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현수 의장님께서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차 출장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축산과)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와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공사가 151건에 58억800만원, 물품이 91건에 5억2,100만원으로 공사의 경우 총 51건 중 군 발주건이 89건, 읍면 자체계약 체결건이 62건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시 가장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관련업종 등록업체 중 실제 우리군 출신 및 거주 여부, 사무실 소재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공사현장 읍면에 소재하거나 연고가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해당업체가 없는 특수 공정에 대하여는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중 일부는 대표자가 여자 명으로 되어 있어 대표자가 다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우리지역 출신으로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가급적 형평성 있게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보조금 부실 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근간으로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 4월 14일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13일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6월 24일 군 실과 및 읍면 담당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자료입력에 대한 정확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2008년도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이전에 지원된 민간에 대한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에 사업자별 보조금 지원내력 데이터 자료변화를 7월중에 그 용역업체로부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 예산시스템 구축 이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에 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재무과에서는 보조금 지급시 자료 입력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사항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버스공영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일 공영제 도입을 검토 발표하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공영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흥교통에 대한 완전공영제를 위한 면허취소나 부분공영제를 위한 벽지노선 회수조치는 사실여부로 법적 다툼이 예상됨으로 공영제를 위한 조치로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 후 공영제 도입을 강력히 도입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개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재무과 공영운수담당으로 담당과를 변경하고 명칭도 바꾸어 완전공영제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장흥교통에서는 적절한 보상 없이는 면허권을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영제 시행에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제 추진방향으로 장흥교통의 자산 영업권 등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진위원회 및 장흥교통과 협상을 통해 보상액을 조정 후 인수하여 공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 금년에 5개 노선 10.3㎞가 신설 및 연장되어 현재 50개 노선에 287.8㎞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군민들의 생활이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 힘든 노약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지막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 것을 알면서도 별 수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따라 손실이 생기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흥교통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벽지노선 신설이나 연장을 주민이 요구할 때는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지 운행하고 있는 벽지노선도 승차인원이 적은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별도로 마을이나 개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답변을 실과장님들이 하시는데 하겠노라고 계획뿐이지 실지 실행은 안되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139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145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계획뿐이지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있어요?

