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군수님과 해양수산과장은 김 채취 현장 체험차, 마케팅과장은 연도폐쇄에 따른 보조사업 준공 출장차,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군청 회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여수시 벤치마킹 그리고 건설과장은 국토 23호선 선형변경 협의차, 재난관리과장은 행복마을조성과정 교육관계로 불참계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제의)(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축산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군정질의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육관 현황을 보면 10개 읍면중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없는 읍면이 2개 읍면이 있으며, 특히 장동면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 극히 미약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 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각종 시설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학교시설에 예산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장흥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증축에 7,000만원, 장흥중학교 축구부 숙소건립에 2건 4억2,000만원, 관산중학교 씨름부 숙소 증축에 5,500만원, 장흥실고 체육관 건립에 4억5,000, 용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1억5,000 등 총 11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관산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1억5,000만원과 금번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하여서 한 구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면 체육관 건립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교육청의 체육관 건립에 따른 확고한 의지가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천관사 복원 추진사항 및 탑산사, 옥련사 복원계획, 정남진 조형물의 관한 관련된 추진계획 고 신명석씨 관련된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천관사 복원 추진사항 및 탑산사, 옥련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관사는 관내 3대 전통 사찰중 하나이며 보물 795호인 천관사 3층석탑이 있고, 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2점이 있는 매우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따라서 복원사업을 위해 97년 4,000만원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 1억3,000만원으로 극락보전 단층 및 삼선각을 보수하였으며, 2,000년에 1억5,000만원으로 요사개축, 2001년 관광객 편의를 위해 1억원을 들여 화장실을 개축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000만원의 예산으로 종각개축 및 3층석탑을 보수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정비하였고, 2008년 사업으로는 지하수개발을 위해 군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웅전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에 요청하고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대웅전 복원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웅전 복원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대웅전 복원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주변 정비사업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내일 문화재청을 방문하면 아마 확보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산사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산사는 신라 애증왕 2년 영통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 196호인 탑산사 지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헌기록은 18세기 실학자인 장흥출신 존재 위백규 선생이 쓴 지제지에 기록돼 있고 동국여지지 및 1747년에 쓰여진 전남도 장흥읍지에 탑산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탑산사 복원을 위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2006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문화관광부에 지정 신청하였으나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군비 500만원으로 전기통신시설을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군비 2,700만원의 예산으로 탑산사 기본계획을 순천대 박물관과 계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 4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007년에 군비 2,0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개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 재정 형편상 군비 전액 지원보다는 보조금 또는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으로 사찰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련사는 설인귀가 동정시 이곳이 경승지라는 소문을 듣고 창건하였다는 설과 당 신용원년엔 창간하였다는 설이 전하는 사찰로, 1713년 숙종 39년에 폐사되었으며 국립박물관에 금동약사여래입상이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사재에는 석조여래좌상이 전해지고 있음으로 기본 자료를 보완하여 도에 문화재 지정신청 하겠으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조형물과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조형물 사업은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우산도지구 관광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형물 안에 대해서는 공모방법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정남진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세워진 현재의 정남진 조형물은 세워진곳이 방조제인 관계로 계속 침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신명석씨와 관련된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신명석 기념체육관 건립은 관산이 아닌 다른곳에 건립 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없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은 관산읍에 별도의 체육관 건립계획은 없으며, 우선 관산초등학교와 관산중학교 씨름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금번 1회 추경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 장흥동학혁명의 최대 격전지인 석대뜰 국가사적지 지정에 따른 향후계획, 문화재관리 관련 2008년 계획, 물문화 축제 및 주제의 확정된 계획, 장흥전통농악 버꾸놀이 전승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문화 소외지역인 우리군에 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책읽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본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놀이공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책읽기 공간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의 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국 농촌 도서관 총 260건 건립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80% 형태로 최대 1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2007년 투융자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장흥읍 건산리 군민의 만남의 장 조성사업부지 1,099㎡에 연면적 661㎡, 지상 2층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중 국비가 1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중에 2009년도 균특예산에 본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어서 여성향상센터 군민체육센터 건립,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공간내에 도서관을 함께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및 체계적인 세부계획 등을 통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흥읍을 제외한 타 읍면 또한 부족한 열람시설 및 열악한 시설, 신간도서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 설치된 읍면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3,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1읍면 1작은도서관 운영사업 또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서관 확보 및 원활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흥동학농민혁명 최대 격전지인 석대뜰의 국가 사적지 지정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우리나라 동학 혁명사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최후· 최대의 격전지이며, 동학 농민군의 의의 정신과 관군의 충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국 유일한 의와 충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자랑스런 역사로 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사적지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장흥동학 농민혁명 자료수집 및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군비 15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장흥 남외리 석산부지 일원에 총 44필지 중 사유지 27필지 10,912㎡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2008년 1월 7일 사적지 지정신청을 도에 제출하였고, 1월 28일 도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도에서 문화재청 제출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적지 지정이 완료되면 국도비를 확보하여 전시관 건립 및 역사공원을 조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재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국보 2점, 보물 9점을 비롯한 65점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 사적지로 지정되어 공고중인 신북구석유적지를 비롯해 2개소의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군 문화재 65점중 국가지정문화재는 16점, 문화재청에서 도지정 문화제49점을 균특예산으로 도에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업으로는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9개소, 국도비 9억3,900만원을 지원받아 보수 정비하였으며, 2008년에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23개소에 72억1,3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11개소에 10억9,300만원이 확정되어 2008년도 3월부터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탐진강 주변에 건축되어 있는 청랑정 등의 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과 정자내 현판 및 번역판 설치 사업의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중인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문화재청, 도와 긴밀한 협조하여 군비 전액 지원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축제의 주제 및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할미꽃축제, 철쭉제, 개매기체험, 억새제 등 다양한 유형의 축제가 4계절 마련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현장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표 축제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군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군수 재선과정에서 지역 전통축제로 가칭 ‘정남진장흥물축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군민여론과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물을 주제로하는 축제, 2008년 7월말에서 8월초에 1회 축제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물축제를 제안하게 된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장흥댐으로 대표되는 호수, 탐진강으로 대표되는 강, 득량만으로 대표되는 바다 등 한 지역에서 다양한 수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한천과는 달리 탐진강 줄기를 따라 생태시설, 체육시설, 군민여가시설, 심천공원, 탐진강 팔정자 등 다양한 연관시설이 있으며, 은어· 갯장어· 매기· 숭어 등 탕과 회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개매기 체험, 못생긴 호박축제나라, 장수풍뎅이 체험, 지렁이 체험, 우드랜드 목공예 체험, 천문과학관 등 축제기간 동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연관 축제와 체험공간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물과 관련된 소재가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물축제의 기본적인 틀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여건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축제로 개발함은 물론 여름철 차별화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서 장흥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데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의 산과 강과 바다와 먹거리 그리고 문화와 인심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감동을 줌으로써 군민들에게는 지역대표 축제에 대한 자긍심을, 방문객들에게는 추억과 감동이 있는 장흥관광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있습니다. 축제의 구성은 물을 주소재로 하는 메인축제와 개매기 체험 등 연관축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물과 술과 탕이 어울러지는 감동과 사연이 있는 축제를 기본컨셉으로 하여 낮에는 물에 흠뻑 젖어서 즐기고 체험하고 마시는 시간으로, 밤에는 물과 분수와 야경과 별빛을 보면서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춤추는 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축제의 추진은 전문가와 군민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와 관련업무 직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지원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기획사를 공모하겠습니다. 현재 축제에 대한 기본안과 세부실행안이 확정되기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축제가 본질에서 벗어남이 없이 물이 주제가 되는 축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전통농악 버꾸놀이 전승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농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 및 강사진 운영 측면에서 장흥 고유의 버꾸농악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특히 장흥고유 버꾸농악 가락은 흩어진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전승작업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가락에 대하여 현대적인 기법을 실시하여 이를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읍면 농악 및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버꾸농악을 사전교육하여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버꾸농악만을 특별 시연토록 하여 일반농악 공연 등과의 차별을 하여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28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며, 전문적으로 버꾸농악을 교육할 수 있도록 사업비 3,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전통예술 및 문화전승 측면에서 버꾸농악의 학교교육 후 연말버꾸농악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친근하고 편안하게 버꾸농악이 홍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동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장동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면하고 장동만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화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현황을 보니까 각 읍면에서 두개내지 세 개 다 시설이 돼있는데, 마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아주 건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화재가 돼서 지금 현재 장흥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지금 사업계획서 안까지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제가 한부 드릴께요, 과장님.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인데 이걸 군비로만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간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도 교육청까지는 저도 얘기가 되고 주민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군에서 지자체에서 할려는 의욕이 있지 않으면 좋은 계획안이라도 필요없는 사업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 아까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그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한번 들어봅시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제가 장동면장을 할때 2004년도에 면장을 했을때 사실은 거기가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확정돼가지고 유선호 의원님이 발표까지 한 사항인데, 1년이 지나서 그것이 딴데로 가버렸더라고요. 장동가면 좀 불쌍합니다. 거기는 진짜 짠한 마을이고 부산면 같은 경우에는 실상 심천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이 되고, 또 장흥실업고등학교에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의지가 확실하고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배려하고 군수님께서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있다하면 군수님과 면담을 해주시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장동면장님을 하실 때 이런 체육관이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를 할려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고 이 사항을 물어봤더니 그때는 소규모로 해서 학교 전용물로 이용을 할려는 학교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지역민에게 아무 보탬이 안됩니다. 지역민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방과후에는 공휴일이나 이런때는 지역민들이 거기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안돼서 지역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내가 관광과장님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한 면이지만 인구도 적고 학생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적고 크고를 떠나서 하나의 면이고 지역민들이 소외된 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군수님 면담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까지 건의서까지 써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 읍면들이 없도록, 자 지역 형평성에도 좀 안맞고 또 소외된 지역이 더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과거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지금 다른 타지역에는 해주다보니까 자기지역에 없는 것은 왜 우리는 안해주냐 주민들 반발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를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 확고한 신념아래 꼭 추진이 돼서 그쪽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 사업계획서는 장흥교육청에서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교육청 주민과 할려는 의욕이 계속 욕망에 솟구쳐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는 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쉽게 유도하는 것이었던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장흥군 전반에 관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의 큰 숲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황정주의원이 일전에 군정업무 보고시에 문제됐던 그런 상황을 빠져나갈려고 만하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준비 하실 때 그런 생각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빠져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빠져 나갈려고 하는 그런 것에만 매달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께요, 그러면. 먼저 천관사 복원문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광과장님하고 저하고 천관사 복원문제는 군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한 부분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 김인규 군수님께서도 유치 보림사가 복원이 다 끝났으니까 천관사 쪽으로 복원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은 2007년도 읍면순방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서울에서 수차례 왔다갔다 전화하고 뭐 그런 사안까지는 서로 알고 있죠?

