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재무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상 4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출장 및 교육관계로 오늘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군정을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제의)(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마케팅과, 종합민원처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어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군 의회가 개회하여 군정질문을 갖는 것을 매우 뜻 깊은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를 외치면서 활기찬 군정을 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 광역행정협의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목포시 외 8개 시군은 장흥댐 수질보호를 위한 광역행정협의회를, 강진군과는 탐진강 어도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또 보성군과는 하나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장흥댐 수질보호와 탐진강 어도시설 개보수 관리, 그리고 하나산업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과 더 좋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인근 시군간 광역행정협의회를 더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간 협조사항이나 쟁점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 광역협의회를 개최해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당면 군정 현안사업의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과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안사업 확보, 협조 등 당면 군정 현안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도의원과 정책감담회를 매분기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규정을 만들어서 의무화하기 보다는 당면사항과 협의안건이 있거나 공동관심사항이 있을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총선이후 5월이나 6월중에 국회, 도·군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높이고 상호 원만한 정책교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다수 실과가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시면 해당 실과장께서 각 사안별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향상과 관련해서 가구소득수준, 잘살기 위한 대책, 공약사업에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때 군민들께 희망과 꿈이 담긴 공약은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누구나 꿈과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잘사는 장흥군의 꿈과 희망에 대한 공약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군과 우리 도의 가구당 소득은 공식적인 통계는 없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통계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가구원 수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등 계층별로 나와 있어 우리군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소득수준을 짐작해보는 방안으로 우리군의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시 가구별 2인가족 기준 소득 인정액이 78만4,000원이하 가구를 선정하고 하는데 우리군은 2,314세대로 12.8％나 돼서 주민소득은 낮은 반면, 노령인구는 26.7％로 높아서 군민소득 수준과 환경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잘사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해당·회진지구 산단조성과 함께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재래시장과 중앙로 상가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공해 지역을 만들어 인증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생산, 안전하게 소득이 보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와 매생이, 꼬시래기 등 웰빙 수산물, 그리고 명품 한우생산으로 소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물 문화 종합축제를 우리 군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할미꽃, 철쭉, 억새제, 개매기 축제 등이 명성과 소득을 높이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역사와 문학현장, 그리고 해안을 관광명소화해서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잘살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은 금년 의회에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시 보다 상세히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여개의 공약사업은 단기·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한 후 실현 가능한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우리군민들과 한번 약속한 사항은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끌벅적한 가운데 경제가 살아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생산 소득화하고, 활발한 문화관광이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뭉쳐진 힘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힘 모아 잘사는 우리 장흥, 우리가 함께 앞장서 만들어 갑시다. 다음은 우리군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남부와 북부 지역여건이 판이하게 다르고 주민노력의 성향도 달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남부권은 우산도 등 해양관광, 생약초 재배, 한방특구를, 중부권은 해당산업단지 조성, 천연자원 연구개발, 농수산물 유통 및 축제관광을, 그리고 북부권은 호수댐주변 체험, 친환경농업,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시설, 공공기관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특정사업에 집중 투자토록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률적인 사업비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배분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 소득 등 군민에게 그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배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배분사항, 농어가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 2,351억원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787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어민 소득증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어가에 지원 기준은 중앙부처의 소득사업의 지원지침과 농림사업과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그리고 장흥군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지원 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의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후에 분과별 심의를 거쳐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격과 여건에 따라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보조사업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중복지원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확인을 정산서에 의해서 개별 확인했던 것을 앞으로 시스템 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 수립, 결정, 추진에 사업 실명제 실시, 인센티브제 실시, 사업시행전 사전심의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부실공사 예방과 실명제를 위해서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따라 공사감독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지도 기록부 비치 관리를 의무화하며, 준공시 공사감독 책임자와 시공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공모사업 및 국도비 유치 등에 공을 세운 유공 공무원에게는 매 연말에 별도 포상 등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의 담당자는 실명 공표 및 근평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3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가칭 사전심의위원회를 조례 제정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명실명제와 인센티브제가 더욱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철저한 일상감사 시행으로 건실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선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기 이전에 군수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사유를 쪽지를 봤습니다. 의장님! 오전 10시에 농민회 체육대회, 그리고 3시에 음식업협회 회의, 그리고 그 다음번이 장흥학당 정기총회라는데요. 장흥학당 정기총회는 회원 입장에서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행사참석 요청에 의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행사참석 요청에 의해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일정을 장흥학당 어떤 행사에 넣는 것 자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를 구분하기 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매월 다른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보면 행사일정계획에 계속 들어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또 마침 오늘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제하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또 조례를 입법예고 한데까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신 입법예고된 조례에 의하면 공청회, 또는 설명회, 그리고 위원회,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08년도에 이러한 위원회, 그리고 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있을 가장 가까운 추경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의회에 제출이 된다면 아마 다음번 추경과 함께 의회에서 조례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대비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2008년도에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광역협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등 군의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례화 하기는 규정화해서 정례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주 만남의 장소를 정해서 회의처럼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 식당에서 친목을 위주로 하는 만남보다는 정말로 진지한 의견을 나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강진에서는 강진, 장흥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강직측에서 제안이 됐을때 장흥에서는 어떤 단위로 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예를 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군 전체적인 문제가 우선 협의되고, 그 다음에 주민 의사를 묻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안이 있을때, 또 필요할때의 만남 보다는 기어코 정보제공이라도 좋으니까 만남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할 때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정례화 하실 생각은 결코 없으신지요?