아니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완료해서 군청 각 실과 서무예산 담당자, 그다음에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지금 각 과에서 사업하는 주무부서에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혹시 실적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지금 2008년도 1월달부터 해서 6월 25일까지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회사로 하여금 한꺼번에 자료변환을 해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입력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 여기 실과소장님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걸 해야만 우리 공직자들이 편합니다, 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와서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계속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람만 지급이 되고 또 보조금마다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해줄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해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해서 제가 노력해가지고, 아마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 지자체도 다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월달에 행정안전부에 사실은 이 부분을 용역을 하겠노라고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재정관리시스템하고 비슷하다 해서 처음에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통보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 놔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진군은 입력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또 보성군이나 영암군 이런 데는 추진 중에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는데, 또 다른 시군은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어디 시장인데 보조금 지급 이것을 잘못해서 재판과정이 뉴스에 나오데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도와주는 겁니다, 실지는. 그래서 이 과에서 나가고 저 과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볼 때 하나의 물축제 이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어제 한 20억 정도 드는데 각 실과소에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분산해놓고 보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내주라 내주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슬로우 월드 지구, 저도 막 들어와 가지고 슬로우 월드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 왔는데 아주 엄청나게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각 과에가 다 숨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시스템화 해서 일목요연하니 그 집에 아버지부터서 자식까지 다 보조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양이 돼서 골고루 열심히 사는 농어민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고,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 1월달에 보류 결과 통보를 받아서 다시 또 의뢰를 해서 구축 완료까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챙기지 않으면 유야무야 있다가 저의 임기 끝나면 또 이렇게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사업이나 항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를 한다거나 또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제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된 것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안되면 저는 끝날 때까지 저의 임기 때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통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남은 공직자들도 편하고 해서 기본이 되면 되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과소 과장님으로서 각 과에, 또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무과장님께서 각 과에 하라, 교육을 시키고 해봤자 독촉을 안하면 또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2월달에 이의원님께서 이 부분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6월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계속 그 시간을 잣대를 제지는 못하고 자꾸 미니까, 물론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라 어려운데 첫 삽 잘 뜨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것이 미흡하지 않냐, 우리들이 볼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쭉 나와야 하는데 한번 실적이 있다하면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또 다시 조정을 한다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봐서 자 이러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봐서는 별로 제가 요구하는 것과 일정치 않고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일을 시키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할일입니다. 또 저희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착실하시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7월달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중간 중간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본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잘 해서 군민이 바라는, 우리 장흥군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영제를 이야기를 했던 것도 벌써 서너번째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쭉 진척되어 오고 특히 군수님께서 의지를 굳게 하셔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반기고 또 일은 어렵지만 담당 과에서 목적을 갖고 해주시니까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제의 시발점이 2004년도 장흥교통 노사관계에서부터 그 이후에 장흥교통이 그간 십수년째 해왔던 부조리에 대한 저항까지가 이 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가 당사자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영제의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추진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질책도 들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그런다 해서 군수님한테 질책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하니까 지금 현재 장흥교통이 국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지원금이 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중에서 특히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단초다, 공영제를 위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금 체제 내에서도 좀 개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는데요. 이제 극단적인 지점만 제가 두군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빈재에서 유치 오추를 갔다 오는 노선이 전체량을 보니까 10.7㎞가 되고요, 또 오추만 다녀오면 8.7㎞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일평균 수송인원이 0.1명이면, 하루에 1일 수송인원이 0.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다른 부분은 교통량 조사 또 업체의 청구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구자료, 교통량 조사, 업체청구 보상 인원까지가 전부 0.1명으로 전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14· 5명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선이 길다보니까 1,639만원 정도가 분기에 나가고 반년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아무리 편리함을 주고자 하더라도 과한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낮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관산 천관산이라고 표현돼 있는 곳은 한번 다녀오니까 물론 홍보도 부족했겠지만 소재지하고 가까운 관계로 또 거기가 관광지이고 등산로 입구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현재대로 한다면 차량만 왔다 갔다 하는 소모적인 노선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장흥 연산~내안~부춘으로 지나는 부분은 1회 수송인원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량 심사나 업체 보상인원 또 청구 자료 이렇게 보면 이런 곳은 실지로 상당히 이용을 하는가 봐요. 이용을 해서 교통량 심사 자체를 7.4명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추 예를 들면 0.1명에 비해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 곳이거든요. 인구도 많고 물론 비용도 많겠지요.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큰 지원은 지금까지 개선할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갈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0.1명이라는 개념이 0.01이라고 넣을 수 없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러면 안다니면 결론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중요하다면, 사실은 벽지노선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최후 교통수단이다, 아주 노약자, 약한 입장의 교통수단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줄인다든지 또는 폐지 한다는 게 없고 계속적으로 증설만 되고 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북부지역에 몇 개소, 지금 5개 노선해서 10.10㎞정도 뭐 연장이 됐고 또 증설이 된데가 있습니다, 노선이. 이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이고 폐지하고 하는 관계는 상당하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버스공영제를 추진할려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노선을 줄인다, 축소한다, 이건 사실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서 확실한 공감대가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조정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버스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전제조건이 될 수가 있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복지 특히 버스를 활용하는 분들은 노약자이기 때문에 양자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추 같은 부분은 이번 2008년 5월 19일날 또 시간 조정이 된 모양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가지가 빠졌지 않느냐, 물론 이 기초 산출 근거에 이용하는 또 경유하는 마을의 인구수가 전혀 산출근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평균 수송인원이 들어가 있지, 거처 가서 기점부터 종점까지 가는 인구수가 산출근거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검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적은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차량은 가지 않더라도 또 주민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면 복지차원에서 다른 방도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 공적인 차량이 근 5㎞· 6㎞를 빈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해보겠다, 또 천관산 노선 또는 오추 휴양림 노선은 계절별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최소한 이런 검토 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민들이 원해서 또는 의원님들이 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증설만 되면 끝이 어디가 돼야 될겁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근 7억 여원의 지원금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류값도 인상이 되고 업체는 또 더 인상된 요금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현재 기준사항으로 봐서는 인상된 요금으로 해서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기준해서 뭐 90 몇원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사실은 비수익 노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해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만 줄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류값이 오르고 기준해서 그것에 맞춰서 모든게 올라가줘야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여줬으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 어떠한 대체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기는 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복지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아마 계절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 관계는 오추 관계는 지금 조사하는 시점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0.1명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휴양림 관계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상당부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다시 뭐 확신을 가지고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으로 유지하는데도 장흥교통 측에서‘개선명령을 몇군데 노선은 철회를 해주십시오’하고 극구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돼버리면 아니다, 계속 다녀라, 하면서 지원금을 계속 업체에게 주는 것, 이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개선명령을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당장 철회하면 민원이 생기겠죠.

주민들하고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계는 말씀하신 0.1명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밀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명 또 뭐 3.2명, 7.2명, 이런 숫자개념에 연연하다 보면 또 행정서비스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저도 민원을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공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면 다른 방도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행정에서 연구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돈 드니까 안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될 것 같아요. 몇 군데는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제안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비용이 너무 듭니다. 다른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볼라니까 주민들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최소한 이런 자세로 몇 군데를 한번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추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몇 군데 예를 지역적으로 가장 편차 있는 곳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본다 그러면 우리 또 장흥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정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문제사항이랄지 장· 단점 관계를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되는 시점. 자꾸 지금 늘어나기만 했지 줄어들지 않고 사실 벽지노선이 자료마다 조금씩 거리가 틀려요, 보니까.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어떤 기점하고 종점의 개념이 여기가 기점이고 벽지노선이, 그런 차이로 인해서 자료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최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조금 변경됐었던 부분 관계가 안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 관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앞번 5월달, 6월달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주신 자료도 잘 활용을 했고 또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일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과제이니까요, 더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공영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몰고 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장흥군민이 원하고 집행부와 행정부의 노력이 있다고 그러면 장흥군 의회에서는 특위라도 구성을 하여서 이것을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항상 이렇게 끼니때마다 나와서 공영제를 하냐 안하냐 이것가지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안해서 시행해 왔던 일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처음에 시행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말씀이었는데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지나다니시면서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느꼈죠?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가운데 차가 지나가는데 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로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다닐 수가 있었고, 또 차가 하나 지나가면 계속 차가 연결해 오니까 상당시간 몇 분 기다렸다가 또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노임이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시행착오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상가에서 일부 주민들이 좀 반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잘됐다고 칭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 단속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우고 또 단속차원에서는 재무과에서 하신다 하니까 서로 그 미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보셨죠?

