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마케팅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예산액이 1,000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향우회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향우회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지역별 향우 고향방문의 날 운영,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 만남의 날 행사, 읍면 고향소식지 발간, 출향 향우 3세 하계 수련대회, 장흥이 본관인 4개 성씨 위씨, 고씨, 마씨, 임씨 대학생과 문중단위 조상 뿌리찾기 및 문화탐방 행사비로 지원하여 출향향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특산물 판촉 홍보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사업비 3,850만원이 필요하며, 국제교류 사업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국제교류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하여 국제자매결연 단체간 중국이나 일본간 교육, 문화, 경제 등 교류협력에 증진코자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0쪽 생태체험마을을 조성 육성 사업 및 사무장 채용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생태체험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생태체험마을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10개 읍면 14개 마을 중 7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는 국비 1,440만원, 도비 345만6,000원, 군비 806만4,000원은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마을 사무관리, 마을 축제개최 등 마을 책임 경영으로 생태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평 우산 지렁이마을에 1명,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 1명에게 1인당 월 120만원씩을 연간 2,592만원이 필요합니다. 411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수풍뎅이를 테마로 한 녹색농촌체험을 기반조성, 예를 들면 공공시설 건립이라든가, 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조경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도 농림식품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이 필요하며, 장흥호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박이 웰빙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호박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호박 가공시설 유치로 농촌의 새로운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호박종자, 퇴비, 생산비 지원 2,500만원, 호박가공식품 판촉, 홍보활동, 포장재 제작비 2,500만원, 호박제품 자동포장 라인 설비 등 2억2,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장흥쌀·전남쌀 판촉 활성화 추진입니다. 쌀 전문 유통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농협RPC를 중심으로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시 차량임대료를 지원하여 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장흥쌀 유통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판로 확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통해 재투자 등 고품질을 유도할 목적으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필요하며,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RPC, 농협, 브랜드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남쌀에 대한 물류비 절감으로 평생 고객확보와 브랜드쌀 연중 공급체계를 유지코자 20kg짜리용 71,060포를 도비 2,138만원, 군비 8,527만2,000원이 필요하며, 시식용 쌀 500g용 9,210포용 도비 690만8,000원, 군비 1,611만7,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장흥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RPC, 농협, 브랜드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 평생고객에 대한 택배비 지원으로 장흥쌀 연중 공급체계 유지 및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20kg짜리 14,000포로 군비 3,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418쪽 읍면 재래시장 화장실 및 장옥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5개읍면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한 장옥보수로 청결유지 및 노후장옥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하며, 대덕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온 비가림 설치사업이 현재 약 20m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노점상인과 시장을 보러 온 주민들의 시장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폭 6m, 길이 20m를 판넬구조로 지붕 비가림 설치사업비 3,215만원이 필요하며, 회진시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에 있어서는 해수 만조시에는 화장실 정화조까지 바닷물이 침범해서 정화조 배수관을 통한 역류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오수정화조 교체 및 위치를 좀 상향으로 조정코자 사업비 4,286만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19쪽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토요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도자기 빗기나 천연염색 등 제공이 필요하고, 체험 기자재 구입, 특산품 시식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으로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1,92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토요시장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으로 민속광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토요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군 특산품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2,520만원의 토요시장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공연 이벤트 행사에 따른 유명가수, 각설이, 마술쇼, 사회자, 악단 등 공연자 출연비가 매주 한 220만원씩 해서 약 1억2,000만원이 토요시장 공연이벤트 행사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420쪽 봄나들이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입니다. 한우협회, 표고버섯생산자연합, 키조개생산자 연합 등에서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표고, 한우, 키조개, 낙지를 이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행사 개최로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하며, 관산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관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1,128평을 조성하여 시장주변 교통 불편 해소와 이용자 편익을 도모코자 국비 2억원에 군비 8,6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421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신축사업은 국비 3억원 보조사업으로 토요시장의 명물인 한우고기 판매장과 식당 부족으로 관광객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불친절한 기존 상인들의 친절서비스 전환, 또한 동편상가 활성화에 기어코자 토지매입으로 장흥읍 예양리 152번지와 155번지 대지 162㎡로 소유자가 대창수산 임창범씨 것입니다. 건물신축으로 예양리 152번지에 구 대창수산 땅에 1층 한우고기 판매장하고, 2층 식당을 신축하고, 한라식육판매장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2층으로 증축해서 식당으로 활용코자 군비 2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422쪽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산업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지리적표시제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명품화를 목적으로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비 4개 품목에 전략품목 2,400만원, 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제작 1,000만원, 농수산물 가공상품개발 4,000만원해서 총 7,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생약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전략품목 중심 신상품 개발 육성으로 생약초 산업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생약초 한방 특구 이미지 홍보비 1,000만원, 생약초 판매센터 상품개발비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지원 사업비 1억원은 국비 100% 보조로 생약초 상품 유통지원 1,000만원, 생약초 한방특구 시설정비사업비 5,000만원, 생약초 신상품 개발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생약초 한방 신상품 유통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424쪽 농수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출하조정 가능, 산지농산물 적기 출하고 상품성 향상 및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3평짜리 소규모 소형저온저장고 11동을 도비 1,650만원, 군비 2,475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2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농산물에 대한 장기저장 기능 강화, 또 상품성 제고 및 산지농산물 적기 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30동분 1억1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읍면으로부터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무려 137동을 희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1회추경이나, 또는 2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농산물 물류환경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APC센터 판촉 행사비 2,000만원, 농수산물 수도권 물류비 1,250만원, 농산물유통설비지구 제2차 표본단지조성사업 지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50,000㎡가 넘을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특화작목인 매실 등에 대해서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등 총 9,25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2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도 주관 해외직판행사 등에 참여하는 농특산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송통관이나 현지 보관비 등 소요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수출농가나 단체, 또는 수출업체에게 도비 4,365만5,000원, 군비 4,365만5,000원의 수출물류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42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성장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을 도모코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총 64개교로 6,745명에게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쌀이라든가, 채소, 과채류 구입비로 도비 2억38만9,000원과 군비 4억6,757만5,000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2권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11월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비 7억9,606만9,000원이 돼서 집행은 5억4,289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4,643만원은 전략품목에 대한 공동생산, 출하, 판매 등 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품 차별화 및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이월코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계나 장비확충, 또는 감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월시켜서. 다음 415페이지 생약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비입니다. 2008년도 예산 9,500만원이 균특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생약초 생산자 조직 육성, 표고버섯 가공상품 개발 지원 및 생산기반을 갖춘 생산조직 전문화 교육이라든가 견학을 실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사업비를 이월코자 한 부분이고, 생약초 한방산업단지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품목별 표본단지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지 못하고 이 4,000만원의 예산을 APC내에 생약초 한방 표본단지 조성 사업지구로 제2지구를 지금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16페이지 생약초 한방단지 부지 조성입니다. 생약초 한방단지 유통산업단지를 위한 부대시설 조성으로 예산이 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479만7,000원을 집행하고, 2억1,520만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약초 한방 특구지역내 조경이라든가 유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월코자 하며, 토요시장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로 민속광장에 반영구적인 고정식 막구조로 소요비 3,000만원의 예산확보를 당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제가 중소기업청에 가서 국비 7,4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군비 40%를 확보해야 됩니다, 60%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그래서 5,6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을 연내에 발주하기 어려워서 토요시장 막구조 지붕공사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바로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신활력사업들인데 신활력사업을 우리가 2005년도에 착수가 돼가지고 그 동안 미집행액을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오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당해연도 예산이 비교적 이월되는 실정이 많이 발생된 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예산을 포장재라든가 디자인개발비로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또 이 신활력사업비가 기업지원과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정과라든가, 환경산림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여기서 중복적인 지원이 이뤄진 부분이 다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활력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가능한한 집행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비가 이미 다른 실과에서 한번 지원을 해준데다 또 동일 업체에다가 또 지원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월시키게 된 목적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생산자단체가 이 디자인 개발을 좀 색다르게 팍팍 튀게 하거나 상품 욕구를 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개발을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또는 색다르게 개발을 할때는 과감히 저희들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부득이 신활력사업비는 일부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고, 또 친활력사업비 이 부분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용액으로 이걸 갖다가 이월 시켜가지고 불용처분 시킨다음에 군비로 그 사업비로 쓸 목적으로, 그 예산목적으로 산출부기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사에 지적을 안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봐보면 전남쌀·장흥쌀 판촉행사, 또 전남쌀 시식용, 또 전남쌀 평생고객, 장흥쌀 택배비, 전남쌀은 뭣이고 장흥쌀은 뭐요?

