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 의회가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황정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지난 제144회 임시회까지 장흥군 발전과 장흥군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다가 순직하신 故 이경일 의사계장님의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고인께서 평소 장흥군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새겨 고인의 뜻을 오래도록 기렸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19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잘 섬기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새로운 정권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또한 장흥군도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장흥군수 재선거에서 장흥군민의 선택에 의해 군수로 선출되신 이명흠 군수께서는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제42대 장흥군수로 2008년 무자년 새해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못지않게 4만5천 장흥군민과 30만 출향 향우들은 새 군수와 새로운 군정출범으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장흥군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서 미래가 없고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장흥군을 꿈과 희망이 넘치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침이 없이 들려오는 새로운 장흥의 희망시대를 열어가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흥군을 주식회사 장흥군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주식회사 장흥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장흥군이 살아 남으려면 이윤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기업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업만의 절약이 필요하고, 그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장흥군의 주주는 군민이고, 주식회사 장흥군의 대표이사는 군수이며, 주식회사 장흥군의 직원은 장흥군청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주식회사 장흥군이 이윤을 창출해 내지 못하면 주주인 장흥군민께 배당금을 어떻게 줄 것이며, 주식회사 장흥군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 문을 닫으면 대표이사 장흥군수도, 직원인 공무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도 지난 군수 재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선택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30년 공직생활을 통한 장흥군청의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장흥군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 여러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장흥군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현실의 둔감함을 탈피해야 합니다. 둘째, 낡은 습관과 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야 하며, 셋째, 내실 없이 불필요한 행동에 자원을 낭비함에서 탈피하십시오. 넷째, 기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못함에서 탈피해야 하며, 다섯째, 적당주의와 보신주의 업무처리에서 지금 이 순간 탈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함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식회사 장흥군을 세계속의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유치면 대체농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유치면 수몰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장흥군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대체농지로 조성하여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유치면 봉덕지구 5필지 4.5ha, 실소유자는 3명에 분양자는 14명으로 총 사업비 3억5,270만원을 투입 조성하였고, 유치면 운월지구는 1필지 8.7ha, 실소유자는 1명이고, 분양자는 13명으로 총 사업비 3억5,746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으며, 유치면 덕리지구는 11필지 5.7ha, 실소유자는 6명에 분양자는 5명으로 총 사업비 3억9,996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유치 대체농지 조성사업은 봉덕지구, 운월지구, 덕리지구 등 3개 지구로 총 17필지, 면적은 18.5ha, 총 사업비 10억2,312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원 토지 소유자와 장흥군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흥군은 현 분양자에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원 토지 소유자를 갑으로 하고, 장흥군을 을로 하는 원 토지 소유자의 계약서 제4조 설정 및 해지부분에 보면 제1항에 갑은 소유 토지를 매매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을과 협의 후 권리를 행사한다. 제2항 갑은 소유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 갑은 계약 전까지 책임을 지고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있고, 제7조 계약 위반사항에 보면“갑이 계약을 위반할 때 을이 부담한 소요 공사비와 을에게 임대받아 경작하는 실 경작자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라고 원 토지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 임차인 장흥군수 직인을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사용한다라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치 대체농지 조성 후 원 토지 소유자와 장흥군 간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 토지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가 타인으로 변경되어 있고, 계약체결 이후 금융기관 또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공증까지 받았던 원 소유자와 장흥군간의 계약은 사실상 파기된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 대체농지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며, 또한 군수께서는 당시 부군수로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줄 압니다. 원 토지 소유자가 장흥군 간의 계약기간은 2003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고, 2008년 올해는 농지조성후 분양된지 6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 계약은 유효한지, 지금까지 복구비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실제 경작자의 소득은 어느 정도 인지, 계약을 위반했을때 위반사실을 계약 위반자에게 통보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원 토지 소유자들 간에는 대체농지 조성한 토지를 장흥군이 매입하겠다는 주민간담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간담회 내용을 보고는 받았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산단 유치 확정으로 인한 이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6,6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장흥다목적댐이 10년간의 대 역사 끝에 완공되어 전남 서남권에 1일 35만톤의 생활용수와 연간 1억2,780㎥의 공급용수, 800만㎥의 홍수조절, 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450KW 발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장흥다목적댐이 준공되었습니다. 장흥다목적댐 착공시인 1997년 유치면 인구는 3,376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유치면 인구는 1997년 대비 약 61%에 해당하는 2,066명이 감소하여 1,310명입니다. 