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건설과장이 휴가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근거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이 2008년 6월 20일에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관련법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장흥군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2조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맞추어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 조정하고,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지원을 협약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감면기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명에서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17조 1호는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으로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화 된것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재 조례안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써 제1호 및 제2호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15년간 면제하도록, 안 제3호 및 제4호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10년간 면제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범위에 맞게 감면기간을 조정하였고, 안 제27조는 수도권 법인을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3~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15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군세 감면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먼저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댐 관련지역발전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의 특별회계 투자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 위촉직 위원 중‘호선한다’로를 변경하고, 안 제7조 사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변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흥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법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화와 정예 전문농업인의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장흥군 농업인 대학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대학의 학장 등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대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수업연한과 품목별 과정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관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산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읍으로 육성하여 읍지역의 쇠퇴현상을 개선하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행정안전부와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관산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을 2008년 3월 25일 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변경지침과 세부기준이 2008년 8월 14일에 시달되어 사업계획과 투자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변경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61억원을 투자하여 천관밸리 조성사업, 생약초 특화사업, 주제가 있는 관산길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 감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차장 시설사업 등 핵심 주력사업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군에서도 불가피 생약초 특화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산 유발효과 89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5억원, 소득 유발효과 437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약 5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써는 정남진 관산이라는 지역브랜드 구축을 통하여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구축과 산과 바다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관산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은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는 8월 28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에서 9월말 경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