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8일 한· 미 정상회담 시한에 쫓겨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체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검역주권 포기와 30개월 이상 소를 연령 제한없이 수입하겠다는 졸속 내용의 한· 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장흥군 의회는 전라남도의 11%에 해당하는 4만두의 소를 3,000여 농가가 사육하는 축산 군으로써 사료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국민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의 검역주권 포기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확대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 및 농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기 체결된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가격이 폭락됨에 따라 축산농가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소득보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적극 시행하고, 넷째 사료의 가격 안정기금 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 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울러 광우병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