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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08-07-02

최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한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바로 1문1답식으로 질문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군수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후 군수님의 종합적인 소견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할 실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하반기 시작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군정질문은 민선4기 상반기 결산과 함께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작은 열쇠가 창고문을 열 듯 의원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소중한 제안과 각 분야에 세심한 관심들이 우리 군정발전에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어서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꽃피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주 의원님께서 군정수행중 대외적 활동이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군정수행 과정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나 주요 사업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의 뒤받침이 충분하게 되어야 함에도 지원책이 없어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되고, 또한 부패방지와 투명한 예산집행이 강조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중앙과 유관기관단체에 협력 요청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 뒤받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모두는 오직 우리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성껏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상황 발생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대비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활동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은 제도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새롭고 긴급한 사항에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책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출장 여비는 예상치 못한 출장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종합여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보다 활발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우리군은 지난 4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마당 코너를 두고 연도별 예산규모와 재정상황 변동추이, 그리고 매년 세입세출 예산서와 재정공시를 하여 예산모두를 공개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 신고센터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코너를 두어서 우리군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된 일이 있으면 군민 누구나가 가감 없이 자유로이 언제나 의견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군민마당에는 군민예산참여 코너를 두고 예산을 중점 투자할 사항이나 투자를 줄여야할 사항, 또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득사업 등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군민의 의견수렴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주민예산참여 코너를 이용하여 제시한 주민의견은 모두다 성실히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규칙은 마련 중에 있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안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은 금년 8월안에 마련하고, 9월 이내에 시행되도록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많은 각계각층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벽에 못을 박아 놓으면 다른 여러 사람이 그곳에 옷을 거는 것과 같이 우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조기에 마련해서 보다 많은 군민이 자유로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분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명칭이야 업무추진비라 해야할지, 또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명칭 이전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얘기치 않은 일들은 있기 마련이고, 또 얘기치 못한 호기도 있는 겁니다. 또한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일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한 특수성 내지, 지역성 내지, 현실성에 좀 더 능동적이고 현장감 있게 대응하고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통제한대로만 하게 된다면 자치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경직되고 통제된 속에서는 능력발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큰 원칙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지방자치의 성공은 현실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 역시 그런 부분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군청직원들이 매사에 좀 불편함없이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예산편성이 돼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걱정해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나 예산이 어떤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니 못한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한 큰 일에 대해서는 예비비 예산제도가 있어서, 뭐 재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그런 불가분한 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비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걸 쓰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좀 그게 까다롭더라고요. 그것이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물론 뭐든지 쉽게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못 미치는 경우도 예비비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군정종합추진여비가 당초에 9,000만원, 그리고 중앙부처 활동관련 여비가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용을 각 실과에서 요청을 했을때 그때그때 적절히 운용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적절히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의원님 뜻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현재 규정된 여비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직원들이 출장하는데 여비는 아무튼 최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인데요.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은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리 군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는 저희가 검색을 안해봤는데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는 없었던 바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저조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지방자치에 맞는 주민들의 교육이고, 또 군정의 홍보도 되고, 또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그 투명성을 함께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우선 저희 군도 각 읍면에 지역협의회, 그리고 지역협의회 또는 조례상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으면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판단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주로 집행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이야 주민들 스스로는 안하겠지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클럽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과정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를 놓고 너무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는 자칫 잘못 운영돼서 개인적인 요구가 많을 거라는 우려는 대단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에 의한 규칙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예산운영체제, 또 주민들이 예상 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규칙을 마련하고 9월중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저는 오히려 궁금하고 실질적인 것이 또 아니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그럼 그 규칙에 담을 내용들은 혹시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과정에 우려스러운 것이 주민참여제 위원회를 둬가지고 어떤 거기서 건의를 받은 사업들이 과연 우선순위에 이게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게 전혀 의원님들 의견과도 다를 수 있고, 집행부 의견하고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그 안건을 받아드려서 의회에서 이게 캔슬이 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갈등관계가 유발될 것이다. 