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소,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입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이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부산면 심천공원내는 기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새로 대덕읍 신월리 축사에 대해서 철거 보상금 2억원과 철거비 3,000만원,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거의 다 보셨지만 이 축사는 95년도에 지어서 지금은 돼지가 없습니다. 없으나 대덕읍 소재지 연접 마을들이 2005년부터 꾸준히 저희 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역입니다. 날씨가 구지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중앙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계속 냈던 것입니다. 지금 마치 돼지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이동식차량 화장실 임대입니다. 저희들 물 축제를 앞두고 이동화장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1대당 구입액이 8,000～9,0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루 임대료 60만원해서 5일 동안 450만원으로 3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검사수수료를 여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쓰레기위생매립장 휀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생매립장에 휀스가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놨는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밑에 매립장 우수배제용 소제방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좀 설계에 빠져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쓰레기장 침출수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일반 빗물까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방을 막아서 침출수와 빗물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에 회진매립장 알오 시설장비입니다. 지금 알오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자주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면 기동과 월만 두개 마을에 3억원씩 주자고 협의가 됐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덕과 회진 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저번에 여기서 저희들이 장흥에 인접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지원금 사업입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산면 대책위하고 13억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13억원중에 일부로 금년에 6억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토록해서 그 법인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소득작목입니다. 쭉 넘어가서 421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사업비가지고는 10월초순밖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인건비를 약 2억원을 더 세워가지고 11월달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짜투리 공원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옛 곡주조합 땅 2,803㎡인데 사업비는 약 9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공원조성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 15억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를 신청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가져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과 423쪽입니다.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균특예산 사업으로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1,400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우드랜드 숲은 있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기반시설, 지금 현재 수로는 토목적인 수로가 되어 있는데 조경적 수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우드랜드 경관조성입니다. 지금 우드랜드 여기 억불산을 가면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 그 나무를 이 콘크리트 벽을 우리 공공인부로 해가지고 기술자를 사고 해가지고 우드랜드 풍이 느껴지도록 양쪽 옹벽을 통나무로 커버를 하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것부터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녹음수 식재도 병행해서 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탐진강변 꽃길조성입니다. 물 축제와 관련해서 탐진강을 비롯한 저희 물 축제장을 찾는 주요 도로, 또 관광지 등 주요한 도로에 대해서 꽃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한번 파악을 읍면에서 봤을때 어디가 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몰라서 현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당초에 9억원의 예산 6만평을 사기로 예산에 기 되어 있고, 이번에 억불산 송교수님 산 22만평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게 30억입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 올라가서 산주를 만났습니다마는 한 40%정도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얻고 7월중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고, 예산만 배정된다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마는 마지막 주차장 부지가 마무리가 안되고, 그리고 일부 선형을 잡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명산(고부간등반) 계획 사업비입니다. 물 축제 기간동안에 저희 지역을 알리고, 특히 억불산, 천문과학관, 우드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부간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등반대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최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을 하고 원래는 장흥산악회나 제암산악회와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물 축제장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표고톱밥배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로 우리나라는 원목재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추세가 다 인건비도 비싸지고, 장흥도 없어지고 하니까 세계적인 흐름도 다 톱밥재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톱밥재배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고, 농가에 자신 있게 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농협에서 사업비를 한 9,000만 군에서 부담을 하면 자기들도 9,000만원 반반씩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보자 해서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9,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9,000만원 대가지고 시험겸 확대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660쪽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상 차량이 현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단위는 대당 한 700만원내지 800만원, 면단위는 300～400만원, 장흥은 차가 3대이기 때문에 2,294만6,000원해서 이번에 6,470만원 정도를 더 줘야 정상적인 청소차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 예산이 성립되어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 읍면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총사업비 거기는 장흥에 3대가 있는데 추가로 증이 된다고 그러는데 재무과 보고서에 보며 장흥차량 유지비 해가지고 읍면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복이 안됩니까?

예, 청소차량은 저희들 별도입니다. 직접 관리합니다.

별도예요?

예.

관용차량, 일반차량만 재무과에서 하고요?

예,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무과에 있어서 차량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424쪽에 보면 우드랜드 경관조성으로 추가로 1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처음에 용역을 하거나 설계를 하면 그 용역결과가 내려오죠?

예.

내려오면 그걸 검토를 안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로 우드랜드를 전문가들, 비전문가들 등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와보시고 의견을 준 것이 숲은 좋은데 주변에 콘크리트가 주변하고 안어울린다고 해서 화순에가 공장이 있는데 목책으로 하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온 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공공용수를 가지고 기술자를 채용해서 쓰면 1억원으로 녹음수 식재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안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중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빠졌기 때문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하면 이것은 주로 환경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용역이 됐거나 설계가 됐을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충분한 검토를 용역회사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428쪽 장흥 명산 등반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물 축제와 관련해서 한 것입니다.

물 축제시에 축제행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우드랜드를 좀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의미를 두기 위해서 며느리바위가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우드랜드 억불산 일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분들 기념사진도 찍어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우리 우드랜드도 홍보도 하고, 그쪽 천문과학관 홍보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협회나 단체,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물 축제장에서 그 포인트를

버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 축제장에서 우드랜드까지 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행사기간동안에는.

셔틀버스를 해서 그 쪽으로 동원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 411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이전 2개소라고 했는데 이준규씨 축사하고 한군데는 어딥니까?

저기 심천, 기존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니까 주려고 합니다. 심천 박형덕씨 그 축사입니다.

왜 분리해서 하지 그걸

아니 같은 목으로 바꿔지니까

장소도 틀리고 하는데 한꺼번에 끼어가지고 이거 전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별도로 해서 세워야지 묶어서 하면 한군데 취소하려고 해도, 양쪽 다 취소당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예?

한 쪽이 유리하니까 안될 것 이것까지 같이 해주라는 의미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심천것이고 이번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대덕 신리 것입니다.

신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엮어서 이야기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천공원 있으니까 해주라는 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추경 늘어나는 부분 얘기할 때 묶어놓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심천공원과 이준규씨 축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방금 황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은 왜 같이 세워져 있어요?

예?

철거비용이 부산 심천하고 대덕하고 같이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왜 철거비용이 같이 세워져 있냐고요?

저희들이

이건 어떻게 몇다시 몇 번지 나눌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같이 세워놓으면 묻혀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기와 목이 같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같아도 지대가 다르고 지번이 다른데 이 목을 어떻게 같이 세워서 같이 묻어가자는, 이거 전부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이번에는 증 부분만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닙니까?

증 부분만 가지고 논하는데 축사 철거비는 같이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시불로. 그것을 목을 써놨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서대로 한다면 이건 같이 묶어진 것이거든요.

예.

이 예산서대로 보면 기존에 1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1억8,000만원 철거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1개소 더 합쳐서 3억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3억7,2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2,46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된 것입니다. 안맞아요?

예산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잘못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볼때는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목 변경을 해서 그 심천 거기는 땅 부지만 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건물 주택은 못 팔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목 변경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게 같이 묶어져 있다고요, 이 건축물 철거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걸 같이 깎아 버려도 상관없겠냐는 이 말씀이죠.

당초것은 지금 사실상 이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증 된 부분은 대덕 이준규씨 축사 이 부분만

다음에도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딱딱 띄어서 해야지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묶어서 된 것이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421쪽 공공산림 가꾸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요구는 지금 숲가꾸기 팀들이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죠?

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업현장도 가보고, 작업현황도 보고 했는데 그 일정하게 작업을 하시면 도로 주변에서부터 몇 m까지 하게 돼있어요?

뭐 몇m 정해진 것은 없고 사업장을 설정할 때 산물이 밖으로 나오기가 유리한 지역, 산물이 가급적이면 끈으로 내려서 톱밥화하니까 그런 지역으로 딱 선이 그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에서는 늘 현장에 가보시겠죠?

네.

이번에 내부적인 지시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전남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안선도로를 쭉 돌아보시더니 도로주변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으려면 숲이 우거지는 동백나무 이런 것보다도 해송을 좀 심기고, 현재 있는 해송도 가지치기를 해서 누가 가든지 가다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바다가 연접되어 있는 도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생각이 있었고, 장흥 방문을 일요일날 가셔서 회진을 돌아보시고, 장평까지 가셨는데 해안선도로를 쭉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닷가 쪽으로 정리를 같이 해서 차를 타고 가면 현지 바다가 보일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쪽으로는 정리가 좀 안되고, 오히려 산쪽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좀 해주셨으면...

바다쪽에 할 대상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파악이 됐고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얼른 보니까 물축제 관련해서 약 3,000만원에 화장실하고 꽃 심기 있고, 또 등산대회도 있고, 약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탐진강변 꽃길조성 이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6월에서부터 9월인데 이거 물 축제와 관련 없이 한 거예요?

사실은 물 축제를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비하시면 지금 추진계획에 작업내용이 느티나무, 녹음수 식재, 해바라기라고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는 지금 커있고 꽃이 핀 것을 옮길 거예요?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자료는 파악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연생이고 그 축제기간동안에는 꽃이 피고, 단연생에 비해 잡초에 강하고 그게 기능적으로 약초에 좀 쓰는 꽃나무 그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금 모종을 사다 심긴다는 거 아니에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기다란 상자에 들어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느티나무, 녹음수를 식재한다고 그러는데 익산청에서 허용을 합니까? 심는 것을?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용역을 지금 맡겨서 7월달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10m 띄고, 제방에서부터 10m를 띄고,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 거리는 40m 띄면 가능하리라 보고 저희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천에가 저희들도 다녀보면 천변에가 나무 없는 곳은 우리 탐진강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유난히 익산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물 축제가 준비 없이 시작되는 것이 역력히 보여지거든요. 이런다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다음 설명에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꽃을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장소도 있고, 자금만 배정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된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물 축제 관련해서 뭘 담당하신가요?