이게 행정의 어떤 소속감을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모임이고, 그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체 역할을 군에서 담당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일단 한번 모임의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제가 군정질문 요지서를 늦게 어제 아침에야 완료가 돼서 넣어주게 됐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기획실장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답변의 요지를 사전에 질문서를 넣지 않았는데도 아마 밤새껏 작업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 이명흠 군수님께서의 선거공약이 아까 백 몇가지라고 했습니까?

130가지입니다.

그 가지수중에 현안적으로 먼저 장흥군을 위하여 먼저 선거공약들이 중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금년에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은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여러 가지 130여건의 공약사업을 연차적으로 실과소에서 사업은 현지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걸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추경부터 반영을 해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워서 기필코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반영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 및 신상필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의도는 아까 꼭 조례제정을 우리가 해내자는 차원이기 전에 이제 우리 군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한번 봐보면 15개 실과에서 과별로 어떤 문제점, 민원에 부딪친 점이 있을때는 의회에 와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혹시 의회에서 알까봐 쉬쉬하고 가다가 문제가 터져서 확산되면“그때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의회의 입장까지 난처하게 끌고 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하나하나를 지적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사업에 대한 실명제를 감독관 내지는 책임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실명제, 지금 현재의 실명제는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나중에 감독관이 징계 맞고, 변상하고 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합목합리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의회와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군정 전반에 관한 것들이 의원들은 알고 있으면서, 의원들은 민원인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장방문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께서는 의원들은 모르구나! 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돼서 군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인상을 붉히게 되는 사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대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이재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뵙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마케팅과장을 하실 때 토요시장 관계로 해서 참 너무나 고생하신 모습이 참 선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토요시장이 성공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금에서는 참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기분이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기분은 좋습니다.

참 우리 장흥으로 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을 맡게 되셨는데 새로운 부서에 과장님으로써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장흥군으로써는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과거에 마케팅과장을 했던 그런 소신대로 힘껏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협조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장천재 상가 조성문제에 대해서 당초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된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득별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야 안할 수가 없네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인정은 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첫 삽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과가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상황은 상가조성을 한다 했을때 그걸 필요성은 아는데 어떤 순서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때 누가 먼저 치켜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좀 안타까운게 아마 다른 지역 같은 저런 관광지가 조성됐다면 진즉 개인들이 땅을 사서 그 쪽에 상가를 조성하고, 그렇게 장사를 했을텐데 늘 전에 마케팅과장을 하면서도 느낌점이 우리 지역민들은 왜 이렇게 장사하는데는 소질이 없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선 개인이 안된다면 우리 관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저걸 상가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어떤 규모의 상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나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관광지 활성화 차원, 또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간이 그럴때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데 지원책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법, 이런 계획이 있는데 딱히 어느 과에서 맡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한두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또 한 두사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상가는 한두사람 가지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구역정리도 제대로 되가지고 계획성 있이 상가가 형성 되어야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리 짓고, 저리 짓고 그러면 모양도 안좋고, 미관상 안좋습니다. 결국 상가형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라북도 대둔산 같은데도 도립공원입니다만, 거기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관 주도로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장사진이 이뤄져가지고 발 딛을 틈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일주일중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장사진이 이뤄지는데 다른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뭐 한가하겠습니까?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을 보니까 그런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천관산에 관광객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천관산에 대해서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천관산의 의미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잠재워지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좀 홍보도 하고, 그랬을 경우 여기가 앞으로 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니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큰 시장 하나 형성하고, 큰 도시 하나 형성할 정도의 그런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 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관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과는 관련된 사항이 없을까요?

방금도 대둔산 사례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과 어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한번 이 사례를

아니, 곤란하고 말 것도 없죠.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전부다 찾아서 이야기를 할텐데 관련된 부서는 싹 소집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 안하신다고 해서 어디 그 부서가 숨어집니까? 파고 들어가면 다 나오지.

그 말씀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실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다른 타 시도의 사례, 또 그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언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그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한번 소집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방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가 기업을 지원하는 과가 신설됐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더불어 기대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지구로 나눠져서 해당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맡아서 개발을 하고, 회진지구는 민자유치로 한다고 확고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해당지구에도 아까 앞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신활력 사업으로, 또 친환경 사업으로, 식품가공 목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직 조성도 안 되고 있고 발표만 됐지만 혹시 장흥에 해당지구에 조성이 되면 입주하겠다고 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공식적으로 지금 의사를 밝히신 분은 안계신데 주변에서 문의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해당지구와 맞는 업체에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저희들 업종이나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쪽에는 무슨 업종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주로 저희들이 식품가공쪽의 얘기를 하니까 그 쪽 업체들이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외부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런데요. 몇 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당지구는 그렇고, 그럼 회진지구는 민자유치 차원에서 개발을 할 계획이시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아직 구체성은 없어서 그것이 두고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회진지구도 실무진한테 언제쯤 분양하냐는 이런 의사타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해당지구보다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쉽게 만약 꼭 필요한 입주자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해당지구보다도 빨리 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진지구는 회진지구에 맞는 조선산업 쪽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파악하기로도 중형조선급 정도로 한다면 산업단지 부지 조성된데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을 원하고 있고, 산업단지하고는 정말로 거기에는 조선소가 들어설수도 없고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과에서 회진지구까지, 회진쪽에 있는 민원인들까지 감당하고 가시기란 벅차신다면 회진지구는 간판을 그냥 내려버리고, 민자유치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냥 내려버리고 여기 해당지구나 그냥 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프랑카드 걸어놓고 민자유치다. 주민들 그냥 압니다, 민자유치란 무슨 말인지를. 그래도 저도 역시 그 쪽에 어떠한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면담도 해봤고 해봤습니다만,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회진지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부담 없이 앞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남부는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는 답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짐이 돼서 못내려놓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괜히 부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엄청난 민원의 소재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전화 내지는, 또 주민들로부터 문의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서 답변해드리기란 거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그냥 말로만 산업단지지 않겠습니까?”라고 쉽게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실적으로 갈때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또 지금 다음 실과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회진은 군에서 조금 더 균형발전을 한다면 통수시설이나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주신 것을 바라는 것이지, 뭐 민자유치해서 언제 지금 언제 곧 회진에 해당되신 분들하고, 아니면 회진에 지금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으시죠? 과장님?

