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예산액이 1,000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향우회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향우회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지역별 향우 고향방문의 날 운영,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 만남의 날 행사, 읍면 고향소식지 발간, 출향 향우 3세 하계 수련대회, 장흥이 본관인 4개 성씨 위씨, 고씨, 마씨, 임씨 대학생과 문중단위 조상 뿌리찾기 및 문화탐방 행사비로 지원하여 출향향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특산물 판촉 홍보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사업비 3,850만원이 필요하며, 국제교류 사업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국제교류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하여 국제자매결연 단체간 중국이나 일본간 교육, 문화, 경제 등 교류협력에 증진코자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0쪽 생태체험마을을 조성 육성 사업 및 사무장 채용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생태체험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생태체험마을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10개 읍면 14개 마을 중 7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는 국비 1,440만원, 도비 345만6,000원, 군비 806만4,000원은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마을 사무관리, 마을 축제개최 등 마을 책임 경영으로 생태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평 우산 지렁이마을에 1명,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 1명에게 1인당 월 120만원씩을 연간 2,592만원이 필요합니다. 411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수풍뎅이를 테마로 한 녹색농촌체험을 기반조성, 예를 들면 공공시설 건립이라든가, 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조경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도 농림식품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이 필요하며, 장흥호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박이 웰빙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호박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호박 가공시설 유치로 농촌의 새로운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호박종자, 퇴비, 생산비 지원 2,500만원, 호박가공식품 판촉, 홍보활동, 포장재 제작비 2,500만원, 호박제품 자동포장 라인 설비 등 2억2,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장흥쌀·전남쌀 판촉 활성화 추진입니다. 쌀 전문 유통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농협RPC를 중심으로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시 차량임대료를 지원하여 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장흥쌀 유통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판로 확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통해 재투자 등 고품질을 유도할 목적으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필요하며,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RPC, 농협, 브랜드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남쌀에 대한 물류비 절감으로 평생 고객확보와 브랜드쌀 연중 공급체계를 유지코자 20kg짜리용 71,060포를 도비 2,138만원, 군비 8,527만2,000원이 필요하며, 시식용 쌀 500g용 9,210포용 도비 690만8,000원, 군비 1,611만7,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장흥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RPC, 농협, 브랜드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 평생고객에 대한 택배비 지원으로 장흥쌀 연중 공급체계 유지 및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20kg짜리 14,000포로 군비 3,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418쪽 읍면 재래시장 화장실 및 장옥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5개읍면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한 장옥보수로 청결유지 및 노후장옥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하며, 대덕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온 비가림 설치사업이 현재 약 20m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노점상인과 시장을 보러 온 주민들의 시장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폭 6m, 길이 20m를 판넬구조로 지붕 비가림 설치사업비 3,215만원이 필요하며, 회진시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에 있어서는 해수 만조시에는 화장실 정화조까지 바닷물이 침범해서 정화조 배수관을 통한 역류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오수정화조 교체 및 위치를 좀 상향으로 조정코자 사업비 4,286만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19쪽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토요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도자기 빗기나 천연염색 등 제공이 필요하고, 체험 기자재 구입, 특산품 시식회 등 각종 행사비 지원으로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1,92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토요시장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으로 민속광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토요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군 특산품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2,520만원의 토요시장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공연 이벤트 행사에 따른 유명가수, 각설이, 마술쇼, 사회자, 악단 등 공연자 출연비가 매주 한 220만원씩 해서 약 1억2,000만원이 토요시장 공연이벤트 행사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420쪽 봄나들이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입니다. 한우협회, 표고버섯생산자연합, 키조개생산자 연합 등에서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표고, 한우, 키조개, 낙지를 이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행사 개최로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사업비 1,000만원이 필요하며, 관산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관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1,128평을 조성하여 시장주변 교통 불편 해소와 이용자 편익을 도모코자 국비 2억원에 군비 8,6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421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신축사업은 국비 3억원 보조사업으로 토요시장의 명물인 한우고기 판매장과 식당 부족으로 관광객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불친절한 기존 상인들의 친절서비스 전환, 또한 동편상가 활성화에 기어코자 토지매입으로 장흥읍 예양리 152번지와 155번지 대지 162㎡로 소유자가 대창수산 임창범씨 것입니다. 건물신축으로 예양리 152번지에 구 대창수산 땅에 1층 한우고기 판매장하고, 2층 식당을 신축하고, 한라식육판매장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2층으로 증축해서 식당으로 활용코자 군비 2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422쪽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산업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지리적표시제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명품화를 목적으로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비 4개 품목에 전략품목 2,400만원, 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제작 1,000만원, 농수산물 가공상품개발 4,000만원해서 총 7,4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생약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전략품목 중심 신상품 개발 육성으로 생약초 산업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생약초 한방 특구 이미지 홍보비 1,000만원, 생약초 판매센터 상품개발비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지원 사업비 1억원은 국비 100% 보조로 생약초 상품 유통지원 1,000만원, 생약초 한방특구 시설정비사업비 5,000만원, 생약초 신상품 개발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생약초 한방 신상품 유통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424쪽 농수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출하조정 가능, 산지농산물 적기 출하고 상품성 향상 및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3평짜리 소규모 소형저온저장고 11동을 도비 1,650만원, 군비 2,475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2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농산물에 대한 장기저장 기능 강화, 또 상품성 제고 및 산지농산물 적기 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30동분 1억1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읍면으로부터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무려 137동을 희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1회추경이나, 또는 2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농산물 물류환경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APC센터 판촉 행사비 2,000만원, 농수산물 수도권 물류비 1,250만원, 농산물유통설비지구 제2차 표본단지조성사업 지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50,000㎡가 넘을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특화작목인 매실 등에 대해서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등 총 9,25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2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도 주관 해외직판행사 등에 참여하는 농특산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송통관이나 현지 보관비 등 소요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수출농가나 단체, 또는 수출업체에게 도비 4,365만5,000원, 군비 4,365만5,000원의 수출물류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42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성장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을 도모코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총 64개교로 6,745명에게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쌀이라든가, 채소, 과채류 구입비로 도비 2억38만9,000원과 군비 4억6,757만5,000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2권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11월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비 7억9,606만9,000원이 돼서 집행은 5억4,289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4,643만원은 전략품목에 대한 공동생산, 출하, 판매 등 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품 차별화 및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이월코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계나 장비확충, 또는 감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월시켜서. 다음 415페이지 생약초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비입니다. 2008년도 예산 9,500만원이 균특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생약초 생산자 조직 육성, 표고버섯 가공상품 개발 지원 및 생산기반을 갖춘 생산조직 전문화 교육이라든가 견학을 실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사업비를 이월코자 한 부분이고, 생약초 한방산업단지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품목별 표본단지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지 못하고 이 4,000만원의 예산을 APC내에 생약초 한방 표본단지 조성 사업지구로 제2지구를 지금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16페이지 생약초 한방단지 부지 조성입니다. 생약초 한방단지 유통산업단지를 위한 부대시설 조성으로 예산이 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479만7,000원을 집행하고, 2억1,520만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약초 한방 특구지역내 조경이라든가 유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월코자 하며, 토요시장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로 민속광장에 반영구적인 고정식 막구조로 소요비 3,000만원의 예산확보를 당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제가 중소기업청에 가서 국비 7,4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군비 40%를 확보해야 됩니다, 60%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그래서 5,6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을 연내에 발주하기 어려워서 토요시장 막구조 지붕공사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바로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신활력사업들인데 신활력사업을 우리가 2005년도에 착수가 돼가지고 그 동안 미집행액을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오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당해연도 예산이 비교적 이월되는 실정이 많이 발생된 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예산을 포장재라든가 디자인개발비로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또 이 신활력사업비가 기업지원과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정과라든가, 환경산림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여기서 중복적인 지원이 이뤄진 부분이 다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활력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가능한한 집행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비가 이미 다른 실과에서 한번 지원을 해준데다 또 동일 업체에다가 또 지원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월시키게 된 목적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생산자단체가 이 디자인 개발을 좀 색다르게 팍팍 튀게 하거나 상품 욕구를 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개발을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또는 색다르게 개발을 할때는 과감히 저희들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부득이 신활력사업비는 일부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고, 또 친활력사업비 이 부분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용액으로 이걸 갖다가 이월 시켜가지고 불용처분 시킨다음에 군비로 그 사업비로 쓸 목적으로, 그 예산목적으로 산출부기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사에 지적을 안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봐보면 전남쌀·장흥쌀 판촉행사, 또 전남쌀 시식용, 또 전남쌀 평생고객, 장흥쌀 택배비, 전남쌀은 뭣이고 장흥쌀은 뭐요?

전남쌀은 전남도에서 브랜드로 10개 업체로 지정된 브랜드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흥쌀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전남 브랜드에 들어간 우리 장흥쌀이 뭐요?

지금 아르미쌀이 들어갔습니다.

아르미쌀이 있소?

아르미쌀이 일미벼!

아르미 재배단지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용산 저쪽으로 350농가가 2,151ha를 계약 재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금 실태파악이 못된것이고, 지금 아르미 재배단지는 없어져버렸고,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농산과로 오면서 아르미 재배단지는 없어져 버린 것이고, 농산과 그때 사무감사때 들어보셨으면서 그래요? 전남쌀·장흥쌀 이 예산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장흥쌀이 전남의 브랜드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대 브랜드도 없고, 전국에 들어가는 장흥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12대 브랜드 항목에

12대 브랜드에도 없어요, 장흥쌀은!

12대 브랜드 항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아르미쌀을 일미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흥쌀을 9개 정미소라든가 RPC에서, 또 농협에서 지금 판매했을때 그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 또 시식용 이것은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하고, 전남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꼭 장흥쌀만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2개 시군 공통적으로 전남쌀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이해가, 그냥 판촉행사 해버리지 뭐 전남쌀 판촉행사, 장흥쌀 판촉행사, 전남쌀 택배비, 장흥쌀 택배비, 전남평생고객, 장흥평생고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RPC로 간겁니까?