예, 사실이고요.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잘 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과거에 천관사에 몇백년 된 천관사에다가 뭐 변소 지어주고 어디 불국사 지어주고 하는 것 몇천만원, 1· 2억 이것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별로 지원할 것이 없고 또 탑산사는 과거에 지원이 안돼 있으니까 또 지제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그럼 천관사의 중요성, 천관산의 중요성, 큰 맥을 짚어가지고 종합적인 천관산의 복원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데요, 앞전에도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생각과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180도가 틀립니다. 25평 대웅전 복원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화재청 재정국장님께서 아무 소리없이 와서 현지를 답사를 한 것 입니다. 그래 올라 가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시켜 버린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노력을 한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지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만 있다 한다면 내일이라도 그림 그려서 한다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하시겠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주변 정리사업을 그래도 2억 정도를 국비로 지금 확보가 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관사,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럼 어떤식으로 그 사업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용역 줬습니까?

그건 용역하고 상관없죠, 복원계획은.

복원계획은 사찰과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용역회사는 관광부하고 전부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무슨 업체가 연결 돼있어요?

그런 사찰에 복원된 관련 용역을 맡은 업체들은 그와 관련된 문화관광부하고 전부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계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다음에 설계도 하고,

그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쓸 것 아닙니까?

노력하는데도 안되는데,

용역을 한다하면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용역비가 서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요구한다든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자 그리고 거기서 왜 또 탑산사 복원문제가 나옵니까? 탑산사 이 앞선에 업무보고때 탑산사 복원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그러면 천관사 복원문제는 9억, 가장 당면한 문제의 그 부분은 9억 그리고 탑산사는 13억에다가 또 3억해서 16억, 이게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표출 못하는 속사정이 뭐예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대로를,

그럼 탑산사를 왜 여기서 이 단계에서 복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내어놨어요?

그건 계획입니다.

탑산사 복원이 그렇게 절실합니까? 천관사 복원은 놔두고.

보고를 드리께요. 저를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아까 여성 향상센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계획이 90억인데요, 그것이 내일 올라간 이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그다음 균특예산을 갖고 오기위해서 계획을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대로 확정이 된다하면 뭐 관광과장이 없어도 일은 하죠. 계획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뭐가 가장 문제냐면 어떤 사업을 한다 했으며 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탑산사하고 천관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께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천관산은 화엄경의 석가모니가 알고 있는 산이 지제산입니다. 그 지제산이 천관보살 항상 상주해서 설법을 하리라 했기 때문에 지제산이 천관산으로 바뀌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 천관보살은 어디에 상주했습니까? 천관산에 상주했다는 겁니다. 천관사 89암자 주 사찰이 어딥니까? 천관사 아니에요! 탑산사는 89암자 중에 하나고 천관사내에는 89암자 뿐만 아니라 지제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천관사는 고찰이고 천관사 내 절뿐만 아니라 봉림산의 일림사, 안양의 월계사, 억불산의 은선암, 부용산의 석대암, 청계산의 망월대까지 천관사에 속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89암자는 큰 절만의 숫자지 작은 암자까지 하면 100여기가 넘는다 했어요. 그리고 탑산사는 그중에 천관산 남쪽에서 좀 큰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책임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자료를 갖고 이것을 인정을 해주면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인정을 안하거든요.

인정을 하게끔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탑산사 스님이 군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장흥신문에 기사가 났습디다. 뭐 다른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다 합디다만,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아육왕탑이 거기 세워졌는데 탑산사에 세워졌다고 아육왕탑 연대가 언제입니까? BC 2· 3세기입니다. 탑산사하고 천관사가 세워진 연대가 언제입니까? 7세기에서 8세기입니다. 1000년 전에 탑산사 천관사 세워지기 1000년 전에 아육왕탑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아육왕탑이 탑산사에 세워졌다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탑산사에 세워진게 아니라 지제산에 세워졌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지제산에 있는 전체 그게 불교성지가 안되고 그게 탑산사로 접목이 돼서 가는 겁니까? 그것은 누군가 욕심이 됐든 뭐 한 두사람의 의지가 됐든간에 편협된 사고로써 탑산사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수순에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장흥군의 전반적인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과장님께서는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신문에 아무리 오르내려도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쓸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누구 뭐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흔들리고 그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벨트화를 해보자 하는 것이 2008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소신있는 것 좋아하시죠? 하시는 일은 어떠한 것이라도 당당하고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지 지금 업무상 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서운하다는 얘기에요.

탑산사에 지원된게 없습니다.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보고시에 천관산은 복원해야 될 그런것이 당면해 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예산 9억, 탑산사는 13억, 3억해서 16억, 옆으로 삐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계획이라니까요.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벨트화를 해보겠다,

그러면 계획이라 하면 천관사의 89암자뿐만 아니라 100암자 있으니까 그것도 언제 생각해보고 천관사가 집이 몇 개가 있었냐 그러면 70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중앙에 다녀서 확보해서 천관사부터 최우선으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산은 석가모니 부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주면 복원을 못하는 거예요. 전액 군비로 해버린다면 지금 저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맞습니다만, 중앙정부를 가보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 하고 틀려요. 진짜 가면 챙피할 정도로 대접을 못받습니다. 안만나주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니까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천관사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 뭐 체육관 부분 그것도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부산면으로 가야 맞습니까? 그것도 소신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청소년 야영장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정 필요하다면 다른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야영장 계획된 것을 왜 그리 가냐고 하면,

그 사업이 원래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 몇 번을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뭔 사업이요?

균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 신명석씨하고 관련된 사업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 그 명목의 사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걸로 확정이 됐다니까요. 그때.

그게 리모델링으로 1· 2억가는 것으로 해서 그게 확정이 됐다고요?

그러죠. 그때 그렇게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리모델링 해주면 그런 것을 고맙다하는. 그런데 반대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관산에다 체육관을 지은다 합시다. 그럼 장흥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영장을 떠나서.

그럼 그 야영장 체육관 거기가 누구 작품입니까?

도비를 따온 거에요.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군비가 문제가 아닌데, 그 사업이 그쪽으로 해야된다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군수님입니까? 부군수님입니까? 문화관광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그것은 관광과장 혼자 할수 없죠. 그것은 야영장을 제가 관광과장 오기전에 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그것 하나만 되갖고는 야영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박시설하고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관 예산을 작년에 노력해서 균특10억· 군비10억, 20억이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머무르는 곳 예산은 군수님께서도 군비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국민워터캠핑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1월 10일인가 20일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일 올라간 것이 캠핑장을 좀 숫자를 줄이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정하러 내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육관만 해버리고 숙박시설만 해버리고 잔디구장만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컨셉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60억이 목표인데 예산이 다 확보돼서 야영장은 활기차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007년도 봄에 사고로 인해서 야기됐던 그 체육관은 어디 갔냐는 이야기에요. 그게 2억이라는 소리에요?