예.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에 시행한 것이니까 또 처음에 모두 잘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또 환영을 했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다니까 참고로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장흥에 거주하는 우리 유공자가 다섯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섯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예, 여섯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우선 제가 조례를 심의할 때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간담회에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었는데 제가 착오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입법예고 된 안을 제가 염두해 뒀었어요. 공교롭게 군의 책무 그리고 기본이념의 이 두개조가 2조· 6조인데 빠졌습니다.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면 이렇게 해서 군에 그야말로 매년 수립 시행하든지 또 2년에 한번 하든지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올라온 조례에는 입법예고된 거와 달리 빠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불찰이었습니다. 계속 입법예고 된 안을 오래 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는어떠한 범주에 속하느냐, 물론 국가보훈 기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로 지정할 때는 장흥 군민들은 우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행정공무원들도 조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용어정의 부분에서 그 네가지의 대상을 용어를 설명하면서 그 대상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입법예고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기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도 그 범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들어 있고 우리 입법예고 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하는 부분에. 실지로 올라온 심의 하는 조례에는 이 세가지 기본이념, 그리고 군의 책무, 그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희생 공헌자는 이러이러한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1조로 자주독립 운동,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렇게 용어정의를 입법예고 때 했습니다. 또 빠져 있어요, 심의안에. 이 세가지 부분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이러한 범주의 대상자를 염두해 두고 세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명쾌히 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올라 왔기에 저도 늦게사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불찰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저희 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혹시 며칠 안되셨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겠다 안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간부회의 갔다 오니까 우리 직원이 없어서 어디 갔냐 했더니 의회를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의회 올라오면서 입법예고시 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 그 자료가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그 이유는 뭣인가 지금 분석을 해보자 했습니다만 법률안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 조례에 빠졌다 해서 그것을 뭐 이행을 안하거나 하거나 뭐 그런 사항이 안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어떤 책무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을 제정하다 보면 법을 지나치게 이렇게 정형화된 것을 하다보면 오히려 행정환경이 거기에 구속돼 버린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조례안을 정식으로 상정해서 설명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범위 대상은 분명히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굳이 조례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상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군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별도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군의 책무 중에 포괄적으로 돼 있더라고, 그것이 빠졌습니다. 뭐 이념이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이어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위법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반영을 해라 하는 것까지는 돼있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계획을 1년에 한번씩 세우겠다, 아니면 계획을 2년에 한번 세우겠다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이 예고 때 하고 지금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제 불찰을 시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는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 유공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6.25 전쟁, 최근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까지 장흥군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 감사표시를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관산에 위석규 유공자, 그리고 김재계 선생님, 또 2년 전에 용산에서는 김두환 선생님 공적비를 월산제를 따로 가족들이 거기에 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근대까지 교편생활을 하면서 지금 7· 80대에 있는 분들은 교육까지 받았던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분이시더라고요. 했습니다. 전부 민간인 차원에서 엄격히 말하면 문중에서 일을 추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답변중에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생겨날 부분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 제가 아는 것으로는 9월달까지 명예회복 신청자 신청을 추가해서 받고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장흥군이 군 단위로는 가장 많은 참여자 및 유족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사업 관계자 분이 그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등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조사기간이 끝났는가 모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됐을 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군은 선양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동학은 국가보훈법상 3대에 걸쳐서 유족에 대한 직접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외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4대까지 하는데 3대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하도 1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들은 군에서 별도로 기념하고 선양하는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과거에 일이지만 후손에게는 자랑스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였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소홀이한 부분들 아닙니까? 조례도 마련되고 했으니까 더욱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계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이라든가 동학혁명· 6.25 참전용사,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회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편적인 시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질문답변 중에 공훈 공적비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 공적비들이 별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곳을 굳이 옮길 수 없다면 정말로 좋은 장소에 다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는 장흥향교 앞에 당시 1894년 당시 장흥 부사했던 이용태 부사 공적비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전쟁으로 발발시킨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장흥 부사로 있을 때 고부를 가서 고부에서 분탕질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분 공적비는 향교 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 공적비가 고부나 정읍에 있었다면 온전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그것도 향교 앞에 이용태 부사의 공적비를 지금껏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동학의 아픔을 아는 분들은 와서 의아해 할겁니다. 이런 것도 직접 연관 없지만 골고루 행정이 살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제안과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사령장을 받아서 이제 부임하신지 이틀밖에 안됐는데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가시든지 간에 충분한 역할을 해내실수 있는 과장님이라 믿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3차 여성정책 기본 정책안 즉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계획안을 보셨는지요?

아직 못봤습니다.