또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분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참여에 따른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할 것이다. 또 의원님들은 전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그 위원을 선발했을 경우에도 그 위원은 자기가 아는 지역에 한구간에 거기에만 초첨을 맞춰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큰 우리군이 이룬 거대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 보다는 다른 시군에 운영했던 사례를 일부 시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안길포장, 골목 하수도 내달라는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가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망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코너를 현재 둬가지고 마음대로 이것을 하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별 대표를 한다든지, 읍면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위원회를 공모제를 시행해가지고 위원을 구성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 예산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되도록 어떤 방안이 됐든지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각 마을별로, 또는 읍면별로의 소원사항들이 주로 처리되는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각 읍면에 지역협의회를 둬서 보완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을 거치고 더 큰 단위의 위원회를 거치고, 또 위원회에서 수렴된 것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협의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지 않고 우려하는 것에 대한 불편만을 느낀다면 이것은 시행전부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의회와 주민참여제에 대한 위원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치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소극적인 방식에 불가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상호 불편을 느끼게 된달지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마련하고 좀 자신감 있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안타깝게 뚜렷한 수범사례가 도시지역에는 있지만 저희와 비슷한 곳은 불행히 저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수범적으로 장흥군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좀 세밀하면서도 조속히 규칙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게 법에 정한 것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려면 어떤 공모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운영되기는 상당히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결과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다. 또 의원님들과의 갈등관계가 유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무튼 저희들이 심사숙고에 검토해가지고 이 제도만큼은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뭐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부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자신 있게 저희 장흥군에서부터 출발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시도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직공무원 관내 거주 대책과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적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이후 퇴직공무원의 관내 거주 현황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공무원은 총 324명으로 이중 의원면직이 151명, 정년퇴직이 173명이고, 의원면직 151명중에서 정규직으로 복직한 자는 53명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명은 퇴직을 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 173명 중에서 18명이 사망하였고, 사실상 퇴직공무원은 253명입니다. 그 중 관내거주자가 175명으로 관내 거주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69%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퇴직공무원 109명중 86명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어 기간중 퇴직공무원의 관내거주 비율은 79%로 관내거주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들 퇴직공무원들이 조기 사회에 적응과 관내에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퇴직 전에는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사회적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기진작 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에 쌓은 폭넓은 행정경험을 군민을 위한 재 봉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장흥군 인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 18명을 참여시키고, 장흥군 행정동우회를 활성화 시켜서 함께 어울리고 가로화단 나무심기 등 자체사업도 하고, 연 1회 이상 선진지 견학도 실시함으로써 퇴직후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특히 금년 정남진 물 축제시에는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어울림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퇴직공무원들이 무조건 도시보다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 시티 등이 조성되면 공무원들이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한옥 및 농가주택자금 등의 정착지원은 물론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등도 적극 지원을 해서 소일거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림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등 퇴직공무원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공적비, 공로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적비, 공로비는 총 46개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장흥이 8개, 관산이 10개, 대덕이 3개, 용산 2개, 안양 8개, 장동 2개, 장평 11개, 회진 2개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수, 읍면장 등 공적비가 7기, 지역개발 공헌자가 39기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적비가 대부분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 단체, 문중, 집안 등에서 세워짐으로 해서 군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당초 세운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문중이나 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 공적비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군수, 읍면장, 지역개발 공적 등 타지역 출신 인사 등은 관리자가 없어서 일부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없는 공적비에 대해서는 개별 공적을 검증해서 군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자의 출신지, 공적내용 등 상징성을 감안, 현재 위치한 곳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타 지역 출신 공적비 등 일부 연고자가 없는 공적비는 필요하다면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질문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물어봤던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신 그 도지사, 도지사 비도 있는 거 보셨죠?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승일

