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에 걸쳐 이월사업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예결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5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각 실과)

전문위원 이영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니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 제3회 장흥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25억9,4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관산재래시장 장옥신축 및 주차장 시설로 해서 8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달성해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해서 9억5,76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7억4,817만3,000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93쪽에 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17억8,77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과별로 매겨진 것입니다. 세입예산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추가예산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장흥군세입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1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억2,900만원 총60억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185억9,100만원이 그중에서 세출을 크게 나뉘면 일반회계 61억6,400만원 중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2억4,800만원,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3페이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에 증 된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297만2,000원이 증 되었고, 이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도에 정기기준에 증액했던 5,000만원이 먼저 승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 설명 드리면 이번 5,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297만2,000, 민원봉사과에 500만원, 재무과에 2,500만원, 문화관광과에 202만8,000, 환경산림과에 500만원, 해양수산과에 500만원, 건설과에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도비반환금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03쪽에 공공시책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297만2,000, 재무과는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산업단지조성 투자유치 관련돼서 이것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업무시책추진비가?

그 한가지로 온 것이 아니고,

그 한가지로 온 것이 아니고 다 토탈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가 지금 장흥군에서 예산이 업무추진비 반영됐을 때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조성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단계에 있고 또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과가 기업지원과인데, 재무과에서 2,500만원이 지원되고 기업지원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케팅과는 토요시장 관련해서 정책개발과가 없어지잖습니까? 정책개발과도 없어졌죠? 그런데 마케팅과나 기업지원과나 뭐도 없이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조금 이상한 좀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께서 말하자면 사업부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기왕에 기업지원과나 마케팅과는 본예산 편성되는 사항이고 시책추진비가 어느 과에 세워졌다고 해서 거기 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게 항상 과를 나눠먹은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써도 우리 군을 위해서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편의상 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편의상 했더라도 지금은 장흥군에서 굉장히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광지 투자 유치에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나눠 있어서 안나눠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과별로 딱딱 나눠졌는데 이것이 형평성,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50만원이, 과연 이 550만원이 기업지원과에서 어디다 쓰이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이해가 너무 안가는 부분이라서,

집행하는 것은 뭐 오해 마시구요.

아니 아는데 그러거든요. 이건 요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현황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줬으면 합니다. 민원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렇게 뭐 증 돼야 될 이유가 기업지원과보다 더 시급한 거냐 싶어서 기업지원과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님처럼 산업단지한데다는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민원실에도 주소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쓰는 거고, 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를 550만원 있는데 줄이고 부족하다 해서 또 하면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충분히 쓸 수도 있다, 이것은 운영상 과에 하는 것이지 지금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돈이 없으니 기업지원과는 손놓고 일을 안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나면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오다마를 주면 똑같이 줘야지 한놈은 주고 한놈은 안주면 또 애기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지금 업무추진비를 공통비를 보니까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장흥군에서는 기업지원과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가 없고 마케팅과도 없고 정책개발과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중에 다시 각 과장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4,800만원 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1억3,9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2,000만원, 도비보조 9,900만원, 자체예산 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별 내용으로는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9,800만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로상가 활성화 계획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중앙로 상가활성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출연금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농공중심 상가지역의 표준화된 기업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광주 디자인 센타를 통해서 응모했습니다. 사업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탈락이 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중앙로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비용을 405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중앙로 상가 경영 현대화와 용역 편법의 개선 등 소상공인의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예산으로 상가별 소상공인 지원 자치센타에서 50만원, 군비부담으로 5만원 등 55만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기로 했으나 상가 상인들이 미심쩍어 하고 또 금년도 국비 예산이 편중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성장지원 일반운영비,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참가 물품 임차료 300만원 하고,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공예사업 발전 성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복합공예단지 유치 및 장흥군 홍보에 따른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및 장평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에 도비지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지원하자는 확답이 와서 도비지원금 하고 군비지원금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1,300만원, 관리사 리모델링 해서 제품홍보 전시관, 화장실 개보수 등, 기타 관리사 식당 등 집기 등을 개보수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도블럭 또 담장, 안내간판 등 노후시설 개량공사를 1억860만원, 그리고 노후 가로등 하고 신규설치로 6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생약초 한방산업육성 신활력 사업은 지역 협력단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난 7월 24일 전남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은 신활력 협력단이 지금 10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도청하고 같이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주 임무가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 또 워크숍 등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자문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주로 워크숍 한방산업에 대한 평가 전략수립 또 업체들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몇과는 적극 수반하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기 참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은 같이 세운 것은 그때 이미 사용한 후에 했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후기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급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해야 되는데 사후에 요구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 너무 급해서 일반운영비로써 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예품 대전은 어떤 품목으로 합니까?

공예품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전남도에서 저희 장흥지역에 복합공예 분재를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공예진흥원을 건설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전라남도가 공예대전에 주민 동의까지 했습니다, 하고 이 행사를 후원하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장흥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장흥군이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해주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편백숲 하고 표고 묘목을 연출한 입구에다 그런 연출을 했었고 또 저희 특산품 판매장을 청태전 기타 표고관련 여러 가지 상품을 해서 부스 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우선 증액된 부분 외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유치하고 기획단이 컨설팅을 받은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워크숍을 했고 컨설팅은 지금 계획이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응모하는데 몇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상에 저희들이 어떤 마인드를 이게 정부차원에서는 볼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든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추가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도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돈은 적지만 이렇게 해서 쓰겠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이 지역협력단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추경때 물론 도에서 자금을 확정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협력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것도 또 남아있고 이번에 세운 것이 장차 2008년도에 이 계획이 추진이 될거냐 안될거냐,

그래서 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늦게나마 보고, 과목이 잘못섰다 하는 것을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은 지난 예산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뭐인가 우리 장흥이 필요로 하는 간단한 용역사업이라도 하자,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과제를 부여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 한번 제출되어서 안된답니다, 물론 그전에 사전에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거쳐서 민간자본보조를 세워줬으면 또 굉장히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집행하는데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순 국비라서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예산과목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사업은 예상 밖에 돈이 쓰였기 때문에 사용 후에 이렇게 올라오고, 한가지 과목은 쓰여 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좋은 쪽으로 진행됐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질문을 아까 기획실장님께 드렸었는데, 업무추진비 경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본래 예산에 500만원 있는데 안올라진 그에 대해서 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문제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서 하는데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업무에서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거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과에 세워져 있지만 시책업무라는 것이 군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과에 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유치 하는 것 투자가들 모으는데 도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고 투자가들을 유치할려면 정말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만 그 이면에 염두해 주시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태평양전쟁 위로금 등 지급신청 인건비가 한사람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전후 희생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여직원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사기간인데요, 접수가 1,479건이 됐고 현재 조사는 1,203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사망 실종일 경우는 2,000만원까지 보상금액이고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200에서 2,000만원까지 그 생존자 위로금하고 그때 당시 미수금자 1엔당 2,000원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4쪽 밑에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탄입대하고 방탄헬멧하고 해서 420만9,000원입니다. 다음 215쪽 마지막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천관마을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작년도 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가 120만원이 왔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 216쪽에 반환금입니다. 도비 반환금인데 방독면하고 분대장비, 시효경과품 해서 24만8,000원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장평 녹양마을에 화재지원 해주고 남은 금액이 20만원입니다. 이번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할려다가 아까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25억9,400만원 재원을 잉여금에서 이번 추경에 좀 많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그 생겨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심의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각 되었는가 것을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심의 중에,

자료 전체를 뽑자면 방대합니다.

아니 방대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자료는, 예를 들면 이 차례가 나오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잉여금 도비, 국비하다가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결산검사를 저희들 세무표를 쫙 다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별도 결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자료를 뺀다는 것이 광범위해서,

아니 각 실과에서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서 그러면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은 취소고, 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드라마 제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7억5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대물 세트장과 그 촬영을 위해서 수목드라마에서 20부작 약 70분해서 금년 5월부터 촬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방송사측과 제작측간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결국 제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 과정에서는 제작사의 프로덕션과 연출을 맡는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연출자가 교체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고 또 권상우, 고현정 개런티만 합쳐서 1회당 1억원 이상 넘기는 그런 무리한 제작비이기 때문에 제작사하고 프로덕션 그 오픈 세트장까지 짓기까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에스비에스 드라마 개편이 6월 25일 방송 편성국에서 드라마과에 대물이 방송편성에 제외된 마당에 최종적으로 대물제작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 이 돈을 이런 형태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사업비가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3만원과 군비 433만원으로 해서 557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관리에서 지금 토요시장의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현금 출납기를 280만원을 두고 현금 출납기를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카드로 현금인출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대다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카드체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편한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또 현금카드기를 설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금융기관 측들의 답변이고 그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는 데는 상당한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되고 삭감하고, 그다음에 봄철에 보면 우리가 봄철 먹거리 페스티벌 협찬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장흥군도 적지 않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마당에 행사의 개체수를 가능한 한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48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관산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국비 8억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1,128평을 이번에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포장 유지가 4필지 891평방미터를 이번에 감정평가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지금 약 1,000평짜리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우리 군민들이 각 읍면별로 수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이야기해서 도비를 두 동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50% 보조를 우리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소형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7동 정도는 자체로 해서 9동을 이번에 편성해서 연말 안으로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300만원 도비, 1,200은 군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보면 농산물생산 유통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방금 설명회 했던 소형저온저장고를 2동을 제가 와서 도청에 얘기해서 확보를 해서 2동만 하니 지금 필요한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11월중에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 우리군 계획이 48동입니다. 당초 예산은 군비 800만원을 섰고 추경에 1,600만원 도비로 올렸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48동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1,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잘 느끼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조그마한 것이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예산이라도 예산을 더 충분하니 세워서 좀 이런 것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마을에 보면은 바로 주위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집이 지금 농촌에는 공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기도 흉하고 또 잘못된다 하면 하나의 위험 장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화재를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찌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많이 세워졌습니까?