예, 내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설명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또한 주민들 그냥 부풀게만 하는 형식은 부담 없이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우리는 신활력 사업인 모든 집중적으로 군과 의회나 군민들 전체가 해당지구라도 한번 성공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업을 지원하는 과로 참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그 무거운 짐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회진지구는 내려놓고, 해당지구로 전력을 다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장흥에 정말로 기업을 지원하는 과가 기업을 지원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또 저희 과에서 고심해야 될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편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불산단 조성할 때 그때 노태우 대통령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분양이 안될 걸로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분양이 됐고, 만약에 그런 것이 조성이 안됐더라면 과연 기업들이 들어왔을 것이냐, 해당지구나 회진지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산단으로 지정고시를 해두면, 또 언젠가는 그 쪽으로 기업이 들어왔을때 어차피 행정절차는 모든 기관이 필요로 하는데 시급히 들어와야 될 그런 기업이 나타난다면, 저도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황월연 의원님께서 그쪽 입지가 여러 가지 임해산단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때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업종이 빨리 유치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너무도 주민들한테 희망을 줘서 나중에 그것으로 해서 실망이 안되도록 그런 점도 유의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관산 장천재 상가 형성의 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쪽에 상가를 형성한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용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장천재 주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조성을 위한 별도 용역은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참 여건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뚜렷한 과가 없는데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하셨는데 앞으로 해당분야, 실과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여건은 참 좋은데 이게 관이 주도를 할 것이냐, 주민이 할 것이냐, 또 민과 관이 어떤 비율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참 염려스럽거든요. 이왕 우리 장흥에 예를 들어보면 하나 있잖아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주민의 민원, 반발로 관이 끌려 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민이 주도를 하고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해주면 그 사람들도 의욕도 없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사업자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해서 관에서 적극성을 띄기는 하되 관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은 배제를 해야 되겠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가는데 너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쪽에 상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타당성이나 장례성이라든가 사업의 흥망성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그 쪽에 사업은 무슨무슨 사업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용역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부서에, 그리고 장흥에 그 쪽 관련, 관산에 번영회하든가 타협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참작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 관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은 민간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안 맞고 어느 정도의 사업의 탄력을 받는 거기까지만 해주고 저희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서 명확하니 선을 그어놓고 추진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군 관내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반발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진짜 그쪽 장천재에 상업지구를 활성화 시킬 생각이 분명하시다면 민이 하게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봉준입니다. 김화자 부의장님과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이승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여성공무원은 총 현원 529명 중에 168명으로 32%를 차지하고, 그 중 7급과 8급은 거의 50%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명흠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처음 단행한 인사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였으며, 전보인사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희망부서 공모 등을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부서에 중점을 두고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발탁해서 2명을 6급 직위를 부여했고, 그 외에도 6급 2명을 포함해서 6명을 승진시켰으며, 5명을 군 본청으로 전입시키는 등 여성공무원 배려에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실력 있는 직원들은 여직원, 남직원을 차별하지 않고 우대 및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5급이상 인사발령시는 먼저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승진발령하고 있으며, 교육일자가 같은 이수자 중 금번 읍면장 직위부여 1명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6급 퇴직예정자로서 나이 등을 감안해서 배려했던 것입니다. 임용예정자 중 여성 한분에 대하여는 금년 중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특별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로 특별채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시는 우리군 출신자를 채용할 수 있고, 시기·시간적으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채용하여 현업부서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으며, 기술직렬의 경우 공개채용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특별채용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되므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채용시 인사개입, 시험의 공정성, 관리 등에 따른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접관 전원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우리 군에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험 전일 신속하게 면접관을 선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벤치마킹을 오는 등 특별임용시험 선진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장흥군 직원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 등에 자격증 있는 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특별임용시험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험방법에 추가할 수 있는 것도 단서조항을 다만,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되고 있어서 사실상 별도 조례제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도에 문의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채용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관내 중학생 중 상위 우수학생들이 타 군에 입학하고 있어서 명문고 육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으로 군과 교육청,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대책논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내 중학생 중 우수학생들 상위 10위권의 고등학생 입학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흥중학교에서는 장성고 1명, 능주고 3명, 장흥고 6명이 입학하였고, 장흥여자중학교에서는 능주고 1명, 장성고 2명, 창평고 1명, 영광의 해룡고 1명, 장흥고에 5명이 입학하여 두 학교의 상위 10권 학생중 장성고, 능주고, 창평고 등 사립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9명, 장흥고에 11명이 입학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학생들은 장흥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관내 우수학생들의 전출을 막고, 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시 교육단체부서를 설치하여 우리군 교육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명문학교 육성 등 군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희망부서까지도 지원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희망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발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산하 600여명의 공직자는 민의 공복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부서로 보내다 보면 각 실과 사업소의 과장이나 밑에 직원들하고의 팀웍도 군민을 위한 민의 공복을 위해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인사를 하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560여명 전체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중간에 다소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팀웍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은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문직도 아닌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다가 보니까 그 용어조차도, 그 업무에 대한 용어조차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해매고 있는 그런 부서가 없는지도 살펴주시고요. 우리 군에 총 무기계약으로 상용직, 일용직, 일시사역 인부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대충해도 줬습니다. 정확히 안나와도

죄송합니다.