이렇게 이주민이 발생했는데도 당시 이주민에 대한 배려나 행정의 발 빠른 이주민 끌어안기는 매우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흥읍 해당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해당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세대는 장흥읍 해당1구 55세대, 해당2구 42세대, 삼산2구 17세대, 금산3구 25세대 등 총 세대수 139세대 292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입토지 보상만 마무리되면 바로 이주가 시작되는데 은퇴자 마을과 연계해서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단지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각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시절 농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일부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을 신청한 영농· 영어법인과 농· 어가 개인 등 신청자 중 일부는 일단 정부보조금은 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상당부분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라도 하듯 행정은 사업 신청자의 자격이나 사업계획서의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 사업 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열의, 재무상태등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식 심사로 일관하였고, 사업 승인 후에는 끊임없이 사후관리를 해야 함이 행정의 역할인데도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결과는 사업실패, 연쇄부도, 신용불량, 담보재산의 강제경매, 그리고 마침내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지금도 아물지 않았는데 지난날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농어촌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1억5,700만원, 도비 2억6,100만원, 군비 11억460만원, 자기부담금 15억7,600만원, 총 사업비 40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철골유리온실 2.0ha에 유리온실, 관정, 선별장, 전기시설을 하여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대규모 원예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차 공모시 신청업체는 2개 작목반과 개인 등 3개업체가 신청하여 1개 작목반과 개인은 부적격처리, 1개 작목반은 사업포기, 2차공모시 신청업체는 1개업체, 그러나 신청 당일 사업포기, 3차 공모시 1개업체가 신청하여 부지 및 자부담 확보 상황 등 농정심의회를 2007년 9월 27일 통과하였고, 2007년 10월 2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조내시까지 확정하고, 2008년 5월까지 시설을 마쳐야 함에도 현재 공정율은 제로입니다. 이 사업은 자기부담금이 자그마치 15억7,600만원입니다. 과연 영세한 영농조합법인이 15억7,6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2008년도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에서도 2007년과 똑같은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비 7억,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5억6,000만원, 자기부담금 14억, 총 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단지 사업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관련 사업들 대부분이 자기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어촌에 보조금이 포함된 시설지원사업의 현실입니다. 물론 영농 규모를 단지화, 규모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부담금은 계좌에 가장 입금 처리한 후, 시공업체와 기자재 납품내역을 행정당국 제출용과 실제 거리장부를 각각 따로 작성하는 등 모든 증빙자료를 이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도면대로 시설을 하지 않아 결국은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부실시공은 부실경영으로 이어져 끝내 파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게 보조금 지원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농공병진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관련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의 투명성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농어민은 사업신청도 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자기부담금을 제대로 준비해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업자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부담금을 대폭 낮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서비스 행정이 있어야만 농공병진 시책이 성공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수 재선거에서 밝히셨던 군수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배려하여 사무관 승진시 여성면장, 여성 실과장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여성공무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흥군 정기 인사에 해당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약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여성인데도 장흥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데 행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여성 전체를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차별 인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성거공약을 실행하는 목민관이 되실 것인지 군수의 진심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285,000㎡의 면적에 한우문화촌을 설립하여 한우홍보관, 생태체험관, 먹거리판매촌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삶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설 명절에 토요시장 한우판매업소 4곳의 매출은 약 25억6,000만원이며, 판매금액 대비 한우 1마리당 500만원으로 추정했을때 약 511마리의 한우를 소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산물 중 이렇게 장흥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품목은 아마 없었지 않았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장흥한우를 특화하고 장흥경제의 활성화 축으로 선택했으면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시장개척, 특구개발, 한우 정책적인 과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한우 Task-force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의 새로운 희망시대는 선택과 집중에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라는 새로운 군정목표로 잘사는 장흥, 살맛나는 장흥을 만들기 위하여 신규 시책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회진지구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투자유치 추진계획 등 각종 현안사업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은 주민들의 민원사항,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군정시책을 개발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시켜주어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더욱 우리군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사항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보조 대상사업을 결정할 때는 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 반영하여야 하며, 부실사업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대상 사업자 결정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때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자금의 자기부담 능력 