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는 날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수의 답변을 들은 후, 2개 과에 대한 군정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군수, 건설과, 기업지원과)

황월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잘 들었고, 군수님께서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이번 본 제149회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본 의원들이 제가 생각했을때도 상당히 성정된 모습으로 군정의 방향제시를 많이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뿐만아니라 치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실과장님들의 세심한 답변에 의해서, 또 보충질문까지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나 실과의 보고를 통해서 본 의원들의 보충질문 내지는 군정질문의 요지가 군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군정에 같이 동행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한 같은 동참자로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군수님께 한가지 바람을 드리자면 지금 농촌문제는 쇠고기뿐만 아닌 고유가 시대에 여러 가지 비료값 인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충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신있는 그러한 대책이 좀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많이 헤아린다는 차원에서 군수님의 소견도 한번 군민들이 다 용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기적절한 시기에 대안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이, 농민들이, 군민들이 어려울때 우리 행정에서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 군수님의 열정과 또 책임부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제1회 정남진 물 축제 관련해서 여기 계신 군수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본 의원님들도 물 축제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으로 대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맨 마지막 끝에 우리 물 축제는 방송광고, 신문광고도 좋지만 핸드폰을 활용하여 문자메세지도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끝에 혹시 지금까지 문자메세지로 홍보한 사실이 공무원 계십니까? 하고 손 한번 들어주시라고 했을때 제 반응에 대해서 무응답이었습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열정과 문화관광과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상황실을 본부로 물 축제를 대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주야간 철야근무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고 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군수님과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때 다른 부서에서는 과연 물 축제에 자기가 담당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에만 열정을 가지셨는지, 과연 자기 맡은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물 축제의 성공을 빌기 위해서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홍보 역시도 큰 역할 분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 속에서 저희 군정질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들어가기 전에 산림조합장들이 장흥에 오시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군수님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군수님이 이석하는 것을 의장이 허가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발생 우려지역과 소요예산 및 관리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산사태, 하천범람 등 총 14개소입니다. 지난 6월중에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및 예방조치토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가로등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4,737등에 대하여 계절별로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도록 점등과 소등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시가지 가로등은 격등제 실시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가로등 정비 교체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2007년과 2008년도에 588등에 대하여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작년도에 246등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204등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년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군 재정형편상 주민수요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포장 및 개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개거는 2007년도에는 66건에 21억3,800만원, 금년에 117건에 43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농로포장과 개거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역시 계획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묻고, 답변하고, 보고에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런 행정보다는 꼭 실천에 임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꼭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사전에 예방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할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괜찮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에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뒤받침 되어야 하지만 일이 터지고 막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한건씩이라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응급복구라든가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옛날에 제가 재해 볼때는 없었는데 업무는 지금 받은지 몇일 안돼서 제대로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응급복구라고 해가지고 한 3억 예산이 서있고, 아마 소하천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장비대로 한 500만원 정도 내려 보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 앞전에 담당하신 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업무가 파악이 되면 예산이 서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복구를 해서 금년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농로포장과 개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결국 예산이 없다. 예산 문제는 저도 예견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 질문에 즈음하여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하고, 도시에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로 봤을때는 의미가 더 훨씬 더 깊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골에 투자하는 것 수십배, 수백배 투자해서 편리하게 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산간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서러운 삶인데 생활에 기반이 된 농로포장 개거율을 가지고 제때 영농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게 전반적으로 개거율을 높이고 농로포장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전부 한다면 얼마나 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어떤 조금한 사업 하나 비길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개거, 포장 이게 농촌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불편한 사항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군에서 군 행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경지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70～80% 거의 농로포장이라든지 개거가 된 것 같은데 경지정리 안 된 뭐랄까 산간오지 지역에 있는 논들이 많이 안된 분들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국도비로라도 내려오면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타오는데 도에서도 농로포장이라든가 개거사업비이란 것은 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군비도 없고 그래서 도에 좀 이야기해서 몇 억 가져다가 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좀 했는데 다 요구한대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전체로 봤을때도 지금 대규모 사업을 펼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군정에 재정에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기 대규모 사업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년마다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손실을 보고 하는 것을 봤을때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군 재정이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에 가장 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부터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로포장, 개거, 배수로 이것은 농사짓는데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농로포장이라든가 앞으로 배수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군수님 임기 내로 100% 해결될 수 있게끔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다 충분히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평소에 알면서 소홀하기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 보면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가로등에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열 전기료가 본인들이 점·소등 하는 것 하고, 그렇게 놔두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서 별로 무관심한 상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청공무원한테는 안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건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군정질문의 건이라고는 생각이 안갔으나 이런 상태로 누구 하나 짚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또 이렇게 격등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천변이나 도로변에 보면 밝은 불을 계속 켜놓고, 또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걸 느껴 보셨죠?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실시 구간이 어디에요?