상용직, 일용직, 일시사역 인부들이 상당히 지금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의 말하자면 인부임이, 노임이, 월급이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은 군청 산하 직원으로써 집에서 옷 멀쩡하게 입고 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봐보면 이건 정말로 말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는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일용직, 뭐 일시사역, 상용직보다도 급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주리라고 믿습니다. 뭐 노인요양원, 사회복지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없어져야 할 단체들이 거기에 채용한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상용직보다 급여를 더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인건비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때 정말로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처우개선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분들이 군 발전에 참여하려는 기여도도 질적인 면에서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돈 받은 만큼만 하련다는 생각에서 처우개선이 좀 달라지면 이제라도 군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엿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특별채용 이 시기에는 이 분들이 또 해당이 안됩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러시죠?

예, 그 중에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도 하는데 지금도 상용직, 일용직, 일시사역으로 10년이상을 근무하고 계신 군 산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다면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 명퇴하고 나가실분이 한단계를 거쳐 나가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면 그 사람도 1표고, 일시사역 인부들도 1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를 갖춰주는 인사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장흥군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요구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승진을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승진하고자 하는, 또 뿐만아니라 금년 인사는 다 재 우선을 근무연수로 봤다 한다면 장흥군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는 무사안일주의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케이스로 승진 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뭣 때문에 내가 견책, 훈계를 맞아서 나중에 승진하는데 저해요소가 될 것 있냐!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가면 나이 먹으면, 또 그 승진년도가 차면 자동 승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이런 것들을 인사권자에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의 기안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히 상용직, 일용직, 일시사역 이 분들에게도 뭔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도 있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청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식직원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상용직, 일용직, 일시사역으로 10년이상 근무한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무엇을 기대로 하고 근무를 하겠는가!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분들은 지금 정식으로 9급 공무원 지금 시험 봐서 오신 분들보다도 우리 군 업무에 통탈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숙련된 분들입니다.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보다도 훨씬 우리 군 업무에 가까이 와있습니다. 이 분들도 특별한 계기를 줘서 하다 못하면 기능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철학이 인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고 일용직도 저도 참 안타까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드린 얘기는 오늘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잘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입이 타고 그래서 말을 빨리하다 보니까 아마 잘못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론이나 혹시 자료를 수집해서 학교측하고, 학부형하고, 군 당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이왕 답변이 나왔으니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학부형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장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나온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 그 지급된 이유는 장흥군에 본적이나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급하더라는 그런 회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돈이 있어서 어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서울이나 광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한 학교라도 장흥군에서는 적극적인 육성을 해야지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교에 주는 방법은, 또 타 고등학교에서도 주라고 하면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나눠먹기식을 안하기 위해서는 정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명문대학교 입학하는 비율에 의해서 그걸 지원이 됐으면, 또 그런 바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학부형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고, 또 우수한 학생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문제점,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이번 이 시기가 끝나면 학교측과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토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위원회에서 기준을 결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부분에서 우리 이명흠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장흥고등학교하고, 관산고등학교를 명문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같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신경을 안쓰는 것보다도 제가 그 내용을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봐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마는 군정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기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공약이 공약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모른다는 것은 장흥고와 관산고를 명문화 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 2007년도에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또 금년도에도 지금 6억1,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얘들 장학금 지급한것도 있고, 명문고 육성하는데 지금 2억, 아시다시피 2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흥고, 관산고, 대덕고 이렇게 3개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영어타운 운영이나, 원어민교사 채용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와서 장흥에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높이고,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 저의 업무 중의 하나고, 또 큰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세히 세부적인 파악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금년간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장흥고등학교와 관산고등학교 명문고 육성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특기, 기능, 다른 체육부분이라든가 다 관련된 총체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육성하려면 아무래도 장학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될텐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하고 계시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약 100억정도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세부적으로 자료수집해서, 그러니까 금년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렬과 관련돼서 맞는 부서에 배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군청 산하에 특히 어느 과에는 정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직렬을 파기해서 그걸 좀 타파를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승진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도 같고, 또 군수님 공약에 인사부분은 조건부 승진입니까? 조건부 승진 같은 부분이 나온 것 같던데요?

