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세입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의)(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기업지원과, 총무과, 마케팅과,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재무과, 환경산림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가내시 및 전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과 교부세 등이 확정되어 이를 조기에 예산에 변경 확정함은 물론,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확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 적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 재원은 총 401억9,5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22.4%에 해당되는 90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61%에 해당된 244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2%에 해당된 7,000만원, 보조금이 16.4%에 해당된 66억2,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중 우리군 자체 재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세입예산의 22.4%에 해당된 90억6,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2007년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이 금년 3월말까지로 정확한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여부 검토사항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정수배정을 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수배정승인 없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소급해서 정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간 유사사업 예산중복계상여부 검토결과입니다. 부서간 유사업무 예산 중복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요구시 업무분장과 업무 중요도를 감안, 주관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 편성토록 하여야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시에는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상호협조,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청태전 문화교육지원과 장흥전통차 문화교실운영, 장흥전통차 문화교육비보상 등 사업은 상호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유사업무 행사관련 예산 심의시는 행사지원 관련예산과목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행사지원관련 예산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설정적정성여부 검토결과입니다. 예산과목은 전체적인 세입·세출활동을 기능 및 조직과 성질로 분류하고 각 과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상호중복과 혼란이 없도록 개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과목 설정시에도 이를 충분히 감안, 사업비 성격에 최적합한 과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적기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 예산과목에 상토구입종묘 및 약재구입비, 포장재지원 등 일회소모성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예산과목에 행사지원비 및 재료구입비들이 계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예산과목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민간행사보조, 보상금, 재료비 등의 목에 계상된 사업예산 심의시 유사사업비 중복계상 여부 및 예산과목 설정의 적합성여부 등을 참고하여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계상시기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은 한 회계연도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재원 배분 계획으로서 모든 예산은 사업 전에 편성 사업시기도래 이전에 자원을 배분, 적기에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행사비 계상에 있어 현재 행사준비 중임에도 금번 추경에 행사성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비중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사업은 5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의 완급성을 감안,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편익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투·융자사업심사실시여부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및 장흥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이상의 신규 행사투자사업비는 군 자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비는 도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해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총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총 185억1,900만원으로서 본예산 179억100만원보다 3.5% 증가한 6억1,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가한 회계는 장흥군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4,900만원, 보조금 5억6,900만원 합하여 6억1,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위원님께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401억9,547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90억6,639만1,000원이 계상이 됐고, 지방교부세가 244억3,579만4,000원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마는 7,000만원 세입이 돼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66억2,328만5,000원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55억4,3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8,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00억이 됐습니다마는 90억6,639만1,000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는 258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244억3,579만4,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7,0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1쪽부터 196쪽까지는 보조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총괄이 66억2,328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가 54억4,308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100억8,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장흥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가 이관되어 홍보관리나 다소 업무가 거기로 가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 안서 있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은 문화관광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 있던것을

서 있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실로 증액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이렇게 확실하신 분들은 움직이는데도 불편함이 없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은 남의 시선과 모든 여건에서 볼때 지원금이 너무 작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과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뭐 행사가 두 군데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장애인들 하는데 수건, 물수건 제작하는 공장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 시설 내부도 열악하고, 여름에는 먼지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또 집은 조립식이라 태양열을 받는데 에어컨 시설도 안되고 해서 너무 열악한 시설에서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이동을 할때는 그래도 차가 많이 필요 없겠지만 장애인들은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애인분들은 줘도 부족한 실정이고, 주면서도 도내 행사에 가보면 우리가 돈 적게 주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당초 계획은 5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여건이 안돼서 300만원만 선 것 같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은 굉장히 몇십억, 몇 십억 하는데 이 장애인들 이게 200만원이죠? 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3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가능하면, 그리고 숫자상으로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부족한데로 쓰겠습니다마는 더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 한방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재배부터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돼있고, 제품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 또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또 특별하니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배기반 형성 안되어 있지, 그 다음에 제품화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더 이상 투자를 안해야되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투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판로 유통망이 특별하게 형성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 보면 어느 특정인 내지, 뭐 이런데 맞춰서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왕 균특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따왔으면 그런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품화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대로 눈도 좀 돌리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품개발도 아직 안들어갔잖아요, 군에서. 들어간적 없죠?

예.

