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07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장흥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파악코자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에 걸쳐 18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내용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장 확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 확인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군정 운영의 능률성 제고 및 군정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기 완료된 사업이 주민생활 편익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군정질문 자료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의정활동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현장 확인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현장 확인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을 달리 하셨을 겁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이나 2008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시어 군정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액의 3,366억2,600만원, 특별회계 212억2,300만원으로 총3,578억4,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2,165억8,800만원, 특별회계 149억6,500만원, 총2,315억5,3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3개 잉여금은 1,262억9,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3,366억2,600만원은 징수 결정액의 99.3%로써 전년도 징수율 99.2%보다 0.1% 상승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보다 415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세 분야에 있어 휘발유값 인상에 따른 주행세 수입의 증가 등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4,100만원은 85%가 지방세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22억7,800만원은 지방세 1억9,500만원, 세외수입 20억8,3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 2,165억8,800만원은 예산 현액의 66.1%로써 전년도 지출율 64.6%보다 1.5% 높은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93억8,800만원은 예산 현액의 27.2%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66.2%인 591억9,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기간 미정 및 편입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불용액 216억2,000만원은 예산현액의 6.6%로써 전년도 불용율 7.2%보다 0.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사항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이체사항은 2007년 1월 11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13건의 3억5,0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계속비 집행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외 1건으로써 2007년도 예산현액 74억1,100만원 중 29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5억600만원 중에서 군수 재선거비 외에 11건의 7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390건의 898억8,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83건의 594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225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건의 78억2,200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5억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9%인 212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주택융자금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미회수 등 13억7,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예산액의 211억7,000만원 중에서 14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회진· 장흥 농어촌 지방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외 3건의 5억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56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68억4,900만원에서 2007년도에 8억800만원을 수납하여 7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 말 현재 6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채권 현재액 및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103억5,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20억2,000만원이 발생하고 24억5,8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99억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11억9,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9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6억8,000만원으로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5억4,400만원, 실수요자 부담분인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27만1,426건의 1,480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가격 평가액의 상승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 현재액 및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245점의 21억9,5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은 토요시장 점포 및 창고이용 사용 보증금 등으로 전년도 말보다 2억원이 감소된 7억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 결과입니다. 2007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677억7,300만원이며 총 부채는 총44억4,2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63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414억9,600만원이며 총비용은 1,342억4,6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7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1조3,560억1,000만원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1,072억5,000만원과 기부체납 등으로 6,9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1조4,633억3,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황정주 결산감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오형주, 이영호 위원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자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 건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시각 이후에 보건소에서 슬로우 푸드 체험학교 개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원질문)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월연 의원입니다. 장흥군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농업과 임업, 수산업과 축산업으로 일평생 생계를 꾸려가면서 어제 이 장흥 터를 지켜왔고, 오늘 이 장흥 터를 지키고 있으며, 내일 이 장흥 터를 지켜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 장흥인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5월 8일 시작으로 하여 6월 30일 어제까지 물대포와 분말 소화기, 진압봉을 맞아가며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도 대한민국 부모형제· 자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가 5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2007년 4월 2일 14개월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된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이 재개되어 2007년 8월 검역 도중 쇠고기 등뼈가 발견되어 수입이 중단됐으며,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무역 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1차 협상 결렬 이후 지난 4월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미국측 요구대로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 규제를 