리모델링 한걸로 해서

그것이 도비라는 얘기에요? 도에서 내려줄 사업인데 그것이 2억이냐구요? 1· 2억이냐고요?

좀 넓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것하고는 별개니까요.

그럼 그 사업은 유효합니까?

그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리모델링으로 1억 한다고…….

리모델링이 아니죠!

저는 이것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때 의원님께서 관산에다 해주라 관산 여론이 이렇다 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부산면으로 하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것은 야영장으로 확정이 돼있다, 그러니 거기로 갈수 없다, 그렇게…….

내가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들먹이니까 부산으로 계획을 갈려고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그게 부산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관산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아니다고?

그러죠. 그 사업하고는 틀리죠.

그 사업을 들먹이니까 부산면으로 간다고 해놓고 그 사업이 아니다면 되겠어요? 예? 장흥군 모든 사업이 그런식으로 되면 안됩니다. 지은 욕심만 있다고 해서, 그런 엊그저께 군수님 합목적성 들먹입디다만 합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은.

그러니까 거기가 심천공원에가 잔디구장이 2면 있고 또 거기 잔디구장을 하나 하는데 잔디구장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거기를 머무를 수 있고 또 비가 왔을때 활용할 수 있는 센타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해야죠.

거기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은 말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이 당초에는 관산에 와야 하는 사업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들먹이는 것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때 논의가 됐을때도 장소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처음에 체육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어디에다 하겠다하는 얘기가 나온적이 없어요.

장소를 어디에나 하는 것이 논의된 적이 없으니까 그 사업이 거기다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진짜 필요하다면 다른 각도로 관산에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저기다 하는 사업을 거기다 대안사업이라고 자꾸 하셔버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진짜 관산에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좋죠. 지금 확정된 것을 대안사업이니까 왜 거기다 하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올려요?

물론 체육관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면 그것만 목적이다 하면 그래도 됩니다. 상관이 없는건데. 모든 문화행정이 지역에 욕심 내지 잘못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에 편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흥군에 미래 활용성이 강한가 그런 것을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한 것이지 제가 부산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지역에 편중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관산에다 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부산면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느냐, 그것은 당연하니 관산으로 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안했어요?

신명석이라는 고인되신 분이 진짜 아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안사업을 해야 할 그 이유가 뭐입니까? 그래서 관산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그럼 군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만족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끝났다니까요.

그게 누가 리모델링해서 만족을 하겠다 해요?

아니 처음에 체육관 얘기가 나왔을때도 군민하고 상의하지 않고 군민의 뜻을 말씀드렸고,

그 많은 사람앞에서 기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게? 리모델링 해줬다고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 할려고 지금 그러는 거에요? 아 내가 어린애입니까? 어른이 어린애에요? 그 사업이 아니라 해도 리모델링 1· 2억 같은 것은 그냥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그 사업이 1· 2억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도비 갖다 끌어갖다 하면서! 내말 틀렸어요?

이 사업하고는 틀리죠. 이 사업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각도에서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것 확정된 것을 자꾸 그것에다 연관지어서 답변하라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뭣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야영장 관련해서 그것은 그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체육관이 진짜 필요하다 하면 다른 각도에서 추진을 해야죠.

관산사람들은 그 체육관이 관산으로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공표한 적이 없는데요, 어째서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났을때 수습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수습과정에서 하는 것을 지사님이나 군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가족하고 최종 다니면서 저하고 셋이 있을때 그것이 확정돼서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써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 사업이 없다하면 모르지만 그와 관련된 사업이 도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은 제대로 써 져야지요.

그러니까 왜 그 사업을 그리 연결시키냐구요.

관련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했다니까요.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추진했어요.

그와 관련된 것이 관산 아닙니까?

아니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야영장은 야영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서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관산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신 거에요?

없어요.

그 사항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마찬가지다는 말씀이지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부군수님! 뭐 관련된 사업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아실테지만 그 내용이 부산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비에요, 도비 없습니다. 균특 국비에요.

그러면 국비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도비 아니고 국비로 했다니까 그나 그나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치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아니고 국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군비가 아니고 도비 이상이 됐다는 것, 그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산에다 하지 않고 부산면에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부산면에 개념이 없이 심천공원에 청소년 야영장으로 어차피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추진한 사항에서 죄송한 얘깁니다만, 국비 10억을 가져 온다는게 어려운 이야기에요. 반대급부로 작년에 체육관 국비 안가져와 버렸으면 체육관 문제는 조용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할때 관계공무원은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장승호 과장님이 나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라면 그 부분을 이야기 안하시겠습니까?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얘기 했는데요,

그리고 관산 정서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각도로 추진해야 해요, 할려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산 정서까지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잠시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제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포인트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오전에 시간을 너무 끌은 상황이 됐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가셔서 사업비도 확보해야 하고 대외적인 업무에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셨으면 더 실효성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정말로 전문위원이 필요한 과는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느 순간에 계시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또한 주무부서의 직원여러분께서도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문화재가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문화재에 관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지자체에 각종 있는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를 계승보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같은 이런 상황이 안일어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관광과에 전문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장흥의 문화에 대해서는 확고하니 그렇게 해서 하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갖고 오기도 바쁜 상황에 언제 이것을 파악하고 언제 이것을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문화관광과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명석 고인 전 씨름협회회장께서 우리 장흥의 씨름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가족이 들어서는 기분이 언짢으실지 또 질문을 하셨던 황정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드리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석씨가 과연 체육관을 건립할 정도의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은 신명석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끼니때마다 신명석씨가 오른다면 조금 듣는 저희들도 거북하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가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석씨의 체육관 건립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합목적성이 있는지 합법적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념사업을 한다, 기념관을 건립 한다 그것은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신명석씨께서 씨름에 대해서 공헌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진짜로 장흥군민이 신명석 기념체육관이 필요로 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명석 본인은 정말로 씨름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고 상황으로 보면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했든 아니면 도발적인 사고였든간에 정말 안된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읍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순직을 한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들도 의아심은 있습니다.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는 정확하니 듣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의아심을 냈던 것은 체육관을 건립한다, 그렇다면 신명석을 추모하는 체육관이랄지 간판이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체육계 인사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국가의 국위적인 선양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꼭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것은 정리가 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말로 문화관광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제가 거론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길게 참 자꾸 거론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관련된 체육관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장흥문화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사업은 관산으로 가야 됩니다. 관산으로 와야 하지만 관산사람들이 할지 안할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그리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겁니다. 또 아까 지역적인 정서 얘기를 할려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지금 관산 지역사람 정서가 어쩐지 아십니까? 거기에 관련돼도 또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다른데로 가야, 이것은 정남진은 관산에 있으면서도 표지석은 용산에가 붙어있고, 정남진 장흥하면서 정작 정남진 관산 신동 그쪽에서는 아무런 발달된 것도 없고, 행사도 없고, 명칭은 장흥서 빌려다가 장흥서 정남진 마라톤, 정남진 장흥 다 써먹고 있습니다. 관산 사람이 없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런 소리 안하겠어요? 또 천관산도 관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관산, 억세제 한다고 해도 관산하고 대덕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억새제 행사를 하고 그것도 불만입니다. 천관산 관련된 것도 불만, 정남진에 관련된 것도 불만, 불만이 쌓였는데 또다시 문화관광 행정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관산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곳이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는 이야기에요. 좋은 문화유적은 전부 거기가 다 있는데 거기는 겉돌고 다른데만 헛다리만 치고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 행정이? 천관사 복원문제로 내가 거론하면 천관사의 중요성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좀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야지 천관산의 중요성 그리고 천관사의 중요성 그걸 내가 일깨우고자 알아먹으라고 군정질문에서 장황하게 우리 역사, 대륙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서남해안의 유물유적까지 들먹이면서 천관산에 있는 명칭 석가모니가 말했던 그리고 성주골 삼성제까지 내가 다 들먹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중한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이 나와야지, 천관산은 어디하고 탑산사쪽으로 가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탑산사 복원계획을 이야기하고 천관사의 변소짓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묻지도 않는 천관사, 내가 과거에 얼마나 틀렸냐고 내가 그걸 물었습니까? 그런데 변소지은 것까지 다 들쳐내는 것은 뭐에요? 그만큼 천관사에 일을 다했으니까 일을 안해도 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탑산사쪽으로 돌릴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리고 체육관이 부산으로 갔으면 거기에 관련된 관산사람들이 심정이 어떻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양해를 얻을려면 얻든지, 또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든지 이렇게 답변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과장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사탕발림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실이 있을란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지 1년 됐거든요. 1년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칠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모두 발언에서 그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줘야죠. 그런데 그건 하나도 없고 큰 맥을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맥을 하나도 지금 감을 못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돈을 갖고 와서 복원하겠다라는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까?