이승일의원

있고, 또 군수 비석, 읍면장 비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보면 지난번 교도소장님 한분이 옛날에 장흥읍에 있는 비는 어느 정도 모아서 교도소 입구에 세워놨어요. 거기에 많은 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지금껏 읍면에 보면 흩어져 있는 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면 풀 속에 있어서 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무랑 섞어져 있어서 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허술하니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부 효열비 같은 것도 읍면 주민들이 그 사람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읍면에 보면 도로 주변에 확포장을 해가지고 짜투리 땅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일부 공터도 많이 있대요. 그런 곳에다가 모아서 그 옛날에 그래도 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업적을 위해서 세워진 비니까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다행히 또 이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효열비 같은 경우는 그 문중에서 효행을 했던 마을이나 상징적으로 세운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재남 전임 군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내에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원에 공적사항이 주로 그런 계통에 있었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꼭 그런 현지에 있어야 될 것은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일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읍면에도 보면 읍면 앞에 정원에다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아서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일부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주민들이 얘기를 하데요. 그런데 옛날 파출소 뒤에 산 거기다 해놓으니까 무의미하더라. 그래가지고 앞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도 외진 곳에 해놓으니까 무의미하더라는 얘기가 나오데요, 주민들이. 거기뿐 아니라 딴 곳도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효행비 같은 그런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할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방치해둔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업적을 남겼던 분들의 공적비를 세워놨는데도 방치가 된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이승일 의원께서 공적비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폐교가 된 학교들이 많이 있죠?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거기 보면 또 공적비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 공헌한 사람 공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은 폐교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세워진 것은 보면 지금 일부 학교에 세워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 같은 경우도 학교 정원 바깥에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폐교가 된 곳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면서 내용을 보고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게 폐교가 되면 통합된 학교로 그것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세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이게 본래 첨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세우는 주체가 군에서 검증을 받았거나, 뭣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중이나, 집안이나, 주민 단체에서나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세워만 놓고 그 뒤로 관리를 안 한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관리는 합니다마는 안한 경우가 있는 것을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왕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폐교된 학교에 대한 공적비도 점검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통합된 학교로 옮긴다든가 그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흥군 통계연보에 보면 공무원 퇴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행히도 퇴직하신 공무원들께서 우리 장흥군에 60%가 넘게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행정동우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다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고 있고, 또 각종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각 분야에 참여를 시켜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퇴직공무원분들께서 우리 군에 인사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정말로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은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들었으면 합니다만 함평에 이석형 군수는 어린 나이에 군수로 당선돼서 어떻게 하면 함평천지를 발전시키겠는가라고 해서 뒷동산에 올라 매우 고민 고민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다가 함평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한번 간담회를 해야겠다는 자리에서 함평나비축제라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형 군수에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성공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함평군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작품이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분에게, 군수님께. 그래서 이 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우리 장흥군에 최고의 간부급으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현황표를 보면 의원면직도 당하셨고, 복직도 하셨고 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지만 거의가 명예퇴직을 하셨거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나가시면서 간부직원 내지는, 간부직원을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말하자면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펴지 못하고 접었더라도 일상생활에 가서 장흥군민으로 남아있으면서부터는 나는 공직자로 있으면서 장흥군의 전략적인 발전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다. 또 이렇게 동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하는 것도 그런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장흥군민이 다같이 참여해야 하는 제1회 정남진 물 축제에 이 분들도 한번 모셔서 아이템을 얻기 보다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자리를 해서 좋은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질의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 분들이 소득에 관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경제적인 여건은 지니고 있으신 분들이고, 또 정년퇴직을 하셔서 자식들 또한 안정 직장을 찾아가서 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신분이 %가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분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원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정발전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분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런 인력들이 훈련되고 선별된 소중한 자료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수시로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고, 이 앞선 퇴직예정공무원들과도 간담회를 할때도 물 축제에 관한 얘기도 많이 수렴이 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과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분들의 소중한 재원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물론 물 축제에 대해서도 어떤 장흥군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자 했을때 보고형식이 되면 그 분들 또한 자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기 프로그램은 정해져서 이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간다는데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잔소리겠지!”라는 차원에서 얘기는 오히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다면 그 이후로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여러번하고, 또 물 축제 관련해서도 모셔서 자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다른 것은 다 버리더라도 물 축제 관련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온 것이 있다면, 그 분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형식이 되면 안된다. 좀 더 열린 토론이 돼야 된다.
봉준

한봉준총무과장

물론 당연합니다. 저희들 지금 간담회 할때는 전혀 보고회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치면장으로 1년6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금번 어제 7월1일자로 장흥군 인사발령에 의거 마케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관계로 아직은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업무인 대외협력, 농산물판촉, 토요시장 운영 등 경영행정을 펼쳐서 군민생활에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 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요시장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대형마트, 시설노후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 주말 관광시장으로 개장되면서 값싼 한우고기 판매와 할머니 장터, 전통음식점, 공연장 운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에 알려져 중소기업청 자체 평가에서 선정한 성공모델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산 시장도 해안을 끼고 있는 남부 5개읍면 수산물의 집산 기능과 파머스마켓을 겸한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천관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입시키는 등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일요 관광시장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총 사업비는 20억원의 규모로 국비 4억8,800만원, 군비 15억1,200만원으로 금년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점포 구성은 농산물 5일 점포 23칸, 수산물 점포 14칸, 상설 14칸, 식당 및 사무실 4칸, 그리고 일부 난전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07년 7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3월 관산읍장, 군 의원님, 번영회와 상인을 중심으로 관산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 1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과 금년 5월 9일 두차례에 걸쳐 수산물 특화시장인 경남 서천시장 등 전국 우수 시장 8개소를 시장 상인회와 읍 번영회, 설계용역업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23일 현대산업시설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목포에 있는 타워건축사무소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9일에는 세가지 기본계획안을 구성해서 주민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상설시장 장옥 14칸을 이번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다소 일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과 번영회, 상인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적 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정주 의원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관산시장 현대활성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마케팅업무를 맡은지 이틀째 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관산시장은 군수님께서 해산물을 저렴하게 관산시장에서 구입하고, 요리 등 수산물 맛을 즐길 수 있는 일요 수산시장으로 육성, 천관산 등산객을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남진 토요시장과 더불어 장흥의 대표적인 현대화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입로 확장 및 기타 시설물 현대화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의지를 제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아직은 좀 안보인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건물철거로 상인회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처음 군에서 제시한 이주비만 고집하지 말고, 좀 더 유동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성만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군정질문때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토요시장 한우판매점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본 질문외의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질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석

