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3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2,759억1,943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74억6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5억1,873만8,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2억7,758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29억2,683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생태 숲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부지조성사업비 4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나무은행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별로 편성 목을 구분하여 수정·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나 계획 수립중인 사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주민은 누구나 우리 군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9조는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를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 수렴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정말로 반기면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간담회 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과 같이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 것과 아울러서 규칙이 하루빨리 정해져서 그 규칙도 우리 의회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는 데 대한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바로 오해 소지가 없이 또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빨리 정해져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례안을 운영하는 과정과 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최경석 의원과 황월연 의원께서 우려하고 있는 규칙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46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