보셨죠?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기업지원과, 기술센터, 농산과, 또 지역개발, 마케팅과, 뭐 하여간 지원할만한 데에서는 다 한약이고 표고 지원합니다, 지원을.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은 업그레이드해서 유기농으로 간 이 수산분야는 수산과 아니면 지원한데가 없잖아요! 수산과 외에 어느 과에서 지원한데 있습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지금 마케팅과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도 여러 차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수산이 전담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산에 대한 지원은 단일화가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이제 이렇게 봐보면 다른 분야에 우리 지금 현재 한방 한약제를 만들겠다 라고 한약제로 지원된 분야에 10분의 1만이 수산분야에다가 투자를 해줘도 장흥군 수산이 여기까지를 가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장흥군은 어찌 보면 어민들이 아까 자료에는 15%의 감소를 보고 유기산 포기를 하고 무산 선포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는 대가를 부여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하면 농기계, 농기자재, 비료, 농약, 거기다가 부족해서 친환경 직불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도 3~4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유기농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비교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는 아까 부죽 또 띠지, 또 뭐 있습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지금 김 냉동망이랄지 또 그런 것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정말로 이건 무산김 선포식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놓은 이 프로젝트 하나 정도면 어민들에게 직불금이 아니라 상금 차원에서도 현금 보상이 돼야 합니다. 다른 품목으로 봐 봤을 때, 다른 농산물의 장려품종으로 봐 봤을 때, 이렇게 어민들을 홀대시키고 이렇게 어민들을 비보호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어민들은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위기난 속에서도 주식회사를 출범하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주식회사를 출범하게 되는데 정말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폭넓은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다행히도 미역은 우리가 채묘를 할 때 종묘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지만 김은 아직 전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김 종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까 좀 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히도 우리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또 매생이 또한 우리가 틈새 영어로 봤던 것이 효자상품이 되어 버렸는데 매생이도, 이것 또한 정말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부족해서 옛날에 내저에다가 우리가 몇 어가를 합해서 세척기 하나씩을 공급했는데 지금 부족해서 개인들이 전부 시설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그 세척기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하도 현지를 잘 다니시니까 우리가 통상 예로 한재기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재기의 보관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루빨리 보관이나 하기 쉬운 냉동보관이나 하기 쉬운 쪽으로 해야 되고, 지금도 어민들이 매생이 그때그때 시세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손실이 눈앞에 보고도 팔 수 밖에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빨리 저온저장시설이 빨리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때이기 때문에 때가 기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갔어요. 늦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보면 다른 과에는 업무보고 때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하는 예산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그런데 수산과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까 한 건인가 있던가요?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사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래서 이러한 매생이나 김, 우리가 양식하고 있고 미역, 꼬시래기, 쇠미역, 이러한 농가들에게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뛰어든 어가들에게 지원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하루빨리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건 정말로 형평성 고려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은 살을 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무산을 선포했고, 쓰지 않고 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했는데도 군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친환경농정과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친환경농정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친환경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농기계도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농기계만 해준게 아닙니다. 친환경은 농사짓다 보니까 손해가 나니까 직불금까지 주고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직불금은 따로 주고 국가에서 주는 직불금까지 쌀 소득 보전금을 떠나서, 직불금을 떠나서 친환경 직불금이라는 품목, 목록을 또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배까지 사줘야 돼요, 배까지. 김발 말릴렵니다 하면 배까지 사줘야 되거든! 농사는 논바닥만 하면, 친환경 농사질란다 그러면 종자부터서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 어민들은 이게 뭡니까? 부군수님! 형평성을 감안을 하시고 지난번 도정보고 때, 군정보고 때, 도지사님 군정보고 때 효자상품이 지금 수산품목이 네 개가 올라오니까 부군수님 보고 하시면서 자신만만하게 보고하시고, 수산물이 효자상품이 돼주니까 도지사님도 기분 좋아서 가시고 칭찬도 그만큼 하셨는데, 그걸 말씀을 안했어요. 지원은 조금밖에 안해 줍니다, 그 말씀을 안하시더라고!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저 이렇게 할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 뜻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하고 그 시책 추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줘서 앞으로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하나 마련할랍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름 짓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농사꾼은 논바닥만 준비해놓고 농사질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씨나락부터서 줘버리니까, 씨나락부터! 그것 찧어서 팔랍니다 하는 포대까지 줘부요! 우리는 기껏 뭐 하냐 그말입니다. 우리는 기껏 뭐하냐 그말입니다! 형평성 고려를 꼭 해주실 것을 부군수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물론 타 과도 정말 장흥지역 경제발전에 탁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해양수산과장님 오셔서 눈에 보이게 확실하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또 다른 보조사업이나 사업들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도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사업들은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설명자료 28쪽을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우리 물문화 축제 있었을 때 가장 성공한 사례가 민물고기 체험행사였습니다. 다른 행사는 외부인들한테 썩 그렇게 공감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민물고기 체험행사가 3,800만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한번씩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닷새에 다섯번요?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1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2회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2회 때는 지금 우리가 예산도 늘렸고 해서 그때 첫날 시작한 날, 끝난 날 못했거든요. 