참고로 공가가 413동인데 2006년부터 금년까지 196동 정비했고 앞으로도 정비할 대상이 217동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413동이지만 또 시골에는 공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 같으면 모르는데 옛날 집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정비차원에서라도 좀 계획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해서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기타 보상금에서 감액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해서 300만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도비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20만원, 다음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정 지원해서 회계업무 안정적 운영에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지원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18만8,000원을 도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4억6,1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해서 반환금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 제작 지원해서 106만9,000원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5쪽까지 읍면예산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포상금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으로 해서 장흥읍에 500만원, 관산에 300만원, 안양에 500만원, 회진에 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흥읍에는 목표 초과달성, 관산은 목표달성, 안양하고 회진은 과년도 체납액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보면 233쪽과 23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합쳐서 2,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2,500만원을 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한다 했을 때 넘겨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업무추진비를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심이 나면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결심이 나기 전에 실과에서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그러기 전이라도 꼭 필요한 과가 있다면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심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재무과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연결된 사항이라 서 이것은 각 과에서도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활용이 충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각 과로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안해도 될텐데 지금 이 2,500만원을 다른 과에서 필요치 않는다면 연말까지 해서 재무과에서 하루에 50만원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그래서 정말 다른 과가, 필요치 않은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유독 왜 기업지원과나 마케팅과나 뭐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빠진 데가 기술센터 뭐 다 있겠죠? 의회는 뺐다 하더라도 그러는데 유독 2,500만원을 세우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재무과에다, 다른 과에다 분산을 해서 해줄 수도 있었는데 왜 재무과에다 2,500만원을 해서 전부 다른 과에서 솔직히 말해서 애기들 말로 쪽 팔리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이것 신청을 안하면 재무과에서 하루에 50만원씩을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하는 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어패가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각 과에다 나눠서 편리하게 정리했으면 쓰겠다는 이것은 각 과에 사실상 추진비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군정 전반적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다 세워 놓으니까 이야기가 안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움직이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형성이 이미 됐을 때는 다른 실과로 이동을 군수님 부군수님 아니면 옮길 수 없죠? 실질적인 것은, 있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소에 서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무과에다 서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를테면 중앙 공무원들 하고 어떤 좌담회를 갖는다든지, 시책을 펴가지고 아까 마케팅과에서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재무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세워놓으면 재무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패는 있습니다. 이걸 세워놓고 시책은 우리 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과에서든지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꼭 그렇게 몫을 실과소별로 균등하니 나눠야 한다는 것은 그 개념으로 정리를…….

다음부터는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실과에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재무과에다 통째로 줘버리고 거기서 타다 쓰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조금씩 조금씩 나눠놓고 안 나눠준 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리저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다시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금 이건 장흥군민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국한돼서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실과에 딱딱 분산돼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서로 오고가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독 재무과에다 2,500만원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재무과에서 전부 사용을 하든 않겠죠.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쓸란다 하면 재무과에서 하루에 50만원씩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말로 쓸 수 있는 과가 어딘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중에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인터넷에 다 집행사항을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여튼 잘 운영할 겁니다. 너무 염려 않으셔도 될 겁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예산이 증 되고, 읍면 예산에다가 지방세를 많이 걷은 읍면은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장 수당에 대해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금액은 감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고지서 송달을 장흥읍에서 송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송달관계를 잘 못하겠다 이야기가 돼서 우편으로 별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송달 액수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해서 감액 300만원해서 위에 우편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장흥읍에서요?

예, 장흥읍에서 숫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예산도 추진되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농협, 지방세를 수납하는 데가 농협하고 우체국 두군데지요?

지금 금융기관은 장흥서는 그렇게, 수협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는 안하죠? 마을금고에서는 아예 지방세 수납을 못하던데요? 지정을 아직 안해줬어요? 마을금고도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방세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마을금고에도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마을금고에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자동이체를 할려고 하는데 마을금고가 안돼 있으니까 불편하다, 하신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이게 어떤 현실이냐, 자동이체가 안되니까 통장을 빼서 농협이나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라 한데가 있는가 하면 우체국 같은 데는 그것은‘저기 농협에 가서 내부시오’그러고, 천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흥군에 5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마을금고가, 그러죠? 거기에 대한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금고도 빨리 개통해서 지방세 수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납한 기관이 1원짜리 하나라도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회원을 뺏기지 않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상당히 이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마을금고에서 이런 지방세를 받아 준다 해서 우리한테 손해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방세 받아들이는 데는 조기에 완납될 수가 있다, 자동이체를 거기로 해버리면 주민들이 기어코 금융기관에 안나가고도 자동이체가, 안나가서 편리하고, 우리는 제 날짜에 수납이 되고 그래서 마을금고도 온라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도 홍보해서 군 반상회보에도 홍보해서 마을금고에도 지방세가 납입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로 한 사항이다 해서 이야기가 되면 각 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집행을 해주는데 조금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하다보면 집행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씁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구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과소에서 어떤 시책을 펴고자 했을 때, 그 시책을 펼 때, 뭐 과장 혼자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결심이 나야 되겠죠. 목표설정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 실과장 협의 없이 그것만 되면 재무과장하고 협의만 되면 재무과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 때문에 재무과에다 세운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실과소에다 배분하면 꼭 그 실과에서 쓴다면 그 논리가 맞는데 어차피 집행은 총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각 실과에 편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각 실과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하여튼 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도 필요하고 군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취불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08년도 6억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이번에 918만8,000원이 와서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5,200, 3,200 이렇게 돼있어요. 기정예산이 6억이란 표시가 없어서 이 예산서 안에, 다른 개념 같으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얘긴가요?

예, 없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운수업계 중에 택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가 만약에 교체해 달라고 그러면 공공의 수단이니까,

택시하고 우리 농어촌 버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버스나 택시는 다 요즘은 택시도 예전하고 달라 고급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대단히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택시타지 버스 안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분명히 공영버스 구입비로 해서 매년 1대씩 1,800만원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지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차량 대체를 6,300을 했으면 두 대 정도 될 것 같네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3대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평균 1년이면 10년, 9년 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2년이면 한 1년이면 2대 반 정도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아서 이번에,

과장님, 군수께서도 공영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공영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차 교체해주고 나중에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치된다는 얘기죠, 정책하고 지원이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비승인 노선도 8개 노선 2억1,0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과 더불어서 8개 노선을 89킬로인데 2억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것은 이것도 지금 몇 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변칙적으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벽지노선으로 벽지 노선화 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줄 바에는. 벽지노선 50회, 노선 287회, 플러스 8개 해서 잡아줘야 되요. 이것이 지금 2년 전에 처음 비수익 노선해서 지금 사례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안됩니다. 낡은 차량 대체는 분명히 장흥교통 유한회사는 지입제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입제입니다, 지입제. 차량이 뭐 따로 있어요. 개인차를 갖고 다닌 거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개인차를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공영제할 때 보상 또 해주게요? 이것은 말썽이, 낡은 차량 교체는 지원해 주지 맙시다, 여기서. 탑승 할인 손실금은 분기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에 끝이나요?

그래서 제가 비수익 노선 관계를 조금 말씀 드리께요. 현재 비수익 노선이 사실은 남부지역입니다만 남부지역이면 관산, 대덕, 회진해서 쭉 순환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 관계가 지금 현재 비수익 노선으로 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처음에 벽지노선으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 그게 비수익 노선으로 됐나, 벽지노선으로 한다면 돈이 사실은 더 나와 버립니다. 순환으로 되는 그 한 90킬로를 하루에 몇 번씩 돌았을 때 벽지노선으로 했을 때 그 감당으로 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수익 노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벽지 노선화해서 바꾸면 되려 우리가 더 부담이 가니까 이 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좋다, 사실은 타 시군 같은 데는 벽지노선은 있는데 그 노선은 안들어간 것,

운영상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압니다, 알고 있는데 과 하다는 생각도 들고 낡은 차량을 대체한다는 재정지원은 생각해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최경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지원금은 이건 보면 우리 군 지원조례는 없고 도 지원 조례로 이걸 지원을 하고 있드만요. 그러죠?