시간상으로도 했다고 하지만 정말 여성정책 기본 계획안을 담당계장인 박옥란 계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악을 했고 나름대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또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안을 보면은 어느것 하나라도 저희 장흥군에 맞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저 개인적인 의원 생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민선시대이니만큼 현재 우리 장흥군에 맞는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 부임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흥군 여성정책 기본안을 한번 그것은 아마 국가적 정책 같은데 국가정책은 우리 지역실정에 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별도의 장흥군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 기본 계획안을 봤습니다. 저는 2008년 4월 15일날 이 안을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놓은 안인데, 이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정책 매뉴얼이나 아니면 어떤 짜여진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장흥군 실정에는 전혀 거리가 먼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장흥군은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건강 휴양촌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 장흥군으로서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사업이 하나라도 독창적으로 수립할 의향은 있으시다고 하였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단체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성과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립하여서 그런 다음에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예산편성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큰 뜻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농한기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 그렇잖아도 방대한 업무에 시달리는 주민생활지원과지만 우리 장흥군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더 발걸음을 하셔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대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군민복지 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탁월한 계획성을 믿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답변드림에 있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주 의원님께서 군에서 유일한 천관산 도립공원이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1998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작년까지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 주차장, 화장실, 다목적 잔디구장 등 편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험난한 등산코스를 정비하는 등 탐방 환경개선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하였고, 임야 49,400㎡ 사유지를 매입하여 만남의 광장 설계를 끝내고 금년 억새제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평 동백숲도 산림청에서 3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산림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동백숲 산림공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10억원 규모의 사업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는 천관산 도립공원과 동백숲 그리고 휴양림 등을 점진적으로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대표관광지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도립공원에 성지공원을 만들고 상가가 조성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의 모든 시설계획은 전라남도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공원시설이어야 하며 많은 용역비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지공원의 성격이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또한 종교간 주민들간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전라남도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내 상가조성에 대해서는 상가조성의 필요성은 황정주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상가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상가를 건립하면 저희들이 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수차 제의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땅 다섯필지 5,072㎡의 토지 중 2필지 한사람의 950㎡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현재의 주차장을 군에서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에 주차장 부지매입사업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도 관계자로부터 금년 정기추경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황정주 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또 바라고 계시는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천관산권 관광지의 면모를 갖춘 후 진정 자연 발생적으로 도립공원 내 상가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 선임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3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여 2008년 2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공사시행만을 위·수탁하는 기타방식을 채택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시행토록 하고, 공사 후 우리 군에서 인계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히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책임 한계와 하자를 분명히 하고자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공사감독과 감리를 병행토록 돼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군의 공사감독 공무원을 선임하여 본 공사를 시행했다면 책임 소재가 이원화되어 기타방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위·수탁 체결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나, 현재 우리 군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사업의 위탁협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위·수탁 협약은 협약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2항 규정은 광역시·군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이 강진이나 인근 영암이나 보성이나 같이 광역으로 했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 이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23개 기초단체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위·수탁을 체결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위·수탁 이전에 일련의 행정행위가 많은 불신과 오해가 심화돼 있었고, 당초 공법회사의 부도로 인한 주민여론 불신이 깊어 행정의 신뢰회복과 원만한 해결책으로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의 홍보대사인 긴꼬리 투구새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관산읍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주시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여 주요 일간지와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우리군 친환경 생태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전남지역의 긴꼬리 투구새우 서식지는 장흥, 강진, 해남, 영광 등 4개 군이며, 언뜻 보면 올챙이와 비슷하게 생긴 긴꼬리 투구새우가 집단 서식하게 된 것은 최근에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하는 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시연꽃 보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년 전부터서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가시연꽃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또 저희들의 정책수립에 고견을 늘 해주셨습니다. 가시연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양면 해창 저수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어민들이 농업용수 문제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가시연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수지의 적절한 용수를 담수하도록 하고, 경고판 설치, 저수지 주변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가시연꽃이 피는 시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가시연꽃이 훼손되지 않도록 낚시와 보트 이용을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민분들께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요구하면 만일에 준설작업이 실행된다면 부득이 가시연꽃의 개체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꽃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시연꽃이 서식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가시연꽃을 번식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정주 의원님과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먼저 상가 조성과 관련된 문제부터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이 옵니다.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오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립공원을 가보면 이렇게까지 된데는 없습니다. 그만큼 장흥군에서 도립공원 천관산이라고 해놓고 외지 사람들은 천관산을 장흥 그러면 얼른 더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해 왔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느냐, 개발할 가치가 없느냐, 충분하니 이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고인 것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가가 조성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한 60%을 군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그리고 있는 땅마저도 상가로 조성하지도 않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가지고 군에서 주차비까지 다 챙기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초 상가조성을 할려고 기부체납까지 받았으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만 챙기고 그러고 있어요. 또 거기가 상가가 필요한 지역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지금 땅주인들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사가지고 그럼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영원히 그러면 그쪽은 상가조성은 등한시 할겁니까? 그럴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데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안그러고 거기다 지금 상가조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데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상가조성은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상가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분명하니 들어가야 되고 상가 조성할 수 있게끔 분위기 엮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은 관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고 가장 절실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도 관산 주민들 몇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산은 뭐니뭐니 해도 천관산 장천제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 만이 관산읍이 살고 경기가 산다,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조성해서 지역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 인위적으로 상가를 조성했을 때 문제는 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가 맞아서 장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립공원 내에 3개 업소가 있는데 한개 업소는 거의 운영을 안하고 두개 업소도 안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을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조성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든지 얼마 안되는데 한 숟가락에 배 부르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그럴만한 여유를 못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너무 군에서 이에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너무 늦기 때문에 제가 급한 겁니다. 내가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너무나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내가 급해진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쓰겠구요.