지금 주로 제방에 첫째 단연생 약초, 물론 꽃입니다. 아까 얘기한 꽃이고, 약이고, 단연생이고, 제방 양쪽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수목들, 이쪽 장흥공원 정상에서부터 신흥가는 길 이쪽 제방 수목식재를 했고, 이제는 저쪽에 데크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마무리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강변 조경이죠.

조경이고, 프로그램은요?

예?

물 축제 프로그램은 뭘 담당하시는지?

물 축제에서는 아까 우드랜드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고부 등반대회하고, 하천 청소문제가 주 업무입니다.

어차피 녹음수 부분은 물 축제 효과는 안나타나겠지만 탐진천이 정말 관광객이 오시는 그 군민들을 쉬게 하는 공간은 전혀 없잖아요. 그늘이 없잖아요. 어디를 다녀 봐도 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천변에 나무 없는 데는 탐진강 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그렇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나무가 들어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 축제 관련 예산은 아까 약초나 해바라기는 그런 형편이고, 아무쪼록 아까 해변도로 정비사항은 사업대상지가 아니라 바닷가가 있는 쪽은 전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탐진천 꽃길조성 그것도 꽃길조성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숲을 가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가야 됩니다. 나무가 정말로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그 행사때 보고 화분은 다시 걷어서 약초로 쓰신다고 하는데 신뢰성이라든지, 행사 마무리 과정에서 시작할때와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아버립시다. 어차피 억불산 그런다고 해서 뜯어갈 것 아니고, 우리는 다 등반다니고 하니까

우리 대규모 사업들을 모두 아토피사업이고, 저는 산림과 사업을 합니다마는 소방학교 그 문제고, 또 군청으로서 사놓으면 보셨지만 사실 이익이거든요. 저런 땅 하나씩 갖고 있으면, 이 기회에 사도록 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입니다. 612쪽에 보시면 비파재배육묘장 조성으로 2,656㎡를 안양 모령리에 임대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우스를 현재 계획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800만원이라는 돈에 3년간 계약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임차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럼 1년에 1,1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하우스가 완전히 지어져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요?

일반 논이 아니고 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 공급은 묘목을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걸 묻냐면 지금 고소득작목으로 한참 부각되고 있는 복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던데 농가에서도 지금 돈만 준비되면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꼭 새로운 것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작목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더 지원해서 우리 장흥군의 소득작목으로서 희망성이 있는 작목으로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파 이것은 앞으로 최하 3년 내지 5년 있어야 수확을 본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복분자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오디 관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도 같이 곁들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지어졌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됩니다마는 800평에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너무 차라리 800평이면 6만원씩 해가지고 4,800만원이면 사거든요? 아무리 비싸도 6만원이상은 안갈 것이라는 얘기에요, 모령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땅이 있어서 거기에 묘목을 지급해서 장소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거기도 종전가가 넘더라도 매수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비파가 재배를 위해서 기 육묘가 많이 준비된 줄로 알고 있는데 육묘장이 없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육묘 해가지고 나갑니다. 대덕에 한 분은 우리 장흥에서 그 전에서부터 재배를 해서 있었던 것이 일부 나갔고, 그 외에는

아니 비파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육모장도 없고, 그럼 어떤 계획으로 지금 장흥군의 비파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비파단지를 육성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센터에서 비파 육묘도 지금 재배를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심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비파 재배한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5년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이게 관내에 있는 묘목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하면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보다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어렵지만 육묘장을 확보해서 직접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한다면 훨씬 더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 그 동안에 묘목이

아니, 그런 위치는 맞는데

육묘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 위치는 맞는데 장흥군에 비파단지를 육성한다고 한 것이 언젠데 그 때부터 예산이 투입되면 센터에서는 비파묘목을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비파사업 전체가 힘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비파모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면서 지금 비파단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비파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묘목으로 금년에 했단 얘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럼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올해 현재 6.8ha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럼 이거 군에서 육성했어요?

관내 농가에서

개인이 했다는 얘기죠? 개인이 한 것이야, 그럼 개인이 했다 해도 그럼 그 6.8ha분을 군하고 어떤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묘목을 우리가 구입해서

묘목을 거기서 구입 하겠다? 그럼 얼마씩 구입하겠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가지고 남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해놓은 비파 묘목을 가지고 장흥군 전체가 비파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러니까 비파재배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묘목을 그때 파종해서 육묘해서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적으로 있는 묘목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고, 이 묘목 다음으로 후속타로 들어갈 것은 우리들이 금년도 바로 파종 할 겁니다. 지금이 파종 시기입니다. 이렇게 파종해서 이어서 쭉 지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비파단지를 장흥에서 전국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종 수급계획부터 세워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남의 것을 사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종수급계획을 세워서 육성한다든지, 어쩐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모종에 대한 대책은 없고, 남의 것만 사서 갖다가 하겠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수립, 그 시점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묘목까지 하면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해야겠다하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묘목이 있으면 기존 묘목을 활용하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간에 비파단지를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바로 이런 수급계획이 들어가서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생산은 안되더라도! 이 계획이 서서 1년치 정도는 심어놓고, 1년치 정도는 묘목이 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파단지 육성한다고 해서 가공공장까지도 유치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묘목 수급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이건 비파산업단지 사업자체가 지금 허술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민간인들이 해놓은 개인 모종을 갖다가 장흥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틀리죠. 또 개인 비파 묘목을 사려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수요가 딸리니까 2만원 할거 10만원을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못믿죠!

제 말씀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무슨 작목이든지 무슨 품목이든 거기 소요되는 모든 묘목 자체를 우리 센터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본연의 업무중에 들어갈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우리 그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서 사서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또 우리가 여력이 되면 좀 부족한 것은 생산해서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도 하고 해야지 실제로 모든 것을 센터 공용육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럼 전혀 센터에서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합시다. 그럼 개인 업자한테 그럼 어떻게 얼마씩 해서 몇 개를 언제까지 해주라는 것 까지도 약속이 됐습니까? 계약이?

저희들은 당초에 비파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5년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1단계 첫 해 년도는 기존에 있는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2차년도 부터는 우리가 공용육묘장을 확보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면서 따라줘야지 처음에 이것을 작년도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육묘해서 하면 이 사업 자체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다른 지역과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구입해서 공급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육묘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갈 계획이고, 보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비파단지 육성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설령 계획이 안서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발표할 시점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미 모종 수급계획까지도 나오고, 센터에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까지도 나와 주고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밀어주고 했었는데 센터에서는 이 모종 수급계획 조차도 안세우고 비파단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럼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간에 작년부터는 모종 수급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모종을 준비해야하는

이게 비파가 작년에 우리가 9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비파는 다른 작물하고 틀려서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파종자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조금 2분만 드리면, 비파종자는 파종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15일 내에 파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작년 것이 9월말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파종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금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혀 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5년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종한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뿌리면 어차피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1년 당기기 위해서 그 묘목을 구입해서 하고, 내년도에 한 것은 지금이 적기기 때문에 파종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종된 뒤로 작년에나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금년에는 묘목비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우리 신활력 사업비를 좀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것은 모종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재료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 아니요? 그럼 기 모종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작년 신활력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지금 6.8ha 식재가 완료되어 있어요, 금년 봄에.

6.8ha는 개인이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모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그 모종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뭣 했냐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작년 9월달에

남이 해놓은 6.8ha를 가지고, 그럼 6.8ha는 예산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요? 뭐요?