복분자가 갈수록 재배면적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대로 눈 좀 돌려 보시고, 또 딸기 같은 것도 우리 장흥군에 굉장히 많아요, 재배하는 면적이. 흔히 있는 거 그것도 개발해 보시고, 또 방울토마토와 토마토 재배농가도 많습니다. 이런대로 좀 해서 그런 흔히 할 수 있는, 이미 기반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데, 또 다른 것 제품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그런 특별하게 재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야산에 또 흔히 있는 쑥이라든가, 또 약초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소재로 해서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방 관련돼서 제품화하고, 투자하고 그러면 생산기반부터서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업비만 쓰려고 하지 말고 이왕 받았으니까 평소에 우리들이 저기 안해도 널려있는 것들, 또 특별하니 노력하지 않아도 현재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맞춰서 제품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아까 더덕하고 아침에 보니까 배하고 즙을 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건 돈이 들어가니까 참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방울토마토 같은 걸 보면 상품에서 좀 쳐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대로 즙을 짜서 하게 되면 그것도 각 농가에서 제품화가 멋지게는 안되어 있지만 이런 시중에 있는 즙 짜는데 그런데 의뢰를 해서 짜가지고 이게 판로를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합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것을 좀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제품을 포장도 멋지게 하고 했을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다양하니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 1기에 무엇을 했냐는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성과라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진흥원, 약용작물센터 이런 공공기관이 유치됐고, 기업도 곧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모시렵니다만, 옥당에 제약회사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 또 관내에 제약업체도 들어왔거든요. 이런 기반을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농림부 평가단이 와서 했더니 저희 장흥군에 한건 성공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황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많은 소재, 또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유용한 약용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그게 참 잘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것도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같이 생활을 해보고 현실을 보면 어느 몇 몇 사람의 사업인 것이고, 전반적인 우리 장흥읍민 다수의 수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몇몇 사람에 대한 사업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수 군민에 대한 수혜는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왕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군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점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장흥연고공무원 초청 어울림 행사 개최 내용입니다. 우리 장흥군 출신 공무원들이 장공회 142명, 도청이 73명해서 현재 파악된 공무원이 215명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장흥에서 이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과 협조체제를 잘 유지를 해야만 이 분들도 자긍심도 갖고, 또 중앙부처 및 도에 예산확보할 때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공무원 초청 어울림 행사 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흥대교 깃대 설치는 900만원짜리인데 기존에 장흥대교에가 6m에서 18m 간격으로 11개가 있었는데 이게 98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녹이 많이 나서 보기가 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3.5m에 6m 간격으로 약 80개를 양면으로 세워서 깃발의 상징성을 살리고 역동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단가변경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2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변경으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36쪽 범죄예방 CCTV 안내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범죄예방용 CCTV가 2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이 2007년 5월 1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97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서 1억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지금 현재 자기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관을 지은다고 하면 중앙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니까 여기에다 1억만 도와주시면 새마을회 자기들 숙원인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 안양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억인데요, 이건 아마 유선호 의원님께서 기 약속을 해서 교부세 오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면의 잔디구장은 안양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생들 교육공간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배구장 등 종합적인 주민들 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센터 확대 및 보육시설 설치에 4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금에 20%를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 군에 교부한 금액의 20%를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 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올라가면 그것에 대해 20%를 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산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억5,000만원만 더 해주면 현재 교육청에서도 2억3,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고, 이번에 도 교육위원회 추경에 다시 3억을 요구해놨답니다. 그래서 이번 남초등학교 1억5,0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무난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흥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고등학교 심화반 운영비 지원인데요, 장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정봉환 교장선생님인데 교장선생님이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그런데 심화반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든다. 저녁에 밥도 먹여야 되고, 뭐 저녁에 여러 가지 잠을 자는데도 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항이지마는 이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기어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작년에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들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중점 교육을 시켰데요, 한달동안을 기숙사에 넣어서 교육을 시킨 그런 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금년에는 서울대학에 한사람이 갔지만 내년에는 최소한 두사람에서 서너사람 정도는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쪽 밑에쯤에 가면 행정업무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우리 실과에는 실과장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가지고 주간업무 보고도 하고 그런데 읍면에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읍면에는 없는 실정이고, 또 출장을 간다거나, 또 서울에 있는 파견가신 분들이 사용을 한다거나 이럴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1대씩 해서 10대를 하고, 기존에 실과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구형 밧데리로 해가지고 밧데리가 지금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꾸 꺼져서 업무보고를 하다가도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구입에 2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LCD 모니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감된 사항입니다. 1,400만원 감입니다. 이건 작년에 당초예산에 먼저 세워졌는데 작년 추경에 좀 더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일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그 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뭐 보조금관리 프로그램도 늘었고, 복식부기하는 프로그램도 늘었고, 전자결재라든지 초과근무수당 프로그램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가고 있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장장치, 저장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쪽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중간쯤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촌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 사실상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촌마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맨 밑에 쯤에는 보건지소 등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8개소하고, 문예회관하고, 분뇨처리장 이쪽에는 ADSL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군청이나, 중앙이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이렇게 연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 가능한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2007년 7월 11일날 지시가 되어 시군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쪽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구축은 감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 예산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도하고 KT하고 절충을 해서 KT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6,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이버 아카데미 에듀라마 운영입니다. 에듀라마 용어가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마는 에듀케이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하고 드라마, 드라마하고 이렇게 드라마식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암이나 무안 등 우리 관내 시군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80만원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246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분된 금액입니다. 인구가 10만 미만은 500만원씩하고, 인구가 30만 미만은 750만원, 인구가 30만 이상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다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241쪽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7급에서 감 시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는 부조급여입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망부조금하고 재해부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했을때는 300%, 부모가 사망했을때는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화재가 몇건 나고, 사망자가 있고 해서 작년에는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5,000만원인데 4,100만원이 지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0만원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42쪽은 장학기금 3억입니다. 현재 저희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5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100억을 채워보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 사용하고 거기에 돈 나온 것이 1,400만원이 있었는데, 장흥카드 사용하고 사용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도 이쪽 기금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고요. 아무튼 어떤 돈 여분만 있으면 기금에다 출연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반환금 내역입니다. 방금 인재육성장학기금 회계에 가서 3억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사업 1개소에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3쪽에 보면 장흥연고공무원 초청 어울림 행사개최가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마케팅과에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있었고, 지금 마케팅과는 3회에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서 있는거 아닙니까?

