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회기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먼저 활기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7명의 직원이 군정기획과 조정 홍보, 예산, 감사, 법제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2014년 내실있는 살림살이 운영계획』입니다. 2014년 우리군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84억이 증가한 3,053억원으로서 개군 이래 처음으로 3천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방채무는 2개 사업에 80억원으로서 금년에는 11억원을 상환하면 69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8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56%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2,668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분포도를 보면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827억원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입니다. 다음은 6쪽,『인구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인구는 지역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금년에도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인구증가세를 이룩하였습니다. 로하스타운, 귀농․귀촌자, 산업․농공단지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관내거주하면서 관외 주민등록자의 전입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기관․사회단체 임직원들의 솔선 참여는 물론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군민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5년 연속 인구가 증가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지방 3.0 정책실현 적극 추진』입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를 바탕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방3.0」은 하달식 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 하므로서 군민에게 직접 와닫는 시책을 발굴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실과소별로 중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민과 소통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책임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황월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실명제 운영 미흡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군정의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 참여자에 대한 실명과 그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정책의 투명성의 확보로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와 군민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2월중에 전면 개정하여 대상사업을 확정 및 공표는 물론 공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기록 보존관리로 정책수행자의 자긍심과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비전을 주도하는 주요업무 종합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정부종합평가를 대비하여 평가지표 추진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으며, 군정 주요 시책인 주요업무, 목표관리제, 뿌리뽑을 시책 등에 대해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정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읍면 종합평가는 읍면행정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읍면 행정이 계량화 되도록 평가지표를 만들어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앞서가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군 산하 공직자 대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군정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새로운 과제를 대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발표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을 통하여 격려,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중 일반인 대상 우수제안을 모집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군정 기획 및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창의적인 군정 기획을 위해 읍면 군정보고회 및 부서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만한 군정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회의 운영방안을 보다 생산적인 간부회의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물 영상 제작, 현안사업 핸드북을 제작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군정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공직자 해외문화체험 활성화』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의 선진 외국 문화체험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감각을 배양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직원들이 문화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공로팀과 벤치마킹 공모방식의 2개 분야로 실시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기존 실과소별 책임구역을 지정 정화활동과 경관개설 사업을 실시하여 정남진 장흥의 자랑거리인 탐진강을 군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의한 1담당 1수상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군정성과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3개분야에서 33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테마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체계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비교우위자원 기획홍보 예를 들어서 금년 갑오년(말띠)해을 맞아 1월 테마 말 산업 전략홍보 등 정남진 장흥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군정현안 및 역점시책 등을 테마별 적합한 상시 홍보체계 구축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군정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매월 언론보도 성향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대중매체를 통한 다각적 군정홍보』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시기․주제․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독특하고 차별화된 홍보와 방송사, 각 신문사 등 매일 보도자료 배포와 영상자료 송출 등으로 군정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군정의 생생한 모습을 군민, 향우,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내 인터넷 방송 등을 내실있게 운영 하는 등 군정홍보 마케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예산 확보 및 절감에 따른 성과급 제도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써, 성과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급 분야는 전액 국도비 사업과 보조율 80% 이상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확보한 경우와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적사실 조사와 군정 조정위원회 등 자체 심사 후 직원 또는 부서에 지급할 계획이며, 포상금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2014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균형집행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우리군 행정의 수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미 자체 설계단 운영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기에 발주하여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예산순기에 맞춘 2015년 국도비 확보』입니다. 중앙부처와 道의 2015년 예산 순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정시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1월중에 광특 및 국고건의사업을 발굴하여 전남도와 협의, 지역개발계정 광특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앙부처 향우 및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예결특위 소속의원 등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3월, 7월, 10월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정운영 상황은 8월중에 공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 상황 공시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군민생활 취약분야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사건 발생시 군 이미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안전사고, 집단식중독, 쓰레기 배출 등 3대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랜드 등 방문객이 많은 시설에서부터 경로당 등 비 공식적으로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사진으로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사진으로 통보 받은 사진 통보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청백-e 통합 시스템」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예방 프로그램입니다.「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고의조작,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오류의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1월중에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4월까지 설치한 다음에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협력․소통․공유하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변화된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발 맞춰 군민 개개인이 공감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6개 읍면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보조사업 수행 집행 정산의 적정성을 살피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사와 각종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TF팀을 구성 사전 검토제 시행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법령집을 자체 제작하여 의회 및 주민 다중이용 장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사회적약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다국적 이주민과 학생 등을 상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및 각 학교 그리고 관련단체와 협의, 일정을 정하고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강연 및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무료 법률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및 가정폭력 등 어려움을 상담,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군정 통계자료 조사 및 관리』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2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종사자 10인 이상『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조사는 5월부터, 1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19개 분야 298개 항목을 수록․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하실 것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국도 23호선 907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일상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랍니다. 전년도에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보면 일상경비가 어느 실과든 다 공히 좀 삭감을 해서, 물론 아껴서 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서 그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일상경비를 더 증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 증을 한다는 것은, 증을 해서는 업무연찬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먼저. 그다음에 업무 연찬시 모든 의견을 교류하며 상호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정말 우리 현재 장흥군이 전국 최하위라는 청렴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도 우리 장흥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물론 아끼는 것은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예산은 일상경비는 더 세워서 특히나 총무과 같은 다 각 실과가 마찬가지지만 오후에 늦게 남아서 일을 하는 불이 켜져 있는 실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흥군의 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일상경비가 올라가진 못할망정 자기들이 삭감해서 내놓은 단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가지고 일정목표를 그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절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을 절감을 해가지고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도 업무 추진비나 일상경비가 줄어든 경우가 다 있습니까?

예.

우리군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거! 왜냐면, 우리군은 그런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인제는 3.0비젼 이것이 뭡니까? 국가에서 원했던 것은 너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저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만이라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앞서가는 제안제도 운영이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 11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려고합니다. 10개 읍면의 읍면장들께서 굉장히 아이디어 창출을 많이 하셔서 일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장흥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장흥읍사무소 앞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앞에 따뜻하게 쉬어가는 쉼터를 만들어 내놨드라고요. 물론 장흥읍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어르신들께서는 있는 분들은 거기에 안옵니다. 거기에 올 이유도 없고요. 자기차를 운영을 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차를 내줘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약간 치매기도 있고, 건강상 안 좋으신 분들, 또 다리밑에서 운동하신 분들이 잠깐 잠깐와서 쉬어가시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몰지각한 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고, 얼마나 할일이 없어서 이명흠 군수께서 거기다 그걸 차려 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차려 놓을라고 했으면 전 10개 읍면에 다 해야 된거 아닙니까? 헌데 그 읍사무소에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도 가보고 금요일날도 가보고 일요일날도 가봤습니다. 보니까 덜덜 떨고 계세요. 또 어느분이 선관위에서 문을 뜯으라고 그랬다네요. 이 추운 겨울에... 그렇지만 노인들께서는 거기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장흥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항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시책 앞서가는 제안제도 운영이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을 했으면 뭐합니까? 왜 군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왜 서민층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자식이 노인이 없고 군민이 없는 선거 뭐합니까!