확인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후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였을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또는 대여한 사실이 있을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질문하고 지적한 사항으로써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 및 9조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및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유형별 구분하여 관리대장 비치하여 수요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처분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현황과 매각현황, 임대부과 및 징수실적, 임대료 미회수금에 대한 조치사항,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139회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보조금이 부실사업자나 보조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과소에서는 아직까지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는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은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문제점,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버스 노선 증설운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던 사항으로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로 타 군 경계선까지 연장하여 버스를 증설 운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 등 버스 운행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나 버스노선이 지정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 건의서가 접수되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마을은 고령화, 부녀화 등 큰 길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시장에 다녀오거나 나들이를 할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무척 힘들고 멀리 느껴진답니다. 특히 다른 마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와서 한 마을만 거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동면 조양리 관호, 양곡마을은 47가구에 8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가 이런 마을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다면 마을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복지사업의 일환책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 읍면별 다목적 체육관 현황을 보면,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없는 지역은 10개 읍면에서 2개 읍면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동면의 경우를 보면 법정리 8개리에 행정리 20개마을, 41개반의 행정구역에 714세대로 1,54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도로시설은 국도2호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또한 목포～순천간 철도사업 등이 지나가는 아주 좋은 여건에 있지만 문화 체육시설 분야가 아주 미흡하여 면민들의 가슴 아픈 쓰라림을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광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마을 간이상수도 개발계획으로써 장동면 용곡1구 월곡마을에 임마누엘이라는 성경연구원 및 건강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도로에서 2.5km 떨어진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6세대가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력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한 두 분씩 찾아왔는데 지금은 1년에 천여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명록 내지는 그 분들과 얘기를 해 본 결과 사실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간다고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녀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늘어나고 그 곳에서 거주하는 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곡물이 오염되고, 또 우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물들을 음용할 수밖에 없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지하수 개발이나 간이상수도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외되고 어려운 산속에 사는 임마누엘동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면 유량리에서 내안리간 제방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공사구간 내에 부춘마을 상수도 취수정이 소재하고 있어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더 어려워 지다보니 생산단가는 높아지고 농사소득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농촌을 지켜보겠다고 수많은 고충 속에서도 각종 소득작목 등을 재배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달래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작물에 지원이 되고 관리를 해왔지만 엽연초 재배농가가 장흥군에 75농가가 그래도 북부지역에서 장동, 장평, 유치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한 50%이상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엽연초 생산농가 회의시 제가 그 쪽 지역 의원으로써 불려서 다녀간 사항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 장흥군은 군정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단고기에 의하면 우리 한민족은 중국대륙, 만주대륙, 몽고대륙, 시베리아대륙, 한반도, 일본열도를 무대로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시대 이전부터 글자를 사용했고, 단군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며, 5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마고, 궁희, 황궁, 유인, 한인, 한웅, 단군성조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중 환궁 성조로는 69088년, 한인 성조로부터는 92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문화, 문명, 사상, 종교의 진원지였다. 이러한 찬란한 한민족의 시작은 한반도 서남해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정남진 권역과 천관산 주변 권역이 있는 우리 장흥이 그 진원지임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용역도 진행해서 이 지역을 한민족 성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정남진의 조형물은 장차 통일된 한민족의 국기로 만들고 그 주위에 세계 100대 기업의 깃발의 거리를 만드는 등 주변을 민족혼과 세계화를 지양하는 혼을 담아 정비하여서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와 혼을 되찾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개혁을 통하여 세계속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우리 장흥군 이명흠 군수호와 박만호 선장이 만들어 가고, 군민이 만들어 가야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책사업을 만들어 간다면 침체된 장흥의 문화행정에 획기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용역에 들어가 것을 촉구하는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5～6천년 전 대륙 한민족의 위대성, 그 이전의 서남 해안권, 그리고 우리 장흥의 문화 순으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사대사관, 식민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유물, 유적, 언어, 고서 등을 통해 놀랄만한 사항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중국 고서 중 4700년 전에 나온 “황제내경소문”편을 보면, “동이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동방은 이 지구가 형성될때 최초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또 약 2300년전 공자의 7대손 공빈이 고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쓴 “동이열전”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감명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에 오래된 나라가 있는데 동이라 한다. 