최경석의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최경석 의원님 뜻을 의장이 허락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어제 지난 27일날 거행됐던 출향향우와 읍면간 합동 자매결연시에 대한 추진배경, 성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을 오늘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유치면장으로서 현장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행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 전시적인 행정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한 출향향우 면면이 기존에 우리 타 지역 향우회에서 주관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 장흥에 행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한 바가 그 분들에게 형식적으로 자꾸 전달돼서 행사참석용으로만 출향향우 대표향우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좀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출향 향우분도 네분이나 오셨습니다. 부산, 서울, 인천에 가서 만났던 분, 그리고 또 장흥에서 각 읍면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 이 분들에게 행사참석의 의미 외에 본질의 행사 취지가 다른 출향 향우들에게까지 전파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위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그때 저는 일선 읍면에 있을때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때 공문이 내려오기를 자산규모 한 5억 이상으로 있는 출향 기업과 자매결연, 이 출향 기업과 자매결연은 군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사업은 군에서 했고, 읍면간에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그 대상자 기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군에서 취합을 해서 그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석

최경석의원

그렇다면 유치면에 재직할 때 유치면에서는 우림화학 대표가 오셨는데 우림화학 대표는 기존에도 유치면과는 협조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분이시죠?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새로운 출향 향우가 개발된 그런 경우는 아니죠?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석

최경석의원

그럼 몇 분 정도 연락을 혹시 하셨습니까? 유치에서는?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저희 유치면의 출향기업은 극히 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유치면과 평상시 유대관계가 좀 있었고, 또 거기는 자산규모가 한 20억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가 본적만기지 실질적으로는 장흥 장평 농공단지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경기도에서 제1 공장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와 유대관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판촉이라든가 판매라든가, 또 고향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심어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뭐 다른 읍면도 행사에 참석하실 분만 연락을 해서 그 분만 참석한 것으로 몇 군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어차피 행사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행사의 취지는 많은 출향기업인들을 모셔서 장흥군을 홍보하고 농수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십사하는 행사고, 또 출향기업인들이 만나서 상호간에 유대도 강화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해당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까지도 한번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각 읍면에서 참석할 대상자를 너무 쉽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충분하게 활용이 안됐습니다. 행사 끝나자 겨우 행사에 참석을 하고 곧바로 가신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비용이 얼마 들었든지간에 그 취지가, 행사의 취지가 널리 전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마침 마케팅과에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제 생각은 저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면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성향이 앞으로 흐를 경향이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잘 안하시려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부러 오시면서, 또 앞으로 유치의 경우는 많은 도움을 주고 평소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향쌀 판매도 그 분을 통해서 서울 도봉농협에 판촉활동을 해왔었던 분입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다른 읍면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 거기에 있으면서는 상당히 자매결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이미 지금 자매결연 증서에다가 서명날인까지 다 되어있는 이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 교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석

최경석의원

교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또 운영 실적이 미흡한 부분도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방법으로 가고, 지금 당분간은 앞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경석

최경석의원

다행히 대덕, 안양은 두분이 오셨습니다, 두개 업체가.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다른 곳들은 유대관계가 평소 있던 분들이 회의를 참석했을 따름일 정도로 준비과정이 저는 부실했다고 봅니다. 애당초 출향인사 초청을 25개업체, 그리고 한 자료에는 20개업체로 계획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하려면 50여 군데가 타진이 돼서 참석 가능한 분들이 25개 업체, 25명 정도가 왔어야 이 애당초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됐으리라고 여겨지는데 너무 각 읍면, 그리고 마케팅과에서 쉽게 행사를 준비한 흔적이 당일에도 느껴졌고요, 또 심지어는 준 자료에 종업원 수와 자산규모도 틀립니다. 자산규모인지, 매출규모인지 정확치 않고, 또 종업원 수를 굳이 부풀려서까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부업체의 일이기 때문에 차마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에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내실 있는 마케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리고 이 질의는 끝내고요, 어제 부임을 하셨는데 마침 장흥토요시장 내에 있는 한우협의회와 어제 만남을 가지셨더라고요? 다행히?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거기에서도 그런 얘길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우판매장이 6군데에서 갑자기 5군데가 추가돼서 11군데로 운영이 될텐데 그렇게 됐을때 질적인 저하를 염려하는 협의회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가 중요한데요, 마케팅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운바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마케팅과장