예.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해주라고 1억3,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를 3억2,200이나 세워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군수님께서도 농어촌버스를 지금 장흥교통에서 공영제를 하겠다, 또 용역도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다가 거기가 내가 상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 상당히 이것가지고 시간을 걸렸던 것인데, 기회로 삼고 손실금 이것은 아에 이것은 학생들이 안타버리면 돈이 적게 나가고 다른 차로 통학을 해버리면 돈이 안나가 버리고 어설피 타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어촌버스 도색비나 낡은 차량 대체비 이것은 정말로 오히려 장흥교통을 더 활성화 시켜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군 조례로 지원해준다면 군비를 더 세워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도에서 억압적으로 도에서 1억3,800이 왔으면 우리도 군비를 거기에 대한 50%나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 그러면 삭감할랍니다! 세워주십시오!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끼리 타협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군 시책하고는 별개의 맞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군에서는 용역까지 몇 천만원 들여 해서 공영제 하겠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부서에서는 오히려 도색도 해주고 차량대체를 또 해주고 하는 것은 장흥교통이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차로 등록이 돼있는데 그럼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도색 자체도 특혜다, 끄덕하면 교통을, 장흥교통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자, 군민들이 너무 차가 낡았으니까 도색해라! 안고치면 노선을 줄이겠다, 대체해라! 대체 안하면 노선을 줄이겠다, 차가 너무 낡았으니까 빨리 대체해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시던지, 농어촌버스가 너무 도색안하고 오래돼서 관광객이 왔을 때에 장흥을 대표하는 농어촌버스가 너무 도색이 낡아서 도색해라, 안하면 버스를 줄이겠다 하고 지금 공영제로 가고자 하는 이 마당에서 그렇게 업무를 펼쳐가지 못할망정, 오히려 도색도 해주고 낡은 버스도 대체해 준다는 것은 군 시책하고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장흥군의 시책하고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시책업무 추진비 일부 기획실장님 전 부서가 느닷없이 3회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저하고 기획실장님 부서에서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5,000만원 세우고, 2008년도에 없어서 안하고 더 세워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연초에 몇 억을 세워서 시책을 우리는 자주재원이 하도 열악한 시군으로서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지 못하면 하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서 이러한 예산이라도 많이 세워서 모 직원들이 푼푼히 쓰고 로비해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준 놈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진 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시책이 장흥군에가 몇 가지가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장흥이 산업 단지화를 하겠다 해서 그것으로 핑계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해 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입니까? 쓸데없는 신활력 사업으로 현장 가보니까 맨 한약사업으로 기업지원과가 나와서 답변하고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정도 APC, 저런 것도 기업지원과가 들어있고, 그것도 마케팅과로 충분합니다. 아까 농공단지, 마케팅과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펴 나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5,000만원 적습니다. 장흥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0억 정도 예산 세워놓고 안쓰면 남으면 될 것 아니요! 이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100억 이상 세워놔도 안쓰면, 이런 것들이 필요 하는데 느닷없이 3회 추경에 5,000만원이 와갖고 하니까 그렇고, 살림을 하는 부서가 재무과다 보니까 거기다 묶어 놓은께 재무과가 많이 써버릴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를 하시구요. 단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재무과에서 사실은 시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쓴다고 그러면 생각하시고, 다음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영제해서 완전공영제해서 추진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굴러가고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관계는 연결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딱 해서 인계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면 전부다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안되고 조금 시간을 두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농어촌버스가 어느 정도는 버스 같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시책적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좀 세워달라,

시정명령대로 해서 과에서 해당 과에서 시정명령을 장흥교통에 내리면 될 것 아니요? 우리는 못한다! 교체해라 못하면 노선 줄인다! 이돈 가지면 우리가 한 노선을 차 넣겠소! 차 사갖고. 시정명령 내리면 되는 것 아니요, 시정명령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니까 우리 돈 대주고 무장 그 사람들은 안할 것 아니요. 타이어 휠까지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근로자 재복 구입비 천만원, 몇 명 얼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쓰겠고, 타이어 휠도 연중 몇 개, 단가가 얼마씩인데 5,200 이렇게 나와 줬으면 쓰겠고, 무조건하고 재복구입비 천만원, 타이어휠 구입비 5,200만원 이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에 얼마인데 몇 개.

그 부분 부기 관계는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추경이 11억4,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증이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이번에 유가가 올라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기름대를 신규로 책정을 했고, 또 어려운 계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이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인이 그 두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9쪽에 중간쯤 다문화 가정이 인터넷 요금지원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외부기능 여성 가정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PC를 사줬고 케이티 회사에서는 사용료를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에 보조금 도비 35%, 군비 35%, 70%를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에 131세대가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40쪽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해서 그밑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 1,600 쭉 있는데, 이 부분은 242쪽 그다음 장을 넘기면 민간위탁금 해서 결혼이민자 지원 공모사업해서 2,5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이나 또는 능률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민간위탁을 줄려다가 직접경비로 돌린 것입니다. 과목조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공문이 내려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245쪽을 보시면 만5세 이상 무상 보육료 지원, 국비해서 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만5세 이하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176명에서 21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밑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해서 1억7,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37만2,000원을 지급하는데 장애아동 관내 2명 있습니다. 2명에서 7명으로 5명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46명에서 75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차량비 그밑에 지원해서 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차량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차량이 10대에서 12대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월 보조금 20만원이 증액분입니다. 247쪽 중간쯤에 영유아 기본보조금 국비 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2세 이하의 영아만, 어린이집에서는 2세 이하의 영아반을 잘 모집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권장을 하는데 2세 이하의 영아반이 7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장 248쪽에 보면 456만원이 감이 됐는데 18세미만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보육시설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밥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공휴일이 95일에서 9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50쪽과 249쪽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251쪽을 보면 노인 교통수당해서 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만65세, 1942년 12월 31일 출생자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 한해서 월 3만6,000원씩 교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약 장흥군 인구의 65세 이상 12,000명중에서 95%가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수당이 내년부터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51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9,900만원 증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당초에는 70세 이상만 주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52쪽 밑에 줄 3,600만원을 증을 했는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겨서 1급에서 3급까지 신체기능이 어려운 사람의 기초노인 장기요양 보험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데 그 등급에 안들어간 사람, 이런 부분들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현재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253쪽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복지 시설해서 3억4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이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겨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를 운영해 줬는데 그것이 감이 됐고 그밑에 재가복지시설 장흥 군내 재가복지시설이 현재 9개가 있는데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 등급을 받은 자 중에서 시설로 안들어가고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2억1,300만원을 재가복지 시설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55쪽 중간쯤 긴급지원 국비 1,494만3,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송계장이 안왔습니다만 밑에 긴급복지 지원해서 고액 의료비,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액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가계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중에서 의료 진료를 받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 지급해야 부분이 작년에 지급을 못하고 금년에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 또 새로 신규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돈을 얼마 냅니다만 250만원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자원봉사활동 부분이 6월 25일날 신규로 도부터 교부결정이 돼서 화분 만들기, 가족사진촬영, 사무관리비로 150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100만원 그래서 250만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가시면 2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800만원, 1억800만원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나 장애신체 보장구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보장구를 보급 확대가 되어서 금년을 한 120명 정도를 보장구를 구입해서 줘야 된다고 예상했는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서 신규로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규로 50명, 70명분이 감이 된 것이 특별회계로 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외적인 것부터 복지지원 사무를 잘 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의료 긴급지원에 따로 지금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화재, 최근에 관산서 집 전체가 해서 긴급지원을 받아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질의를 하자면 지금 긴급지원복지법에 하자면 어느 한 파트에 불과합니다. 의료지원이 실지로 부모들에 의해서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된달지 그리고 시설은 아니더라도 급히 학생들을 이야기 합니다. 급히 이런 긴급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홍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는. 이런 사실들이 학교에 군에서 학교에 홍보를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될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작년에도 학교에는 홍보를 충분히 안했습니다. 법에 의무사항인데 그 종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긴급지원을 수행해야 될 종사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돼 있는 것이 학생들이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된달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극히 소외되고 있다, 가장 쉬운 것이 사실 의료 긴급지원입니다. 가서 알아보고 주기 가장 쉬우니까 우리군이 의료보호에 지나치게 치중이 돼있습니다. 거의 99%가 돼있더라고. 의료지원 긴급지원복지법 여러 가지가.

학교에다가 홍보를 강화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월연입니다. 과장님이 장애인 보장구 우리가 뭡니까, 휠체어나 휠 전동차 몇 대정도 공급이 돼있습니까?

지금까지 200대입니다.

전부 그것이 의료기기죠?

예.

의료기기로 자동차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수리하는 업체도 있어요?

장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으로 기본으로 6년은 타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시내 동네주변만 타고 다녀야 하는데 시내곳곳에 4키로, 6키로까지 타고 다녀 버려서 고장이 잘나요. 고장을 빨리 내놓고 사주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50%는 수리를 해주는데 6년 이내 휠체어에 대해서 50%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50%는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자기 기계처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가 돼있어요?

