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문제 등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심사받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확정해준 2007년도 예산안이 당초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쓰여 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산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6월 27일 2007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군 의회에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피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3,366억2,600만원, 특별회계 212억2,300만원으로 총3,578억4,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2,165억8,800만원, 특별회계 149억6,500만원, 총 2,315억5,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쪽 결산항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삭감한 것으로 잔액은 1,262억9,600만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828억8,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366억2,6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 99.3%이며 불납결손액 4,100만원으로 85%가 지방세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 행방불명 등이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22억7,800만원, 지방세 1억9,500만원, 세외수입 20억8,3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납액이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부터 28쪽까지 세부내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 2,165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66.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3억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91억9,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216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쪽에서 121쪽까지는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사항은 2007년 1월 12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3건에 3억5,0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계속비 집행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외 1건으로써 2007년도 예산현액 74억1,100만원 중 29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5억600만원에서 군수 재선거 외 11건에 7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90건에 898억8,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83건에 594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225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건에 78억9,200만원입니다. 39쪽에서 83쪽까지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5억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9%인 212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7,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 및 예산현액 211억7,000만원 중에서 14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회진· 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외 3건에 5억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56억2,800만원입니다. 191쪽에서 230쪽까지는 특별회계 회기별 세부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68억4,900만원에서 2007년도에 8억800만원을 수납하여 7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69억2,300만원이며, 246쪽, 247쪽은 적립금 및 기금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쪽에서 258까지는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다음 263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103억5,000만원, 2007년도에 20억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4억5,8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99억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1억9,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90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6억8,000만원으로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5억4,000만원, 실수요자 부담분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 다음 27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27만1,426건에 1,480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가격 평가액의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3점에 21억6,400만원에서 2007연도 24점에 1억1,900만원을 취득하고 12점의 8,800만원을 물품을 처분하여 2007년도말 현재 245점의 21억9,5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현황입니다. 재무보고서 24쪽 재정상태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677억7,300만원입니다. 총부채는 44억4,2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63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재정운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414억9,6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342억4,6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7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순자산 변동사항입니다. 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조3,560억1,000만원에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072억5,000만원과 기부체납 등으로 6,9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1조4,634억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2008년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목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결산에서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는 지금 담배공사에서 이쪽에 지출을 나가있는 내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군 세입때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발생요인이 뭐 이유가 있어요?

담배세입에서 과오납 생긴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이월액이 있어요. 일단 여기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 이월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전계획의 차질로 인한 건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더라면 그 이월건수가 매년 감소했지 늘어날, 아마 증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다소 소홀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월비를 줄이자 해서 각 회의석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면 이월비가 그렇게 많이 안설겁니다만 2회 추경, 3회 추경,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의 변경해서 연말에 예산이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2007회계연도에는 그 이전보다는 적었습니다만 이월비가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 주로 많이 남았죠?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은 이유가 동절기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동절기에 사업을 못했다, 그런 이월 내력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가능한 한 적기에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기간 지연이 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에 적기에 적소에 많은 사업 계획이 이뤄진다면 아마 이런 동절기로 인한 이월액이 그런 사유가 안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꼭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의 최소화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공기부족 관계가 별수 없이 이뤄진 것이 바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해서 보면 6월달 정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기간이 별수 없이 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준공기한이 공사기간 관계가 있어서 이월시키는데, 앞으로는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서 계상을 반영해서 이월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꼭 그 당시에 필요했다면 그전에 예산편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둬서 집행을 했으면 충분한데 그런데 동절기에 못하면서도 그때당시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만치 계획을 못 세우고 행정의 시행착오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전산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파악을 해오셨어요?

노희규 작년에 전산입력을 계상을 하면서 사전보고를 등기상하고 토지대장상하고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국유지인데 토지상으로는 군유재산으로 돼있어서 그것을 이제 토지대장상으로 자료를 뒀다가 등기를 하게 되니까 국유재산 그것을 빼니까 그 차감이 감액이 41억이라 그말씀이죠?

노희규 “청취불능”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31건?