작년도 최초에 8월달 틈새작목으로 비파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금년 예산에 신활력사업비에는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파는 겨울에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성숙이 6월 중순에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익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종자가 채취한지가 오래되면 발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최소한 늦어도 7월초까지는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중에서 지금 6.8ha를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업들이 보면 민간자본 사업을 묘목까지 양성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부 묘목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 볼테니까 비파에 관련된 작년도 예산, 신활력사업이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사업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정남진 물 축제 관련 예산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련된 업무는 상수도 보호구역 프로그램 운영 협의, 프랭카드 게첨 협조, 먹거리촌, 모래찜질장 급수시설, 하수도 설치, 그 다음에 탐진강 유입 하수관거 준설, 관광객 안전관리, 공연장 및 주변 질서유지, 연계관광운영 지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수도 시설 설치비 500만원, 물 임차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이 저희 과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아토피 재활 희망단지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 복합단지 조성 관리의 가능 여부를 저희 과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첫째는 우리 군 관리계획에 추진하고 있는 목적에 지금 과업의 범위에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1년정도 소요가 되므로 시기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변경목적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군 관리계획 변경목적을 보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입안절차를 보면 도에서 결정사항이고, 그 추진을 용역을 해서 마무리 하려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이미 끝났고, 또 과업 범위가 벗어나서 또 한다면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은 조금 절감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을때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 12월 말까지 우리 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다른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진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이미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적고시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별도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두가지 때문에 제가 볼때는 별도 용역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15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은 2억9,100만원입니다. 회진·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완공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꼭 듭니다. 다음은 정남진권 지하수 온천 해수개발입니다. 이건 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하수도 개보수 공사입니다. 10개읍면 우수시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개보수 공사 2억2,260만원입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읍면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대덕 옹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대비 군비 부족액 확보액입니다. 8,200만원입니다. 대덕 신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덕 덕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 부족분입니다. 안양 용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이것도 군비 부족분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농촌개발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관산 옥당～죽교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장흥 분재원에서 향양3구간 군 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7억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플러스마트～보성녹돈 군 계획도로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라～못골간 군 계획도로 소로 100m 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현장 방문 건의사업 10억3,600만원입니다. 448쪽입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군유재산 등록 추진입니다. 10개읍면 4,571필지에 대해서 군유재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평화1구 농로개설사업 300m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454쪽입니다. 장동 용곡～산동간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사안2구 배수로 정비공사 155m 5,800만원입니다. 장흥 원도 농로포장공사 154m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관산 용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100m에 1,000만원입니다. 관산 외동3구 안길확포장 공사 300m입니다. 관산 송촌 농로포장공사 200m에 1,300만원, 관산 외동2구 세천 정비사업 2,000만원입니다. 관산 하반2구 배수로 정비공사 80m에 1,500만원입니다. 가학 배수로 정비에 160m에 2,500만원입니다. 대덕 오산 농로포장사업이 200m에 1,500만원입니다. 대덕 양하 배수로 정비사업 150m에 2,000만원입니다. 457쪽입니다. 대덕 월정 농로공사 200m에 1,500만원입니다. 대덕 산외 배수로 설치 200m에 2,000만원입니다. 용산 포곡 배수로 및 도로포장공사 100m에 7,500만입니다. 용산 상금 농로포장공사 230m 1,500만원입니다. 용산 세곡 농로포장공사 400m에 2,500만원입니다. 용산 어동안길 55m 1,500만원, 안양 장수마을 도로선형개량사업 100m에 2,000만원, 안양 여암 안길포장공사 700m에 5,000만원, 459쪽입니다. 용산 접정 배수로 정비사업 80m에 2,000만원, 안양 수문 농로포장공사 300m에 2,000만원, 지천 농로포장공사 300m에 2,000만원, 안양 청매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300m에 3,000만원, 안양 외기산 다목적 쉼터설치 1,500만원, 장동 산동마을 안길확포장공사 150m에 2,400만원, 장평 청용 귀농가 진입도로 210m 4,000만원, 장평 복흥 건조장 포장사업 1,500만원, 461쪽입니다. 장평 축내 상처골 농로포장사업 300m에 1,500만원, 장평 우산 농로포장사업 300m에 2,000만원, 장평 등촌 자작골 농로포장사업 300m에 2,000만원, 장평 어곡 농로포장사업 150m에 1,000만원, 462쪽입니다. 유치 마정 노고수 주변정비 2,000만원, 유치 발산 진입로 확포장사업 2,000만원, 용문 배수로정비사업 300m에 5,000만원, 부산 금장 배수로 정비사업 80m에 1,000만원, 부산 유량 농로포장 180m에 3,000만원, 부산 용반 용배수로 200m에 3,000만원, 부산 상금장 배수로 정비 500m에 4,000만원, 회진 학산 공지산 등산로 정비 1,000m에 1,000만원, 대리 개거 정비사업 160m에 2,000만원, 회진 신상 농로포장공사 300m에 2,000만원, 회진 장산 농로포장 150m에 2,000만원, 대덕 평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500만원, 장평 병동 농로포장공사 400m에 3,000만원, 장동 하산 농로포장 230m에 1,500만원, 장동 봉동 아스콘 덧씌우기 6,500만원, 466쪽이되겠습니다. 장동 만수 배수로 복개사업 150m에 1억2,100만원, 유치 밤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00m에 1,500만원, 대덕 옹암마을 위험축대 옹벽설치 6,000만원, 다음은 467쪽입니다. 우산지구 행복마을 조성 공공기반시설사업 설계비 2,000만원, 안양 덕동 유선각 신축사업 1동에 3,500만원, 읍면 유선각 개보수사업 1,500만원, 이것은 방충망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장동 신배산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장평 우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조직개편시 업무이관으로 삭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수도 사업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900만원 중 당초예산을 제외한 2억7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평가 보상금입니다.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80쪽입니다. 전국 정수장 유공공무원 상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정수 장흥읍 광역정수 공급을 위한 정수기 2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물 문화 축제에 관해서 각 실과마다 좀 의문사항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435쪽에 보면 정남진 권역 지하수 온천, 해수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거 일부러 안낸겁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과장님이 저희 군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장평 우수마을이기 때문에 현지 둘러보러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장흥 같이 물 좋고, 산 좋고 그런데 왜 온천 개발을 안하냐고 물어봐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하고 싶어도 그런 애로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좀 뒤늦게 얘기가 되어 설명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은 없고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보완서류라도 해서 첨부를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처음 의원이 막 됐을때 이것이 한번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장소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이 통과가 안돼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우선 정남진에다가 해수 개발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남진에다가 해수개발을 1번으로 하고, 안나오면 해수가 나오는대로 하고, 해수가 안나왔을때는 육지에다 온천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그 장소가 아니냐고요? 옛날에 한번 하려고 시도했던 그 장소가 아니냐고요? 그때는 물이 온천수가 25℃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 모든 미네랄이 풍부한데 온천수가 22℃에서 2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더 차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이 안됐는데 그 장소가 아니냐고요?

그 장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전문가를 해가지고 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가 나온다면 그 쪽이 영순위가 되겠고, 다른데가 더 낫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현재 지금 확정이 안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올때 거기에다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남진 같은 경우는 바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개발이 훨씬 더 우리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관광지가 들어서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이 모든 상품은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 설명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42쪽에서 447쪽까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군 계획시설에 시설물 관리계획에 있어서 군 관리계획에 지금 장흥에 7월 24일부터 하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442쪽에서 447쪽 그린빌라 못골간 거기까지. 그런데 군 관리계획에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것은요, 적용이 기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구라 전혀 안맞습니다.

여기에서 442쪽에서 447쪽 그린빌라 못골간 까지는 전혀 저촉을 안받는다고요?

시설결정이 기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원도리 농로포장이 있죠? 원도리 1구에요, 2구에요?

교도소 뒤쪽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좀 못했습니다.

교도소 뒤편이면 엄밀히 건산4구입니다. 괜히 오해받을 확률이 있어서 제가

거기는 원도리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원도리로 들어가요?

예. 원도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이라면 이 지금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여기저기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또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개읍면이다 보니까 10억이라 해봤자 1개 읍면에 따지면 1억 밖에 안됩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사실상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448쪽에 도로편입 사유토지 군유재산 등록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문에서 지금 도로를 신설로 내거나, 아니면 도로 차선 다시 개보수를 하고, 차선형 형태가 변함으로 해서 짜투리 땅이 남고, 또 도로를 새로 넣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짜투리 땅이 남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도로가 들어간 땅만 보수를 하고, 조금 남아 있는 땅은 보상이 안되고 남아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이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도 도로로 안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땅이 불모지로 남아 있고, 또 그 땅이 만약에 어떤 시가지 옆이라면 아주 거기가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또 나중에 그걸 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질이 날대로 나서 죽어도 안팔겠다! 돼지 키우겠다! 소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시설이라도 나중에 그것을 표고시설이니, 보상후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이 남은 것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그런 땅에 집을 짓거나 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또 남은 도로가 커브를 잡기 위해서 직선화로 하는데 이 것 또한 무방비로 관리가 없어서 그걸 또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보상을 해서 땅을 사서 도로로 편입을 해서 도로변에다 우리가, 장흥읍에는 짜투리 땅을 사서 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땅 1평에 100만원 200만원이 넘는 땅을 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시골 땅들은 보상해봤자 4만원, 5만원 줬을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도로로 편입이 안되더라도 도로변에다가 주차공간도 좋고, 아니면 소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매입할 것은 하고 했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화 일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법은 그 법이 개정된지 4～5년이 됩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이 문제고, 지금 현재는 본인이 잔여지로서 사용 못할 토지에 대해서는 원하면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설과, 또 해당된 실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큰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원도리 농로포장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읍면에 가야 할 중요 숙원사업들이 해당 지구 군의원들도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건의서를 올려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산요구도 의원들이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읍면장이 건의해서 올려놨는데 기왕이면 예산안을 보고서 이런 것도 올라 오구나!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정말로 그 지역에 그 사업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단계만 더 거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또 물론 전문가가 가 설계를 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업비는 대충 맞아 떨어지리라 믿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농로를 신설로 내거나 포장을 없는 데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배수로 측구가 나야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길을 내면서 반영이 안되버리면 읍면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급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포장다운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멈춰서, 멈춰서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빗방울이 똑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서 바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2의 해단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울이기 할때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토목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하는 내용으로 보편적으로 예산안에 올라올때 현장점검도 물론 마쳤으리라 믿지만 혹시 못해서 읍면에서 건의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 목적대로, 그 사업량,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측구나 배수는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그 해당된 피해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해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안된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급류나, 어떤 배수로도 같이 병행해 가야만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459쪽부터 460쪽을 보시면 안양 청매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459쪽요?

예. 안양 청매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매실농장 있는데, 매실농장 올라가는데요.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그 쪽에 올라가는데요.