지금 사실 작년에 여기 어디 기관장님께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장흥읍에 가로등이 너무 12시 넘어서 새벽 5시까지 환하게 켜져 있다. 이거 에너지 낭비 아니냐 해서 작년에 한번 12시 이후에 싹 소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몇 주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시 새벽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격등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계명아파트에서 그 가로등 거기 가로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시스템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격등제 하고 싶어서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 외에 지역은 격등제를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얼른 말하면 가로등의 종량제하고 정액제가 있는데 정액제는 읍면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그것이 썬스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밤인줄 알고 켜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해안지역에 염해로 해가지고 녹이 많이 슬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런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읍면에다 저는 그때그때 연락을 해줘서 바로 고치도록 하는데 그런 신고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뭐랄까 대장을 놔두고 신고도 받고, 읍면장들한테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 그것을 보수도 해주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하는데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낮에 불이 켜져 있고, 또 썸머타임 스위치가 고장이 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10개읍면을 보수한다든지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유심히 보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전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현재 시설이나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한 사실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분기별로 지금 읍면에서 가로등 보수, 신규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 지나면서 2/4분기때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뭐 한 180여등 신청이 들어와 있고, 예산은 저희들 100등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다는 못해주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려서 보수를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10개읍면 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신설에서 정비까지 한다면 약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대충. 그런데 이걸 여기에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읍면장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서있고,

5억3,000만원인가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억4,000만원인가 됐는데

작년에 5억 서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3억4,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3,000만원으로

예, 보수비랑 신설비를 더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설치 정비계획인 1억2,500만원 그러죠?

예.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전기료가 3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아까 격등제나 점등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거리를 전부 소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몇 개라도 놔둬야지 깜깜한 밤이 되어버리면 안되잖아요?

아니, 작년에 좀 민원이 되어 한번 했더니 민원이 쇄도해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격등제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니까 좋은데요. 지금 여기가 많은 건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받아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획이 하반기부터 하려나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을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소홀히 하려면 엄청나게 소홀한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농촌에 가면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또 전부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잘해주니까 골목골목 다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셔서 예산을 3억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동수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정비하고 신설하는데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보수는 우리가 읍면에 위임을 해서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로등 하나 고장 났는데 전업사가 출장하려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업사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른 말해서 아까 말한 낮에 불이 켜진 경우 그 한동 출동하면 한 7～8만원 드는데 한동 고친데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전업사에서 그런 기피현상이 있더라고요. 읍면에 이야기해보면 읍면대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는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보내주면 읍면장들이 전업사와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설업체는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 읍면에서

