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문제 등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심사받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확정해준 2007년도 예산안이 당초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쓰여 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산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6월 27일 2007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군 의회에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피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3,366억2,600만원, 특별회계 212억2,300만원으로 총3,578억4,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2,165억8,800만원, 특별회계 149억6,500만원, 총 2,315억5,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쪽 결산항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삭감한 것으로 잔액은 1,262억9,600만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828억8,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366억2,6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 99.3%이며 불납결손액 4,100만원으로 85%가 지방세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 행방불명 등이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22억7,800만원, 지방세 1억9,500만원, 세외수입 20억8,3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납액이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부터 28쪽까지 세부내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 2,165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66.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3억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91억9,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216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쪽에서 121쪽까지는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사항은 2007년 1월 12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3건에 3억5,0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계속비 집행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외 1건으로써 2007년도 예산현액 74억1,100만원 중 29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5억600만원에서 군수 재선거 외 11건에 7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90건에 898억8,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83건에 594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225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건에 78억9,200만원입니다. 39쪽에서 83쪽까지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5억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9%인 212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7,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 및 예산현액 211억7,000만원 중에서 14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회진· 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외 3건에 5억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56억2,800만원입니다. 191쪽에서 230쪽까지는 특별회계 회기별 세부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68억4,900만원에서 2007년도에 8억800만원을 수납하여 7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69억2,300만원이며, 246쪽, 247쪽은 적립금 및 기금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쪽에서 258까지는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다음 263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103억5,000만원, 2007년도에 20억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4억5,8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99억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1억9,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90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6억8,000만원으로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5억4,000만원, 실수요자 부담분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 다음 27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27만1,426건에 1,480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가격 평가액의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3점에 21억6,400만원에서 2007연도 24점에 1억1,900만원을 취득하고 12점의 8,800만원을 물품을 처분하여 2007년도말 현재 245점의 21억9,5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현황입니다. 재무보고서 24쪽 재정상태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677억7,300만원입니다. 총부채는 44억4,2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63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재정운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414억9,6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342억4,6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7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순자산 변동사항입니다. 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조3,560억1,000만원에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072억5,000만원과 기부체납 등으로 6,9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1조4,634억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2008년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목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23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22억7,800만원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0억8,3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안타났어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에 관해서는 2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과태료 그다음에 보험미가입해서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98% 매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 지방세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과태료로 지금 현재 세금하고 과태료하고 조금 개념이 틀림니다만 지방세는 세금으로 하고 수수료 사용료해서 과태료가 거기 들어가는데 과태료가 조금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과태료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관계가 보험계통하고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질서위반 규제법 관계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조금 강력한 뭐 1,000만원 이상 또 3회 이상 그다음에 1년에 어떤 경우는 30일간 구금까지도 할 수 있다,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해서 과태료 관계에서 그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해서 그 부분이 미진하고 지방세에 비해서는 전라남도에서 2위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칙금 수입이 13억9,900만원이였거든요. 그러면 그 징수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2008년도에 이 업무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차 5월달에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하반기에 또다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지금현재, 하여튼 과태료 부분 세외수입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이 1,300만원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집행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 1,3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135쪽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정당한 집행이다 라고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본예산에 보면 예비비 아니고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돼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 부분이 작년도에 집행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확정판결이 나온 과정에서 1,300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부족분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데서는 계속 들어가는데 꼭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날짜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간다하면 다시 이자랄지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통에 관계 되어서.

혹시 아까 미수납액 하고 임시 세외수입 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걸렸던 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지금 그 부분은 회수를 해라 해서 시정 지시사항으로는 사실은 조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조금 지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제도상에 문제라 해서 어떤 처분을 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하면 그런 감사지적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계통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지방세 계통은 새로운 어떤 부과를 안했다 이야기를 할 때는 부과를 해라 해서 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에서는 그러한 사항으로는 조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지역경제과인가 거기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부서일원화를 시키자 해서 저희들 징수계로 와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랍니다. 결산서 27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공유재산 토지 중에서 임야가 31건에 4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중에서 임야가 31건에 41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 임야 관계해서…….

이것을 감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했어야 될건데 의회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아니면 41억이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게 작년에 e-호조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조금 저희들도 결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e-호조에 해서 컴퓨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증감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니 체크가 안됐습니다. 입목적해서 거기까지는 조금 봤었는데,

과장님 컴퓨터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지금 복식부기 하더라도 이것은 종류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것이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안된 사항이 됐었는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저희도 파악해서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대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지금 안받고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고 넘어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산씨?

직원 최용산 저희가 공유재산을‘재산지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번에‘새올’행정에서 전체적인 재산 프로그램으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것을 자료를 빼면서‘새올’행정 프로그램상 자료를 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재산지기’를 여기 옮기면서 계산이 안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못짚어 봤는데 재산관리계획에서 변경승인의 건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상의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부분은 전혀 이렇게 큰 금액이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이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번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니 파악해서 지금 현재 저희 경리계장이 가지고 나갔으니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결산에서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는 지금 담배공사에서 이쪽에 지출을 나가있는 내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군 세입때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발생요인이 뭐 이유가 있어요?