마케팅과에서는 장공회 할때 서울 올라가는 비용일 겁니다.

장공회요?

장공회나 뭐 도에서나

그런데 왜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공회라고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장공회가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에 향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매년 올라가서 그 분들 만나서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예.

우리도 한 번 초청하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최경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236쪽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이 1억이 서있는데 새마을지회 이사여서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1억3,000만원이 본인들 부담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억5,000만원이 되는데 2억5,000만원 가지고 새마을회관 건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는 우리 건물은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런데 땅을 산다고 그러면 아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우리가 만남의 광장하기 위해서 앞에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거기를 달라고

땅을 사고 있는데

그걸 주라고 자기들 확정적으로 말을 하던데요?

그 쪽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러기에 그 뒤로 계획을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산것만해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강변가든 사이에 있는 거기도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효성교회 사이 그 뒤쪽은 다 샀더라고요. 현재 군민체육센터가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군민회관하고 보건소 그 사이가 가장 넓으니까 그 사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의문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 귀퉁이라도 주면 자기들이 밖에가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특산품 코너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거기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자주 대화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장흥에 지금 건물이 홍수에요, 홍수. 관공서 건물이 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그러면 그때 회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관을 지어놓으면 뭐할것이냐! 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건물 지어가지고 전부 망조다! 돈 안 들어가는 건물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2억5,000만원 가지고 새마을회관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겠냐고 했었는데 뭐 조금 의심적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어센터 확대 및 보육시설에 대해 아까 최경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도지사님, 작년도에 도지사님 방문하셨을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비어있는 한 칸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방과후 이번에 우예슬양이라든지 이혜진양처럼 이런 상황이 안되도록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시 반대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영어센터 확대 및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서 3억인가 그때 1억5,000만원을 대줬을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원어민 한분을 공수를 해가지고 와서 군에서 돈을 2,500만원주고 전세를 얻어서 1달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전년도에. 그런 상황에 그 선생님의 활용가치도 얼마 있는가도 모르겠고, 정말 우리 군에서 그 영어센터의 저변확대를 위한다면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들 비어있는 학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초등학교나 물론 사용은 하고 있다지만 그렇게 활용가치는 높게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영어타운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도대학교에 있는 KT와 했던 그 사업 있죠?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거든요. 4억3,2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장흥군교육청은 전혀 자기들 노력 없이 전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전부 5억, 7억5,000만원까지 받아 놓은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50억을 풀었는데. 유일하게도 장흥군이 빠져있어요. 구례군같이 사람 적은데도 5억, 3억을 가져가고, 이웃 강진도 가져가고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 노력 없이 군에서만 안준다고, 우리는 지원을 한해준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4억2,000만원 균특할 돈을 가져온다면 제대로 된 영어타운을 장흥군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해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대도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밖으로 광주로 빠져나가거든요. 사실 광주로 간 애들도 서울대학교 들어간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까 최경석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산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보니까 다목적강당이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런데 1억5,0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작년에 1억5,000만원이 있었고요.

그럼 3억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5억3,000만원입니다.

관산남초등학교가 지금 유동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을 해주는 것은 학교에 학생들은 사실상 몇 사람 안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산남초등학교도 그렇고, 장동도 지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3억가지고 3억에다 얼마나 보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2억 얼마가 된다면 5억 정도 된다면 여기 안양 여기 갔던 학교도 11억이 들어다는데 여기 조금한 강당을 만들려면 차라리 나중에 크게 한다면 모르지만 또 주위에 보면 다목적 회관들 많이 있거든요, 어른들 위해서 한다면. 그거 다목적 회관 동네에 들어가지, 마을에 들어가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이 과연 돈 5억 가지고 제대로 될 강당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번 교육장님도 열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가서 만나봤더니 이 5억3,000만원 가지고 좀 적으니까 추경에 자기들 추경에 지금 거기도 추경 중이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을 올려놨답니다, 남초등학교로. 그 다음에 이 교육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예.

도서관에 와서 딱 보고 도저히 이게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1,000만원인가 얼마를 지금 도 교육청 예산에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고친답니다. 이 관산남초등학교는 3억을 추가로 또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는데 막 이런 것만 지어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애들을 다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수는 날로 날로 계속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큰 실효성을 나타나겠는가, 학생수에 비례해서라든지 물론 남초등학교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그렇게 열성을 띄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안양중학교 잔디구장도 전화가 와서 저도 알았거든요? 미리서 알고 전화를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장래성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우리 장흥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집 지어 몇 년 안있어서 비새고, 한 2년도 안되서 비새는 곳이 있고 이따 다른 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맨 집만 지어가지고 그 활용가치도 없고 나중에는 귀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집이 아니고 건물!