내년예산에 돼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돼야 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200대를 공급해주셨는데 돌아다닌 것은 60대나 돌아다니고 나머지 140대 정도는 전부 다 가정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구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 광주서 오드만요. 출장비에 수리비에 다시 사주란 말이 맞습니다. 휠체어나 전동차는 우리가 참 좋은 복지정책을 펴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한대 받고 있다, 환영을 못받고 있다, 사후관리가 됐더라면 참 좋은 정책이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버리니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노인양반들 갖고 다니다 오히려 사고가 엄청나고 해서 그걸 그냥 신청만하면 사줄 것이 아니라 교육 좀 필요할 것 같고 신청만 하면 계상이 돼서 구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도 좀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고 다니시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우리군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흥군에 대수는 더 많던데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공급한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공급한 것이 대수가 많아졌는데 그럼 수리하는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장흥군에. 그래서 이것은 사후관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작년에 금년에 2회추경은 20일, 28일 경인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이전에 국도비 지원 받은 것도 있는데 이제 예산요구가 좀 되고 합니다.

제가 쭉 봤는데 지난번 물축제 관련해서 그전에 공문내시가 왔는데 하고 이번에 한 것은 제가 조사해본 바는 없고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게 260쪽에 여성자원봉사 250만원짜리가 정확히 제가 오늘 오면서 공문을 봤습니다만 교부결정이 6월 25일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이후로 확정이 돼서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정은 6월 달에 있고 그전에 내시가 되면 할 때를 보면 장흥군 예산은 정부예산 요구가 돼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예산들인데 왜 3회 추경에 없어서 정리추경에 할거요? 아니면 금년에 이러한 복지제도는 하지 않고 2009년에야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 한건이 좀

한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6월달에 그전에 내시는 되고 확정은 6월달에 받았는데 장흥군은 내시가 되면 예산요구를 다했어요. 확정 안되고 내시가 되면 다른 과는 예산요구를 다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더군다나 장흥군민의 복지인데 군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현금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실질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지원도 해주고 전부 복지차원인데 3회 추경이 없었으면 금년에 이런 사업들을 전부하지 않고 2009년도 예산에 요구할 뻔 봤어요. 아니면 정리추경에나 요구할 뻔 봤어요. 이런 것을 사실 다른 과는 내시만 되면 예산요구 했다니까요.

저기 의원님 우리가 본예산에 내시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차원에서 계수를 확정한 것이지 이 사업을 안했다 해서 지원이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확정이 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계수를 조정하는…….

보조금을 변경사유로

예.

당초에는 1억 준다니까 1억2,000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1억 준다는 것 8,000만원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이건 복지차원은 그야말로 과장님께서 아까 긴급지원 이런것도 참 좋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깍아진 것도 있어요. 아까 차상위계층 1급, 2급 3급, 차상위 계층까지 하는 그런 요건을 못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부지원에서 해당 제외가 돼가지고 오히려 도와줄 분이 못되는 골고루 좋은 시책들이 지원이 되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이 다른 것 하고는 틀려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월사업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요구하는 것도 1억이 안되야 하고 계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대상이 있는데서 이월사업이 이런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장애인보장구에서 내년에는 특별업체를 지원하든 해서 수리가 분명히 돼야 할 것으로, 장흥군에서 우리군에서 200대를 지원했는데 의료공단까지 지원한 것까지 상당히 대수가 많이 있고 흔히 올수가 있도록 해야 돼요. 고장 나면 나둬 버리고 새로 사주란 말이 맞겠더라구요. 저기 광주에서 내려오면 출장비에다 부속비에다가 노인들이 엄두도 못내는 금액이고 해서 나둬버리고‘다시 사주시오’라고 됩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수리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업체가 내려와서 일제히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할랍니다.

장흥에다 업체를 정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요. 장흥군에다가

그것은 이제 특별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한번 동시에 강구할랍니다.

특별히 기술 요구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부속만 있으면 우리도 고치겠더라고요. 부속만 있어도 우리도 고치겠는데 이쪽에서 특별히 어느 한 단체가 아까 지체장애인 있고 신체장애인 있고 뭔 장애인 있고 복잡합니다만 그런 단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센타에서 한다든지 정해서 하면 거기가 지정업체가 있는걸 알면 억지로 10개소를 싣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고, 광주서 분기별로 오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생각하고 장흥에가 수리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100만원씩,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남도문화재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 계상인데요. 이것은 유치초등학교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학교도서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비 5,000하고 군비 5,000,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물문화 공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도비 1,399만2,000원을 증액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담양, 완도, 신안, 장흥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됐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 200만원를 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80쪽 천관산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운영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위생품 관리비로 304만원입니다. 관광 안내소 설치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천관문학관에 신설을 하고 다음 보림문화제 개보수를 국비 6,000과 군비 6,000등 1억2,000입니다. 다음 한옥민박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000과 군비 2,000을 했습니다. 탐진강 가꾸기 사업, 물축제 기반조성을 위한 산림 가꾸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군비사업비가 4,721만8,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10억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슬로우시티 한옥민박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8동을 추진하면서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도비와 군비를 3억2,000입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인부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1,421만원입니다. 다음 잔디구장 배토사업입니다. 잔디구장 3면을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안양 정각사에 종무소를 건립하는데 도비가 5,000만원에 군비6,000만원을 부담하는데 무상으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종무소 건립이 장소를 어디에다 합니까?

정각사 들어가면 이쪽에 옹벽 만들었는데 이쪽까지 확정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들어간 입구 오른쪽

비지정 사찰에 지금 올해 다른 사찰에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준 경우는 올해는 없죠?

올해는 없는데요. 이게 도비를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도비,

도비가 정각사를 지정해서 왔다는 얘깁니까?

스님하고 관계자가 아마 예산을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281쪽 한옥형 민박사업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개소인가요? 한 개소인가요?

한 개소입니다.

실정은 어떤가요?

이것을 전부 꺼내야 돼요. 안할려고 해요.

그 사업자가 안할려고 한단 얘기에요?

예, 신청을 받으면 군민들이 안할려고 해요.

장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장려를 저희들 예산지원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4,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1억 얼마가, 그런 부담금 때문에 시행한다는 것이…….

그리고 탐진강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물문화 축제 그 대비 차원에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은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탐진강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개발과 수계관리팀이나 또는 환경산림과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중이 돼 버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도 물축제 진행을 보면서 심지어 보존을 해야 되는 수달이 사는 서식처를 일단 싹 깍았잖아요. 서식처를 싹 깍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면 협조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단속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못하게 했어야 하는게 문화관광과이거든요. 천연기념물 관리 차원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장흥군청을 고발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고발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탐진강이면 강을 관리하는 부서랄지 아니면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예산 이것은 최의원님 말씀합니다만 깎아 버린지 몰랐어요. 주무과가 협의를 안받고 해버렸는가,

어디를 상대로 해야 될 것을 생각을 못한거죠.

이번 깎아버린 과요. 건설과인가,

건설과죠. 군수님이 깎아버리라고 했다고 수차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름을 탐진강 물축제 사업명칭을 했는데 사실 말씀은 축제기간에 지사님도 다녀가셨고 1회 축제를 그렇게 하기로 지사님께서 몇 번 칭찬을 하시고 축제 끝나기 전에 한 3일정도 됐을 때 도에 관광정책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지사님께서 격려를 하라한다, 그래서 예산을 지사님께서 특별히 하는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 성격이 포함돼서 저희과하고 또 건설과가 할일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추진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기분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겠거니 짐작은 하는데 수행을 문화관광과서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개발계가 생겼어요. 이런거 하라고 토목직으로 개발계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계장님 그런 차원을 두고 일을 해야 되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슬로우시티 뭐 한옥 조성사업도 있고 책자도 발간 한다고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실지로 내용은 어떤가요? 슬로우시티?

지금 그제도 도에서 주무과장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4개군이 지정됐거든요. 슬로우시티에서 사실 시군이나 도가 지정된지 2년 됐는데요, 준비단계에 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완도 청산이라든가 다음 신안 중도, 다음 담양 같은데 보다는 장흥이 열악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수합니다만 기존에 시스템에 있어서는 저희가 후발 점 늦다고 봅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한농복구회, 유치 거기를 중점적으로 장평 지렁이 하고 같이 됐습니다만 너무 타이틀을 크게 가면 한번에 배부를리 없어서 한농복구회를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한옥 여덟동으로 그리 전부가고 그 다음에 가꾸기 사업은 30동 살기 좋은 마을도 30동 거기로 가서 거기가 기존에 지금 생산한게 260가지를 생산하고 있드만요, 친환경쪽으로. 그래서 별도에 구성됐는데 거기다가 도하고 국비가 지금 예산이 올해부터 섭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거기로 지원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치고.

지금 제가 왜 슬로우시티 내용을 여쭤봤냐면 지금 한농복구회 중심으로 또 장수풍뎅이 마을하고 같이 유치에 슬로우시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안되니까 현재 한농복구회 인근에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만 공동묘지를 조성할려고 했던 겁니다.