담배세입에서 과오납 생긴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이월액이 있어요. 일단 여기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 이월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전계획의 차질로 인한 건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더라면 그 이월건수가 매년 감소했지 늘어날, 아마 증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다소 소홀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월비를 줄이자 해서 각 회의석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면 이월비가 그렇게 많이 안설겁니다만 2회 추경, 3회 추경,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의 변경해서 연말에 예산이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2007회계연도에는 그 이전보다는 적었습니다만 이월비가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 주로 많이 남았죠?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은 이유가 동절기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동절기에 사업을 못했다, 그런 이월 내력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가능한 한 적기에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기간 지연이 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에 적기에 적소에 많은 사업 계획이 이뤄진다면 아마 이런 동절기로 인한 이월액이 그런 사유가 안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꼭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의 최소화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공기부족 관계가 별수 없이 이뤄진 것이 바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해서 보면 6월달 정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기간이 별수 없이 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준공기한이 공사기간 관계가 있어서 이월시키는데, 앞으로는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서 계상을 반영해서 이월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꼭 그 당시에 필요했다면 그전에 예산편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둬서 집행을 했으면 충분한데 그런데 동절기에 못하면서도 그때당시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만치 계획을 못 세우고 행정의 시행착오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1억이나 돼요?

노희규 군유지 같은 경우는 부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안그래요? 설명이 조금 마음에 안차요.

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안차네요.

그것은 명확하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예산을 하나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총무과에서,

총무과 경상경비로 들어가 있지 여기는 안들어가 있죠?

예.

그것이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 여기에 보면 안돼 있다고,

다른 모든 사업은 경상 경비 사업에서 지출되는데 왜 인재장학금 그것은 행사경비는 경상 경비에서 지출이 안되냐, 이것은 여기에서 빠져있든지 아니면 빠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황월연 위원님께서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자에 대한 수익이 자금 재원 중에 지방세의 약3분의 1에 해당돼 버리는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관리가 돼야 되겠다,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효율적인 방안이라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금관리,

저희들이 일반회계 계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하고 기금관계는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집행된 다음에 결산했고 결산 이 자리는 의회의 통과의례로 여겨 왔는데 그런 의미가 어차피 오늘 이 자리는 대신 우리가 재정자립도 또 재정 자주도를 생각 할때는 그 수치는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산출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체 조달수익 총수입 대비해서 10.3% 또 이제 직접 지방세 수입을 따지면 총수입 대비해서 4% 이렇게 되는데, 현재 2007년도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9.3%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요?

재정자립도해서 총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라 하면 대부분 일반회계를 가지고 합니다만 총예산 대비 우리의 지방세 수입에다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넣는 걸로 두개를 합쳐서 %를 빼는게 재정자립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경우에든 엄청나게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재정자립도는 그런 기준으로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3% 국도비랄지 이런 보조금 계통이 많이 올때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지방세 수입이 %수가 상당히 총체적인 재정과정에서 있을 때는 세입분야가 작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계수적인 상황, 우리 총괄적인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내는 것은 기획실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분석하고 조금 틀릴거에요. 그 대체로 재정분석 자체를 총수입에서 자체조달 수입만 비율을 따진다면 8.3%가 되고, 또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총수익에서 대비해 볼 때 4%단 말입니다. 4%를 우리가 재정 자주도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재정 자주도는 되도록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전부 5% 내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단히 낮아져버리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율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공표가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지표만 내는 것이 아니고 결정해서 장흥군의 재정의 대외적인 표시들을 재무과에서 간추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정분석을 해놨는데 재정분석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장흥군의 일반적인 재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고 예산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가지고, 이제 이것하고 전년도에는 제가 봐서는 재정 자주도를 표시를 안하다 보니까 등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 자주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달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 오도록, 그러면 우리가 8.3%라는 재정분석 지표에 자체조달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재정자립도로 연결되느냐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기획실 예산계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금 표현을 수치를 거기서 내야 맞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실은 내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 이제 제가 전에 거기 있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자립도해서 8.3%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이 계산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승인이 되면 다시 행정안전부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수치를 자기가 사용하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계수 수치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어쩌십니까?

사실은 입목적 계통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이부분 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물론 답변을 못했는데 입목적 관계에서 11만 몇천건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왜 줄었냐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본수로 해서 했는데 그 본수가 아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등기가 나가지고 중요한 입목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하나 해서 그것이 보고서 작성지침 자체가 됐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임야 32건에 해서 41억 관계는 제가 빨리 알아오라 했는데 이건 아마 계산상의 전체적으로 해서 컴퓨터에다 올려서 정상처리를 하는 과정에 나머지 액수를 정리를 한 것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해놨으니까 조금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설명하시기로 하고 모두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