읍면에서 해요?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돈을 전도해주면

그런데 이게

이것이 조례 도로조명관리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비하고 수선하는데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모릅니다. 아주 대충대충하고 이렇게 한번 출장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부터 초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업체가 어딘지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 분 심정을 충분하니 아는데 오래 하다보면 소홀해질 수도 있고, 대충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고 그러면 돈도 안되는 것 하려고 반문할지는 모르나 조금한 소액일지라도 많이 모여지면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 신설이 268동인데 읍면별로 받아보니까 8등입니다. 또 노후 등 교체가 한 380등 됩니다. 노후 등 보수가 1,228등입니다. 그리고 대충 해봤는데 16억9,000만원이 듭니다. 이 예산은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읍면별로 우리 건설과에는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이게 부풀려서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감안해서 예산 좀 충분하게 세워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3년도에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0만2천㎡의 장평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부족과 경영미숙 등으로 부실기업의 발생을 초래,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군 재정상 업체에 군비를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중장기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물품 사주기 운동과 병행하여 각종 사업설계시 우리 농공단지 제품을 설계내에 반영토록 협조함은 물론, 각 시군과 소요예상 업체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및 판매전 개최 등 제품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협의회 개최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업체간 상호 정보교환과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농공단지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농공단지 유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 6일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장흥에 농공단지 조성을 검토 지시한 사항으로서 지난 4월 14일 군과 한국농촌공사간 33만㎡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MOU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 8월까지 시행한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전라남도에 2009년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농공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분양까지 할 계획입니다. 향후 한국농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공적인 농공단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개읍면 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작금의 현실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확대 등으로 지역 영세업체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농어촌 경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장흥상가의 얼굴인 터미널과 중앙로 상가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상징적 의미에서 중앙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기업이나 연구원 등의 유치에 따라 앞으로 전입하게 될 경제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준비하고자 우선 장흥읍 중앙로의 활성화 시책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읍면으로 확산시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아 관 주도로 끌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은 중앙로의 상가 상인들의 교육을 통하여 마인드를 제고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토요시장, 중앙로 등 장흥읍 경제활성화만 추진하여 타 읍면의 경기가 급속도로 열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서는 해당·회진 산업단지, 그리고 제2의 농공단지 조성과 1읍면 1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 전 공직자가 선봉이 되어 군 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또한 범 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만 하더라도 장흥군 전 지역을 한방특구로 지정하여 2010년 보완통합의학 박람회를 관산 천관산에서 개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산 옥당 사상의학 체험랜드, 대덕 비파가공단지 조성 등 신활력, 생약초 사업비 등을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모든 군민들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군의 모든 시책이나 사업도 읍면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10개 읍면이 다같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가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145회 임시회시 천관산 주차장, 상가조성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어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관련부서 담당자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협의 및 현지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상가가 조성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별도로 종합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현재 천관산 주변에는 대중음식점 3개소가 영업 중이며, 2003년 주차장 조성시 토지소유자 요구에 의해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희사하고, 일부는 개인 소유자 명의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천재 주차장 부지는 도립공원으로서 관리기관이 전라남도이며, 2003년 11월 공원관리계획 승인시 7개 점포가 계획되어 있으나, 관광객이 집중되는 억새제 전후시기에 노점상 및 지역주민이 임시판매대를 설치하여 특산물 판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 방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립공원 부지에 상가를 조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처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 이어서 관리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도립공원 주차장의 전체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매입비 2억원은 도비 지원을 건의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상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나 군에서 직접 상가를 건립 분양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후관리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관산 읍내권 상권이 상가 조성으로 상권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산 시장 및 시가지 상가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등 지역 주민이 주차장 주변에 상가를 조성한다면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구입배경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화된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반면, 급속한 대중화에 따른 대기환경오염과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낭비, 도로 및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려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자전거는 작금의 고유가 시대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은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환경, 에너지, 교통, 건강, 주차장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입할 자전거는 우선 물 축제 기간중 물 축제장을 오갈 수 있도록 관광객 대여용으로 사용하고, 축제 이후에는 군 본청 및 10개 읍면, 보건소 등에 배부하여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근거리 출장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근거리 이용 민원인 들이 자동차 대신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관리 및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자전거 보관대 및 비가림 시설 설치, 대여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배치, 자전거 이용시 안전사고 대책, 공기주입기, 수선도구 등의 편의시설 비치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이용도로의 불편시설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상세히는 제 마음에 닿는 답변은 못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장흥에 산업단지 유치, 또 농공단지 1개소가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쪽에 살다 보니까 그 쪽에 그때 조기용 과장님이 상당히 추진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93년도니까 16년 됐죠?

예.

어렵게 주민들 반발 속에서 만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무관심 한 것은 사실 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때는 안계셨을까요? 계셨소?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입주하신 기업의 입장에 봐서는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감도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농공단지 얘기가 안나왔으면 이 얘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공단지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나 지원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동안에 약간 소홀히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거기가 14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서 지금 6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2의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체를 알잖아요! 점포만 벌려놓으면 뭐할겁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대책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를 하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들어오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존에 해놓은 농공단지는 방치해놓고 점포만 수십개 늘리면 뭐합니까? 자! 예를 들자면 그 쪽에가 전망이 보입니다. 화순 이양～유치간 4차선 도로가 되면 농공단지 앞에가 IC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광주권하고 도시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도 좋고, 시간도 단축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니 서야 됩니다. 서고 나서 그 분들을 해놓고 제2, 제3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남의 자식 보듯이 던져놓고 또 새로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서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거기가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봤는데 그래도 금년에 특별회계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는 거기를 두 번인가 분기별로 좌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과장님이 다녀간 사실이 그 사람들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없다라고 하고, 우리 이재희 과장님은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그 쪽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쪽이 무엇이 문제점인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가 미수금이 3개업체가 엄청나게 많데요, 한 2억4,000만원정도. 이자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합치면 이거 원금이 2억7,000만원에 연체이자가 1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 뭐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기를 살리려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기업대출이 한 6% 되잖아요. 그러죠?