저희도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업체가 그것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 효자 아닙니까! 만들어 줘가지고 나무는 본인들이 갖고 와서 불을 땐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했냐고요? 어떤 선거법이 그렇게 악법입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한번 나서줘야 될. 거기 노인들 분계하고 있습니다. 덜덜떠는데 거기 문까지 뜯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무엇을 했냐고요? 그것만 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에서 시책을 내가지고 좋은 시책을 하는 대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사례를 군에 실과소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흥 현실적으로 장흥읍에서 기획을 했다든지, 기획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 독지가가 거기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장흥군에 마치 무슨 군수 선거운동을 공직자들이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누가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철거를 해라! 이겁니다. 그랬을때 장흥군에서는 대처를 했냐고? 군민을 정말 위한 장흥군의 행정이라면

저희들도 대처를 하고 싶어도, 또 그게 잘못 하면은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다면 실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을 위반을 한다면 거기에 있은 당신들이 해가지고 온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고 있는데 법을 위반한다면 대한민국에 모든 노인당에 기름 잘라야 됩니다. 이거 선거법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흥군 행정에서는 한번쯤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민은 장흥군 행정을 믿고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누구든지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아! 그거 선거법인 갑다. 선거법 원칙으로 한다면 그럼 노인당에 기름 다 잘라야 돼요! 그건 선심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홍보예산 많이 좋아졌잖습니까! 좀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입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장흥군에 조기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몇 프로 정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한 60%인데, 저희들이 65%를 예산에 목표를 잡고 추진 할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60%하면 60%미만을 해야지 65%를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지금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의회에서 발언인데, 사실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장흥군의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건설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 성과 때문에 돈을 먼저 줘버려요. 사업도 끝나도 안했는데! 물론 우리 장흥군의 실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돈을 먼저 줘버립니다. 사업도 안했는데, 그러면 그 업자는 갖고 날라버려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장흥군민이 봅니다. 왜! 밥값도 안주고, 뭣도 안주고 날라버려요. 이런 기가막힌 사연이 있는데 우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65%를 맞춘다! 우리 장흥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우리 장흥군민이 좀 삽시다! 계속 꼭 조기집행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희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한데에 있어서도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흥군민은 대다수가 장흥군이 마치 곧 부도가 날 장흥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의원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뭐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리십시오. 우리 장흥군 건전하다고, 알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왜그러냐 면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돈 먹고 날라 버리니까 장흥군 행정이 무지하게 잘못해서 날라버리고, 또한 우리 장흥군 지방채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공직자 사모님들께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장흥군이 곧 망할지 알고, 이런거 홍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타 시군에도 빚이 없는데 빚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악 이용을 하는 무리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은 무엇을 했냐? 요새 SNS 엄청 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럽니다. 의원다운 것들을 안뽑아서 이런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흥군에는 그렇게 건전하지 않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장흥군입니다. 반드시 그게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반상회보도 수차례 걸쳐서 우리군 채무관계를 했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균형집행을 옛날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균형집행이라고 정부에서도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균형집행이 됨으로써 지금 이월사업이 줄어들고 또 업자가 도망가는 것은 뭐 균형집행을 안한다고 해서 도망 가는게 아니라 그것은 업자의 양심이고 그것은 부도덕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법적으로 처벌할일이고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하고, 또 군수님 연두순시나 이런 계획때도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합니다. 조기집행 성적 올릴려고! 우리 장흥군 공직자 약 840명 되신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조기집행의 폐단이 얼마나 큰지? 먹고 도망간 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흥군 행정에서 65% 맞추기 위해서 먼저 조기집행 돈을 지급을 해버리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왜 저희들은 아는데 공직자들은 모르실까요? 하나하나 나열해서 짚어주고 싶지마는 그건 안될 것 같고, 한번 우리 장흥군청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족에 보겠습니다. 협력･소통･공유하는 자체감사 실시! 자체감사가 제대로 잘돼있더라면 전국 최하위라는 그 하위그룹에 들었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가! 부실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말 안하실 겁니다마는 저는 할랍니다. 부실합니다! 자체감사가 누가 제일 압니까? 이웃집에 밥상에 숟가락 몇 개있는지는 그 이웃집이 더 잘 압니다. 가족이 더 잘알고. 더 강력한 자체감사 실시로 인해서 그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서로간의 소통이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더 강력한 협력･소통･공유하는 자체감사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좀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금년에는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꼭 감사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전년도에 제가 무슨일이 있어서 감사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꺼져있습니다. 거의가, 많이. 제가 오늘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말 자체감사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이 언제 이렇게 최하위 그룹이란 불명예를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더 강력한 장흥군의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할때 저희 의원들도 물론 3,000억이란 예산을 심의를 할때는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실과에서 하는 건축물은 자부담이 없고, 어느 실과에서 하는 건축물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군내에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 행동은 안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실과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장흥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는 하는 노인당은 자부담이 없고, 노인당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체는 자부담이 없고, 어느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굉장히 열악한 동네도 있고 부자인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다각적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매일 신속 정확한 홍보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언론사별로 주요 군정시책 및 현안사항 인터뷰 실시 이래서 각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이나 바이오식품산업단지나 통합의료센터, 목재산업화지원센터 등 뭐 이런 프로젝트를 수시로 인터뷰도 하고 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렇게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 앞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통합의학박람회를 택시운수업계에다가 우리 홍보비를 우리 군민에게 수혜를 받도록 하자 하는 사업이 작년에 최초로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러나 두달 정도로 붙였다 떼였다 하는 불편함 때문에 별로 큰 효과를 누리지도 못했고 또 인제 너무 급하게 주다보니까 한달에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다는 관계로 그런 말이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통합해서 반반 나눠서 매월 한 2만원 아니면 3만원대로 내려가지고 길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물 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를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중으로 이런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7월달에 물 축제 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3월부터나 시행을 해서 저비용을 매월 주는 한도로 그러면 기획실과 같이 합해서 한다면은 경비절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25페이지 장흥 표고재배 선진화사업 그래가지고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거 내가 예산심의 할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6,000만원 가지고 과연 20농가에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겠냐! 하는 거를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필요하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6,000만원씩 인제 이게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인제 거기에 참여 하는게 신품종 개발하고 현장 적응성 시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이 개발이 되면은 과연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맞는 것인지 농가하고 같이, 왜 그러냐면 실험실 안에서 하는 것 하고 실험실 밖에선 눈도오고 비도오고 날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실험을 해가지고 농가와 함께 하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걸 인제 우리군 관내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제 신기술. 왜 그냐면 농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현장 적응성 시험을 농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농가도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 품질의 표고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6,000만원을 세워 논겁니다. 본래는 1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6,000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20농가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뭐 1년에 1~2개 농가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서 이게 8억6,000가지고 계속 버섯사업 해나갈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렀죠?