상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립공원 내 민족 성지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전혀 제가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사단법인 한배달 여기는 기원사란 책이 해당 바로 되자 마자 이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단고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게 조선 숙종 1675년에 제작됐다는 것을, 진본이라는 것을 저명한 학자들이 중간에 공증까지, 인정까지도 감정까지도 다 했어요. 그런데 1945년에 발견되면서도 이게 계속 쉬쉬하다가 1989년도에야 한배달에서 이것을 알고 공개를 한 그런 단체입니다. 또 한배달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참 역사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뭐 쇠말뚝 뽑기라든가 이런 고문서를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쪽에 자료,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가면 문화컨텐츠학과라고 있습니다. 송준희 교수가 몇몇 교수들하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 우리 이런 참 역사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 그다음에 윤내현 교수라든가 이이화 교수 그다음에 구길수씨 이분은 고문자에 밝으신 분입니다. 뭐 한문뿐만 아니라 녹두문자까지 고문자에 밝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 또 최동훈씨는 뭐 실생활에 우리 고유사상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밝히신 분인데 이런 분들, 또 고인돌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김철수씨 그다음에 최태영 박사라고 이분은 한학뿐만 아니라 법학 다양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가 일제시대 때 이병도씨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편찬이 돼있습니다만 거기서 이병도씨가‘단군은 신화다’했을때 이 최태영씨가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는데‘그런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병도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신문에도 나오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까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이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고고학까지도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로 우리의 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나 우리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배웠던 것만 생각하고 우리 참 역사를 그도 일본이 왜곡 축소시킨 그런 역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장흥군에서 좀 해야 쓰겠다, 바로잡아 가는 것들을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왜 장흥군에서 해야 되느냐, 가장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관산의 의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캐 보면은 고인돌 하나만 가지고도 또 장동에서 출토했다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지역보다도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장동 같은 데는 기존의 발견되기 전에는 12,000년인데 거기서 발견돼서 22,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것을 발견한 데가 없습니다. 12,000년은 있어도 2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물은 없습니다. 또 천관산에 있는 고인돌 지금 괸돌, 최대· 최다· 최고의 고인돌이라 하는 그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니 성지 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고고학자들은 고인돌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인류의 진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인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최대 최고의 고인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장흥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 성지공원을 그쪽으로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라도 감명을 받고 갈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충분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지금 한단고기 기원사와 옛날 고고학과 들먹이다 보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만, 한단고기나 기원사 이것은 유서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야서로만 보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단군조부터서 우리 역사를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진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단군 이전의 역사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또 유물 유적을 발견해도 그렇습니다. 또 현장을 확인해 봐도 역시 인정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성지공원은 분명하니 할 수 있게끔 성지공원을 하게 되면 모든 문화· 사상· 종교, 그 자랑스런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앞번에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공사를 하면서 성지공원을 거기에다 반영을 할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황의원님 너무 많이 아셔 버리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그에 대해 섣불리 시설을 넣었다가는 다음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만 거기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미신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검증을 더 많이 해서 다음에라도 안늦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고 그런 분야들이 되면은 우리가 도립공원 자체도 활성화 되니까 아까 얘기한 정밀적으로 정말 역사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한번더 얘기를 충분하니 나눕시다. 그런 저희들이 섣불리 시설을 하나하면 저희들이 돈 들어서 한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은 지금 황의원님 말씀이 다 맞으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 이론이 말하자면 다른 종교를 미신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연구해보고 종교적인 문제, 갈등 그런 것이 없다 하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은 걸림돌입니다, 그게.

이 앞전에 우리 환경산림과장이 부임하자마자 제가 팔십일자 천부경을 거기다 했으면 하겠다 했는데 검토를 해본다 해서 돌변해서 이건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른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교 역사가 2천 오육백년 역사가 되거든요. 최치원이 말하는 천부경은 만년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년전에. 그 성인들이 나오기 전에 팔십일자 천부경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경이라 해서 이상하게 성경이나 뭐 누구를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사는 이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구길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다른 천부경의 해설서라 해서 십육자의 천부경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뭐 환인이 환웅한테 줬다는 천부삼인, 뭐 여기서 천부삼인부터서 시작을 해서 천부삼인의 의미 내지는 생활습관 방식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구체화시킨 것들이 그대로 십육자로 나오고, 또 최치원의 팔십일자 천부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상이 인도로 가서 또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다 전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도 그런 것들, 중국 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하니까 이건 종교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이고 세상사는 이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이게 성지공원을 하게 되면 종교를 초월해서 사상을 초월해서 또 국가를 초월해서 충분하니 가치 있고 자랑스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고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긴꼬리 투구새우, 가시연꽃 등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낙 없이 우리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천연기념물에 관한 말씀은 안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같은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면 멸종 위기 희귀 야생동식물 부분은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때 부군수님께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엊그제 긴꼬리 투구새우처럼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더 발생될 수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 홍보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을 부군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 해창 저수지를 보존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가시연꽃이 절대 흔한 식물은 아닌데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상하기를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들만 또 그런 질의 회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절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하는 것은 그만큼 지정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발견 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몽리민 말씀을 하시는데 몽리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군의 입장도 돼야 됩니다.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해창 저수지 아래 몽리민들은 농사짓는 때의 용수와 관계없이 이 식물은 여름철에 활짝 피었다가 그대로 사그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용수기관 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식물입니다, 유난히.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요.