풀고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부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일주일도 안돼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해 버렸고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우병 불안에 떨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밥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수많은 소와 사람을 잔인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이 광우병인데, 광우병에 걸리면 미친 듯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광우병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광우병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심각한 발작과 정신불안 치매증상을 동반하여 처음에는 잘 걷지도 못하고 주변 사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마비, 치매 등으로 악화되어 끝내는 뇌의 기능이 멈춰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21세기 최대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광우병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인데 그동안 그 위험성이 너무나 소홀히 다뤄졌고 더구나 이번 쇠고기 개방 협상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쇠고기 전 부위 수입 등 이전에 그 어느 나라도 쇠고기 협상에서 볼 수 없었던 위험스런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보건 당국의 공식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못받고 사실상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을사조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족의 밥상에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나 사료에 쓰는 쇠고기와 같은 검역 등급의 쇠고기를 우리 밥상에 올라가게 허용했다는 것은 한미 우호관계를 넘어 퍼주기식 권력 유혹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 이명박 정권 핵심 측근들의 망언은 국민의 건강을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송두리째 내맡기는 심각성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갖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된, 말 그대로 졸속협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재협상 해야 하고 동물사료 규제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31회 군정질문에서 WTO, DDA, 한미FTA 쇠고기 수입 등 파고에 가장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우 사육 두수가 많은 장흥군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양축 농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시장개척, 한우의 정책적인 과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과가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집행부에 장흥군 축산과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에서는 축산과 대신 축산계 인원만 보충하였을 뿐 오늘까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축산업 전반에 대한 명쾌한 대책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게 장흥군 축산정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5개 사업을 선정, 4,570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축산물 브랜드의 광역 명품화 실현, 가축전염병 발생차단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2년차인 2008년 사업에도 장흥군이 전라남도에 전략적으로 신청한 사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장흥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비 확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이명흠 군수의 장흥군 축산업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고유가, 농자재 값 인상,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안 및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경쟁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흥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흥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출생자와 사망자를 분석해 봤더니 1995년 출생자는 657명이고, 사망자 수는 795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사망자 수에서 출생자 수를 빼면 95년 한해 138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출생과 사망의 편차는 자연 감소 인구가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명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장흥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데 인구를 늘리는 길이 최우선이라고,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선군수가 취임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장흥군 퇴직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자치 1년째인 1995년도에는 32명의 공무원 퇴직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장흥군에서는 총 316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 또한 공무원 퇴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군민들도 단 한사람이라도 더 장흥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가면서 장흥군민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후 모습은 과연 친 장흥이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 이후 장흥군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장흥군민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퇴직 공무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퇴직 공무원들을 장흥군민으로 끌어안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본 일은 있으신지,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을 장흥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내지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장흥군 지역사회 복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2월31일 현재 장흥군 인구는 4만3,468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20,948명, 여성이 22,520명으로 여성이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장흥군 총예산은 2,351억6,111만5,000원으로,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13.2%에 해당하는 310억8,922만7,000원으로 장흥군 인구 52.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복지 예산은 6억9,600만원으로 장흥군 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0.3%, 장흥군 사회복지 예산중 여성복지 예산은 2.16%입니다. 이는 장흥군이 말로만 여성을 위하고 이명흠 군수께서는 취임 이후 여성군수가 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산 배정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 아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작 4명뿐으로 한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여성 인구는 5,688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 까? 나주시에서는 바쁜 농번기 철에 여성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농번기 급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여성 농업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급식 도우미는 농사철에 집안일과 농사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서 2012년 제3차 장흥군 여성정책 기본 계획안을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직접 발로 뛰어 여성군민과 대화하고 여성 군민이 요구하는게 무엇이고 필요하는게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이 공무원의 역할이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흥군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지 모르고 군민의 혈세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심려가 매우 우려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고 민선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복지 분야의 친 장흥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복지 예산증액 또한 직렬성 사회복지사의 정 배치 등이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현안문제라고 보는데 장흥군 사회복지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수의계약 공사건은 장흥군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공사 외 151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58억830만5,500원입니다. 