예.

그러면 목표는 20농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2농가나 3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상농가가 어떤 농가를 주로?

아직 저희들이

아니, 계획이?

계획은 인제 앞으로 선정을 해야죠.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이거 복안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직 인제 그 공모기준은 저희들이 마련은 안했습니다마는

아니, 나는 표고버섯이라고 하면 친환경. 아니아니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산림과 소관이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또 표고재배가 기업지원과로 와서

아니,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버섯산업연구원이죠?

예.

그런다고 해서 이것 갖고 1년에 한 6,000만원씩 2022년도까지구만요. 9년간! 과연 뭔 효과가 있겠냐? 이것이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된 내용이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신품종을 개발을 합니다. 표고! 그러면 그걸 인제 재배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실증재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왜 그냐면? 연구실 안에서만 이렇게 재배를 해갖고 연구실 안에서는 됐는데, 이게 외부로 나와 갖고 품종을 보급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구실 안에서 잘 되다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연구실 안에서 재배를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재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실증재배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군단위만 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장흥이 건표고를 주를 이루고 있지마는 지금 이런 표고버섯을 연구하는 단체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가

예.

그런데 국내 것을 더 위주로 할거요, 우리 장흥군에서 이런 시범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주로 위주가 될 것 같애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고버섯 신품종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모든 신품종은 외국에서 일본에서 주로 들어온 것이고, 그걸 인제 개량해서 배양해 갖고 인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국내에서 앞으로 인제 로얄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인제 새로운 품종을 우리 국내에 맞는 품종을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된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제 우리도 그 종균에 대해서 우리군에 정말 이게 외부환경에도 맞는 것인지 이걸 실증해 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은 실제로 난 안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서있어서 지금 하긴 하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표고버섯 활성화에 대해서 엄청난 단체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박사님들이 수없이 계시는데 저게 실효성이 있겠냐! 아니 하시기는 하세요. 하시긴 하신데,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신품종 개발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하면은

아니 우리 장흥군이 신품종을 개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장흥군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신품종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계속 말씀드렸잖습니까.

연계해서 한단 소리는 없었잖아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과장님 인제 늦게나마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장흥군에서만 할란다고 하니까 나는 실효성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버섯농가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되겠어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버섯산업 27페이지 보면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섯산업연구원이 임실치즈과학연구소와 거기가서 표고 등 버섯류 유용 기능성 소재 발굴 뭐 이렇게 버섯을 이용한 앞으로의 추진실적을 보면 버섯을 이용한 노인건강식품 소재 개발 또한 표고버섯 발효 추출물 인지능력 개선실험 수행 뭐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버섯연구소가 설립을한 과정은 우리 장흥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흥군이 버섯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로얄티 지급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에 대해 또한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한 버섯의 연구,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버섯산업연구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버섯에 대한 연구는 한 것이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 가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장흥군이 표고버섯이나 뭐든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여러 가지 버섯이 나옴으로 인해서 장흥군에 버섯농가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버섯산업연구소에서 했던 종균이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피해를 봤던 농민들은 하나도 보상을 받는 길도 없고 농민들의 잘못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해서 뭔 기능성 식품이나 개발하고 이거 버섯산업연구소 기능이 맞아요?

인제 연구원이 물론 버섯산업연구이기 때문에 버섯 전체를 없는 종균을 개발하고 생육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고 이런 걸 연구를 물론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왜 그냐면 연구원이라는게 한가지 연구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왜 그냐면 그 연구만 할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연구비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연구비들은 인제 매칭해 갖고 저희들이 중앙부처가서 따온 연구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본연의 연구만 할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내면은 그 사업비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비들을 우리군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다른 연구기관하고 매칭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버섯과 비슷한 그리고 또 어차피 버섯은 생물로 내는 것 보다는 이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얹어서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향토산업으로도 버섯을 가지고 인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공모를 해서 올해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고 좋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정말 우리가 버섯산업연구소를 만들때는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표고농가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들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찌 마치 보면 중앙부처 예산따기 위해서 기능성식품 만든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버섯산업연구원의 기능이라는 것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장흥군비가 투여 되더라도 연구를 충분히 해서 버섯농가들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과하고 그렇지 못 하는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장흥군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그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연구사들이 있습니까? 그 버섯을 제대로 가령 표고버섯이 더 업그레이드 된 표고버섯이라든지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비해서 그에 반응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연구사들은 있냐고요?

지금 연구 인력으로는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함께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 연구 인력이 실제 정규직 7명밖에 없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정규직은. 나머지는 어떤 과제가 있을때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연구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봐서 연구 인력은 있지마는 정말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버섯의 메카라고 하는 장흥군에서 버섯산업연구소는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진도나 이런데서는 굉장하니 버섯을 또 활성화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남부쪽 요새 계속 인간시대를 보면 장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산분이! 거기보면 버섯을 주로 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가 좀 처음에 발단이 됐던 취지와 다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는 좀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된 버섯의 종균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개최 정말 며칠동안,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참 훌륭히 치러내는 장을 마련했는데 여기보면 기대효과에 통합의학 연계사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및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는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다 좀 명기를 해주셨으면 군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 하는 것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대효과가 여기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모르고 있는데 과연 군민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2013년도는 체험이나 진료 프로그램이 좀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았던거 아닙니까?