그것 몽리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염려가 안되는데 한해가 든다 했을 때 물이 없을 때 바닥이 나면 연꽃 보존을 위해서 물을 안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논에 제대로 물을 못댄다,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러지 지금 평상시에는 몽리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몽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몽리민이 아니더라도 주변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돼 있어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것은 이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답변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환경자원재생공사에 위탁 될때는 그간의 진행사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에 돌파구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수탁 협약을 할 때 근간이 되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그리고 당시의 시행규칙 제3조에 위·수탁을 하게 된 동기지, 전반적으로 정부 조직법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따지지 않고 한거에요. 그래서 불비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불비된 것을 보완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 분명히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는 법에 의해서는 위·수탁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다른 법규를 또 심지어는 환경자원재생공사법 까지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체는 저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계속 공사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는 저는 아니고 여기서도 법률적인 적용이 좀 무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점 저도 말씀 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몇 조를 드신 가는 모르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수탁을 협약하면서 정부조직까지 들이대면서 이게 정당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한가지는 위·수탁을 협약함에 있어서 근거로 제시한 협약서에 근거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한 관리법 그리고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협약 당시에 환경자원재생공사하고 장흥군은 법에 규정하지 않는 대상하고 협약했던 것은 당시로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그것은 좀 생각을 제가 달리하는데요, 한국환경자원공사 하고 계약한 것은 정당한데 제가 환경부도 알아보고 자치단체도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 썼었습니다. 차라리 환경부에서도 안썼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장흥, 강진, 영암, 연접 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때 그 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쓰는 것이지 한국환경자원공사 하고 계약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우리 세 개 자치단체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인정을 하고 또,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하고 위·수탁 체결돼 있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시설 관련돼서 실지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 않아요. 현재 관리차원에서 많이 있는 거지, 시설을 설치하는 예는 제가 찾아 보들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이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23군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그렇게 까지 활발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더 전문적인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자 어떤 돌파구 차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왕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하는 과정인데 맨 처음 질문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감독관이 없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서 계속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협약서에 감독자, 환경자원공사에 감독과 감리를 한다 이렇게 뒀는데, 협약서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청구했을 때 15일 이내에 장흥군은 집행을 하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 청구 및 지급을 보니까요,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의료사업 진행에 따른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의하여 갑은 청구일로부터 15일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당히 갑을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갑은 15일 이내에 딱 줘야 되는 것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할 때 공사를 떠나서 군에서 자금을 관리하는데 이게 어느 상태인줄 알고 또 재무과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것인가, 군에서 나가 있는 감독 없이 이렇게 아무리 전문집단이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졸졸 따라다닐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사항을 누구든지 가서 확인하고 관심 있는 사람 가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도 갈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지적하고 했을 때 군에 있는 당사자를 만나고 싶다, 감독자를 부르고 싶다, 당장 감독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군에서는 관여하고 있는 담당자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으면 아무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문제가 저희들 감독을 해놓으면 기타 방식에 책임한계가 다시 우리 군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완공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됐냐 안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협약서에다 해놨습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들이 추천한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와서 보고 그때 다 모든 것이 됐다 했을 때 저희들이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공무원을 감독을, 저희들 감독은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30%가 됐습니다만 말하자면 아까 돈 지급한거, 그것도 청구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감독을 선임해 버리면 이 계약에 대한 의미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이런 규정들은 제가 알기에 일반 공사에서 적용하는 것 하고 같은 계약에 관한 것이지 특별하니 여기를 15일 한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일반적인데 청구를 했을 때 15일 내에 준다,

일반 공사도 똑같이 계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일반공사에 그러면 감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독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감독을 해줘버리면 지금 공사까지 다해서 책임한계가 군으로 다시 와버리잖습니까? 그래서 감독은 안하고 행정지도는 철저히 한다,

군에서 당연히 질 수 있는 책임은 이 공사 전반적인 책임들, 또 하자가 있달지 공사의 방식이 틀렸달지 하는 부분들은 공사계약 시공 회사들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달지 또는 민원이 야기된달지 했을 때 관계자는 누구냐 그말이죠.

민원은 그 안에서 이뤄진, 다 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뤄진 민원은 당연히 거기고 밖에 외부 민원, 예를 들어서 부산면하고 관계 이런 것들은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 과정에서 군에서 다뤄야 되면 심지어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면 대상자는 환경산림과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위·수탁 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입니다. 출석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체제로 보면.

그런데 그게 출석이라 명시는 안됐지만 여기 갑이 요구하면 제출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도록 명기가 돼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야기 됐을 때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가서 현장 지도도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담당직원이 그렇게 쉽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왜! 책임의 한계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부분이 있으면 마련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되는 부분이에요. 돈은 그 과정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이런 협약조건을 따지기 전에 예신집행만 보더라도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사현장을 떠나서 전문위원님 이게 재무과 예산집행 과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부정 없이 맞나요?

“청취불능”

여기 협약서에 보면 준공검사에 관계공무원을 입회하여야 한다고만 돼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따져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으로 할말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따지면 장흥군 공무원이 이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리 감독자가 없는 것이 일단 제 상식으로는 아직 안와서 그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은 안했지만 행정적으로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현장소장 이하 파견돼 있는 관계자분이 몇 분이나 된가요?

지금 보기는 소장이 거기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옆에 같이 하는 회사 직원들이 책임자들이 셋인가, 넷인가 있고, 그정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시공회사들만 거의 있고 현장소장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현장소장 한명이 이제 간단한 일이니까 현재 공정이, 전부를 다 커버할는지 모르는데 장흥군에서 건설 과정에 절대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미비점,

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돼요.

