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마케팅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전문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 내용들은 기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사유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됐던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부담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세출예산 10%를 절감한 주민소득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교부세와 2007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과 시급성이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시급히 편성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 재원은 약 362억5,1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0억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4억4,200만원,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5억2,100만원으로 약 57%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63억3,400만원으로 17%, 기타 9억3,900만원으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73%인 265억8,500만원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2억5,100만원으로 구성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5억200만원으로 7%, 문화관광이 32억6,600만원으로 9%, 환경보호가 16억4,600만원으로 4.5%, 사회복지분야가 28억4,900만원으로 7.8%, 보건이 3억4,900만원으로 1%, 농림해양수산이 78억3,000만원으로 21.0%, 산업중소기업 육성이 50억6,000만원으로 14%, 수송 및 교통이 18억9,000만원,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억3,700만원으로 24.5%, 예비비가 29억2,600만원, 1년 운영비등 기타 경비가 19억4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예산인 환경·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육성, 그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253억6,300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약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재산 총괄부서에서 예산 요구토록 돼 있으나 의회승인 절차 없이 토지 16건 42억1,950만원, 건물 9건에 9억5,650만원 합하여 25건에 51억7,600만원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실과별로 계상돼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목적 및 경비 성질에 부합된 과목을 설정하여 집행에 차질 없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편성된 예산과목을 경상적 보조사업이 자본적 보조사업, 시설비가 감리비 또는 민간보조로 자산취득비를 보조사업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적기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예산 편성전에 사전 충분한 계획과 사전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정리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부담과 국도비 신규사업비 계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사업외에 자체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여름철 우기 및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자체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사성 경비나 사업비 철거비 지원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아래 관련 규정과 기준을 무시한 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무리한 예산을 요구 지원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 및 개인 이기주의로 상호 갈등을 일으켜 분란을 조성하고 의타심을 길러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선심성 예산지원은 가능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장흥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규정 등에 의거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돼 있으나, 금번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반영이 극히 소극적이었으므로 차기 예산 편성시에는 규칙을 조기 제정, 참신하고 건전한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군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약 1억8,09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수 구입비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2008년 제2회 장흥군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362억5,131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93억2,578만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5억2,120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7,000만원, 보조금이 63억3,432만9,000원입니다. 도합 362억5,131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력관계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93억2,578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1,100만원이고 여기서 사업수입이 400만원이 감되고 이자수입이 1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3억1,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74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이 8억6,200만원이고 잡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93쪽 지방교부세는 세입규모가 205억2,120만6,000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15억9,400만원입니다. 이건 2007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1억1,418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다음 부동산 교부세가 88억1,30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 정산분과 2008년 증액분입니다. 다음 19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위한 시상금으로 7,000만원 세입입니다. 다음 201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해서 29억5,189만7,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11억7,809만7,000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17억7,380만원. 합쳐서 전체적으로 2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204쪽 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도비 보조금이 33억8,243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입규모가 362억5,132만7,000원에 따른 세입 일반회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른 세출 예산의 10% 절감을, 각종 사업을 기존사업에 대해서 세출을 10%씩 절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값 상승요인도 있고 그러는데 10% 절감해서도 이상이 없습니까? 절감해서 기존 예산에 지출을 해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시책적으로 일단 10% 절감을 하고 거기 대부분은 10% 절감을 해서 운영이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부분이 발생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원가예산 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추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시행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뿐 아니라도 무슨 계획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지불한다든가 했을 때 기존 10%를 절감하다보면 아마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됐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 안할지 염려가 됩니다.

문제점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추경예산은 8,800만원이 증액된 총 56억4,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0%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예산 일부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감액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중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21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감사장 집기구입이 있는데 우리군이 도나 감사원으로부터 수시로 감사하는 감사장이 없어서 하나 컴퓨터를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이런 불편이 많고, 다른 시군은 거의 있는데 우리는 청내 실이 부족해서 이번에 옛날 직협 사무실을 수시 감사장으로 해서 항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액분이 219페이지까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초과근무에 대한 급량비를 세우려 했는데 파견근무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출장소에 파견된 공무원들 생활지원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초과근무 급량비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실용단체 지원은 이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군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나 산단 조성,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요행사를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우리 군정이 보다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축제광고 500만원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군정기록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하고 사진 인화대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문화 기자재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와 냉난방기는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옴으로써 기획감사실 환경이 너무 비좁아서 옛날 중대본부로 썼던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고 홍보장비를 비치해서 군정이 보다 활력 있게 홍보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실용단체 지원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어떤 조건에서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어떤 행사라든지 산단유치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한 단체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일일이 세울려 하다보니까 예측이 안되고, 예측이 명확한 것은 실과소에서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는데 실과소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판단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물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은 잘 세워졌지만 예측 못한 특별하니 어떤 사고 나는데 진짜 필요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결재 과정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군정 수행하는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지원부서 사업부서하고 나눠서 업무를 분석해 봤을 때는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 출장을 가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돈 천만원씩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도나 중앙에서 인사들과 접촉했을 때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사후에 정산될 수 있는 사후정산제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에서는 불가능하고, 유달리 우리군이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많이 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와는 달리 우리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걱정하고 지원방안을 강구를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예산편성 제도상 이걸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뭐 출장 가는데 있어서 출장여비, 또 야근하고 뭐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급량비,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옛날처럼 정보비를 세울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활동비를 세울 수 있게 별도로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뜻을 소중히 받들어서 저희들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뒷받침해서 군정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 장흥군 예산 내력을 보면 수입원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불과 얼마 안됩니다. 50억 이상 100억 그 선인데,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도나 중앙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이러한 돈이 어떻게 쓰여 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실과소에 단체를 지원한다, 그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써서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흥군 전체를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행정이라는게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섭하고 하면 예산을 더 가져온다,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은 원칙 갖고 논하면 위반이 되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준다면 어느 시군이나 그것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하다보면 행정의 질서는 그로 인해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집행부에서도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격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황정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0개 단체 란에 실장님, 어느 단체든지 보고가 되고 참여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이 10개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죠?

단체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사업량이 1억인데 천만원씩 해서 10개 단체, 어디어디 단체 줄려고 내시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말씀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20개도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전체를 지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발생할 때 그 심의해서 성실하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실과소 본청 예산이 312억,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집행을 할려면 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됩니다.

1,000억 정도 요구합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찾아서 312억을 확정했습니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서 합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의회승인 절차 없이 25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각 실과에 조치는 어떤지?

물론 일부에는 그러한 절차를 다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동시에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번 감사원 감사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 계획을 다 세워서 절차해서 국비를 따와야 하는데, 국비를 따다 놔두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국가예산이 국가에서 머물러야 할 돈이 어째 자치단체에서 머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계획 세워서 우리 예산을 다 짜놓고 같이 할려면 우리 내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만, 뭐 이걸 안 정해놓는 이런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자금을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드는 요구되고 있는 25건 중 과연 몇 건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냐는 얘기에요.