예, 5～6%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도 조금 인하가 될 가능성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그럼 이자를 혹시 좀 어떻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자를 손댄다고 한다면 원금 갚을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 언제가 되면 거기에 압류 넣고 경매 넣으면 그나마 한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문을 닫게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까지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조급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금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부도난 업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입주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대체입주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 했듯이 지금 정상 가동된 것은 6개 업체, 새로 대체입주로 해서 건설중인 업체가 3개업체, 또 입주 계약을 해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체 입주하는 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대답 하십시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입장에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전부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대출을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방금 3개 업체를 이야기 하셨는데 대륙식품은 지금 영업이 잘돼서 금년중에 마무리 될 것 같고요. 2개 업체가 문제인데 지금 대림프라스틱 업체하고 주식회사 레미셸인데 대림프라스틱 여기는 좀 저희들이 잘,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라든지 우리 군부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아직 안되고 있고, 또 인근 시군으로 판매를 조금 넓혀 가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고요. 레미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좀 가능한지 이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니다만, 올해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과년도부터 쭉 누적되어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최근에 와서, 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존에 조성된 농공단지 하나 활성화를 못 시키면서 뭔 농공단지를 또 조성하느냐는 이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평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선에서 특별한 답변을 하셔도 안되고,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원리금이 똑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방금 묻는 말은 여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물었는데 제가 지금 질문도 아직 안했는데 그 답변까지 나왔는데 혹시 이런 연체 유예라든가, 내가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이 똑같아 버려요, 원리금이. 이런 부분에 좀 뭐 계획이 있나, 지금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시네?

물론 아까 타 업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기다 특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자금이나 이 업체가 잘 되어서 매출액을 늘려가지고 그런 것을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법, 또 원금이나 이자를 어떻게 하면 좀 탕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방법, 그리고 우선은 이 분들이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하게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이걸 고의적으로 좀 납부를 지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6월달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또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정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또 어느 정도 이 업체는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만 어떻게 잘 버텨나가면 잘 될 수 있다면 다른 지원책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여러 각도로 지금 이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분들은 아주 영세합니다.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작은 소액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충분하니 그 분이 와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줘야만 업체들이 들어오지 지금 농공단지 덕제에다 하려다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잖아요.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이 장평입니다. 그 농공단지입니다. 아까 SOC도 되고, 물류비 단축, 시간단축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여기를 도외시 해버리고 새로 찾고 다닌다고 하니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강구를 해보시고, 대책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혹시 제품을 누가 생산한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우리 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제품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런 구매 같은 것을 직접 하지 않게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재무과에다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얼마만큼 우리가 구매를 했는가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얼마나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대요, 잘해준다는 소리는 안하고.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 분들이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모르는데 가면 자세히 안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변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군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실적이 93년도부터 내역이 나와 있을까요?

지금 그 자료는 몇 년도까지 보관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최근에 금년도부터 해서 비교 자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된 연도도 있으니까 역순해서 금년부터서 쭉 나가서 있는 자료까지 업체별로 이렇게 빼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쪽에 가서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운영회를 통해서 금년에 한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예.

방법카메라라든가, 또 정화시설, 식당 그러죠?

예.

그 관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데요. 또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니까 상수도 그 쪽에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지금 물을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두봉화학이라고 있죠?

예.

거기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시도를 군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적절한 지하수가 개발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걸 먹는데 그 쪽에가 내용을 알잖아요. 병원 폐기물이라든가, 밑에 매립을 했는데 이게 좀 꺼림칙하다는 얘기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 혹시 얘기 안하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음용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쪽이 또 석회질로 해서 음용에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두봉 그쪽에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과연 수질검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했다고 그래요. 수질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번더 해봐라 해서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최근 간담회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도 인정은 합니다. 진짜 제2, 제3의 농공단지를 활성화 유치를 해서 할 계획이 100% 서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그것은 던져버리고 이쪽에다 신경을 쓰고 한다면 좀 안맞겠지 않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기존에 있는 것 해놓고, 방안은 하나도 없이 유치해서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지역개발에 고용창출 좀 하자는 측면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 것의 원인부터 해결해놓고 또 한번 해보자. 제 생각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의원님 생각은 저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6월달에는 군수님을 못 모셨습니다마는 다음 분기때는 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쪽에 가신다고요?