예, 본인 동의 하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것도 한편 바람직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기 위해서 아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서 계속 문제가 돼 있던 곳입니다. 저도 불만이 많이 있고, 관산 읍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는데 참 내가 인사권자라 해도 참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뭐 읍면에 7급 한 분 계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관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관산인거 같은데 관산이 좀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번 인사는 대체적으로 관산에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7급 부분이 약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게끔 시기 기다리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7급이 한 군데가 관산인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대신에 8급이 일 잘하는 사람이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실과소에 직렬을 바꿔서 했다하는 사항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과소 전체 직원들이 결원이 있어서 우리 총무과부터 1사람을 안받고, 총무과도 결원 1사람을 뒀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1～2명씩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읍면에도 1～2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직렬을 바꿔서 하는 사례는 없고요. 이러한 결원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 저희도 도와 관계 규정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생 선발계획서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되어 있고, 27일까지는 학교장들의 추천이, 학교에서의 추천은 27일까지네요. 그런데 이런 지원대상을 보면 공통요건에“본적 또는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1개교 이상을 졸업한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요건에. 그리고 세부기준에서 대학생을 보면“관내 고등학교 출신만”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공통요건 중에서도 특히 장흥관내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로 다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부기준을 고등학교 저소득 학생 이런 경우는 주로 기준을 성적 또는 범위를 적어놨는데, 특히 대학생은“관내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 공통요건하고 견줘서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됩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장흥 관내에서 나오고, 특수 목적고로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갈 수 있겠죠.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 드물지마는 이런 경우 이제 대학생이 됐을때는 관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냐는 얘기죠. 공통요건에 초·중·고등학교 1개교 이상 졸업한 자인지, 아래 대학생을 관내고 출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혼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본적을 이렇게 본적하고 1년이상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찍 어렸을때 외부에 나간 우리 향우들을 배려한 조치이고요. 대학생을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같은데 그 규정을 이번에 지원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은 올해는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흥고등학교, 인재육성장학생 선발계획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장학기금을 주는 예외로 하고요. 현재 장흥고등학교가 약 590명, 장흥실고가 370명, 관산고가 170명, 대덕종고가 90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문고 장흥고를 육성하는 차원, 그리고 학생수로 봐서 현재 우리 24명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장흥실고가 6명입니다. 장흥실고 학생수가 370명입니다. 관산고가 13명입니다, 예상인원이. 관산고등학교는 170명입니다. 대덕종고 5명인데 학생수가 90명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수산고는 관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예정으로 20명입니다. 장흥실고는 대체로 장흥에서 초·중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370명입니다. 6명이 배정된 것은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비교해서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수산고등학교 관내에 있지 않은 학교, 특히 강진농고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명을 우리는 장학금을 주고자 합니다. 장흥실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흥실고가 학생들 수준이 낮고 거부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강진농업고등학교를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수의 수준과 장흥실고의 수준을 놓고 보면 장흥실고가 더 높습니다. 단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주는 처지에 장흥실고 장학생 선발 예정학생 수는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배정사항이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배정한 것이라서 지금 솔직히 어리둥절합니다.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회와 점검을 해서

이 모든 사항들은 인재육성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외부 실고를 굳이 눈여겨 볼 것이 아니고, 장흥에 있는 실업고등학교도 눈여겨봐서 같습니다. 뭐 농고 나와서 다 농사짓는거 아니고요. 장흥실고 나와서 농사 못짓는거 아닙니다. 장흥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학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고에서, 장흥실고에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신 이러한 대학생 선발기준에 맞추다 보면 실고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는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이 기준이 백분율에 있어서 80점 이상인 자, 뭐 이렇게 되면 학력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 기준표에 보면 3군에 간 학생도 있네요, 실고에서. 하지만 장학금 신청을 아예 못합니다. 규정을 이렇게 성적우수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학은 갔는데, 그리고 주로 실고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면 4군에 있을만한 지금 여기 나열은 안됐는데 대학을 많이 진학합니다. 목포대불대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천요건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신입생들의 점수로 판단하다 보니까 신청자격을 아예 막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막아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반드시 고려해서 장흥실고 학생들의 사기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흥에 누가 더, 어느 학교 출신들이 더 많이 살겠습니까? 향후에 장흥에 남아서 열심히 일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장흥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세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인재육성장학 선발계획은 이미 공고가 됐고, 신청기간도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앞뒤 안맞는 것도 있고, 선발의 형평성도 좀 어긋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시정이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단행된 인사를 159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에 장기근속자라든가, 실과소에 장기근속자, 보통 15년에서 20년, 30년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자기발전을 위하고, 또 업무 순환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러한 곳에 좀 배려를 했는지요?

지금 장기근속자 중에서는 실제로 읍면에서 6급 1사람이 이번에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분, 대게 보면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을 시키려는 배려를 해주려고 해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직원들이 또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더니 이 분 외에 또 한분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한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읍면에 오래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희망하고, 또 능력이 되면 뭐 전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고, 정년을 2～3년 남겨놓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또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강행이라도 해서 군청과 읍면을 교류해서 이렇게 업무를 맡아서 본다면 그 분들이 앞으로 승진하고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읍면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근무한 부읍장이 면장으로 발탁되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그런 사기진작 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읍면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군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관계자들과 대화도 부족하고, 업무정보도 없고, 그 분들이 만약에 간부직원이 돼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 상당히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많다고해서 나이도 적고, 이번에 전입고사를 봐가지고 몇 분 오신분도 계시고, 또 능력에 따라 오신분도 계시는데 그런 걸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금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보충질문 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각 읍면에서 군단위 사회단체로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읍면에서 군 사회단체로 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읍면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 읍면 번영회나 이런데서

그건 회비 개념에서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사회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릴게요. 읍면 번영회에서 군 번영회에다가 내가 10～20만원 같으면 말을 안겠습니다. 5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사회단체에서 정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읍면 번영회장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불평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접했는데 지금 이런데서 읍면으로 하향지원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열악한 읍면 번영회에서 군단위 번영회에다 돈 50만원씩을 매년 회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군 발전을 위해서 쓰겠죠. 그런데 제가 본 뜻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러한 예산을 옛날에 50시절도 아니고 그러는데 시대가 많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급 사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군 번영회에다가 오직하면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읍면 번영회까지 손을 뻗쳤겠냐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 번영회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엊그제 심의 했잖아요.

예, 작년보다 많이 지원은 안됐습니다. 지원한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작년예산하고 같아서 작년 수준에서 지원이 지금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군 발전 번영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읍면 번영회에 손을 벌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또 회기가 돌아오니까 매년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군수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회비 개념입니다.