아니오, RPC에도 있고, 그 다음에 9개 정미소 우리 장흥에서 산점하고 있는 브랜드로 속칭 지금 내고 있는 그 벼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13개를 장흥 자체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금 쌀 품목에 대해서 판매가 이뤄지거나 할때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도정공장에 하나가?

도정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RPC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9개소 정도 될 겁니다. 지원되고 있는 농협 이런데는

생산단체도 지원이 되요?

생산자단체는 안들어가고 정미소하고 농협하고 RPC연합 이 세군데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개인들이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민도.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브랜드 쌀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의 브랜드가 뭐냐고요? 미셀위요?

아니요, 그 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흥브랜드가 무엇으로 하는데 주냐 그 말이에요. 품목을 일미벼를 찍어서 배달하면 주냐! 아니면 장흥의 브랜드가 미셀위요? 정남진이요? 뭐요?

브랜드 쌀이 탑라이스하고, 가을걷이, 큰집쌀, 정남진 장흥쌀, 탐진메뚜기 뭐 이런 쌀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장흥의 브랜드 수십가지일거에요.

축복의 땅이라든가

아니, 장흥의 브랜드는 이 RPC가 생기면서부터는 장흥의 브랜드가 수십가지죠? 과장님?

그 중에서 12가지 품목에 한에서만

이것으로 하다가 안되면 바꾸고바꾸고 한 것이 정남진 농협이나 RPC가 합해졌는데 관산하고 정남진하고만 합해도 브랜드가 한 20개 될거예요. 그 동안에 쭉 바뀐것이?

예.

그리고 탑라이스는 고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그럼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일미벼를 우리 장흥의 브랜드화를 전국 브랜드에 한 품목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예.

또 아니면 전남 브랜드에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미벼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요, 일미벼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2개의 브랜드로 되어 있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장흥 관내에.

12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면 12개 품목에 들어가는 일반 농가가 쌀을 판매했을때 택배비 지원은 안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 포대를 활용 안하기 때문에

주로 정미소하고 농협하고

왜 마진을 그 사람들한테 또 주냐는 말이에요, 택배비를. 군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군민들이 농협에다가 거기로 다 수매가 이뤄진 부분이죠!

이 예산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알아먹기 쉽게 예산의 목을 하나로 정해서 전남쌀! 장흥쌀! 전남이 장흥이고, 장흥이 전라남도고!

그리고 이 쌀 택배비 지원이 거기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약 32,000포정도 이번에 팔았잖아요? 10월 말까지?

예.

공무원이 판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리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이 돈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추가로 소요 되더라도 이 목을 정리를 하자니까요? 어차피 택배비로 지원된 것을 전남쌀, 전남장흥쌀, 뭐 택배비, 뭐 시식비, 또 장흥쌀 시식비는 뭐고, 또 장흥쌀은 뭐고, 전남쌀은 뭐냐는 그 말이에요, 시식용이. 전남장흥쌀 판촉활성화 추진비,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런 예산은 좀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지 목만 여러개 있고,

목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고버섯 지리적 표시제 및 포장재 제작 1개단체,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4개품목 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4개 품목이 무엇무엇이요?

그 전략품목이 방울토마토, 벌꿀, 표고버섯, 매생이 이렇게 10대전략 품목중에서 전략품목으로 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브랜드 육성이 되요?

방울토마토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매생이도 많이 나가고 있고,

장흥브랜드로?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때 참석하셨어요?

예.

장흥은 매생이가 안나는 장흥군이에요.

그것은 제가

장흥에 무슨 매생이 브랜드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한테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한번 그때 여쭤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지금 매생이를 전국망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가 포장재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브랜드 관리에 사업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고흥, 완도, 강진 등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로 장흥은, 그럼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매생이에 원초가 어디냐 하는 장흥의 내저입니다.

예.

매생이가 장흥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냐면 40%. 그럼 주생산단지고, 현재 브랜드 관리는 일절 안되가지고 아예 여기는 매생이가 나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거 포장재에

그럼 매생이는 빼버려야지, 여기다가.

디자인 개발하는데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디자인 사업비는 따로 있고,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디자인 개발비는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이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좀 관리를 하시고요.

예.

지금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서 앞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는 이거 도비지원해서 보조 50%, 자담 50%로 구분되어 있고, 뒤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30동인데 1억1,250만원인데 이것은 몇% 어떻게 합니까?

50%

안나와있는데요?

산출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50% 보조 들어갑니다.

예산서에요?

32쪽에 나옵니다. 100분의 50으로

이것을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2ha 미만의 소형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작면적이.

이건 어째서 농산물, 농수산물 이러면 안되요?

지원은 수산물까지 이뤄질겁니다.

그런데 왜 목을 농산물로만 하냐 그 말이에요.

농수산물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면 수산물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아니요?

2008년도에도 이미 수산물도 이렇게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여기를 보면 농수산물 그래야 수산물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 목에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42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농산물!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자본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이고

아니, 425페이지에요. 젤 위에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있습니다.

그 위에 11동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수산물은 안된가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산물 부분은 황월연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꾸 얘기하셔서 숫자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왕에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 농어가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요? 영세농가 그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지침을 내릴때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영세농어가에게 지원할 사업이 50% 자부담 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해도 하요? 자부담 능력이 이렇게 충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3평이지만 사실상 3평은 좀 적기 때문에 5평정도 규모가 이뤄지면서 자기 자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5평 규모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원사업을 마케팅과 내 예산을 조율해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한 20% 더 하든가 10% 보조를 더 해주던지, 영세 농어가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생약초나 이런 것은 굵은 사업자에게 한 것은 민간자본으로 약신 지원하고, 영세 군민에게 지원한 것은 %를 아주 저렴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 조율을 좀 합시다?

균특회계 나온 부분은 사업비를 손댈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세농가인 경작면적이 2ha 미만인 우리 영세농어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희망하는 농가가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137동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수는 없고, 또 필한 부분은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 해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만들겠어요? 균특예산은 균특예산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차라리 반납을 해버리면 해버려도 지금 신활력사업 부분 이것은 과장님 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월사업도 있고, 또 이월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에 있고 이런 것은 좀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과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생약초!

지금 제가 요구했던 이 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당초예산을 볼때 엄청나게 우리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몸집을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내년에 사업 업무에 과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들 제가 간략한 것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은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408쪽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 만남의 날 행사가 총무과에도 관련 연고공무원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내일 모레, 내일인가요? 도청에서 하는 그 행사는 어디 주관인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하고 하는 것은 각각 500만원씩인데 뭐 중복된 내용, 중복된 인원이 있나요?

총무과에서 내일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내일 도에서 하는 것은 마케팅과 아닙니까?

도청 향우회

1년에 1회 여기에 500만원 사용된다는 말이죠? 2009년도에도? 그런가요? 지금 408쪽입니다.

408쪽이요.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

이것은 중앙부처 한번 하고, 도 공무원과의 만남 해서 이것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는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마케팅과에서 줄곧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못해봐서 모르는데

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아래쪽 보겠습니다. 읍면 고향 소식지가 각 10개읍면 전부 발행이 되나요?

지금 현재 유치는 안하고 9개 읍면에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흥읍도 나가나요?

예. 아니 7개읍면에 나갑니다.

여기에는 10개읍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되도록이면 없는 세군데도

내년부터 제가 만약 있다면 이 부분을 읍면 소식지 발간을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7개읍면이 해가지고 약 830만원이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유치하고 부산, 장동과 장평, 장흥읍은 그대로 두고, 용산과 안양 합치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폭넓고 책다운 책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 예산을 절감시킨다든지, 그리고 페이지를 늘려야지 각 읍면별로 각각 해보다 보니까 군 소식이 많이 들어있고 자체의 것은 별로 안들어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개선하면서 발간안된 곳은 장려하겠다는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예.

시책홍보용 신문배부는 한개단체 어디죠?

장흥신문사입니다.

장흥신문을 다른 단체에 장흥신문을 보게끔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장흥신문 자체를 지원한다는 이야긴가요?

우리 군의 홍보,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출향향우들한테 장흥신문이 나갑니다. 보내지고 있잖아요?

1개 단체가 아니고, 1개 신문이네요?

예. 그래서 장흥신문사죠! 거기서 전국에 우리가 20개 향우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역과 직장 해가지고 거기로

장흥신문을 향우한테 보급하는 비용으로 4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410쪽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자원을 조성한다는데 이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10개읍면에 7개마을, 지금 기존에 진행되어 있는 곳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버릴건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생태체험마을이 14개 마을이 지정되어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마을에다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7개 마을에 생태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좀 농림식품부 지정과 우리 군 자체 지정한 것이 총 14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마을에 한해서 행사비를, 또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인 것이 그냥 계획을 세워서 줄였냐! 아니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줄였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아니고, 14개 생태체험마을 지정된 마을 운영 중에는 그야말로 성실하니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곳도 있고, 지정만 되어 있지 운영이 제대로 안이뤄진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실한 7군데는 정리하시겠다는 말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411쪽 여기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중에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원 사업을 2009년도에 하시겠다는데 이 광역친환경농촌개발사업에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슬로우시티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중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장평 우산지구도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다 실과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지금 장평 우산도 세가지 사업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과한 투자입니다, 굉장히 과한 투자에요. 어느 곳에 비해서도 굉장히 과한 투자인데 향후에도 진행이 될텐데 지금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도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생산되는 것에 비해서, 마을 주민에 비해서 그럼 아무것도 다 열심히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슬로우시티는 그 계획대로 계획만 계속 잡고 실효성 없이 지금 되가는 것이고, 지금 종이로 밖에 시행된 것이 없거든요? 슬로우시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 사업에서도 장수풍뎅이는 사실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기 장평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광역친환경 그 사업은 병축산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병축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장수풍뎅이마을이 사업은 똑같습니다. 하다보면 마을에서 할수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다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마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공조를 같이 해죠야죠! 당연히 뚝 떨어져서는 할 수 없잖아요?