또한 물품 구매건은 팩스용 보안장비 구입 외 91건으로 5억2,113만490원입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 사업장 주소를 장흥군에 두고 있는 일반 건설업체는 91개 업체이며 종합건설은 22개 업체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분석해 보면 사업장 주소만 장흥에 두고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은 인근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합니다. 또 실제 업체대표는 따로 있고 장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장흥사람이 마치 업체의 대표인 것처럼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있습니다. 장흥군은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지역경제를 살려내자는 의지와 결의는 분명 비장한데도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명흠 군수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정상적인 업체의 수의계약 물품 구매계약 등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걱정하면서 지역경제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비단장사가 번다는 이런 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역건설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수의계약 도급 한도액도 상향조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또는 물품구매를 할 때 업무계약 담당자와 친불친으로 계약업무를 체결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두고 계약업무를 할 것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수의계약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시 1 가족이 장흥에 살면 몇 점, 가족 중에도 부모만 살면 몇 점, 자녀들이 학교를 장흥군 관내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면 몇 점 등 친 장흥인으로 살고 있는지 명확히 원칙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표 축제로 지정된 제1회 정남진 물축제를 준비하시느라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홍보 매뉴얼을 보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물축제를 홍보하자 했는데 여기 본회의장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단 한번이라도 물축제 홍보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홍보 메뉴얼에 문자 메시지로 장흥군 제1회 물축제가 충분하게 홍보되어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열정이라면 제1회 물축제는 대성공적인 행사가 될걸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제 5대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막 넘어 섰습니다. 그동안 의원 연수를 통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군민들께서 원했던 만큼의 의정활동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라도 더욱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또한 실망주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또 보답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오직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함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서로의 힘을 모아 실현해 봅시다. 또한 현재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명흠 군수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인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추진 중에 있는 물축제 행사가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중인 만큼 서로가 협조하고 함평 나비축제 못지 않는 전국적인 축제, 세계의 축제가 되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연구, 검토를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어서 각 실과장님에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먼저 한 두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예산심의 때 보면 각종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 연구 검토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부 사업들을 보면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나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 연관성이 없어 추가예산 확보로 인한 지연되는 경우, 우선순위의 차이점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 그로인한 필요 없는 소모성 행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전 용역이나 설계상의 세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적개발 요인이 발생 가능하다면 사전 토지 매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개가 된 후에 매입코자 했을 때, 이미 투기성화 된 땅을 어쩔 수 없이 엉뚱한 가격에 매입하게 된 일들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곤 하는데, 가능한 계획이 예정 확정되면 사전 토지매입부터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매입가격의 반절 또는 임대가격을 매입가격의 3분의 2이상 주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계속 필요하다면 임대보다는 매입하여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하여금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땅은 매입해 놓으면 오르면 올랐지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사 놓으면 군 재산의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 읍면에 보면은 각종 공적비, 공로비 등 비석들이 여기 저기 세워져 있는데, 비가 세워지기 까지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업적이나 공로가 있었기에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세워진 일부 비석들이 잡초에 묻혀있다 보니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상태가 잘 보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별로 어느 한곳에 모아서 관리했으면 하는데 혹간에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중앙로 거리를 과장님께서 차를 이용하든 걸어서 다니시든 느낀 점이 없으신지, 중앙로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현재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다보니 차들은 곡예 운전을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오고 가면은 한참을 서있다 가게 되고, 그나마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닌다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 이후 지도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시행 후 과장님께서 보시는 효과는 어떤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은 노임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시작했으면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차를 이용하시거나 시내 도로를 걸어 다닐때가 있으실 겁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시설이나 하수처리용 맨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도로와 맨홀의 높낮이가 차이가 있고 맨홀 뚜껑이 틈새가 생겨 차들이 맨홀을 피해서 곡예운전을 하고 다니며 덜컹거리는 소리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또 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밤이면 과속으로 맨홀 위를 지나면서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자주 설치다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몇 개소나 되며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고 적은 민원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쇠고기 협상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번 국회가 시작했어야 하는데도 한달이 넘도록 등원조차 않고 있습니다. 