50만원이라는 돈이 회비로, 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돈은 제가 알기로는 군 번영회장하고, 읍면 번영회장들하고 오래 전부터 서로 약속이 돼서 읍면 번영회장이 회비로 50만원씩 군에다 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 성격 자체가 본인들이 자원해서 번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고, 대게 보면 번영회장들이 자기 돈을 많이 쓰는 편에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읍면 번영회장이 가끔 불평을 하는 번영회장님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 번영회하고, 읍면 번영회의 내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영회끼리의 얘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단위 번영회에는 하지 말도록 하고, 자기가 10～20만원 번영회 회비로 내는 것은 좋습니다. 5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군 번영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억6,600만원을 우리도 적어서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6,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금년에도 거의 78개 단체에서 약 7억7,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공모했는데. 그리고 공모를 할때도 카드사용하지 않은 단체는 뺐고요. 작년에 정산을 꼭 했던 단체만, 안한 단체는 없이 정산서가 들어온 단체에 한해서 이번에 공모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자칫 잘못 이해가 된다면 군 번영회에서 읍면에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하면 군 번영회에서 지원해달라고 했겠냐! 그 열악한 그런 읍면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군 번영회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항도 제가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제가 몇 개 행사를 지역별로 하잖아요?

예.

키조개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거기도 하나의 보면 매년 축제행사가 늘어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됐으면 좀 이렇게 조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수익사업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고, 혹시 그 쪽에 축제를 지원하고 정산서나 이런 거 받아본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안받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반면에 제가 지금 축제가 각 읍면의 날 행사가 축제라고 봅니까?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글쎄, 축제의 범위가 광위로 해석한 축제도 있고, 협의로 해석한 축제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읍면민의 날 행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읍면에서는 축제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읍면민의 하나 어떤 화합의 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읍면에가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가 있고, 옥내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옥내행사때 읍면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경로잔치까지 많이 합니다, 주로. 그런 읍면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가는데 열악한 농촌의 읍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또 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읍면의 날을 축제행사로 보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옥내, 우리 군민의 날 옥내행사시에만 격년제로 다수 금액이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참고로 해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축제는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가 하면, 그런 읍면에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건 지역별로 형평성이 다릅니다. 읍면의 날 행사를 하면 돈벌이가 되는 읍면도 있지만 아주 열악한 시골단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옥내행사가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시

예.

격년제로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조재환입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과 학교급식 무상지원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시장 점포 및 상설시장 균형발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흥읍 재래시장은 상설시장과 5일 시장 점포를 전면 재건축해서 지난 2005년 7월 2일 전국 최초로 주말 관광시장으로 개장하여 현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우판매장 시설 확충, 그리고 공연 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값싼 한우고기 판매장 도입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한우매장 4개 업체에서 4,500두, 금액으로 약 2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음식점에서는 23개 업체에서 34억원, 수산물은 78억원, 기타 잡화에서 24억원 등 개략적으로 약 3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개장 전에 대비해서 연간 매출액이 식당은 200～300%정도, 상설시장과 잡화 등은 30~40% 매출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앙로 상가와 토요시장 내에서도 상설시장 측에서 소요되고 있다는 여론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상설시장은 기존 2일장, 5일장에 활발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공연장 주변 5일 점포는 한우매장과 식당, 짚신공예품, 토기장, 읍면 토산품판매, 특산품 직매장 등 특화된 먹거리와 살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지인이 약 80~90%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기능이 상설시장과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관광객이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상설시장을 거쳐 가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 평가에서도 토요시장 개장 전보다는 상설시장 내에서 30~40%의 매출이 향상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전자상거래를 위한 컴퓨터 설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점포 진열대 설치,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회 대학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시장 활성화 특수시책으로 쿠폰제 도입과 토요일 10~20% 할인판매제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권장하는 등 토요시장 균형 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인회 스스로가 서해안산이나 중국산 수산물을 쓰지 않고, 순수한 국내산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로 써야 되고, 손님에 대한 친절마인드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만 타 재래시장과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건의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장흥토요시장이 고루 균형발전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인회 측에서 상설시장 쪽에 건의되고 있는 사업이 북문을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중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대중식당에서 상설시장 쪽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예산이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여름에도 그늘 속에서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급식 무상지원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언급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현 실태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라남도가 최초로 도입한 도정 자체 시책입니다. 도입배경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차원에서 본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남도 예산이 291억원,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129억원, 제주도가 37억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291억원이라는 과다한 경상비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도의회 등으로부터 경상비 보다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통구조를 해결하는 이러한 시스템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급식비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추세,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자체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학교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군에서 지원한다면 약 33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단위에서 현재 100여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급식에 대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의 원활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십중 감안할 때 현재 지원액에다가 일부 군비를 소규모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학교급식 무상화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마지막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은 방금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역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학교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먹거리가 훨씬 풍부해지고 질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농사를 시행하는 농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건 여기서 더 발전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하도 많다보니까 식자재를 수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농촌지역에서 학부모 중에 식비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간식비에 대한 애로사항이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군이 도비에, 또는 국비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서 군에서 스스로 단계적으로, 점증적으로 학교급식을 무상화 해보자는 저의 취지가 질문의 취지였는데요. 그런 취지에 분명히 부응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 답변은 다시 또 군수님께서도 언급할 예정이죠?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이 확정이 됐고, 추경도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실태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 군 농민들과, 즉 또 농민들입니다. 학교 학부모들도요. 그래서 함께 군의 정책에 수혜를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토요시장과 상설시장 문제는 이미 내부적으로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비가림 시설이랄지, 지금 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정비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과 대화를 자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풀리고, 상호 신뢰가 돈독해 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한번에 강제로 하는 것도 물론 항구적으로는 좋지만 현재 서문쪽, 만남의 광장 쪽에는 차일을 현재 치려고 하면 차일 지주대를 상가에서 못 세우게 하고, 그런 갈등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주대라도 마련해주면 난전을 보는 분들이 차일이라도 쉽게 장치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무튼 토요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답변도 해소차원에서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받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도립공원 장천재 상가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과장 소관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하고 지역개발과에 질문을 하니까 실질적인 내용면에 와서는 마케팅과와 연관이 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역개발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은 받으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군정답변장에 막 왔을때 이재희 과장님께서 언급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분이 과연 그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맞겠는가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업무적으로 보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무과가 되고, 또 이게 제가 볼때는 중소기업과 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케팅과라 해서 또 그것이 해당 되냐 하면 또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또 관광차원에서 하면 문화관광과가 될 것이고, 또 공원 차원에서 하면 환경산림과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마케팅과에서는 어느 과에서 그걸 추진하든간에 우리 군 특산품을 판매하는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필요는 한데 담당부서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누가 먼저 선 듯 총대를 메고 먼저 하고자 하는 부서가 안생기네요. 자꾸 이리저리 넘기고 그러는데 그럼 관련된 부서는 한꺼번에 같이 책임을 묶어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부분과 관련된다면 재무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세요?