뚝 떨어져서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3개 읍면에 들어있는 것은 친환경농업이에요, 친환경농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은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다 다목적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체험 온 사람들이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반월마을에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을 장수풍뎅이

행사에 참여하러 나온 인구 말고, 여기에 소득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 주민들이요!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정말로 많지 않고 개발도 안 될 겁니다. 여기에서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농가는 앞으로 개발도 안될 거라고요.

그러면 장수풍뎅이를 생태체험조성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 1억4,300만원, 우리 군비가 한 7,000만원이

좋습니다. 우선은 다른 내용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세가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현재 한 장소를 놓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아무튼 중복성은 피하겠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향토 호박산업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약간 많기 때문에 쭉쭉 나가겠습니다. 여기 호박나라 영농조합 결성 됐습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2007년도에

저번에 호박산업 설명할 때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실에서 설명할 때 할 예정이라는 얘깁니까?

( 청취불능 )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야 할 사업장은 어딘가요?

이게 크게 받아드린데가 HC바이오텍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시설에 더할 시설들이 더 있나요? 호박부분에?

예, 호박제품 자동포장라인 설비가 내년에 증설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품은 시제품 그대로 완성이 됐습니까? 그거 생산하는거는?

예. 지금 현재 이 앞에 시식했던 5개 품목은 지금 출시는 안하고 있는데

아직 회사가 없으니 출시가 안되겠죠!

출시는 안하고 있는데

자담부분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HC바이오텍 말고 다른데 지원사항 있어요?

그건 없고,

농가 말고!

마을 농가 내지는 영농법인 이 앞에 못생긴 호박축제 할때 그때 행사비로 지원되어 있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호박생산을 위해서 5만평에 3,000만원 정도 생산지원을 한다는데 장소는 염두에 둔 곳이 있나요? 신청 받았나요?

장소는 장흥군 일원이 됩니다, 장흥군 일원 전지역.

농가신청만 받으면?

예, 전 일원으로 이렇게

자칫 생산하고 시설에 드는 것 하고 라인이 시기나 이런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내년을 보는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반기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과로 가죠?

이 업무는 또 다른 과로 안넘어 가더라고요. 나는 이 업무가 다른 친환경농정과라든가 거기로 생태체험 업무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넘어가고 지역경제계 소관 업무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신중하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많기 때문에

예, 일단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신활력 일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이건 그거하고 아닙니다. 균특회계로 해서 친활력사업비가 아닙니다.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남쌀 택배비 이런 지원, 포장재 지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RPC 위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9개 정미소 등 다른 것이 있다니까 치우침이 없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여기저기 시장들 유지관리, 또 시설들이 있는데 장흥 상설시장 내 오수처리 시설은 아무리 생각해서 당장 급한데 그것은 아래 예산은 한번 신청했다고 하지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군정의 열악한 재정으로 안되면 또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쪽 대형 광고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광고탑은

기존에 있는 재원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지금 중단이 돼있고, 이번에 계획이 없어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 없겠지만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광고탑은 지금 현재 1억5,710만원을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지금 그대로 하는데 물색했던 부분이 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까지 거쳤는데 예산이 옮기다 보니까 상상외로 약 기존에 설치했던 1억5,000만원 정도의 상당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흥에서 순천쪽으로 나가는 쪽은 한쪽이 어차피 안보이고,

간단히 말씀을 하시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겁니다.

그렇습니다.

옮기고, 더 크게 하고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기왕에 스톱이 돼있으니까, 스톱이 된지 꽤 됐고 지적이 됐으니까 저는 이 예산이 없으면 정리추경에 일단은 답변을 혹시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둘러서

이쪽 고속도로변 쪽으로 거기서 지점을 약 한 10m 옮긴 그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옮긴 것으로 공사를 끝내고, 내년에 예산을 한 5,000-6,000만원 정도를 건너편에 거기가 국도 2호선입니까? 그 쪽에다 하나를 건너편에다 작은 것을 별도로 하려고, 이래야만 예산이 절약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안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직개편이 되면 이 관련된 과로 가시나보죠? 내년에?

아니오, 그것은 잘 모릅니다.

기어이 내년에 하신다니까!

계획을

422쪽을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새로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10개 품목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물론 자부담도 보니까 들어가나요?

50%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한다는 이야긴가요? 이 재원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개발이 가능한지, 아예 아까 생태체험마을을 부실한 곳을 없애듯이 이도 우선 2009년도에는 독특한 브랜드를 집중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비용으로 봐서 충분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 포함 되더라도?

한 4,000만원 정도면

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1개 품목이

아니요, 10개 품목을 전체로 우리가 전략품목이 예비품목까지해서 10개품목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 특색있는 명품화 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면 10개 품목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개품목 중에서?

예.

특히 6개 품목이 되겠네요. 집중 4개 품목은 군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

예를 든다면 그 중에 한 두개 품목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면 이 품목을 쓰겠다는?

예, 그 말입니다.

뭐 분배는 아니고요?

예, 분배는 아니죠!

분배가 되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신활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따질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분이 그런 점이 있어서 내가 최후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에는 누군가가 있게 된다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을 제대로 대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6쪽을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몇 개 농가, 몇 개 업체나 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이 청매실도 있고, 2개 업체

2개 또는 3개업체?

예. 그 정도 해가지고 5월달부터 수출상담이라든가

파프리카와 매화?

예, 파프리카하고 매화 이 부분은 박람회 참가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또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 받는 지원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도비 보조 받는 부분들이 수출물류 지원외에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각 과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 어차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표고버섯은 수출이 미약하지만 또 지원이 없어서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따지면.

표고버섯도 환경산림과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지원해주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규모가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APC가 22일날 준공검사를 맡았다고요?

예. 11월 22일 건축물에 대해서, 다만 시설과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운영위원회 교체를 해서 위탁 자체를 우선 판촉시설은 이번에 공고를 했잖아요?

공고됐습니다.

판촉시설은 기 공고를 하고, 기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수탁이 완결이 됐습니까?

아직 계약체결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APC센터는

운영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아직 안했고, 운영위원회는 17일날

구성은 됐고요?

예, 17일날 이번에 명단을 다 받았으니까,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17일날 개최를 해서 APC 센터는 뭐 잠정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미 내정이 됐고, 상반기때 5월달인가 4월달에 이뤄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위·수탁 계약 협약체결을 바로 하고, 다만 판매센터에 한해서는 1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자에게 위탁 주체업체를 선정해서 그때 사업설명회도 갖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너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어울리지 않는 얘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주민들에게도 이롭지만 이 시설만큼은 위탁을 맡기는 순간부터 운영을 잘 하면 이익까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농수산물 관리시스템 기계·설비 이런 부분 용역까지 설비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투자는 할 수 있는데, 공장 건물이 우리것이라고 봤을때 무엇무엇이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운영만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기계·설비 이런 것들하고, 다만 나머지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가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할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도

그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17일날 운영위원회 1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마는

그럼 거기서 받은 계획서 가지고 기계·설비 설계 용역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할 건가요? 전체에 대한 용역을?

아니오, 지금 현재 1차사업 지구, 지금 현재 지구는 17일날 APC 센터 정남진농협에서 운영주최이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지금 현재 건물만 있고, 부족한 시설들은 우리 군에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다 해줬죠!

그것을 군에서 용역을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들,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지금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2차사업이에요.

지금 기계·설비 시스템 전부

2차사업 지구를 그렇게 하고, 기계시설 시스템은 지금 이미

2차 사업 지구는 어딘가요?

그 옆에 경계 그어져 있는 건너편이요, 지금 빈 땅으로 있잖아요! 취득했던 그 땅 자체로.

그럼 1차 지구 내에는 기계·설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내년 2월말 정도 가면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뭔가요? 414쪽에 우리 명시이월 부분 414쪽에 있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표본단지조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생약초 품목별 표본단지 조성을 저기 남부 용산인가 커브길 돌아가는데 우드랜드 있는데 거기에다 표본단지를 시범단지로 하나 조성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는데 거기가 땅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APC 센터 내로 사업계획을 지금 바꾼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표본단지를 지금 조성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도면상에 나와 있고, 명시이월 설명서에 보면 우수 농산물 관리시스템 기계·설비 용역을 2월달에, 기계·설비 구입 계약체결 추진은 3월에 이것은 지금 2차 지구라는 말이죠?

예.

지금 1차지구 내에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습니까?

1차는 다 끝났습니다.

2차지구내가

2차지구가

계장님께서 과장님 답변을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런데 명시이월로 되가지고 돈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판촉행사나 물류비 지원을 또 우리가 해야 된가요? 운영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자기 계획에 맞는 판촉행사, 또 자기 조직내에 맞는 물류비 지원, 이런 것은 실질적인 사업 개시니까 이 사람들이 2009년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3,500만원, 3,250만원, 영향평가를 빼고, 그럼 여기도 매실선별기 지원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APC하고 직접 상관이 있다고 해놨네? 두개소인데? 그리고 이것은 또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칼같이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은가, 다른 시설들, 공익시설이면서 위탁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은 절대 거기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몇 년간은 지원을 받더라도 반드시 제로상태부터 시작을 하면 어느기간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봤을때 철두철미하게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 할 일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한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촉이고 행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간에 저것은 우리 군에서 성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판촉활동이라든가 이런 당분간 지원이 필수불가결하게 지금 지원이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시장 공연장 비가림 시설이 별도 국비가 아까 마련이 되고, 군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군비는 이번 정리추경때

5,6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무대하고, 관광객 관람석 그 앞에 까지 막구조로 지금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금 공모로 디자인개발을 서울같은데 몇 군데다가 했는데 양이 안차서 광주에 있는 곳에서 한번 받았는데 이것을 캐노피 형태의 시설물로 좀 바꾸고 그러면 예산이 한 2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적고 그래서 한 1억6,000만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야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약이 없어야죠! 좀 예쁘고 고급스럽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공업사는 그 이후로 입장표명이 없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APC 원래 사업비가 총 얼마였었어요?

30억6,000만원입니다.

그럼 1년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요?

그 범위내에서 들어갑니까?

예.

이 범위를 초과해서 들어가는 것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초과가 된다면 별도 예산 편성요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30억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대충 크게 들어간 것이 어느 것이에요?