지금 돈을 갖고 안갖고 오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최우선과제로…….

돈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말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전에 사업을 예산을 따올라면 그러한 큰 맥을 알고 이해를 하고 덤벼들고 가서 이야기라도 설득시켜야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자료도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와 관련된 어떤 중요성도 이야기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아니까 술한잔 마셨으니까, 몇 번 만났으니까 부탁하니까 사업 좀 내려주시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중요성을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거기도 그사람 입장에 아 이렇게 중요한 것일 정도로 감복을 받았었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킬수 있는,

그러니까 도나 중앙정부가면 문화재라든가 절 같은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사람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는 대화를 못합니다. 그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참 누가 들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내가 재차 그쪽 메일로 물어봤어요. 그쪽에서 대답이 왔는데 모든 문화문명 한민족의 시초, 세계문화문맹의 발원지가 서남해안이 맞느냐, 물었어요. 답이 어떻게 왔느냐, 고대 한민족의 시작이 서남해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대적으로 공론화 하는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고 했지만 이게 상식이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서남해 문명이 결국 세계의 문명의 뿌리가 됐다는 것도 이미 많이 들어나 있지만, 이를 보완정리 종합하는 과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점차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들어왔길래 그와 관련돼서 이게 확실하다 할 정도의 제가 예를 들어서 몇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건 세계에서 다 공유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다 공유하는 자료고 그런데, 그정도 이 서남해안 특히 천관산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천관산은 불교문화하고 관련됩니다만, 불교 석가모니는 한 2,600 몇 년 이지만 그 사상은 만년전에 우리 한민족이 천부경에서 나간 사상입니다. 우리 직원들간에는 그런것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야기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피를 하고 적극적으로 겉돌면은 안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인데 그런 확실한 것들을 제시를 해도 긴가민가하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지역적인 것에만 매달린다하면 어떻게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좌석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겠습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인 숭례문이 한사람의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국보나 보물 내지는 문화재가 60여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전점검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7시 뉴스 지방뉴스에 유치보림사에 대해서 잠깐 나오데요. 그런데 국보나 보물이 있는데 화재위험이나 도난 내지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더라, 그것까지 지적을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보1호가 불타서 저희 군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목조문화재가 23점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점검을 하고 주무과장으로써 깜짝 놀랐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관리자가 거주하도록 돼있는데 6개소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전도 소화기가 없는데가 많고 CCTV는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까지 보고가 돼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완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관산 장천제에 상가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 추세다 그러면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또 거기다 천관산과 합당한 그런 홍보전략만 곁들이면 어이다 내놔도 참 많은 등산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지금은 좀 오는 관광객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큰 포석은 깔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미비하지 않느냐, 지금 상가가 세군데는 있습니다만 다른 할머니들이 소소하니 가지고 나와서 파는 농산물 이런 것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낙자도 팔고 그럽니다만 이런 상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정리가 아직도 좀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것들을 정리를 차근차근 해가야 되지 않느냐 미리미리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황월연 의원님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여러군데를 해봤습니다, 쓰레기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금 고유가시대로 요새 언론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시설하우스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 연료 유가 때문에. 그런데 인천 연수구에 보면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내일 중앙부처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 연수구에 보면 여성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 수영장을 하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하루 입장료가 1500원이면 헬스장 수영장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싸게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옆에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아 저거구나, 본의원이 옛날에 5분 발언도 했고 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위치도 어차피 거기 했으니까 뭐 그리해야 된다, 또 공법도, 근데 지금 쓰레기 소각로 공법이 우리 스토커인데 열분해 방식 스토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토커는 쓰레기를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열 효과를 못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분해 방식, 스토커 방식이라면 그 열을 폐열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혐오시설, 혐오시설 합니다. 저는 작년도에 일본의 어떤 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열을 이용해서 수만평의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혐오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연수구에 가서 보면 그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 요지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천재처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중은 바보처럼 한가지 집중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경쟁력 있는 우리 지자체가 되지 않냐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쯤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도, 해남 거기는 스토커 방식이었습니다. 폐쓰레기를 이용해서 그 열 활용도가 낮은 것이었다고 봅니다. 인근 강진에 보면 대단위 파프리카 단지라든지 그것이 조성돼 있습니다. 물론 항간에서는 실패를 했니, 좀 안좋니 하고 나옵니다만 기왕에 지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 검토 또는 타부서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정말 차질없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전반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지금 열처리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처리용량이 100톤이 되면 한 500만KW에 열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1일 15톤이기 때문에 75,000kcal 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폐열처리가 안되고 그다음에 이걸 그렇게 열 이용을 할려면 하루에 기름값이 지금 계산으로 하면 6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가 사실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여건변화에 대비해서 이번 시공설계를 하면서 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하우스 단지가 옆으로 와서 쓸수 있는 그런 기초시설은 이번에 포함이 되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요양센타는 그때,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하고 굉장히 크게 대두됐었거든요. 노인전문요양센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냐 했는데 거기는 이미 태양열의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조금 긴 안목을 안보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 하우스니 어쩌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말로 좋은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도중에 황월연 의원께서 건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납득할만한 수준에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꼭 관계 실과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동면 용곡1구 월곡마을 방문객 증가와 거주자가 늘다보니까 계곡물이 오염되어 음용수로 좋지 않아 위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하수개발이나 간이상수도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원계획이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53개소입니다. 취수원은 지하수 및 계곡수가 주 수원공으로 관리는 읍면에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담당공무원이 정기적인 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나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장동면 용곡1구 월곡마을로 6개 가구에 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1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탁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급수 인구증가로 갈수기에는 수량부족이 예상되어 지하수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53개소나 되고 계곡수를 이용한 시설은 74개소나 되어 이에 따른 지하수 개발 사업비는 약 25억이 소요되어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시행이 어려움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면 유량리에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하천 제방공사로 인하여 마을취수장이 편입예정에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불편이 예상됨으로 사전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에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탐진강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 구간은 2010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 주민들과 공사시행시 추진키로 하였으나 현재는 공사시기와 관계없이 수질불량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이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취수정이 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흥군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장동면의 만년 하산 용곡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농어촌개발사업은 2004년에 선정된 안양면 수문권역 5개마을과 2005년에 선정된 회지면 덕도권역 5개 마을, 2007년에 선정된 용산면 소등섬 권역 4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종합개발방식으로 동일 생활권의 3~5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조건은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 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이 예상되는 중심지역으로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을 조건에 갖춰야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동 만년, 하산, 용곡 지역은 장동면 제암산 권역으로 2008년 사업대상지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평가까지 완료되었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중앙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본 지구와 함께 우리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에 약간 좀 부족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용곡1구 임마누엘 동산 거기를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제작년에 선거때 한번 가고 이번에 주위에서 여론이 있어서 가서 한시간 반동안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본바, 제가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계곡물을 이용해서 음용수로 이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비가오고 우천시는 또 이렇게 수도꼭지에 우수기에 접어들면 안좋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나오고, 빨래도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을 묻어 놨는데 노출이 돼있어요. 노출이 돼서 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 세대는 비록 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종교단체 더라구요. 제가 방명록도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병을 치료하는 곳이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과거보다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서 거기를 다녀가면 치료가 많이 된다네요. 그래 돈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해서 우리가 먹는 식단부터 지도를 해주면은, 그래도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은 거동을 못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각 시도에서 또는 활동을 하다가 몸이 예를 들면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병들이 참 문화병이라든가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 꾀나 지위층에 있는 분들이 다녀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완쾌가 되면 그분들이 뭘 해서 자립해서 먹고 사냐 하니까 밀만 재배해서 빵 좀 팔아서 자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장흥은 이럴 수밖에 없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듣고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장동 만수당인가 또 노인정인가 가서 매달 이발을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더만요. 봉사를 하고 있더만요. 저도 그 관계는 거기 가서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를 올라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사업인데 제암산 권역 관광사업으로 작년 2월에서 금년 10월 8일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서있는데, 거기 어차피 관광개발 도로가 확정이 되고 개발이 된다하면 사람들은 무장 많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이 그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흥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되겠더라고요. 장흥은 그렇게도 이런데까지 신경을 안쓰고 하냐 하면 그런 얘기를 외지에 계신 우리 향우들이 들었을 때 썩 기분은 좋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관광개발도 하고 또 그분들이 군에다 적극적으로 요구는 안하시던데, 저희들이 봐서 좀 도와줍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그만한 6세대가 살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다녀가고 또 하물며 또 하나 애로사항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치료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숙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조그만한 식당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그분들이 방문객들이 밥 먹을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은 건물은 못지어 주더라도 다른 소규모 건물이라도 해서 관광객이 아니고 치료차 많이 다녀가신다고 생각하고, 약 천명 정도 다녀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산이 금년에 1억 서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1억이 서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당초예산이 1억이고 추경에 약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는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약 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다는 한번에 정비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시급한 동네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마을회관 비슷하니 조그마하게 한다하고 여기 월곡마을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관까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드리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예산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용수 아닙니까? 물 아닙니까? 다른 것 보다도 도로 포장도 좋고 회관보다도 좋고 어디 개발도 좋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정비가 되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본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저도 사실상 지금 현재 총 153개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만 그중에서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74개소가 관내 지하수가 없이 흐르는 물을 계곡수를 받아서 음료수나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데라 하면 뭐 과장님이나 공직자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지만 또 본 의원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부터 불을 끄고 또 차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부춘 간이상수도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취수정이 목포~광양간 도로공사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취수정이 있드만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을 거기를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버리면 식수가 끊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밑에 지하수 개발해 놓은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드만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개발과에 와서 수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취수정 그것 보상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밖에 보상을 못받았드만요. 아니 지금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군에서는 저쪽에서 받아서 돈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때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하겠노라 답변을 하셨다 해서 제가 주민들 총회할 때 불러서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 보기에 제 생각에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랍니다” 하고 왔습니다. 뭐 장담은 안했지만 그런데 거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때 한 것 보다도 지금 당장 저 위에서 연결해서 노후관도 교체해 주시고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여기 답변 내용에는 앞으로 언제 언제 할란다 보다도 이것이 시급하잖아요? 이것도 물입니다, 물! 그래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천가에가 취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정이 그렇게 서있는 이유는 전에는 사실상 그쪽이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5개 지역도 서너번 실패해서 물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팠는데 사실상 하천수가 유입된다는 주민들 얘깁니다. 전에는 사실 수질개선이 상당히 엄격하지 못해서 이렇게 강화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방문을 했습니다. 마을까지 가고 현장도 봤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설하는데 예산이 보상비보다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일 익산국토관리청 가서 협의를 해서 현재 3,400만원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 가지고는 사실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떠나서 관내마을에 있는 관로 등을 전체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고, 관 이설 취수정 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보상비를 일차적으로 추가로 많이 받도록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로같은 것이 사실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취수정도 다시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최대한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세워진 보수비를 포함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 위에 방금 답변 내용 중에서 보상비는 3,400만원 정도 예정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 가서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신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할 일이니까,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어차피 공사를 시작할건데 계획서가 없죠? 있어요?