전남쌀은 전남도에서 브랜드로 10개 업체로 지정된 브랜드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흥쌀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전남 브랜드에 들어간 우리 장흥쌀이 뭐요?

지금 아르미쌀이 들어갔습니다.

아르미쌀이 있소?

아르미쌀이 일미벼!

아르미 재배단지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용산 저쪽으로 350농가가 2,151ha를 계약 재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금 실태파악이 못된것이고, 지금 아르미 재배단지는 없어져버렸고,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농산과로 오면서 아르미 재배단지는 없어져 버린 것이고, 농산과 그때 사무감사때 들어보셨으면서 그래요? 전남쌀·장흥쌀 이 예산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장흥쌀이 전남의 브랜드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대 브랜드도 없고, 전국에 들어가는 장흥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12대 브랜드 항목에

12대 브랜드에도 없어요, 장흥쌀은!

12대 브랜드 항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아르미쌀을 일미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흥쌀을 9개 정미소라든가 RPC에서, 또 농협에서 지금 판매했을때 그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 또 시식용 이것은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하고, 전남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꼭 장흥쌀만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2개 시군 공통적으로 전남쌀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이해가, 그냥 판촉행사 해버리지 뭐 전남쌀 판촉행사, 장흥쌀 판촉행사, 전남쌀 택배비, 장흥쌀 택배비, 전남평생고객, 장흥평생고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RPC로 간겁니까?

아니오, RPC에도 있고, 그 다음에 9개 정미소 우리 장흥에서 산점하고 있는 브랜드로 속칭 지금 내고 있는 그 벼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13개를 장흥 자체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금 쌀 품목에 대해서 판매가 이뤄지거나 할때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도정공장에 하나가?

도정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RPC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9개소 정도 될 겁니다. 지원되고 있는 농협 이런데는

생산단체도 지원이 되요?

생산자단체는 안들어가고 정미소하고 농협하고 RPC연합 이 세군데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개인들이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민도.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브랜드 쌀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의 브랜드가 뭐냐고요? 미셀위요?