주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땅은요?

땅은 원래 2006년도인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3억 얼만가 주고 사고 나중에 형질변경하고 어쩐다고 해가지고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43억 정도 나옵니다.

그건 그럼 30억 범위 내에 안들어 있다는 얘기요?

예, 안들어 있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그럼 별도 군비로 산거요?

국비도 있었고, 군비도 있습니다.

아니, 땅 매입한거요?

땅 매입이 군비가 3억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해가지고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PC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 30억 중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조성비까지 하면 약 토지 12억 합치면 한 43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 공사비, 형질변경까지 하니까 그것이 한 12억 정도 되고, 이 돈 30억 해서 약 43억 정도가 건축 기계장비, 토지매입비 해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30억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반조성, 뭐 토지매입 이 부분이 13억 정도 계상이 되고

12억 정도가 이미 2007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현재는 없고, 다만 지금 예산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방금 얘기했던 최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APC 센터 내에 들어가야 할 기계설비 일부가 있어서 그 돈에다 투입을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하는 거죠?

예.

당초예산 중에서?

예.

그럼 땅 매입하고 기반조성 한 것 12억원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나머지 들어갈 것은

다만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아니, 이월이든 뭐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읍면 고향소식지 발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있죠?

예.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이게 수시로 읍면에서 발행을 해요. 장평같은 경우도 지금 한 두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발행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요?

그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씩 하는데 9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면씩 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더 소요될 것 아닙니까?

페이지 늘어나도 지대 부분만 나오지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읍면소식지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읍면 자체의 것은 10%나 20%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군 이미 홍보됐던 내용을 합쳐서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선에 대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다른 읍면과 협의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소식지가 보면 우리 과장님 잘 보셨어요.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거의 그대로 써가지고 한번 하면 1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예, 제일 작은데가 9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마다 틀리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년에 한다든가, 아니면 매월 한다든가 이러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거 100만원 주면 다른 읍면에서 얘기한데 없어요?

일부 회진하고 용산하고 이런데는 두 번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조금 더 많이 줬고, 한번 발행된 곳은 9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에서 줬습니다.

지금 돈 100만원 정도 각 읍면에 예상을 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평균 100만원입니다.

여러 번 세우다 보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읍면은 처음에는 맡아서 하고 단체에서 스폰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어느 읍면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많이 줘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횟수에 따라 한다든가 무슨

예.

그리고 너무 액수가 안작아요? 예산이?

참고로 금년 2008년도에 집행한 것이 약 830만원 정도이고, 물론 많이 이게 처음 발간할때는 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발행할때는 좀 덜드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군 예산이 이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이런데서 단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택배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보셔도 되요.

예.

전남쌀 택배비는 지원단가가 1,500원이고, 장흥쌀 택배비는 2,5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원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장흥쌀은 2,500원으로 했고, 도비는 도예산이 1,500원씩 해가지고 편성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앞에 사무감사때 이병량 위원님께서 지금 택배비도 상향 인상되고 있는데 1,5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은 지금 군비는 2,5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가다 보면 10% 실행예산 편성한다고 절감한다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것도 적다는 얘기시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단가가 틀리니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비는 도에서 편성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지금 택배비도 실제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하는 말인데 상당히 부족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RPC하고, 몇 개 가공공장하고, 영농단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주로 장흥 약 12개의 브랜드 벼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공무원들이 판매한 택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그 다음에 정미소, 그리고 RPC 이 3개 단체라고, 우리 공무원까지 하면 4군데에서 주로 많이 나갔다고 봐야죠!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쌀 판매 해가지고 택배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왜 공무원 공과금만 탕감해주고, 예를들면 이거 뭐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들만 특혜를

지금 판매가 우리 장흥군에서 정해져 있는 브랜드 품목 쌀이 있거든요. 그것에 국한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개인들도 그 판매한 현황파악이 사실 어려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택배비 지원현황 받으려고 RPC나 정미소를 갔어요. 갔는데 그 자료를 안줍니다. 이게 이중으로 나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걸 몇 년 것을 빼려고 하니까 안돼서 공무원들이 쌀 파는 것도 좋은데 큰 영농단체들도 많이 파는데가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택배 그런 사람들은 참 지원이 하나도 안되죠?

이 부분은 그때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개인별 리스트 명단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들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되는데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자는 것이니까

예.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금년에 몇 개 단체를 내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적습니까? 이게 상품화가 많이 된다고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금년에 해보니까 어쩌든가요?

금년에 이 부분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신활력 사업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게 상품개발이 되면 될 수록 자금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수요가 늘어날때는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PC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때 얘기를 할때도 30억? 아까 얼마요?

30억6,000만원이요.

그것만 한도를 정해놓고, 그 외에 비용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지원 계획을 안하겠습니다.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과장이 하셨는데. 아까 행사비요?

판촉이요.

그것은 무슨 내용으로 안을 내놨을까요?

이 부분은 당분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네요. 판촉행사 2,000만원,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350만원, 이런 내용이 시초부터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소액을 여기에 편성하신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군에서 행정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손을 떼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홍보활동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차례 하는데 좀 필요하고 나머지도 당연히 위탁받았던 업체에서도 행사비를 자기들도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죠! 그리고 자기들도 판촉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을 당분가는 걸음마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자립할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3년이 가면 내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업이. 힘든데 어차피 위탁을 주면 그 쪽에서 계속 행정에 지원을 요청할 사업이 아니냐! 딱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위탁을 줬다고 해서 군에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부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쪽에서 들으면 오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탁할 필요가 없죠!

처음 우리가 오픈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실패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 단계적으로 안해야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어느 사업을 하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사업 시작할때하고 중간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틀리니까 이런 사항이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APC센터는 우리가 지금 잘 운영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2009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3,440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기간제 전산업무보조 인부는 장흥읍 인부이고, 민원안내 도우미는 우리 본청 현관에 2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3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이고, 피복비, 그리고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비 등 6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주민등록증 제작비 1,155만원, 전입자동차 등록지원비 289만5,000원, 포상금 100만원, 4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무인발급기 취득 2,0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비 1,100만원, 군 수입증지 발급용 인증기 구입 1,000만원으로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비 지원은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65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및 재산관리 해가지고 인건비는 청사잡초제거 및 본청 청소관리 인부임이 5,683만원이고, 436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보조인부임 1,608만4,000원, 군민회관 관리운영보조 인부임 1,60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사무관리비는 1,677만9,000원이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2억8,65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 수도, 연료비,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00만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군민회관 잡초제거나 군민회관 관리비해서 583만원, 그리고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비에서 의회동건물 외벽도색, 본청지하식당 개보수 설계, 본청지하 개보수 해가지고 2억9,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관리로 6억3,000원이 계상됐는데 장흥읍과 관산읍 청사개보수비 5억원, 그리고 안양, 장동, 장평, 유치, 용산 청사개보수비로 총 6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 1,02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 또 빈집정비가 50동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 1,903만1,000원, 그리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비 해가지고 9,062만1,000원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4,808만7,000원,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1,7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로 1,635만9,000원, 그리고 442페이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국비인데 3억9,000만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4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새주소 도입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비 그것이 3,863만원입니다. 444페이지 제일 밑에 종합민원처리과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1억1,491만6,000원인데 인력운영비는 42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1,070만6,000원인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부동산 관리비에서는 2,15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부동산관리계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건축계에서는 여비 860만원, 그리고 지적계는 여비가 1,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세입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융자금 수입이 1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300만원해서 1억8,100만원이 총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 1억3,800만원, 그리고 이자상환 4,300만원해서 세출로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16페이지 명시이월 우리가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2억7,660만7,000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 도로명판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보다도 상당히 세세하게 예산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주택자금 올해 지출부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는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빈집개량은 50동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사업은 도에서 주택기금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지금 계상이

예,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몇 동 추진했습니까?

올해 18동하고, 19동하고 우리가 37동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당 4,000만원입니다. 13억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지상건물 보상 해주고 그 부지가 군 땅이 아니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죠? 결과적으로 지상 건물을 철거해주고 나니까, 보상해서 철거하고 나니까 밑에 부지가 직영분

그것은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해변가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지금 회진 대리에가 미역공장을 군비로 보상을 해서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지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국유지로.

예,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디다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상 건물을 철거했으면 그 밑에 부지도 군유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오?

물론 옛날에는 재경부 소관으로 우리 관리 이양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제 어설픈 상식으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옛날에 1종항, 2종항, 3종항으로 구분되던 항이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으로 구분돼서 관리되면서 국가어항 부근에 생긴 잡종지는 국유지, 지방어항에 지정된 선창 부지 주변에 있는 잡종지는 도유지, 도땅, 정주어항 주변에 있는 땅은 군유지어야 한다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안양 수문에 키조개 기념관 지을때라든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해서 군유지화 했고, 국유지를 도유지화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리는 괜한 미역공장을 철거했단말이에요. 보상 많이 줬습니다.

원래 해양수산과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돈 들어서 보상만 해주고 땅은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국유지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양수산과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과가 3개부서가 합의해서 뭔가 하기로 했단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계신지요?

그것도 아마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해양수산과로 지시가 되어 서류를 거기에서 만들고, 우리는 기획재경부로 관리 이양을 그런 건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서류가 아직 안넘어 왔어요?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수산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서류가 넘어와야 종합민원처리과는 그 서류에 의해서 재경부로 건의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감인데 군에서 필요로 했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철거가 됐으면 그 부지는 군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려서 상당히 지금 그 국유지를 쓰고 있는, 재경부 땅을 쓰고 있는 어촌계들이, 마을들이 상당히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무면허 매립해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시킬때, 토지등록을 할때,그때 주무부서나 그런데서 어떻게 군유지로 그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때 행정이

놀아버렸다고!