면적이 이쪽 반대방향으로 같은

같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되니까 슬로우시티 사업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장흥군청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렬고 했던 사람에게 한방에 거절을 못하는 거에요. 내용은 들어있는데 일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슬로우시티를 거기 한옥마을 다른 내용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부지는 임대한 부지일겁니다. 임대한 부지인데 지금 역대 과에서 산지조성이랄지 개인재산 도로만 부분들 서류가 없어요. 승낙서랄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몇 개과에서 거기 그쪽 동네 해당되는 공무원들 중 조사를 받고 소송 걸었으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한옥마을이나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는 장소도 공원묘지를 조성할려고 했던 사업자 부지일거란 얘기에요.

아니 그제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현장을 다 갔어요. 타이밍 아까 작년에는 우리가 전혀 이것을 못했고 환경산림과에서도 거기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쪽 예산에. 그래서 유치를 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여덟동 들어가는 것 하고 30동 들어갈 때,

아래쪽인가요. 신덕쪽으로?

아니 전부 내려가서 버섯 키우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서

부지는 누구 부지입니까?

그 1억5,000주고 샀다고 하데요.

한농복구회에서

예, 거기서 사서 거기 20ha인가 현장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늦게 시작했는데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나가는 데로 지원을 먼저 하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장을 해서 장소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예,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별 상관이 안되겠습니다만 슬로우시티 대상지역 쪽에 홈페이지나 홍보책자나 이런 곳에 나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장흥군민 어느 누가 가서 문화관광과에 가서 장흥군을 홍보할려고 한다 하는 그 홍보물을 갖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죠? 가령 말해서 이 앞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산따라 물따라’가 나와서 그런 책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장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선전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은 충분하고 그런데 이번에 손수건 스카프를 추가 제작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납품이 늦게 돼가지고 이번 체전기간에 저희들 그것을 못나눠 줬습니다. 그것 빼놓고 다른 홍보물은 지금도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스카프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카프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카프에 영문표기라든지 그것이 그대로 한글로 나가고 있죠?

아니 새로 만든 것은

고쳤습니까? 그러면 영문이나 그렇게 돼있어요? 그럼 우리 장흥군에 홍보물은 충분하다 그거죠?

지금 우리 한 것은‘물길따라’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홍보물 책자가 우리 아무나 장흥군민이 가서 어느 지역에 가령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 그거죠?

예.

이상입니다.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잔디구장 배토사업 물량이 들어 있어서 유지관리 사업물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댐구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자원 공사에 사기를 당했다, 군이, 지금 잔디가 어디 잔디죠? 거기 잔디가 국내산이 아니죠?

댐 구장 잔디요? 아닙니다. 자연산은 자연산인데 외국산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가 우리 장흥에서는 날씨가 제일 추운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군에서 잔디구장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지역이고 하니까 차라리 인조잔디가 무방한 것 아니냐, 지금 거기 가서 하루 행사만 치러도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거의 지금 잔디가 많이 파손돼 버린 것 아니요? 배토해서 잔디가 복구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잔디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우리 장흥군에다가 선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시설을 잘못해서 준 것이니까 수자원공사에다 얘기해서 인조잔디로 바꿔주라 하든지 아니면 군차원에서 거기를 정말로 잔디구장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할려고 한다면 단지를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담당계장님이 안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잔디 관리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굉장히 좋구요, 바꿀려면 국산 자연잔디로 바꿔야지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청소년 야영장 하는데 잔디구장이 2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 체육관 같은 것을 해서 어제도 삼성전자에서 마라톤 오인환 감독하고 윤 해설위원이 다녀갔습니다. 그제 와서 일박하고 장흥에 연습코스를 돌아보고 갔거든요. 마라톤을 할려면 5키로 정도의 연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데 장흥은 어제 못찾았어요. 그런데 임도같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 5키로가 안나오거나 포장을 일부 해버려서 대표 선수들이 뛰면 조금 잘못 뛰면 무릎이 발목이 가버린다 하데요.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서 5키로의 마라톤 연습코스를 만드는 조건으로 10월말까지 정기훈련을 하겠다, 안오겠다 결정을 하여 올라갔습니다만 거의 한 90%가 장흥으로 전지훈련을 올 것 같아요. 뭐 삼성이 와버리면 한양대라든가 다른 팀들도 많이 온다하데요. 그래서 올해는 장흥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는 장흥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내년에는 청소년 야영장을 금방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면 내년 말쯤에 완공되면 어차피 전지훈련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잔디구장도 아마 황월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바꿀려면 자연산 한국잔디로 바꾸는게 미래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날씨가 추운지역이라 잔디가 한번 파손되면 복구가 안된다고 그래요. 연속해서 행사를 치르면 잔디가 파손되어서 완전히 회생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구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산잔디가 얼마만큼 적응력이 좋은가는 모르지만 거기가 날씨가 추운 지역이고 습지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한번 경기를 치르고 나면 한 2~3일 지나야 잔디가 포로시 복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잔디를 기왕에 기왕지사 구성된 구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오고자 하는 팀들에게 구장다운 구장을 소개하는 것이지, 잔디가 죽어서 없는 곳 소개해서 우세살 것 없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야 하나 있지만 거기다가 댐 구장이라고 온 것 아니요? 그쪽에.

댐 구장은 좋게 해서 결승전만 하라하고 그쪽에다.

안되니까 구장을 그쪽에서도 경찰 축구대회를 하고난 뒤에 구장을 지금도 가서보면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그 잔디 그것이

잔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복토만 해서 흙만 깔아서 뭇매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잔디구장 아닙니까? 잔디가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 잔디구장이에요?

가서 할 때 바꿔버리든지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8,80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2,280만원 감되고 도비보조가 3,888만원 증 되었으며 군비가 1억7,200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변경과 금년도 반드시 투자할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별로는 나무은행조성 1,458만원, 노거수 정비 5,000만원, 보호수 정비 3,600만원, 휴양시설관리 1,5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의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입니다. 예산 목 변경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억8,650만원을 목 변경 했습니다. 재생공사로 주기 위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0쪽입니다. 공공의 산림 가꾸기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6,26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비준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연도별 풀베기, 야생녹차 자생지 정비 등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게 2억원입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및 조성입니다. 이것도 직영사업 추진으로 4,67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29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 생태 건축체험장 지정 추진으로 굴삭기 임차료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우드랜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조경 노거수 등 추가사업이 필요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년 마을숲 식재사업과 내저마을 해송 방풍림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탐진강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장비 임차비와 조경사업비 1억7,62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절감으로 대체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것은 여건상 직영으로 했을 때 크레인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4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일부를 생태숲 조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2,000만원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쪽과 295쪽입니다. 나무은행 도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전라남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 1,458만원, 군비 1억3,122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법원 검찰청 진입로에 해송이 한 2~3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변 포장 등으로 수세가 약화되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분권사업비 3,600만원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쪽 유치자연휴양림 전기승압 및 지중매설 설계입니다.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유치자연휴양림 보완 실시 설계비입니다. 자체설계로 420만7,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펠릿 보일러 설치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국비가 증가됨으로 1,740만원, 군비가 87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특징은 주요 직영사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을 저희들 하천 수목 식재분으로 하기 위한 것이 대체적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293쪽에 물론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도심녹지 생태숲 조성 뭐 탐진강변 꽃길 조성까지 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까? 천년 마을숲 식재하고 내저마을 해송 방풍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끝냈습니다.

그럼 애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업량을 다 채우고도 4,350만원 사업이 1,050만원이 남았고, 또 4350만원 사업 내저마을도 무려 1,900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이것은 부작용입니다. 여기에 더 해야 됩니다. 차라리 돈이 남았다면 안쓰는게 아니고 방풍림을 더 확장해서 복원을 해야 되요, 사실은. 남기면 안되는 돈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데 쓸려고 뭐 아예 탐진강에 꽃길조성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요. 탐진강변 꽃길조성은 꽃길조성이고 천년 마을숲 식재나 내저마을 해송 방풍림은 사업량이 더 되면 좋은 사업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예산 해송 방품림은 그 주변에가 말하자면 당초에 군유지 땅이어서 그것을 확장해서 광장식으로 더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방풍림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대지 확인을 해보니까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여서 저희들 목적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5,000만원 사업을 다 못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년숲은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저희들이 마을마다 정자목으로 쓰고 있는 느티나무들이 최소 300년에서 500년 전에 선조들이 심으신 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300년 후손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리 와서 보니까 읍에서 추진을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됐던가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그런데 마치 또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축제에서 금년에 모두 오신 분들이 아쉽게 하는 것이 하천에 녹음수가 없다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대로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거기다 집중도 해볼 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탐진강변 꽃길조성 설명서 내용으로는 주로 꽃길이 아니고 녹음수 나무 식재인데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탐진강 조경 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용역이 보고서가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점진적으로 조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용역승인이 끝나기 전까지 손을 못되고 단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심을 나무들을 저희들이 일반묘목을 심으면 간단한데, 큰 나무를 심어도 저 넓은 공간에다 놔두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나 누가 소작하거나 마을분이나 있으면 헌수를 받든지 저희들이 사든지 하기 위해서 그 자원 파악만 공문을 보내서 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1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하고 또 못한 것은 다음에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물축제 관련해서 탐진강 조경하는 것이 지금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이번 추경때? 이번에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년 지금 저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 우선 제일 필요한 게 저희들 구상을 추정을 해보니까 나무 한그루 당 화물차 덤프트럭 3대 정도 흙을 집어 넣어야 할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저 상태는 나무를 못 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선 여분이 된다하면 나무도 심고 저희들 기본 구상은 아주 대경목 위주로 몇 개 수종을 집단 저희들 조경을 하천 거기서 정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 범위 내에서는 대경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넣어도 아마 크게는 안보일거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웠는데 지금은 세월을 30년, 100년을 산다는 기분으로 또 큰나무를 심으면 우선 2~3년간은 그늘이 제대로 안될거에요. 가지가 많이 쳐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2~3년 후부터는 말하자면 50년, 100년의 세월을 거기다 사놓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돈 남은 것은 가급적 우리가 하고 내년에는 그전에 보호됐던 도시숲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숲 예산가지고 거기다가 할려고 합니다. 별도의 하천 조경사업비를 안쓰고.