아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국비도 우리가 했을 때에 감사원에서 그런 사례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하는 사례를 설명 드린 겁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라는 과정이 있을 때는 다함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돼야겠다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소신이 있을 것이고, 또 실과가 좋은 프로젝트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실과장님들의 인사로 인해서 그 실과소의 프로젝트가 바뀌었다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은 기획실에가 감사계 있고 예산을 뒷받침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불요불급한, 과연 물축제를 하기 위해서 물축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주차장은 확보가 안돼 있다, 그 인근에 주차를 빨리 확보해야 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데 앞으로 환경산림청에서 더 많이 확보하는 더 많은 사업이 나오리라 생각한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가봤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만 이것 좋은 프로젝트는 삼학정 내에가 있고 그 주변에 땅들은 안양에 개인이 홀을 해버렸을 때 향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토피성은 아토피도 한번 나오고 거기가 아토피가 없는 지금 거기가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도 그것도 기업이라고 갖고 있고, 거기다 뭐 할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승인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은 기획실 내에가 감사계도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실과에다는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하고 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절대 반영을 못해 주겠다, 실장님은 의사위원회에 오셔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한번은 기획실에서부터서 예산요구가 올라올 때 어떤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320억 정도의 예산에서 25억, 52억을 들먹인다하면 52억 아니면 51억이라 한다면 이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가, 본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사업장도 필요하고 확보를 해야겠다는 연계성이 있는가, 전부 새롭게 여기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좀 사전에 제재조치를 해서, 전에 각 실과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안을 내라할 때 의회에는 기 승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승인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야 된다, 예산안하고, 공유재산 취득하고, 공유재산 승인안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어야 의원들이 더 이상 예산을 입에 담을, 솔직히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후인지 기획실에서 좀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에 대해서 이해는 의원들이 말만 많이 해놓고 낸중에는 통과해 주더라 하는 의존성 그런 것이라 한다면, 실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확실하니 될 것으로 여기서 예산 빠꾸를 한번 하께요. 예산 삭감해버리고 우리가 취득하는 취득승인 했든 안했든 간에 예산자체를 묶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떠세요? 솔직히 기획실에서 의회에 오기 전에 업무가 신속하고 부정확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한번쯤은 각 활력이 넘치는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군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안해 줘버리면 군정에 빠꾸가 납니다.‘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니까 의회를 반대해 버렸습니다’하는 여론이 사회 밖에 나가서 떠도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결산방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하나의 그런 부분에 어차피 우리도 감해야 되니까 명분이 있는 것을 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수님 질의에 대한 아토피 종합센타를 여기다 시설할려고 보니까 도에서도 갑자기 추경에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특별교부세 20억 신청했죠. 도에서 20억 하겠다! 군에서 20억 해라! 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다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하게 이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런 실정 때문에 절차에 혼선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사전에 해당되는 과는 사전에 하는 것 하고 그런 행정을 좀 알아라, 이해있어 하더라,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는 통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뭣이 예산안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차단한다, 의회에서는 원칙론을 주장하면 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위들이 분명히 길들이기 탓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길들이기 탓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25건 중에서 100% 예산안이 통과되리라고 그런다면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공부 열심히 해서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25건이 별도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실장님이 몇날 몇일 잠 못 주무시고 심도 있게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했지만 모든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방송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을 안재우는 지금 봐보면 뭡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특산품도 광고방송을 하는 시대고 또 소비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상품을 늘리기만 한다, 지방자치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거기에 발 맞춰서 스타트를 하고 또 명성을 알리기 위해 하는데 이런 면 정도의 관계는 동영상 홍보 광고가 본예산에 조금씩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지금 장흥의 토요시장에 많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 부응해서 곱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청태전이라든지 유치초등학교는 산쪽 마을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예산을 들고 실장님! 청태전이 유치초등학교를 가지 않고는 평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괜찮한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들까지 위에서 보면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것들을 좀더 장흥군이 홍보 내지는 방송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충분하신지? 물론 다른 실과에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방송광고에 하나씩 나가기 위해서는 몇 초짜리, 몇 분짜리, 이런 것에 따라서 적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이제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럼 제작을 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장흥의 어떤 관광객이 와서 장흥을 알리는 어떤 교육자료 이런데다 써야 한다든지 즉 말하자면 농협에서 하는 광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작한 다음에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플러스 되는 방송광고 매체 같은 것도 하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좀더 예산요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기왕 하실 때 요즘은 시대가 자주 바뀌고 전자상품이나 이런 것이 아주 고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보다는 할때는, 물론 기능에 맞게, 우리군의 지방자치 기능에 맞게 예산을 하려면 신제품으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2,000만원 대비 5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51억4,7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가 20억, 31억4,700만원은 자체예산입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조성은 40억원, 군내 이전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6억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 중앙로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8,000만원, 기업 투자유치 및 중소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5,000만원,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 5,000만원, 투자유치 유공부서 및 민간 포상금에 3,0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군민건강증진 자전거 구입에 2,000만원, 생약초를 활용한 황금장어 생산에 2,500만원, 중앙로 활성화 사업추진에 1,800만원, 투자유치 상담실 조성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정부예산 10%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저울교정 계량기 정기검사 기준기 교정비용에 당초예산에 미변경 되어 58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필증 제작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부물가 안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물가 조사를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조사수당으로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수용비로 중앙로 홍보물 제작에 410만원, 상인 의식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중앙로 상가기 제작에 4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중앙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행사 종사원 급양비에 120만원, 중앙로 상가협의회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쪽 지역상가 표준화된 공공디자인 개발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환경디자인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하고자 총사업비의 3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공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8,000만원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인기가수 초청이벤트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30쪽에 전남 테크노파크에 기술 유망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 1,000만원 등 5,000만원이 계상되어 테크노 파크로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231쪽 여기 사업비로는 전 군민 자전거타기 육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100대를 구입, 물축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분들에게 대여를 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 장흥읍사무소, 군청에 분산 배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애용하고 자전거 붐을 조성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협의회 회의의 참석수당으로 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3억원이 지난 4월 14일날 교육청, 군 그리고 농촌공사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 중인 농공단지조성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개발사업비는 한국농촌공사가 부담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해당 및 회진지구 지방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부서 1지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투자유치에 유공한 민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생각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역투자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안돼 있을 때는 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6억원을, 그리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을 찾는 투자가들에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투자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사무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 2층에 투자유치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상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 생약초 한방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신활력사업 중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 몫으로 생약초 체험거리 조성사업비가 민간사업자가 자기 부담을 안고 체험거리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비 목으로 바꿔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다시 복구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235쪽 천연 한방산업과 관련 아토피 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저희들이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는 특별교부세 20억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비 20억과 군비 20억 등 40억을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아토피 재활 휴양단지 조성 개소식에 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4,420만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4억원, 실시설계비로 8,840만원, 시설비로 3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37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4,930만원, 시설부대비로 810만원 등 총4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사업비로 생약초를 활용한 황금 민물장어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농가들이 생산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산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장어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 기본경비는 전부 10% 절감을 위한 것이고 239쪽까지 그렇게 돼 있고, 239쪽에 전국한방도시 협력체 연회비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연회비는 지난 6월 20일 충북 제천에서 한방특구나 한약제 유통센타가 소재한 12개 지자체 시군구청장이 협력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한방산업 진흥으로 해서 공동 노력하고 중앙정부 등에 예산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연회비로 지자체당 2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앞부분은 예산 절감한 사항이고 246쪽입니다. 지금 현재 장평농공단지는 관리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입주업체들의 시설물들이 도난을 당하고 농공단지가 경비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방범카메라라도 설치를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500만원을 계상해서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비어 있는데 식당을 하더라도 정화시설이 설치가 안돼서 식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2,000만원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입주를 한다면 관리가 같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228쪽에 보면 중앙로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낸 돈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1회 때는 이벤트를 했고 6월달은 6월 현충일하고 겹쳐서 그날 이벤트를 생략하고 추진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고 저희들이 볼때도 좀 이벤트가 안됐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에서 충장로 축제가 있거든요. 충장축제도 성공을, 모든 이벤트는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이 만든 에너지에서 이렇게 중앙로가 활성화되기 위한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중앙로를 활성화해서 살려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첫째는 상인들이 변해야 합니다. 처음에 행사 LOVE DAY를 할 때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이승일 의원님하고 이병량 의원님은 먼저 가셨고 저는 늦게 갔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됐는데 고등학생들이 해가 넘어서 6시 반이 안돼서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분간이 안되지 않습니까? 술이 취해서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된 입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로에 장사를 하시는 엄마들 대부분이 이를 과격하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거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썩어버린 갑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또 특히나 장흥 같은 경우는 토요시장이 조금 활성화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상가조성이, 첫째는 상인들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투자는 아니라 하지만 투자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31쪽에 보면 자전거 구입자금이 있습니다. 100대를 하신다고 100대는 2억인데, 지금 장흥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지금 현재 구상에 있고 조성은 안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없는데 자전거를 100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로 한번씩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특히나 장흥같은 데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역이. 과연 그 자전거를 해서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자전거 도로도 안해 놓고 자전거를 군에서 대행을 해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자전거가 달라 들었다든지 그러면 물론 원동기가 착용이 안돼서 그쪽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부작용이 그걸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장흥군이 찍혀져 있을 때 이것이 초상권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다거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탐진강변을 이용해서 하면 좋지만 과연 장흥에 지금 인도도 없고 더더구나 자전거 도로도 없는 상황에 자전거를 100대씩이나 구입을 해서 물문화 축제에 다른 데에 예산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100대나 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군민들의 안녕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도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자동차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뭐 나중에 우리 군에 초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자전거 대여할 때 각서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가를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자고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글쎄 자전거를 구입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이 문제는 장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적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돼도 큰 불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를 갖춘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서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고유가 에너지 시책에 부응하고 당면한 물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타기 운동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권장한 시책이 돼서 앞으로 자전거를 일부 도로를 다른 부서하고 해서 자전거 타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면이 있는가 이런 것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37쪽에 보면 황금장어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장어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을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06년에 신활력 사업으로 황금을 먹인 장어를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먹이더라도 굉장히 면역이나 이런 것이 강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장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이것을 권장하는데 판로라든지 또 황금을 먹인 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본격적인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어 농가를 하시는 그분들에 소득을 권장하고 장흥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황금장어는 저희들도 시식을 해봐서 아는데 장어가 그 생약초를 먹인다든지 황금장어를 한번씩 먹어보면 육질이 기름이 없어요, 장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삭감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 황금장어가 아니라 장어사업을 한 사람들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올해 고유가라고 유가가 변형되고 그러니까 사료 값이 오르고 합니다만 한번 더 심도있게 해야 할 것이 군에서 보조사업은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보조사업해서 보조를 해주면 그 사업주들이 무모한 가격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좀 안좋은 말로 한다면 돈만 파먹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왜,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우수식당, 장흥군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1년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이것은 실망을 금했고 민간자본해서 도와주게 되면 그런 분들이 거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황금장어를 하신다든지 이것은 그런 것이 없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 보조사업이란 것은 정말 잘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정말로 보조를 받아야 될 하우스 농가들은 지금 진짜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들이 돈이 없어요. 그렇게 큰 것은. 장어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장어 속 풀은 사람들은 겁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작황이 안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잘 구조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농공단지조성 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과연 농공단지가 또 들어와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회진산단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장흥 해당산단 보고 저희들이 민간 입장에서 볼때는 아닌데 산단해서도, 거기다 또 덧붙여서 농공단지가 들어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와요. 땅 때문에 어디로 들어오겠는가, 땅 때문에 거기를 땅을 좀 사놓으면 안되겠는가,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까닭 하면 장흥군이 복덕방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해당산단이나 회진산단이 성공을 거두겠지만 미지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면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다수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단이라든가 거기 입주한 기업체는 농공단지에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장평 농공단지도 활성화가 안돼 있어 저기는 끝내도 그 분야는 다됐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속 거기에도 농공단지를 구할 수 없냐 하고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또 입주하는 기업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 개발성을 필요로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저희 군에서 있는 개발비용을 허가내서 한다면 이것은 신규보장하고 차고를 해야 되는데 한 농촌공사에서 이 개발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또 조성한 후에 2년 동안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적인 큰 압박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성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김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상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이벤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홍보물은 그다음에 중앙로 상가기가 없어 중앙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중앙로 상가에 다른 각도로 지원해서 깜짝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금으로 쓰여 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면 과연 인기가수가 오면 보러오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기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됩니까? 과장님? 상가기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돼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상가기는 상가에게 보면 오늘이 중앙로 러브데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가협의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협의회가 있거나 업체가 있으면 기 제작해서 다 해줄 것이요?

물론 선별적인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중에서 이건 한번 1회에 쓸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은 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쓰겠죠. 그런데 기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기 한두번 만들꺼요? 우승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의원님 이것은 상가기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상가에 대한 기를 다 만듭니다.

태극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가기가 없어서 외부손님이 안찾아 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상가기가 없으니까 손님이 안찾아오면 인기가수 초청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잘 치러서 이날의 묘미가 아닐 때라도 중앙로 상가에 대해서 모든 상품에 대한 세일을 한다든지 깜짝 이벤트를 하든지 하지, 인기가수를 초청한다 그말 입니까? 한전 바닥에서 할때 가봤습니다. 한전주차장에다 몇 명 오고 그리고 중앙로 선진지도 가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가 이런데에 대한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기가 없어서 중앙로 상가가 활성화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구만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이런데도 돈이 무지하게 갔단 말입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비, 일반은 1,000만원, 공무원은 2,000만원, 장흥군을 위해서 군민도 공직자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하는데 다같이 일조가 돼야 합니다. 포상금도 틀린 것은 뭐요?