예, 건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강당 겸해서 지금 여러 학교 지역마다 거의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학생수로 봐서는 안되거든요, 지역주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광과 올라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아까 장동초등학교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밀집된 지역보다도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 심정을 알아서 신경을 써 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부분까지 복지증진해서, 또 체육시설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입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마케팅과는 이번 추경에 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관산시장에 5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APC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절차가 지연이 되가지고 불용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재 계상했습니다, 8억원. 그리고 RPC 고품질 브랜드쌀 보조금으로 14억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장 내부인테리어 사업은 당초에 설계비가 누락돼서 설계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도한일문화 친설교류는 우리 장흥군에 한일문화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하고 5월중에 일본 큐슈지역에서 시마바라 물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물축제 공부도 좀 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교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수풍뎅이 부화장 시설 사업에 1,4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부터는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이 여름에만 장수풍뎅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화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4계절 이렇게 부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굼벵이 한 마리에 600원 정도 팔아서 굼벵이만 2,500만원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장이 설립되면 약 150,000만 마리를 증대 생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소득으로는 한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토요시장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인부임 증가분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물류비를 예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장흥군에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매장이 금년에만 해도 3개가 추가로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산품이 수도권에서 활발히 판촉이 되도록 물류비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식용 샘플 쌀 제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남쌀 시식용 홍보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택배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1,643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관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총 2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억원이 확보가 됐고, 부족분 5억원을 추가계상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토요시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입니다. 관광객이 늘 찾다 보니까 화장실 청결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배치요원으로 화장실 청소인부 1명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정화조 위탁 관리비가 현재 상향조정이 돼서 그 금액만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쿠폰제 실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피자를 10개 사먹으면 1개를 보너스로 주는 그런 제도로써 토요시장을 찾는 외부인에 한해서 약 3만원 정도 밥을 먹거나 소고기를 사게 되면 거기 한 5%정도, 1,500원 정도가 적립되는 이런 쿠폰제를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도입하는데 거기 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공연 이벤트 행사 추진에 추가로 1,840만원이 지금 올려졌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2년째 지금 현재 공연비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수들의 식비, 그 다음에 음향시설 운반비가 그 동안에 통 안나갔었는데 이 부분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토요시장 화장실 오폐수 시설 정비 이런 부분들이 현재 토요시장 화장실의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겨울철이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화장실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은 만남의 과장 그 밑에 평소 최경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기가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 오폐수를 청소하고 가동시키는 이러한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요시장 비가림 시설은 대중식당 맞은편에 상설시장 벽면에다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는 여름철에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과 동시에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부대시설 저온저장고 이 부분은 당초에 구 축협부지 내에다가 그 동안에 한우관련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가 한우협회, 축협, 그 다음에 축산기업조합입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한우협회는 기 입점이 되어가지고 우리 냉동탑차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기업조합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은 다음에 기업조합에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본 예산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요시장 관계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7일날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에 특별히 정남진 토요시장이 특별 보고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보도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으로 8억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APC 부지가 11,900평입니다.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장용지로 바꾸는 과정에 사업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공동브랜드 광고홍보탑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2억원을 들여서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 관련 토지매입비가 그 동안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1,500만원 계상이 되면 지금 현재 야립광고탑은 업체와 디자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장흥간 직선화도로에 한군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및 국도2호선에 2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서는 대로 바로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14억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억원은 브랜드 쌀 경영체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이것은 통합RPC가 현대화 되면서 전문 업체에다 어떻게 앞으로 경영을 할 것인가 경영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기계설비를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가 교육비도 여기에, 의식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브랜드 쌀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RPC에서 8억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12억입니다. 12억원 중에서 국비가 8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부 발표에서 전국 2위로 보조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약초 공동브랜드 기념품 제작은 작년도에 장흥쌀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정고객에게 3,000원짜리 주방용 기념타올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고정고객에게 3,000원짜리 정도의 기념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약초 전략품목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균특 신활력 사업이다 보니까 꼭 앞에 생약초라는 말을 넣습니다마는 이것은 장흥 토요시장 특산품 매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쇼핑백, 미셀위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용 쇼핑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65쪽입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생약초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이것은 앞으로 신활력 사업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약초 및 한방 우수 영농조직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개 법인에 5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50% 정도 지원해가지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표고버섯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이 부분은 APC가 설립이 되면 APC와 연계해서 APC가 주로 표고버섯을 취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공식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PC와 연계된 장흥식품, 표고국수, 분말 등 이러한 부분을 디자인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약초 한방 판매센터 상품개발 지원 이 부분은 생약초 판매업체, 이 판매업체가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상품개발비로 가공하고 포장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6,000만원× 1식× 50/100”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약초 품목별 신상품 개발 지원 이 부분은 이제 비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약초 전략품목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품목에 대한 업체 및 법인에게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6쪽입니다. 생약초 신상품 샘플 제작 지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식용 쌀을 샘플로 해가지고 배급한 것처럼 생약초도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샘플을 제작해서 상품의 대중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 샘플용을 제작해서 지급 판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품목별 표본 단지 조성 이 부분은 APC 부지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11,9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지가 APC가 설립이 되고, 주차장이 되고, 공공시설이 들어 선 다음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에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생약초 전략품목을 표본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관광체험도 하고 견본용으로도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가 금년에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한 200여동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로 일단은 8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저온저장도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생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 8동은 배분할 계획입니다. 267쪽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감액분을 계수조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내시가 6동에서 확정이 5동으로 1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동이 줄어든것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268쪽입니다. 계속 소형저온저장고가 나옵니다마는 이건 순수 군비로 10동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순수 소형저온저장고는 18동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복분자 냉각시설 한 것처럼 오디도 바로 냉각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저온저장고와 달리 농산물 중형 냉각시설 이렇게 말이 좀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디 작목반에 줘가지고 오디 생산자 단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수산물 중형 냉각시설 이 부분은 매생이가 지금 계절상품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판매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동시에 어민 소득을 안정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형냉각시설은 매생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특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남진유통공사 청산과 관련해서 민간 주주가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재 자산규모로 감정평가해서 배분하다보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게 약 1억5,000만원 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부분을 APC 운영주최가 확정이 되면 이 APC 운영주최측과 협의해서 어차피 APC가 설립이 되면 APC에다 우리 군에서 가공상품 개발이나 판매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생산농가나 영농조직, 생산자 단체한테 나갈 부분들을 APC로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4억원을 주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APC측에서 현금을 나머지 부분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조합원으로 해서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절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한방단지 부지조성에 3억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APC 부지가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배수시설, 주변 환경정화사업 이런 부분에 3억을 이것도 아까 불용액에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영농화 조직단체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중형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산농협에서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용산농협에서 보조금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3,750만원, 군에서 5,250만원, 그 다음에 이 저온저장고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면 거기가 별도로 계약재배를 합니다. 벼를 저장하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을 전담하는 농협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부식을 저장하는 이런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반환금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우리 농특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파프리카 등 수출의 계획대비에서 수출이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미달에 따른 도비를 반환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방금 한일문화교류협회 거기 예산이 서 있는데 풀 보조금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 서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일본가는 팀들이 인원수가 한 20명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우리 물 축제에 초대해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풀 보조금에서는 그 때 올때 대접을 하고, 이 1,000만원 가지고 사실 20명이 소정의 기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400만원은 물 축제때 그 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그 돈가지고 도와주고, 이것은 장흥군 한일교류협의회가 순수하게 일본 가는데 비용입니다. 아까 400만원은 아마 그 분들이 올때 쓰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가 제작년에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도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거기서도 400～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또 여기 마케팅과에서 올리면 그 400만원 해줄때도 상당히 특혜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또 1,000만원이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 문화 축제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축제와 관련된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써야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도 해당 되죠?