예, 그때 의원님도 같이 초청하겠습니다.

연락을 주면 제가 가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제가 전남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모른 것은 아니고요. 조금한 농공단지지만 해놓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려고 갔습니다. 아주 주위 환경이 엄청나게 지저분하데요. 우리 사업계획서도 있잖아요. 그걸 투자하면서 직접 읍면직원들 시켜서 감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위에 폐타이어 그 분이 작년에 5,000만원 예산도 반납을 했습니다. 참 양심적으로 군비 절약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납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앞에 포장을 좋게 해놨어요. 그 옆에 또 한더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가 또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은 못 만났습니다, 문이 잠가져서. 또 모기가 난리입니다. 저걸 물어보니까 저걸 어디다 재활용 쓴다고 하는데 돈이 안맞아서 주네, 안주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저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포장을 덮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다녀오셔서 한번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참 지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폐타이어에 물이 고여서 거기에 모기 유충들이 모기 산란을 제공시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모기 살충제도 보급해서 그 분들이 직접 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안받고 마음대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그 쪽 사장과 연결해서 그 점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덮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돼서 뭐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말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놓으니까 물이 고여서 아까 모기유충까지 생겨서 복잡합니다. 그 분한테 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치우시오! 안치우면 거기를 피복을 덮어서 모기발생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것은 해야죠.

그런데 그 분을 저희들이 수배를 하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상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긴급 재난 뭣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했을때 대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놓고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행히 순수한 목적으로 모기 유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포장만 덮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 무슨 물건이 없어졌다! 이거 배상해라! 이렇게 나올때는 저희들이 정말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그 쪽하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 치우는 문제, 또 안되면 지금 포장이라도 덮개하는 문제 그것은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앞에 보면 그거 뭡니까? 날라다닌거?

스티로폴요?

그 앞에 가서 보십시오. 그 앞에, 그 부근에 엉망이지요. 또 그 위에 석물공장 개판이지요.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 방범카메라 달아주고 정화시설 해주면 뭐 할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서 보시고, 저는 가서 보고만 옵니다. 왜 이거 안하냐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어차피 예산도 서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또 그건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농공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예산상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인력동원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매월 한번씩 나가서 장평 직원들과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 직원들은 한 십여차례 가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변이 깨끗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희 과장님 오셔서 아주 그 쪽에는 재미가 났습니다. 재미가 났는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상하니, 또 성실하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이 9개 읍면에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한테 답변을 부탁하는 것은 아닌데 또 사항을 알고 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상하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때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장흥읍은 정말 집중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욕심이라는 건 끝도 갓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젭니다.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이제 장흥이 장흥읍 정도는 사업비도 많이 썼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시설 갖출만큼 갖춰졌고, 이래서 이제는 읍면에다 시각을 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과제를 던지는 겁니다. 이러기 전까지 장흥읍에다 시설하고 투자하는데 이 것은 안된다고 반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이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읍면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젠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눈을 돌리셔야 되고, 또 아무리 장흥읍에 앞으로 개발할 것이 많다고 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장흥은 장흥읍에서 맞는, 9개읍면을 보면 특성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조차도 외면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관산 바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천관산을 장흥읍에다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장흥읍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살리라는 거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도립공원 천관산에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지역민들은 거기를 살려야 된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살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장흥읍에 천관산만큼 관광객이 더 오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안오는데도 개발해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오게 만들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기 등산객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데서는 억지로 사람 유치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마는 천관산 등산 오는 사람들은 많이 와도 그냥 지역 경제에 하나도 도움 안주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못 시키는 것이 전라북도 대둔산? 대둔산이죠?

예.