제가 봐서는 아마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했었던 큰 국유재산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컴퓨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유재산으로 해서 나가다보니까 국유재산은 임야 1건하면 몇 만 평방미터가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아마 그것에 의한 착오가 난 것 같은데 현재 정확하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31건에 41억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면 내지는 보고가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284쪽에 김화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31건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소된 31건의 대한 내용과 금액의 차이를 재보고 내지는 서면으로 분명히 자료가 와줘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알면 그냥 답변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하는 것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마침 김화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담배세 소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 이건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검토사항도 받은 것이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해야 할 사항, 고시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누락되거나 한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군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에 있어서 이월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의 내역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이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뺄란다, 집행부에서 꼭‘해내겠습니다’하니까 예산에 또 이월되고, 의원님들이 짐작하건데 또 이월됩니다. 추경에 예산세우면 충분하겠다 하는 것은 8월중 의견 검토해서 11월 착공하겠습니다는 거의 이월되니까 다음에 하자 해도‘예산을 세워놔야 되니까 그래야 국비를 확보합니다’‘ 도비를 확보합니다’해서 함흥차사가 돼버립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김화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여 주신 이 부분은 기록상 기재가 분명하니 돼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이것이 과오납으로 처리를 안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착오해서 온 지불을 장흥군에다 많이 했는데 행정적으로 거기에서도 다음 연도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자기들도 과오납된 것을 다시 받아서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착오분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다시 과오납 해주고 다시 전산적으로 처리가 된다, 하면서 제가 사전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뭐가 나오냐면 외국산 담배계통도 연계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오납 해서 지금 현재 납세자가 한국필립모리스(주)해서 외국산해서 3,497만원해서 감액이 이렇게 처리가 된겁니다.

우리 결산감사 위원님들도,

수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계속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결산 및 권고사항,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번 의원님들이 위원회나 아니면 간담회나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군정질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황정주 대표위원을 비롯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월사업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의 안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예산을 지적해주신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월사업비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26%나 증가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하천 개발사업, 자연형 하천 사업비 같은 것은 계속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로 안빠지는 것은 좋지만, 단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여기 내용을 봐보면 상당수가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러구만요, 내용을 봐 보면.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선별해 주시고 그런 이월로 인해서 과장님, 모든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 액수는 설계변경해서 물가상승에 관계된 것은 일일이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월비 계통해서 사실은 조금 제도상 애로가 있는게 뭐냐면 예산회계년도 독립해서 하다보니까 그 년도 예산은 그 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가지고 추석에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국도비 해서 연말에 있는 것 그 부분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월비가. 그러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성을 띤 이월을 시켜가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해서 업자들이 바로 그러더만요. 물가상승이 되면 상승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바로 해버리더만요, 사업자들이. 그러죠?

설계를 일단해서 일정기간을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승분이라 해서 그대로 봐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정리를 한다면 새로 설계를 할 때 이뤄지는 것이 계약기간, 그래서 지금 조달청하고 저희들도 자주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물품조달을 해놨는데 시기가 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물품납품을 안해 주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순기능적으로 업무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1억짜리 사업이, 1년 전에 1억짜리 사업이 지금 현재 물가로 보면 50%가 정했다면 1억5,000 사업이 돼야 하는데 물가가 상승분이 50%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업을 시작할려고 보니, 이월시켜놓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바로 의회에 예산요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성 있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평가를 하시죠? 청내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평가하실 때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략하니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인재육성 장학금도 기금 운용시 각종 세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일반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죠? 세입이라든가 행사? 기금을 활용하자 할 때 회비나 뭐 식비나 이런것 일반회비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말씀,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일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집행하고 관계된 사항으로 제가 전임 재난관리과장 할 때 이런 경우라고 본다 하면 그쪽 예산에 관계된 사항으로 해서 어떤 예매를 한다할지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한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쪽 위원회 회의를 하고 회기나 그다음에 식비 이런 것들이 행사비로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경비나 이런 회비나 행사비용도 그 기금에서 나가는지, 각종 기금에 대한 회의시 운영비에 대한 회의나 행사비나 회비를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정확하니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일부 제가 봐서는 하여튼 그 기금에서 지출하는게 원안입니다만 어떤 경우에서는,