그럼 거기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운흥리란 마을은 차가 못 다니고 있어요, 버스가. 도로가 비좁아서 거기가 한 30～40가구 이상이 사는데 마을에 버스가 못 다닐 정도가 되어 한 1km 이상 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셨다면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매실농장 가는데 진입로 포장길이 아니라 거기 사람 사는 곳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거리를 많이 뺐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아까 황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숙원사항은 이번에는 읍면에 정식 공문을 받아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읍면에서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흥은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저희 과는 저 있을때는 그런 건의를 받은적은 없습니다만, 그 건의가 건설과로 갔는가, 우리 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확인을 한번 해주셔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이 10읍면에 한 50건이 됩니다. 15억6,800만원정도, 15억7,000만원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읍면에서 받아서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공평하니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1억이면 1억, 몇 건이면 몇 건 나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길 대충 보니까 6건, 7건 해가지고 3억9,000만원까지 된데도 있고, 1억 이상이 된 데도 많고, 그런데도 장흥읍 같은 곳은 인구가 많다고 보죠? 범위도 넓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1회추경때 위원님들이 부산하고, 장동은 의원이 없기 때문에 좀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상 장동하고, 부산하고 했는데 부산은 신청이 좀 적게 왔습니다. 부산은 신청이 온대로 다 해줬고, 장동은 좀 많이 들어와서 한데까지는 해줬고, 저번에 부산, 장동, 유치는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공평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온 보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가 3억, 4억이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1억도 못된데가 장흥, 관산, 회진은 1억도 못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아까 회진이라든지, 관산, 장흥 부분에 좀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그때 또 관산은 많이 했다고 해서 솔직히 이번에 배제를 하다 보니까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그때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들어온 보고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준다고 하니까 얘긴데요, 이것도 가능한한 읍면에 편중을 줘서 또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범위가 큰 지역도 있고, 인구도 많은 곳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관산은 좀 저기하면 사업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인구수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항상 배이상은 돼야 됩니다. 배, 배, 3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관산도 사업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양심도 없습니까? 관산은 사람도 많고,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배려도 할 줄 알아야지 꼭 그것을 조금한 면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사업비를 주려고 하고, 좀 더 가면 갔다고 난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런 것들은 배려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 일반적인 사항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도면에 보면 도로로 나 있어요, 농로 도로로. 그게 참 쌀 한톨이라도 내먹겠다고 옛날에는 서로 어덕밑을 긁어가지고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등짐해서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도로 있는 것도 넓혀서 포장해주라고 하지 논둑 좁은 논둑 등짐해가지고 거름매고 이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많이 틀려지다 보니까 옛날에 도면상 있는 도로를 찾아서라도 길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 같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도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 농로라고 하면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농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적측량을 해서 그것을 찾아서, 지적측량을 하면 농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로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미 땅이 논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발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민회의도 거쳐야 되고, 마을과 협의도 해서 도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고 한 두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보류를 해야죠.

그 쪽 지역이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어서

그것은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고, 농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지적도에서 농로표시는 안나오잖아요? 도로로는 나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총 예산 신청액은 362억3,716만5,000원으로 금년 1회추경보다 36억4,3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셀위 친환경 쌀 생산농자재 구입비가 4억 증 되었고, 비가림하우스 시설비가 2억2,500만원, 청보리 제조 운반용 베일집게 지원비가 1억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비가 1억69만2,000원이 증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행사보조 사업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대회 3회대회 유치를 포함 농업인 단체 행사 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550만원이 부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89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농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지원단가 또한 인상됨에 따라 소요 사업비가 6,48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1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46,640㎡에 대해서 3,890만2,000원이었으나, 추가로 636,189㎡가 선정되어 8,244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493쪽입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율 조정이 오타가 생겨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다보니 군비가 추가로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494쪽입니다. 미셀위 친환경 쌀 생산 농자재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균특사업비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없음을 농업인이 알고 엄청나게 신청하여 사업량이 확대되어 2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소농가에게 지원하여 소득작목을 육성코자 신규사업으로 군비 2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496쪽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이 추가되어 1,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교 그루백 설치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청보리 제조 운반용 베일집게 지원입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당초 군비 4,0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도로부터 증 되어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499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판촉 행사입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6,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D제작으로 1,000만원, 포장재로 900만원, 한우판촉행사로 1억원이 소요됩니다. 한우판촉 행사로는 무대설치, 수경시설, 대형텐트, 냉동차, 이벤트행사, 홍보비, 쇠고기 시식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조사료 인증포입니다. 사업량은 4ha이며, 사업량은 1,520만원입니다. 500쪽 청보리 제조용 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롤이며, 소요사업비는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당초에 액비살포지원 사업량이 1,030ha에서 1,230ha로 증 되어 추가사업비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02쪽 개량 벌꿀 향상시범 생산입니다. 양봉 기자재, 화분 등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군비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2쪽 축사 닭, 오리 깔집 왕겨 지원입니다. AI 발생후로 계열화 전체의 경영악화로 사육융자금 지원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 오리 사육 농가에게 경영안전대책 차원으로 깔집을 지원하고자 군비 1억3,920만원이 소요됩니다. 503쪽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당초 진흥기금 3,409만원을 국비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504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으로 진흥기금을 국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을 위하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예산 증액요구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 상황을 봐보면 축산농가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타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신문을 보면 전라남도에 6명이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흥군은 아직 한 농가도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살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없는 것인지를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도의회에서 1회추경에 해남도의원님이 발의해서 축산농가의 지원책으로 3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도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발표된데로 우리는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은 최경석 위원님 말씀에 이미 늦었고, 다음에 혹시 예산요구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에서 30억 확보가 됐으면 우리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군이다 보니까 장흥군으로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우스 관계도 시설원예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추경에 30억을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에 도비 30%, 군비 70% 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4～6억 정도가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 축산농가도 13% 온다했을때 그에 따른 주로 도비사업은 30:70이거든요? 그러면 또 군비가 투자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도비, 군비 부담이 떨어지면 그래서 추후에

추후에 반영하면 내년 2009년에나 반영 하겠다?

오면 급하게 오면 보통 예비비로 예산 성립전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늦습니다. 2009년도에 가면 그 2009년도 되기 전에 축산농가들이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 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축사에 입식자금이 12월이 되면 갚아가야 할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소는 보편적으로 24개월을 키워야 나가게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동안에 10개월이 넘으면 소 값 입식자금 값으시오! 연체 나갑니다! 그러니 소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러한 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군비, 도비, 국비가 포함된 다음에 그 추이를 봐서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군이고, 또 한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이고, 또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1위, 시군 안에서 2위라고 한다면 장흥군에게 맞는 축산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특단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의원실에서 잠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단체행사 보조금 이것은 3,000만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550만원을 증 했는데 기존에 원래 예산에 450만원이 있었어요?

예, 4,500만원이요.

4,500만원이 있었고, 또 3,550만원이 이번에 증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총 5,050만원이 서는데 한여농으로 3,000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인도대회가 또 있습니다. 1,000만원, 또 농업인한마음대회가 550만원, 농업경영인회군대회가 있습니다. 150만원하면 5,05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여농으로요?

예.

한여농에 3,550만원이?

3,000만원입니다.

이건 기왕이면 천변에서 하도록 해야지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우리 장흥에서 하는 벤치마킹 효과 개념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실내체육관 얘기해서 그날 못주게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놀다 가버리면 벤치마킹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 무인헬기는 과장님이 요구사항에 의해 이뤄졌거든요,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헬기를 띄우는 것이 말썽이 많던데요? 기 해주기로하고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말로 어제, 그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태 호남신문기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무인헬기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신청을 받느냐?”고 그래서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했는데, 그 뿐이 아니에요. 또 그 전에 조사료 이것을 누가 포기를 해서 재신청을 받고 있는데 또 전화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또 신청을 받느냐?”는 전화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것이 아니라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가 오더라고요,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혹시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서 봐서 혹시 안되면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권동숙씨가 전화만 받고 그냥 보냈는데 그날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신청을 하려고 갔더니 짜증을 내더라”면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소리는 정말 다 듣고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공모를 해서 하고, 그리고

그러면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죠, 공모를 해서.

기 해주기로 하고 교육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던데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은 저희가 가름은 못하죠!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밖에서 말나고 하는 경우가 90%는 조용한데 10%로가 시끄러워서 10% 여론이 90%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공모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 깔집, 왕겨 사업이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1억3,920만원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닭, 오리를 키우신 분이 42농가?

예, 42농가입니다.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에요?

약 2,900농가입니다.

그러죠! 2,900농가에 지원사업은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셨죠?

예.

이건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2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1억3,900만원이고, 2,900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1억3,000만원이에요. 물론 우리 유계장님께서 오히려 남았다! 3,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한 농가가 많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보면 예산이 증액요구가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값 떨어지고, 사료값 올라가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데 닭, 오리농가에게는 42농가면 1억3,500만원이면 1농가당 한 300만원 정도 나갑니까? 그러죠?

…….

그럼 2,000농가가 1억3,000만원이면 얼마씩 지원돼요? 이건 말이 안되죠! 15만원이나 되나요? 이런 것도 예산요구를 하실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저는 정말로 농·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예산안을 보면서도 갈수록 금년에도 보리수매가도 20% 다운된 가격에, 20%가 떨어진 가격에 수매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지 않습니까? 2012년 가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대 급부적으로 농어민의 면세유가 작년에 8～9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또 농자재 비료값은 소문 들어 잘 알고 계시죠?

…….

농약 값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는데 우리 군에서 농어민에 대한 대책사업은 너무 저조합니다. 이건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건 농산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가 전체적인 요구액은 얼마인지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건 기획실에서 예산요구를 한 1,000억 했는데 기획실이 다 잘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잘라버린 것인지, 이건 제가 분명하게 군수님이 안돼! 했다고 한다면 제가 기자회견이라도,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럴때 농산과에서 정말로 예산요구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 하우스 하는 사람, 소 키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지원 시설사업이 있는데 하우스가 지금 기존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유가로 인해서 그 시스템 교체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3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군에 내려온다면 그 비율을 봤을때 우리 군에서 4～6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도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열난방비 그것을 추경에 해놨습니다.