아니요, 그 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흥브랜드가 무엇으로 하는데 주냐 그 말이에요. 품목을 일미벼를 찍어서 배달하면 주냐! 아니면 장흥의 브랜드가 미셀위요? 정남진이요? 뭐요?

브랜드 쌀이 탑라이스하고, 가을걷이, 큰집쌀, 정남진 장흥쌀, 탐진메뚜기 뭐 이런 쌀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장흥의 브랜드 수십가지일거에요.

축복의 땅이라든가

아니, 장흥의 브랜드는 이 RPC가 생기면서부터는 장흥의 브랜드가 수십가지죠? 과장님?

그 중에서 12가지 품목에 한에서만

이것으로 하다가 안되면 바꾸고바꾸고 한 것이 정남진 농협이나 RPC가 합해졌는데 관산하고 정남진하고만 합해도 브랜드가 한 20개 될거예요. 그 동안에 쭉 바뀐것이?

예.

그리고 탑라이스는 고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그럼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일미벼를 우리 장흥의 브랜드화를 전국 브랜드에 한 품목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예.

또 아니면 전남 브랜드에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미벼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요, 일미벼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2개의 브랜드로 되어 있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장흥 관내에.

12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면 12개 품목에 들어가는 일반 농가가 쌀을 판매했을때 택배비 지원은 안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 포대를 활용 안하기 때문에

주로 정미소하고 농협하고

왜 마진을 그 사람들한테 또 주냐는 말이에요, 택배비를. 군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군민들이 농협에다가 거기로 다 수매가 이뤄진 부분이죠!

이 예산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알아먹기 쉽게 예산의 목을 하나로 정해서 전남쌀! 장흥쌀! 전남이 장흥이고, 장흥이 전라남도고!

그리고 이 쌀 택배비 지원이 거기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약 32,000포정도 이번에 팔았잖아요? 10월 말까지?

예.

공무원이 판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리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이 돈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추가로 소요 되더라도 이 목을 정리를 하자니까요? 어차피 택배비로 지원된 것을 전남쌀, 전남장흥쌀, 뭐 택배비, 뭐 시식비, 또 장흥쌀 시식비는 뭐고, 또 장흥쌀은 뭐고, 전남쌀은 뭐냐는 그 말이에요, 시식용이. 전남장흥쌀 판촉활성화 추진비,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런 예산은 좀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지 목만 여러개 있고,

목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고버섯 지리적 표시제 및 포장재 제작 1개단체,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4개품목 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4개 품목이 무엇무엇이요?

그 전략품목이 방울토마토, 벌꿀, 표고버섯, 매생이 이렇게 10대전략 품목중에서 전략품목으로 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브랜드 육성이 되요?

방울토마토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매생이도 많이 나가고 있고,

장흥브랜드로?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때 참석하셨어요?

예.

장흥은 매생이가 안나는 장흥군이에요.

그것은 제가

장흥에 무슨 매생이 브랜드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한테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한번 그때 여쭤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지금 매생이를 전국망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가 포장재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브랜드 관리에 사업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고흥, 완도, 강진 등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로 장흥은, 그럼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매생이에 원초가 어디냐 하는 장흥의 내저입니다.

예.

매생이가 장흥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냐면 40%. 그럼 주생산단지고, 현재 브랜드 관리는 일절 안되가지고 아예 여기는 매생이가 나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거 포장재에

그럼 매생이는 빼버려야지, 여기다가.

디자인 개발하는데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디자인 사업비는 따로 있고,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디자인 개발비는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이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좀 관리를 하시고요.

예.

지금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서 앞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는 이거 도비지원해서 보조 50%, 자담 50%로 구분되어 있고, 뒤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30동인데 1억1,250만원인데 이것은 몇% 어떻게 합니까?

50%

안나와있는데요?

산출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50% 보조 들어갑니다.

예산서에요?

32쪽에 나옵니다. 100분의 50으로

이것을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2ha 미만의 소형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작면적이.

이건 어째서 농산물, 농수산물 이러면 안되요?

지원은 수산물까지 이뤄질겁니다.

그런데 왜 목을 농산물로만 하냐 그 말이에요.

농수산물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면 수산물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아니요?

2008년도에도 이미 수산물도 이렇게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여기를 보면 농수산물 그래야 수산물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 목에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42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농산물!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자본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이고

아니, 425페이지에요. 젤 위에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있습니다.

그 위에 11동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수산물은 안된가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산물 부분은 황월연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꾸 얘기하셔서 숫자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왕에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 농어가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요? 영세농가 그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지침을 내릴때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영세농어가에게 지원할 사업이 50% 자부담 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해도 하요? 자부담 능력이 이렇게 충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3평이지만 사실상 3평은 좀 적기 때문에 5평정도 규모가 이뤄지면서 자기 자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5평 규모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원사업을 마케팅과 내 예산을 조율해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한 20% 더 하든가 10% 보조를 더 해주던지, 영세 농어가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생약초나 이런 것은 굵은 사업자에게 한 것은 민간자본으로 약신 지원하고, 영세 군민에게 지원한 것은 %를 아주 저렴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 조율을 좀 합시다?

균특회계 나온 부분은 사업비를 손댈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세농가인 경작면적이 2ha 미만인 우리 영세농어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희망하는 농가가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137동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수는 없고, 또 필한 부분은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 해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만들겠어요? 균특예산은 균특예산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차라리 반납을 해버리면 해버려도 지금 신활력사업 부분 이것은 과장님 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월사업도 있고, 또 이월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에 있고 이런 것은 좀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과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생약초!