이것은 유공 개인한테 1,000만원, 2,0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심사를,

세부심사도 아까 뭐 200만원 100만원 투자 유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민간인은 100만원, 공직자는 200만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은 세부적으로 할랍니다. 투자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면 여기다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지 민간인은 1,000만원, 공무원은 2,000만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눠놓은 것이냐 하면 집행과목을 해야 합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줘야 되고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줘야 하는데 왜 민간인은 1,000만원이고 공무원은 2,000만원이냐,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나갑니다만 또 후속으로 활동비를 1부서 1지원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부서가 하더라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 1,000만원, 공무원은 2,000만원, 민간인 1,000만원, 공무원이 하면 2,000만원, 공무원은 말하자면 기업유치까지 한다 했으니까 기업유치 하는게 2,000만원, 황월연이 했으면 민간인이니까 그것은 개인이 했으니까 1,000만원? 글자를 그냥 붙이라고요. 그냥 3,000만원으로 해! 기업 유치하는데. 그러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구분하냐고,

개인들한테 준 기금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차원은 적용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차별을 둔다,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3,000만원 포상금 그래서 아니면 그냥 3억을 요구를 하시든지 금액보고 유치하고 안하고는 아니겠지만 포상금이 많아야 적극적일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여비는 나와야지,

그리고 황위원님 거기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우리 군에 예산도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이나 공무원은 별도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아니 글자를 바꾸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를 봐보니까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 조성해서 당초 60억 예산요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20, 도비 20, 군비 20, 60억을 하겠다 하는데 현재 예산은 도비 20억은 확보했고 도비가 오니까 군비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 균특은?

균특은 지금 요구가 돼서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교부는 안되었거든요. 결정이 되어야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이 상황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금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올 연말이라도 그것은 확보가 되면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 금년적으로 착공을 하기는 틀리다는게,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금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기본계획 용역, 설계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 조사 설계비가 4,400,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4억,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 있고 그다음에 34억이 시설비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2009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 60억 예산안이 아니고 40억원이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균특을 주면 시설비가 보태져요?

예.

그러면 이 시설비가 34억에서 54억으로 바뀌어도 설계비나 용역비나 기본조사 설계비는 똑같습니까? 변함없어요?

예.

60억 설계비네, 이 60억 설계비가 맞아요?

예.

여기는 40억인데,

그런데 40억인데 설계는 60억 설계를 합니다.

나가는 것은 60억 설계비가 맞냐고?

예.

내중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중으로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되면 어차피 사업은 2009년도에 전부 완성 교부한다, 그렇죠! 그럼 이 도비 20억은 확보된 거에요?

예.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 준다하고 군비로 세울거요? 아니면?

도에 본회의는 통과안하고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최종통과는 안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황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통과하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60억 사업이 2년 사업으로 가면 거기 지금 뭡니까, 모든 것이 관리계획 60억 사업으로 가면 균특 이것도 이제 로비하기에 따라서 준다 하는데, 군비 확보가 되면 확실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마 도에서 이것은 확보할 걸로,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군의 설계비, 용역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군 관리계에서?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재활용 치료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4억인데 군의 지역개발과 예산은 의견청취 기간이고 확실하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기 용역비는 뭐?

그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에서는 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단기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개발과는 군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장흥읍은 장흥읍대로 각 읍면 단위별로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단지 복합단지 조성하려는 지역이 지금 현재 무슨 관리계획으로 되어있는 지역인데 이 4억이 들여서 변경 용역비가 4억이라 그말이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가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은 어떤 지역으로 관리계획으로 묶어있든 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개발가능 지역으로 돼 있다 하면 이 사업비는 따로 들어가야 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 재활용 단지내에 우선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거기가 과거에는 산림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령 군 관리계획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선식으로 이런 건물도 들어가고 이런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그 세부적인 것은 관광이란 말입니다. 이 세부적인 것을 바꿀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물을 짓고 여기는 뭣을 하고 하는 것이 우선 구상만 되어있지 아직 안돼 있거든요. 설계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꿀려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다면 지금 40억이란 사업비가 확보돼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에서 그 지역을 군 전체적인 관리계획 변경을 가지고 의견청취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4억을 예산당초에서는 청문해서 의결을 통과 검토해서 그 지역을 무엇을 해야 괜찮할 것이냐는 지역으로 지역개발과 거기서 하면 될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냐?

그런데 바로 큰 틀에서 바꿀려고 하면 또 세부적으로 할 수 있을려면 그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아 그런 것이 나왔다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제도를 할려고 하니까 군 관리계획 예산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이렇게 용도를 바꿔주라, 의견청취 기간 아니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안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어떤 생각하신 부분을 제가 설득력 있게,

그럼 지역개발과와 기업지원과와는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타진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아니 자료는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조성계획이라든지 또 아토피 재활 휴양단지 이런 것이라든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자료를 줬어요. 그쪽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라,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산단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도 그 저희들 마음대로 풀지는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 산단 지원도 농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농업지역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건 농지는 그것이지만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바뀌거나 주택지역으로 바뀐 것은 뭐 농지전용 부담금을 해야 이것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농지전용 부담금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절대농지가 다른 논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아는 사실인데, 내가 과장님이 나하고 의견차이가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통지를 했으면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것을 내용을? 그것이 4천만원이 아니고 4억이면 큰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이란 것은 개별 사업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구단위로 크게 했더라도 의견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해야 만이 그런 시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그럼 휴양산업단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앞으로 산단지정 고시라는 것이 용역을 하는데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약 7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하고 과장님이 한번더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계획이 끝났다면 모르는데 그저께 의회보고를 받고 7월 20일까지도 의견청취 기간으로 법정고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용역비는 물론 말씀들은 대로 하는데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예,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해서 용역비를 안쓰고도 집행부 예산을 그런 관계를 하고 필요하면 황위원님께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중앙로상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비는 8,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이란 것이,

이제 이것을 앞으로 도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30%를 저희가 부담하고,

8,000만원 내에서 30%요?

한 2억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앞선 계획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목적은 어디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장흥군을 초월해서 강진, 보성, 전라남도를 다 여기 시선집중 시켜가지고 상가활성화 시킬 수 있는 비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비젼은 물론 황위원님이 얘기한 인근 시군도 일부 필요하다면 유치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토요시장이 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중앙로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 추진해 달라, 그리고 이제 광주 아까 충장로 축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충장로도 구 도심권으로 활성화 단계, 또 주변에 상권이 이렇게 충분하니까 대표상가로서의 뭣인가 해보자하는 뜻에서 충장로 축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주민들이 뭐인가 군에서 조율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본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나중에 어떤 비젼을 인근 아니면 외지분들까지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비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한 상대적인 박탈감 말씀하셨죠? 토요시장이 생긴 이후로 중앙로, 기존보다 더 매출이 오릅니까, 안오릅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요시장 활성화해서,

전 보다는.

이게 어떤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좋다 아니다를 제가,

구체적인 조사해 보지 않더라도 토요시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중앙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흥장 5일시장 영향을 미칩니다. 장흥읍 전체적인 상가 활성화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활성화 안됐다고, 토요시장은 활성화 잘됐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직도 잠을 덜잔다, 잠을 덜 자서 대한민국 전라남도 규모로 해서 벌린다고 하면 모를까, 장흥사람들 위주로 장을 벌린다 그러면 어딘가는 또 간혹 있습니다. 토요시장 이후로써 박탈감을 늘낄 수 있는 데는 중앙로 상가주민들이 아니라 9개 읍면의 상가고, 9개읍면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예? 대덕시장, 관산시장, 회진시장, 용산시장, 토요시장으로 인해서 전부다 다 뺐기고 지금은 빛이 날라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읍내인데 그래도 더 활성화 된데가 중앙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장흥군 행정이 뭐하는 행정이요? 장흥읍만 아는 행정이요? 각 읍면에 아무소리 안하니까 속이 없는지 아십니까? 배려를 해야지요. 장흥읍만 사는거요? 장흥읍만 발전시키고 장흥 읍사람만 먹고 살겁니까? 그게 장흥군 모든 행정이 거기다 맞춰지면 소외되는 읍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거기도 벌이를 해야 쓸 것 아니요! 사람이 소중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소중하지 않는 직업이 어디가 있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요! 왜 이런 행정을 하는거요? 정말로 개발해야 될때는 안하고 이 핑게 저 핑게 대서 피하고,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소재지는 서비스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갈려하고 이게 장흥군 행정입니다. 전반적인 행정! 관광분야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장흥 위주로만 가고 있어요! 장흥 위주로만! 그래도 관산 뭐 사업, 내가 사업 주란 것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하니까 개발해봐라 하니까 지역적인 뭐 이기주의에 그쳐서 그것만 생각한다고! 이것 시정해야 해요! 예? 중앙로 아무리 활성화시킨다 해도 다른데 살 것 장흥 군내에서 살 것 거기로 가고 관산, 대덕, 회진 사람들, 장흥군내 사람들 가서 살 뿐이지 그러면 다른데 경기는 죽지요. 각 읍면 경기는 죽어요. 이 앞전 이에 대한 설명할 때도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을 해봤냐 했지요? 얼마나 해봤어요? 시작해 봤습니까?

제가 그때 약속은 연말쯤 해서 내년이나 한번 그런 것을 구상해 보겠다고,

왜 내년이요? 당장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국가 시책도 그렇고 장흥에도 그렇다고 봅니다만 모든 것을 다는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 이래도 장흥의 대표상가는 중앙로라 했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다 같이 갈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중앙로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타 인근 시군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막자, 이것이 군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원리라 하면 천관산 등산객들 토요일 일요일마다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을 벌릴 수도 있게끔 상가 조성하라니까 거기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 관계는 지금 상가관계, 저희 군이 임대로 해서 지원해가지고 상가를 조성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상가를 조성해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군이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거기도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거기를 앞으로 통합의학 박람회라든지 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이런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또 관산읍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황위원님께도 최종보고를 드릴랍니다만 이것이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지역적인 것보다도 군 전체로 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군 전체를 보는 큰 안목을 가졌으니까 지금 중앙로 상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건 다 핑계지요! 그렇지 않아요? 궁색한 변명이고요.