거기도 도립공원입디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형성되는가. 그런데는 그렇게 적지적소에 맞춰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장흥군은 정말로 그런 소재가 충분한데를 개발하지 않고 다른 곳, 여건이 안 된 곳에다 하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기도 힘들고, 비용도 더 들고, 힘이 든다는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잘잘못은 잘했든 잘못했든 추궁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천관산 도립공원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라도 빨리 활력을 불어넣자! 불어 넣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쪽에 상가조성도 제의를 하고, 또 성지와 공원도 추진해라! 하는 차원이거든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상가조성 모든 것을 자연적인 민간의 자력으로 맡긴다고 한다면 그게 언제 되겠는가 한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거기 상가조성 한다고 하는 그 부지 군에서 사버리면 이게 주차장 할 공간은 확보가 되겠죠. 그러나 상가 조성할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가를 조성하면 어디다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는 상가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차장으로 전부 흡수해 버린다면 상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그럼 그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가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해놓고 주차장을 흡수 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 거기 상가를 조성한다고 민간인들이 기반조성을 해주라! 상가조성 하겠다고 한다면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주차장 공간을 군에서 만들어졌냐는 얘기죠! 이것을 민간 차원으로만 돌리면 어느 날에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 주인들은 계속 이 활성화도 안되고 묶여 있으니까 차라리 사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산 읍민도 관산 읍 쪽으로 봐서는 그걸 사려면 다른 대타의 상가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를 현재 상가조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간 자율적으로 맡기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행정에서 또다시 다른 핑계를 대서 무관심 하겠다는 그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을 저희 행정이 이제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검토하기 전에 환경산림과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해왔고, 아까 저의 답변 내용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행정이 공공적인 아까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상가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관산 그 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절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중하고, 또 주말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영구적인 상가를 조성해서 그것이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저는 그 대안으로 기 조성된, 관산읍에 조성된 상가를 특성화 시키고, 좀 뭔가를 알려가지고 다른 데에 없는 것이 여기 있다. 예를 들면 담양에 창평 국밥집 같은 그런 것이 하나 생겨나면 그 분들이 가지마라해도 올 것이다. 그리고 애용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의도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그런 논리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분명히 천관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 그 분들이 뭔가 소비를 하게끔 하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 또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지, 또 이것을 검토한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방금 황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다른 타 시도의 도립공원 사례 이런 것도 더 벤치마킹해서 하반기에 한번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면 이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그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산 시장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산시장 지금 현대화 사업 한다고 해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안들이 아직은 안보입니다, 제 눈에는. 일요시장을 하겠다. 또 일요시장을 하면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또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또 천관산과 연계해서 천관산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안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실과가 전부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서 천관산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이바지하고, 또 기여를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서로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하니 검토를 좀 해보시고, 더더욱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안을 시간을 두고, 그렇다고 너무 시간을 두면 안됩니다. 좀 올 연말이라도 이것이 가시화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이 많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일이 많으니까 아마 질문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마지막 시간이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각 실과장님 모두에게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지원과라는 명칭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지원이나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여러모로 중앙에서도, 도에서, 또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최근에 저희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을 전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 분의 건실성, 아까 보조금만 타고 사업을 부실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 까지도 파헤치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아마 간부회의 있을때마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실과소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꼭 필요로 하고, 꼭 지원해야 할 사람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는 선택이나 대상에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 지원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액이 많을수록 좋지 않냐고 하실 혹시 답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장흥군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저는 기업지원과에 군정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에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시고, 장흥군의 전략으로 떠올랐던 마케팅에 대해서 초대 과장님을 하셨고, 또 이번에는 장흥군이 아주 사환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기업지원과장님의 초대 과장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기대가 촉망되는 부분이어서 정말로 방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안고 가기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로 사환을 걸어야 할 이 시점에서 산단을 발전시키고, 산단을 유치할, 발전시켜야 할 이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안고 가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이러한 업무는 분장을 좀 따로 시켜서, 그리고 이번 축제에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건 축제에 관련된 것이면 다른 과에다 주시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오로지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발전시키는데 전력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러한 일은,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라! 우리는 지금 현재 잡힐 듯, 잡힐까 말까하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전념하겠다는 것의 의지가 보여 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해당산업단지 여기도 당초에 해당2구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밝혀졌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산은 더 큰 것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세 번 네 번가서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하지만 농림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가 할 일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건의해서 업무를 다른 과에다 분장을 시켜주시라고 해서 오로지 지금 사환을 걸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 뭔가 하나는 해내야 합니다, 과장님. 기초만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덜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