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사실은 고지서 송달을 장흥읍에서 송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송달관계를 잘 못하겠다 이야기가 돼서 우편으로 별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송달 액수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해서 감액 300만원해서 위에 우편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 장흥읍에서 숫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금 금융기관은 장흥서는 그렇게, 수협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로 한 사항이다 해서 이야기가 되면 각 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집행을 해주는데 조금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하다보면 집행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씁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구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과소에서 어떤 시책을 펴고자 했을 때, 그 시책을 펼 때, 뭐 과장 혼자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결심이 나야 되겠죠. 목표설정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 실과장 협의 없이 그것만 되면 재무과장하고 협의만 되면 재무과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 때문에 재무과에다 세운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실과소에다 배분하면 꼭 그 실과에서 쓴다면 그 논리가 맞는데 어차피 집행은 총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각 실과에 편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각 실과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하여튼 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도 필요하고 군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취불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재무과에서 사실은 시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쓴다고 그러면 생각하시고, 다음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영제해서 완전공영제해서 추진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굴러가고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관계는 연결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딱 해서 인계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면 전부다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안되고 조금 시간을 두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농어촌버스가 어느 정도는 버스 같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시책적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좀 세워달라,

그 부분 부기 관계는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추경이 11억4,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증이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이번에 유가가 올라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기름대를 신규로 책정을 했고, 또 어려운 계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이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인이 그 두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9쪽에 중간쯤 다문화 가정이 인터넷 요금지원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외부기능 여성 가정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PC를 사줬고 케이티 회사에서는 사용료를 할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에 보조금 도비 35%, 군비 35%, 70%를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에 131세대가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40쪽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해서 그밑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 1,600 쭉 있는데, 이 부분은 242쪽 그다음 장을 넘기면 민간위탁금 해서 결혼이민자 지원 공모사업해서 2,5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이나 또는 능률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민간위탁을 줄려다가 직접경비로 돌린 것입니다. 과목조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공문이 내려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245쪽을 보시면 만5세 이상 무상 보육료 지원, 국비해서 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만5세 이하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176명에서 21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밑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해서 1억7,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37만2,000원을 지급하는데 장애아동 관내 2명 있습니다. 2명에서 7명으로 5명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46명에서 75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차량비 그밑에 지원해서 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차량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차량이 10대에서 12대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월 보조금 20만원이 증액분입니다. 247쪽 중간쯤에 영유아 기본보조금 국비 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2세 이하의 영아만, 어린이집에서는 2세 이하의 영아반을 잘 모집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권장을 하는데 2세 이하의 영아반이 7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장 248쪽에 보면 456만원이 감이 됐는데 18세미만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보육시설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밥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공휴일이 95일에서 9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50쪽과 249쪽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251쪽을 보면 노인 교통수당해서 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만65세, 1942년 12월 31일 출생자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 한해서 월 3만6,000원씩 교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약 장흥군 인구의 65세 이상 12,000명중에서 95%가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수당이 내년부터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51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9,900만원 증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당초에는 70세 이상만 주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52쪽 밑에 줄 3,600만원을 증을 했는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겨서 1급에서 3급까지 신체기능이 어려운 사람의 기초노인 장기요양 보험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데 그 등급에 안들어간 사람, 이런 부분들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현재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253쪽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복지 시설해서 3억4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이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겨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를 운영해 줬는데 그것이 감이 됐고 그밑에 재가복지시설 장흥 군내 재가복지시설이 현재 9개가 있는데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 등급을 받은 자 중에서 시설로 안들어가고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2억1,300만원을 재가복지 시설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55쪽 중간쯤 긴급지원 국비 1,494만3,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송계장이 안왔습니다만 밑에 긴급복지 지원해서 고액 의료비,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액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가계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중에서 의료 진료를 받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 지급해야 부분이 작년에 지급을 못하고 금년에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 또 새로 신규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돈을 얼마 냅니다만 250만원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자원봉사활동 부분이 6월 25일날 신규로 도부터 교부결정이 돼서 화분 만들기, 가족사진촬영, 사무관리비로 150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100만원 그래서 250만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가시면 2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800만원, 1억800만원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나 장애신체 보장구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보장구를 보급 확대가 되어서 금년을 한 120명 정도를 보장구를 구입해서 줘야 된다고 예상했는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서 신규로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규로 50명, 70명분이 감이 된 것이 특별회계로 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대입니다.