등록을 할때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아마 재경부로 국유재산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바닷가 쪽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니까 자산공사에서 전부 파악해서 임대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도 평당 얼마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금액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어촌계 주변에 있는 땅들을 군유지화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은 로비를 해서라도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군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니까 이런데 효율적 부동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좀 더 요구가 돼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조서를 제가 뺐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최용산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빼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빼면서 약간 저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지금 당초 결산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때 우리 유통공사 유가증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뺐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가 아닌 동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부분을 안빼고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조서하고 이것을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자체를 몰라서 그 결산서가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에서 우리 세올행정프로그램에서 빼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10월이나 12월사이에 산 재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 자체가 사서 오면 한 2-3월달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변경이 생겼고, 가장 큰 원인은 건물 ㎡하고, 동수,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 부분에서 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결산서 내용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이건 아마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존치 결산서가 맞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2007년 것은 반드시 맞아야 함에도 설령 2008년 이동상황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사고 이런 부분들이 2007년 기준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아까 ㎡로 해야 할 것을 동으로 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무튼 이것을 정확하니 다시한번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1억7,3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4,993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066만원, 뒷장에 460페이지에 여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3,5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1,973만5,000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해가지고 개발 주택가격조사 산정추진해서 1억2,3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5,684만3,000원, 이건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393만3,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2,155만8,000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수당이 154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2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입 확보로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해서 4,8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해서 1,421만2,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2,582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694만2,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17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4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7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86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운영지원으로써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110만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으로해서 회계관리 해가지고 인건비가 1,443만1,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8,271만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7,359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336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735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912만원, 여비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로 해가지고 차량 통합관리로 1억7,7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6,782만3,000원, 사무관리비가 368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6,4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으로 여비 672만원과 일반보상금 320만원으로 이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운전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 개선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균특사업이 2억9,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개보수 해가지고 8,5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해가지고 4,5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 해가지고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면주차 안내표지판 200만원 계상되었고, 대중교통지원으로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6억7,7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1,2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6억6,4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12억2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유류보조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가. 다음에 공용운수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에 1,100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069만원, 여비로 420만원,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 여기에는 감정 또는 경영권 등 보상비로 해가지고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로 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뭐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2,046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986만8,000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제가 페이지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흥읍에 수입관리로 해서 2,1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계에 1,618만5,000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로 해가지고 여비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에 관용차량 운영관리 해가지고 장흥읍에 1,5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부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관산이 되겠습니다. 관산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해서 568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관용차량 운영해가지고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58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401만4,000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해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관용차량 운영 해가지고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용산면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해서 333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지원으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해서 397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으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228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로 586만7,000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평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업무 추진으로 303만7,000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으로 해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치면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252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로 해가지고 1,1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1대 더 있습니다. 다음 부산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228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 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로 해가지고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진면이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377만7,000원을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가지고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해가지고 차량관리로 해서 5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예산안 473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공영제 해가지고 3억500만원을 작년에도 3억 지원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시설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로 한 500만원, 그리고 기본 시설비로 해서 우선 적으로 지금 3억 해서 세운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협의가 돼서 공영제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초기투자비용이 한 2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매년 한 3억 정도가 계속

이게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2008년도에 3억480만원을 세웠던 것은 2009년도에 어떠한 현상이 이뤄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6억1,000만원을 우선 지출을 해서 하고, 추가로 다시 또 예산 요구를 해서 공영제가 이뤄진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월에서 적립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월은 하나도 없고요,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을 3억48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우리 농어촌 버스가 주민들에 의해서 오고가고 많이 증설이 됐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별로 효율성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면이 있잖아요? 노선에서?

예.

그리고 새로 급부상하는 노선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0.5인 이상 해가지고 1회 운영하는데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 버스가 더 횟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랄지, 또는 연장을 해야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내년 6월 이전에 검토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효율적인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런데 요청들어온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줄여달라고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예, 없고! 증설해 달라고는?

조금 증설을 해달라고, 연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6개 노선인가, 4개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을 연장해서 그렇게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마을에 버스가 여러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선 공영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년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은 차라리 주민들한테 얼마를 봐가지고 10만원이나 20만원을 줘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보상을 주려고 할때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선을 안다니고 보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관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면 그건 부분도 저 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시행을 한다고 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안을 혹시 기획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업무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처음 예산이 선 것이 2008년도 추경예산에 처음 섰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이야기가 안되면 연말에 불용처리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최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버스공영제 관련돼서 2009년도 예산은 3억500만원, 그럼 2008년도에 이월될 부분이 있잖아요, 2008년 추경에 편성한 것이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안시켜야 되느냐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것 이 외에 사실은 초기비용이 한 21억4,000만원 정도 일단 용역보고서 상에 본다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공영제 추진이 된다면 별도 예산을 성립해야 되니까 일단 2008년도 추경에 세웠던 관계는 올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도 안넣어져 있고 그래서 불용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제 관련 되가지고 상호 협의를 해서 사업자하고 군하고 감정평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군에서 현재 나와 있는 세무자료, 기타 등등의 재산상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공식적으로 자체적인 평가는 없나요? 2005년도에 협조를 받아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삭제하더라도 2005년도부터 2006도는 흑자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감정평가사에게 회사는 불응하니까 내버려두고 할 수 없나요?

회사에서 자산평가를 하는데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가 불응을 하는 과정을 어떠한 강제적인 평가, 또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정도는 대외적으로 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외에 회사 자체 내의 것을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꾸 일이 진척이 안되니까 2008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불용처리가 됩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것, 아니면 그 이전에 했었던 것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새로 의욕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진척이 안되니까 2008년도 예산도 불용하겠다는, 그리고 새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연속성을 갖는다면 명시이월을 하고 2009년도 예산을 안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을 갖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괜한 목적성에 대한 불신을 갖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군수께서만 계속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든 교통신호등, 경고등, 경광등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순천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부분,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을텐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경계가 명확한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등 계통이랄지 이런 것이 전에는 예산을 경찰서에 아예 전도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 현재 전혀 없고,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집행하면서 당 시설물 관리계통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이런 관리비를 전도한달지 하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표준설계가 나와 있죠? 우리 버스 승강장요?

표준설계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새로워지면 안되겠더라고요. 지형지물 때문에 변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전에는 개소당 1,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할 때, 2007년도 개소당 1,000만원, 지금 7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재가 신자재, 또는 돈이 적게드는 설계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750만원 가지고 한 개소를 할 수 있다! 지금 시행해 본 적은 있나요? 이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알기에 75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만원씩. 제가 읍면장 할때도 750만원씩 전도를 받아서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분명 본 예산서에는 개소당 1,000만원 해가지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렀어요.

무장 더 싸지니까 지금 가능한지, 다음 464쪽에 회계정보시스템 전산입력 등으로 1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무과 정보통신에서만 약 11억원의 저희 비용이 듭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전자시스템 이용료, 또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는 인부임, 또 기계관리비용도 유지보수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뤄질수는 없나요?

지금 지방세랄지 이런 부분을 이룰때는 사실 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 해가지고 그 별도로 관리유지 체계를 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 관계 그렇지! 복식부기 관계 그렇지! 세외수입 관계 그렇지 그래가지고 별도 별도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만 유지관리비가 주로 되고요.

예.

지금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통신계에서

그것은 정보통신계에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숱한 내용인데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가요?

예, 매년 세워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유인물 4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쭉 개요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확대화되어 작년대비 37억원이 증 됐고, 어린이 보육료가 6억원, 공설공원묘지사업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38억이 증됐고, 반면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김으로 감 된 사업도 있습니다. 본 과의 사업은 금년에 총 3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로써 2008년도 사업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요점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11억4,900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계와 조정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국가정책 사업으로써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사자가 3명으로 되면서 그 동안에 군에서 직영했는데 민간위탁체제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 뒤에서 두 번째 부분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사업도 확대화 됨으로 인해서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좀 잘못됐습니다. 증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 젤 위에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 177세대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요금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상단에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3억6,800만원이고, 전년도가 3억5,400만원인데 이것이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17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증인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목이 세분화 됐었는데 금년에 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합치는 한 과정에 목별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있습니다. 488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상업체 한개소가 있는데 동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490쪽 중간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지급될 부분인데 차상위가구 이하 0세부터 1세 아동 중에서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젤 밑에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이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효성어린이집이 품질인증처럼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월 2만원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위스타트 아동행복마을 운영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과 2억, 2억이 동일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민간기업에서 1억원을 위스타트에 지원이 됐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민간자본금이 1억원이 없이 2억원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9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 이 부분은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여름, 겨울 방학동안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제공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전년도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50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금년에 내년 1월1일 현재로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군내에 약 1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5% 수준인 11,200여명 정도가 수급자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군비는 8%에 불과합니다마는 여기서 37억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신체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고, 거기에 등급을 받지 못한 등 외 등급자 A등급, B등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자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이 신규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흥교회 옆에 요양시설이 되면 거기 시설 내부에 물리치료 장비 등 구입장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재가노인운영비 보조 이것은 노인생활시설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대흥교회 쪽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안양사랑의 집, 그 다음에 재가노인운영비는 노인전문요양센터에 우리 군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 요양보험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설공원묘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묘지확대 등이 지금 시급한 단계에 있습니다. 실은 예산부서와 토지매입비까지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됐고, 일단은 우리 군유지 중에서 필요로 한 지금 1,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도 하고, 동시에 금년에 토지매입까지 해서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5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태극기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2,100가구 정도 됩니다마는 2,100가구 중에서 태극기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급이 되고, 250세대만 태극기가 지원이 되면 특별하게 더 구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무리 단계 사업입니다. 524쪽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에너지 보조금 이 부분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에 한에서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쭉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533쪽에 장애인단체가 작년대비 1,200만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수건 작업장 운영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상향조정 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 부분은 지난번 황월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가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50% 자부담, 50% 지원 그 의미에서 지금 장애인 보장구 159대가 현재 보급되었습니다. 그 50% 지원에 대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처음으로 한 시책으로 수화통역사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물 축제때나 군민의 날 행사 등 대규모 행사 때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36쪽입니다. 거기는 신규사업으로 젤 위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 부분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뇌병변이나 언어, 청각, 지적장애, 자폐아동 이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해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가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 부분들을 재활치료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40만원이 섰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541쪽 두 번째줄에 민간경상보조 기능별 자원봉사 단체 지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 이미용사업, 목욕사업 이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싹 초청해서 한 60명씩 대거 이동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흥에서는 1억 투자해서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만남 이 부분인데 우리 군청 공무원하고 소년가장하고 자매결연이 약 200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명절때만 가서 그냥 용돈좀 주고, 선물 하나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쯤은 자매결연자 학생과 만나서 점심도 먹으면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적습니다마는 105만원 식비로 세웠습니다. 54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혁신 서비스 사업이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농어촌 노인건강 활력증진, 국제이주여성을 활용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영어교육,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 고용통합서비스사업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9,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자활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 봉사자가 개인별로 이렇게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이런 맞춤형 복지 고용 서비스 사업이 우리 군만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례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감이 됐고,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작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도 금년과 내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355쪽 노인복지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3억이 지금 예치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을 추가해서 4억으로 한단계 올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증적으로 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3가지가 대상이 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예산안 546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 증감사유가 있죠?