소를 기르고 있는 3천여 농가가 전남의 11%에 해당하는 4만여두의 소를 사육하는 축산 군으로서, 사료값 폭등으로 또 소값 폭락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냥 중앙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만 지켜보고 있을 것인지, 우리군은 군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가 오늘자로 건설과로 넘어가다 보니 너무 성급한 질문이 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지역은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방을 위해서 사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해 발생 후 조치보다는 위험지구를 수시 방문해서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군 관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범람 등 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되는지, 또 당장 예산이 필요로 한 곳은 없는지,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에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이라는 새로운 군정목표로 잘사는 장흥, 살맛나는 장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특수시책 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2년에 걸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나, 시정이나 개선책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시정되지 않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여 실행을 다짐하기 위해 재차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각종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내용이 부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39회 정례회에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없어 금년 제145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운영토록 재차 촉구한바 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지금까지 일정한 관리체계가 계획만 세웠을 뿐 그 실적이 극히 미약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계획에서 벗어나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인 지원으로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자에게만 지원이 되어서 어느 단계에서는 부실 내지는 부도로 군민이 낸 세금이 허실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전에 방지 하자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조금을 주기만 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적정하게 관리를 하자는데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는 주민들의 마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93년도에 사업비 23억을 투자하여 조성된 후 그동안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동하여 왔으나, 지금은 여섯 개 업체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이었던 사실은 알고 있는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도 제2, 제3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가 유치가 된다는 행정의 태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산업단지 유치나 제2· 3 농공단지 유치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각종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유치로 많은 기업들이 군내에 입주한다면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고용창출 면에서도 얼마나 좋은 정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점포만 늘어놓자는 얘기가 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대책 및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국토 군유재산을 보면 17,686필지에 총면적 24,451㎡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우리군 공유재산은 1,560필지에 2,316㎡이지만 유휴지나 또는 은닉된 재산을 찾아 각종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상이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상태를 관리하는 데는 충분한 직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의 관리직 인원 1명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턱이나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우리 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제도를 시행하는 등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우리 군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내역을 보자면 국유지는 757건에 임대료 3,600여 만원을 부과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유재산 총 15,621필지에 319건의 2,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임대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필지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등 운영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알고 느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나가는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요 관습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종량등, 정액등 포함해서 4,737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하여 계절별 일· 출몰 시간에 맞춰 점등이나 소등을 할 수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급박한 고유가 시대에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에너지 절감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노후화된 가로등 정비 교체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수요에 비해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저희 5대 장흥군의회는 오늘 4년의 임기 중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의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얼마나 바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했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지난 한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왔던 업무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금고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세워진 예산안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몇 가지 간단한 지적사항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심하지 않는가도 생각해 지나친 불신이 또 다른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련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장흥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의욕과 시간과 경제적 문제, 주위의 배려 등이 갖추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존의 생각과 사고에서 좀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일에 매달려 집착을 하다보면 너무 삭막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사소한 개인의 과오가 장흥군 공직자들 전체의 모습인양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갖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고 있고, 누구보다 국가와 민족·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몇의 잘못으로 덤으로 넘겨져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의 기를 꺾는 것 보다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긍심을 살리는데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듯이 우리 주위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탁한 사회 반목과 질시, 불신의 늪이라 할지라도 나라도 바르게 살고자 하듯 이 사회와 상대방도 그러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믿고 사회를 믿고 세상이 온통 믿음으로 변할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고 장흥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 잘못으로 인하여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요소가 있다면 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제도적 잘못은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행정 요소는 없는지 속히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상대를 과소평가 한다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은 없는가, 제도적 잘못으로 인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없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실과는 대외적 관계가 빈번한 곳입니다. 