광주 같은데도 거리마다 구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거기다가 다른 것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 상가주인들 조차 앞에 차 세워 놓은 것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해보세요. 중앙로 상가들 활용할려고 해도 앞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차대고 살수가 없어요. 수송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볼 수 있게끔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잔치불 켜고 뭐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 비예산 분야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교육도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의식이 제일 먼저라는 것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방금 황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저희들이 딱 눈에 나타나게끔 못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간과하더라도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 봅시다.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열과 성의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설명을 듣고 하는, 군정질문 자리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항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잘 들어보시고 하시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냐, 안됐냐 보시고 하도록 하고 마음을 느긋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예비비에 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예비비 관계는 예산편성 운영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서 당초 예산은 본예산을 이야기합니다. 본예산 대비 1%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예산보다 약 1% 이상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6억5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돼서 예비비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피한 지출사항으로써에 적절히 대처하고 또한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두껍습니다만 저희 과는 예산절감 부분은 빼고 신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인건비는 약간 줄고 일반 경비는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안되니까 일반운영비 대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민숙원사업이 범죄없는 마을이 3개 마을로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1개 마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1개 마을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치를 감시켰습니다. 252쪽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53쪽은 교통사고 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17개에서 2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에 도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4개소 8대를 증가시킨 부분 2,400만원이 도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서 1,000만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타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범죄로 인해서 도저히 회생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검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강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1,000만원씩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운영돼 있습니다만 사무실이나 인건비나 이런데에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예산에서 하고 있고, 완도 3,000만원, 진도 3,000만원, 광양 2,000만원, 여수 2,000만원, 순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1,000만원씩 계상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종부세의 20%를 교육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전에 사업관계 2억이 와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추가로 와서 총 18억5,7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된 부분을 이번에 교육예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가센타 확대의 교육시설 설치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남부 북부하고 나눠서 하는 2억5,000짜리 여가센타입니다. 그때 4억4,200만원 있을 때 1개소만 했거든요. 이제 나머지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시설은 총 11개소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들 대상으로 학교가 일찍 끝나는데 학원에를 다니지 못한다든가 부부가 돈벌이로 인해서 아이들 보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추려가지고 5시에서 6시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지원합니다. 다음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에 20%를 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가 약 5억5,7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부세 예산이 당초에는 4억3,200이 오는 것으로 하고 안올줄 알았더니 종부세가 많이 걷어져서 20% 해당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의 일부를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당초에 기금으로 지원했던 충당된 금액의 정기예탁을 시켜서 기금 총액에다가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들어있는 영어센터 1억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 현안사업에 들어있던 것을 이 예산으로 충당시키고 당초에 기금으로 들었던 것은 53억 기금 총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원어민교사 1개소인데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55쪽부터 256쪽까지는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57쪽에는 디지털 인쇄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가 2001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기계가 낡아서 자꾸 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부산면대 사무실 신축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산면 복지회관 내에가 예비군 중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본부는 지금 현재 건물의 옥상에다가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복지회관은 부산 자치회관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중대본부가 전부 다 새로 지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하고 부산만 현재 복지회관 속에 있었는데 이제 부산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Ms Office 2007구입비로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Ms Office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인데요, 엑셀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에 샀던 엑셀들은 사용을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체를 못했는데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780만원이 있는데 한글 2007 구입비입니다. 한글 2007은 문서 작성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261쪽에 군 홈페이지 웹 방화벽이 3,000만원이 있고 보안USB 메모리 시스템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웹 방화벽은 잘 알겠지만 옥션 해킹이라 해서 2008년 2월에 해킹 당했던 일이 있고 청와대 해킹사건이 있습니다. 그뒤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해킹되고 요즘에 하도 해킹이 발달이 돼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홈페이지는 아직 해킹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 방화벽을 이번에 꼭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밑에 USB 메모리 구축 이것도 저장 프로그램인데 MP3는 다 알고 있는데 노래 같은 것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USB 메모리는 업무를 여기다 보관해서 다른데 가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보안이 안돼 있습니다. 이 조그만 USB에 컴퓨터에 장치가 되면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안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정원이나 그런데서 보안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형태고, 또 보안관리 지침에도 여기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종합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밧데리 교체는 정전시 필요한 밧데리가 예비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 262쪽과 263쪽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264쪽은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은 총액 인건비가 338억원인데 본예산에 이것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305억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예산형편상 5억4,500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2회 추경 때 같이 읍면 신규 직원들이 임용을 하게 되면 또 지출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합해서 증 시켜서 19억 정도 입니다만, 그래서 총인건비 총액은 31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이 상태에서 한 8억보다도 약 29억 정도를 적게 세워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264쪽에 기본급이 약8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회 추경 때 감액된 5억9,600만원 하고 읍면 신규직원이 임용했을 때 2억3,400, 그래서 8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267쪽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해서 1억1,200만원이 증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 5,000만원하고,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임용 수당입니다. 아까는 봉급이었고 수당이 3,000만원, 기타 직원들 수당해서 입니다. 내용은 269까지 그 내용입니다. 270쪽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71쪽에 교통 보조비를 2,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규임용 했을 때 대비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다음 272쪽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이것 전부다 신규직원들, 계약직 있을 때 내용입니다. 다음 273쪽 맨 밑에 보면 1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올랐는데 작년에 노동부로부터 기본급 인상이 약8.3%로 지시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연금부담금이 10억밖에 안서서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3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앞전 추경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앞전 추경에도 1,000만원이 들었었는데?

아니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때 여기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돼 있었고 매년 1,000만원씩 돼 있었습니다.

1,000만원씩 원래 돼 있었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뭐 해요? 사무실 운영비에요?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또 인건비,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때도 없고 그런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또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재발을 안하도록 교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로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인건비로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서 사무실 임대를 줄여보자, 그리고 군민회관에 한번 생각을 했는데 남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자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다른데로 옮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로에가 있는데 중앙로에도 또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약간 5· 6백 정도는 범죄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진하고 장흥하고 해서 사무실을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럼 그 위에 군민화합행사 지원사업이라 해서 있는데 이것 군민화합행사 지원이 뭐에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전에 설명 들었지만, 군민의 화합행사 지원이 그것 아니에요? 평통?

민주평통에,

민주평통에 그것이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8월 달에 행사도 안끝났는데 이것이 절감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10% 절감 차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0% 절감을 하는데 강진, 장흥에서 운영하는 1,000만원이 올라가면 100%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54쪽을 보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랍니다. 이쪽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센타 확대해서 있는데 장흥뿐만 아니고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기가 장사해서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옛날에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센타가 많이 생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원어민을 데려다가 254쪽하고 255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장흥초등학교인가 서초등학교인가 하나가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성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데려다가 영어센타를 운영하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만큼은 꼭 이런 틀에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획기적인, 이것은 지금 여기하고는 안맞으니까 다른 것으로 전환한달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장흥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예산이란 것이 애기들한테 필요한 돈이 조금조금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가령 6세, 7세까지는 어차피 보육이 지원됐으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다 애들을 영어교육을 같이 시킨다든지 한순간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될 수 있는데, 영어센타 확대 여기 전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썩 도움이?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군에서 20%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준 것입니다. 거거에가 장흥에는 영어센타를 4개소를 설치를 한다, 보육시설을 몇 개소 설치한다,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중에서 하기 전에 기금으로 한 것은 다시 회수를 해서 집행을 안하고 기금을 운영했다 그말씀 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침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센타는 하긴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흥이면 장흥, 관산이면 관산 이렇게 딱 두군데에다가 영어 센타를 해주면 쓸 것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 잘하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리치는 방법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찔금 찔금 선심성으로 확대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산이나 대덕 같은 We Start가 있습니다. 관산에 하나 장흥읍에 하나 해서 영어센타를 제대로 된 운영하나 하면 어쩌겠냐, 활용방안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운영방법을 해서 해야지 찔금찔금 줘서는 아이들한테 수혜가 되질 않아요.

남부하나 북부도 줘야 될 형편이고 장흥읍에도 있어야 될 형편이고, 남부하나 북부하나 장흥읍에 지금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정립을 딱 해줘야지, 각 학교 폐교들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이것은 아쉬운 바램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261쪽에 있는데 지금 장흥 홈페이지가 좀 보완이 돼 있죠? 조금 바뀌었더만요.

예,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신문발췌란이 가운데 하다가 앞에가 와있어요. 고시공고 앞에다가, 신문발췌란은 장흥신문을 필두로 해서 있는데, 굉장히 이것 홍보성이 선거 홍보용 같은 느낌이 드는게, 물론 장흥군에서 이런 일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에는 없던 란이, 신문발췌란이 제일 앞 두 번째에 있던데, 홈페이지에 정면에 고시공고 있고, 입법예고 있고, 그 앞에 신문발췌란이 있거든요. 클릭해서 보면 장흥신문이에요. 정말 신문발췌라는 것은 장흥군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도입을 해야 되고 어디 지자체 잘하고 있는 것은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신문발췌란인데 물론 아까 의논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돈이 투자를 3,0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장흥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냐, 저희들도 한번씩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문발췌란에 금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읽고…….

그것은 전혀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고 그것을 설치한 목적은 출향 향우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핸드오피스에 자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언젠가부터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없냐 해서 그 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해서 아 우리 고향에 이러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출향 향우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시설을 하고 그런 것 집행하는데 돈이 투자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이 돈이 3,000만원, 4,000만원 이것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컴퓨터에 란을 하나 만든 겁니다.