체험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인제 전반적으로 작년 행사가 전반적으로 뭐 농업박람회도 그러고 순천 정원박람회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관람객 인원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인제 체험을 저희들이 제작년에 비해서 체험 공간을 좀 늘리고 체험부스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인원이 많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인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통합의학정보관이 너무 커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체험하는 공간을 좀 올해는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경제사정! 경제사정! 했는데 전부 다른데는 입장료가 있지만 우리 장흥에 통합의학박람회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경제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근데 인제 우리 장흥군에서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 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는게. 통합의학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진료를 했던 참여기관이나 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장흥군 아이인데 체험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그 아이가 있는데, 우리 그 체험 프로그램은. 아니, 통합의학개최와 관련해서는 중앙일보 문화사업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영업보상 책임보험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시설이용 사고 보상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뭣이냐면은 사망을 했을때 대인이 시설에서 사망을 했을때는 1인 보상한도가 5,000만원인데 거기서 치료비 1인당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게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진료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치료비는 반드시 그 보험회사에서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휴유장애가 발생을 했을때는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장흥군에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병원이 어딘지? 그 기업체가 어딘지? 아니면은 그 의료기관이 어딘지, 협의체 어딘지, 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료기관이었다면 그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 근데 인제 저희들이 초빙을 의료기관을 해 올때 저희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빨리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화상을 입을 거라고 사실은 예상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왜 그냐면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또 물론 대체의학 전문가들이 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저희들로선 못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보험에 포함시키질 못했는데 금년에 할때는 그런 부분까지 혹시라도 가능하면은 그런 유예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그러더라도 혹시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보험도 고려해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적게 주고 데려왔더라도, 그 의료기관 업체나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그것을 활성화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시판을 할겁니다. 만들어서 내는데, 그것의 전초에 우리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통합의학박람회에 이것을 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왔다. 분명하니 그것은 선전문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누구는 책임을 줘져야 하는데 거기서 체험을 했던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빨리해서 그 피해자가 지금 화상을 입어서 휴유가 발생을 했는가 봐요. 장애가. 그것도 특히나 여자애인데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수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라는 좋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뭐 오점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이 가령 말해서 민원을 넣은 다든지 또한 메스컴을 탄다든지 하면 한순간에 우리 장흥군의 통합의학박람회가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그 피해자 측과 오늘이라도 통화를 하셔서 다음 제2차, 3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장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작년도 주요성과 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총무행정 중점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 군 산하 공무원이 공직 가치관을 승진보다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자아실현을 기회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직문화는 상･하간 아름다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공은 상사에게 상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과업중심에서 자아성취를 실현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원을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출향인사, 해외교류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29명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행정,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과학 등 5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4일날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선거에 투표구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선거종류는 총 7종입니다. 이번에 선거에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군의 사전 투표소는 읍면당 1개소씩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5월 30일부터 31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한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능력 향상교육입니다. 금년에를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잔여기간이 5년미만 공무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 80명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제2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을 내 들녘을 내가 가꾸고 치우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을 읍면당 1개마을 선정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입니다. 우리가 친절 친절 하지만 아무리 친절해도 늘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친절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개인별 평가에서 부서별 평가로 전환하고 상･하반기에 평가결과 우수팀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남 지역민 장흥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월 1회 시범적으로 3개월동안 운영해 본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08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매달 1회씩 추진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과 추석은 2대를 운영을 하고 8월과 12월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하반기 3회 시범운영한 결과 182명이 영남지역 주민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어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 안전지킴이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우리군에 총 422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대상은 224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4대, 초등학교 80대가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면은 근무인원이 31명이 3교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직원도 3명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파견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 신뢰와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안전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골마을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소외와 고립된 독거노인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방안에서 직접 마을방송을 청취하고 또 독거노인이 비상시에는 이장과 인근주민에게 119 비상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선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본 예산에 3,200만원이 섰습니다. 1개마을을 선정해서 시범토록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자산 보호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군에 3개 종류에 1,401개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PC, 노트북 이런 부분들은 보완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행정정보망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군청으로 들어올때 정보망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통합망 노후 암호화 전송장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 도와 시군, 시군과 읍면간 노후 암호화 전송장비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4,400만원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읍면 고음질 무선마이크 교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수신기, 마이크 39대와 65대가 있습니다. 현재 200MHz, 400MHz, 700MHz, 900MHz 4종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00MHz에 한해서는 정부 정책상 사용이 금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0MHz로 사용하고 있는 수신기 23대와 마이크 39대를 이번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주의 인포메이션테크놀리지 핫 트랜드 발송 서비스입니다. 정보기술이 날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가장 유용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바로 직원들에게 그때 그때 발송 서비스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외용으로는 3개소 토요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우드랜드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옥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공부하는 도서관, 노인복지화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300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각종 많은 정보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국민들로부터 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나 국민들이 우리군 정보망에 접속을 했을때 바로바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소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및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소가 6월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대응해서 이 업무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를 현재 도와 절충중에 있고, 또 로하스타운이 이제 또 이번에 기공식 함으로 인해서 또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또 사업소를 현재 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통합의학박람회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대비해서 사무국 신설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민과 만남의 장 운영은 선거 60일전까지 선거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소박하게 만남의 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한만큼 알리는 맞춤형 반상회는 이번에 선거법 관계로 군정홍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면 반상회 위주, 공지사항 위주로 반상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는 작년에는 특별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로테이션방식 윤번제로 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로 실시코자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 능동적 가치관 변화를 위한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직원들에게 특정한 규제를 부여해서 현장체험 분임 토의형 방식으로 교육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정 마케팅 강화입니다. 활동 횟수를 금년에는 좀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 행사 중심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까지 이번에는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은 그동안에 그냥 체험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체험후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소감을 작성하고 또 우수 소감문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육성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은 읍면 직원과 하위직 중심으로 금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115억9,300만이 현재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단지 아쉽게도 이번에 군비 출연이 10억이 현재 안돼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도 현재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 번째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12억6,900만원이 학교로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무지개학교 교육 운영비 2억8,600만원이 현재 감이돼서 8억9,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취미클럽대회 및 참가지원, 한마음 산업시찰, 능률향상 벤치마킹 실시, 직원 건강의 날 행사, 20년이상 재직 근무자 및 특별휴가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병량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했습니다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과에서 자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어저께 후생복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는 별도로 약 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자에게도 추경에 한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된 뒤에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번째입니다. 청사시설물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폐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현재 증가 됐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도 바로 공개입찰 해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20대가 교체 대상입니다.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3억4,4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안전 민간 자율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산읍 의용소방대 개보수 사업을 3,000만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방범초소는 대덕과 장동을 개소를 하겠습니다. 방범순찰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합대와 상의를 해서 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방한복 구입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히 물 축제때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 시상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장님 시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입을 하고 의장님께서 직접 시상하는 방안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사업은 중점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의식 선진화사업, 친절하고 깨끗한 장흥만들기, 생활속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협력 및 향우회 관리도 건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 소방훈련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5억5,000을 들여서 현재 진입로 공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본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23억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친절운동 만들기입니다. 이번에는 전담 공무원제를 지정해서 현장체험뿐만 아니라 업소의 모니터링도 동시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방송장비 디지털화입니다. 금년에 장흥, 대덕, 유치를 디지털화 전환하겠습니다. 군민 밀착형 인터넷전화 설치는 장흥읍에 이번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군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00명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12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7개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년차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정보화마을 특성화 교육입니다. 우리군에 3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체험활동 적극 추진으로 다시 찾아오는 정보화마을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체험여행의 중심지 정남진 과학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여행 코스를 별도로 개발하겠습니다. 물 과학관을 거쳐서 우드랜드를 경유해서 천문과학관에 오후에 가는 개발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만원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계절 찾아오는 과학관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번째입니다. 물 과학관 전시물 추가 설치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2억3,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셨습니다. 1층에 터치풀 및 소형 수족관을 새로 도입을 하고 2층에는 물레방아 제2의 작용, 3층에는 모세관 현상을 형강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0 소통･공유･융합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클린 스쿨 지정운영입니다. 우리군에 관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중독이 심한 학교 1곳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결해서 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장과 가정이 공존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합니다. 첫째 시책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8시에 출근하면 5시 퇴근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를 하고, 또 보통 휴가를 여름철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1달에 1번씩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월례휴가제를 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재는 매주 수요일은 6시에 정시 퇴근해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가정의 날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37족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캐릭터 개발 및 체험교구 제작 판매입니다. 그동안에 체험위주로 단순 체험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체험교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천문과 물을 형상화하는 캐릭터를 공모하고 또 캐릭터 이름을 부여하는 이러한 공모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을 합니다. 3월이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판매수수료 및 체험비 징수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기 확보가 됐습니다. 38쪽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연제를 활용해서 외국어 스터디 동호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 3개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월요일, 수요일, 일어는 화요일, 목요일, 중국어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강사에 대해서는 별지 바로 다음장에 있습니다. 특기생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된 영어 특기생이 있고, 또 일본어 특기생, 중국어 특기생 별도 강사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국어 스터디 그룹을 활용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화를 늦게 받는다. 또 담당자 연결하는 중에 전화가 끊긴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농촌에는 주로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을때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야 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신 김에 각 직원들은 과는 그분이 전화를 무슨 과로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나중에 다시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 성함을 확실하니 듣지를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물을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박 또박하니 자기 이름을 말 하실 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물 과학관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또 2억3,000정도 추가 했네요. 그래서 정말 장흥에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애물단지라고 하는 것이 물 과학관입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추가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곰이 재주를 잘 넘고 굿을 잘한다 한들 관광객이 없으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을 체험비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 공모를 해서 이렇게 또 한다곤 했지만 관광객들이 얼만큼 있을 건지 또 어느 정도 올건지 그런 예상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학관이 아쉬운 점이 시설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 과학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에 있었던 천문과학관을 총무과로 합친 이유중에 하나가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장도 딱 하나로 통일해서 총무과로 같이 업무를 합치다 보니까 애들을 위한 관광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 과학관에 온 사람은 반드시 천문과학관으로 이렇게 연결 짖다보니까 이번에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약 200명 가까이 물 과학관을 찾고 있고, 특히 요즘에 프로그램으로 연날리기를 하는데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염려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신 분들은 연계해서 오시겠지만 사전에 각 전남권 아니면 타 군은 너무 거리관계가 있어서 인제 여비라든지 그게 많이 들어서 안 올수도 있지만 특별하니 각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단체로 오면 좀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무슨 부서가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그거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왕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더 보완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께요. 24쪽에 보면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및 조직관리 운영 해가지고 산업단지조성사업소가 존속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해서 더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3개월 이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은 조례까지 감안해서 3월말 안으로 마무리 질려고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까?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인제 연구하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흥군에는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갖다 와서 사무관 보직을 못 받은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이 있는떼, 또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존손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분은 영구히 무 명찰하나도 못 달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공정률도 좀 낮고, 또 로하스타운도 인제 착공이 됐고 그래서 행복도시사업소로 지금 가칭 그렇게 해서요, 현재 산단사업소 추진업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고 또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다시피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지금 외각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대 모아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동시에 두가지를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상설기구로 하고 행복도시조성사업소에 대해서는 한시기구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또 행복 뭐요?