그래서 5일중에 3일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하루 한번씩 시작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 해서, 지금보다 양도 좀 많이 넣고 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면 물론 그때는 여름 휴가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니 사람이 많이 오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 오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두 번으로 늘려주면 고기가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그동안에는 토요장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옮겨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한번 검토를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우리 황월연 부의장께서 정확하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에서 제대로 된 하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겠습니다. 22쪽에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도지사께서도 저희 군에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간담회시에 어느 사업이든지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해라, 또한 사업비가 커서 불요불급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쪼개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콘도식 낚시터나 관리선 이런 부분이, 이번에 콘도식 낚시터 저희들도 가봤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그 콘도식 낚시터를 하셨던 그 업자, 장흥분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가 봐요. 한 동에 1억인데 3,000만원 정도는 피해를 본 것은 차후 연차사업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그렇게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지금 작년에 나간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청계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구요, 올해는 15억이란 사업을 총괄 발주를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쪼개가지고 하는 것을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견실한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주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분이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발주를 하는 기회가 되면 이제 그 2차 방법으로 그분이 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그분한테 사업을 가냐, 안가냐 이 결정권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2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지사님께서도 정확하니 판단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처음에 발주를 했던 분들이 100%라면 거기서 30%를 떼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10%, 그 다음에 2차주고 그러면 끝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지역에 업체들인데 그러다보면 너무 지역 업체들이 출혈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지역민이 경제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장흥 지역민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동감하십니까?
예, 사업이 부실이 됐다면 좀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영세 사업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고서 21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5개 읍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기반시설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여러 군데로 나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역 설명회랄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촌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마을을 모두 다 집어넣다 보니까 집중투자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권역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들이 지금 선착장 물량장입니다. 특히 옹암지역 같은 데는 선착장 물량장이 대부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침하부터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그 분야에 조사되고 했으면 침하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지 않을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특히 하나가 크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시죠?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덕에 어촌개가 8개 어촌개가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지역, 실제 필요한 지역은 4개 부락밖에 안되거든요. 도동, 도서, 양하, 무슨 잠두, 이런 곳은 사실상 어촌계만 있지 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갖춰줘야 할 생산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실지 주민 어촌 그분들에게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투자되지 않았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돼 있어요. 지금 도동과 도서같은 경우는 어민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 준공식도 안해요. 논 가운데 달랑 지어놨는데 당초에 도동과 도서에서 서로 하라고 해요. 도서에서 못하겠다! 도동, 네가 가서 하거라! 이런 현상들은 정말 참으로 잘못된 투자다, 그것 억지로 한거요. 도동 부락에서. 그러면 기 그곳은 물론 큰 부락입니다만 회관도 크고 또 주변에 회관과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창고도 크게 지어져 있는데, 저거 우뚝 서 가지고 논 가운데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자되었다, 비생산적인 투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향후 지금 다른 어촌계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뤄졌을 때, SOC사업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생산과 연계가 되고 소득창출을 위하는데 진정한 투자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향후에 추진할 경우에 어촌계 전체를 놓고 집중 투자할 곳이 어디인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줘서 이 40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나눠먹기식 투자가 되므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군에서 어촌계를 전부 펼쳐놓고 말하자면 부락, 부락을 다니면서‘이 사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사업을 요구합니까?’이런 방식은 탈피해야 되겠다, 군에서 키를 잡고 주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2006년도에 KMI 한국해양개발원에서 전라남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자체적인 공청회도 거치고 또 지역별 공청회도 거쳤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촌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을 해주라고 아주 엄청난 어촌계원들이 이야기가 돼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건이 변화되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이 수립됐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키를 잡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이제 특히 어촌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어촌계는 그것 없애버려야 돼요! 도동, 도서의 경우 또 분토,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름만 있지 이게 활동도 하지 않는 어촌계는 없애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42개 어촌계가 구성돼 있는데 한 10개 어촌계는 지금 현재 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 어촌계가 있으면서 자기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사실 어촌계는 수협이 관리하는 재정단체입니다. 그런데 수협에 그동안에 어촌계로 있으면서 영어자금, 출자금 이런게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것을 마을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나면 일반자금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엮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차츰 해나가 가지고 그런 것이 완화되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어촌계를 회유할 수 있도록 수협으로 하여금 역할을 하도록 할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40억5,000만원이 옹암이나 또는 주변에 활발히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쪽에 집중 투자가 되었다면 큰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눠먹기식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장용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4개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