란을 하나 만들어도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유별리 란이 가운데가 있는데 장흥신문 보게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흥신문이 아니고 모든 신문에 난 것을 장흥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실은 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란을 닫어 주십사 그말씀입니다. 이 전산 관리하면서도 공무원들도 보면 물론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홈피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여기 정보화마을 4,000만원, 저기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런데 사무실 신축이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구 복지회관에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4,000만원 그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한군데가 목욕탕이 시설이 되면서 구 복지회관이 예비군 면대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곧 목욕탕이 준공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예비군면대가 불법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단체에서 그쪽으로 구 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정보는 알고 계시겠죠? 알고만 계십시오. 곧 그 목욕탕이 준공 되면은 예비군 면대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갑작스런 대응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9억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대물’드라마 제작사업이 7억이 포함되었습니다. 289쪽은 인건비 일반 수용비별로 이런 부분들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2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91쪽입니다. 드라마‘대물’제작 관련 일반운영비 518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7억원이 이 부분은 홍보비는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입니다. 생태체험마을 리더자 육성에 리더자 관광 16개 생태체험마을에서 관광대학을 보낼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내고 재작년에 보내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본 사업을 2,000만원은 감시키고 거기서 1,000만원을 생태체험마을 리더자 교육 및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293쪽은 7% 절감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2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95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 드리고 균특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29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토요시장 및 물축제 홍보비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대도시 아파트에 그 승강장에 보면 홍보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짜리 승강장에서 1층부터 15층, 16층 올라가는데 이순간에 거기 홍보비디오로 물축제와 토요시장을 홍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목적대로 7월 한달 동안을 서울 및 대도시 등에 1,200개 아파트 승강장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 설치하는데 5,000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산시장 퇴직 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토요시장에 모델이 되다보니까 중소기업센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시장을 현대화 하겠다 했더니 관산시장에 현대화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중소기업 시장 지원센타에서 예산을 1,500만원을 줬습니다. 그중에 30%인 군비를 495만원을 세운 것이고 나머지 돈은 중소기업센타에서 바로 관산시장 상인회로 국비로 바로 나간 것입니다. 그밑에 관산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해서 1억9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 정부 정책이 절감된 예산을 재래시장 육성 그다음에 유통분야 여기다가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쪽에다가 이번에 절감된 우리과 예산을 여기다 몰았습니다. 297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토요시장 이용객 편의시설 현금 출납기 유지관리, 이 부분은 현재 토요시장을 찾는 분들이 주로 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할머니 장터 운영이나 또 토산품 코너 운영하는데 거기는 카드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람들 보통 1,000원짜리도 사고 만원짜리도 사고 하는데 당장에 돈을 뺄때가 없어요.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특산품 판매 코너 앞에다 현금 출납 유지관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28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 금융기관의 설치비만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까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다음 해부터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권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밑에 토요시장 개장 3주년 재래시장 활성화 포럼 개최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 토요시장 개장 3주년 행사가 7월 5일이 3주년 행사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토요시장이 성공 모델로 정착이 됨으로 해서 토요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 관련 담당공무원 250개 자치단체하고 또 시장관련 연구한 단체 회원 그다음에 전국 약 1,700개 시장 그중에 대표적인 시장 상인회, 이분들을 초청해서 군민회관에서 토요시장 개장 3주년을 맞이해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또 관광시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장님도 모시고 성대히 할 계획입니다. 거기 관련된 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8쪽입니다. 토요시장 비가림 시설 그것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토요시장 내 하수구 정비사업 이것은 상설시장 내에 상인들이 생선을 좋게 묻으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오물 이런 것을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넣어도 안들어가게끔 시설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되어 있는 시설은 장평시장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장평시장도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장평시장으로 하고 그것을 뜯고 새 시설에다 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소고기 유통법인 냉장고 지원 부분은 현재 공익성 법인이 축협하고 한우협회 거기다가 냉동탑차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섯 개가 소고기 매점이 6월 27일 개장을 하면 총 여덟 개가 되는데 추가로 하는 업체 하나가 유통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한우협회에다가 즉 냉장시설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토요시장 한우 판매점 협회 부산물 저장시설은 이 부분은 토요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고기는 다 팔리는데 문제가 뼈가 지금 안팔리고 있습니다. 사골 그 사골을 어디다가 저장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업소마다 다 해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보자 해서 대표업소 2개소를 자기들끼리 선정이 되면 2개 업소만 해주고 나머지 업소는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두동을 했습니다. 거기 밑에 토요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 이부분은 우리 공공재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센타에서 우리 토요시장이 잘되다 보니까 특별히 보조사업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만 해도 부산하고 경상도에서 관광차가 일곱대가 옵니다. 이 일곱대가 오면 그사람들한테 기름값 정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대신 이 관광객들이 세시간 동안 머물면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299쪽입니다. 토요시장 개장 3주년 기념행사 1,300만원, 이 부분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군비를 국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요시장 공연장 무대설치 이것도 지금 현재 3,000만원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을 추가로 로비해서 얻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300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균특해서 요즘에 재원이 균특에서 농특으로 바꿔졌습니다. 302쪽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재원이 균특에서 농특으로 바뀌었습니다. 301쪽에 중간쯤 나머지는 다 감이고 농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10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소형 저온저장고 희망자를 조사를 해보면 뭐 30대니 20대니 읍면별로 매우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특별히 기획감사실께 얘기해서 10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관산 우두봉 작목반에서 신선야채를 생산하는 작목반입니다. 특별히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50% 보조를 합니다. 302쪽 아까 말씀드린 물류 표준화 사업 2억800만원 이것이 균특에서 농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밑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설치 선별장 이 부분도 관산 관동 영농법인 측에서 방울토마토가 생산이 되면 늘 기계를 돌리는데 선별 시스템이 없어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3쪽 쭉 감액되는데 가운데줄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소규모 학교 추가분, 이 부분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지난번 군정 질문사항입니다. 친환경식재료를 학교마다 다 공급을 하는데 소규모 학교는 10월달 되면 보유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유치초등학교, 부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 국비보조금 이부분을 부족분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뒤에 천주교 보면 성모 어린이집이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309만1,000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04쪽 이부분은 10% 절감사항입니다. 305쪽 마지막 냉동탑차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인데 844만6,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팔거나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남진 표고유통공사가 청산됨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다 못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5년 다 못썼어요. 3년간인가 쓴다 해서 이 부분을 청산금액된 돈을 반납 받아서 도에다가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농수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 작목반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만,

관산 신선 야채 우두봉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군수님한테…….

군수님 그것이 어쩌든 간에 중형 저온저장고나 소형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용산 쪽에도 1억짜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저온저장고 판 되는 것 아니에요?

관산요?

용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관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형 저온저장고가 개인적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중에 저온저장고가 집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사업목적으로 하겠지만,

막상 현장을 출장 확인해 보면 정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유통시스템이나 저장 시스템하고 민원부분 유통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농산부분은 농산용역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보강 및 쌀, 나락 제조하는 그런 시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토요시장 소고기 유통법인 냉장고 지원해서 1,500이 돼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보조해준 집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군 옛날에 군 축협창고 1층에 소고기 냉장시설은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직영은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개장이 이번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럼 집을 지어서 임대를 준거요? 군에서?

임차해서 보증금 2,860만원인가 받고요, 월 사용료 101만원.

임대를 준다 이말이죠?

예, 임대.

왜 그러냐면 집까지 다 지어주고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는 데까지 저장고를 지어줘야 되는가,

지금 축협에 한 부분을요, 이것은 한번 그게 설치를 해놓으면 고정식이 되어서 다른 데는 못가지고 갑니다, 실은. 다 고정식이 돼서,

일단은 임대계약은 없는데, 내용이 없었죠? 냉장고를 사다 주라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 축협에 그 부분은 군 축협자리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해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임대를 일단 해줬으면 집을 지어줬으면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계약상에도 계약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계약서에도 이것이 안나왔을 거에요. 그런데 이 냉장고까지 줬다면 꼭 지어줘야 되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님께서 많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밝으시고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형평성 관계에 좀더 주의 깊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토요시장의 부산물은 풀었어요? 이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흥군민이 사업장에 더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돈 2,000만원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하겠습니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2억5,000, 25억대는 몰라도 2,500만원 짜리를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1,000만원 짜리 부탁하면 예산에 안올라와요. 돈 1,000만원 짜리는, 군수님이 2,500만원 때문에 금방 올라오고 그런데 농수산물에 대한 저온저장 시설을 과장님께서 비근히 어떻게 보면 농산과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그중에는 별로 올라온 것이 없고 마케팅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저온저장시설은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은 별로 없고 추진계획이 뭐 수산물은 저장 안되겠습니까? 과수, 채소, 버섯, 화훼, 농산물은 숫자를 늘리고 수산물은 없는 것인지, 매생이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생이 유통도 애로가 많습니다. 약 15일, 2주만 보관하면 재기당 4,000원, 3,000원 받을 수 있는 것을 2주 포화상태에서 2,000원, 1,500원도 안됩니다. 다행히 본예산에, 그럼 매생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면 물론 예산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왕에 과장님 농수산물을 했으면 추진계획 필요성에 대해서도 숫자를 좀 넣어주시지, 그것 다른 어디다 놔놓고 추진계획에 숫자를 빼버리면 형평성 논리에 안맞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목에다 그냥 광범위하게 밑에 시행계획에다 살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피해주십사 합니다. 여기다 수산물을 두개 넣어서 과장님이, 넣어 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기 사업자가 설령 대답을 안한 것이 앞으로 여기는 선정해 버렸구만요

아니 유통에 대해서는,

선정을 수산물 좀 넣어주라 하니까 밖에 나간 것이 10동 마케팅과장이 기선정해 놓고 예산 청구한거 아니에요? 황월연의원이 책임지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받아서 하는데…….

기 정해 졌구만요, 그것이.

아니 전혀 없습니다.

수산물을 여기다 넣어주시라고요.

거기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어디 용어가 들어가요? 위에다 농수산물 크게 타이틀해서 농수산물 해놓고 밑에 추진 계획에다가 하나도 없이 빼버려 놓고,

가운데 농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아니 밑에 설명자료 좀 봐보라고,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추진계획, 1ha 미만, 각 채소, 버섯, 화훼 준다 해놓고 수산물은 싹 빼버리고,

아 보조자료요? 제가 러시아를 갔다 온 통에…….

그래서 이건 토요시장은, 과장님이 올린 것 다 통과되는 것은 100% 생각안하셨겠지만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요시장에 장사가 잘 돼 버리니까 중앙로가 죽어버린다 하니까 중앙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앙로에다 이것을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겠네. 소고기 장터라고 장사가 잘 되는데다 해놓고 뼈다귀 창고까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골 저온저장고는‘아, 장사가 잘되니까 투자를 좀 해야지, 아니 언제까지 우리 과에다 의존할 것이냐’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덟동을 해주라 해서 차마…….이 부분은 의원님 뜻에 따를 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그것은 지금까지 전부 391만원이에요. 지원단가 포함해서 입니까?

예.

추진단가도 높일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아이스크림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사실 문제 있습니다. 꼭 보조사업이니 균특예산하고 관계없이 군 재산을 대폭 해버리면 어쩌든지 과장님이 국가보조사업은 5대 5라는 것은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참 형평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정말 우리 애들이 먹는 겁니다. 한끼에 2천 몇백원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거기가 뭡니까? 영양사, 조리사, 밖에서 일하시는 분 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이 5천 몇백원이면, 지방자치가 앞으로는 개선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계시고, 이런데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번호 불일치로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지침 시달회의가 있어 참석차 행정안전부에 출장 중이므로 민원담당께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임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담당 이순임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액은 2회 추경까지 15억3,200만원에서 1억400만원이 증액된 16억7,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8,300만원, 도비 3,982만7,000, 군비 15억5,400만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으로는 장동면 청사 뒷편 담장설치 1,500만원, 직원책상 의자교체가 2억1,200만원, 군민회관 행사용 접의자 구입 1,100만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D/B보안 프로그램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과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72페이지입니다. 장동면 청사 뒷편 담장설치입니다. 담장 노후화로 붕괴된 담장 25m 담장철거와 조적조 설치에 따른 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직원책상 및 의자 교체에서 노후화된 직원책상 및 의자 299세트 교체에 필요한 1억6,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행사용 접의자 구입입니다. 파손 및 군민회관 회의실 행사용 접의자 250개를 교체에 따른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D/B 보안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보누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311쪽 상단에 보면 장동청사 뒷편 담장설치가 있는데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가 장동면사무소 앞으로 가운데죠.