예.

장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으로 기본으로 6년은 타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시내 동네주변만 타고 다녀야 하는데 시내곳곳에 4키로, 6키로까지 타고 다녀 버려서 고장이 잘나요. 고장을 빨리 내놓고 사주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50%는 수리를 해주는데 6년 이내 휠체어에 대해서 50%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50%는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자기 기계처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예산에 돼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지난번 물축제 관련해서 그전에 공문내시가 왔는데 하고 이번에 한 것은 제가 조사해본 바는 없고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게 260쪽에 여성자원봉사 250만원짜리가 정확히 제가 오늘 오면서 공문을 봤습니다만 교부결정이 6월 25일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이후로 확정이 돼서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한건이 좀

저기 의원님 우리가 본예산에 내시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차원에서 계수를 확정한 것이지 이 사업을 안했다 해서 지원이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확정이 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계수를 조정하는…….

예.

부의장님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수리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업체가 내려와서 일제히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할랍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한번 동시에 강구할랍니다.

예, 한번 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100만원씩,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남도문화재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 계상인데요. 이것은 유치초등학교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학교도서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비 5,000하고 군비 5,000,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물문화 공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도비 1,399만2,000원을 증액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담양, 완도, 신안, 장흥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됐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 200만원를 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80쪽 천관산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운영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위생품 관리비로 304만원입니다. 관광 안내소 설치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천관문학관에 신설을 하고 다음 보림문화제 개보수를 국비 6,000과 군비 6,000등 1억2,000입니다. 다음 한옥민박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000과 군비 2,000을 했습니다. 탐진강 가꾸기 사업, 물축제 기반조성을 위한 산림 가꾸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군비사업비가 4,721만8,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10억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슬로우시티 한옥민박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8동을 추진하면서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도비와 군비를 3억2,000입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인부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1,421만원입니다. 다음 잔디구장 배토사업입니다. 잔디구장 3면을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안양 정각사에 종무소를 건립하는데 도비가 5,000만원에 군비6,000만원을 부담하는데 무상으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댐 구장 잔디요? 아닙니다. 자연산은 자연산인데 외국산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잔디 관리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굉장히 좋구요, 바꿀려면 국산 자연잔디로 바꿔야지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청소년 야영장 하는데 잔디구장이 2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 체육관 같은 것을 해서 어제도 삼성전자에서 마라톤 오인환 감독하고 윤 해설위원이 다녀갔습니다. 그제 와서 일박하고 장흥에 연습코스를 돌아보고 갔거든요. 마라톤을 할려면 5키로 정도의 연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데 장흥은 어제 못찾았어요. 그런데 임도같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 5키로가 안나오거나 포장을 일부 해버려서 대표 선수들이 뛰면 조금 잘못 뛰면 무릎이 발목이 가버린다 하데요.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서 5키로의 마라톤 연습코스를 만드는 조건으로 10월말까지 정기훈련을 하겠다, 안오겠다 결정을 하여 올라갔습니다만 거의 한 90%가 장흥으로 전지훈련을 올 것 같아요. 뭐 삼성이 와버리면 한양대라든가 다른 팀들도 많이 온다하데요. 그래서 올해는 장흥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는 장흥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내년에는 청소년 야영장을 금방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면 내년 말쯤에 완공되면 어차피 전지훈련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잔디구장도 아마 황월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바꿀려면 자연산 한국잔디로 바꾸는게 미래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댐 구장은 좋게 해서 결승전만 하라하고 그쪽에다.