어제 축협에 참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취지도 좀 오히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서 장흥토요시장을 명성을 높혀가고 자리 잡혀 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강진도 있고, 그 다음에 담양도 있고, 정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형태가 거의 미비하고, 또 행정의 뒷받침이 저희들보다는 좀 열악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조재환 과장님께서는 부임해서 운영할 때 3개소인 이 업체가 지금 5개가 늘어나서 지금 8개가 현재 개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우판매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 운영형태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잘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제가 듣는 것은 그 운영을 잘된다고 해서 상인협회에서, 또는 판매식육점 이런 분들이 가격만 올린다든가, 또는 질이 좋지 않는 이런 것을 취급해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상품 효과를 떨치거나 그러면 안된다 해서 이렇게 유지해 온 부분을 앞으로도 질 좋은 상품을 사용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바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식육 판매업자들이 좀 상품의 질을 높이고 많은 관심을 써주면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만 지탱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는 것이다. 그럴때 비로소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협의해서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고급육이라든가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상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염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답변 고맙고요, 우선 토요시장 내에 한우 식육점이 뭐 현재 11개로 증설될 예정인데 그 이상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일수도 있는데 질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장흥을 대표하는 분들이라 자부심을 갖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마케팅과에서, 또 장흥군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화익입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 또는 은닉된 재산의 발굴 및 공부와 상이된 재산정리 대책 및 인원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유휴 또는 은닉재산의 발굴은 현지 출장하여 토지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공부를 대조하여 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므로 현재 담당자 1명으로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정리가 불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및 공부정리 인원을 보충하여 주시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찾기 운동 우수 공무원에 특별승진제도 추진계획은 재산찾기 운동 우수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는 없으나 국·공유재산을 찾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 상여금 및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국·공유 재산 찾기에 인센티브를 부여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임대료 미 부과 이유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임대료 미 부과 토지는 농경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휴지 또는 자갈밭 등으로 임대자가 없는 토지나 도로 및 하천개설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토지 등이 미 임대 되고 있으며, 임대료 부과 추진은 매년 1회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규 임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무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2008년 4월 30일 장흥군새주소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 하였으며, 동 조례 제14조에 의한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561개 도로구간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절차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로명을 10일간 공고 후 장흥군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도로명을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부여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 할 때는 지역적 특성, 위치예측성, 역사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행정구역명, 자연마을이름, 역사적 인물 및 문화재,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명칭과 도로의 위치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본 업무가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운 과로 옮기셔서 제가 시나리오를 듣는 기분입니다. 제가 왜 이 공유재산 관계를 계속적으로 추진 하냐면 행정에서는 “예,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만 해버리고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제가 끝까지 임기동안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공유재산을 찾고, 또 임대료도 부과하고, 또 매각처분도 하고 했더라고요. 참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뭐 다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찝어서, 군유재산을 찝어 가지고 찝은 것이 저한테 계속 걸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름철에 산과 들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그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에 대한 몇 가지만 묻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보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정례회때 박만호 부군수님께서 별도 답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 여기가 자료가 있는데 우리 박만호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다. 기억 나시죠? 그런데 그 후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10일 그때 했는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과는 청경 1명이 별도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계장들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를 한 분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쪽으로 보강을 시키라고 사무분장 지시를 해놨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제가 옛날에 재무과에 뭔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새로운 직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모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 분야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자료요청을 하기도 어렵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훌륭한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다 찾아놓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직원 한 명이 충원됐다고 하니까 잘 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시군에는 우리 공유재산 찾기로 해가지고 승진제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데요? 우리가 현금에 보이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땅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이 좀 아쉽고, 또 이렇게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어느 기관에서 지금 평수는 적더라고요, 적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니 인수를 해서 자기 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처분이 안 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해서 그 쪽에 개인소유가 될 수 있도록, 또 관에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대료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땅은 많이 찾았는데 임대료가 실제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유휴지, 잡종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안된 것 같고, 그래서 불가능 토지나 그런 불용 토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실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안하고 있는 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해주시고, 저 안양 사촌에 한승원 문학공원 거린가 거기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묘지는 이번에 매각처분을 했더라고요, 묘지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안양 사촌에 거기 가면 횟집 식당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군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주려면 확실하니 줘버리고, 안주려면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줘도 뭐 우리 군에서 그냥 줬다는 인심도 못 얻을 것 갖지 않냐, 그걸 꼭 안양 사촌 23-10번지입니다. 제가 거기 지적도도 다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쪽으로 군에서 줘버리든지, 인수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하세요. 하셔서 처분을 하시고, 그 뒤에 묘는 이번에 정리가 됐더라고요. 장희구씨라고 87만5,000원에 매각이 됐어요. 뭐 이런 것도 수십년간 놔뒀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니까 이번에 처리가 된 겁니다. 그 분도 좋고, 우리 군도 좋은 것 아닙니까?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임대 가능한 토지는 임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고, 한번 그렇게 직원도 보충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리고 임대료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에 남동리 장봉림씨라고 계세요. 그 분을 이번에 결정을 합니다. 저도 이 관계로 계속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옛날 중대본부 자리 아닙니까? 거기도 이상스럽게 제가 찝어 가지고 간 것이 딱 그 집이었어요. 재산조회 해봐야 안나옵니다. 출장은 여러 가지 가고 문서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감사받는 자료에 불과하고,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할머니한테 줘버리든지 뭐 대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 싫다 이거에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나중에 해보면 안하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질문한 의원도 이렇게 성질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가 갖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 임대료 부과도 안됩니다. 2004년, 2005년 해놓고 그 뒤로 임대료도 안나갑니다. 이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줘야 되는데도 그런 것도 없고, 그 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 분한테 불쌍하면 그 노인한테 줘버리든지, 아니면 이주를 시켜서 군 재산으로 활용을 하든지 결판이 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 하시겠어요? 못하시잖아요? 그러죠?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아직 실태를
병량