지금 헌수를 받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마을나무를 헌수하겠다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는 좀 했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얻었고 또 거기서 마을에서 헌수한 만큼 반대급부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그 마을이 헌수했다는 표지석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안되면 현실적으로 마을에다 일반 꽃길 사업비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일정하니 주고,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하고 도대체 나무조경을 왜 마을에 있는 장흥에 있는 기존의 노거수들을 옮기려고 욕을 먹냐고 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는 현재 있는 자리에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탐진강 조경할려고 심으면 저는 이중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일반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헌수받을려고 한 것은 말하자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그다음에 거기가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지장이 되는 것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남외리 입구 들어간 데는 지금 느티나무 4주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쪽에서 주민들이 내려다보면 특히 자전거가 내려오면 자전거 시야가 가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 마을에 있으면서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자리에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것이나 저 속에 있어 가지고 가치를 못내는 그런 나무 그런 것입니다.

나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군에도 사갖고 온 것이 더 좋을 수도.

저희들이 그것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호수 정비사업을 갑자기 3,600만원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법원 등 검찰청에서 돈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보호수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수가 아니고 법원검찰에서 자기 것 자기가 대갖고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할 것 없죠. 다 자기가 각자 해결하면 그런데 거기는 공익성이 강하고 우리가 그분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해야 될지를. 그런데 모 군수님이 특강을 오셔가지고 나무가 안좋으니까 군수실에 얘기하면 될 것인데 안했느냐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사업자체가. 그런데 우리 문재춘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우연히 각 학교나 마을에 보호수로도 지정돼 있지 않는 노거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급격히 추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냥 법원, 검찰청 나무들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이분들이 살려놓으면 좋겠죠. 그러하다면 다른데 있는 보호받지 못한 나무도 대대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해도 행정은 수직으로는 잘된데 수평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다가 그 흙을 덮어두거나 콘크리트를 치면 치명적으로 되는데 어떤 때 사업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비를 돈을 들여서 나무를 배버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돈을 들여서 거둬 내줘야 될 일인데 덮어버리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마을에서나 읍면에서 누가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저희들이 다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아쉬운 것은 아까 얘기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오히려 나무를 봐서는 해가 되는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정이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은 아무튼 좀 해로운 데는 마을에서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할려고 해도 마을이 반대해서 못하는 곳이 있고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뜯어내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나 마을을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그 일에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공원조성 지금도 가능성은 계속 두고 살려고 매입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돈 갖고.

예, 원래 저희들이 이주에 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둘째동생 장례일입니다. 여기서 출상이요, 돌아가셔서 억불사로 오셨는데 그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접근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안하면 안되죠. 억불산이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되고 억불산이 안되면 이쪽에 조합 땅도 안됩니다. 본인도 아직 끄집어 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겨 갈려고 날짜를 맞춰 볼려고 했더니 또 그 양반이 돌아가셔서 그런 문제점이,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그 묘지하고 관계가 하니까 참 저희들이 난처합니다. 접근하기가.

좀 설명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주체가 시설비하고 다시 편성된 것을 보여요. 보험료 이해가 안되네요.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인부를 쓰는데 사실 칼로 짜르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한 사람들 여건 되는 사람들 다 써줬는데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한 두달치가 부족했어요. 두달 반이나 부족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가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그 인건비 국비로 하는 별도의 사업을 가지고 이 공공사업 인건비를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을 아낀 겁니다. 추경에 했던 것을 아껴가지고 우드랜드에다 일부 쓰고 하천에다 일부 쓰고 그러면서 기존에 말하자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하고.

유난히 그 목 변경이 환경산림과가 있고 사업목적에는 변함이 없는데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돈도 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사업비가 굳이 공기관 등에 대한 수행사업비로 다시 편성돼야 되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게 지금 여기 대행 맡은 데가 한국환경자원공사 아닙니까?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줄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야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일반 사업자라면 바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한국자원공사가 탈이 생겼을 때 다른 민간인들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럼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으면 포괄적인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태인 것은 맞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용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도비 7,300만원이 확보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금번 예산에 조정하고 군비를 줄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장동 외반마을에 연약한 수도 계량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여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장흥교육청에서 대진 주유소 구간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거기가 상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상수도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비 확보 절감된 군비로 이 지방상수도 사업을 확장하고 하자는 안입니다. 금액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옹암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사업비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 신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군비로 추가하여 예산 조정한 것입니다. 군비로 추정한 것은 아까 대리 옹암하고 안양 용곡 마을하수도를 감해서 대덕 신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관산 수동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안양 사촌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해변에 연약지반이 낮아서 도저히 공사시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판넬 시공 확보로 변경함으로써 추가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안양 용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4,8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감리비를 감해서 변경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이것은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도비 사업비 조정으로 본예산에 금번 예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신축 한옥보전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전통한옥의 15동에 대한 도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1억5,000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개선분야로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으로 이 용역은 저희들에게서 예산을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미 교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수질이 2.2ppm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장평다이너스티 골프장 도로포장이 지금 당초에 예산이 4억이 도비가 감됐는데 그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하는데?

당초에 조건이 저희들한테 폭을 10m로 하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60m, 교량까지가 폭이 지금 5m도 안나오고 한 4m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거의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해본 결과 10억9,000만원 정도 설계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진행이 안되면 마을가는 데는 넓혀줘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해 가지고 군비를 아껴버릴 겁니다.

제가 이제 도비는 사업이 감 됐는데 군비는 이제 그대로란 말이에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이너스티 골프장 체육시설이 사전허가 조건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국도를 포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MOU 체결 당시에,

MOU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협조한다 이것 밖에 없어요.

아니 MOU 체결사항에 진입도로는 군에서 협조하기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래요?

예.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 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비가 확보 안돼서 사실은 그것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저희 과에다 떨쳐서 도비하고 확보하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이면 되겠어요. 설계까지 완전히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한 10억8,000만원 정도 돼가지고 전혀 예산의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더 확보했을 텐데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11억 범위 내에서 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문제는 설계까지 다 했는데 발주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안해버릴 경우는 우리도 발주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발주안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준비는 다 돼있고 편입부지에 따른 공람 공고까지 다 거쳐놨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가 돼있고 문제는 동네 진입도로는 해줘도 골프장하고 관계가 없어 그것은 시행할까 그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하냐, 분리해서 하냐, 그것만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무슨 동네죠?

청용입니다.

그 마을 진입로를 분할해서 먼저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되죠. 왜냐하면 수의계약 조건에서 분할했으면 문제가 되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청용에서는 빨리 해주라 합니다. 골프장하고 관계없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 문제는 먼저 하냐, 늦게 하냐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합니다. 또 나눠서 해버리면 행정절차나 공사비가 조금 더 듭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장비가 와야 하는데 두 번 오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폭이 안나와 가지고 용지 매입해서 하도록 주민설명회나 주민하고 설명회도 거쳤고 소유자도, 이해관계인분들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명회까지 다 마쳐가지고 확장을 아래로 할 것인가 위에로 할 것인가 그런 선형여부도 기 마친 상태입니다. 위로 가는 걸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8m 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2m는 경운기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그냥 교량을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사고위험이 없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여기 장소하고는 맞지 않지만 관산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좋은 성과를 낸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께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반해서 2008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에 보면 지역개발과가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 그것을 알고 방금 들어오셔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충분히 세워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06족에 보면 관산 수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수동마을이면 거기 어은천 거기 아니에요? 거기하고 다릅니까?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물론 수로원도 지금 긴급한 사항을 요하겠지만 어은천 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은천 정비사업은 하천이라 건설과에서.

건설과요! 저는 지역개발과인줄 알았는데 그럼 하수도 정비도 해야 되겠네.