위원회 회비라든가 운영비가 그런다하면 기금에서 나간다하면 예산상으로 별도로 안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요구가 된다는 그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기금관계를 사실은 조금 확대를 하자, 그 기금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말자, 그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위해 주자는 취지에서 저는 그래서 없다고 말씀 못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원회 회비라든가 행사비는 예산요구를 따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된다 그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특별회계, 기금운영 하는데는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계통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계통은 저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다 그말이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비도 기금에서 집행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담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자금을 전출시켜 주더라도 기금에서 지출을 하는게 예산 편성해 지출 하는게 원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기금을 인재육성장학금을 우리 군에서 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장학기금을 출현하고 위원회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군에서 별도로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 체계적으로 안맞지 않겠는가, 모든게 포함하면서 출현하면 해도 그 기금에서 나는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예산이 기금에서 예산이 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군금고 지정 차원에서 우리는 금고위원회에서 지정을 농협군지부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금은 광주은행에서 하는데 그런데 벌써 4.4%와 5.5% 이자발생 사유는 상당히 많은, 1.1%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럼 1.1%의 이자수입이 차이가 난다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가 기금을 각종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농협과 광주은행에 두군데를 하는데 광주은행하고 군지부하고 예산 이자율은 자금에 따라 각각 틀리죠?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4.4%, 일반회계만 4.4%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하고 또는 특별회계해서 본다 그러면 광주은행하고 군지부하고 제1 금융권해서 장흥서는 두군데 해당됩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광주은행이 조금 쿨을 걷은다 이래서 시중은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놔서 지금 기금별로 해서 예치를 하는 과정은 해당 주무과에서 합니다만, 이 부분관계는 기금관리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절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한군데로 움직여서 간다는 것은 지금 그 관계가 상당히 조금 군내에서 심각하니 이야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징수계하고 협의하고 기금관리 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군 금고 지정하는데 추진위원회라고 하요, 심사위원이라 하요? 나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군 지분은 회원농협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거고, 광주은행은 우리 읍에가 한군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접수가 적은 건데, 그래도 광주은행이 저는 고맙게 생각한 것은 어차피 근무지정을 못받을줄 알면서도 각종 기금이라든지 받아 볼려고 같이 견적서를 넣어 준다는 그 자체가 고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그 회원농협에 대한 그래서 군지부장한테 그때 선정위원회에 군지부장을 모셔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당신들은 당신들 접수만 받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장흥군에 10개 읍면에 있는 농협내지는 지점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받고 있다, 금고 지정을 받는다, 받는데 대신 회원농협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냐, 안주고 있잖냐! 금고지정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안받는다, 지금도 보면 우리 읍면단위 직원들 월급도 금고 지정이 군지부이기 때문에 회원농협으로 다 가거든요. 또 심지어는 군지부 통장을 거래하신 분도 계시더만요, 직원들 중에는. 회원농협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이럴 때 우리도 군에서 이런 것을 그렇다 해서 군 금고에 군 예산 일반회계나 각종기금을 회원농협에다가 예치하면 훨씬 이자수입이 높기는 높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번거롭게 하라 할 수 있거든요. 관리기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기금은 있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사실은 기금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하나하나를 회원농협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군지부 내지는 광주은행으로, 우리가 군지부 때문에 군지부가 그러한 군의 군 단위농협에 혜택을 봐야할 것을 군지부가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볼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군지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여기서 벌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다 없습니다. 중앙에서 저 사람들 월급 보전해주고 여기서 번 것은 지역에다 환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번만큼 자기들 급여 나가고 수당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도 좀 헤아려 주시고 회원농협에도 요즘에 농협이 망하니 합병되니까 망하니 그러니까 돈 흐르는 길들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참고해서 자금관리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결과적으로 평균 이자액이 1.1% 차이가 난다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좀 넉넉하게, 평균적으로 1,332억에서 차액이 4.4%라 한다 하면, 검토 보고에 따라서 59억이라 한다 하면 1.1%면 얼마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제 황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해서 사실은 회원조합까지 연계를 못시키는 것은 회원조합으로 간다하면 다시 2금융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회원제 1금융권 2금융권이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못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군지부에다 할 때도 공히 회원농협에 군지부장이 약속한 사항이고 선정위원회에다가, 회원농협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혜택가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려면 회원농협에 혜택을 줘야 한다, 군지부는 자기가 번만큼 자기가 쓰고 못버는 이 사람들 중앙에서 월급 보전 안해줘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알기로 농협중앙회니까 중앙에서 월급주고 돈을 여기에서 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벌어서 자기 먹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게 없다하면 결과적으로 회원농협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농협 군지부는 회원농협 때문에 군 금고 지정이 되는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이지 회원농협이 없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거에요, 등수가. 오히려 금년에는 못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에 기여도 계통이 회원조합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금고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점수가 높아서 군 금고 지정을 받는 것이지, 회원농협을 빼면 오히려 광주은행 보다 못한다고, 이자율이.