왜냐그러면 로하스타운에 대해서는 행복한 도시다. 행복한 전원마을이다 해서 좀 그렇게 형용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어요. 우리 장흥군은. 해년마다 이름이 바뀌네! 사업부서가 해년마다 이름이

검토하고 있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서운하지 않도록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정말 열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공무원들이 산업단지조성사업소도 우리가 외우기가 상당하니 어려웠어요. 이것도 얼마 안되서 또 행복도시조성사업소로 바뀐다면 바뀌어서라도 행정기구가 제대로 돼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좀 염려스러움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담당에 일반직 25명, 행정실무원 13명 등 총 38명이 맡은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군민 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의 대민친절도가 우리군의 전체 이미지라는 마음으로 군민 편의 증진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해 민원사무심사관제를 운영하여 월 1회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거부처분민원 민원실 협조자 지정 운영으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4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 미니 갤러리 전시, 작은도서관 운영,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민원교감 UP 작은카페존을 설치 등 밝고 편안한 힐링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청, 민원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 대표 명품친절 브랜드를 구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행복배달 빨간우체통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흥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 1,701명의 소외계층이 신청한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무 지적도 등 8종의 민원서류를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전달토록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안부살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우편집배원이 생활상태를 제보하면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해당부서는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등 민원ㆍ복지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인 행복배달 빨간 우체통 소외계층 민원ㆍ복지서비스를 1월부터 상호 협약 해지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3년 12월말 현재 7억8,700만원입니다. 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목표를 작년말 체납액의 50%인 3억9,300만원으로 설정, 공정한 행정집행과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읍･면 합동 체납정리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금년 2월부터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행불,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유재산자가 결손처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손처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공평한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을 읍면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입니다. 전년도 민원처리 기간을 보면 법정처리시간 대비 실제처리시간 단축율이 47.5%로 전국평균 단축율 46.2% 대비 1.3% 우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 단축 목표율을 50.5%로 설정하여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빠른 기간내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인･허가 민원 284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월1회 개인별 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반기별 평가, 순위 산정 후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최하위 민원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편의적 업무형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설치 및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군민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9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총 170개지구 6,22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장평 두봉지구 234필지에 대해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 등을 6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면 기산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입니다. 분할 취소면적 미달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업무량은 260필지로 전년도에 20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기간내 대상토지 전량이 정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훼손･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전수조사 재설치 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업무의 신속 추진 및 정확성 확보로 활용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전수조사 후 기준점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 운영에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 등은 민원 현지출장을 통해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공유재산 17,147필지에 대해 2월말까지 중복･누락 등 공유재산 전산자료를 일제정비하여 주민편의 측면을 아우릴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지조사 위주의 군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가치, 무단점용, 적정 사용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군 관리계획수립에 활용 가능한 재산 제공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개별토지특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세 등 과세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추진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실제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철저 운영으로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군･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 등 추진』입니다. 군･읍면 청사부지 대부료로 매년 6,700만원 정도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로 군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전체매입을 검토하였으나 본청부지는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2~3년 임대사용 후 분할매입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우선 3개 읍면 청사부지 4필지 283㎡를 8,000만원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아름다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속에 생활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 65동, 빈집정비 101동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개량은 친환경 아름다운 건물이나 한옥형 건물을 짓는 대상자에게 우선배정하고 빈집은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쪽,『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였는데 관계공무원의 등기촉탁 대행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시책으로 2013년도에는 89건을 등기촉탁함으로써 건당 60,000원씩 소요되는 수수료 절감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자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시킴과 함께 대군민 건축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업무 추진』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견실시공을 하고 있는 반면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 없이 시공하고 있어 건축법 무지로 인한 민원발생, 부실공사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설계사무소와 합동으로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단을 구성, 주요 공사시 현장을 지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요즘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셨죠?