그것은 해당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전년도에 저는 일본에 여러 축제에 거의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오오무타에 갔었고, 올해 후쿠오카 5월 축제에 물의 축제를 하더라고요. 한일문화협회는 우리 장흥의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이번에 물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후쿠오카에서 하신다고 해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번씩 일본을 가게 되면.

그런데 내 이야기는 물의 축제 명목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1회성으로 끝나지만 한일친선교류협회에 대한 그런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이건 연례행사처럼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올해 특별히 배려한다고 해서 보조금에서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를 책정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특혜를 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단체는 100만원, 2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 500만원 한 것 같네요. 그런데도 여기 다시 또 마케팅과에 올라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물의 축제와 연관을 하는데 물의 축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은 그러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례행사처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은 또 마케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제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축제에 가서 보면 전부 하나씩은 느끼고 오지, 저희들 작년에 오오무타 축제에 갔을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눈에 안보이는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일문화교류협회 회원을 보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식의 선진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파프리카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농가에 나간 것은 아니죠?

농가에 나간 거 아닙니다.

농가에 나간 것은 아니고, 그냥

수출 물류비를

받아서 농가에 안나가고 다시 반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틈새작목 냉각시설에 대해서 아까 매생이는 이렇게 70%로 해놓고, 그 위에는 또 50%를 해놨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제가 보기에 안맞아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은 50%가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냉각시설은 아까 오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거기는 아마 70%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4,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액은 3,000만원으로 하더라도 50%하면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짓기도 어려운도

위원장님! 부기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4,500만원× 1동× 70/100”이렇게