추경에 오면 금년 사업은 틀렸네요?

이것은 이번 추경입니다.

1회추경에 오면 부담해서 농가에서 금년 겨울 작목을 대비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내려오기만 하면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어떤 것을 대체가 됩니까?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장님! 전기보일러 시설이

김성호 특작담당 김성호입니다. 지금 현재 벙커CU 보일러와 온수 보일러 그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해서 교체가 될 겁니다.

요즘에는 전기보일러로 나오잖아요!

김성호 그러니까 전기 온수 보일러입니다, 전기온풍난방기라든지.

온풍난방기?

김성호 예.

그것이 시설비는 그런데 이게 전기세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때는 경유를 땠을 때는 한 500～600만원 들어가는데 전기로 하면 시설비는 조금 들어가지만 농가에게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전문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김성호 그 쪽으로

이 쪽으로 보내주라고 했더니 집으로 가버렸다네요. 그걸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성호 우리 행정에서도 그 쪽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위원들이 아주 농민들의 편에 서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 실정도 감안하겠습니다. 군 예산 가난한 군에서 하니까 그러지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한우도 우리는 특구지정을 안 받더라도 특구지정을 우리 군 스스로 한우 특구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특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럴게 어려울 때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명박이가 주고, 박준영이가 주더라도 주도록 기다리면 안됩니다. 스스로 보완책을 가지고 요즘에 자기가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중앙부처에서 사건을 많이 주고, 안주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래야 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그러면 다른데서 삭감 해다가 농산과에다 증을 해준다면 어디에다 증을 해줄 수 있어요? 어디 예산이 적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을 해주시라고요! 어디 예산이 적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부분도 있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할 것 많이 있으니까! 지금 농산과에서는 물 축제 관련해서 아까 한우시식회 1억, 그 다음에 화분 갖다놓는 것도 있네요? 아까 환경산림과에 꽃길조성사업비가 있던데? 그러죠? 그러면 농산과 물 축제 관련된 업무를 뭘 맡았어요? 프로그램은?

한우축제입니다.

그 한우 그거 할거요?

예.

그럼 그 예산이 삭감되면 어짜요? 못하요?

그 예산이 삭감되면 안되죠!

어째서 안돼요?

이번에 우리가 물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우를 알리는 가장

참! 토요시장 한우는 가만히 놔둬도 팔려요! 더한 다른 예산은 부족하면서 저기 장흥군민은 골아서 죽고 있는데 서울놈, 경기놈 데려다가 소고기 구워서 먹이면 뭐 할 거요! 우선 장흥군민이 배부르고, 장흥군민이 편안해서 관광객을 반갑게 하나라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장흥군민은 골아서 죽겄는데 저기 서울놈, 경기놈 불러서 소고기 전부다 해서 아나 묵어라 공것이다!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위원님 좀 보살펴주시면 어디가 좋겄소? 유계장님 어디가 좀 서운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을 몇 번을 검토하고, 몇 번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예산서를 보다보면 물론 업무가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환경산림과에 중복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좀 다르게 꽃길조성, 꽃밭, 그 다음에는 지금 나오는 그루백 설치, 496쪽에 보면 그루백 설치라고 있어가지고 정남진 물 축제와 관련해서 하절기 거기 가에를 그루백을 멋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꽃길을 조성하신데요. 환경산림과에서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이것은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좀 합일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통합으로 해서 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합일점이 있어서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백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정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9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금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지금 장흥 한우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저기 강원도 횡성인가 거기는 한우가 1근에 6만원을 해요. 그래도 없어서 못 산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도 한우가 정말 한우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한우가 제대로 된 고기를 팔면서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을때도 저는 이것은 반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지금 상인들이 토요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굳이 우리가 고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료가격이 70%가 오르니, 68%가 오르니 해가지고 굉장히 난황을 거듭에 거듭을 하고 있는데 장흥한우판촉회사에서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거기에다 억을 해서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지금 농민들한테 가야 할 부분은 굉장히 많기도 많고, 험하기도 험합니다. 황월연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실무자님께서 더 도와줄 것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장흥 한우를 브랜드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이 한우 잘못하면 이제 장흥에 있는 한우까지 버립니다. 왜?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한우 고기를 대적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반 본전은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 앞전에 인터넷몰 문제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거기가 다는 아니지만 몇 분들이 고기를 사다 먹고 질이 안좋았다는 소리는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그 많은 양의 그 1억5,000만원이란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비를 하려고 했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때는 우리 한우를 소비를 해서 알리는 것 보다는 더 못한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502쪽에 보면 깔집도 지금 오리와 닭은 AI 질병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가 버립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이 발병했을때 우리 소는 우리 군에서 사줍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보상이 안나가죠?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80% 해주고 있습니다.

해 줍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깔짚 때문에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인데 소 사육두수는 전국에서는 우리 장흥군이 3번째라고 하고, 또 뭐 전라남도에서는 첫 번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는 밑에 볏짚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37,000두가 넘는 소가 있는 지역에서 1억3,000만원을 세워서 그것도 좀 시끄러운데, 하물며 농가 42농가가 있는 거기에 1억3,900만원을 세웠다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농민을 위해 고민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488쪽에 보면 농업단체에 여성농업인 체육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추경에 그 예산이 지금 4,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4,500만원 세울때 제가 그 농업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 회장님과 그 외분들한테 물어봐서, 그 분들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4,500만원도 사실은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것은 아직 집행도 안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원료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기름값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하루에 쓸 농업단체, 물론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 여성경영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4,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더 책정이 됐는가, 지금 5,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55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한여농이 3,00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4,550만원에서 우리가 경영인, 해년마다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이 한국여성농업인에 행사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에 1,000만원, 그리고 한마음대회에 550만원, 농업경영인회 군대회에 500만원해서 5,050만원입니다. 한여농한데는 3,000만원입니다.

저도 장흥군에 5대 연합회장을 승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황정주 위원님도 연합회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마음경연대회라고 있죠?

예.

저는 너무 기억을 잘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마음농업대회에 500만원 서 있던데 그거 중복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 전체의 단체, 통일쌀 북한 보내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토요시장에서 하고

그것은 통일한마음 그것은 총무과에서 2,000만원이 서 있어요.

아닙니다. 작년에

있어요. 범죄예방 그 위에 그 줄에가 있어요. 범죄예방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려주라고 한데 그 위에 2,000만원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총무과에 어디가 있냐면 253쪽에 있습니다. 거기 한마음 그거는 민주평화통일 거기에서 하는 거 있어요,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마음대회라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아까 보고 받았다니까요?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농업단체가 기술센터 행사가 따로 있고, 농축산과 행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 농업인한마음 행사는 농민에 갈 것입니다.

사실은 농민에게 지원 하나도 안 나갑니다.

작년에도 어떻게

과장님! 한번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는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는 없었다가 3월 15일인가 그때 조금 토요시장에 지원한 것 그거 말고는

예, 그겁니다.

이것이 그거에요?

예. 작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5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농민회 줄 거라고요?

예.

이거 488쪽 이거 농민회 지원으로 한다고요!

예, 작년에 500만원 했는데 올해 550만원으로 올해 합니다.

아! 그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속에가 5,050만원 속에가

경영인회, 한여농

그 다음에 농민회가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550만원이 농민회 돈이네요?

예.

이거 지금 녹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짜고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복성이라든지, 좀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찾아내서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장흥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 있이 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기름값, 비료값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IMF때보다 더 힘든 그런 시기인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와 관련돼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에서 농림부로 건의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대강 요약을 하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을‘07년도 가격수준에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 보조를 얘기를 하고,‘05년도 7월 폐기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존비를 부활하여‘06년도 가격 수준으로 보조를 해주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료 구매자금 같은 것도 담보물건 양축농가 사육가축도 담보물건을 해주라! 신용부분이 낮기 때문에, 또 청보리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주라는 것을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추이를 봐가지고, 물론 내려온다면 군비부담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줄 곳이 또 우리가 있으니까 추이를 본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봐야 겠다는 말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군정 방침이라든가 예산상 안은 없죠?

우리가 주로 우리 농업인을 생각해서 1월달하고 본예산때는 원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는 어느 정도 타 시군보다는 낮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하는 것이고, 1년에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대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경우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AI하고, 깔짚하고 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바로 군비지원을 하겠습니다.

깔짚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자체사업 외에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 30억하고, 시설원예 그것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차후로 있게 될텐데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여기 아까 부루세라 체혈비가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활발하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내로 한 4～5일 넘기지 않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부루세라 체혈비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정액에서 감액이에요?

몇 쪽입니까?

503쪽입니다. 감 돼도 지장이 없겠냐는 이야기에요.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루세라 체혈 이 사업은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보름을 가네, 20일을 가네 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주일내로, 4～5일 내지 일주일까지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근 유채생산농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당초 유채는 보리 수확량하고 맞힌다는 차원에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확을 해놓고 보니까 보리수확보다 못하다! 이거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채가 어떤 면에서 보리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를 한번 올해 수확을 해봤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보조금이 ha에 얼마를 지원한가요?

170만원입니다, 하계작물이.

하계작물이 170만원이요?

예.

그럼 동계작물이 100만원이고?

예.

그럼 이게 당초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돈은 줄었습니다.

돈은 줄었어요?

예.