예.

그러면은 지금 구 도로명이라든가 신 도로명을 쓰지 않으면은 그 우편물이 반송되어버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지금 옛날 주소로 우편물이 왔을때 우체국에서는 도로명 전환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산으로 열람을 해서 그걸 찾아가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우체국에서 그렇게 해주는 그 건수가 몇 프로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제 부군수님 모시고요 점검을 갔거든요.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한 20%정도만이 신 주소로 온답니다. 그런데 거즘 80%가 구 주소로 배달이 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가지고 아무 문제점 없이 해결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민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다 있죠. 모든 10개 읍면에 그리고 장흥군청과 10개 읍면에 컴퓨터로 옛날 주소를 치면 신 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열람을 해서 기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만 당부를 드릴께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라든가 여러 개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습득하고 거기에 좀 같이 갈 수 있는, 신 도로 주소명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습득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6대 의원에 입문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옛날에는 이쪽에다 신경을 안쓸 것 같아서, 새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쪽분야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제가 성공한 바인데, 정말 변함없이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원실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많죠?

예.

그거 얼마인지는 아세요?

지금 7억. 7억9,000

7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인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파악을 못 했으면 놔두시고. 인제 이 금액에 한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지마는 아까 마지막단계에 가서 인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건 보증인도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죠?

예.예.

보증인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30만원을 상환으로 뒀죠? 하한선을!

예.

30만원 밑으로도 한 10만원, 20만원짜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자 30만원 이하니까 그 속에 들어 있을 걸로 생각이 갑니다. 간데. 인제 결손처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지속적인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읍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읍면 실무자들하고 충분하니 아까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추진하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있는데 독려를 안하기 때문에 딱 압류만 해놓고 그 나머지는 시행을 안하니까 아무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농축산과에서는 이런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이걸 꼭! 해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결손처분 할 당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있죠?

예.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책임자나 실과소장님들이 이렇게 와서 하고 또 전문가들이 몇이나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읍면 사항까지는 세밀하니 모른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많은 인원이 발생할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읍면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가칭 이렇게 위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확실하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건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농축산과장님은 이 관계를 충분하니 지금 운영계획까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세웠는데, 인제 다른 실과장님들도 이런 재세공과금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과장님들이 꼭 그와 같은 행위를 해주셔야만 우리 군민들 혈세 아닙니까! 이거 또 받아 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쩝니까?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인제 할려고 6월부터 시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도 시행해본 적이 없죠?

그러죠. 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1월중에 구축을 해가지고 2월부터 할려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요 이걸 도입해가지고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따 재무과장 오시면은 제가 그 나름대로 알아놓은 사실. 이건 내가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좀 칭찬은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흥군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8쪽에 보면 행복배달 빨간 우체통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돼있습니다.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나서 거기 예산이 얼마정도 서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한 3,000만원정도 약 2,900 몇 만원이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근데 이거를 우체국에다가 그때 우리 예산기간 중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약 3,000만원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는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 돈을 우체국에다 줘버릴 것인가! 이거 사실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심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소외계층이나 생활상태를 항상 상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동 불편한 노인들께서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3,000만원을 우체국을 주면 우체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도 이것은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작위로 우체국에다 MOU체결했으니까 줘버린다면 사실은 우체국 배달부들은 어차피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돈을 우체국에 줘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는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약 2,900 얼마입니다. 2,900 얼마가 서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그거는 우편요금으로 해가지고 서있는 것이고요. 이 빨간 우체통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로 관련해서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발급을 해가지고 집배원한테 드리면서 좀 가실 때 배달좀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서비스이지 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니까 그 금액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협력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보십시오. 그 전번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왜냐면! 이 예산을 서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예산 서있습니다. 빨간우체통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어디 동네하나 지금 살 수 있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이 지금 양성화 되지 않은 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민이 양성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건물주 따로, 땅주 따로 있는 상황이 돼있었고, 또 건물주는 있는데 땅주가 뭐 그런 부분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거의가 무허가로 집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장흥군에서는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군･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 등 추진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흥읍이 40㎡ 약 13평인데, 평당 200만원이에요. 이거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땅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땅이 평당 200만원씩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다 또 관산읍은 158㎡ 약 51.75평인데 2,500만원이고 회진은 또 28평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2,9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것은 진작에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장흥군이 지금 국토해양부 땅 위에서 장흥군청 본청도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청사부지 매입 추진이 2~3년 사용 후에 총 35억원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시세 장흥군에 일반인들 시세일 뿐이지 국토해양부 재산은 좀 더 싸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사부지 매입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장흥읍은 평당 200만원, 관산은 평당 48만원, 회진은 평당 103만5,000원 이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150%입니다.

근데 관산이 더 높아요? 회진이 더 높아요? 원래 회진이 더 높습니까?