군에서 자체 직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측면에서 보면 재무과가 해당 됩니다만, 아까 오전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도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담당실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마케팅과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마케팅과장님! 우리 장흥군의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2007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또 많은 실적을 가지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추석, 아니면 구정 명절을 기해서 광주나 서울, 특별한 지역을 정해놓고 특산품 판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판매를 했던 당시에 판매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올 설에 한 여섯군데 정도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그나마 어떤 점포도 아닌 직거래장터다 보니까 텐트 쳐놓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우리 향우들도 보신 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현황은 나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흔히 말하면 GAP인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 특산품 판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로 했던 것들이 GAT 우수 농가를 인정해주는 인증제도 필요로 하다. 진작부터 이건 필요했던 것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장흥군이 이러한 GAP 인증을 받을만한 농가라든가 품목이 과장님 생각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금년에 한 10여농가 정도를 선도농가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육성지도 해가시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GAP인증 빨리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흥 우리 특산품으로서의 비로소 행실을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특산품이라고 자꾸 부르짖지만 인증하나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인증마크 하나 없이 특산품이라고 어디다 내 놓겠냐 그거죠. 그래서 연합마케팅 조직, 유통주체를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농수산물들이 장흥군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들이 사실은 웰빙식품으로 떠오르는 식품들이 있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나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합마케팅 조직하나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전 시장에서 인정마크로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계기가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GAP 품목이 아직 없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특산품 판매를 하다 보면 가장 선호하는 특산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직거래장터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매생이 부분이 확실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 이런 경우에는 표고버섯이 단연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기 있었던 부분이 대덕에 있는 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전자몰을 통해서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선호하는 특산품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저온저장, 내동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시설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도 지금 매생이만 저장하는 중형저온저장고를 하나를 추경에 요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 쪽에도 지금 하나 생각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소형저온저장고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30동 정도 기획실과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생이가 비쌀때는 5,000원까지 가다가 풍수 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1,700～1,800원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온저장 냉동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1,700～1,800원대는 불과 몇일 사이에 그렇게 되고, 그때 냉동보관이 됐더라면 이것이 다시 3,500원, 4,000원까지 가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생물이니까 판매할 수밖에 없는 뼈저린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농어촌지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군수님도 아주 다양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유통구조에 맞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 알면서도 대체를 못해왔던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다행이도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기획실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 수산과장님도 나와 계시겠지만 수산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종류별로 집중시설이 돼서 뭔가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제품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군이 군민역시 마찬가지로 군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떠나서 이제는 우리 군에서라도 농어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이나마 남아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활용 증진을 통한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현황과 매각현황,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 임대료 미납금에 대한 조치, 그리고 금년도 관리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20,938필지에 26,537,000㎡이며, 건물은 303동에 79,000㎡입니다. 그 중 국유재산은 7%로 2,807필지에 1,643,000㎡이며, 도유재산은 5%로 2,010필지에 1,218,00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전체면적의 88%인 16,121필지에 23,67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15,191필지에 7,455,000㎡이며, 보존재산이 8필지에 59,000㎡이며, 잡종재산은 922필지에 16,162,000㎡이고, 건물은 303동에 79,000㎡입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각종 도로, 하천 개설 및 기타 행정 목적 등의 부지 취득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잡종재산은 매년 개인의 매각 등으로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조사결과보다 필지수, 면적 모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재산관리가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난해 잡종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2006년도 280건 보다 39건이 많은 319건에 2,805만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95%를 징수하고, 15건에 376만3,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셋째 군유재산 매각은 보존 부족한 군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1필지에 3,288㎡를 3,030만5,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토지를 조사하여 보존 가치성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여 매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군유재산 대부료 총 미납액 18건에 530만8,000원의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자는 18명으로 그 중 2007년도 미납자 15명에 대하여 미납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3월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납자 3명에 대하여 미납소유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하고, 필요시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추진계획에 의거 재산관리관인 실과소장으로부터 실태조사 및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을 설정, 다음 사항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유휴재산의 유형별 분류 대장 관리화, 공유지 보존의 부적합 재산 처분,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한 권리 보존 조치, 은익재산 적극 발굴과 대부계약 체결, 사실상 잡종지화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등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토지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이면서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세워서 잘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을 왜 관심 있게 자꾸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는 이유를 우리 군에 계신, 뒤 자리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 우리 직원님들도 공유재산이지만 내 재산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내 땅 내가 찾고, 내 재산 관리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누차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또 마침 재무과에서 민원실로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가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한테 현실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잘 추진하도록 하시고, 같이 이에 대한 박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현황을 보면 여기가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 군유재산만 보더라도 11건입니다, 11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매각현황을 연도별로 이렇게 인적사항까지 적어서 1부를 제출해주시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남동리에 가면 장봉림이란 영세민 아직 모르시죠? 가보셨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지금 우리 땅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일개 개인의 몸부림이라든가, 뭐 이런 나쁜 욕설로 인해서 접근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권력이라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 분한테 줘야 할 부분 같으면 그 분한테 드리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 꼭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한번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함부로 가셔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대동하시고, 읍사무소에 가시면 이 관계를 잘 압니다. 제가 읍사무소 직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발생한 분이 열다섯분, 과년도가 세분이잖아요?