예, 거기가 건의가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하면 하도 해주란 데가 많아서 예산은 부족하고 저희 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몇몇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는 군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고 수요는 많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액의 절반 정도뿐이 편성 못할 입장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협의를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만 고려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시급하던데 거기가 물이 파란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던데 어느 과를 막론하고 거기는 환경산림과나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은천 정비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은천은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황월연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또 요즘에 관산읍 소도읍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신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 전체적인 2008년도 예산사업 집행율이 저조하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초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10월말이니까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각종 사업들이 지금 50% 넘어섰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예산도 많고 광범위하고 일도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장흥군 과에서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률이 좀 하위권 이어서 상당히 고심 끝에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더 박차를 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골프장 아까 골프장 진입도로랄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부족으로 좀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률이 지금 70%이상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10일에 걸쳐서 이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도 보완점도 개선할 점도 검토했습니다만 이월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지역개발과에서 시설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음 겨울철에는 뭡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가정속에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올해에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를 새로이 예산 요구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업 마무리 하는데 과장님 전력을 다해주시고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정말로 단비가 좀 내려서 마을식수까지 해결할 수 있는 비는 아닌 것 같지만 농작물에는 조금 해갈이 된 것 같고, 그런 비지만 우리 하수도, 상수도 사업비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우리 장흥댐이 우리 댐인데 우리가 맨 먼저 물을 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과장님 고생하신 김에 소규모 육성사업 따온 것처럼 노력하시면 상수도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시리라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좋지만 상수도도 노력해서 식수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강우량이 회진이 63mm로 최고로 많이 내렸고 적은데는 23mm, 장동이 제일 적게 내렸고 23mm로, 장흥읍은 32mm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진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지금 도로사업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명년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가 이번 가뭄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관산이랄지 대덕 같은 데는 짠물이 나오고 물이 안나오고 해서 모타를 지원해주라, 왜 그러냐면 안정수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고 물량도 점차 줄어드는 형편이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장흥댐을 물을 먹어가지고 급수량은 최소화, 부족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질도 상당히 좋은 물이 많습니다. 계곡수 이런 물은 상당히 오염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수리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도에서 짜투리 했던 1억몇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우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부터 드리구요, 지난번에 농가지원에 대한 고유가로 인한 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40% 지원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50%를 지원해라, 금액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아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비율이 40%, 30%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경영비 산출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총 경영비가 그래서 저희들은 약 27만원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회 측에서는 30만원을 잡고 300평당 경영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다 비교하면 우리군이 그래도 좀 가장 많고 그래서 또 프로테지 개념 보다는 액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추경에는 군비가 워낙 재원이 없어서 저희 자체사업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추경때 어느 정도 좀 더 지원방법을 어제 농민회 사무국장도 와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만 어느 지원방법을 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책에 대해서는 농민회에서 농민 집회시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제가 군정질의 때도 지원체계를 대책을 강구하라 얘기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민회하고 타협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에서 얘기하면‘농민회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가름하고 있는데, 농민회가 우선이요, 의회가 더 앞이요?

아 이제 뜻을 농민회 측에 우리가 역방향으로 안나갈려고 거기에 일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보고는 의회에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생산비 지원에 대한 40% 지원은 우리가 체감 군민이 농가들이 체감적으로 인상폭에 대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럴 때 농산과가 사실 발 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는 발표돼 있고 장흥군에 RPC 수매가도 각각 다르고 그러죠? RPC 농협은 5만5,000원, 없는 농가에서 다른 관산농협 RPC에 저도 나락을 넣어봤는데 저는 5만3,000원 주더만요. 딱딱 나오는데 관산농민은 5만5,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나오고 우리는 5만3,000원으로 정해져 나옵디다. 벌써 2,000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군에서 살면서 이것은 똑같은 군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친환경인데 그런데 가격차이가 벌써 40kg당 2,000원 차이가 벌어지고 이런 것도 농산과에서 빨리 자체적으로 군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나두는 것 보다는 군에서 농산과에서 앞장서서 각 농협장하고 군수님하고 농산과에서 자리를 해서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 농산과에서 군 지방자치가 대처할 부분이 뭐인가를 연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책으로는 40%를 지원할 때 그때 11억이었는데 50% 지원한다고 해서 또 2억5,000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다 해서 농민에게 큰 혜택은 사실 안됩니다. 그러지만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다소 우위의 생산비를 지원해줄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냐, 과장님 말씀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다소 섭섭지 않는 편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그때 내가 그 말씀 하실때 다른 시군은 그러면 몇ha인데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데 금액이 얼마고 하는 자료를 하나 주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생산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는데 몇ha를 지원하는데 얼마고 우리군은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데 11억이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왔다는 말입니다, 의회에는 그 자료가.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고 연말은 다 왔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하실란지 아니면 앞으로 추경이 남아서 그때 하실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과장님께서 농민의 아픔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농민회 하고 40%를 지원을, 지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다고 한다하면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보고만 듣고‘그럼 그렇게 하시오’하고 끝난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지, 의회 예산 세울 때 의회하고 시끄럽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 예산심의에 봐보면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 지원사업비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방목해서 소를 키운 사람을 지원 하겠다 그말씀이죠?

예, 금년도 처음으로 그것도 얼른말해서 입지를 갖다가 개선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일하자면 친환경 축사로 하자면 원래 적정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문의도 하고 또 입지를 하고 그래서 보험도 만들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금년도 4개소를 한번 해볼라는데 이미 희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것 아니요?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인가 4월달에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 왔는데 마치 이것이 금년에 AI가 발생돼서 인원은 적고 지원이 조금 소홀하니 해서 못했습니다.

예산에 빠졌죠?

예.

예산지원은 이것이 예산확정이 1월 9일날 들어 갔구마. 2008년 1월 9일날 금년에.

공문은 1월 9일에 지침이 오고 3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소를 방목했다가 안으로 들여서 키우는 시기 아니요? 염소고 소고 이제 풀이 없어서 전부다 안으로 들여서 키울 시기인데, 사업을 3회 추경에다 반영해 가지고 하실란다 한다하면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1월달에 사업 받아 가지고 사업예시를 받고도 나뒀다가 이제는 염소고, 소고, 토끼고, 안으로 들여서 키우는 시기인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실 일이지, 작년에 이것은 기 1회 추경에나 2회 추경에나 넣어갖고 기 했어야 할 사항인데 늦었다 이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좋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워서 기 도비는 도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장흥군만 다른 시군은 다 했겠구만, 장흥군만 못했지.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장흥군이 밭 기반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돼있어요?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릅니까?

건설과 농지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다 물어 볼랍니다. 하우스는 지금 몇ha나? 132ha? 132ha가 제일 먼저 시설한 하우스가 몇 년도이었어요? 지원사업.

처음으로 1억, 토양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을 1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자부담 50%하고 2억 사업계획이 읍면 신청해주라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 가서 토지개량사업으로 사업비 집행 내역서를 보면 장흥군만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다른 시군은 기 하우스고 밭작물이고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라남도에가 이 사업비가 있데요! 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갖고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할려고 했는데 사전에 합니다. 그래, 도에 가서 각 시군별로 사업요청 우리 장흥군에도 과장님, 하우스 농가나 특작물 농가에서 토지개량사업을 설계해 주라고 예산요구가 쭉 장흥군청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은 전라남도에다가‘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사업예산 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요. 금년에는 군비로만 할겁니까?

예.

군비로 한다 하면 ha수에 하우스만 해도 150ha, 밭작물이 이것도 밭 기반정비사업만 양만 보더라도 몇 백 헥타가 될텐데 이것 갖고는 가망이 안된 이야기고 사업비를 더 요구하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비 확보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지 지금 이게 연작피해가 나서 농민들이 벌써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품종을 못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틈새농업이랄지 뭡니까, 쌀 농업을 아까 여기 봐보면 다른 품종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전환시키고 홍보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런 기반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안양에 쪽파, 감자, 대덕에는 양파 이런 것들이 잘 병에 걸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장흥에 특산물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우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농가가 건의를 했어요. 작목반 속에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이뤄져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과감하니 투자가 필요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연작피해란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작피해란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루 빨리 예산에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150ha라 그러면 하우스 70ha, 뭐 이런 정도는 딱딱 끊어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1억 갖고 자부담 지원 50%하면 2억 사업이다 하면 신청율의 몇%를 할거요? 예산요구는 기 해놓고 신청을 받아보면 당연히 누가 신청을 안해버리면 과장님이 앞서가는 것인데, 신청 받아보면 엄청난 양이 쏟아졌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더 주라 할거요? 하여튼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도 1억 예산 요구 신청하겠다 하면 좀더 하시고 또 내년 추경까지 해서는 장흥군내가 연작피해가 있는 지역은 전체 전략적으로 토지개량사업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친환경 한우 유통 시스템 지원해서 지원용도 진흥사업으로 해서 순천대학교 2,000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에요?

순천대학교에 얼른 말하면 지자체 동부권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다 각 군에서 2,000만원씩 출원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산학 연관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마케팅사업이나 품평회 등 이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맬겁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산학연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학교에다가,

학교에다 괜히 연구해서 장흥에다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지원해서 자기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돈을 2,000만원씩이나 각 지자체에서 출원을 해서 순천대학교에다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장흥군에서 지금 한우특구 관련해서 어디 교수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전남발전연구원.