근께 공시지가에 150%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150%를 적용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관산이 더 높은지, 회진면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산읍하고 회진면하고 차이와 특히나 우리 장흥읍에서 하는데 왜 공시지가의 150% 적용을 하는가? 일반인들이 땅을 사고 팔때는 그럴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재산을 갖다가 150% 적용을 더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청사부지 매입 추진은 2~3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년이라도 올 연말이라도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반드시 장흥읍과 관산읍과 회진면에 공유재산의 공시지가가 이건 좀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그냥 주먹구구로 해놨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쉬움 마음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장흥군에서, 근데 어느 개인이 사용의 목적으로 그 공유재산을 써버렸어요. 써가지고 가령 70평에서 100평 정도를 자기의 사용목적이나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써버립니다 먼저. 그다음에 장흥군에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자! 장흥군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팔 때는 또 장흥군이 싸게 팔아요! 팔 때는 무지하게 싸게 팝니다. 근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확보를 해놓으면 해놓을 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 때 개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요. 어느 사업의 목적으로 했을때, 가령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꼭 이것이 한 50평정도가 나한테 필요한데 먼저 써버립니다. 그러면 민원이 갑니다. 민원이 가지 않으면 슬그머니 장흥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시는 기간에 철저를 좀 기해서 공유재산을 샀을때 매입을 할때의 그 마음으로 팔 때도 정말 이것을 팔아야 되는가! 물론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판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흥군에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타 실과 과장님들께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론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매입을 할때는 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서 매각이나 그 다음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매각을 할때는 금액의 정도나 평수의 정도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승인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아니면 그냥 공유재산을 맘대로 그것은 실과에서 매각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때 가령 말해서 10억! 아니 현금으로 5억 땅으로 1,000㎡ 그랬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그냥 매입을 해도, 매입을 할때는 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간인들한테 팔때는 그냥 팔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느 한 사업체를 위해서 해주다 보면 써버립니다. 먼저. 파갖고 해가지고 이것은 땅이 군 땅이다. 이렇게 누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군에 와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할때는 꼭 필요한데 이렇게 해달라. 아직 장흥군에서 준공이 안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유재산을 팔때는 정확하니 사업을 하기 전에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사업을 해가지고 다 훼손해 놓고 그렇게 산다든지 그런 것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3년도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체납액을 일수하기 위해 자동이체 추진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체납차량 영상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4,300만원을 세수를 증대 시켰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정남진리조트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 부가세 3억3,200만원을 국세청에 환급 청구해서 군 세입을 확충시키는 등 세입과 세출부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쪽, 재무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규모는 264억3,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98억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6억이 되겠습니다. 재무부서 기구 및 인력은 4개 담당에 현원 24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회계업무, 교통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우리과 예산은 총 37억원입니다. 그중 교통분야 예산이 28억원으로 과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금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1억7,400만원이 더 많은 186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개군이래 80억원대 머무르던 군세 규모가 금년부터 처음으로 당초 목표액이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세수여건과 세입전망은 경장성장 둔화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와 정하아파트 준공 및 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 10억원, 우드랜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와 주변지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목표액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부터 지방세로 이관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부동산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평균 5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해서 제주도 금고로 송금을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안분해서 세입처리 됩니다. 군세조례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과세자료 수집 및 세금을 부과하는데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돼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군 지방소득세는 5,700건에 18억5,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의 부과세 형식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공유를 하되 세율과 세입공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해서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세조례 개정과 부과징수 민원처리 세무조사 등 업무량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스마트 폰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매년 대중 세목인 재산세와 균등한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약 70,000건이 송달돼서 영수필 통지서 관리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최근 2년내지 3년전부터는 은행업무와 공과금을 스마트 폰을 통해서 납부하는 정보통신시대입니다. 금년도 세정 시책으로 지방세 납부방법을 스마트 폰을 통해서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대 및 효과는 세재혜택은 물론이고 납세자도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날로 증가되는 체납액을 일수하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작년에 재산세를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과세되고 있는 납세자 120명의 과세내역을 일제 점검해서 잘못 과세된 납세자는 추징도 하고 적법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로 과세되고 있는 납세자 150명을 5월말까지 점검해서 사망자는 납세의무의 징수를 승계시키고 착오 과세된 납세자는 추징도 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취득 금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1월 중순경에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최우수 3개 읍면은 12월 정례 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로 인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또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개별주택 13,757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762호에 대한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은 3월~6월까지 수시분은 8월~11월까지 주택가격을 확정한 다음에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예금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 사업자 중 고질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1월중으로 예신금융협회와 9개의 카드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개발을 거쳐서 5월부터 매출채권 조회와 압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최소화로 도내 11년 연속 1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수율 올리기는 도 목표보다 3% 상위한 98%를 설정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도 도 목표보다 5%가 상위한 55%를 설정해서 상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와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 없는 읍면을 육성시켜서 도로부터 시상금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과 또 부동산 압류의 경우는 채권확보가 후순위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예금의 압류의 경우는 채권 순위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방법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불과 1개월동안에 체납자 115명으로부터 8,300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 1월 5일전까지는 120명으로부터 1억3,4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누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17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압류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민원처리과에서 설치하고 2월부터 예금압류를 민원처리과에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다양하고 납부방법이 달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인터넷뱅킹, 또는 위택스 등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2월중에 구축하고 건설관련 부담금과 주정차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은 5월중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고 또 실시간 수납프르세스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리라 여겨집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장흥군 재무규칙 제3조내지 4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는 주관 실과장으로 관직이 지정돼있습니다. 작년 12월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8,8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체납 사유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와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체납자는 제외시키거나 납부후 선정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자리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자금에 대한 군 금고 운영과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금관리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군 금고를 운영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가 되겠으며 작년 12월말 운영자금 763억원 중 70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시기를 분석해서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2억원이 더 많은 22억원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7월중에는 군 금고에 대한 세입금 관리와 지급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사해서 공금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2,000만원이상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계약의 모든 과정을 2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업무와 복식부기 업무는 3월중으로 결산검사 위원 3명을 군 의회에 선임 의뢰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하겠으며 4월부터 5월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군 의회의 결산검사는 그동안 5월중순부터 6월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군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겠으며, 복식부기 업무는 5월말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군 의회 결산검사와 병행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8월달에 공시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전원 대기실과 차고지 부분을 개･보수하고 본청과 읍･면의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5대를 3월중으로 교체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교체에 따른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장흥교통에 23대가 있습니만 내구년수 경과로 수리비가 가중된 버스를 대･폐차해서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2003년도 구입한 버스 3대를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서 4월까지 중형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1쪽 운수업체 경영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연간 9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시설개선자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금은 6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운수업체 보유차량 416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연간 1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7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2억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하여 경영여건에 개선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편익시설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사업비 1억원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과 마을회관까지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손된 승강장을 정비하겠으며 장흥고 사거리, 장동 배산 사거리, 관산 솔치재 삼거리, 방촌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 신호등 제어기 4개소를 교체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표지판 디자인일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표돌이형과 일반형으로 이원화 돼있는데다가 또 색상이 퇴색돼서 식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표지판 디자인을 일원화 시키고 노란색 바탕에 마을명을 표기해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업용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우리군 영업용 택시는 96대가 있습니다만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자가 감소되어 작년에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정대수는 86대로 현 보유대수 보다 10대를 단계적으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상기준은 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가격을 합해서 대당 1,300만원 지원하되 자체단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감차를 이미 추진했던 나주시와 담양, 영광군을 벤치마킹하고 택시 관계자의 간담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중으로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해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내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와 대덕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내버스 승강장에 조명시설이 없는 관계로 야간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운행 횟수가 많고 가로등이 있는 노선 위주로 읍면별로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2월까지 실태조사와 설치할 승강장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 다음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시외버스터미널은 4개소가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이 빈약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동안 장흥읍과 회진터미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월까지 대덕읍 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 관산읍 버스터미널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터미널에 대한 환경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예,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우리 감사때 보면 가장 우리 장흥이 없었죠? 실적이!