농가로 가는 것이 적으니까 농가들이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740～750만원 했던 것이 올해는 27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2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수협에서 줬는데 이것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이 균특으로 해서 수협에 줬는데 이거 목변경이 있습니까? 확실하니?

저희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우리가 변경공문을 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지원 기준은 정할 수 없다,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가공시설은 균특 30%, 군비 30%, 자담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6월에 수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군비 조정이 안 들어가면 잘못하면 올라가버리겠네요?

군비조정이 안되면 군비 확보된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런다면 군비가 조정이 안된다면 8억이라는 돈이 지금 사실은 날아가버릴 판이네요?

8억은 아니고요, 1억6,000만원이 감이 되죠! 균특예산 국비가.

그럼 1억6,000만원이 감이 된다면 군비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1억6,000만원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작업 이전에 이런 내용을 회신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때 했어야 됐을 것인데 사실 못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5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폐어구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해안폐기물 정화사업 자치단체보조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지침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폐어구 처리비용만 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촌계에 수거된 폐어구를 용역자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예산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어구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촌계를 통해서 버려져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보겠다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바쁜 와중에 이것을 해서 갖다가 줘서 할 수산업 농가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거보상에 기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수매가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럼 일반 마대 40ℓ에 4,000원 이것이 수매대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열의를 가지고 해양수산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처리비용도 중요하지만 이거 처리비용은 순수하게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어업인 누가 나라도 안하겠네! 그러니까 수거보상비용을 올라 감안해서 이건 세워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떻게 수거가 되지 일반 어가들이 이거 갖다가 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업인들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수고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현황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43어가에서 한 전체적으로 통발이 한 524,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30%는 새로운 어구로 교체가 되고, 나머지 70%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어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그런 보상을 줘야만 그 분들이 수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양수산부나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폐어망처리비 가지고는 그 사람들 절대 호응을 안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250원을 준다고 해서 그 분이 250원짜리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들이 조성되면 그런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군에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거의 50%나 농어가에는 70% 정도는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수어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전혀 이동이 없는 거죠?

그 전에 전체 사업비 중에 30:70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우리가 군비 부담을 20%를 했습니다. 그것이 20%를 하게 된 계기가 금년에 줄여서 첨단담수어 양식장이 전라남도에 3곳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 신안. 그리고 보니까 나주와 신안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니 자기들도 한 20% 선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군이 우리보다 많은 DB를 확보했을때는 우리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무슨 과 할때 황금어장 뭐 황금장어를 생약초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기업을 들어오게 한다면 좀 더 다른 곳하고 형평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왜냐면 어차피 농어가들이 이 사업을 보조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성공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부담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이 배당이 되면 사업적으로 다른 사업이 모두 유류 값이나 모든 것이 다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흥군이 선도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어렵고 자부담이 많다고 생각되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폐비닐, 폐농약을 수거해서 보상해줍니다. 이건 처리비용이니까 아까 해양수산부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봐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 용곡에서부터 삭금 선착까지 가면 폐어구가 한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천개도 주을 수가 있습니다, 천개. 더군다나 장흥군은 이번에 아주 어민들이 불법어업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예로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단속선을 피해 하다가 약산 앞에서 배사고가 나서, 충돌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고, 더군다나 통발이 18㎜에서 22㎜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민들이 통발을 몇천개씩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부족으로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단속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아주 전쟁같은 어장을 , 또 서해 기술연구소 거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단속을 더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이 부정 어업을 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속을 더 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장흥군에서 수산과에서 대처를 빨리 해주셔서 기한연장을 해서 어민들이 교체기간을 연장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폐어구를 18㎜에서 22㎜로 교체 기간중인데 폐어구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폐어구는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새어구는 싣고 가서 요즘에는 줄로 매는 것이 아니라 걸어버리더라고요.

예.

버리고 새로 걸고, 새로 걸고 해서 갈때는 싣고 나갔는데 올때는 빈 것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장 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행사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더군다나 청정해역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무산 김 선포식을 하고, 장흥군의, 대한민국의 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행사까지 했습니다. 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도 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돼서 어민들에게 홍보해서 그 폐어구가 선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007년도부터 미역 양식 종묘 개량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산 김 선포식 이후로 산을 사용하지 않고 김 양식을 해서 벌써 우리나라에서 제일지역이라는 풀무원, 삼해상사와 MOU 체결을 해서 앞으로 김을, 장흥산 김을 판매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우리 조선의 참 김을 득량만에 맞는 김 포자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무산 산만 쓰지 않는 김이 아니라 득량만에서 생산된 김은 득량만의 물 흐름과 수온과 맞는 어떤 김이 우리가 김 그러면 똑같은 김으로 생각하지만 수십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용역을 해서라도 득량만에 맞는, 장흥에 맞는 김 포자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김 포자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김 포자도 종묘를 개량하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것을 좀 지원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꼬시래기는 도비는 확보된데로 사업을 확장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산 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어가가 어려우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가들이 부담하는 폭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날 지사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MOU체계를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는대로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내년에 끝나면 내년에 주고, 10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지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0년이라는 말이 왠 말이냐! 그 회사와 MOU 체결을 해서 내년이라도 끝나면 끝나는대로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해라! 빨리 해라! 하는 그래서 앞으로 노력도가 결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하루라도 앞당겨야지 향후 10년이라는 말은 안맞다고 지사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하루빨리 추진해서 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득량만에 맞는 김 포자, 김 종류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 세웠는데 종자를 폐각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틀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방법이 성공되면 어업인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올해 해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득량만 전체를 지금 현재 김이 어떤 종류가 자라고 있고, 어떤 종류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어업인들이 그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전문기관에 그것을 의뢰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73억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0년동안 나누면 1년에 7억3,000만원이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율 이렇게 하다보면 1년에 실제적인 사업은 3～4억, 아니면 2～3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가 일시적으로 73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주는 채무부담회계방법 등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안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1년에 6～7억이 와도 자기들 2～3억하고 나머지 크게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문제는 검토를 하고, 우리의 힘이 모자라면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력도가 사실은 기반시설 도로만 확장이 됐지 그 노력도에 대한 자체 관광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제가 3,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노력도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서개발사업에서 순환도로를 내놔버리면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게 빨리 물가상승이나 이것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뭐가 있겠지만 그건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물론 노력도가 우리 장흥군에서 유일한 유인도가 하나 있어서 유인도를 육지화 시키기 위한 육교를 건립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막중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 이외의 프로젝트가 연륙을 한 다음의 제2의 프로젝트가 뭔가에 따라서는 차후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득량만에 맞는 김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면 금년에 김을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김발에 부착하는 그런 시험재배를 한다면 그것을 금년 10월달에 부착하면 11월달에는 김 생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금년부터 그 사상체의 김 자람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해서 바로 내년도에 사업의 효과성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듯이 우리도 어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수산분야 그 쪽에다, 그 쪽은 기술직이니까 장흥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위·수탁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매생이가 틈새양식으로 떠오르면서 참 우리 장흥군의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매생이는 자연채묘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채묘한 사람은 돈이 되는 것이고, 채묘를 못한 사람은 사실은 잘 못된 사람들끼리 백발로 올리거나 김이 붙어서 못해버리는 처사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매생이 폐각을 한번 실험재배를 해볼 수 있는, 기술센터와 얘기를 해서 절대 남해기술연구소와 합작해서 뭔가 타이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때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줘서 연구 분석을 해서 농어업인들의 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업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발달됐다면 어구가 좀 발달이 된 겁니다. 배가 옛날에는 노를 저었던 것이 지금은 차츰차츰 발달해서 쇠네기로 이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민들이 어장 나가서 10만원어치 고기를 잡으면 적자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잡히든, 안잡히든 무조건 나갔는데 지금은 갈까 말까 망설인답니다. 10만원어치 안잡으면 무조건 적자니까, 무조건 기름값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옛날에 휘발유를 100ℓ가 5만원, 4만몇천원이면 탓는데 지금은 10만원 듭니다. 이럴때 어민들의 생계보장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입장이고, 지금도 어민들이 개인의 희생제라는 것이 있어서 밤 봇짐을 싸는 사람은 좀 줄어들었는데 개인의 회생제의 참여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조합들의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의 회생제는 가버리니까 개인 조합들이 그 부담을 다 해서 어려운데 이게 그런것만이라도 없었다면 밤 봇짐을 싸는 어민들이 연내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틈새양식이 부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매생이 양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양고용연구원에서 지난해부터 매생이 종묘 생산, 양식 방법에 대해서 금년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는

다른 실과소는 더한 것도 용역을 하고, 더한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산과에서는 매생이가 우리 장흥군의 틈새양식으로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부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어민보호라는 책임감을 느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531쪽하고 532쪽을 보면 이진목항하고 회진 선착장 시설공사가 1억씩이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 없이 군비 1억만 가지고 한 겁니까?