지금 제가 요구했던 이 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당초예산을 볼때 엄청나게 우리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몸집을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내년에 사업 업무에 과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APC 원래 사업비가 총 얼마였었어요?

30억6,000만원입니다.

그럼 1년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요?

그 범위내에서 들어갑니까?

예.

이 범위를 초과해서 들어가는 것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초과가 된다면 별도 예산 편성요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30억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대충 크게 들어간 것이 어느 것이에요?

주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땅은요?

땅은 원래 2006년도인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3억 얼만가 주고 사고 나중에 형질변경하고 어쩐다고 해가지고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43억 정도 나옵니다.

그건 그럼 30억 범위 내에 안들어 있다는 얘기요?

예, 안들어 있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그럼 별도 군비로 산거요?

국비도 있었고, 군비도 있습니다.

아니, 땅 매입한거요?

땅 매입이 군비가 3억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해가지고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PC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 30억 중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조성비까지 하면 약 토지 12억 합치면 한 43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 공사비, 형질변경까지 하니까 그것이 한 12억 정도 되고, 이 돈 30억 해서 약 43억 정도가 건축 기계장비, 토지매입비 해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30억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반조성, 뭐 토지매입 이 부분이 13억 정도 계상이 되고

12억 정도가 이미 2007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현재는 없고, 다만 지금 예산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방금 얘기했던 최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APC 센터 내에 들어가야 할 기계설비 일부가 있어서 그 돈에다 투입을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하는 거죠?

예.

당초예산 중에서?

예.

그럼 땅 매입하고 기반조성 한 것 12억원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나머지 들어갈 것은

다만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아니, 이월이든 뭐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읍면 고향소식지 발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있죠?

예.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이게 수시로 읍면에서 발행을 해요. 장평같은 경우도 지금 한 두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발행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요?

그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씩 하는데 9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면씩 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더 소요될 것 아닙니까?

페이지 늘어나도 지대 부분만 나오지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읍면소식지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읍면 자체의 것은 10%나 20%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군 이미 홍보됐던 내용을 합쳐서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선에 대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다른 읍면과 협의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소식지가 보면 우리 과장님 잘 보셨어요.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거의 그대로 써가지고 한번 하면 1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예, 제일 작은데가 9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마다 틀리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년에 한다든가, 아니면 매월 한다든가 이러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거 100만원 주면 다른 읍면에서 얘기한데 없어요?

일부 회진하고 용산하고 이런데는 두 번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조금 더 많이 줬고, 한번 발행된 곳은 9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에서 줬습니다.

지금 돈 100만원 정도 각 읍면에 예상을 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평균 100만원입니다.

여러 번 세우다 보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읍면은 처음에는 맡아서 하고 단체에서 스폰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어느 읍면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많이 줘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횟수에 따라 한다든가 무슨

예.

그리고 너무 액수가 안작아요? 예산이?

참고로 금년 2008년도에 집행한 것이 약 830만원 정도이고, 물론 많이 이게 처음 발간할때는 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발행할때는 좀 덜드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군 예산이 이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이런데서 단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택배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보셔도 되요.

예.

전남쌀 택배비는 지원단가가 1,500원이고, 장흥쌀 택배비는 2,5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원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장흥쌀은 2,500원으로 했고, 도비는 도예산이 1,500원씩 해가지고 편성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앞에 사무감사때 이병량 위원님께서 지금 택배비도 상향 인상되고 있는데 1,5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은 지금 군비는 2,5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가다 보면 10% 실행예산 편성한다고 절감한다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것도 적다는 얘기시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단가가 틀리니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비는 도에서 편성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지금 택배비도 실제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하는 말인데 상당히 부족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RPC하고, 몇 개 가공공장하고, 영농단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주로 장흥 약 12개의 브랜드 벼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공무원들이 판매한 택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그 다음에 정미소, 그리고 RPC 이 3개 단체라고, 우리 공무원까지 하면 4군데에서 주로 많이 나갔다고 봐야죠!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쌀 판매 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왜 공무원 공과금만 탕감해주고, 예를들면 이거 뭐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들만 특혜를

지금 판매가 우리 장흥군에서 정해져 있는 브랜드 품목 쌀이 있거든요. 그것에 국한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개인들도 그 판매한 현황파악이 사실 어려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택배비 지원현황 받으려고 RPC나 정미소를 갔어요. 갔는데 그 자료를 안줍니다. 이게 이중으로 나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걸 몇 년 것을 빼려고 하니까 안돼서 공무원들이 쌀 파는 것도 좋은데 큰 영농단체들도 많이 파는데가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택배 그런 사람들은 참 지원이 하나도 안되죠?

이 부분은 그때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개인별 리스트 명단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들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되는데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자는 것이니까

예.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금년에 몇 개 단체를 내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적습니까? 이게 상품화가 많이 된다고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금년에 해보니까 어쩌든가요?

금년에 이 부분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신활력 사업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게 상품개발이 되면 될 수록 자금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수요가 늘어날때는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PC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때 얘기를 할때도 30억? 아까 얼마요?

30억6,000만원이요.

그것만 한도를 정해놓고, 그 외에 비용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지원 계획을 안하겠습니다.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과장이 하셨는데. 아까 행사비요?