예.

이 세분이 문제입니다. 세분이 문제고, 또 작년도에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미납자 현황이 몇 사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부 안양분들인데 지금 월계지구에 있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여기도 제가 한번 출장을 가겠습니다. 월계 우리 군유지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인데 임대료가 많이 밀렸네요. 면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오기전에.

제가 작년에 몇 군데는 일주일에 걸쳐서 현지 방문을 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매각부분에서 안양 사촌 거기를, 제가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서울에 계신 그 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본인이 필요하시면 사주십시오. 군에서 매각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분이 아주 기분 나뿐 어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오해를 풀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안양 사촌 23-45 밭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지금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재무과에 재산관리담당 김소향씨가 지금 관산으로 가버리고, 아무 이런 준비 자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개편이 되면서 넘어가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이번에 인사가 제 마음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곧 매각을 해서, 아마 주소가 김소향씨가 저한테 괴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을 찾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뭐 주소가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전화를 해보니까 금년에 매각계획이 서서 매각하기로 했답니다. 수일내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가면 농·수·축협에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임대료를 받기는 받지만 기존에 안받았던 부분을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누진율로 한다면 엄청난 우리 재산을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준건지, 어쩐건지 그런 아무 의미도 없이 무의미한 상태로 놔둔 상태였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땅을 사도록,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적당한 감정을 해서 시세에 거기로 넘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재무과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몇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유재산을 실시할 계획을 계시잖아요?

예.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도 계속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서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추진이 되더라! 실제 제가 작년에도 여기 공유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직원이라도 하나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나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강력히 추진했는데 해보겠다고 대답하고 말아버린 것이 실과장님들“예, 하겠습니다.”,“예, 해보렵니다.”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주 유일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소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를 민원실에서 지금 건축직 직원이 그것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건축직 직원이 우리 장흥군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직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할때도 질의·답변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났는데 이런 기술직을 재산관리 담당에다 놔둬버린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잖아요?

군유재산이 중요하고, 그래서 7급 공직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시설직이고 해서 우선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급수로는 7급 정도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직이 기술직이잖아요?

예.

상당히 읍면에서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 군에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도 인사에 배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반직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기술직이 가서 거기서 하고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계시는데 타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자기 공유재산을 은익재산이라든가, 실태조사, 미수금 관리, 매각 이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하나의 특채라고도 생각이 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우리 공직자를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흥농촌공사에서 작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만 우리 재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멀리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특진을 해서, 여기에서 승진을 해서 다른 지사로 인사발령에 의해 승진을 해서 가는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유재산 재산관리 잘해서 좋고, 공무원이 또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특진의 기회도 갖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좋을 기회로 삼아서 한번 우리 땅 찾아봅시다! 찾도록 군수님 오시면, 군수님 계시면 다짐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는데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니 배려를 해서 제 말씀은 현금 돈만 보이는 것이 돈이 아니고, 숨어있는 땅 이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잘 찾아서 특진의 기회도 한번 기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살맛나는 장흥, 발로 뛰는 장흥, 이렇게 군정 슬로건은 좋지만 은익재산도 찾아서 진짜 알뜰한 우리 군민의 재산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더 이상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제 좋은 답변을 주시도록 답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산 찾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재산 찾기 중점적으로 한번 실시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답변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우리 군은 2005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위원회 구성을 2007년도에 하였다면 거의 1년반동안의 복지위원회의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왕에 구성을 했고 하니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가 보니까 우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이면 이 법률에 있어야 되는데 이 회의시기, 횟수 이게 통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위원회를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회의를 통해서 현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 조례에서부터 보완이 되어야 앞으로 복지위원회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장애인 정책 중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하고 군민회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에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촉진하는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조례가 저희 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태에는 군민회관 1개소가 지금 운영을 명의로 설치가 됐는데 사실상 운영을 않고 개별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게 저희들이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물건 납품하는 사람한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문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장애인협회에서 하나라도 뛰어다니면서 매일 청소를 해줘야 할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 측면에서 좋은 제도인데 운영측면에는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군데가 있지만 장애인협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수입이 창출되도록 다시 한번 타협을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했겠지만 기왕에 있는 규정을 따르면서, 또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장애인협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흥군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원인분석을 한 결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화순군에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줬는데 250만원을 노임을 잘못 지출해가지고, 허위로 지출을 해서 그것이 발각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원이나 보조하는 예산은 철저히 꼭 주는것에만 끝내지 마시고 사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장애인협회가 회계하는 것이 좀 서툽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3～4개월 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것은 빼주고, 서류 갖춰주고 해서 단계는 다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어느 수준에 오를때까지는 자율성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