이병량의원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돈도 한 200만원 한 두사람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면 참 우리 땅이 좋습니다. 돈도 안내고 부과 자체도 안됩니다. 부군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그 분이 생보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한테 특혜를 줘도 안되고, 다른 사람이 또 모범이 또 하나의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분한테 특별한 피해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세 번째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꼭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관계를 거의 읍면에도 공문으로 이첩해서 거기 직원 하나가 몇일 다니면서 파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딱 찝어서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걸려요. 걸려서 제가 산에 까지 가봅니다. 장동 어디를 가면 묘가 있습니다.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그것도 그 사람한테 묘를 섰으니까 매각을 시키든지 임대료를 부과하든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재산을 해보자 할때 챙기는 부분이고, 제가 옛날에 기부체납 토지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서 이번에 거론하려다 이번에 안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민의 재산을, 또 개인한테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짜투리 땅까지 다 정리를 해주자, 또 거기에 대한 개인소유를 갖고 있는 것을 기부체납 했으면 우리 군으로 이전을 해서 등기비용 등을 얼마 까지 다 거론해서 “예산 세우시오!”,“직원이 필요합니까?”하고 다 했는데도 그때 대답만 해놓고 우물쭈물 말아버리니까 또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 전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썼지만 저는 이거 끝까지 안되면 임기 동안에 계속 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임기 종료시까지 이걸 추진할 계획이니까 한번 하고 말 것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도록 우리 부군수님도 이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써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길 다녀오시고, 바뀐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또 당부하고 건의하는 마음으로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흥군이 자그마치 근 10억여원이 든 사업입니다. 군비만도 6억이 드는 사업인데 관심 있는 분들에 의해서 혹시나 도로명, 주소가 이번 기회에 일방적으로 바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 있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자는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또는 지역적인, 또 문중에 관한 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성향도 우려가 되고요.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장흥군을 역사적으로 서장을 했던 분들이 새로운 도로명에 명예롭게 이름 지어진다면 또 가치가 있겠죠.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이런 분은 되고, 이런 분은 도로명에 사용해서는 안되고의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같은 경우도 장흥읍 중앙로를 건설할 때 대단위의 토지를 헌사 했던 분, 그리고 또 그 분의 인품이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관산 같은 경우는 존재 위백규 선생님의 명예를 후손들이 도로에 반영이 된다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도로명을 이번 기회에 장흥군에 부여를 해서 그런 것을 후손에게 도로명을 가지고도 교훈을 삼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거기에 반대를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 주민들이 널리 알아가지고 그 도로명에 새롭게 부여되는, 또 변경되는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우리 실무자께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여지없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보통 이장님들이나 또는 새주소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한 것 같은데요, 수렴된 도로명을 한번 더 검증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중요한데 물론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결정된 것을 의회에 또 협의해야 될 것이 있나요? 절차상?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는 우리가 협조
경석

최경석의원

그 사항이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조례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34건이 일단 접수가 됐다는데 이게 정말로 성실한 결과인지, 성실하게 접수한 결과인지,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기회는 앞으로 없는지, 그리고 수렴된 내용이 공고가 되고 다시 시기적으로 공고할 틈이 없다면, 공고된 내용이라도 또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감을 얻게끔 하려는지 이런 것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년만 가겠습니까?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도로명을 새롭게 했는데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센 항의가 있으면 따져보니까 3년간은 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그럼 갈등은 3년간 간단 말이에요. 3년이 가서 바꾸자고 했을때 그때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대단히 큰 짐을 또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새주소위원회가 있긴 한데 실질적인 의견수렴, 실질적인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일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부터가 더욱더 중요하고 이미 이제 재의를 받은 도로명들이 있으니까, 의견 수렴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국적인 현상인데 장흥은 유독 역사나 인물을 표현한 장소나 도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역사, 인물, 문화, 그리고 특정 사실에 대한 것들이 이번 도로명에 투영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더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한번더 하느냐! 그 점에 특히 착안을 해주셔서 도로명이 정말로 후손에게 교훈이 되는, 그리고 연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로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여론은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을 결정하기 전에 물론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공고 공람을 거쳐서 폭 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중요한 것은 현재 공고를 통해서 접수한 도로명이 실은 전체가 아닐 것이고, 또 기회가 여기까지밖에 없었다면 이 마저도 되도록 많은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래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내가 사용하고, 내가 있는 곳의 도로명이 갑자기 바뀌는 과정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알려야 된다는, 지금까지 알렸다고는 하지만 알리는 방식이 너무 딱딱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제 자신도 지금 오늘에서야 이 중요한 업무가 있는지 저도 알았습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지금 제가 누구누구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흥군 새주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대체로 현임 이장님,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도 이장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래서 너무 의견수렴이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는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제가 단정은 못하는데 이런 우려들 같습니다. 그래서 폭 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과정상 이렇게 된 바에는 부여받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익