그래서 별수 없이 군지부로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서도 컨트롤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이자율이 아니더라도 이자율을 많이 내려놨든가, 조치를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본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 공유재산 증가분 말고 감액부분 274페이지 41억하고 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24페이지 담배소비세 과오납 3,400만원, 그것을 내일 본회의장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소명자료가 나와서 끝나기 전에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담배소비세는 나와 있고 소비세가 30이 될지 사실 이력관계를 빨리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현재액을 관리하는 과정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해서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사항으로 간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정확하니 소명을 좀 하고 내일 본회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월연 위원님께서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자에 대한 수익이 자금 재원 중에 지방세의 약3분의 1에 해당돼 버리는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관리가 돼야 되겠다,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효율적인 방안이라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금관리,

저희들이 일반회계 계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하고 기금관계는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집행된 다음에 결산했고 결산 이 자리는 의회의 통과의례로 여겨 왔는데 그런 의미가 어차피 오늘 이 자리는 대신 우리가 재정자립도 또 재정 자주도를 생각 할때는 그 수치는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산출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체 조달수익 총수입 대비해서 10.3% 또 이제 직접 지방세 수입을 따지면 총수입 대비해서 4% 이렇게 되는데, 현재 2007년도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9.3%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요?

재정자립도해서 총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라 하면 대부분 일반회계를 가지고 합니다만 총예산 대비 우리의 지방세 수입에다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넣는 걸로 두개를 합쳐서 %를 빼는게 재정자립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경우에든 엄청나게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재정자립도는 그런 기준으로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3% 국도비랄지 이런 보조금 계통이 많이 올때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지방세 수입이 %수가 상당히 총체적인 재정과정에서 있을 때는 세입분야가 작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계수적인 상황, 우리 총괄적인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내는 것은 기획실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분석하고 조금 틀릴거에요. 그 대체로 재정분석 자체를 총수입에서 자체조달 수입만 비율을 따진다면 8.3%가 되고, 또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총수익에서 대비해 볼 때 4%단 말입니다. 4%를 우리가 재정 자주도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재정 자주도는 되도록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전부 5% 내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단히 낮아져버리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율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공표가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지표만 내는 것이 아니고 결정해서 장흥군의 재정의 대외적인 표시들을 재무과에서 간추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정분석을 해놨는데 재정분석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장흥군의 일반적인 재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고 예산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가지고, 이제 이것하고 전년도에는 제가 봐서는 재정 자주도를 표시를 안하다 보니까 등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 자주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달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 오도록, 그러면 우리가 8.3%라는 재정분석 지표에 자체조달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재정자립도로 연결되느냐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기획실 예산계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금 표현을 수치를 거기서 내야 맞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실은 내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 이제 제가 전에 거기 있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자립도해서 8.3%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이 계산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승인이 되면 다시 행정안전부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수치를 자기가 사용하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계수 수치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어쩌십니까?

사실은 입목적 계통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이부분 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물론 답변을 못했는데 입목적 관계에서 11만 몇천건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왜 줄었냐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본수로 해서 했는데 그 본수가 아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등기가 나가지고 중요한 입목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하나 해서 그것이 보고서 작성지침 자체가 됐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임야 32건에 해서 41억 관계는 제가 빨리 알아오라 했는데 이건 아마 계산상의 전체적으로 해서 컴퓨터에다 올려서 정상처리를 하는 과정에 나머지 액수를 정리를 한 것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해놨으니까 조금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설명하시기로 하고 모두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