훌륭하신 분인 단군이 계셨는데 아홉 나라 동이의 추대를 받아 임금이 되셨다. 요임금 때의 일이다. 순임금은 동이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와서 천자가 되어 훌륭한 정치를 하였다. 동이에는 자부선인이란 도에 통한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황제헌원씨가 그 문하에서 내황문을 배워와서 염제신농씨의 뒤를 이어 중국의 임금이 되셨다. 하나라 우임금의 도산회의에 동이의 부루께서 친히 와주셔서 나라의 경계가 정해졌다. 동이인 유위자는 하늘이 내신 성인인데 그 분께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윤이 그 문하에서 배워서 은나라 탕임금의 현명한 신하가 되었다. 동이는 그 나라가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훌륭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길을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는 것을 서로 양보하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해 함부로는 섞이지 않으니 가히 동방예의군자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은나라 태사 기자가 주나라 신하가 되지 않고 동이 땅으로 갔고,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동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다. 나의 벗 노중련 역시 동이로 가고 싶어 한다. 나도 역시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 예전에 동이의 사절단이 온 것을 보니 대국 사람들다운 모습이었다. 동이는 대강 천년이상 전부터 중국과 우방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왕래했다. - 위나라 곡부에서 공빈 씀 - 이처럼 5～6천년 전에 펼쳐진 한민족의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이러한 찬란한 한민족의 문화 문명이 그 이전 한반도 서남해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에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이곳에 발견되는 유물유적의 연대가 타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 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뿐 아니라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남 창녕군 부국면 비봉리”에서 발견된 통나무로 된 배는 그 이전의 일본이나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보다 2000～3000년 더 앞선 것이어서 세계 최초의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충북 청원 옥산면 소로리”에서 발견된 50여종의 볍씨는 최소 15000년에서 10만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존 중국에서 발견된 12000년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오래된 것으로 국제 공인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주장한데로 우리 장흥군이 민족의 성지라 할 만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장동면 신북리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물이 있습니다. 그 중 신석기시대 유물 9점은 기존 12000년 전에 것이라는 아랍에서 발견된 것보다 무려 1만년전이나 앞선 22000년전 것이라는 것이 되어 세계 최초의 신석기 유물로 학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고인돌도 화순의 고인돌이 8000년전 것이라 하여 세계 최초의 것이라 하계에 등재돼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장흥의 고인돌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연대도 8000년 전이 아니라 방촌 괸돌은 35000년 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괸돌이 있는 지역이 지제지에 성인성자, 조상조자 성조골에 있습니다. 그 곳은 삼성재라는 곳에 있습니다. 한민족과 세계문명의 뿌리가 됐다는 서남해안 지역내에 삼성재와 성조골이 있고, 세계 최고 최대의 고인돌과 최다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마고, 궁희, 환궁, 유인, 한인, 한웅, 단군으로 이어져 내려온 성조분들 중 누군가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거나, 사셨다거나, 묻혔다고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천관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제지와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동국 남쪽에 지제산이 있다. 그곳에서는 천관보살이 항상 상주하여 법문을 말씀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나먼 인도에 계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곳 지제산, 곧 천관산을 아셨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든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분이라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을 부처님 손바닥 안에 보셨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다는 부처의 사상이 동이족에서부터서 나왔다면 우리 지역의 지제산이 멀리 인도에 계신 부처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이미 종교적으로는 신산이 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천관산은 불교의 최초 도래지거나 불교의 성지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종교 사상의 성지이며 진원지입니다. 정남진의 지리적 위치도 그 곳을 신체의 단전이나 국소부분이라고 한다면 첫 만남과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듯이 인류최초의 문화 문명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듯싶습니다. 이처럼 장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왜구의 침입이 가장 심했던 곳이고, 문림의향이 말해주듯이 문인과 의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성지답게 세계문명의 발원지답게 넘쳐나는 유물유적과 문림의향의 고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성지화 사업은 더 이상의 자세한 고증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고증할만한 자료들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조선시대 개국시, 일제 침략시 등을 겪으면서 이미 불타버리고, 철저히 축소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고증자료는 그리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산이 있었다하면 숲과 나무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바다가 있었다하면 해초와 물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유추해서 생각도 할줄 아는 지혜와 결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산해경,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유물, 유적, 중국의 고서 등이 남아있고, 사학자, 언어학자, 고고학자들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성지화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군 같은 곳은 4～5천년전에 새겨졌다는 양아리 암각화가 있어 개천절 날자를 기록하고 있다하여 민족 성지를 만들려고 경남도와 남해군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곳에 비한다면 우리 장흥군은 그곳보다 훨씬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고인돌이나 정자문화나 가사문학 등이 우리군의 무관심으로 인해 타 시군에 밀려났듯이 한민족 성지화사업도 과거와 같은 전철를 밟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입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천관사 복원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울러 탑산사나 옥룡사에 관련된 복원계획 같은 것도 