공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3년 후에나 공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게 되니까 주민들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늦게 되니까 이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빨리 좋은 물이 나온데 수질검사까지 주민들이 했데요.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자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 주라는 주민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차피 그 취수정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쪽에가 물이 안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천에다 취수정을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위에 쓰레기 매립장 거기가 관정이 지하수개발이 돼서 참 아주 수질도 좋고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계속 바랄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 장흥군의 실정이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렇게 된 바에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보상을 국산청에서 받아서 하든 빨리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제가 호출당해서 가서 총회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가까웠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제가 하겠노라고 답변을 안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고 와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얘기는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내 빨리 해서 또 관로도 배수관도 노후된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하시면서 더 사업계획을 추가를 해서라도 한건한건 마무리 해주는 것이 좋지, 저위에 좋은 물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또 이쪽에 배수관 터지거나 다른 물이 나오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아주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니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어요?

마을간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아까 취수정 이설 부분은 주민들 건강에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 관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마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후에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든, 수질이 나빠서 주민들이 원하든, 빨리 하도록은 그것은 이설을 해서 좋은 맑은 물을 먹도록은 하겠습니다만, 동네안에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 안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서 여기까지 연결은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하고, 그 나머지 마을의 배수관은 봐서 좋은 관을 억지로 뜯자는 것은 아니구요. 봐서 하시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한우 문화촌 설립 및 지역발전특구 지정 추진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으로 친환경 지역특화 국비사업 및 도 보조사업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담 50%이며, 군 자체사업으로써 일반적인 계속사업은 국비 및 도비와 마찬가지로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 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우리군의 필요사업이지만 선호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비를 추가 확대 지원하여 자부담금을 낮추는 방법은 있으나 일부에 불과하고, 어려운 군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시군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사업 국비 및 도 보조사업은 농수산식품부 및 도에 보조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게획입니다. 또한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먼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그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농림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사업을 예방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자부담금의 확보상황을 확인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책임 전담공무원 16명을 배치하여 사업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성과 분석,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부실시공, 부실경영 등 파산되는 경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문화촌 설립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5일자로 한우산업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우리과에서는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 최대의 한우의 사육 군으로써 위상을 대내외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산업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운영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 조성은 물론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무항생제, 유기 한우 등 친환경 특산물을 생산하며 수도권 대도시에 정남진 장흥한우 판매량을 확대 조성하고, 장흥한우 문화촌 조성 및 먹거리촌을 육성하여 더 나아가 지역 한우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신활력사업, 지역 균특 회계사업과 융자사업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가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유효적절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장흥한우를 특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행정지도 전담조로 하여금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우사육농가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장흥 명품한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께서 질문하신 엽연초 생산농가와 연간소득액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엽연초생산농가와 연간소득액입니다. 07년말 현재 전남엽연초 협동조합과 계약 재배면적이 29.9ha로 장동·장평·유치 3개면에 83농가가 재배하였으며, 총 79톤을 생산하여 전량 수매 5억6,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도 계약재배한 현황은 장동·장평·유치 3개면 75농가에 28.5ha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새나라 유기질 비료를 8,910포대 3,100만원을 지원계획에 있으며, 매년 연차적으로 희망농가에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및 지연 사유와 무인헬기사업 추진사항, 소 브루셀라병 체혈 관련 시스템 구축 구상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및 지연사유입니다. 장흥 가축시장이 2005년도에 현재 위치로 이전되면서 장흥축협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였으나 기대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6년는 1994두가 거래되던 것이 2007년에는 2,354두로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개장일도 월 2회에서 3회로 개장횟수를 늘리고 있어 우 상인 한우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6,000만원을 군에서 50%, 축협에서 50%를 투자하여 전자경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송비·사업대 지원 등 시장활성화 방안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우시장과 가축시장을 찾는 농가 중 개인 운송업자 등과도 수시 협의를 개최하여 가축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헬기의 필요성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고령으로 인하여 친환경 확대를 위한 자재살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 공급하는 무인헬기는 항공법상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되어 기체등록 및 비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행신고는 1년에 한번 계획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무인헬기는 2007년 기준 17대이며, 전남에는 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능력 및 수익성입니다. 무인헬기의 방제능력은 시간당 8.3ha로 하루 9시간 기준으로 75ha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헬기는 농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1년 보험료가 많이 소요되어 금년에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간당 방제면적이 높고 많아서 수익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 사업추진 여부입니다. 대규모 자제살포기는 광역살포기와 무인헬기로 구분되며 두 기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기종이 가능한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진되는 농기계 사업은 친환경 농기계사업으로 지원율이 보조 50%· 자담 50%이며, 또한 무인헬기는 대당 2억원으로 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는 정기검사 및 거래후 검사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한우·육우 암소 1세 이상 전 두수에 대하여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우는 한우·육우 1세이상 암소, 도축용 비과세 숫소와 송아지 거래시는 어미소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소 브루셀라예방 채혈은 농가에서 신청 후 채혈하여 농가정보 및 채혈결과를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료입력 후 지자체 및 전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조회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농가 신청접수에 따라 3주이내 검사 완료토록 돼있으나 우리군은 2007년도에는 한우협회, 방역요원, 동물병원 등 3개조를 운영하여 8~10일내에 검사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검사대상이 비과세 숫소 1세이상 암소까지 포함하여 모든 송아지 거래시 어미소를 검사하도록 확대되고, 검사 유효기관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검사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채혈요원을 6개조 한우협회와 동물병원 방역요원을 증원하여 농가신청 후 최 단시일 내에 검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현재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1,000농가 3,264두를 실시하여 일주일에 평균 125농가 408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은 검사물량이 증가하면 채혈요원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검사업무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아시안 등 15개 국가 FTA대책을 완료하고, 미국과는 지난해 4월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쌀보리 등 곡물에 대한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고품질 쌀 및 친환경 미셀위 브랜드쌀 단지를 농협과 협의하여 단지화· 규모화 시켜 장흥군 브랜드쌀로 육성하여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리 등 밭작물은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채·총체보리 소득작목 재배등 대체작목을 확대 개발하여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등 축산물 경쟁력에 대한 제고대책으로 는 소비자가 품종과 사향관리를 확인할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TMR섬유질 가공사료 운반비 지원,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장흥한우 명품화 촉진을 위한 한우특구를 지정하여 고품질 우수브랜드화 안정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와 가축질병 사전예방 등 품목별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으로는 값싼 외국 농산물의 시장잠식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쟁력이 낮은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배· 단감· 매실· 과수육성사업· 관정개발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규모화 및 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규모화 시설 현대화 비교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과 우수품종개발, 친환경농업 정착 안정성 제고 등 브랜드를 통하여 품질 경쟁력을 다양한 직거래망 확충으로 농산물 판매유통망을 개발하여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평가를 높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흥군 농정업무를 읽고 계시는 노옥기 과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장흥군 농축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370억, 본예산은 됐습니다만 우리 생약초계가 생약업무는 기업지원과로 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로 가다 보니까 현재 200억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포함하면 240억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이월사업까지 하면 약 270억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48억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377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은 장흥군 비사업 실과 포함해서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장흥군에서 친환경농축산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까지는 총 군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저희 모든 농업평가에 대해서는 우수한 평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보니까 한 200억,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보면 한 20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타시군에 비하면 200억이면 정말 평점 안나옵니다. 그래서 좀 고민되고 추경에 48억 요구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친환경농축산과 각 담당별 보조금 지원사업 예상현황을 보면 특작담당이 18억2,001백만원, 친환경농업담당이 57억1,600만원, 농정담당이 19억4,200만원, 생약초담당이 11억9,400만원, 축산담당이 7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말씀입니까?