최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협약에 보면 관리 감리까지 갑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부담 한다는 것은 받는 자는 그만큼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책임 한계는 딱딱 떨어져요.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하는 분들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언제든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조치들이 부족함을 계속 느낍니다. 한정 없는 책임을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현재 상태 같으면 무조건 태워집니다. 지금 가정에서 분리부터 재활용 물품의 가정배출, 가정배출이 안되면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 현지에서 분리해 내고 태울 것 안태울 것, 마른 것 젖은 것 관계없이 태우게 될거란 말이에요. 재활용 될 수 있는 것, 태우면 안될 것을 가정에서부터 분리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강제하는 정책들이 지금 세워서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 전에 같이 병행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 놔서 아마 관리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혼선이 안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할려고 하니까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소재지 도로에 설치 돼있는 맨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의 맨홀 현황을 말씀드리면 KT에서 관리하는 통신관련 맨홀 1,695개, 하수도 상수도 맨홀 1,415개, 총 3,110개소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맨홀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흥~회진 농촌지방상수도 개설시 노변에 설치된 것은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장흥읍 노후관 개량사업 구간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사유는 하수관거 민간 투자사업이 착공되어 재 굴착이 예정되어 있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시복구를 함으로써 일부 구간에 침하가 발생되고 있으나 처짐이 발생한 구간은 수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은 2007년부터 하수도 맨홀 덮개를 보수를 시작하여 2008년 현재 3,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장흥읍 24개소를 포함 총 51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소재지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문제된 맨홀을 본 공사기간 내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관로 및 맨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흥읍에 222개소, 관산읍 2개소, 대덕읍 4개소, 총 228개소입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군민의 건강 도모와 에너지 절약 도모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자전거 타기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분별한 불법주차와 보도시설 미비, 보도설치 구간의 높은 턱 등으로 인하여 안전의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에는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전라남도의 승인과 관계기관의 협의까지 마쳤으나 군 재정의 열악한 형편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6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중 국비가 50% 지원 됐으나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군 재정 형편상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으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국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국비가 지원되면 기본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로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불편했던 것들 중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검토· 연구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묻는다고 오해 했으면 오해 없기 바랍니다. 파악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혹시 현지 다녀봤습니까?

예,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느낀 점이 어땠습니까?