그 정도로 하시면 ½ 이면 나머지 1,500만원을 대야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본예산에 6억3,898만9,000원에서 금번에 9억3,384만1,000원이 증액된 15억7,283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8,300만원이고, 도비 3,983만원이고, 군비가 14억5,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민원도우미 인건비에 1,680만원, 민원근무복 300만원, 재무과 청사관리 및 재산관리 예산 이체금액이 4억4,552만1,000원이 되겠고, 금번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설계비 및 시설비가 4억2,775만원입니다. 지적측량 전산구입장비가 2,0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가 1,768만원입니다. 중요사항은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금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거비로 1,6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부터 쭉 재무과에 있던 예산이 재산관리로 우리한테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본청 2층 상황실, 군수님실하고 지금 방음이 안되어 있습니다. 속에 공간이 비어서 서로 양쪽에서 회의를 하면,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개수 공사비입니다. 설계비가 1,875만원이고, 방음벽 공사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바닥이 지금 아주 오래되어 지금 한 6년전에 고쳐 놔서 바닥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바닥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거의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타 시군에서 많이 오시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78페이지 지적측량 전산장비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서져서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는 전자평판 측량을 하는데 우리는 평판 측량을 할 검사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검사 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2,000만원 주고 전자 평판측량 성과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 기준점입니다. 마을당 1-2점씩 해가지고 기준이 정확하니 해야 측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준점을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 순위를 바꿔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이 한 9,55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전기사용료가 인상되고 가로등수가 그동안 223등 정도가 10개 읍면에 증이 되어서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풍길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균특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해서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흥 평화 한들 배수로 정비공사는 도비보조 추가가 지원이 돼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장흥 평화2구 배수로 정비공사도 도비 추가지원이 되어 추경이 되어 있고, 장흥 사안1구 배수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 송암마을 용수로 정비공사는 읍면에 건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장흥 연산1구, 행원1구 배수로 정비공사, 관산 용전2구 만년 용수로 정비공사, 장동 조양1구 용수로 정비공사, 조양 배수로 정비공사는 읍면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585페이지 대덕 비파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청룡 하동골 용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도 읍면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장흥 월평마을 농로포장공사, 대덕 도청 포장공사 2,000만원은 도비 추가사업이 지원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6페이지 대덕 평촌 농로포장도 도비보조사업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산 봉동마을 농로포장은 제1회 추경 읍면 건의사업으로 되어 있고, 용산 봉황마을 농로포장 6,000만원도 추경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87페이지 용산 포곡마을 농로포장도 읍면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용산 청전마을 뒷산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양 수문 농로포장은 도에서 도비 추가지원이 1,500만원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88페이지 안양 신촌 농로포장도 도비가 추가사업이 지원되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평 등촌, 녹양, 복흥 농로포장도 읍면 건의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건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 누수저수지 보수로 도비 계수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0페이지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국도비가 변경되어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592페이지도 부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사촌지구인데 거기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계수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4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여기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계수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596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로 신풍-운월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시설비하고 부대비간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군도 확포장 공사 신리-옹암도 특별교부세가 그동안 사업비 5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 추가된 5억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청다리 교량 설치공사는 시설비와 부대비간 계수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용산 풍길 선형개량 사업도 시설비와 부대비 계수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덕암-지천간 농로확포장 공사인데 이 내용도 시설비와 부대비간 계수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00페이지를 보면 해동-대치간 농로포장도 시설비와 부대비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부춘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읍면 건의사업으로 위험교량으로 진입도로하고 해서 9,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 농로 304호선 확포장 공사는 시설비가 아니라 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601페이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인데 89년도부터 2006년까지 준공된 도로 중에서 편입토지중에 소액이거나 설정이 되어 있거나 하면 상속권자들간 분쟁 등으로 미지급된 토지가 보상이 안되어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금번에 한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비를 계상해서 우리 장흥군으로 등기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암산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용수로 구조물을 영농 이전에 추진을 해줘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평 대림 진입로 교행지 설치공사도 집단 민원사항이 되어 이번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2페이지부터 609쪽까지는 국도비 비율조정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615페이지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은 이것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비 계수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만년 진입로 거기가 이번에 증액이 안됐나요?

만녀 진입로요?

예.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거기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안됐냐고요?

지금 설계하니까 설계가 나와야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 올해 본예산에 3억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용역설계중이니까 설계를 해봐야 남은 다든지 들어간다든지

늦지는 않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 장흥 행원1구 배수로 정비공사가 배수로가 물 나간데 그거

배수로 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이 180m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정작 필요한 것은 300m가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중지해버리면 이거 반만 하다보면 거기가 또 퇴적물이 쌓이고 해가지고 또 다음에 사업하기가 곤란하니까 딱 할때 야무지게 제대로 해주면 안될까요?

설계하면서 지구간에 남은 구간이 있으면 다른데 또 부족하면 다른데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조정을 하렵니다.

거기가 좀 많더라고요. 120m 정도가 넘더라고요. 123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123m면 180m니까 남네요?

아니, 이것에다 보태서

아! 보태서요?

예, 300m가 넘는데 꼭 사업들이 그러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보면 반이나 하다 말면 이것은 어디 다른 다음에 온 사람이 하니까 할때 바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주라고 하는데는 많고, 할때 딱 해버리면 우리도 일하기도 좋고, 측량하기도 좋고, 설계하기도 좋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조정하렵니다.

그리고 585쪽에 보면 비파단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대덕이라고 해져 있는데 지금 비파단지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하기로 해야 되는데 아직 어디라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비파단지 조성에 여기가 배수로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희망농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덕 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지금 그동안에 협조된 사항인데요,

협조된 사항이라면 다른 명목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왜 비파단지여가지고 비파단지가 지금 이제 4월달부터 희망농가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되지도 않은 사업지가 어떻게 정해져서 거기가 이 사업이 배수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천관산에서 내려온 문학공원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일부만 해져서 나머지가 백목현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앞으로 비파단지를 할 그런 대상지구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비파단지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사실은 천관산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비파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다는데 뜬금없는 비파가 나와서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천관산 진입도로를 저희가 하다가 위에는 했는데 밑에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거기가 상습 침수가 되고 상당히 민원이 된 지역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지구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천관산 파크 만드는데 거기서 길 안해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에 의하면 주로 많은 사업들이 용배수로 정비나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계가 시작되겠네요?

예, 바로 망치만 때려주면 바로 조사, 측량, 설계 들어갑니다.

아니 왜 그걸 묻냐면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사철이 되다보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주민들이 사업들이 무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왜 농사철 금방 다 되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느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서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농사철 안에 이 사업들이 끝내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승인은 안났지만 저희들이 조사, 측량까지는 해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단가 넣어서 설계하면 조기발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좀 문제는 자재들이 급등하고 철근 값이 올라가서 공급이 잘 안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지는 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선 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해가지고 다 발주를 해서 그 안에 다 끝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사업들은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데 본예산은 얼마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못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민원발생소지가 많이 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부산면 부춘교 해가지고 지금 설계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1억9,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졌는데 이것은 읍면에서도 건의사항이고 혹시 제가 군정질문때 한 그 지구 아닙니까?