2007년도.

예, 축산분야 업무가 기금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과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보조금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자기부담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과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보조금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되냐?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친환경농축산과 보고 자료를 보면 40억4,000만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월사유도 자기부담금 확보 차질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5억7,6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장흥군에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3월 15일까지 확보 필요하고 시행중이고 현재 해보니까 약 14억 정도는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현찰로 확보돼 있습니까?

그 현찰확보는, 예치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기 담당공무원께서도 엊그저께 저하고 얘기하신 내용에 3월 15일까지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 사업은 이것 하나를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도·군비가 포함된 자기부담금은 중앙 소득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데 그 비율조정에 있어서 지침 변경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 보조금사업은 보조가 61%· 자부담이 39%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조율 50에서 11% 증가한 61%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보조금지원사업 준공후 증빙자료는 아주 1원 오차도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 대로, 설계도 대로 해서, 업자와 이중장부 없이 자기부담금까지 실제로 사용해서 시설을 제대로 하는 사업자가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수 없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증빙서류를 확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장부인지 삼중장부인지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지 실적하고 준공검사하고 그 증빙서류만 저희들이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처음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확인하고 점검을 지금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을 확인하고 제대로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이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죠. 그리고 자꾸 아까 말씀드린 농정과 하면 보조금, 보조금하면 농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 것을 실질적으로 2005년도 6년도 7년도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직원을 풀어서 현지를 확인하거든요. 그것이 1년에 적어도 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 보니까 23건의 23억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엔 51건에 39억이고, 2007년 43건에 38억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상 사후관리가 아니고 그 진행되는 공정률을 한번쯤이라도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정률을 확인을 하죠.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보면 군민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 집행되어야 함에도,“대상자 선정 미흡과 보조사업자의 부실 등 그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및 시설물 관리소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사후점검 미흡 등으로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이라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또 하반기 자체평가서에는 있습니다.“대규모시설원예단지 추진 미흡,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시설원예단지조성 자부담금 가중으로 3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대상자 미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제가 잘못안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일사천리로 착착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 없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자가 당초하고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상향식해서 신청을 올렸다고 이렇게 현지확인 하다보면 부적격자가 나오고 또 나주 사건이 있다 보니까,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고 자부담금을 최대한 확인하고 사업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변경되고 또 공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원예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가람영농법인 거기가 최종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보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영농인이 농업인이 다섯명이 이사회에 법인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섯분이 등기부등본에 있는데 이모씨가 두 번이 등록이 돼있어요. 대표이사로 돼있는 분이. 그런데 여기 작은 글씨로 등재가 됐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은 1월 8일날 이건 띤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5명이 확보가 안됐는데 지금 그러면 그 사업체로 가람영농법인으로 사업체로 할 예상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조내시하고 자부담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고 추진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등기부등본은 지금 말씀하신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 자체평가에서 거기에 보면 군에서 철골 온실 건립후 위탁임대를 강구하고 설계 변경후 사업축소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이제 저희들이 온실을 한 것은 사실상 강진가면 대규모 2000평, 6000평짜리가 세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엊그제도 벤치마킹을 갔더니 전국 교수들이 거기에 연구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우리군에는 적어도 소규모 하기 때문에 유리온실 대규모는 없고 해서,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장흥시설원예가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한번 가급적이면 대규모 유리온실을 유치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아직 남아있고 또 사업기한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서…….

과장님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신 3월 15일은 앞으로 17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많은 기간은 남아있지 않은데 과장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해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확인도 하고 고충도 듣고 민원사항도, 또 행정에 대한 바램도 다 듣고 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 보조금만 가지고도 시설을 하고 남는데, 자부담을 없는 돈에 꼭 입금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상대성입니다, 사업이란 것은. “어차피 행정당국도 다 알고 있으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려면 시원하게 지원해 주지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조비율이 50% 이내에서 그렇습니까?

예, 자기부담금 보조금.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높은것도 마찬가지고, 가령 농축산업에서 보면 70% 보조가 돼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령 200만원 짜리를 70% 군에서 부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친환경 농자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300평에 20만원을 ha당 200만원이 되겠죠. 20만원을 잡고 80% 보조일때는 16만원, 또 70% 보조일때는 14만원, 60%일때는 12만원, 그렇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자재 공급하면서 업자가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친환경 농자재를 어떤 것을 쓰더라도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80만원,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면 80% 그러면 16만원 되겠죠.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14만원, 저농약 받으면 10만원, 이렇게 인증만 받아가지고 오면 어떤 자재를 쓰더라도 자재하고는 상관없이 인증서만 가져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으면 퍼주기식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편법이 동원되고 그렇다고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행정은 서비스 아닙니까? 본 질문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업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도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군수님하고 또 한번 의논하고 답변을 받을까 하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축산 한우 판매업소에 대해 한우를 판매하는 수익금이 장흥군에서 한달에 수익을 25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한우였습니다. 물론 소값이 떨어졌다는 추세가 되는 데,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거기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군 한우사육 두수는 약 3만7,000두로 이들이 배출하는 분뇨는 두당 1일 평균 배출량이 약 15kg이랍니다. 저는 소를 안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3만7,000두가 하루에 평균 배출량이 약 555톤이 이른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뇨가 퇴비로 처리되지 않고 적체현상이 발생한다면 환경적으로나 농가의 어려움 또한 그에 반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장님께서나 우리 황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우분 처리장을 자체사업으로 우선 급하니까요. 한 3,000평 해서 약 평당 30만원 예상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당 우분을 대덕 예를 들어서 남부지구 중부지구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퇴비공장하고 연계해서 퇴비연료를,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산 퇴비공장은 전북 익산에서 반은 발효 퇴비를 포대당 2,000원 주고 사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분은 남아 돌아가는데 왜 비싼 것을 사갖고 와야, 여기 있는 우분을 활용하면 좀 사육농가도 좋고 원료도 절감하고 또 그것을 환원을 시키면 좋지 않겠냐 해서, 여러 가지로 농협하고 협의회를 갖든지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갖든지 대처방안을 협의해서 할랍니다.

지금 소사육 두수가 북부쪽 보다 남부쪽이 더 많죠?

남부쪽이 더 많죠.

지금 장흥군에서 가장 뭐 그래도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에 대해서 소에 소득율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토요시장에서 파는 것을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되도 안한 사업하지 말고 남부쪽에다 퇴비공장을 하나 대형으로 세워버리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퇴비공장이 관산에가 있고 또 장흥에가 있고 또 장동에가 하나 생깁니다. 제조공장이. 그러면 적어도 한군데에서 1년에 3· 40만포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한 1·2년 이렇게 이 사업을 공동 우분처리를 해보고 또 미치지 못하면 거기까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흥군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품목은 확실히 좀 장려를 하든지 더 연구 검토를 하고 물론 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고 한우 홍보관을 하고 먹거리촌, 생태체험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지금 축산농가한테 와 닿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였으니까 반드시 구성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정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전의원님들이 농가소득 창출에 열정을 기하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쌀농사를 재배해서 생산 원가는 얼마나 들고 또 수익창출은 몇%나 감소가 되고, 증액되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실까요?

그것이 매년 다릅니다만 순수익으로 봤을때는 약 15.4%.

작년도 통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는 지금 비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은 다른군에 비해서 농군인데 정말 농업농촌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농민은 정말 지금 갈피를 못잡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군에 이런 틈새농업이라든가 특화작목을 재배하는데, 지원 품목별 숫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데요? 그러죠?

예.

지금 보면 약 30개종 정도 되는데 그러죠? 본 질문 내용에 있다시피 그래도 농업농촌을 천직으로 삼고 누구하나 도움을 받지 않고 쭉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이 이쪽에 아까 중부·남부·북부 나눴는데, 북부에서는 특별한 특화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3개 읍면이 엽연초 재배농가를 지금 7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28.5ha에다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금년에 유기질 비료 30%요? 그러죠?