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남진 조형물에 관련된 사항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故신명석씨와 관련된 체육관 건립사업은 관산이 아닌 다른 곳에 건립하겠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내 장천재에 상가를 형성하는 일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작년에 기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으니까 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시장 활성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무인헬기 사업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셋째, 부루셀라병 체혈이 숫소까지 확대되면서 업무량도 늘어났지만 축산농가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으로 신청일로부터 2～3일내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을 보면 모두 발언이 다소 길어 관심 밖이라 생각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셨겠습니까마는 제 나름데로는 너무 절실했고, 그 내용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5분 발언으로 하려다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냐 싶어 군정질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도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다음 제 블러그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스크랩 해오고 있으니까 들려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한 날이기도 하고요. 장흥군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부르짓던 이명흠 군수님의 취임후 첫 번째 군정질문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군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한미FTA 체결 등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어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함께 오늘 군정질문 회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군민들은 선거로 인한 상처로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새로 취임하신 이명흠 군수께서 희망찬 계획과 포부를 밝히시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양속담에“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지난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민심도 무자년 새해에는 희망의 장흥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한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민선4기 장흥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민선4기 장흥군정의 성공 여부도 취임 첫 해인 올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명흠 군수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군정질문이야말로 앞으로 군수님의 군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8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써 그 동안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자치단체장의 역량, 지방의회의 역할에 따라 오히려 많은 편차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지방자치 17년의 성과를 냉철하게 되짚어 봤을때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할지라도 인근의 지방자치 등과 비교만 해봐도 군민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지역발전은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제는 민선4기 장흥군정이 새롭게 출범한만큼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가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미FTA 등 자유무역 협정에 대비한 농어업분야에 대해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요즘의 우리 농어촌 현실을 볼때 느끼는 부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04년도에 체결한 한· 칠레간 FTA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어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마저 체결되어 우리 농어업의 앞날이 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진행 되는대로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쌀을 비롯한 곡류나 육류, 과수, 수산물 등 어느 분야하나 할 것 없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쌀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업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쌀을 비롯한 보리와 콩 등 곡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한우, 돼지 등 축산물, 수산물 경쟁력에 제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가들에게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득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 당시 공약이나 취임식, 공개 석상 등을 통해 임기동안 잘사는 장흥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과 자신이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목표 달성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민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명흠 군수님께서 더욱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만큼 우리군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8년도 현재 전라남도 및 우리군의 가구당 소득은 얼마나 되며, 도내에서는 몇 번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일부 군민들은 임기 내에 주민 소득향상 등을 통한 잘사는 장흥군을 이뤄 내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공약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장흥댐 수몰, 3면이 바다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서 지역별로 지역여건 등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흥군 등 댐 건설로 인해 수몰의 아픔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 또한 수몰의 아픔을 같이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수몰의 아픔에 상응할 만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소득사업들이 면세나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비 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해가 갈수록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등의 발전 격차는 커져만가고 있으며, 주민들 상호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각종 소득, 건설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의 편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도로나 시설, 공공기관 분야 등 우리군의 균형반전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서두에서도 거론했던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과도 연관된 질문으로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경제개발비의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군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득증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 확보 등으로 총 지원규모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한개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게는 수억을 