이순임 예.

가능하면 여기 책자에 안나와 있는 외 것은 우리가 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를 가보셨습니까?

이순임 예.

그럼 거기가 가파라가지고 위험한데, 거기를 진즉부터 고쳐달라고 요구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많이 다치고, 그런 담장 보수가 급한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이순임 의원님 말씀 따라 한번 건의가 들어와서 나가 봤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봐서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노지 쪽으로 경사도 위에 계단을 설계할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연구검토를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올거란 말입니다. 거기 면장이나 청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군민회관 내 행사용 접의자 구입에서 보유현황에 총 600개가 있습니다. 대회의실 500개, 소회의실 100개 그러죠?

이순임 예.

군민회관은 군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가 있는 곳인데 저희가 보면서 하나의 4만4,000원짜리 250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자가 4만4,000입니까?

이순임 아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럼 비싼걸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소회의실 의자를 2층으로 가져가고 대회의실 것을 내려서 보관도 하면서 소회의실에 있는 것을 쓴 것으로 500개를 한꺼번에 사버리고 보기 좋게,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좀 배정해서 하고, 보관해 가면서 밑에 소회의실 할때는 그 의자로 계속 써가는, 굳이 250개 반절 정도를 구입해서 좋은 것을 나쁜 것 빼고 하니까 모양새가 안맞지 않겠는가, 대회의실은 대외적인 명분의 회의를 군민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데 군민회관이라 하면 군의 상징이니까 그 내에 대한 600만원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종합민원실에서 기왕이면,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군민회관이 종합민원처리과로 갔어요?

이순임 예, 시설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럼 인원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순임 예.

그런다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청사까지 하네요? 공공근로도?

이순임 공공근로 말고, 사업인부입니다.

3층에서 2층은 달리해서 기왕이면 250개라 한다 하면 1,100만원만 더 있으면 500개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경석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도비가 1,800이 있고 차량등록비가 5,650만원해서 도비 1,800, 자부담 3,800, 50% 해서, 자부담은 회사측 자부담입니까?

예, 공영버스해서 장흥교통에서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6,900정도가…….

따지고 보면 군에서 주는 거요?

그러한 차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니까 기존 자부담에 관해서 도에서 컨트롤한 부분은 지원해 준 것이고 또 자부담 관계는 우리 군에서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공영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장흥군과 노조와 회사 측에 기본적인 사업은 뭡니까?

회사하고 협의가 되거나 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항여건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아니고 아까 최경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지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항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사항은 있습니까?

이제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회사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와줬고, 이런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러한 부분관계가 조금 참가인으로서 사실은 지금 유류대가 오른다, 하다보니까 경영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가져가는 우길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21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이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라든가,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7,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명시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또 관계된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등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앞번에 시군 재무과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놨습니다만 결국은 해외연수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장흥도 관내에 국내해서 다 했습니다만, 사기진작책으로 새로 해외여행을 가보는게 좋지 않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보면 터미널 앞 인도 공사가 있습니다. 뭐 택시 승강장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디 인도 공사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가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110m 구간인데 그 부분을 포장해서 조금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차광막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택시가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내쪽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용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5,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당초에 612명이었었는데 638명으로 2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이 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31명이 증 되어서, 당초에 40명이었습니다만 71명으로 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보훈행사 운영 기자재 구입이 900만원입니다. 11월 17일날이 유공자의 날 기념행사에 위패 봉안소 및 내부 수리와 위패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고향할머니 장터운영이 1,5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매주 50명이 참여해서 2개조로 격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읍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요시장 제일 활발한 것이 토요 고향할머니 장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8,000만원해서 1억3,000이 됐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고쳐주라고 신청된 것이 지금도 25개소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하반기 때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장동면 짚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짚공예를 하고 있는데 건조장이나 작업장 설치를 합니다. 여기는 회진 진목마을에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노인 분들이 싫어하고 해서 작업장 대신 신축을 해주고 기존 경로당은 노인 일자리 작업장으로 활용하시라고. 다음 347페이지 아래에는 감액 2억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노인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 운영비가 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노인생활시설 등급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외에 기존 요양시설 입소돼 있는 사람이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나가라 할 수 없어서 계속 본인이 원할 때까지 요양시설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5명을 계획을 잡고 5명분에 대한 6개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필요한 것이 3,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비 관내에 여섯 개소가 있는데, 운영되고 있어 도비지원사업 해서 작년도 기준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2억8,000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 노인 4억7,000입니다. 생활시설 등급자 1등급, 2등급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는 기초수급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도비 80%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가복지시설에도 등급자가 들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요양관계인데 요양원 진입도로 실비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도로확장 및 실비요양시설을 금년 말까지 준공해서 내년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생계비는 이것은 당초에 국비사업입니다만 변경내시가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주거급여에도 과다해서 도에서 조정하는 과다책정된 것은 감액시키고, 제일 밑에 저소득층 주택사업은 당초에 5동으로 동당 5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만 2동 추가해서 재난 취약가구 2개소를 수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인데 뒷 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인수위에서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취소했다가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절감계획을 철회해서 당초 계획대로 작년수준에 맞춰서 증가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4명이었던 것이 16명 증가해서 30명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37명을 했습니다만 계속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농어민 고용촉진이 감이 2,200이 됐습니다만 고용촉진사업이 작년에는 전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 신청한 저희 장흥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밖에 안돼 가지고 도내 총사업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저희들 당초예산 해놓은 것 가지고 도청에서 전 시군에다 연락해서 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집계 같은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뒤편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전부 감하고 재료비까지 감을 했습니다. 366페이지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는 내용이고, 다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75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들이 1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5,000명 이상이면 2명을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5,000명이 육박해서 하반기 6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추가로 확정돼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군비는 4%밖에 안됩니다. 이상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347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거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해서 경로당 등록수가 378개소에 양호는 300여개소, 개보수필요 경로당 80여개소 그다음 2008년도 경로당 개보수대상 15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숫자상으로 착오가 된 것 아니에요?

300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괜찮하죠? 총대수가 378개소이거든요. 그러면 80개, 사업비가 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348페이지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는 곳이 건산리 203-5번지라면 여기가 어딥니까?

대흥교회, 소방서 옆에 대흥교회. 대흥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흥병원으로,

장흥병원은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으로, 보건소 연관해서,

거기는 땅을 임차를 해놨어요?

저희들은 그냥 보건소 관계로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할머니 장터 운영에 1,500만원인가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할머니 장터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문제점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과장님께 말씀여쭤 볼려구요. 지금 할머니들 일거리 창출로 해서 쓰레기 줍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들이 구간 구간별로 나눠지고 하루종일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한달에 20만원.

그런데 굉장히 그것은 고마움을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배치 같은 것은 잘 좀 못한 것 같아요. 배치가 뉴마트 뒤에나 이런데는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있어서 할머니들, 참 어른이시고 내 어머니나 똑같은 양반들인데‘이쪽에는 안가세요?’그 소리는 못하잖아요! 노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모르는데‘그쪽 부분에 배치 안가요?’하면 거기는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담당공무원이 해주시고 할머니장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래도 많이 반영이 안되었지만 그 예산 1,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밥을 주는데 식사 제공하는데 1인당 2,000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2,000원 값이면 그것도 지금 10% 예산절감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굉장한 돈이 먹는 것 보다 더 큰 것은 없거든요. 그러는데 이 할머니 장터 이런거 더 세세하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최경석 의원이 말씀하셨던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이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생각을 안하고 노인병원, 장흥병원 한다는 것으로 그것만 오로지 머리에 있어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이란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고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짓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건 우리 장흥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4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병원을 지을 때, 80%를 지원해 주죠? 아니에요? 지원금이? 우리가 얼마를 몇% 정도를 지원합니까?

한 60% 지원입니다.