3,100만원.

그걸 우리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유기질 퇴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 엽연체에서.

지금 엽연초 조합하고 대형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우리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지원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모든 사업이,

그쪽에서 협조의뢰가 왔죠?

예.

다른 지자체 내력을 제가 몇 년 것을 뺐습니다. 여러개 지자체 것이 있는데 제가 한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도군을 보면 의신, 고군, 군내, 3개에서 부산물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50%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쭉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부산물 30%인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엽연초 조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자체에서 생산농가의 의욕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50%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 내역을 알고 계세요? 생소한 것이라 잘 관심이 없을겁니다. 아마. 유일하게 북부에서 이것이라도 재배를 하면서 지금 장평에서 34, 장동에서 40농가, 유치에서 1농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엽연초 수매제도가 군 관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영암이나 저쪽으로 물류비용을 들여 이동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시단위까지 올라간답니다. 하는데 물류비는 어떠냐, 물류비는 엽연초에서 약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도 우리 장흥 엽연초생산 재배농가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계획은 제가 여기도 엽연초 생산농가들 정기총회를 장동면에서 하는데 제가 불려갔습니다. 수가 상당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작년 군수님 보궐선거전에 바로 이뤄진것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들 오라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가도 말썽이 많은데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하겠노라고 하고 와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것이 전달이 안됐죠? 제가 한부 드리니까 그분들 얘기는 기왕에 우리한테 신경을 안썼으니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우리한테 신경을 썼는데, 멀칭 비닐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금액은 적더라도 참고로 보시고, 뭐 지원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아까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고“엽연초 조합하고 대형 투자계획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뤄진 사항을 군에서 지원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질문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연적으로 내려온것만 지원하겠다, 그런 답은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별도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아마 군수님 면담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된 금액입니다. 사업계획을 보시고 저기서 엽연초 조합에서 내려온 대응 투자협력,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이뤄진 사항 말고 어차피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타작물이 30개 작물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잠자코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명하니 행정을 하기 때문에 먹지만 않았다하면, 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목소리를 한목소리 하기 때문에 꼭 지원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는 또 추경예산을 다룰때 저희들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 면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퇴비공장, 뭐 뭐 있지만은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하니까,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이라도 축이고 하시죠? 먼저 우시장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건 2년전부터서 거론된 사항인데 자꾸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가 있는가, 2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또 추경에서 또 빠져버리면 1년 기다려야 하나요?

확실하니 군수님 결재 맡아서 요구해놨습니다.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까?

저희과에서 한우 앞으로 축산 대책해서 한 몇십억 결재를 활성화 대책 해가지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할려다가 안돼가지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몇 번을 그랬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봐준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지원을 하면 확실하니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사업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인헬기사업 필요성, 물론 절실하니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거론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역단지에서 광역방제기기가 2억짜리 2대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무인헬기가 좋다, 또 광역방제기가 좋다 해서 시험을 광역방제기도 한번 오고, 무인헬기도 한번 와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선택토록 하기로 하고, 그에 아울러서 말씀하신 별도 무인헬기는 문제가 뭐이냐면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가, 아니면 농가한테 가는 것 보다 작목반에 단체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50% 자부담했을때도 1억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도 갖고 추가 상향조정 보조지원해 준다하면 또 특정사업이고 특정인이고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관련된 것은 특정인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인 지원안된데가 없죠!

전국적으로 보조 50% 된데다가 군비를 추가 지원하기는 한정이 없다 그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군비사업을 안쓰고 지역특화사업을 많이 쓰거든요. 50%짜리 보조사업을. 거기 50%에다가 거의 군비를 추가로 보조율을 상향 조절했을때 군비가 감당을 못한다, 그말씀입니다.

거론 하는 것도 감당을 하면서 이건 못한다 하면은 그만큼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남에서 3대 사용하고 있다고요?

전남에 장성하고 어디하고 세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대. 과거에는 일본서 수입한 헬기였는데 국내에 생산한다하니까 앞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는 일본서 수입해서 하는 일본기종이기 때문에 단가가 훨씬 더 높았을 것 아닙니까?

가격 비슷합니다.

국내산이 더 싸던데.

1억9,000인가 되던데,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 군비부담이 덜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한번 도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군비부담이 적으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구요.

우리 부군수님 역량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니까,

무인헬기를 한번쯤은 우리가 금년에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맘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쪽 도로사업 같은 것은. 이게 무인헬기 방제기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시골에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다 나이가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약을 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에 불과한데 그사람들 참 성수기때는 하루 종일 약 뒤집어쓰고 이게 정말 여기서 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농촌현실 때문에 물론 돈은 번다 하지만 인정상 못이겨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고 해서 한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기 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검토해본 것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죠! 가능한 빨리 좀 시행을 해보십시오. 군비가 너무나 아깝다 싶으면 부군수님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올 내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동시에 우리 부군수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했다하면 기분 좋거든요. 지역내 농가에서는. 그다음 브루셀라 채혈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잘하시고 계시고 있지만, 이걸 좀 기간을 단축해보자는 얘기거든요. 2~3일내로 단축해보자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3주 이내에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3주가 지침상 그런다해도 지침에 얽매여서 3주 하면은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할려구요. 작년까지도 8~10일 걸렸기 때문에 올해는 3~4일 아니면 늦어도,

이게 늦춰야 할 이유가 없죠. 뭐 하고자 하는 비용이 나갈텐데 인력만 좀 확충하고 그러면 충분하니 2~3일내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는 그런 늦춤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시세라는 것은 이틀 사흘 사이로 휘딱휘딱 변하고 하는데, 이걸 채혈이 늦어짐으로 해서 가격변동이 생긴다든가 또 당장에 돈이 급하게 필요 하는데 이로 인해서 못쓴다든가 하면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2~3일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2~3일내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장부가 다 있죠? 대장이 다 있고 대장을 한번 제가 봤으면 합니다만, 언제 신청이 들어오고 언제 실행을 했다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보통 몇일 정도 소요됐어요?

작년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8~10일 걸렸어요. 저위에 지침에는 3주 이내에만 해주면 된다했는데 금년에는 조를 편성해서 3개조가 작년엔 했는데 올해는 6개조로 해서 최대한 기일을 땡기고 또 거기도 하면 채혈요원 조를 탄력적으로 해서 황의원님 원하신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서 야 이 브루셀라병 진짜 속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게끔…….

예, 소문낼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과가 두개과가 있는데 여기보면 질문이 한건씩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오전부터 계속 과장님들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또 가서 결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딱 두문제 있으니까 계속 시행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물론 질문이 한건이라 하지만 보충질문 또 주변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따르게 되면 건수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정회하였다가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백 재난관리과 수계관리담당 문영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정화익 과장께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수계관리담당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체농지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계약사항은 유효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면 대체농지는 토지소유자와 계약기간은 2003년 6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 10년간 무상사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면 봉덕리 산 123번지 외에 16필지 18.5ha 중 11필지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며 6필지가 소유권 변경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토지임대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매매 및 소유권 이외 권리를 설정할때는 장흥군과 협의후 권리를 행사토록 되어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계약사항의 유효관계는 계약서상 제8조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사항이나 소유권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과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후 조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구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사업은 2003년 4월 14일 준공 완료 후 우수기에 잦은 피해가 있었으나 토지임대자가 자체 복구후 경작하는 과정에 2004년 태풍 매기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돼 군비 1억원을 투입 복구하였습니다. 2007년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복구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체농지 경작자의 소득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의 소득사항은 필지별 실제 작목 수확기 시기가 일정치 않아 정확히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현재 휴경하고 있는 필지도 경작토록 유도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위반사실을 계약 위반자에게 통보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편입토지 중 소유권 이동사항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후 검토 후 당초 대체농지 조성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주민간담회 내용은 보고는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로 조성한 토지를 장흥군이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은 실무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는 현지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군수님께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체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담당과장님도 안계시고 또 지금 이쪽 재난관리과로 발령받은지 얼마 되시지도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까지 해준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파악을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과장님이 당연히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군정질문은 1월 1일부로 해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얼마나 중요한 물론 중요한 교육이시겠지만 이것은 장흥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또 군정질문이란 것은 그 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는 의원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오셔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주무계장님께서는 토지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문영백 예, 보았습니다.

보셨을때 계장님의 판단을 보신 소감은 어쩌십니까? 농지매매 임대계약서를 보신 소감은 지금 농지매매 임대계약서가 장흥군에서 저한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했던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덕지구 대체농지 조성사업에 관한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셔서 얼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실때는 농지임대 계약서상의 계약서를 한부쯤은 보고 나오셨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문영백 예, 맞습니다.

농지임대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께서는 말씀을 못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임대계약서상에 보면 임대조건에 계약조건 제1조 임대차 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셨죠?