그러면 장흥군은 각 지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돈 주고 저기다 돈 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장흥에 와서 순천대학교나 전남발전 지자체나 거기서 한번쯤이라도 와서 장흥군에 한우특산 농가를 한번 돌아봤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브랜드가 지리산 순한 한우라고 있어서 회원이 128농가에 한 2,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문예예술회관으로 봄에 우리 물축제 했을 때 교수들이 와서 농가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맬겁이 한번 와서 교육 한번하고 2,000만원씩 준다 이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 고지, 거름해서, 거름공장 퇴비,

경축자원화센타.

퇴비공장요. 퇴비공장에 지금 언제 그것이 완공될 예정입니까?

이제 2차년도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입니다. 2001년 2월달까지 안으로는 준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완공이 된다면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건축비가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 4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충당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 4억을 안줘도 집을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그 집이 처음에는 철골조로 해서 내중에는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왕 제대로 하나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나는 이번 추경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사업을 다른 모든 물가가 고유가고 유류가 올랐는데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그 4억이란 돈이 적은돈은 아닐텐데 그러면 그 건축물이 12월까지 내년 2월 늦어도 2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추산해서 4억이니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깊이 뭐하고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족하다는 말은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운영해 가면서 사업해 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지 그사람들 말만 듣고 우리가 작다고 해서 예산을 하고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 말만 듣고가 아니라 지금 거기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건축물을 12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가령 말해서 뭐 내중에 가서보면 알겠지만 그사람들 말 뿐만 아니라 지금 축협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죠? 광역친환경단지로 해서,

9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90% 보조죠! 그러면 자부담을 거가 높다든지 아니면 보조가 더 들어가야 된달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이 자기들 말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보고만 있을란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비도 들어가겠지만 기계설비비가 들어가고 부속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해가면서 한번 분석해 볼랍니다. 꼭 건축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비라든지 가정에서 뭣을 산다하면 가령 10키로 짜리 용량을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비싸서 못사니까 옛날 같으면 샀는데 지금은 못사니까 한 5키로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분석해 볼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원래 목적이 광역단지사업이 원래 경축자원화 센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생겼는데 순천은 우리보다 1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사업때문에 지금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든지 못하든지 놔둬버리고 우리 장흥에서는 안하면 안할것으로 딱 가닥을 져불고 우리는 4억이 못 박아진 것은 아닐 겁니다만 우리는 추가할 수 없다 라든지 못을 딱 박아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강구를 해서 사업 하나는 성공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조금 한다고 하고 전부 터만 닦아놓고 토목공사 딱 끝내놓고 준공검사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부 안해 버리고, 이것 원자재 값 올라가니 우리는 거기밖에 까지 못해주겠다 하면 그 사업은 아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전체 토목공사만 다 끝내 놓고 그다음에 집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뼈다구 세워놓고 지붕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업을 아니한 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투자된 것도 아닌데 빠른 대책이 세워져서 이것이 안되겠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장흥군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정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니 돈이 부족하면 얼마정도 부족 하는데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나는 한다든지, 남의 동네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중요하니까 한다든지 해야지, 아 남의 동네는 안하니 우리 동네는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재명년에 예산 그러면 한 2~3년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쩌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축사를 키우고 있는 운동장을 만들란다?

그 사업내용이 방목 운동장 목책이라든지 분뇨처리 시설과외라든지, 목책,

황월연 위원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장사업이 도비 확보로 인해서 보조를 해주신다. 20%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 최고한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외대상 기준에 보면 1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어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업을 하신 분들은 전부 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축양업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어선업 종사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자금 지원대상이 어선소유 및 어선을 이용한 수산업 종사자입니다. 어선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양장이 고유가 시대에 유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긴 한데 지금 고유가 시대로 지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관내 축양업자들이 예전 같으면 고기를 제대로 키워서 지금 판매해야 할 단계인데 금년에 이렇게 고유가 시대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니까 고기를 잡으러 안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사료 값이 상승해버린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도 애기 밥을 굶기고, 끼니를 못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분들이 고기잡이를 자주 나가야 고기고 큰 고기도 잡고, 작은 고기도 잡아서 말하자면 사료를 풍부하게 주는데 고유가 시대라고 해가지고 타산이 안맞으니까 어선업을 안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축양업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한 소득에 영향을 축양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고기 사료배달을 오다가도 돈이 입금 안되면 회진 와가지고도 황월연이가 입금 했냐? 안했냐? 회사로 알아봐서 입금이 안됐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안줘버립니다. 지금 상당히 사료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골고루 좀 해서 우리가 뭡니까? 군에서 보면 다른 부분의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축양하신 분들이, 물론 축양을 해서 돈을 벌어드린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밑바닥을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자금 이차보장사업 뿐만 아니라 아까 농산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고유가 시대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농산과에서는 생산원가를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금년 5월달에 선포식을 가졌던 무산김 선포식을 하고 나서 지금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발에 종자를 부착했고,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잘 되어 있고, 오늘 비가 참 김발로 봐서는 아주 뭐

예, 효자비가 왔습니다.

효자비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금 농작물보다도 지금 수산물에 큰 도움을 주는 비가 왔는데 앞으로 무산김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특별시책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친환경이 아닌 유기농으로 바로 가는 수산물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또 어민들의 소득보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득량만이 친환경 지역으로 선포식을 받는 그러한 계기까지 가는데 전력을 투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2009년도 예산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도 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골고루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도 어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봐주시고, 마침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해상낚시공원하고 활어위판장 개장을 동시에 했는데 과장님 이제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선 활어위판장에 들어오는 어민들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의 밀물이 되어 있을 때에는, 만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위판장 정박하기는 좋지만 물이 나있을 때는 아주 애로사항을 느끼고, 가장 필요한 부잔교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아주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우리 관내 어민들은 좀 감수하더라도 그 인근에 금당이나 금일에서도 이 활어위판을 하러 오는데 그쪽 어민들이 시설 이렇게 해놓고 오라고 한다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활어위판장하고 해상낚시공원에 주차장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 라인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는 1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라인이 없으니까 한 50～60대를 세워도 질서가 없으니까 차가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리는, 내가 그걸 수협에다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대리 어촌계와 돌아가면서 주차단속을 해라”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우리 군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만 반영된다면 미리 사업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부잔교는 상당히 시급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해놓은 것이니까 어민들이 다수가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거기를 올라오다가 넘어지고,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어민들이 내 몸 조금 다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죽고살고 잡은 고기가 바구니가 엎어져서 다시 바다로 보내야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말로 밖에 모릅니다. 잡은 사람은 알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 2시, 요즘에는 부정 어업도 아닌데 정식 허가 있는 어업을 해도 단속선 무서우니까 밤 12시, 11시에 가서 잡아가지고 온 고기를 거기 가지고 와서, 팔려고 와서, 다 와서 넘어져서 다시 바다로 가버리니까 내 몸 다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고기 놓친 것 가지고 통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것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은 다쳐서 치료비 100만원 나오는 것은 아무 관계없는데 고기 10만원어치 엎어진 것 가지고는 통곡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소급해서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고, 다음에 주차라인 문제는 현지에 가서 다음주 중으로 설치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34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폐도부지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공문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어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산 죽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장흥 덕제3구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도비입니다. 부산 용반리 배수로 정비 도비 1억, 그 다음에 349페이지 관산 삼산 농로포장 2,500만원, 대덕 잠두리 덕촌 포장이 2,000만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안양 덕산리골 농로포장 3,000만원, 회진 회진리 농로포장 2,500만원은 도의원님들의 도비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가 1억6,6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한 4,1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군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가 1억이 왔는데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소하천 정비 균특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 실시설계비에 1,131만원 목간의 조정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간의 조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자 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퇴적토 준설은 장흥읍에 금강천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도 안전표지판 정비로 해서 도비로 6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는 용산 원등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행안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장흥군이 채택이 돼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하도록 군비로 9,27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준설사업은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마지막으로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시설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 민에게 중요한 것은 식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갔던 부분이고, 관산 어은천에 가서 작년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식수에가 파란물이 나와요. 그래서 먹는 물 뿐만 아니라 빨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보니까 하수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 물이 다 식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좀 조정이 돼서 수리는 약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역상수도 물이 바로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현장을 한번 가서

전년도에 가셨습니다, 그 담당 직원도.

예.

가셨는데 거기는 환경산림과에서도 다른 축사들을 그렇게 시급한 축사가 아닌데도 축사 철거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하며 그런 부분이 환경산림과나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같이 해서 거기가 제대로 된 물을,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현장 검토를 해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거기가 어딥니까?

내동마을

장평 내동이요?

알았습니다. 내가 “청취불능”

예, 물이 나오면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게요, 절차만 해주시면. 아까 우리 백계장이 얘기한대로 면에서 주민들 건의서 받아서 건의 올리면 지역개발과에서 지하수 영양조사는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우리가 농업용수로 관리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