정화익종합민원처리과장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사 발굴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나 천관사 신도분들의 원에 따라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천관사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 전통사찰지원금 4,200만원으로 총 2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하여 천관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4,700만원의 예산으로 주변 발굴조사 용역을 계약의뢰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분석해서 천관사 복원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24일 동학 성역화 사업 기본계획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토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 도에 국가사적지 신청 및 2월 28일 도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문화재 대상구역 확대와 대상구역의 현황 측량 등 보완 여부가 있었습니다. 관련 예산 649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석대와 장흥읍성 등을 대상구역 추가하였으며, 현재 현황 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7월30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사례 총서 및 동학 관련자료 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농어촌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책 읽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본 사업은 부지확보, 지방 투·융자 심사,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07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장흥읍 건산리 군민의 만남 장소에 부지 322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균특예산에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주제와 부합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기획 추진하고 있는 제1회 정남진 물 축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애정으로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군민 대토론회와 의원간담회,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정남진 물 축제는 축제의 주 소재인 물을 중심 테마로 하면서 술, 차, 빛,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축제로서 그 방향이 설정되었고, 또한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축제, 지역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축제,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축제이어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의 여망을 프로그램에 담아내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물”을 주제로 하는 메인축제 분야와 연관축제 분야, 전시·체험 분야 등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물”을 주제로 하는 메인축제 분야는 물 벼락 파티 6종, 황토바운스, 추억의 물 체험,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 깜짝이벤트, 오리보트, 페달보트,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 외에도 물 이용 장난감 만들기, 증기선 만들기, 물레방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00명 참석규모의 물 관련 포럼과 중강진, 정동진, 정중앙, 정남진의 물로 통일과 화합을 기원하는 합수식은 상황에 따라서는 언론의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물 축제에 있어 주제를 담아내기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축제기간 중 전국 최고수준의 무대 공연을 준비한 것은 제1회 축제인 만큼 축제의 홍보 및 전국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무대공연 프로그램이 우리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물 축제와 관련된 예산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물 축제 총괄부서인 것은 사실이나 타 부서의 예산에 대해 종전부터 해온 사업인지, 또한 순수하게 물 축제를 위한 사업인지 등을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과의 물 축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물 축제 관련 예산은 이벤트사 행사 대행비 4억원, 축제홍보, 행사 임시시설, 행사운영 등에 5억8,000만원, 고무보 LED조명설치, 모래찜질장, 가로등, 수변데크 등 영구 경관시설 설치에 5억원, 뗏목타기 4억1,000만원, 읍면민과 향우와의 어울림의 날 운영에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답변해주신 정남진 물 축제는 비단 저 뿐만 아니고 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장흥군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홍보물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정남진 물 축제가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는 10억이 소요된다. 20억이 소요된다. 아니 30억이 드는 사업이다. 행사 한번 하는데 30억이 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차피 공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시설이건, 일시시설이건, 또 이벤트건, 상사업비건, 홍보비건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알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군민들도 최소한 알면서 행사를 판단하고, 또 그 가치를 군민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일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총 예산이 거의 20억 몇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첫 번째 보고때는 좀 더 소홀한 자료가 보고가 돼서 그야말로 9억8,000만원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체 분야의 예산을 자료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감출일은 아닌데 의도는 없더라도 감출일은 아니니까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기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요. 다행히 물 축제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날씨가 또 도와줘야 미진한 준비를 할텐데 그런 것 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지만 혹시 빠진 틈이 없는가 잘 생각하셔서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질문때도 그런 의도로 질문했기 때문에 축제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동학기념사업은 이제 답변을 하셨듯이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현재 보완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회당이 들어가 있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런데 이번 2회추경에 영회당 지붕 수리를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회당, 그리고 여타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들은 국가 사적지로 저희들이 지정되게 되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공원화 할 것은 공원화하고, 또 기념물을 세울 장소는 기념물을 세운다는 그런 것이 사적지 지정 후에 진행될 사항 아닙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사적지 저희 장흥군 행정이 조금 늦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적지 지정은 확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서류 해주면 문화재청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세 번 올라가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적지 지정되기 전에 거길 보수하는 계획은 너무나 노후화 돼서 비가 많이 새서 그 안에 혹시 쓰러져버리면 어쩔까 해서 먼저 보수를 할 생각이었죠!
경석

최경석의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수익 전 장관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직접 가서 보면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흥의 동학농민혁명은 뭔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적지 지정 후에 큰 틀 속에서 영회당을 바라보고 동학농민혁명을, 또 석대뜰을 바라보고 이래야 완성되는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기왕에 추진하면서 아! 이것은 이렇게 사적지로 지정되면 지붕뿐만 아니고 다른 부실한 것도 손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최의원님이
경석

