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14개 실과소에서 12개 실과로 2개과를 축소함에 있어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개과씩 축소하는 등 기구축소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를 폐지함에 따라서 안 제4조의 재난관리과와 제4조 14호의 재난관리과장 사무전반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3호의 총무과장 분장 사무에 민방위 업무와 소방행정 업무를, 동조 제10호의 지역개발과장 분장 사무에 수계관리 업무전반을, 동조 제13호의 건설과장 분장 사무에 재난관련 업무와 복구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일부 신축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별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을 19명 감축토록 최종 확정되었기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568명 중 19명이 감원된 549명으로 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 중 본청에 10명, 직속기관 2명, 읍면 7명 등 19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에 정원 10명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장흥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와 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을 안 제4조에 신설하여 종전에 운임과 숙박비는 일주일 이내에 정산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운임과 숙박비도 정액 지급하게 되며, 안 제5조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규정 등 제8조의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규정은 준용 외로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바뀌어 관련 부처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군 여비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200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실과에서 추진중인 중요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회령 진성 역사공원 주차장 부지조성, 대덕읍 신리 개매기 체험장 축사 철거사업, 장흥군 생태숲 조성사업 변경, 장흥읍 짜투리 공원 조성사업, 대덕읍 신월리 축사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편익증진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관광과 회령 진성 역사공원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회진면 회진리 1007-3번지 외의 5필지 2,203㎡를 추정가의 1억6,650만을 매입하고 건물을 3동으로 471㎡를 추정가의 2억3,35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덕읍 신리 개매기 체험장 주변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체험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축사철거를 위해 대덕읍 옹암리 338번지 외에 3필지 3,891㎡를 추정가의 1억1,8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6동으로 1268.15㎡를 추정가의 7억2,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산림과의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당초 장흥읍 우산리 산 20-2번지 20만587㎡를 매입코자 지난 3월 25일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금후 건강휴양 종합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 안양면 기산리 90-11번지 외에 4필지 74만7,124㎡를 추정가격 30억원에 매입하여 총토지 6필지 94만7,711㎡를 추정가액 39억2,270만원에 매입 변경코자 합니다. 넷째, 장흥읍 건산리 700-2번지 2,803㎡를 장흥 녹색공원으로 조성하고자 9억3,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대덕읍 신월리 축사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보하고 있는 대덕읍 신월리 389번지에 있는 건물 8동 1921.9㎡ 추정가의 2억원에 매입하는 등 전체 토지는 16필지 75만6,021㎡, 추정가액의 42억2,150만원에, 그리고 건물은 17동에 3,661㎡를 추정가의 11억5,650만원에 취득하고자 200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변경 승인안에 관련 돼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 때 대덕읍 신리 개매기 체험장 축사 철거 사업과 그리고 대덕읍 신월리 축사 이전사업 이 두 가지는 승인을 않기로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꿈과 희망 속에 지혜와 힘을 한데모아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주요사업을 적기에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당초 절감해서 예산절감을 대폭 실시하였고,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에 최우선 배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면서 당초 예산절감액 27억3,200만원 전액 모두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기반구축과 우리군 특색사업 추진 그리고 투자유치 및 우리군 대표 축제 기반조성 부분에 예산투입 비중을 높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125억5,625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93억7,668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이 29억2,68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66억3,681만원이 증액된 3,125억5,62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2억5,131만원이 증액된 2,936억5,2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및 의료급여비,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3억8,549만원이 증액된 189억423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목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총액은 362억5,131만원이 증된 2,936억5,201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2,578만원이 증가된 332억3,05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05억2,125만원과 재정보전금 7,000만원, 보조금 63억3,4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62억5,131만원이 증된 2,936억5,201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인건비 인상분, 유관 기관단체 지원 등 25억2,067만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9 안전센타 소방차 증축 등 1,56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정남진 물축제 행사비와 시비공원 조성,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등 32억6,640만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농어촌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16억4,6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개보수 및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등 28억4,966만원이, 보건분야는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지원 등 3억4,908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쌀 생산 농자재 구입 및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꼬시래기 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78억2,970만원이,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아토피 재활 휴양단지 조성 및 재래시장 조성 등으로 50억6,011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농어촌 버스 공영제 기본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18억9,033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단지조성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89억3,747만원이, 기타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19억4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부분별로 분류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2억4,746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007만원,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795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그 총액은 3억8,549만원이 증가된 189억423만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입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예산특별회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늘을 나는 항공기도 뒤에서 바람이 밀어 줄때는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항공기를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처럼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한데 힘을 모아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