목을 조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많든가 적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증으로 5,6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가 또 5,600만원이 감을 해놓아서, 기존하고 변한 것 있어요?

지금 증감이라고 이 표시가 된 것은 목을 작년도에 비해서 목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 뭐 과목해소가 제대로 좀 안되어 있어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혼동이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541페이지를 보면 301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 활동비 보상 해가지고 600만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건 제가

원래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은 월급형식의 정식으로 수당은 안나갈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거의 생활을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보상적 차원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이건 급여차원이 아닙니다.

급여라고 아니지만 활동비 이건 똑같은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없다가 새로이 발생이 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3,60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 시간적 부담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늘 말씀이 좀 계셨고, 사실 이게 내년 언제까지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물론 봉사는 봉사입니다마는 일반봉사하고는 달리 센터장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안하고 상반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분 일을 하고 센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가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깊이는 안들어가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쓴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 예산이 서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제도상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센터장을 현 체제로 운영하려면 센터장을 차라리 뽑지를 말든지, 센터장을 뽑았으면 상응한 대접을 해줘야 이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나마 센터장을 뽑았으면 센터의 자원봉사 업무를 위임해서 자발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일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단계.

기존에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했어도 센터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공모하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지난번에 두사람 왔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48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2009년도부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건가요? 다문화가족센터라고는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2009년도에는 하시겠다고?

예, 지금 50%는 관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고, 50%는 민간위탁체제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전국적으로 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선 합당한 자격을 갖춘 곳이 어떤 단체나 또는, 개인이 하기는 좀

개인은 안되고요.

설명의

사회복지시설법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장흥군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대략 예상을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흥군에 지금 종교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종합사회복지관, 자활, 그 다음에 일반 노인생활시설 이런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공간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응모할 때, 심사를 할때는 우리 군청 공무원이 심사위원장만 부군수님이 하시고, 점수는 부군수님이 줄 수는 없게 하고, 외부 외래교수도 주변의 외래교수가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사회복지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투명하게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정사업하고, 또 여성폭력피해랄지 이런 부분들, 아동·여성이 같이 있죠?

예.

그리고 아동여성계에서 다문화가정까지, 그래서 그런가 다문화사업 내용이 단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그대로 다른 또 결혼이민자서비스 지원, 여성폭력의료비 지원, 그 다음이 또 다문화가정, 그 다음이 또 여성이장, 이렇게 그 다음이 또 다문화가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 팀이 한 팀인가를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다문화면 다문화만 쭉 나와야 되는데 좀 왔다갔다하긴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도 센터가 생기면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왜 다문화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들을 예상을 한번 해서 듣고자 했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들, 사회복지 법인들이 하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문화가정, 교육, 복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제대로 해나갈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뻔하다는 이야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해야되는 상당히 정부정책이기는 하다지만 도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장흥군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그나마다 지원이 없으면 대단히 어려워하는 실정인데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가, 또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좀 해봅니다. 노파심이길 바라지만 그런 우려를 해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제가 보육시설차량 인건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금 봤습니다. 뭐 지원액을 보고 평가를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인건비 보육료 차량 운영비를 주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지 않은 돈인데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니

지금 최근에 하반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사항까지 싹 점검을 합니다, 적정집행여부를. 도에서도 도비가 오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합니다마는 1년에 1번정도 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용산어린이집에서 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예산 외의 일이니까, 알고 계시니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89쪽에 군청 인근 보육시설 1개소에 특히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장 보육시설로 이용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죠?

저는 직장보육시설 그러면 주로 군청 여성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조례로 우리가 장흥군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장흥읍내 주변에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여성이 출근하면서 쉽게 아이를 맡기고, 또 퇴근하면서 바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직장 여성이 바로 6시에 퇴근은 못하니까 최소한 6시부터 1시간 내지 1시간30분 이상 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공모를 해서 한번 희망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어요. 선택 희망자를 어린이집을 모집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 인근 어린이집 그러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장흥읍내 주요 어린이집 이렇게, 장흥읍내로 지금 그 범주로 하는데 장흥읍내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오, 지금 여기 직장을 이야기하면 군청 이렇게, 군청에 근무하는, 본청에 근무하는 군청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안에 두면 좋은데 그런 실정이 안되니까 가까운 인근에 보육시설을 보조하게끔 둔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다른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대체로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지지 않는 이상은 각각 선택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맡겨져 보육을 시키고 있는데 군청 인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설의 아이들을 맡겨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거기를 다니게끔 하려면 이게 동등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차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옮길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흥읍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직장여성들은 6시에 퇴근을 못하잖아요! 최소한 1시간 내지 1시간30분 이상 어린이를, 지금 어린이집이 1차가 3시에 나가버리고, 5시에 나가고 이렇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는 했나요?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조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불필요한

희망어린이집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편파적인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91쪽에 위스타트마을은 그러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을 약간 축소를 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CNM에서 1억을 금년에 줬었는데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1억을 안줘버리게 됐습니다.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실제로 4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된가요?

지금 1:1 매칭 펀드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41명인가요?

예, 41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3만원을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나 회사 뭐 이렇게 1:1 매칭펀드가 조성이 되어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다 계좌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그러면 18세 이후에 대학을 간다던가, 자립을 한다든가 할때 그 통장을 빼서 돈을 쓰게끔 이런 부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도 내용인데 쭉 이렇게 아동 또는 특히 아동학생, 청소년 이 부분을 보면 급식비도 설명자료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숫자가 굳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614명, 학기중 아동 주말, 토요일, 공휴일 등은 573명,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아동발달지원계좌 41명, 또 대덕같은 경우 위스타트 마을에서 운영해서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인원은 205명, 이런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인원들이 전체 인원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 또 이 사업의 대상자, 또 이상의 대상자 이렇게 정확히 관리가 되는지가 제가 궁금해버립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인원수들이 틀리고 특별히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세워서 하시면 관리도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숫자들이 어떤 기준의 적을 차이가 있는 곳이 있고, 큰 차이가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물론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서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0쪽에 바우처 사업이 축소가 된 편이거든요?

예.

그럼 2008년도 대상에다가 대상 외의 분들은 또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해서 등급 재원이

아니오, 바우처 사업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바우처로 혜택을 받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하면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는데 신체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여기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좀 더 신체조건은 나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그물망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사업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어떤 통계자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도 익숙하지 않고, 또 빠져있는 부분들을 2차로 이런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는 대단히 많이 바뀌어요, 보니까.

여기에서 또 빠진 사람들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513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시설급여가 되는 3곳이면 지금 장흥읍에 있는 곳 노인요양시설하고, 단기요양센터라고 하나요? 거기하고, 안양에 있는 사랑의 집하고 세군데인가요?

제가 이거 우리 직원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지원빈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요양원에 갔을때 생계비로 주는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는거죠? 보험료가 아니고?

여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가 군비입니다.

재가급여 11개소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재가급여 11개소는 가정에서 노인요양보험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 받은 사람 중에서 1급부터 2급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데 3급은 시설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3급은 무조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1급부터 2급도 시설에 입주하기 싫다면 집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재가라고 합니다. 집에서 요양보험법에 의한 목욕사업, 뭐 가사돌보미 사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거에요.

재가복지시설, 또 바우처,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등급을 또 확인하는 했다는 이야깁니다. 등급에 의해서 시설별로 활용할 수 있는

등급에 의해서 바꿔집니다. 요즘에 시설은 1급,2급만 갑니다. 여기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급,2급 받은 사람이 요양원에 갔을때 12억7,200만원 주는 이 돈입니다.

생계비로?

예. 목욕, 간호사 이런 것 까지 다 해서요. 1인당 144만3,000원 정도 됩니다, 1달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경로당 전담 관리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업 대상이 1명인가요? 1곳인가요? 1명이죠?

1명입니다.

그럼 이 분이 관리할 수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380개인데 380개 경로당들이 보통 들어가보면 이렇게 주로 마땅한 놀이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화투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건전문화를 육성해보자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어느 시군이나 동일하게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80개 경로당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읍면에 대표적인 경로당을 지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 전담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주로 어느 지역에 배치를 우선 하실 건가요?

10개 읍면에, 여기 근무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면서 10개 읍면에 대표적인 경로당을 매일 순회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건전·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 안될까 싶은데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총무과로 가버렸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개념은 노인을 떠나서 거기는 중년층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범위가 좀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당에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수 있는 전담 지도사가 그 분들을 교육하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긴데요, 공원묘지는 부지를 안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2억원.

그것은 이번에 실행이 안되고, 공유재산 취득은 이번에 실행이 안되잖아요?

안됩니다.

실행이 안되는데 공원묘지 지금 증설할 수 있는 그 사업량이 다음에 다시 손대지 않게끔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2억원이 토지 공사비부터 먼저 섰는데요, 일단은 미개발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일단 개발을 하고, 땅은 반드시 사야 합니다, 추경에라도. 그래야 해당 산업단지가

사야될 부분이 위쪽이었나요? 묘지를 기준으로 했을때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찻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자면 오른쪽입니다.

제일 위쪽 부분을 샀나요? 부지매입?