문영백 예.

하나는 계약기간이 돼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으로 한다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2003년 6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영백 이 계약서상에는 날짜가 명기가 안됐지만 그 외에 첨부문서로 공문에 2003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장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계약서가 행정에서 따로 갖고 있는 추가계획서가 있고 또한 임대인들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만…….

물론 오늘은 군정질의 답변시간입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유효한지 그랬습니다. 담당주무 계장께서는 행정· 지도코자 하여서 계속 계약을 유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실히 사업을 실행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경지로 많이 변해있는 농가가 있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록에 보면 분명하니 여기 매매계약서에는 이것을 위반했을때는 권리를 설정권을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제반사항이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계약 전까지 압류가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처음에는 장흥군에서 좀 묵었더라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공증을 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제2의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는 경매처리가 됐든 매매가 됐든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한번만 물어보십시다. 군에서 일단은 공증을 한 상태에서, 공증이나 돼있습니까?

문영백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체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기부 등본은 띠어 보셨죠?

문영백 예, 띠어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계속 이것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파악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문영백 계약서 이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8조에 의하면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에 의해서 갑이 정하는 법원의 1심 관할을 법원으로 하기로 하고, 각 당사자간에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몇 필지가 다른 당초 소유자와 다르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보고 하도록 했는데, 보고한다 해서 그사람을 개인 사유재산을 못팔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내준 것은 10년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한테 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10년간 소유권은 바뀌었어도 10년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임대차 계약서나 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 10년 뒤에 원상복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올 본예산에는 복구비로 5,000만원이 예산이 서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때는 모르시고 계신 사항인데 이것을 10년 뒤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계약서에 엄밀히 보면 계약체결 이후 금융기관 또는 개인간에 채권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때나 그랬을때는 토지소유자와 장흥군간의 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시 매매를 했을때는 그 매매자와 아니면 다른 부분과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백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없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소유자와 지금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가 안돼있죠?

문영백 예.

그땅은 장흥군의 모인한테 부부이름으로 해서 전년도 2007년도에 매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사항에서 말을 안했으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그대로 유효한다고 하는데,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임대차계약을 할 때 이 임야로 돼있는 것을 답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잘못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영백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후 2개월내에 산지를 전으로 바꾼다고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는 바뀌어 있고 일부 안바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승인이 되야 하기 때문에 당초 하기 전에도 여러사람 권리도 묶여있는 설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 이제 오시고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반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전세권을 해놉니다. 해놨다가 전세기간이 되기 전에 그 전세권자가 다른데로 나갔을 때, 그럴때 그 임대기간동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났다든지 그랬을때 아니면 지금 임대차 계약서가 새로 구입하는 그 농토의 토지의 주인이“이것 내땅인데 너희 나하고 언제 계약했냐! 너희 비껴라!”아니면 지금 계약을 하셨던 분이 이걸 다시 사셨던 분이 이 원점에서 이대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10년뒤에 그분한테 다시 원상회복을 해드릴 겁니까?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가서 대체농지 가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 몇 분은 가셔 보셨을 겁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이대로 원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계약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마칠 겁니까? 아니면 10년뒤에 이분한테도 새로 구입하신 분 한테도 원상회복을 해드릴 겁니까?

문영백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의 조성목적은 유치 수몰로 인해서 토지가 없어짐으로써 대체적인 땅을 소득을 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하고자 4개, 3개 지구를 이렇게 개간했습니다. 그런데 개간해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땅주인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공사를 해준 댓가로 10년간은 우리가 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분배 또 임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당초 원상 땅주인한테 그대로 10년간 버는 그 수익금을 주민들이 취득하면서 10년이 지나면 공사 완료된 땅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10년 후에는 그 사람이 당장 내년부터 수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10년간 유치 수몰민들이 농사를 짓게 된다 하면 10년후에는 당초 그대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분쟁에 대해서는 당초 하는데로 법원에서 법리적인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계장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지임대를 계약할 때 또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다시 재임대를 한다든지 그랬을때는 이것은 4대의원께서 해주신 이것은 승인된 사항일겁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 주인이 바뀌었고 그랬을 때는 다시 임대계약서를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렸을까요?

문영백 맞습니다. 재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그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유치 대체농지의 관계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유치 수몰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체농지 조성사업이 이뤄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계장님도 지금 오셔서 다는 파악을 못했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현장도 가보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민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특히 우리들이 하나 계약서가 잘못되면 군에서 일을 볼 때 수십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물며 군에서 임대해서 계약해서 주민한테 농민한테 나눠주는 이 사업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날짜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계시면 공무원 여러분께서 날짜도 하나도 없는 것을 앞으로도 2012년에 가서 여기다 딱 써가지고 또 10년간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뭣을 아느냐 해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완이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농지임대계약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도 안계셔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딱히 집어서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볼 사안이고, 주무계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농지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물론 다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또한 유치 봉덕지구 대체농지 조성사업이 분명히 군에도 배치돼 있을 겁니다. 의원이 갖고 있는데 군에는 없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서입니다. 사업을 하나하나 하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13억이란 돈이 거기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인해서 거기가 안파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자만 전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지만, 180m의 장정이 들어가서 그 엉망진창이 된 땅을 복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복원했다고 했는데 복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사항에 10년 뒤에 장흥군에서 그것을 아니면, 장흥군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사든지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 아님 돈이 엄청 들어갑니까? 사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이번 회기에 제대로 주무계장님 여기 앞에 나오셔서 계장님 고생하고 계신데,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정말 하나의 업적이 있는 장흥군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왜냐, 주무과장님이 계서야 하는데 과장님이 안계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머지않은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된 사업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따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대로 원위치 될 수 있는 정말로 농민이 피해가 안가고 농민이 제대로 된 사업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백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또 업무를 맡게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답변 자료를 연구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7년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아직 복구가 안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계약서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경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의하면 군수가 갑이 되고 임대에다가 을이라고 했을때 당연히 갑인 군수가 복구를 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죠?

문영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금 방치돼 있을 때 또 얼마 안있으면 우수기가 옵니다. 그랬을때 천원 가지고 복구할 것을 2천원, 3천원 가져야 합니다. 그런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 계약이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다른 과장님 같으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 예산에서 그것이 아마 삭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계장님 이제 오셔서 얼마 업무파악도 잘 못하셨을 테지만, 이번에 계장님이 훌륭하신 일을 하나 해주십시오. 유치 대체농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게요. 왜냐면 서면으로 한번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대의자가 장흥군이고 대의 원인이 2004년 11월 22일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고 해놨습니다. 다른 정부가 했는데 그중에서 거의 돼있는 것은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필지는. 그런데 이 몇가지 필지 삭제를 할때 행정에서 이것이 그대로 대의권으로 장흥군이 돼있었으면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것은 유효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인 삭제가 돼있어요. 이것이 어느 누가 이것을 허가를 해서 했는가 그거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문영백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돼있습니다. 대의자가 장흥군으로 돼있고 대의 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으로 인해서 다 돼있는데 유독 몇건만이 삭제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훌륭하신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화자 부의장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보건센타에 대해서 입니다. 정신보건센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될…….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인프라 없이 첨단병원 병원장님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구 보건소 리모델링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3월 21일까지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최단기일 내에 원하는 인프라 구축해서 바로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타의 리모델링이 돼서 그쪽에 들어간다 하면 거기 노인들 물리치료라든지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인걸음으로 5분 걸음으로 잡고, 재활과 물리치료는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히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물리치료 장비를 조금씩 중환자를 위해서 설비를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지역은 지금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몰라서도 못오신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알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장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관위 사무실이 나가게 되면 그쪽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재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로드맵은 있는데 우선 현실속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업무가 저희들도 봉사하러 가서 보면 그러면 주간보호실 활용한 것은 거기하고 별개로 합니까?

아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목욕시설 같은 것은,

목욕시설을 집중적으로 놓고 그래서 신보건소에다 태양열 에너지를 구축코자 했는데 그것을 정신보건센타 장소에다가 그렇게 설비를 더해 보고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센타에서 주간보호를 같이 병행을 한다면 지금 주간보호에 가신 분들이 신체장애자들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쪽 분들인데 또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거기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그렇다면 여기서 물리치료 받고 또 거기까지 가서 목욕하고,

그때 가서 실제적으로 재활하고 주간보호는, 주간보호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정신보건 사업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 자조모임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때보고 노인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 정신과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 아마 구별을 차별화 하면서 정히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 인적자원이 타 보건소 보다 월등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비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가복지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가복지사업으로,

현재 재가복지의 물리치료사 2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물리치료사가 3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타를 하나의 기구로 만들 그런 생각은 아니구요?

점차적으로 기구를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기구가 확장돼 있어서 요구하기 전에“내실을 기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해주십시오”하고 그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하고 가장 가까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마디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