이진목항은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지금 명시이월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군비 1억을 세워서 1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추경예산에 사업이 없어서

명시이월 사업이라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 선착장은 신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세워서 이것은 도서 소규모 항으로 군수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521쪽을 보면 김 포자망 냉동처리비 지원으로 이번에 증이 18만3,000원인데 18만3,000원이라는 돈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예,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와 자담이 7:3인데 그것이 안 맞아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는 예산 10% 절감으로 조정했고, 다음에 540페이지 행정대집행 공작물 철거는 회진면 신상리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비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40페이지부터 543페이지 까지는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토공수로를 구조물화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장흥 덕제 용수로 정비공사 외 19건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용산 덕암 배수로 정비공사, 장동 용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장흥 남외 배수로 정비공사, 장흥 잣두, 장흥 독실보, 관산 삼산, 관산 산동, 남송1구, 용산 장전, 장동 신배산 배수로 정비공사, 유치 금곡, 부산 호계, 부산 유량 배수로 정비, 회진 남구, 회진 덕산 배수로 정비, 다음페이지입니다. 장평 부정, 장동 배산2구 배수로 정비, 용산 상금 배수로, 용산 접정 배수로 정비공사는 19건에 용·배수로 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기반은 관산 탑라이스 생산단지 농로포장공사, 관산 신동3구, 대덕 도서 농로포장, 대덕 율지 농로포장, 대덕 산정, 대덕 가학 농로포장, 안양 수락, 회진 양골 농로포장.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서 10개읍면 중 2개읍면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면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 향양1구 농로포장, 관산 농안, 방촌, 안양 고당～청송간 농로포장 공사, 장평 석정마을 농로포장공사, 부산 양촌 농로포장공사는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개읍면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흥 우목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도비보조,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 절감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청다리 교량설치공사는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교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3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 죽교1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확장만 했지 포장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장동 농로 마을교 보수공사는 위험교량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장동 북교 소교량 설치공사는 장흥 사또샘에서 취수장 가는 진입로, 그 다음에 장흥 행원～연산간 농어촌도로 공사도 내년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당암～월계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1억9,500만원, 목단～지천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6억9,250만원, 다음은 잠두～도서간 농어촌도로 공사도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 도로구조사업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관급자재 인상이 되어 인상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10%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간척농지 개발사업 내부개발 7차공사는 국비가 되는데 1억795만9,000원은 2007년도 사업예산 지출잔액이 관급자재의 차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삼산 간척지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변 기존 농지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유씨 농장입니까? 위씨 농장입니까?

위촌농장이요.

위촌이요?

예, 위가 위씨들이 아니라 그냥 위촌농장으로 그렇게

거기서도 이번에 가보니까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문제가 되가지고 어떻게 덤핑시설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그 쪽 가니까 눈에 불을 켜고 난리들이에요. 조치를 안해주고 농사를 망치게 했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원래 침수지역이에요. 원래 침수지역이라 거기 경지정리를 해줬거든요. 해줘서 기존 밭 보다는 내가 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간척을 하면 아니까 그 물길을 돌리고 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수로 제명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침수된 것은 전부 그 탓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럼 펌핑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기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게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척지고 이러저러 하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꼴아가지고 민원제기를 해서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사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장이 그걸로 인해서 있든 없든 간에 현실적으로 농사짓기가 힘드니까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 민원이 도에도 접수를 하고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간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도와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지금 도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위촌농장하고, 거기가 오십삼인조 그쪽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쪽이 침수 지역이었고, 간척지는 원래 침수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현재 덤핑시설을 한다든지 뭐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침수지역입니다. 그렇게 알고 농사를 지어야죠!

원래 침수지역이라고 해도

아니,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559쪽에 보면 사또샘에서 취수장간 진입도로가 있는데 200m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사또샘 포장도로 끝나는데 있지 않습니까?

동동리요?

예, 동동리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취수장까지입니다. 차가 못 다녀서

거기가 500m가 넘던데요?

거기가 670m인데 다른 사업비와 연계해서 취수장까지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안나왔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군유지 보수가 왜 지금 군도가 많이 지금 선형이 파손되어서 아스팔트가 많이 균열이 가 있고, 차가 다니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군도 옆에 그것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측구라고 합니까?

예.

군도 옆에 측구가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이런 것도 보수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 이것은 지금 회진에서 화물차가 출발해서 딱 곰치재를 넘어가는데 까지가 방지턱, 카메라 이게 37개가 있어요.

뭐가요?

방지턱하고 카메라가, 방지턱하고 카메라가 37개가 있어서 도서를 이용하는 미역 시절에는 미역을 실은 차들이 엄청 옵니다. 그런데 회진을 꺼려해요.

방지턱 때문에요?

방지턱 많고 카메라 많다고 회진은 안오겠답니다. 나도 안 세어 봤는데 화물차 기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세어 봤더니 방지턱하고 카메라까지 37개가 곰치재 넘어가는 그 구간까지. 그래서 화물차 기사님들은 절대 이쪽을 꺼려합니다. 금일, 금당, 회진, 뭐 노력도에서 미역을 싣고 가는 차량들이 엄청 옵니다. 그런데 화물차 기사님들이 방지턱 많고 카메라 많은 데는 장흥군이라고 딱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전기도 없이 그냥 소문이 나더라고요. 방지턱도 실질적으로는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또 많은 것 같고, 규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관흥마을만 보더라도 50m 거리에 3개가 있습니다. 50m에 3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기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설치해주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다녀보니까 불편합니다. 철거하라는데 철거가 또 빨리 됩니까! 파악해서 필요이상인 것은 좀 철거가 되고, 아까 군도 측구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측구가 유명무실 관리가 잘 안되고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파악해서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것인데 어차피 민원이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역류가 되데요. 역류라고 하면 큰 소하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거기서 물이 들어와 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논은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용수로인데 용수로가 상당히 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 지금 용수로 면적이 좀 적다. 그리고 제방에다 수로를 해놨는데 그 수로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통이 좁다는 얘기를 그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현장에 한번 이때 다녀오셔야

거기가 어딥니까?

저기 장평 석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빠지는데로 올라와서 그 밑에 논으로 전부 침수가 됩니다. 시간 있으시면 직원 보내셔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588쪽에 보면 대체농지 보수사업 그래가지고 이번에 8,000만원이 섰는데 이번 비에 혹시 무슨 일 없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때는 계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체농지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환지라면 임야를 전으로 해주는 거 그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이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2억 정도, 지금 관산 2군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벌써 한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고 계속 해년마다 나 하기 전부터서 우리 지역이 인가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고 해서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고는 해도 2년이 넘게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바람에 조치를 해주라고 하니까 다리를 내려올 정도로 자갈이 범람을 해서 그걸 또 포크레인으로 해서 전부 다 끌어올리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신촌 앞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범람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메워만 놓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올 여름에도 지금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해년마다 해주라! 해주라! 옆에 민가에서 얘기를 해도 올해 하겠다 해놓고도 예산이 안서니까 올 여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참 여럿 성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든지, 군을 쫒아 오든지 하겠죠. 그런데 군에 쫒아간다는 것을 매년 말라서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얘기를 해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마비가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관리과에서 항상 재해위험지구를 파악하고 계신지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고, 그 위험을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해주시는 모습을 볼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항상 재난관리과에 상황실도 있고 그래서 항상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김광렬 저희가 금년 2008년도에 소하천 5개소가 있습니다. 관산 어은 소하천, 대덕 삼박골 소하천, 장동 삼정 소하천, 만년 소하천해서 총 5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모든 개소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억 추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시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3억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지금 균특예산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까 주세가 군비화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됐을뿐 총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하천을 지정을 해야 할 곳이 여러 곳 있으시죠?

김광렬 예, 지금 저희들 조사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45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이 115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15개소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45개소가 올라온 것이 지금 기후가 계속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에 위험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더니 45개소는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연 소하천으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소하천으로 반영시켜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하천을 지정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까?

김광렬 소하천을 지정하려면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45개소가 들어왔으면 4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45개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소하천으로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소하천 용역비를 세워서 소하천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안돼서 못한 거예요?

김광렬 현재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작년 태풍피해지역인데 보수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덕흥 앞에

김광렬 마장골 말씀하십니까?

하천 말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김광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 쪽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지만, 또 도로는 도로대로, 산사태는 산사태대로 유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그럼 어디서

김광렬 산사태는 환경산림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산사태를 사방공사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산사태 그거 뭐요?

김광렬 배수로요?

배수로부터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배수로가 개거가 돼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계속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김광렬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더 검토를 하고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소하천 유지보수가 확정이 안됐다니까 그런데에 넣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광렬 예.

다음에 회진도 소하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천도 소하천 작업을 했는데 거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김광렬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가에게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렬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한다면 덕흥 앞에 거기는 해주시고, 마장골 거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오리 축사,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광렬 지금 우리 장흥군이 소하천 종합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맞춰서 세부적인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끝나는대로 바로 마장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장골뿐만아니라 이번에 45개소에 대해서 전수 현장조사해서 가능한 소하천으로 등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소하천에 등재가 되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사업량은 안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저기 대체농지 보수사업 8,000만원이 얼마를 보수한다는 얘기에요? 양이 얼마정도 돼야 8,0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문영백 석축이 이 앞전에 밭이 1개 지구에 40m 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또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옆에 나머지 부분도 보수하겠습니다.

이번 재난관리과에서 대체해주신 재해위험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섰는가요?

김광렬 그 부분을 건설과와 도로관리 부서하고도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지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홍거천, 삼산천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시 앞으로 삼산천 옛날 다리가 그것이 철거가 안되어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는데

김광렬 이번에 철거계약이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 있어요?