판촉이요.

그것은 무슨 내용으로 안을 내놨을까요?

이 부분은 당분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네요. 판촉행사 2,000만원,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350만원, 이런 내용이 시초부터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소액을 여기에 편성하신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군에서 행정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손을 떼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홍보활동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차례 하는데 좀 필요하고 나머지도 당연히 위탁받았던 업체에서도 행사비를 자기들도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죠! 그리고 자기들도 판촉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을 당분가는 걸음마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자립할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3년이 가면 내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업이. 힘든데 어차피 위탁을 주면 그 쪽에서 계속 행정에 지원을 요청할 사업이 아니냐! 딱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위탁을 줬다고 해서 군에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부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쪽에서 들으면 오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탁할 필요가 없죠!

처음 우리가 오픈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실패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 단계적으로 안해야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어느 사업을 하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사업 시작할때하고 중간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틀리니까 이런 사항이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APC센터는 우리가 지금 잘 운영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3,440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기간제 전산업무보조 인부는 장흥읍 인부이고, 민원안내 도우미는 우리 본청 현관에 2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3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이고, 피복비, 그리고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비 등 6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주민등록증 제작비 1,155만원, 전입자동차 등록지원비 289만5,000원, 포상금 100만원, 4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무인발급기 취득 2,0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비 1,100만원, 군 수입증지 발급용 인증기 구입 1,000만원으로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비 지원은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65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및 재산관리 해가지고 인건비는 청사잡초제거 및 본청 청소관리 인부임이 5,683만원이고, 436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보조인부임 1,608만4,000원, 군민회관 관리운영보조 인부임 1,60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사무관리비는 1,677만9,000원이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2억8,65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 수도, 연료비,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00만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군민회관 잡초제거나 군민회관 관리비해서 583만원, 그리고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비에서 의회동건물 외벽도색, 본청지하식당 개보수 설계, 본청지하 개보수 해가지고 2억9,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관리로 6억3,000원이 계상됐는데 장흥읍과 관산읍 청사개보수비 5억원, 그리고 안양, 장동, 장평, 유치, 용산 청사개보수비로 총 6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 1,02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 또 빈집정비가 50동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 1,903만1,000원, 그리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비 해가지고 9,062만1,000원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4,808만7,000원,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1,7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로 1,635만9,000원, 그리고 442페이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국비인데 3억9,000만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4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새주소 도입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비 그것이 3,863만원입니다. 444페이지 제일 밑에 종합민원처리과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1억1,491만6,000원인데 인력운영비는 42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1,070만6,000원인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부동산 관리비에서는 2,15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부동산관리계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건축계에서는 여비 860만원, 그리고 지적계는 여비가 1,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세입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융자금 수입이 1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300만원해서 1억8,100만원이 총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 1억3,800만원, 그리고 이자상환 4,300만원해서 세출로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16페이지 명시이월 우리가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2억7,660만7,000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 도로명판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보다도 상당히 세세하게 예산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주택자금 올해 지출부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는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빈집개량은 50동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사업은 도에서 주택기금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지금 계상이

예,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몇 동 추진했습니까?

올해 18동하고, 19동하고 우리가 37동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당 4,000만원입니다. 13억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지상건물 보상 해주고 그 부지가 군 땅이 아니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죠? 결과적으로 지상 건물을 철거해주고 나니까, 보상해서 철거하고 나니까 밑에 부지가 직영분

그것은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해변가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지금 회진 대리에가 미역공장을 군비로 보상을 해서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지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국유지로.

예,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디다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상 건물을 철거했으면 그 밑에 부지도 군유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오?

물론 옛날에는 재경부 소관으로 우리 관리 이양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제 어설픈 상식으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옛날에 1종항, 2종항, 3종항으로 구분되던 항이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으로 구분돼서 관리되면서 국가어항 부근에 생긴 잡종지는 국유지, 지방어항에 지정된 선창 부지 주변에 있는 잡종지는 도유지, 도땅, 정주어항 주변에 있는 땅은 군유지어야 한다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안양 수문에 키조개 기념관 지을때라든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해서 군유지화 했고, 국유지를 도유지화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리는 괜한 미역공장을 철거했단말이에요. 보상 많이 줬습니다.

원래 해양수산과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돈 들어서 보상만 해주고 땅은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국유지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양수산과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과가 3개부서가 합의해서 뭔가 하기로 했단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계신지요?

그것도 아마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해양수산과로 지시가 되어 서류를 거기에서 만들고, 우리는 기획재경부로 관리 이양을 그런 건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서류가 아직 안넘어 왔어요?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수산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서류가 넘어와야 종합민원처리과는 그 서류에 의해서 재경부로 건의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감인데 군에서 필요로 했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철거가 됐으면 그 부지는 군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려서 상당히 지금 그 국유지를 쓰고 있는, 재경부 땅을 쓰고 있는 어촌계들이, 마을들이 상당히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무면허 매립해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시킬때, 토지등록을 할때,그때 주무부서나 그런데서 어떻게 군유지로 그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때 행정이

놀아버렸다고!

등록을 할때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아마 재경부로 국유재산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바닷가 쪽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니까 자산공사에서 전부 파악해서 임대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도 평당 얼마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금액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어촌계 주변에 있는 땅들을 군유지화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은 로비를 해서라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군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니까 이런데 효율적 부동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좀 더 요구가 돼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권에 62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디요?