거기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읍면에 건의된

읍면에서 건의되고 주민들도 이렇게 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설계해가지고 언제나 거기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단 설계 이것이 계상이 되면 용역설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추가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예, 추가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설계를 해서 이 놈에서 설계비를 얼마 주고,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소요가 되는지 나중에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2회추경에 계상한다든지, 나중에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거기서 기동-부춘간하고 거기하고 m로는 한 500m 정도 되는데 거기만 확포장이 되면 버스라도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왕 관심 가져주신김에 잘해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설계하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페이지 수에 맞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비과세 감면 물건조사인건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상환 목변경을 했습니다, 550만원씩.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59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320만원, 다음에 산업시찰비용에서 1,3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밑에 청사시설물 및 재산관리 해가지고 이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가서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289페이지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제일 밑에 교통행정개선 해가지고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293페이지에 승강장 표지판 해가지고 2,000만원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번에 연장이 한 10km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해가지고 이것이 도비와 국비입니다마는 1억9,926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해서 업무가 전부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705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는 읍면예산입니다마는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 중에서 읍면에 4,8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장흥읍에 1,000만원, 관산에 497만9,000원, 대덕에 380만원, 용산에 401만1,000원, 다음에 안양에 501만2,000원, 장동에 397만2,000원, 장평에 501만2,000원, 유치에 401만1,000원, 부산에 397만2,000원, 회진에 400만원 해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을 읍면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6억2,000만원인데 벽지노선 손실금이 6억2,000만원에다가 과장님 저기 또 지원금이 8억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8억 얼마에요?

예.

지금 공영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장흥군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벽지노선 관계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 돈하고, 유류보조금 해가지고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14억입니다마는 장흥교통에 작년도에 2억 들어갔습니다, 유류보조금으로요. 많은 것 같아도 지금 개인용달이나 이런 대수가

아니, 이것까지 전부 합쳐서 8억 얼마죠?

예.

정말로 공역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매 해년마다 없어지는 돈이, 그리고 장흥군에서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가 처음에 15대인가 몇 대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최경석 위원님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서류가 많던데 저희들도 몰랐었습니다마는 이미 이건 회의 해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일단은 공영버스제를 운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정말 한 군데라도 말뚝을 박아서 장흥군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더라도 이렇게 계속 의아심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저는 15억으로 봤는데 1억5,000만원 이것은 공영버스주차장 부지매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되어서 했는데 그게 싹없어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무장 해년마다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하려면 사람을 2명인가 태워서 그거 조사할때는 사람을 많이 태워버려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버스 회사에서. 많이 태워서 이렇게 벽지노선이 있으니까 한다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돈을, 이거 장흥공용버스 회사로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해가 넘어가고 또 1년, 2년 넘어가다보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는 사실은 조사를 하고 할때는 안태우는 것이 원안입니다.

예.

그래야 거기에 관계된 역으로

아무튼 무엇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게 원안이고,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할때는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그 쪽에 많이 태우려고 하고, 벽지노선 손실관계는 역으로 나옵니다.

안태우려고!

그래야 어떠한 비수익 노선이라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버스가 지금 장흥에 뜨거운 감자인데 여러 가지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거기 버스회사에 기사로 들어가려고 금호고속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 돈을 얼마를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빨리 군내버스 회사 사장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장흥교통 회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랄지 같이 이루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처리가 바람직하지, 어떤 법적인 과정을 해가지고 과연 손익관계에서 어떻게 따질것인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버스를 사줬을까? 안사줬으면 될텐데

버스를 사주는 것은 부의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1대에 한 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에서 사준 것은 대당 기준으로 해서 한 1,8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00%를 사준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관계에서도 지금 장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주고 장흥군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때 어떻게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룰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벽지노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공영제를 뜬금없는 것을 지금 끌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리고 292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에서 10개소가 있거든요,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흥지역은 특히 초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승강장이 노인들이 나와서 차를 기다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비를 맞는 상황이 돼서 승강장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건데 그거 10개 가지고 가능할까요? 관산 삼산 같은 경우는 사람 인구수도 많은데 제대로 된 승강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저도 읍면장한테 그런것이 많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개소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이번에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재무과로 넘어오면 우선 10개 처리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조속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은 편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선 전체수용은 못하니까 우선 선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좀 반영해서 좀 더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자꾸 버스공영제 문제가 한창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되는 것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최경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같은 동료 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쪽으로 같이 가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을때 뭐 목적이 주민편익위주라고 하면 그것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적인 면을 본다고 해도 공영제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효율성도 없고, 또 그게 주민편익도 보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더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그걸 비용을 더 들어가면서 까지도 효율성도 없고 계속 적자가 더 날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공영제를 계속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의 같이 동지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군민 전체로 봤을때는 그냥 같이 한다는 것은 제 양심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것은 반대이고요, 그러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효율성이 없고 이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젠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하니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분명하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행정기관이 집행돼서 일하는 것도 쉽고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이거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못내린다고 그랬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황정주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공영버스 관계로는 날이 새고, 1박2일, 3박4일, 1달이 걸려도 안됩니다. 그래서 대충 중요한 말씀 하셨으니까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만 하시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나뿐이 예산안 밖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벗어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와 상응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점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도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이게 어떤 효과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보고 의회에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의사표시를 개인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역개발과 소관인줄 아는데 재무과로 넘어가서 저도 혼동이 많이 되는데 제가 군정질문때 어차피 우리가 벽지노선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 거기를 4월달부터 계획을 한번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잘 모르겠기에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그 부분 4개지역 관계는 주민편의에 의해서 벽지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기억은 안나는데 장동에서 이쪽 거개마을에서 산동마을, 그 다음에 저쪽 유치를 본다고 한다면 한농복구회에서 이쪽 보림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천으로 올라가는 보림사 까지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산에 보니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산 지금 현재 면사무소 있는 쪽을 거치지 않고 밖에다 내려놓고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다시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차량이 나오는 것 하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그리고 전부는 기억이 안나는데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 그게 지금 현재 노선변경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하겠습니다.