그런 불량한 개소 발견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지금 직접 해당과에 민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낮에는 차가 다녀도 피해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데 밥에 차가 한적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는 과속 질주를 하다보면 맨홀 틈새가 있어서 덜컹거리는 소리에 도로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의하면 잠을 설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정을 해서 고쳐나가면서 그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정비계획이 앞으로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가까운 날에 정비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 오전에 했던 환경산림과 답변 중에 다행히 환경산림과장은 양해를 했고 오늘 출석은 안했지만 답변 중에 부군수님께서 했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의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의 의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지역개발과장님 질문이 끝난 뒤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다시 말하면 자전거 정책입니다. 질문 때 이야기했듯이 창원시에는 자전거정책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창원은 부천이나 상주, 나주 이런 곳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활성화 돼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도로뿐만 아니고 제반 문화적인 여건까지가 함께 시행이 돼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전거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장흥군에서 하고자 하는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만들기의 차원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책도. 그래서 실은 이 모든 것은 군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입안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도로만 형성이 돼있다고 해서 전부다 활성화 되지는 않거든요. 개발과장님께는 전적으로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하고 또 2~3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사고를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개발과의 한정된 업무 이외까지 생각해 보시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흥군 자전거 도로망이 돼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나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망라해서 정책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침 자전거를 활용해서 도시를 건강하게 가꾸는 규모가 장흥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시기에 맞습니다. 시기에 맞고 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착시키기에 장흥군이 입을 수 있는 딱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군수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또 연계된 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역개발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 환경산림과에다 질문을 하다가 좀 미비점이 발견돼서 다시 한번 부군수님께 질문한다고 하니까 받아주십시오.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환경산림과장께 이야기 했듯이 협약 당시의 사정 그리고 협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인용이 잘못됐기에 지적을 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관련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과. 그대로 읽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 그리고 행정권한 이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것을 인용을 해서 제가 미처 못 본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수탁 협약을 하고자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결국 딱 맞는 인용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수탁 함에 있어서 적절한 인용 조항이 아닌 것 같고, 또 행정권한 이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한 그대로 정부조직법 제6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결국 정부조직법 자체가 위·수탁 협약서에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이 법을 기초로 한 규정도 여기에 맞지 않는 적용입니다. 확대 조정인 거에요. 우선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수탁 관계에 대한 법에 맞춰야지 짜맞춘 식으로 해서 제가 잠깐 검토하니까 답변이 틀려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은 현재 위·수탁 협약할 때 과정에서 이미 체결된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현재 위·수탁 협약서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위·수탁 협약서를 협약서니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1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협약서에서 최고 취약점이 어찌됐든 공사를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장흥군에 부여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감독하고 특히 감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 이 협약서의 내용이 전적으로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업이 위·수탁 체결시 굉장히 문제점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최경석 의원이 그 점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또 사정이 있다고 하셨지만 충분하니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남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 도에 전략적으로 신청한 사업과 도비확보 예산은 얼마인지 등 축산업 관련 군 차원의 대책과 농업의 고유가 대책, 비료값,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군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5개년 동안 4개 분야에 37개 사업을 총3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에 80억원, 한우산업 관련 명품한우 우량정액 등 4종에 80억원, 가축방역 및 환경분야에 15종 90억원, 기타 축산발전 지원에 1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총 37개 사업에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국비가 19억6,0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 군비가 18억원, 기타 자부담이 18억8,000만원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청보리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기계장비 등 베일집게 지원, 가축분뇨를 활용한 액비저장 탱크, 액비살포기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에 투여했던 지원액은 총 56억원에서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8억원, 군비 15억원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축사환경개선 동물 복지 등 39개 사업의 180억원을 투자해 도 시책에 맞추어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는 한우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대규모 한우 사육단지를 3~4개소로 조성하여 한우 문화촌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무항생 및 유기한우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한우 먹거리촌 확대는 물론 수도권으로 정남진장흥 한우가 지속적으로 진출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에 대한 고유가 대책, 비료값,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당초에는 화학비료 가격은 평균 63%, 면세유 가격은 평균 54% 인상되면서 영농비가 동반 상승하여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정부나 도에 많은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가안정 대책으로는 화학비료 인상금액의 70%중 정부가 30%, 농협이 30%, 업체가 10%를 부담함으로써 농가 순수부담금은 인상금액의 1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차손 보존제도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화학비료 절감 및 대책을 위해 유기질 퇴비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2008년 6월 8일 고유가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분에 대한 차액 전액을 보존해 주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시설 원예농가 에너지 절감 시설인 지열난방 등 사업비를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8ha분 도비 6억7,800만원을 신청함으로써 군비부담이 10억8,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 축전과에서도 수분 조절제 왕겨와 톱밥, 사료 미생물 배합기 등에 대한 사업비를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하여 도비40%, 군비40%, 자담20%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군비부담을 감안하고라도 많은 사업량이 우리 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 및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농어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쌀 목표 가격을 현재 17만83원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도 및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또한 최근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일 내로 농어민 단체와 간담회를 강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은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군은 도내 한우 최다 사육군으로서 쇠고기 수입은 우리 농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동감하면서 먼저 우리 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고자 TMR사료 생산에 따른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포대당 300원의 사료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제조사업을 비롯 전국 최초로 시도한 논을 활용한 옥수수 담근먹이 사업의 26종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 하락시 가격을 보조해 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을 11,163두를 가입토록 하여 가격 지원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군과 축협이 분담하여 운송비 지원 및 경매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소값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홍수 출하시 더 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한우가격 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한우농가에 제공, 홍수출하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지원과 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쇠고기 개방에 따른 장기적인 한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우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전남 제일의 한우 다사육군으로써 손색없는 축산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이오 디젤용 유채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보리농사 소득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와 유채 재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동계 소득작물인 보리 수매제가 2012년에 폐지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리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바이오 디젤용 유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 직불금과 군비손실 보상금으로 10a당 25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한 유채는 전량 수매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리와 유채의 소득을 비교하면 보리는 10a당 33만5,000원이고 유채는 10a당 기준량 300kg을 생산했을 경우 37만1,000원으로 보리 소득을 보존할 수 있었으나 작년 가을 태풍 피해로 인한 파종 지연과 봄철 가뭄 등 이상 기온으로 생육 상태가 부진하여 기준량이 생산되지 못하여 농가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수매단가 400을 국제곡물시장 거래단가인 700원으로, 직불금은 10a당 17만원을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줄 것을 건의하여 사업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유채 재배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참여하기로 협약되어 있으므로 2009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유채 생산량이 적어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 등 유채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하였으므로 보완을 통해 참여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지역개발과장께서 은퇴자 시티 조성사업 등 당면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전남발전연구원 방문 관계로 오후 3시부터 불참한다는 공문이 통보되어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금 활월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걱정 차원에서 질문한 내용의 맥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나 비슷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서는 큰 틀로 봐서는 정부에서 할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군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우리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또 할일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지도단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마케팅과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아, 지금 군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한우품질 우리 축산과에서 수시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수의사하고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그것은 마케팅과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왜 묻냐 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속과정에서 음식점에서 허위 표시됐다 해서 지적된 사항 들어봤죠? 매스컴에? 그래서 전문부서에가 기계가 우리나라에 기계가 하나 뿐 이라데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계는. 그런데 그 기계에다가 의존해서 맡기니까 의뢰를 해보니까 그것이 한우고기라고 판명이 나서 음식점에서 불평불만을 해서 상당히 여론화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직접적인 그런 단속을 안한다니까 얘기가 다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한가지 예를 든다하면 우리 군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먹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소를 미국소를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에 있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헤친다, 그런 것 정도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적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해서 축산농가 우리 군에가 유독이 전남도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행정부서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 마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 통해서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급식소에 가서, 식당에서 밥먹을 때 그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틈타서 홍보를 해주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축산농가들로부터 우리 군에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유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 현상을 잘 알고 계시다 하니까 더 이상 캐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날씨 탓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작황이 안좋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날씨 탓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작물은 거의 다 전부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리도 받고 유채도 받고 하는데 뭐 유채 작황별로 어떤 기상변화가 좋다 나쁘다 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리는 잘됐는데 또 유채만 나빴느냐, 이게 조금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올해의 보리작황과 유채의 작황을 똑같은 기후조건에서 생산량을 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채재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가꿔나갈 수 있게끔 보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유채에 대해서 군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유채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이것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더라도 뭔가 농촌의 어려운 것을 타개해 보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실패할 망정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정말 그것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도나 중앙에 건의할 때 그런 것들이 명확하니 분석이 돼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군 행정이 잘못돼서 이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배려가 잘못됐고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어려운 겁니다. 또 어렵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도 더 실의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래서 해야 될 것도 좀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이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 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