2-2권에 629쪽에 보면 공유재산 조서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 안가져 오셨죠?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거기를 보시면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우리 장흥군에 공유재산이 토지가 25,017천㎡로 해서 약 6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조서에 보면 토지도 숫자가 틀리고, 여기는 24,617㎡로 되어 있고,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25,017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건물도 또한 마찬가지고 건물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건물도 75,942㎡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76,08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격도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재산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조서하고, 회계연도 결산감사 할때하고 왜 이것이 숫자가 틀리게 나왔는지? 그랬으면 이것이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가 잘 못 됐으면 여기가 당연히 고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옛날에 결산감사 우리 그때 얘기할 때 간담회장에서 그 조금 틀린부분이 있었죠? 40억 정도가? 그랬다면 최소한 2-2 이 공유재산 조서에는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조서를 제가 뺐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최용산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빼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빼면서 약간 저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지금 당초 결산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때 우리 유통공사 유가증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뺐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가 아닌 동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부분을 안빼고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조서하고 이것을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자체를 몰라서 그 결산서가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에서 우리 세올행정프로그램에서 빼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10월이나 12월사이에 산 재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 자체가 사서 오면 한 2-3월달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변경이 생겼고, 가장 큰 원인은 건물 ㎡하고, 동수,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 부분에서 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유재산 증감 이것은 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왔던 것이 정확히 맞다면 지금 2-2이것은 서류가 더 늦게 작성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더 줄었다는 사항인데 이걸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위원들 숫자가지고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나는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젭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드리겠습니까? 이따 재무과가 오면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결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공유재산이 틀리면, 가장 중대한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보면 지금 확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것이 결산감사 했던 내용하고 지금 공유재산 조서하고 해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 됐다면 한번더 검토를 했더라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누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니까 이렇게 틀려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결산서 내용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이건 아마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치 결산서가 맞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2007년 것은 반드시 맞아야 함에도 설령 2008년 이동상황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사고 이런 부분들이 2007년 기준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아까 ㎡로 해야 할 것을 동으로 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무튼 이것을 정확하니 다시한번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 하나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예결위를 지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좀 철저하니 관리를 해서 숫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 군 재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주셔서 다시한번 이것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이건 다시 이 서류를 첨부를 하든지 이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숫자가 ㎡이니 건물 동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앞뒤가 안맞는 말씀 같고, 그래서 그건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1억7,3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4,993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066만원, 뒷장에 460페이지에 여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3,5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1,973만5,000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해가지고 개발 주택가격조사 산정추진해서 1억2,3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5,684만3,000원, 이건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393만3,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2,155만8,000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수당이 154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2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입 확보로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해서 4,8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해서 1,421만2,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2,582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694만2,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17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4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7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86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운영지원으로써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110만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으로해서 회계관리 해가지고 인건비가 1,443만1,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8,271만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7,359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336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735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912만원, 여비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로 해가지고 차량 통합관리로 1억7,7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6,782만3,000원, 사무관리비가 368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6,4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으로 여비 672만원과 일반보상금 320만원으로 이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운전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 개선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균특사업이 2억9,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개보수 해가지고 8,5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해가지고 4,5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 해가지고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면주차 안내표지판 200만원 계상되었고, 대중교통지원으로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6억7,7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1,2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6억6,4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12억2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유류보조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가. 다음에 공용운수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에 1,100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069만원, 여비로 420만원,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 여기에는 감정 또는 경영권 등 보상비로 해가지고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로 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뭐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2,046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986만8,000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제가 페이지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흥읍에 수입관리로 해서 2,1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계에 1,618만5,000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로 해가지고 여비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에 관용차량 운영관리 해가지고 장흥읍에 1,5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부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관산이 되겠습니다. 관산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해서 568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관용차량 운영해가지고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58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401만4,000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해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관용차량 운영 해가지고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용산면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해서 333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지원으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해서 397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으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228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로 586만7,000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평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업무 추진으로 303만7,000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으로 해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치면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252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로 해가지고 1,1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1대 더 있습니다. 다음 부산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228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로 해가지고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진면이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377만7,000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가지고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해가지고 차량관리로 해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예산안 473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공영제 해가지고 3억500만원을 작년에도 3억 지원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시설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로 한 500만원, 그리고 기본 시설비로 해서 우선 적으로 지금 3억 해서 세운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협의가 돼서 공영제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초기투자비용이 한 2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매년 한 3억 정도가 계속

이게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2008년도에 3억480만원을 세웠던 것은 2009년도에 어떠한 현상이 이뤄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6억1,000만원을 우선 지출을 해서 하고, 추가로 다시 또 예산 요구를 해서 공영제가 이뤄진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월에서 적립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월은 하나도 없고요,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을 3억48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우리 농어촌 버스가 주민들에 의해서 오고가고 많이 증설이 됐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별로 효율성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면이 있잖아요? 노선에서?

예.

그리고 새로 급부상하는 노선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0.5인 이상 해가지고 1회 운영하는데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 버스가 더 횟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랄지, 또는 연장을 해야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내년 6월 이전에 검토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효율적인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런데 요청들어온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줄여달라고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예, 없고! 증설해 달라고는?