예.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할려면은 근본적으로 그 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돼갖고도 불법을 저질를때 과태료를 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의 중앙로의 경우는 노폭이 7m에 인도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건산로는 폭이 6m에 또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건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끊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경찰과 행정 그리고 공익요원 23명을 활용해서 아침 10부터 오후 4시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 방법으로 나가고 결국은 언젠가는 광주 충장로처럼 탐진강 고수부지로 자동차가 주정차 될 수 있도록 우리 상가 주민들의 성숙된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하고 있는 이 체재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 장흥도 광주에 비교하면 천변주차장이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식이 범칙금을 해야만이 꼭 지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음주단속 문자로 옵니다. 경찰서에서 사전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단속도 미리 사전에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1달에 2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날은 주정차 단속의 날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자기가 불이익이 오기 전에 천변에다 놓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습관화 하자 이말 입니다. 첨부터 이렇게 말로만 하고, 경찰과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중간에 주정차 금지 그 뭐요? 인형같이 생긴거

오뚜기.

예, 오뚜기 그렇게 많이 세워놔봤자 오히려 걷는 사람들에게 불편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를 천변에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몇일날은 주정차 위반 단속기간 이렇게 정해놓고 경찰과 우리 군과 집중 단속을 해서 그러면 사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예, 한번 그렇게 해서

문자를. SMS 문자로

그렇게 딱 보내놓고, 그러면 사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릴께요. 세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돈 8,000여만원 수상하셨죠?

예, 7,600만원 받았습니다.

또 징수율 올리기 해가지고 최우수상도 받았고?

예.

또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도 받으셨고?

예.

그래서 한 8,900만원정도, 상복이 올해 터졌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수고를 하셔가지고 상을 타신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그 자동납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장을 받았는데, 지금 자동차세를 자동납부하면 10%를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자동납부 제도를 하죠?

예.

근데 어차피 재산세나 토지세는 그것도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죠?

예.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제 시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란가 모른데 조정을 해서라도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건 법률적으로 안된 이유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들자면 과세 기준일이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매각했다고 하면 또는 이후에 매각했다고 하면 이 납세의무자의 고지행위 함에 있어서 확정을 잘못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다만 그것도 자동이체를 대중세목인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자동차세 6월과 12월분 그다음에 균등한 주민세 또 정기분 면허세 이래 갖고 6개 세목을 자동이체는 지금 확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한꺼번에 이렇게 일시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주기적으로 뭐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같은 6월달이라든가 또 9월달이라든가 10월달이나 이런 부과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세 자동납부 10%할인 제도방법을 썼으면 어쩌면 좋겠냐? 그걸 내가 지금 제안합니다.

그 법령에가 자동차세 이외에는

할수가 없어요?

예, 법규를 초과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뭔 길 안에.

법이 개정이 되면

또 이런 제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납세자 편의 시책이 도입 되면은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뭐 다른 실과장님들도 칭찬 받을일 있으면 해드릴랍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관계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관계 그거 말하기 전에 세외수입이나 징수관계에 대해서 많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커다란 공적을 올렸어요. 정말 내가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약 한 8,400만원정도 받았잖아요?

예, 8,300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월달에 한 1억3,400만원 120명!

예.

이건 인자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받아 들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가만 뒀으면 이렇게 받아 들이지도 못하는 세외수입이 들어왔어요.

어려웠죠.

근데 과장님이 이걸 받아 들일때 기분이 어쨌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루어지길래 너무나도 오지고 감사해서, 제가 이병량 의원님과 황월연 의원님께 전화까지 해갖고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자랑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통장을 압류를 해버리니까 인출을 못해버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그분들이 돈을 못 빼씁니다. 그래서 세금내고 압류를 해제를 해주니까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하니까. 진짜 이거 세금하나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제도 도입시켜 갖고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되가지고 참 기쁩니다.

근데, 과장님이 그건 잘했는데,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적 할게요. 왜! 뭘 잘못했냐? 내가 또 과장이 나한테 자꾸 연락이 되니까 보고가 되니까 내가 이 사항을 알잖아요. 이렇게 재무과 것만 세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럼 다른 실과소 것도 이와 동등한 세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도입을 해서 그것을 해서 이렇게 준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풀어주면 되는데 자기 것만 하고 딱 말아버리니까 부처간에 이렇게 협력체제가 안 이루어지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 부분은. 하여튼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냐면? 솔직한 얘기로 이 프로그램개발 저희들 못합니다. 용역줘가지고 하는데 그 세목마다 세입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다 해야 되요. 근데, 인제 이 IT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 또는 다른 뭐 다른 도로 점사용료 이런 걸 할려면 그 프로그램개발 하려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각각 각 실과가 공동 공유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니, 나는 그쪽에다 연락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쪽 부서에다가. 해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체납자들을 계좌번호 이렇게 추적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은 이런 것을 도입을 하니까 정말 편리하게 세금을 징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 인자 제가 아까 칭찬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또 사업구상을 연구를 각별하니 하셔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금년부터서라도 더욱더 이렇게 이런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칭찬을 드렸으니까 그 칭찬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 축하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