바로 반듯이 위쪽으로 1,000여평 아직 개발이 안된 땅을 2억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대 사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는 주로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먼저 한다는 건가요?

도로요?

도로를 약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당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평탄작업하고, 묘지 쓸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차피 부지매입비가 어쨌든 형성이 안되면 사업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미개발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손을 대야합니다.

522쪽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은 월동난방비, 주택개보수, 전기보온매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8,200만원인데 군비로 지원될 예정인가요?

어딥니까?

525쪽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군빈가요?

예, 읍면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추경에 세웠어요! 100세대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장한테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예산설명 초입에 수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목을 바로 잡는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527쪽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4억7,857만4,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히 하지 않아서 우선 사업 설명에 대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자활인력이 109명인데 10개 읍면에 쪼개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로 가로화단 정비, 어떤 청소사업,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부대비는 그 사람들이 노동하기 위해 필요로 한

재료비고요!

재료비로 낫 같은 것, 비료라든가 장갑 이런 것입니다.

달리 표현할 수 있는 편성 단위는 없나요?

그 과목을요?

예.

왜 시설비라고 했느냐는 그 뜻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인건비인데 이걸 시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이 이 원서만 보면 쉽지 않는 내용이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시설공사같은 사업인데 이건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 부분에 대한

자활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두가지로 나눠지다보니까

예, 그러네요!

하나는 위탁, 하나는 직영 그렇습니다.

529쪽을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 자활센터 위탁관리의 내부에 있는 사업단위거든요. 그래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은 양만 3억5,375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을 하는 다른 곳이 또한 존재를 하는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자활만 해당이 됩니다. 도우미 35명이 활동하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운영지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외의 자인 A, B,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1급부터 3급. 도우미 35명이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5명이 방문도우미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분들도 사업단으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있어요?

예, 8개 사업단 중에 1개 사업단입니다.

533쪽에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외부에서도 이미 장애인단체가 하나가 발족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한군데서 해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량을 따져서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하든지, 사업의 성격을 따져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장흥군 장애인협회거든요. 과거에는 장흥군 장애인협회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장애인협회 이러면 어느 협회를 따지는지 이제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군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대화를 하고, 기능을 통합해서 갈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그 불편하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간과가 되면 더욱 불편한 일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흥에 두 단체 회장들과 대화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막 와가지고 두분 단체장을 만났어요. 두 단체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할판에 왜 분리가 되어 왜 그렇게 복잡하냐! 그 어려운 기관일수록 이렇게 힘을 합쳐야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통일성을 기해야지 이렇게 자꾸 서로 화합이 안되면 어렵지 않느냐!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죠? 지체장애인협회쪽에 지금 여기 보면 예약콜 자활상담센터, 빨래사업, 무슨 이런 부분들은 기 잘되고 있습니다. 기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장애인협회가 새로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여름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부터 문제가 돼서 두 단체장에게 참가를 같이 해라!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고,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서 융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뭐 예약콜 자활상담센터 이런 부분은 한 협회에서 해야지 나눠질수는 없어요, 기능이.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화롭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마는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 협회에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찢어 나눠주면 대단히 더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활용이라도 함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들 특히 제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보호받고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 이 협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일반적인 장애인들에게도 효과가 없어버립니다, 갈등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자꾸 만나서 지도하고, 화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때도 위문을 똑같은 양의 똑같이 방문을 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장구 같은 사업도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협회에 맡겨 보는 것도 평균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 올해 기금에 1억을 출현을 2009년도에 하는데 2009년도 기금으로 출현하고 그 이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인근 시군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 있는데가 있고, 10억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처럼 3억 있는데가 22개시군 중에서 불과 서너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자꾸 타 시군에 맞춰주라!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가 노인회 운영하는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지 늘 군 일반회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목표를 점증적으로 한 10억 정도 노인복지기금을 해서 그 기금의 이자발생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억 정도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든지간에 기금에 의해서 고정적인 비용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어쩌시렵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과거로부터 기 조성되어 왔고, 그러던차에 각종 기금에 대한 약간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금도 통·폐합 하라고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신규로 여성발전기금을 하기에는 현행 규정상 새로 제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 기금 자체를 개별기금이 아니라 통합적인 어떤 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부분은 별도로 기금은 없지만 일반회계에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최종 추경에 예산 다 못쓰고 한 600만원 감 했습니다.

예산이 어중간하니까 일도 어중간해서 예산까지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고 남아서 그런 겁니다.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4개 단체에

몇 페이지 입니까?

541쪽인데요. 기능별 봉사단체를 육성하는 것인데 4개 단체를 육성한다는 얘긴지, 또 4분기로 한다는 이야긴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4회가 아니라 월 12회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한달에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여야 될까요?

지금요?

예.

지금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엘지 본사와 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삼성 기술자가 와서 엘지 것은 손을 안봐주거든요! 삼성도 오고, 엘지도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전제품 유명한 전자기술자들이 오게 돼있고, 그리고 의료봉사는 별도로 장흥병원, 우리병원 교차식으로 한번씩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기계 수리봉사는 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용봉사도 장흥군에 미용업체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서 순번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욕사업도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쪽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자원봉사!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봉사의 개념! 그러면 이것도 지금 1,250만원 곱하기 4분기 이런 지금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아니면 또는 4개 분야랄지

이것은 1분기에

1분기를 얘기하는 것 같죠?

1분기에 1,250만원이 들어가니까 나누기 3 하면 월 요금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점심 식비만 제공을 하고, 가전수리제품에 대해서는 봉사는 무료로 하고 부품대만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됐나요?

안됐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내년에.

전년도는 이제 농기계만 봉사를 했단 말이죠?

예,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해왔죠!

그러면 이 봉사를 받아야 되는 곳은 오지마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합니다. 오지마을 몇 개 권역 합쳐서, 4개 5개 마을 오지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명절 저소득층 가정 위문은 보통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추천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가요?

주로 저소득층 가정 위문은 읍면장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온 것, 우리 군 자체 예산은 각 읍면에다 배부합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대상자 선발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설, 생활시설만 합니다.

1,000명이네요? 500명 2회면?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군에 약 2,4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아예 전체를 이렇게 해사 옳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예산서에는 1,000명, 설명서에는 1,200명이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은 올해하고, 몇 명은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왜? 1,000명인가?, 왜? 500명인가? 하려면 전체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면 차상위계층 4,100명이면 4,100명을 딱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 숫자 개념에 있어서, 그런데 왜 같은 차상위계층인데 왜 구분을 해서 500명, 아무리 읍면에서 추천이 됐다고 이 개념이 저는 잘 안잡혀서 자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읍면에서 3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늘 가정을 방문하는 가운데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숫자의 개념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또 차상위계층이 한 4,000명 됩니다. 그럼 한 6,000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어떻게 숫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권한을 주면 읍면장들이 융통성있고, 적정하게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배부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읍면에서는 사정을 잘 아니까 이렇게 이뤄진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명절때 특히 괜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말고도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온 부분들은 여기 대상자 아닌 사람들한테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 특별하게 발생은 안합니다.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달리 명절때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명절 인근에 보통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많이 사는데 좀 그 부분은 잘산데 받고, 못사는데 못받고 이런 것들이 숫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닌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끼니당 2,000원, 6,691만6,000원 이거 이 금액이 맞으시죠?

예.

13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무료급식지원비 2,000원, 거기는 금년에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그랬죠?

예.

거기는 좀 예산이 올라오고, 위에는 그대로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 6,691만6,000원 짜리는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와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 진 것 같고,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무료급식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낮밥을 주고 있는데 군비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에는 분권사업이고?

예.

요즘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543페이지를 보면 결혼후원자 중식비 지급으로 끼니당 7,000원, 소년소녀가장 중식비 지원 7,000원, 또 아까 자원봉사자들도 중식비 7,000원이던데? 그것도 군비니까 그렇게 높이 잡은거요? 요즘 밥 한끼에 2,000원짜리가 있소?

534쪽에 7,000원은 우리 군청 공무원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원, 3,000원은 저도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부분인데 소년 애들한테 급식비는 단가가 3,000원이고,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결식아동한테 주는 것은 3,000원이고, 또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2,000원이에요. 이게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침이 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무료급식지원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이오?

보조금입니다, 1,505만6,000원은. 분권교부세!

그리고 우리 군비로 한 것은 이번에 좀 올렸다? 인원수를 늘린거고 가격은 똑같고?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이 경로무료급식이죠?

저기 앞에서 한 것은

앞에 것은 새마을에서 한 것이고!

예, 새마을부녀회에서.

뒤에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한단 것이죠?

예,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우리가 2억8,100만원 이것이, 54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보조활동운영비에 이것도 넣지 왜 여기에다, 이것은 여기에다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운영비고!

예,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건비고, 이것은 독거노인 점심을 거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밥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넣어놔야지 이거 여기다가는 프로그램 사업비니까 여기에다 넣고, 또 여기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우리가 2억8,100만원을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가 재가복지봉사자 수당으로 인건비 상으로 돈이 다 나가버리네요, 그러시죠?

이것이 옛날에 장, 관, 항에서 정책단

여기 보면 결연후원자 이것은 아까 뭐요? 아까 뭐라고요? 결연후원자는 누구하고 먹는 것이라고요?

저기 우리 군청 공무원과 소년소녀가장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중식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행사보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중식비 지급 150명이 있고, 그 위에는 결연후원자 중식비 지급이 170명 7,000원이 있고!

이것은 7,000원짜리 밥을 좀 숫자가 틀립니다마는 한 사람이 두사람한테 자매결연 뭐 이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저하고 자매결연이 됐으면 두 사람이 7,000원짜리 밥을 14,000원 어치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만 맺어놓으면 밥 먹는 값을 지원해준다는 그 말이요?