60% 지원입니다! 저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민들에게 미안하지만 한번 심도 있게 해볼려고 하는데 노인요양 신축실비라 하지만 지금 실비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노인 요양시설 있죠? 장흥 중앙교회에서, 거기서 하는 것을 지금 각 교회단체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한다하면 저 대흥교회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사실 그러거든요. 노인 요양병원은 차라리 부족해요. 지금 사람을 사러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조금 조금 사람을 구하려 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흥군에서 굳이 일례를 보더라도 저기 효성교회에서 기부체납 했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었죠! 거기서도 재가복지를 합니다. 또 중앙교회에서 기부체납 했다 해서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센타 들어오고 노인요양 시설이 들어오고, 지금 그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 위기에 몰려있는데, 하물며 기부체납 한다 해서 장흥군에서 이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지원금이 들어갈, 분명히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효성교회나 이런데 다했으면 인건비들 다 군에서 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에 조금 도움을 주고 다른 합당한데 알아보는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지금 우리 군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정년퇴직하니까, 사무관되니까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그 사무관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줄 것 같으면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부 외지로 다 떠나 버려요. 못가게 못잡고 또 이것을 할려면 군에서 어차피 60% 지원을 해준다면, 60% 가지면 이것 다 짓습니다!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만년 우려서 이부분도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오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작년에 처음에 1억 했다가 또 5,000만원인가, 1억인데 지금 5,000만원이 추가됐다가 그다음에 또 변경해서 2억5,900, 2억5,900이 아니구마, 밑에 9,000만원 있으면 3억4,000이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미리 예산심의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7월 1일부터 장기노인 요양 도우미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서 한 것이 7월 1일부터 보험료로 지출되는 식으로 얼마 안되니까 기초수급자들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용능력이 지금 요양원이 50명, 그다음에 요양원 되어 있는 센타가 10명, 그래서 60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가지 신청을 해서 550명이 신청을 해서 350명을 기준으로 하면 500명도, 11,000명의 3.1%가 350명, 550명이 신청을 한다면 판정위원회로 가버리니까 우선 370명 것은 했습니다만, 370명에 대한 등급판정을 하니까 일등급 이등급이 몇 명이 나오냐, 90 몇명이 나옵니다. 1등급이 25%, 2등급이 27%, 그래서 37%가, 2등급을 더 수용을 해야 되겠다, 육성을 해야 되겠다 식이고, 60명이 됐다 그러면 3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으로는 누군가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즉 이 부분에다가 앞으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는게 아니라 복지시설이 없어가지고 50명 수용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험료의 혜택이 되면 더 좋은 대로 갈겁니다. 강진이 좋으면 강진으로 가고, 광주가 좋으면 장흥사람도 보험혜택을 받으니까, 그 시설 잘해놓고 와야 장흥 사람들이 장흥서 입원하더라도 실비 요양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겠냐, 시작한 것이니까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0명 할 때도 수가 4· 50명이 더 나오는데 최소한 150명 수용 중에서 2/3만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면 수용시설을 당연히 해놔야 됩니다. 실비 요양시설을 갖춰 놔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걱정된 것이 광주나 여기 외로 유출됐을 때 부족한 사항은 바로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승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 없는 사람들, 장애인, 아동복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군민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지 않는 정책이 나오는데 노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봐보면 그 마을 노인들에게는 290여개 마을인데 노인들 수가 많은 곳은 남녀노인정이 따로따로 있는데, 남녀노인정을 각 마을 보면은 거의 마을회관에 양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법상, 한 번지에 두개 번지를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서 마을회관에다가 여자노인정은 누구 누구해서 하고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시켰으면 어쩌겠냐, 이게 등록된 노인정 1개당 100만원인가 120만원인데, 1개당 122만원이면 244만원이 지원된단 얘기인데, 여자노인당 따로 남자노인당 따로. 이걸 하라고 하면서 차라리 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하면서 일원을 시켜서 지원은 지원대로 들어줄 수도 있단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봐보면 실버타운이 각 마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현지 가거든요. 노인정에서 아침밥도 해먹고 점심도 해먹고 저녁 해먹고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를 차라리 시켜서 오히려 우리군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으로 각 노인정을 봤을 때 지금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거듭나기 위해서 가정용 슬라브에다가 태양열 발전을 시설비가 6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해준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군민 각 개개인마다 신청을 받아서 다할 수 없지만 각 마을 경로당만 시설이 돼도 멀리 보면 엄청난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 전기세, 물세, 전기보일러를 돌려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연구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노인당 개보수 사업이라 한다면 어디를 얘기 하냐, 각 읍면에 보면 뭡니까, 노인정이 비가 새거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곳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보면은 장판 새로 깔아놓기, 이런 회진면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마을 노인정은 차라리 폐쇄해라! 마을 그정도 못해준다 하면 노인정을 군에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줘야 할 노인정이라 한다면 아예 운영자체를 안해야 한다! 관리로 가자! 그래서 다른 사업도 한번 시행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각 마을에 지금 쓰고 있는데는 활성화 시켜줘 버려라! 차라리. 편법을 묵인할 수 없는 거고 알면서도 모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알지만 시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하면 노인정을 편법을 시키고 싶어도 등록이 안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몇세 이상, 몇 명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닙니다! 120개만을 위한 일인지 이런 것을 차라리 활성화를 해줘버리면 남녀노인정을 하나 한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 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2개 노인정을 지원하는데 244만원이면 44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것 하나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막말로 들어보면 부탁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부유한 마을이 노인정이 지금 마을에서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는데 이것이 딱 모아 놓았다 봄 되면 여행 갑시다! 여행가고, 돈 많이 내라는데는 동네에서 들어오지 말어라, 노인들이 돈 걱정할 것은 여행이나 갈라고 한다고 돈을 안세워져 버려야 해요. 1년에 한번 해줬더니 여행 못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기금을 활성화하고 또 실버타운을 각 마을 회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조금 위생적으로 또 종합적인 보다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요구가 돼야 할 것이다! 다양하니 검토해 보시고 10% 절감을 기획실에서 말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25%를 했든, 예산절감이 10%가 되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활성화 되고 주민들 소외계층 예산 재편성하면 어차피 재편성이 가야할 것으로 실과소로, 절감대상이 폭넓게 보고 예산다운 예산이 요구가 돼서 지원다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개 개보수 사업이라 1,000만원 정도를 본다, 500만원을 본다 그랬을 때 10개를 전부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산요구가 될때는 신청 현지조사를 해보시고 어떤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이야기하는 요구가 됐는가 하는 것은 아실 대표적인 목적이겠지만 실태 조사를 할때 예산요구가 되는 때보다는 더 넓게 예산 요구가 돼서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경로당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에 신청하고는 인구 노인들이 10명 이상인 곳이 경로당 신청을 받아내는데 지금 차차해서 6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원칙대로 한다면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거기도 8명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 면적시 인구 사용인원 수를 한꺼번에 해서 지원금도 차별을 둬야 되고 보수도 해주면서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따르고 또 전국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걸릴 것 같습니다.

8명이나 30명이나 운영비를 타는 노인정 노인당을 움직이는 운영하는 운영비는 거의 같습니다. 연료는 똑같이 때니까, 8명은 8백만원 하고 30명이면 30평 건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차등 지급도 중요하지만 당초에는 여자노인당과 남자노인당을 합하면 인원수가 돼요. 우리가 수를 차등 인정해야 돼요. 해주고 그래야지 인원절감도 하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부담금이 안들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를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가정용 시설을 하는데 전기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활용하고 전기가 남는데, 지방자치가 이런데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6백만원인가 3백만원을 50%지원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태양광을,

우리는 장흥군민 태양열 발전을 하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장흥군민 전체를 못하더라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노인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째 이 각 마을 노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지 대지, 한 건물에 남녀 노인당이 따로 있고 하는 데는 등록을 안시켜 주고 그림상 있어 가지고 그걸 양분화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좀 유류대만 상향되는 선에서 지원을 해줄 뿐인데 그것도 올해는 한때라 했습니까? 한때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산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양산화가 안되니까 또 별도로 저기 노인당을 지어주라 하고 거기에 창고라도 지어주라 하면서 또 창고라도 지어주면 거기다 화장실 시설을 해주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정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남녀노인당 한 건물에 있든지, 같은 지번수에 있어도 이게 남자하고 여자 노인당 한방에서 기거할 순 없는 것이니까 따로따로 같은 건물, 같은 번지수라도 따로따로 기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름값도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안한 것이 안맞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장흥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관산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가보면 노인정이 곧 가정입니다. 가정이상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가정을 가정답게 꾸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쉽게 생각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면서 노인당도 가정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노인당 보면 비가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비샌데는 상식적으로 형성해서 보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방안 건물도, 노인당 시설도 개선해 갈 수 있게끔 차츰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 아니요! 이상입니다.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조기용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이면 근 한 40여년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끝까지 추경예산안에 심의를 위원들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빛이 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379페이지 보면 멀티비젼 차량임대 물축제에 멀티비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복장대여입니다. 예상구입 옷은 약1,750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식비입니다.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데 현금은 지원이 어렵고 식권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드사진 컨테스트는 1박2일로 합니다. 그런데 애로가 누드모델이 12명 정도 1박2일 하는데 여기는 사진작가가 약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민과 향우 어울림 마당 행사지원입니다. 읍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에 약 500씩을 지원해서 뗏목도 만들고 향우들하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형 모타보트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동호인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2,000명이 동원돼 있습니다. 모타보트 경연대회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장 안전관리 위탁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인파가 모여 있을 때 친절하고 안전관리에 조화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최대한 이용 할랍니다만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팀을 구성해서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평면 봉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300기가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쉼터 등에 하는데 이번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군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합니다. 사회단체 문화 체육행사 홍보 실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제를 홍보할 때 사회단체가 참여할 민간 실비보상입니다. 1억이 실비가 듭니다. 다음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은 기 올해 5월 1일날 행사에 우리 본예산에 기존 예산에서 5,000만원을 썼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물축제를 할 때 읍면에 뗏목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뗏목의 규모는 가로 세로, 3m× 5m 해서 뗏목을 일괄 직사각형으로 통일했고, 인원은 남녀로 하는데 9명씩 해서 남자와 여자의 점수를 합해서 점수가 많은 팀이 1위가 되겠습니다. 1등은 1억, 2등은 7,000, 3등은 5,000, 나머지 참여 읍면은 3,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다음 정자내 한문 현판 번역 및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정자내 한문 현판 번역해서 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창랑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물축제 위에 보면 창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폭포설치는 못하고 청랑정을 주변정비해서 관광객에게 물축제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사업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15억9,000만원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우수공연 유치 출연보상금입니다. 당초에 2억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을 위해서 장흥군민이 문화예술에 상당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 안내표시판은 문예회관 보면은 장흥문화예술회관 야간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례적인 것들을 해서 먼데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냉난방 시설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추워서 겨울에 못하겠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겠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회 정남진 물축제 추진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억을 확보했는데 5억을 시설비로 전도해서 썼습니다. 부족예산 5억하고 그리고 중앙에 당초에는 광주 전남권으로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8,000정도 증 되었습니다. 물문화 공원 운영입니다. 운영하는데 잡초제거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 전라남도에서 신안, 완도, 장흥, 함평, 4개의 군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이고, 다음은 슬로시티 기반조성 토지매입, 이것은 유학센터로 6억이 확보가 돼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은 정남진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평화약수터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많은 천문과학관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화장실이 아주 안좋아서 이번에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지구 관광지 조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정남진 관광지구내 편입농지 보상비입니다. 다음 천관산 문학공원 토지매입비로써 부지매입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실내 수영장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새로운 기금을 3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을 군민체육센터로 바꾼 것입니다. 내일 모레 제출을 하면은 6월말에 체육진흥공단에서 다음에 평가단이 군에 다녀가면 10%의 예산이 확보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비 가로용 꽃탑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체전 태권도가 열립니다. 거기에 꽃탑 설치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4,500씩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3,500을 확보해서 1,000만원을 증해서 합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증액시켜서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써놓은 예산을 증시킨 것입니다. 생활체육 한마음 전국 배드민턴 대회 8월중에 개최할 예산입니다. 전국체전 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으로써 확보했습니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 운영입니다. 예술회관 이벤트 행사를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위탁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안돼서 1억4,000을 증시킨 것입니다. 땅까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비품 구입비입니다. 회진면 회진리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합니다만 비품비가 없어서 3,000만원을 앞으로 여기는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조성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402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축구장 조성은 당초에는 1면이었습니다만 군수님이 기왕에 설치를 하면서 1면을 더 만들자 해서 5억이 증된 사업입니다. 영회당 보수사업은 비가 많이 새고 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탑산사 주변정비사업은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시비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렇게까지 훌륭하니 하나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땅을 기부체납 한다 해서 거기에다 시비 조성사업으로 지금 가뜩이나 물가경제나 서민경제가 굉장히 안좋은 상태인데 시비 조성사업을 2억9,800이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관산에 천관산 올라가는데 보면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돼 있는 데가 원래가 탑산사 밑에, 이것을 더 아름다움을 과시를 할건데 굳이 그런데다 놔두고 또 이것을 개인 사유재산을 해서 기부체납이라 받은다 해서 2억9,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돌을 우리나라에 돌을 갖다가 하는 것도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개인한테 2억9,800의 예산을 세워서 꼭 그 시비조성을 해야 되는가,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장흥 군민한테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장흥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문학관광 특구를 계획했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만 포럼으로 대덕읍, 관산읍, 안양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특구지정만 하고 아무런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런 지연된 관계에서 예산을 끝없이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했어도 관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분이 사비를 엄청 들여 가지고 전체 땅 뿐만이 아니라 비에 조성된 것까지도 군에다가 헌해서 제2의 시비공원을 조성하는데 추진하고 조성비에 대해서는 이런 뜻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어차피 그쪽에 도로가 이게 조성된 도로로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쪽은 어차피 군에서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없는 법도 만들어서라도 조성발전에 추진하겠다 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는 것도 못 챙겨서 지금 우리 관광과의 현재라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정자라든지 성서에 나오는 민물이라든지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굉장히 보완도 안돼 있고 정리도 안돼 있고 또 보존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한다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데 가서 보면 수목원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분재용,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니 개인이 했습니다. 가셔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개인이 순수하니 아주 좋게 이것은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거든요. 2억9,800이란 예산을 들여서 군데군데가 비를 세워서 외국에 가서보면 선진 묘비같이 해서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제주도 같은데 가서 본다든지 그 외에 다른 지자체 가서 보면 개인이 분재원이 두군데가 있어요, 잘 돼있는 데가.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이뤄지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갑자기 2억9,800만원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은 있는 것이라도 잘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 제가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 의원들이 형평성 고려도 해야 되겠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이 한마음은 전국에 3,000명이 옵니다. 이틀 동안 하거든요.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한마음대회를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호인회는 돈을 다 걷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건데, 기존에는 도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0만원 정도. 올해부터서는 예산절감이다 뭐다 해서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나 그 외 네군대로 그때 9,000만원이 예산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에 고려해서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준비가 어려울 때는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한 4,000씩 보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한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비공원에 대해서 있는 것도 못챙긴다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자문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건물이 짱짱할 때 사적지 내지 문화별 지정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문화재에 대해 사적지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로 충당되어서 복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사적지 내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시비공원 조성사업 그게 옮겨야 된다는데, 기부체납해서 옮긴다는데, 그거 외에 한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지금 공원조성 된데가 제1공원이구요, 제2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를 또 제2의 공원을 조성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사항은 다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옮긴다 그러면 규모가 참 좋아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제2의 공원을…….