최경석의원

정중하게 위치에 맞게끔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최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사적지가 내년에 지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 장흥군에서 요구한대로 해가지고 저희 군이 바람대로 사적지로 지정되면 참 좋은데 만약 문화재청에 심사과정에서 안되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후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 비록 문제는 생겼지만 제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흥 천도교당이 지어진지 몇 년 안됐습니다만 지금 부실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그래도 최근에 보수를 위해서 전문가도 다녀가고 우리 담당자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도교당은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데요, 천도교당이 지어진지 별로 안돼서 부실이 생겼으면 저는 그 4,500만원이 당장 도지정 문화재인 천도교당을 보수하는데 빨리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큰 틀 속에서 화합을 위한 마음으로 특히 장흥동학농민혁명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진행과정도 의회 내부에서만, 또 집행부 내부에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아는 것 보다, 또 이런 군정질문을 통한 답변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좀 알게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은 했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3년 전에는 지금도 차량이 있긴 합니다마는 차량에 표시를 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걸음한걸음 다가서는 것들이 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접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단 말보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집행부 측의 그런 노고를 고마워하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금껏 고생하셨는데 아직 완성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외에 제가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이해 못하셨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천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제가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본 업무의 시각으론 공명정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보면서 해당 업무 과장님들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정남진 이정표가 지금 큰 도로변에서는 일단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없앴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거기 남포 안에요?
정주

황정주의원

예,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또 관광이정표를 이것저것 바로 과장님이 이 문화관광과장을 맡은 이후로 했던 그런 사항인데 거기 보면 뭐 천관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전혀 표시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되어 있거든요? 봐도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정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되어 있으면 차로 지나가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정표에 들어갈 정도라면 공예태후 탄신지라든가, 아니면 동백숲이라든가 들어갈만도 한데 그런 것들은 빠졌더라! 또 그것은 안 넣더라도 천관산 도립공원 정도는 명확히 표시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해졌더라! 이 부분이거든요? 또 천관사와 탑산사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때도, 또 다른 계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분명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이 가시적으로, 아니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때만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공예태후 탄신지, 공예태후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위백규 선생에 대한 부분 그것도 좀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정남진 삼짇축제 참 어렵게 출발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가치, 또 중요성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천관사 복원문제 가지고 2억4,700만원 뭐 예산 세웠다고 그러는데 2억4,7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대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먼저 탑산사와 천관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관사는 어차피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탑산사는 전통사찰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그래서 천관사를 먼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 관계는 아까 공예태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부분입니다, 공예태후는. 그러나 공예태후 거기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사적지 지정도 안되어 있고, 어차피 군비밖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 2억정도 군비를 투입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정표에서 천관산 도립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리고 또 하나 빠졌습니다. 괸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까지도 집고 나가시죠? 삼짇축제와 그것도 남았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삼짇축제는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준비할 여력이 없고요. 정남진은 어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징조형물 이것에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그런 규모로 가려고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100억정도를 해서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예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 모형도가 나와 있고, 계속 연구해서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이라든가, 또 관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그 쪽으로 총력전을 하기 때문에 삼짇축제는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는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연히 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일단은 물 축제가 남았으니까 거기에 전념하시고요, 저희 관산 읍민들은 삼짇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물 축제가 끝나면 한번 해서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탑산사 예산 17억?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19억요?
정주

황정주의원

19억?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는 안됐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게 확실합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확실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런데 왜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걸 예산확보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초 계획을 세워서 연중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정주

황정주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천관사 복원 문제를 들먹이면서 대웅전이 아니다, 어쩐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웅전이나 대적광전이나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극락전이요!
정주

황정주의원

극락전이나 이게 뭐 지원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복원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걸 얘기하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 줄 사람이 그 규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주

황정주의원

그래서 제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분야를 다른 각도로 돌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책을 봐봤거든요? 스님을 쓴 책을 봐봤어요. 그런데 대웅전이나 극락전이나 대적광전이나, 또 다른 저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를 모시는 곳, 또 아니타불을 모시는 곳, 또 미륵불을 모시는 곳, 뭐 여러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건 석가모니 그 분 자체도 과거에도 부처가 있었고, 지금도 부처가 있고, 미래도 부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들을 거기에 모셨던 것인데 그게 바로 그런 석가모니를 안모신다고 해가지고 그건 절이 아니다, 또 전통사찰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데요,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책을 썼다든가, 어떤 교수가 썼다든가 이런 학설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절에 지원하는 기준에 그것이 안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해줘버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대웅전 아니고 다른데 대적광전이나 극락전은 지원 전통사찰로 지정해가지고 복원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한번 해보시오, 전국적으로.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럽시다. 그리고 축제 끝나고 문화재청에 갈 때 의원님과 한번 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게 원래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오늘 바쁘신 일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상입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