조금 증설을 해달라고, 연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6개 노선인가, 4개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을 연장해서 그렇게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마을에 버스가 여러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선 공영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년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은 차라리 주민들한테 얼마를 봐가지고 10만원이나 20만원을 줘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보상을 주려고 할때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선을 안다니고 보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관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면 그건 부분도 저 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시행을 한다고 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안을 혹시 기획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업무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 시설비를 이월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명시이월서에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 3억 이것이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전에도 종합민원처리과에, 지금 저희들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 된 데서도 안나오고, 또 다시 여기에 올라오니까 이병량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시 새로 세워진 것이냐! 1년에 3억씩 세워진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3억은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 썼던 3억은?

아니요, 처음 예산이 선 것이 2008년도 추경예산에 처음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명시이월에 이게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이야기가 안되면 연말에 불용처리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전에도 결산회계처리했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돼가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예결위 운영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예산안 546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 증감사유가 있죠?

목을 조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많든가 적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증으로 5,6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가 또 5,600만원이 감을 해놓아서, 기존하고 변한 것 있어요?

지금 증감이라고 이 표시가 된 것은 목을 작년도에 비해서 목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 뭐 과목해소가 제대로 좀 안되어 있어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혼동이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541페이지를 보면 301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 활동비 보상 해가지고 600만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건 제가

원래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은 월급형식의 정식으로 수당은 안나갈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거의 생활을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보상적 차원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이건 급여차원이 아닙니다.

급여라고 아니지만 활동비 이건 똑같은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없다가 새로이 발생이 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3,60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 시간적 부담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늘 말씀이 좀 계셨고, 사실 이게 내년 언제까지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물론 봉사는 봉사입니다마는 일반봉사하고는 달리 센터장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안하고 상반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분 일을 하고 센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가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깊이는 안들어가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쓴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 예산이 서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제도상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센터장을 현 체제로 운영하려면 센터장을 차라리 뽑지를 말든지, 센터장을 뽑았으면 상응한 대접을 해줘야 이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나마 센터장을 뽑았으면 센터의 자원봉사 업무를 위임해서 자발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일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단계.

기존에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했어도 센터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공모하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지난번에 두사람 왔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끼니당 2,000원, 6,691만6,000원 이거 이 금액이 맞으시죠?

예.

13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무료급식지원비 2,000원, 거기는 금년에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그랬죠?

예.

거기는 좀 예산이 올라오고, 위에는 그대로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 6,691만6,000원 짜리는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와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 진 것 같고,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무료급식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낮밥을 주고 있는데 군비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에는 분권사업이고?

예.

요즘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543페이지를 보면 결혼후원자 중식비 지급으로 끼니당 7,000원, 소년소녀가장 중식비 지원 7,000원, 또 아까 자원봉사자들도 중식비 7,000원이던데? 그것도 군비니까 그렇게 높이 잡은거요? 요즘 밥 한끼에 2,000원짜리가 있소?

534쪽에 7,000원은 우리 군청 공무원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원, 3,000원은 저도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부분인데 소년 애들한테 급식비는 단가가 3,000원이고,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결식아동한테 주는 것은 3,000원이고, 또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2,000원이에요. 이게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침이 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무료급식지원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이오?

보조금입니다, 1,505만6,000원은. 분권교부세!

그리고 우리 군비로 한 것은 이번에 좀 올렸다? 인원수를 늘린거고 가격은 똑같고?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이 경로무료급식이죠?

저기 앞에서 한 것은

앞에 것은 새마을에서 한 것이고!

예, 새마을부녀회에서.

뒤에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한단 것이죠?

예,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우리가 2억8,100만원 이것이, 54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보조활동운영비에 이것도 넣지 왜 여기에다, 이것은 여기에다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운영비고!

예,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건비고, 이것은 독거노인 점심을 거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밥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넣어놔야지 이거 여기다가는 프로그램 사업비니까 여기에다 넣고, 또 여기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우리가 2억8,100만원을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가 재가복지봉사자 수당으로 인건비 상으로 돈이 다 나가버리네요, 그러시죠?

이것이 옛날에 장, 관, 항에서 정책단

여기 보면 결연후원자 이것은 아까 뭐요? 아까 뭐라고요? 결연후원자는 누구하고 먹는 것이라고요?

저기 우리 군청 공무원과 소년소녀가장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중식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행사보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중식비 지급 150명이 있고, 그 위에는 결연후원자 중식비 지급이 170명 7,000원이 있고!

이것은 7,000원짜리 밥을 좀 숫자가 틀립니다마는 한 사람이 두사람한테 자매결연 뭐 이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저하고 자매결연이 됐으면 두 사람이 7,000원짜리 밥을 14,000원 어치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만 맺어놓으면 밥 먹는 값을 지원해준다는 그 말이요?

아니고요, 우리가 군청직원들이 자매결연을 소년소녀가장들과 맺었는데 그 동안에는 설하고 추석때 용돈쓰라고 한 5만원 주고, 뭐 김이나 하나씩 사다주고 했는데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자기하고 자매결연된 학생하고 만나서 대화시간도 가져보고, 실제로 밥을 한끼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과 소년소녀가장하고 자매결연을 1:1을 맺어 줬는데 군비로 실질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하라고 밥값을 7,000원씩 준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자매결연 하나 맺어주시오! 나도 하게! 이건 명분이 없죠! 군청산하 직원 공무원들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1:1로 하는 과정에서 돈 7,000원짜리 밥 한그릇을 못 사줘서 7,000원 사업비를 세워놓고 돈 그놈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이것은 큰 식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한꺼번에. 식당에서 둘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를 큰 식당에 한꺼번에 군청 직원들과 소년소녀가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식당에서 하는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그럼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중식비는 뭐요?