아니고요, 우리가 군청직원들이 자매결연을 소년소녀가장들과 맺었는데 그 동안에는 설하고 추석때 용돈쓰라고 한 5만원 주고, 뭐 김이나 하나씩 사다주고 했는데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자기하고 자매결연된 학생하고 만나서 대화시간도 가져보고, 실제로 밥을 한끼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장흥군청 산하 공무원과 소년소녀가장하고 자매결연을 1:1을 맺어 줬는데 군비로 실질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하라고 밥값을 7,000원씩 준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자매결연 하나 맺어주시오! 나도 하게! 이건 명분이 없죠! 군청산하 직원 공무원들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1:1로 하는 과정에서 돈 7,000원짜리 밥 한그릇을 못 사줘서 7,000원 사업비를 세워놓고 돈 그놈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이것은 큰 식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한꺼번에. 식당에서 둘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를 큰 식당에 한꺼번에 군청 직원들과 소년소녀가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식당에서 하는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그럼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중식비는 뭐요?

소년소녀가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갔고요, 공무원은 여기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에다 넣은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넣었는데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은 150명이고, 위에는 170명인데 그럼 숫자가 틀린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물론 프로그램운영비이니까, 하지만 사회복지센터에다 넣어서 사회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무엇무엇 하는지도 알아야지,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준 것에서 복지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는 이거 하나요? 노인들 밥해준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오, 사회복지

다른 것이 여기 전부 들어있죠?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셨다시피

프로그램은 전부 여기 다 들어있는거요?

요리강습,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 그때 위원님도 가셨잖아요? 이런 것이 다 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부합동 결혼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센터로 가는 예산이 프로그램 행사보조비까지 한다면 엄청나네요?

2억 얼마 중에서 인건비 주고 프로그램운영, 기본적인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아까 2억7,000만원

2억8,100만원! 아니 2억8,100만원은 운영비고, 과장님 답변은 순수한 운영비고, 2억8,100만원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고, 행사보조금은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서있다고 하면 노인한 것은 노인계, 아동 하는 것은 아동계, 뭐 또 다른 분야별로 사업비가 따로따로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총 투자되는 사업비를 한번 목대로 한번 프로그램운영비, 행사보조금을 하나로 알 수 있도록 그거 한 장 빼줘보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말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여기 2억7,100만원에다가

2억8,100만원!

2억7,100만원이죠?

도에서 900만원 준거 이거 받자고 우리 돈을 지금 2억7,000만원 세운거요?

여기 2억7,100만원에다가 아까 노인급식비 그것입니다.

다른 행사보조금은 없고?

예산에 명시되어가지고 나간돈은 그 돈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산에 명시되어 가지고 나간 돈은, 그 다음에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뭐 자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목이 정해져서 나간 돈은 아까 그 급식비하고 이것하고 두가지입니다.

그럼 행사보조금이 따로 있어서 그때그때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줍니까?

예, 그것이 아까 독거노인 파견사업 이런 겁니다.

그런 사업비는 그때그때 행사를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해준다고요?

예,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럼 2007년도 정산서 한번 봐봅시다. 얼마나 사회복지관으로 갔는데 알아야죠! 몇가지 프로그램에 총 지원금이 얼마나 간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오! 목이 지어진 것은 2억8,100만원에다가 이거 하나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무엇이 간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비가 535페이지 그거죠?

예.

총 159대, 전동차가 104개고, 전동휠체어가 55대여서 159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잖아요?

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상당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이거 수리비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고장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가정을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것 까지 한다면 그 쪽 대수는 파악이 안되시죠? 장흥군내로 보면 한 500-600대, 근 1,000대 정도 될 것 같던데, 많던데요?

개인이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좋은 군이 있어요? 고장나면 돈 들여서 고쳐준다는데 상당히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말하자면 소외계층 아니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센터나 아까 또 내년에 공모하신다는 다문화 뭡니까?

다문화지원센터!

지원센터 그것은 지금 언제나 공고합니까?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순경에?

예, 그리고 심사위원도 일체 부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하시되, 행사 진행만 하고 점수는 반영 안되고, 심사위원 위촉도 외부 교수들로 하는데 지역 인근 대불대나 이런데 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최소한 광주권에 있는 대학, 제가 최근에 강진을 한번 갔는데 진주대학 교수를 초빙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마는 그때 누가 운영하게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아까 통역이나 이런 것이 전부 그 쪽으로 편성이 되죠? 그 쪽 업무가 되겠죠?

예.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누가 하던간에 내가 사무감사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센터에가 간판이 현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금년에 새마을 제대합니다마는, 내년 12월31일이면 제대하는데 새마을을 해서가 아니라 이 새마을에서 지금도 1:1 맨터링 사업으로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이거 그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흥군 새마을지회가 우수사례 발표회까지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엉뚱한데로 갔고, 또 그때 당시 추진했던 새마을 사무국장은 다른 시군으로 발령해 갔고, 이 국장은 잘 모르는 사업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누가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지역 실정을 얼마나 안가요? 서류나 보고 한 것인데?

일단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고,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생겨버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아마 대학교수가 아니라 서울에서 와서 해도 사회복지센터로 안가면 오해소지가 없는데 거기로 가버리면 오해를 안할 수가 없고, 공모를 거기에서 혼자 해도 그렇고, 어디서와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오해의 소지는 발생했는데 대학교수가 와서 하면 뭐할거라는 그 말이에요. 과장님과 부군수님이 결정을 해버려도 거기로 갈 것이고, 대학교수가 와도 거기로 가는데 오해의 소지는 벌써 발생해버렸는데 뭣하러 대학교수를 여비 줘가면서 불러요! 없는 예산에!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545쪽입니다. 지역사회 혁신 사업 현황을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후견인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아닙니다.

자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된가요?

이것은 일단은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4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은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좀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도 어렵고, 이건 뭐 동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것이 전남에서 타 시군에서는 다 거부한 사업인데 우리 군은 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역혁신서비스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적인 단체가 장흥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일반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지를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1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이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주고 주기적으로 거기 학습지 회사 교사가 가서 점검도 하고, 공부를 했냐! 안했냐!, 그러면서 카드를 긁어 줍니다. 카드를 누가 긁어 주냐면 서비스를 받은 학생 학부모가 이 학습지에서 학습지도 왔고, 교사도 왔다는 월 2만5,000원 범위 내에서 카드를 결재해줍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농인 장수활력서비스 사업 이것은 동신대학교에서 전라남도에서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장흥군수하고 상관없이. 지정을 해가지고 동신대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노인들한테 체력활력서비스 제공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 고용 통합서비스 사업 이것은 자활에서 했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이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져버렸고, 그리고 국제교류 이주여성활용 이것은 필리핀 여성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활용해서 저소득 자녀 아동한테 100명을 선정해서 영어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리핀 이주여성이 그 집에 가서 영어교육을 시켰냐! 안시켰냐! 거기 아동 학부모가 이것은 월 얼마냐면 18만원입니다. 18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카드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2만원 있습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을 하면서 자녀 영어교육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예, 자격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을 광주에서 이주여성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교육을 받고 와야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과연 100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보통량이 아닙니다, 사업량이. 두명이 하게되면 수익은 누구한테 가고, 이것을 관리하는 센터는 어디이고?

지금 확실히 봐보겠습니다마는 15명하고 있답니다, 교사가.

필리핀 여성교사가 15명이고, 15명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저소득층이 100명이라는 얘기요?

예.

현재 100명이요!

예.

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뭐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아니오, 이건 전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제여성 자녀교육은 자활에서 필리핀 여성을 데려다가 일부 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자활에서 교사를 읍면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필리핀 여성 교사를 읍면으로 파견해서 가정으로 가든지, 읍면사무소로 나오든지 하네요?

예.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하면 특별히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자격에 의해서? 대상자가 있는 중에 100명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임의로 됐느냐! 선발이 임의로 됐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없다기 보다는 그건 사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그런 사례는 없단 이야기죠?

예.

동신대학교에서 하는 농어촌노인 장수활력서비스는 가정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아뇨, 모여놓고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복지회관 같은데서, 대덕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을 7개 지역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프로그램에도 들어 있거든요, 대동소이하게 들어 있습니다. 목욕행사부터 심지어는 작업하는 짚신까지 건강 활력을 위해서, 이건 중복이 안되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 다가 “왜 장흥군 예산을 세워줬는데 업체를 동신대학교 당신들이 선정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장흥군수에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장흥군수가 주관, 시행청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동신대학을 당신들이 지정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안되지 않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타 시군에서 거부한거에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주더라도 타 시군에서는 거부하고 안 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회진, 대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을 시키려고, 지금 대덕, 회진까지도 도에서부터 지금 딱 못이 박여진 사업입니다, 지역들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257명은 이것은 뭐 업체가 한군데인가요? 두군데인가요?

14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장흥에서 주로 선택되는 업체가 별도로 없습니까? 아동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 식으로 도와줘야 된다면 14개 업체 전체가 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장흥에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14개 업체가 다 있을 수는 없죠?

14개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지정이 된

지정이 14군데가 됐는데 장흥은 한군데밖에

교사가 정기적으로 옵니다.

교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하든지

교사가 정기적으로 와야 카드로 바우처 식으로 긁습니다.

여기에 14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몇 군데 사업체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업체를 다 했어도 전라남도에 없는, 또 장흥군에는 특히 지역상 없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해당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7명이나 되면 제대로 잘 운영되는지, 가정에서는 여기에 저소득층이면 혹시라도 전적으로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대체로 지역아동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들 해서 각 지역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아니면 저거에 대부분 저촉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집합체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점검해서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고요, 단지 자원봉사쪽에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이 안됐는데 실질적인 수화를 물축제할때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꼭 물축제만 사용하려고 그 수화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다른 실과소에서 토요일날 받아서 정리한건데 아마 주관 과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출장을 가느라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걸 뭐 당겨서 해요?

얘기 했잖아요!

내일이 복잡하면 오늘 하나 해둬 될 것 같은데, 황정주 위원님 바쁘신가요?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내일 사업부서여서 복잡할 것 같은데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예정된 심의는

저도 큰 차이는 없지만 마지막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내용 심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이랄지, 오후랄지 얘기가 돼있으면 저도 지역개발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훑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있건, 없건간에 이거 너무 다급히 심사일정을 변경시키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 급한 약속도 없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마땅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