그러면 그 근처에다 같이 해도 되는데 딴데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조성하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기부체납 하는 것입니다. 장흥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합니다. 전부 줄테니까 군에서 예산 들여서 조성해가지고 군에서 관리까지 해주라…….

나는 그걸 전부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보존합니다.

기왕에 2억9,800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하고 아무리 땅을 기부체납한다고 해도 옮기는데 조성하는데 2억을 또 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 보면 정남진 봄꽃단지조성 묘목구입 이것이 200만원이 삭감돼서 1,8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0% 절감한 것입니다.

아니 절감됐는데,

지금 기존에 정남진 있잖아요. 유채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유채단지 쪽으로,

왜냐하면 예산을 코스모스하고 꽃길 조성하는 그 예산입니다.

아니 최근에 관산 번영회에서 읍사무소하고 신안 튤립 증진축제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와서 내년 삼짇축제를 겨냥해서 꽃밭을 좀 조성해야 쓰겠다, 튤립을. 그래서 한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사항은 아니단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

그 튜울립과 관련돼서는 예산 요구를 않던가요?

못들어 봤습니다. 기술센타인가…….

관광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면 내년 계획에,

그게 내년 계획이 아니라 11월달에 축제가 들어간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가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정남진 물축제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에 부루대를 5,000만원을 한다든지 또 환경산림과에서 화장실을 2,050만원을 들여서 한달지 그다음에 물문화 축제로 연계해서 올려놔 버리니까…….

하여튼 파악한데까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최경석 의원님께서 관산초· 중학교 씨름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건 저를 통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했던 사항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숙소가 새고 엄청 보수할게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 시설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매달 받은 사람들 축하해 주기 위해서 씨름협회하고 체육회에서 축하연을 했어요. 이 좌석에 저도 가고 이승일 의원도 모시고 했는데 체육관에서 보니까는 짚으로 둘러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샌다고 그래서 이걸 빨리 해줘야 쓸 것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절박해서 빨리 해서 수리를 좀 해주라, 이런 실정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한 15억 정도 규모로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있어도 거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사회인들이 거기 와서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려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관산초등학교에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15억이에요. 체육관 지어 달라는 것이 15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줘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또 씨름부, 아까 선수들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이 시골 학교에서 그렇게 씨름으로 인해서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좀 홍보를 해서 더 선수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뭐 현상 그대로, 그게 안되니까 지원을 해선 안된다, 안해야 한다, 이건 좀 논리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명성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홍보 내지 선수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군 차원에서도 그건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그 큰 재산이니까 이것을 없애서는 안됩니다. 그점을 이해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축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적보다는 민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를 보면 천문과학관 평화약수터 내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한동에 33㎡로 10평인데 거기다 부지가 얼마 될란가 모르는데 1억5,35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다하면 10평 짓는데 거기 주차장 부근에다가 한다고 하면 땅을 한 30평 내지 50평을 한다고 봤을 때 6만원한다 하면 3,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설계비도 있고 그러면 아주 좋은 것도 평당 3만원이상 이거든요. 화장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해주라면 다해주느냐,

그것은 그안에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화장실 때문에 합니다만 여기서 좀 돈에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결과가 놔오면 지금 그 부근을 등산로 개보수도 해야 되고 삐비정도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합니까? 계획을 갖고,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예산을 절약적으로 할랍니다. 그래서 신설구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비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나는 그날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분의 참된 뜻을 정말로 왜곡되게 표현 되구나 하고 생각이 가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 그분이 당초에 젊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서 고생한 것을 중년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젊어서 어려웠던 부분을 묘하게 거기다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곳 두곳 시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갖은 행사가 많더라구요.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 참석했는데 우리 군청에 관계 공무원 간부님들이 와서 축사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분은 결코 아마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절대 도움을 받을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인협회에서 전국에 시인들이 많이 오시더만요. 그분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축사도 하시고 다른데 하는 것도 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있는 위치가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2 시비공원은 생각조차 못한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보고 이렇게 거론이 돼서 제2 시비공원을 조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해서 그러면 옆에서 누가 얘기가 들어갔겠죠. 기부체납 하겠다, 그러면 김창남 도의원께서‘그럼 한다면 내가 돈을 내주겠다’이렇게 약속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실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분은 정말 한 4억 정도를 들여서 사비를 털어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이 틀리는데 여기까지 하는 과정도 정말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도 나는 참 대단히 흥분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가 장흥에 북문의 바로 첫 관문입니다. 그앞에 장평대교가 들어서고 그쪽에 유치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괜찮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에 북쪽에 장흥의 관문이고 해서 하나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서 저는 제 지역이라기보다도 전부다 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 봤을 때 그분의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시비를 도움을 안받고 했는데 뜻이 왜곡되게 표출이 되니까 저는 가슴 아프거든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효과를 본다 그러면 많은 문인들이 장흥을 다녀갈 겁니다. 다녀가고 하면 꼭 우리가 다른데 홍보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가 판단하기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잘나고 고위직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고 농촌에 오랫동안 고생해서 젊어서 정말 피 빠지게 거기 시에 다 문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렵게 만들어서 해놓은 사항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뭐 누구 어디다 몇 십억씩 거리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하는 것 보다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했던,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런 내용을 기재했던 그분의 뜻이 이번에 여기가 편제가 돼서 나는 정말 마음이 흥분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안되면 안되더라도 그분의 참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봐서 하겠지만은 정말로 그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더 깊이 알았을 것이고 오죽하면 우리 예산실장님, 또 문화관광과장님, 예산까지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물축제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절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재판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전라남도 오늘 신문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5명의 농민이 자살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같이 안하니까 장흥군은 부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축제의 예산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지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는 안되고, 장흥군민의 축제로 가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본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중에도 시비공원도 여러번 예산요구가 들어가고, 2년 전부터 매회 때마다 예산을 가진 것은 예산에 반영 안해 줍디다, 과장님! 매회 때마다 올렸거든요! 매회 때마다 이걸 해주라 하면 안해 주더만 이 시비공원은 하고 이병량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올 봄까지는 이것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데 갑자기 중간에 서고, 지금 한승원씨, 이청준씨, 송기숙씨 얘기했지만 이청준씨 세계적인 작가를 본다 하면, 이청준씨가 생계가 오늘 내일하고 있습니다. 이청준씨 생가복원 하나 해놓고 생가복원 돈 얼마나 했습니까? 돈 4,000만원 들여서 생가복원을 해주고 저기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나! 물이 풍풍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로 예술인을 또 아니면 예술을, 문화를 발굴해서 갈려면 기초적인 것이 잘 다듬어서 가야 합니다. 한승원씨도 회진분이고 이청준씨도 회진분이지만 한승원씨 하고 이청준씨 하고 비교 할려 하면 안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한승원씨가 여기서 소설 쓰고 있으니까 한승원씨는 지금 뭐 노벨상이나 받은 사람같이 대우해 가고 있고 이청준씨는 여기서 안쓰니까 이청준씨는 그냥 장흥문학 동호회원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 시비공원을 보면 물론 이병량 의원 말씀 들어보면 아주 삶의 애달픔이 실려 있는 그러한 문학인으로 등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갑자기 그분이 시비공원을 그대로 갖고 제2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3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어떤 식으로 하면 3억의 예산이 들어가냐, 제2의 조성한다, 그 비도 온통 하냐, 조성하게끔 또 돌에다 시를 써서 거기다 세울 것이냐, 시기가 적절치 못할 때에 예산 요구가 되면 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주부터서 문화관광과에서 제2 상황실을 이용해서 특별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7월 1일부터 군정질의가 되면서 문화관광과에 찬물을 끼얹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물축제와 관련돼서 다른 실과에도 많이 부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최경석 의원님이 했는데 물축제가 끝나고 나면 나는 자료 요구를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얼마가 필요하냐,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계획을 예산 요구하면 세우셔서 군민이 도와서 물축제가 성공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물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것은 더 요구해서라도 기왕이면 물축제가 기대한 만큼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