김광렬 예.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렬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리 교량을 새로 할때 바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대리하고 덕흥 앞에는 기왕이면 도로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아까 농배수면 어디로, 산사태는 환경산림과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태풍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정확하게 공문을 이건 이렇게 해서 태풍에 따른 보수지역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해라!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해라!, 건설과에서 해라!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도 이것이면 건설과고, 이것이면 환경산림과고 그러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한계를 쳐서 어디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든 올라와야 됩니다. 태풍이 올때마다 계속 사태가 나는 지역인데 우선 사람이 안죽고, 그 밑에 집이 안무너지니까 위험지구, 위험지구로 계속 넘어가고 이번 태풍에 무너난 것이 아니잖아요? 비고 오고 오고해서 무너난 것인데 거기서 무너난 흙이 뭡니까? 농경지에 침범하고 심하면 그 밑에 축사가 있어요. 그 농경지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우선 사람이나 살다가 죽어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건 용배수로니까 건설과 것이라고 하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재난피해 종합상황실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당되니까 건설과에서 하시오! 이건 지역개발과 해당되니까 거기서 하시오! 라고 해주면 근본적으로 대처가 이뤄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핑퐁 치지 말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번 물 축제 관련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 없어요?

문영백 석대보 기존에 자연형하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대보 광장만 물 축제와 관계되고, 다른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광장만 이번에 합니까?

문영백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물 축제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어떤 것을 담당하십니까?

문영백 프로그램은 안전시설을 맡았는데 정확하니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과 열의를 가지고 시도를 했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전문 음식점을 두 곳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선정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선정심의위원으로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대수롭지 않지만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이 보건소장께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특화음식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장흥군에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음식을 개발하자는 뜻에 천관산 쪽에 산야초 비빔밥과 표고버섯을 주 재료로 한 특화음식을 개발했고, 또 유치에는 우리 탐진강변에서 나온 물천어를 가지고 특화음식을 개발하는데 성공은 했으나, 조금 근본적인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했던 물천어 백반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면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서비스 마인드를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국 어디나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기어이 가서 먹어봅니다. 정말 그 고장에 가서는 그 고장에서 나는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특화음식을 먹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인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한 업체당 1,500만원의 1년에 예산을 세웠다면 적은 돈이라고 한다면 적은 돈이 될 수 있고, 많다면 많은 돈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업주들께서 정말로 장흥의 음식, 그 특화된 음식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 보다는, 물론 사업이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 쪽이 돈을 벌지 못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려고 했던 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이 좋은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음식점을 선정 육성하는데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우려서, 왜 주민이, 왜 민이, 또 외부에서 오시는 출향인들이, 아니면 관광객께서 이 음식을“정말 좋은 음식이다, 장흥에 가면”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음식 먹어보기도 전에 문이 열어지지 않았다든지, 손님들이 안오니까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항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음식선정을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원인 컨셉을 잘 따라주고 있다는 뜻은 확실하겠는데 아무래도 불시에 손님들이 조금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성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도를 해서 꼭 성공을 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왕 뜻을 두고 시작했으니까 결과가 성공이 되어야만 처음부터 투자했던 인적, 물적이 낭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새로 착상을 하는 것 보다는 이걸 내실화를 도모해서 성공시킨 다음에 평가를 해서 확실하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그 음식업체를 계속 시행하신다는 겁니까?

성공할때까지는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년마다 1,500만원씩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지금 3회차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5회차가 나간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음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특히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음식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각 사업장 음식업체의 위생관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미관상에 안좋으니까. 그리고 장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 축제로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열의를 가지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1대 구입한 것입니까?

1대입니다.

방문보건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호응과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방문보건을 지금 개인차량으로 다닙니까?

개인차로도 다니고, 공용차로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차로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로 다니는데 고유가 시대에 그럼 그 사람 유류비는 어떻게 합니까?

유류비 지원 방안이 법 테두리 내에서 강구하다가 안돼서 그냥 열의로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조정순 대덕하고, 회진은 주 2회를 지원합니다.

주2회를 지원해준다고요?

조정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 2회만 다닙니까?

조정순 아니요, 5회인데

주2회 지원해준 것 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갔을 때, 저도 회진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기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값이. 그런데 그 분들이 방문보건의로 채용돼서 급여는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지하고 나면 뭐가 남겠느냐! 차량정비는 버리고라도 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유류대를 지하고 나면 급여에서 얼마 남겠는가!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정말로 군민들로부터 관심사항은, 또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문제이기 않겠는가,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유류대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비라도 충분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처사지 않겠는가,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또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관계 법령 찾다가 소홀히 해버리면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군민에게 소홀히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비는 관내 출장비만 2만원 지급돼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찾아봐도 안됐습니다.

조정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1차적으로 다 알아봤지만 똑같은 형편입니다. 다른 시군, 시도까지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한군데라도 그런데가 있으면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 그런다고 계장님이 소장님께 그 업무를 하시라고 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는가는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차량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사표 쓰시고 다른 데로 가실 거예요. 요즘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인력이 최일선에 가서 군민의 우리 보건행정의 최일선에 가서 말하자면 민원인 내지는 군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그 분들입니다. 처우개선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조정순 예, 감사합니다.

이건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없는 군으로 보건소에서 상을 받으셨나요?

상은 안받았고,

아니, 최우수군으로

예.

그 선정되기 까지는

아토피 없는 시군으로는 의사협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저희 군이 상품화 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로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느닷없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요.

신활력사업으로 균특예산을 중앙에서 따보자는 프로젝트로 군 차원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자 해서

큰 차원에서 하려고 보니까 기업지원과로 갔다?

아니죠, 중앙정부 예산을

보건복지부 보다는 그 쪽에 큰 예산이 세워져 있다?

예.

그러면 아토피 없는 시군으로 의사협회나 이런 기관에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기업지원과에서는 보건소장한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문을 구합니까? 아니면 전문분야로 무조건 자금만 갖다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우리 천연자원연구원과 일반 기관간에 간단하게나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진에 대신진료소를 가보셨지만 그 옆에 부지가 문제가 있는 부지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뭡니까! 소 먹일 짚을 쌓는다. 아주 방치된 길가거든요. 그런데 그 짚에 불이 붙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화재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짚을 소에게 조금씩조금씩 갖다 먹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아주 보건소로서는 옆에가 있어서 안될 것이 방치되어 있어요.

아주 흉물입니다.

그 쪽 위원회와 타협하셔서 이게 땅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서 보건진료소도 어떻게 보면 기관인데 기관 옆에가, 보건진료소에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가 근무를 하는데 불이야! 하면 나 살자고 도망이나 가지 뭐 대책이 안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저도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보건소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625쪽을 보시면 안양보건지소 이전신축 해가지고 3,200만원이 증이 되어 4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건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부지매입은 기존에 됐어요?

이전신축비로 3,200만원이 증액시킨

아니, 기존에 4억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건 신규 건축비입니다.

건물만요?

예.

그러면 목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622쪽 보면 기반 성토비 그래가지고 안양보건지소 이전신축 기반 성토비로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목이 다른 겁니까?

그것을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앞에 신축비를 국도비와 구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승일위원이 질의하신 622페이지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를 우리가 부지로 작년에 안양 거기를 상당히 시비가 엇갈리면서 했는데 또 성토비를 이번에 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런데 이번에 2억4,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9,000만원은 북부통합지소 주차장 및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북부통합지소 주차장 부지가 너무 없어서 뒤에 부지를 조금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고요. 이것이 사업일정을 보니까 보건지소·진료소 지원서비스 예산 목을 별도로 한 이유는 예를 들어 부기에 어디 지소, 어디 진료소를 명기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모아놓고 시설을 관리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그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분한테 사정을 해서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해버렸으면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더 듭니다. 지금 딱 그 자리만 포장이 안됐어요. 보건지소와 그 개인건물 사이가 공사할 때 딱 해버렸으면 돈도 덜 들겠는데 거기 또 공사하려면 성가시겠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라도 계상이 돼서 소장님께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공유재산매입으로 안하고 이렇게 비용처리로 합니까? 우리 군 재산으로 안하고요?

아마 그 제초방제도 이야기 하고, 땅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는 좀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안하냐는 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해가지고 하고 하시죠? 공유재산 매입을 하시고, 토지매입은 어디서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것보고 시설비라고 합니까? 뭡니까, 포장하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하더라도 이걸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아니, 매입을 이렇게 해서 하냐고! 공유재산 매입을 안하고, 절차가?

절차가, 예산을 먼저 세우고 매입절차를 한 뒤에 예산을 올리라고요?

그럼 이거 혹시 면적이 적어서 혹시 안한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땅 주인은 상당히 그 뒤에 땅이 많던데요?

그 땅은 다 살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거기만 해버리면 그 땅은 필요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장평면하고 사전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고 짜투리 땅이라고 그런데 억울하게 그 땅이 필요해서 사는데 좀 남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솔직히 예산상, 이것도 정말 없는 예산가지고 어렵게 예산작업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살수는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 전에 거기 보건지소 거길 딱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갈데가 없습니다.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아니, 보건지소란 말입니다, 소재지. 그런데 안양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몇 평밖에 안들어가는데 그 필지를 다 사줬어요, 작년에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촌에서 노인이 땅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분하고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실장님! 좀 짜투리 땅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한 땅보다도 지금 면적이 지금 뒤에가 밭인데 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땅이 되어 버리죠! 우린 필요로 하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어차피 직원들 차를 거기에 주차하면 되겠더라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위원님! 그 사항은 장평면과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올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꼭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땅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냐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 사고는 싶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지소부지 많이 늘려나서 그걸 솔직히 만드는 것도 경비도 많이 들고, 그냥 땅으로 놔둬서 정원수를 심는다해도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풀 매는데 공공근로 사다가 인건비 대줘가면서 관리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면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최소화 시킨 면이 있습니다.

저는 군비를 많이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가만 있겠냐, 그 촌로들 불쌍하니까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그래서 또 어차피 살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요! 나는 꼭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해결이 안되면 저한테 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미리 민원을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거쳐 계획했던 실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