이런 부서만이라도 예산편성시 포괄사업비라도 세워서 사후 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업무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기 위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의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모든 행사나 축제가 다른 시군에 비해 군 소재지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타읍면의 경기가 급속토록 열악해져 버렸습니다. 9개 읍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요시장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로포장 개거 요구로 민원인과 본 의원 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수십억원씩 쓰면서 주민생활에 가장 가깝게 있는 이런 사업에 너무 냉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로포장과 개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채 재배는 당초 보리농사 소득에 맞춰 추진한 사항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소득은 보장될 수 있는지, 외면당하고 있는 유채 재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관산 발굴 복원문제는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그동안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내의 시설들이 너무 빈약합니다. 외지인들이 봤을 때 장흥 그러면 천관산과 정남진을 떠올리게 될텐데, 정작 그것들에 대한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군내 유일한 도립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공명정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보면서 해당 업무 과장들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작 정남진은 허허벌판인데 아직도 이정표는 남포로 남아있고, 정남진 마라톤 대회, 정남진 토요시장, 정남진 물축제, 정남진 농협, 정남진 장흥까지 관산주민 정서에는 아랑곳없이 마음껏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오직 관산읍민의 정서에 맞춰 출발한 정남진 삼짇 축제는 누구하나 적극적인 공직자 한사람 없습니다. 도립공원 천관산, 장흥군에서 예산들여 관광 이정표 만들 때 도립공원 천관산이라고 표시해 둔 곳 있습니까? 마지못해 천관산이라고만 표시해 놓고 천관산 문학공원만 사방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관광 이정표 내용 보면 그 레벨 정도라면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천관산 동백숲, 공예태후 탄신지까지 올라갈만한데 없습니다. 도립공원 내 현 주차장 부지 상가 조성해 준다고 60% 기부체납 받아 상가조성은 말 한마디도 안꺼내고 그곳에서 주차비만 장흥군에서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세계 최대· 최다· 최고의 고인돌이 있어도 그 소중한 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잠재워놓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 행정, 우선 지역 정하고 사람 정해서 의미 부여하고 형식 절차 밟아서 목적 달성하고 있는 것, 수두룩한 것 아닙니까? 천관사 제쳐놓고 탑산사 먼저 복원하려 한 것도 그중 한 예입니다. 천관산이나 관산은 그 근본이 천관보살에서 나옵니다. 천관보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화엄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화엄경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곱개 장소에서 8회 또는 9회에 걸쳐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제지에 의하면 해동공 남쪽에는 지제산이 있다, 그곳에는 천관보살이 상주하여 법문이 끊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후 2· 3백년 후 아육왕탑의 설화가 등장합니다. 탑산사에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천관산의 또다른 이름인 지제산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00년이 지나 서기 7· 8세기가 되어서야 같은 시기에 천관사와 탑산사가 지어졌다고 나오죠. 그후 천관사는 천관산 뿐만 아니라 용산~안양~장흥 억불산까지 관장했던 본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탑산사 복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언론을 동원한 왜곡된 설을 조장합니다. 그당시 있지도 않은 탑산사, 천년이나 앞당겨서 아육왕탑이 탑산사에 세워졌다고 조작합니다. 그리고 천관사 복원계획은 또다시 기회만 되면 뒷전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천관산 억새제, 관산읍민들은 70% 이상이 관산 땅인데, 도립공원도 관산으로 국한돼 있는데, 왜 대덕하고 번갈아 개최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천관산 자락 공예 태후 탄신지, 사대주의 반도사관에 찌든 이씨조선의 왕비처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 자주대국으로서 고려조 불후의 황후입니다. 장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에는 위백규 선생의 동상이 서있습니다. 장흥의 대표적 인물이 아닙니까? 그분이 천관산 자락에서 나신 분입니다. 최근에 장흥의 자랑스런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 천관산 자락 옥산뜰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주대국의 고려조가 무너진 후 천관산은 반도 사대주의 정권에는 협조할 수 없었다는 불복산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런 천관산에 장흥군과 군민들은 그에 상응한 대우를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관산읍민은 정남진도 뺏기고 천관산도 뺏겼다고 얘기합니다. 중앙로 상가 상인회에서 느낀다는 그 자괴감은 관산읍민에게는 더 깊고 진합니다. 그 감정은 군정의 불신, 인접 읍민의 증오 내지 군민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행정을 장흥군은 하고 있고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직자의 편협된 사고가 다수의 공직자의 형태인 것처럼 덤으로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관산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고 근거있는 적재적소에 공명정대한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립공원 천관산은 민족 성지공원으로 가꿔갈만한 곳인데도 잠재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민족 성지공원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가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군정질문때도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 시베리아, 일본 열도까지 미쳤던 환기 920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최고의 민족이란 인식을 빨리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뿌리를 캐보면 그곳에는 화합· 상생· 조화· 배려에 대한 삶의 지혜가 묻어 있어 모든 사상종교의 근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가 가야할 길까지 있다고 합니다만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우리 장흥이 가장 깊게 뻗어 있습니다. 정남진 삼짇축제는 일제가 조작해 길들여 놓은 반도사관, 사대주의 사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가장 뿌리깊은 우리 장흥에서 참역사를 찾고 잊혀진 우리 민속을 되살리는 일을 꼭 해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비록 관산읍민의 행사로 초라하게 시작됐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곳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런 행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남진 전망대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정남진 이미지에 맞는 작품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도립공원내 한민족 성지공원도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쉽고 빠르고 의미있게 될 수 있고, 첨가해서 단전이나 요가수련을 넣고 단식수련을 넣어 놓으면 확실한 건강 휴양촌과 민족성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이뤄지는 날 장흥군과 장흥군의회는 모두가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이고 공직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소 지역주의에 편승해 잠재우고 있는 천관산과 정남진이 장흥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새 면모로 개발되어 지역민의 굳은 마음을 풀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피력한 생각에 해당 과장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얼마 남지않은 물축제를 앞두고 전 직원의 역량을 그곳에 집중하시기에 본 의원의 발언으로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물축제 이후 이런 기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물축제 성공적으로 끝내시고 이후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