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정남진장흥 유통공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2년 1월 9일 장흥표고유통공사 설치조례로 제정되어 그동안 네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2006년 3월 9일 정남진장흥 유통공사 설치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유통공사는 1992년 4월 1일 전국 최초 합자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해 오던 중 2007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2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경영 진단한 결과 정남진장흥 유통공사가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서 법인 청산이 불가피하게 되어 2008년 6월 27일 정남진장흥 유통공사를 청산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남진장흥 유통공사 설치조례는 존립 가치를 잃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지역개발과장께서 중앙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으로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을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으로 하고, 제2조 1호에서 환경기초시설 정의를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로 하였으며, 제10조 제2항과 제12조 제17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근거법령을 상위법인 도로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5조가 각기 폐지됨에 따라 장흥군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도로 손궤자 부담은 도로를 손궤할 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의 수선 유지 및 손궤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넓은 의미의 원인자 부담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제도이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손궤자 부담금 제도 폐지는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여 부담금의 정체성,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로 손궤자부담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으로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한 해양낚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낚시시설과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낚시공원의 명칭과 낚시공원조성을 위한 유어장의 지정 등을 구분하였고, 안 제4조는 영업시간을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해양낚시공원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입장료 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용료와 입장료 납부에 관한 사항과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해양낚시공원의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위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시설물의 성실한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탁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가 타인에게 입찰권을 양도와 전배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공공요금과 공원관리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탁계약 해지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장비 및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본 조례 운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인 제정운영과 주요사업을 적기에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에 중점 배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185억9,186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95억5,775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 없이 32억7,01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60억3,561만원이 증액된 3,185억9,18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1억6,461만원이 증액된 2,998억1,6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및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예산 1억2,900만원이 감액된 187억7,523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총액은 61억6,461만원이 증 된 2,998억1,663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억9,421만원이 증가된 358억2,473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특별교부세 8억원과 재정보전금 2,500만원, 보조금 27억4,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분야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1억6,461만원이 증 된 2,998억1,663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 6억3,687만원이 감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보조금 반환 44만원이 증 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안내소 설치사업과 슬로우시티 한옥 민박 신축 정각사 정무소 건립 등 6억3,396만원이 증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안양 사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상수도 확장공사 등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아동 무상보육료 및 영유아 기본보조금, 저소득층 육아보조금 지원 등 11억4,272만원이 증 되고 보건분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180만원이 증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나무은행 조성사업 및 노거수 정비사업, 시설원예 및 양식장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 등으로 35억2,973만원이 증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관산시장 장옥 및 주차장 조성 등 9억49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을 반영하여 4억7,045만원이 증 되고, 국도비 지역개발분야는 한옥보존 시범 및 원등방제 시범마을 조성 등 8,341만원이 증 되었으며, 기타분야는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총괄표 중 부분별로 분류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의료비특별회계 1억800만원과 수질개선 기금특별회계 2,100만원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돼서 그 총액은1억2,900만원이 감된 187억7,523만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입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시행되고 활기 넘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월사업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200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해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가 되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장 중 주요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점검을 하여 사업추진 실태와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완벽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군정운영에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생산자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따라 수산물 위판 및 유통 등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 위판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장흥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운영은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으로 소재지는 장흥군 회진면 대리 115-12번지입니다. 시설규모로 대지면적은 3,670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669.98평방미터로 1층은 443.44평방미터이고 2층은 226.54평방미터입니다. 위탁 대상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수산물 위판 및 유통사업을 수행하고 선택사업으로 지역수산 생산물에 대한 수매사업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격요건은 2008년 7월말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으로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장흥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은 협약체결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비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비용의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액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여 부과하며 건물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수탁료 징수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와 제4항에 의거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 징수사항으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3항에 의거 2층 판매장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수요 의무를 다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 지시사항 등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보험가입, 군수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유출 협약의 해석 등을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