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장흥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근거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38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동 법률 제51조 제4항과, 동 법률시행령 제38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장흥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 및 광주지방보훈청, 그리고 전라남도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희생 공헌자 등과 연계하여 각종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 그리고 정비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그리고 시설의 건립 운영 및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및 호국보훈의 달 등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관련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해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위탁시 우선 방영하고,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장흥군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 폐지되면서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축산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 9월 2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흥군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흥군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에서 위임된 내용을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조항으로는 사육 동물 대상으로 조례 2조의 제1항에서 소, 말, 돼지, 양, 사슴, 가금류, 토끼, 개 등을 소는 소와 젖소로, 가금류는 오리와 닭으로 세분화 하였고, 토끼는 제외됐습니다. 조례 제5조 중에서 “별표1” 분뇨수집수수료 징수기준, “별표2”정화조청소수수료 징수기준은 합해서 “별표1”분뇨수집징수기준으로 통합됐습니다. 이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폐지로 정화조청소는 분뇨수거운반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원적으로 관리해오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 시행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군 전역에 대한 공간체계 확립과 국토정책 변화에 따른 21세기 장흥군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결정된 군 계획 시설 중 불합리한 부분은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예방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25,888㎡를 준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 6,23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6,237㎡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관리지역 260,923㎢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구 변경에 있어서는 개발진흥지구는 변경 10개 지구로 폐지 13개 지구로 자연취락지구는 변경 6개 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에 있어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변경·폐지하였으며, 또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변경 6개구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폐지 1개소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반사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군 전역에 대한 공간체제 확립과 국토 정책 변화에 따른 21세기 장흥군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입양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 장흥군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토지적성평가 DB구축, 환경교통성 검토를 착수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10개읍면에서 토지적성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3차 토지적성평가 및 검증절차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현재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람과 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입안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