초과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소득사업 만큼은 지원기준의 마련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가에 지원하고 있는 소득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번 지원이 이루어진 농어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영농에 종사하는 동안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업무를 비롯 각종 정책수립, 결정,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산단과 친환경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장흥발전을 위한 비젼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18년동안 삼산간척지 내에 경비행장 설립, 항공대학교 개교 표류, 표고유통공사 청산 등 수많은 정책적인 오류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의 문제와 함께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잘못된 정책을 수립, 추진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책임성과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부처 공모사업 추진 등은 집행부 내에서만 전자 행정망으로만 서류가 오고가다보니 의회에서 조차 공모과정, 감시나 유치실패시 책임소재를 묻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6급 또는 사무관급 이상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 추진하는 정책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사업이나 공모추진시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면 성과상여금 지급, 해외연수, 점수 반영, 각종 표창,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상필벌”이 적용되는 “책임행정” 실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가칭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의무화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흥군이 지난 2월 15일자로 15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습니다. 이명흠 군수 취임 이래 비교적 많은 수의 인사이동을 실시한 것은 신임 군수의 공약사항이었던 경제군수, 문화군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개발과를 기업지원과로 바꾸고, 기업담당과 산단조성담당, 투자유치담당을 배치한 것을 보더라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며,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생약초담당을 기업지원과로 이동시킨 것도 신활력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임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일부에서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만이 군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인사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군수의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선거가 끝난 후 측근 공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해 무분별한 특별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칭“장흥군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고,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 질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 부지 매입비 1억1,600만원, 주변마을 보상 주민숙원사업비 12억여원, 인근 강진군에는 42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89억을 이렇게 투자한 만큼 기대 및 경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또한 민원에 부딪치고 업자부도와 설계변경 등으로 기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 경제성을 다시 한번 심중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제점으로 용역 설계부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지금의 부춘리가 아닌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요? 옮겨서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인근 지방자치에서는 폐열을 활용하여 유리하우스 및 수영장까지 열을 활용하는 지방자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흠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명흠 군수님의 부군수 재직시절부터 한없는 고향사랑과 잘사는 장흥군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사는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명흠 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 군정이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모두가 부자 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빌어 봅니다. 이제 장흥에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장흥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희망의 장흥을 만들어 봅시다. 농어민들이 잘사는 장흥!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사는 장흥을 만들어 갑시다. 무자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질문하셨고, 지적,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흥군 발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또한 군정업무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의 시간을 통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실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대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많은 일들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결정하고, 진행 중에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행정력 낭비와 군 재정낭비가 되는 등 생각 외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 발생요인이 있다고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하나 예를 든다면 특히 얼마 있으면 농사철이 됩니다. 그러면 농사철에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용·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등 농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모든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연초에 많은 계획했던 일들은 비중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계획에 의한 추진 중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협조하여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지금 시기가 졸업시기이고 입학시기가 되다 보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인재육성 차원에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원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든다면 금년 장흥중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1등부터 8등까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단 1명도 장흥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쯤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측과 학부형, 행정당국이 모여서 함께 문제점과 원인을 연구 검토하며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번 질의답변 기간이 끝나면 총무과장께서는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질문보다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잘잘못이 생기면 그때그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