소년소녀가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갔고요, 공무원은 여기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에다 넣은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넣었는데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은 150명이고, 위에는 170명인데 그럼 숫자가 틀린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물론 프로그램운영비이니까, 하지만 사회복지센터에다 넣어서 사회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무엇무엇 하는지도 알아야지,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준 것에서 복지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는 이거 하나요? 노인들 밥해준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오, 사회복지

다른 것이 여기 전부 들어있죠?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셨다시피

프로그램은 전부 여기 다 들어있는거요?

요리강습,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 그때 위원님도 가셨잖아요? 이런 것이 다 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부합동 결혼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센터로 가는 예산이 프로그램 행사보조비까지 한다면 엄청나네요?

2억 얼마 중에서 인건비 주고 프로그램운영, 기본적인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아까 2억7,000만원

2억8,100만원! 아니 2억8,100만원은 운영비고, 과장님 답변은 순수한 운영비고, 2억8,100만원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고, 행사보조금은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서있다고 하면 노인한 것은 노인계, 아동 하는 것은 아동계, 뭐 또 다른 분야별로 사업비가 따로따로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총 투자되는 사업비를 한번 목대로 한번 프로그램운영비, 행사보조금을 하나로 알 수 있도록 그거 한 장 빼줘보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말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여기 2억7,100만원에다가

2억8,100만원!

2억7,100만원이죠?

도에서 900만원 준거 이거 받자고 우리 돈을 지금 2억7,000만원 세운거요?

여기 2억7,100만원에다가 아까 노인급식비 그것입니다.

다른 행사보조금은 없고?

예산에 명시되어가지고 나간돈은 그 돈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산에 명시되어 가지고 나간 돈은, 그 다음에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뭐 자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목이 정해져서 나간 돈은 아까 그 급식비하고 이것하고 두가지입니다.

그럼 행사보조금이 따로 있어서 그때그때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줍니까?

예, 그것이 아까 독거노인 파견사업 이런 겁니다.

그런 사업비는 그때그때 행사를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해준다고요?

예,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럼 2007년도 정산서 한번 봐봅시다. 얼마나 사회복지관으로 갔는데 알아야죠! 몇가지 프로그램에 총 지원금이 얼마나 간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오! 목이 지어진 것은 2억8,100만원에다가 이거 하나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무엇이 간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비가 535페이지 그거죠?

예.

총 159대, 전동차가 104개고, 전동휠체어가 55대여서 159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잖아요?

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상당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이거 수리비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고장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가정을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것 까지 한다면 그 쪽 대수는 파악이 안되시죠? 장흥군내로 보면 한 500-600대, 근 1,000대 정도 될 것 같던데, 많던데요?

개인이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좋은 군이 있어요? 고장나면 돈 들여서 고쳐준다는데 상당히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말하자면 소외계층 아니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센터나 아까 또 내년에 공모하신다는 다문화 뭡니까?

다문화지원센터!

지원센터 그것은 지금 언제나 공고합니까?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순경에?

예, 그리고 심사위원도 일체 부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하시되, 행사 진행만 하고 점수는 반영 안되고, 심사위원 위촉도 외부 교수들로 하는데 지역 인근 대불대나 이런데 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최소한 광주권에 있는 대학, 제가 최근에 강진을 한번 갔는데 진주대학 교수를 초빙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마는 그때 누가 운영하게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아까 통역이나 이런 것이 전부 그 쪽으로 편성이 되죠? 그 쪽 업무가 되겠죠?

예.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누가 하던간에 내가 사무감사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센터에가 간판이 현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금년에 새마을 제대합니다마는, 내년 12월31일이면 제대하는데 새마을을 해서가 아니라 이 새마을에서 지금도 1:1 맨터링 사업으로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이거 그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흥군 새마을지회가 우수사례 발표회까지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엉뚱한데로 갔고, 또 그때 당시 추진했던 새마을 사무국장은 다른 시군으로 발령해 갔고, 이 국장은 잘 모르는 사업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누가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지역 실정을 얼마나 안가요? 서류나 보고 한 것인데?

일단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고,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생겨버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아마 대학교수가 아니라 서울에서 와서 해도 사회복지센터로 안가면 오해소지가 없는데 거기로 가버리면 오해를 안할 수가 없고, 공모를 거기에서 혼자 해도 그렇고, 어디서와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오해의 소지는 발생했는데 대학교수가 와서 하면 뭐할거라는 그 말이에요. 과장님과 부군수님이 결정을 해버려도 거기로 갈 것이고, 대학교수가 와도 거기로 가는데 오해의 소지는 벌써 발생해버렸는데 뭣하러 대학교수를 여비 줘가면서 불러요! 없는 예산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걸 뭐 당겨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드린 것 아닙니까!

얘기 했잖아요!

아니, 황정주 위원님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들어보셔야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일이 복잡하면 오늘 하나 해둬 될 것 같은데, 황정주 위원님 바쁘신가요?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내일 사업부서여서 복잡할 것 같은데요?

내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정된 심의는

오늘 예산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내일 실과소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오늘, 아까 황정주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좀 약속이 있으셔서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