그 잔디 그것이

가서 할 때 바꿔버리든지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8,80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2,280만원 감되고 도비보조가 3,888만원 증 되었으며 군비가 1억7,200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변경과 금년도 반드시 투자할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별로는 나무은행조성 1,458만원, 노거수 정비 5,000만원, 보호수 정비 3,600만원, 휴양시설관리 1,5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의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입니다. 예산 목 변경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억8,650만원을 목 변경 했습니다. 재생공사로 주기 위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0쪽입니다. 공공의 산림 가꾸기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6,26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비준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연도별 풀베기, 야생녹차 자생지 정비 등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게 2억원입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및 조성입니다. 이것도 직영사업 추진으로 4,67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29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 생태 건축체험장 지정 추진으로 굴삭기 임차료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우드랜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조경 노거수 등 추가사업이 필요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년 마을숲 식재사업과 내저마을 해송 방풍림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탐진강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장비 임차비와 조경사업비 1억7,62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절감으로 대체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것은 여건상 직영으로 했을 때 크레인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4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일부를 생태숲 조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2,000만원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쪽과 295쪽입니다. 나무은행 도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전라남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 1,458만원, 군비 1억3,122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법원 검찰청 진입로에 해송이 한 2~3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변 포장 등으로 수세가 약화되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분권사업비 3,600만원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7쪽 유치자연휴양림 전기승압 및 지중매설 설계입니다.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유치자연휴양림 보완 실시 설계비입니다. 자체설계로 420만7,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펠릿 보일러 설치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국비가 증가됨으로 1,740만원, 군비가 87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특징은 주요 직영사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을 저희들 하천 수목 식재분으로 하기 위한 것이 대체적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예산도 많고 광범위하고 일도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장흥군 과에서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률이 좀 하위권 이어서 상당히 고심 끝에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더 박차를 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골프장 아까 골프장 진입도로랄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부족으로 좀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률이 지금 70%이상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강우량이 회진이 63mm로 최고로 많이 내렸고 적은데는 23mm, 장동이 제일 적게 내렸고 23mm로, 장흥읍은 32mm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진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지금 도로사업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명년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가 이번 가뭄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관산이랄지 대덕 같은 데는 짠물이 나오고 물이 안나오고 해서 모타를 지원해주라, 왜 그러냐면 안정수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고 물량도 점차 줄어드는 형편이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장흥댐을 물을 먹어가지고 급수량은 최소화, 부족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질도 상당히 좋은 물이 많습니다. 계곡수 이런 물은 상당히 오염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수리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도에서 짜투리 했던 1억몇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이 40%, 30%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경영비 산출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총 경영비가 그래서 저희들은 약 27만원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회 측에서는 30만원을 잡고 300평당 경영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다 비교하면 우리군이 그래도 좀 가장 많고 그래서 또 프로테지 개념 보다는 액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추경에는 군비가 워낙 재원이 없어서 저희 자체사업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추경때 어느 정도 좀 더 지원방법을 어제 농민회 사무국장도 와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만 어느 지원방법을 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뜻을 농민회 측에 우리가 역방향으로 안나갈려고 거기에 일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보고는 의회에다 하는 식으로,

예, 금년도 처음으로 그것도 얼른말해서 입지를 갖다가 개선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일하자면 친환경 축사로 하자면 원래 적정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문의도 하고 또 입지를 하고 그래서 보험도 만들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금년도 4개소를 한번 해볼라는데 이미 희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인가 4월달에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 왔는데 마치 이것이 금년에 AI가 발생돼서 인원은 적고 지원이 조금 소홀하니 해서 못했습니다.

예.

공문은 1월 9일에 지침이 오고 3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합니다.

처음으로 1억, 토양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을 1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자부담 50%하고 2억 사업계획이 읍면 신청해주라 공문이 나갔습니다.

예.

하우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농가가 건의를 했어요. 작목반 속에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내용이 방목 운동장 목책이라든지 분뇨처리 시설과외라든지, 목책,

지금 어선업 종사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자금 지원대상이 어선소유 및 어선을 이용한 수산업 종사자입니다. 어선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 효자비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고, 다음에 주차라인 문제는 현지에 가서 다음주 중으로 설치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34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폐도부지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공문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어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산 죽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장흥 덕제3구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도비입니다. 부산 용반리 배수로 정비 도비 1억, 그 다음에 349페이지 관산 삼산 농로포장 2,500만원, 대덕 잠두리 덕촌 포장이 2,000만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안양 덕산리골 농로포장 3,000만원, 회진 회진리 농로포장 2,500만원은 도의원님들의 도비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가 1억6,6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한 4,1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군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가 1억이 왔는데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소하천 정비 균특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 실시설계비에 1,131만원 목간의 조정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간의 조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자 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퇴적토 준설은 장흥읍에 금강천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도 안전표지판 정비로 해서 도비로 6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는 용산 원등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행안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장흥군이 채택이 돼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하도록 군비로 9,27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준설사업은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마지막으로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시설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