예, 또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해가지고 이야기 되는게 노선 손실보상관계 2,000만원 추가로 이야기가 된 것이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와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한 10km 정도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와는 상관없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인데 제가 아침에 정류소 소장들한테 왔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이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제가 아는 쪽이 저기 북부 쪽으로 1일 고속버스가 7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3회로 감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공문도 없고 전화로 해가지고 7회 다니던 것을 3회로 끊어 버렸는데 내용이 아침에, 점심시간에, 오후에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광주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지타산으로 손익분기점이 안맞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도 벽지노선 유류대를 지원하니까 도에서도 아마 이런 지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당분간인가 아니면 그쪽 선로만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데도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만 나왔네요. 지금 내가 요구한대로 자료가 안나왔어요, 재무과에서. 타 운행 선로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딱 내가 말한 선로만 나만 보게끔 해놨는데 저는 장흥군 전체가 그러는지, 전라남도가 이렇게 다 되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수준이 손익분기점이 안맞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쪽 정류소 소장님들은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 여론이라도 해서 한번 반기를 들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오면서 고속버스 소장님을 만나로 갔어요. 그런데 안계셔서 그냥 왔는데 이것도 관심을 갖고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써서 자료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실거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통노선은 우리가 1일 22회를 다녔는데 18회로 지금 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장흥에서 장평을 거쳐서 광주로 올라가는 직행버스입니다. 직통이 어차피 가지만 직행버스가 7회에서 4회로 감차, 그래서 감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km당 1,100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쪽 노선으로 하다 보면 400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 노선은 손해노선이 돼가지고 감차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장흥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진, 함평, 무안을 장흥하고 같이 시행을 했는데 전라남도 전체를 별수 없이 감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시간대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이랄지, 최대한 주민편익 관계로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장평 부분입니다. 지금 직통관계에서는 4회만 줄이는 것은 지금 회진에서 올라와서 그 분들이 장흥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고 가는데 일반 직행버스로 해가지고 장동을 거쳐서 장평 해가지고 봉림에서 가는데 인구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쪽은 그래도 저쪽 여수, 순천 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사항은 없는데 장평이 지금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튼 건의를 해서라도 불편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할 일인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토지매입입니다. 군비 3억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쓰레기매립장 설치검사 수수료 1,300만원입니다. 소각장 주변마을 대기오염 모니터링입니다.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쓰레기매립장 선별창고 설치비입니다. 군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회진 쓰레기매립장 전기감리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덕과 회진에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안전검사입니다.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입니다. 32억3,484만원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8,217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입니다. 5,65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1쪽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1억5,3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401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이것도 3억원이 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 녹지 생태숲 조성사업비 41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4건을 모아가지고 1건으로 부기표시를 했습니다. 그 4건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은퇴자마을 조성관계로 30억원, 나무은행 1억원, 생태숲 조성 9억원, 그 다음에 물축제와 관련해서 하천조경사업 1억원해서 41억원이 여기에 합해져서 묶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10쪽까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3,485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 산림보호강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3,337만5,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19쪽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7,989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22쪽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포장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4쪽까지 주요명산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6,111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7쪽까지는 산지전용의 관리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인건비로 해서 1,481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0쪽까지 유치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보완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은 사방댐 산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이 늘어났고 해서 이번에 4,929만7,000원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433쪽 지역특화품목 육성 법인체 지원입니다. 정남진 표고버섯연합회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다음은 434쪽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에 의해서 1,2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34쪽 임산물 표준출하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1,832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35쪽 산양삼 재배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가 변경 내시된 것으로 9,600만원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명품브랜드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5,817만6,000원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브랜드화 저장, 포장라인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5,450만4,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436쪽 균특사업으로 표고 등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번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자나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라든지 가공시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생태체험 관광기반 조성사업 역시 균특예산입니다. 436쪽입니다. 4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기 436쪽에 보면 버섯생태체험 관광기반 등 조성 해가지고 균특사업이 4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지원과에 보면 여기 정남진유통공사 청산에 관련돼서 버섯관련 체험장 생태관 조성으로 이걸 학습장 및 버섯농가의 상담 장소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일은 관계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다음 사업추진을 할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안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들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이것을 핑퐁을 쳐가지고 언제는 친환경농정과에 있다가 또 언제 보면 환경산림과에 있고, 언제 보면 지역개발과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버섯생태체험 활동으로 해서 생태문화 체험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또 그것이 있어서 어떤 합의점이 있겠는가 싶어서 사업을 하실때는 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