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1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집행부의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회기변경의 건(의장제의)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6,300만원으로 310호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도 4억500만원으로 50대를 공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장흥쌀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지역향토자원 육성입니다. 2007년에는 호박향토지원 육성사업, 2008년에는 표고버섯이 지역향토자원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3년동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표고균주 은행 및 신품종 육성 브랜드화를 버섯연구소와 연계하여 표고균주 은행설치 및 균주수집 등 장흥표고를 고품질 및 고급화하여 전국브랜드로 육성코자 합니다. 11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 자연순환형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확대를 위한 푸른들 가꾸기 4,500ha, 토양개량제 3,943톤, 폐비닐수거 140톤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조성에 5개 사업 2,675ha를 54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단지화 및 집단화를 추진, 친환경농산물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 안정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데 1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 의욕고취와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인력 절감형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 외 2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으로 소득증대를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쌀 수급 안정과 벼보리 대책작목으로 토종농산물 215ha를 조성하여 다양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쌀 전문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의 적극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전문도정 공장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제주도에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친환경 쌀 원료곡을 현지에서 직접 가공판매로 친환경쌀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 소비처를 확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18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추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5,000만원을 지원 유기질 비료를 공급코자 합니다. 19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3년차 계속사업으로 소요 상토량은 전액 보조지원하고 운송비는 농가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잦은 강우로 적기상토 토취 및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전 준비하여 우기 이전에 충분한 상토 확보 및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8,631ha의 소요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 지원으로 9,278ha, 7,494농가에 고정형 직불제 70억원을 지원하고, 변동형 직불제는 산지 쌀 가격에 따라 09년 3월에 지급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1,500ha, 전남도 500ha, 우리군 250ha의 시범사업으로써 2007년 가을에 파종하여 2008년 6월에 수확 건조,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보리 대체 작목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2쪽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입니다. 2008년도 14억원을 지원하여 토마토와 파프리카 시설사업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3쪽 과수· 특용작물 육성 계획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원예, 특작분야 재배농가의 경영 활성화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코자 현대화 및 개보수사업과 수급불안 품목을 작목전환 사업비로 4억9,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에 4개 사업에 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과수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육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외 3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농가 소득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복분자 재배확대 추진입니다. 미맥위주의 대체작목을 육성코자 복분자 10ha를 조성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집중지원, 육성함으로써 집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시설원예농가 심토파쇄기 공급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연작피해를 해소하고자 심토파쇄기 20대를 지원하여 연작피해 예방 및 질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원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천연자원연구원 설립입니다. 천연자원연구원이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 설립됨에 따라 연구원 개원과 함께 임시 사무실을 농업기술센타에 설치, 행정6급이 파견근무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리모델링이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185억원의 사업비로 설립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군 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한방산업 진흥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천연자원연구원에서 건물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약용작물 종자관리센타 건립입니다. 우수한 생약초 종자보급을 위한 종자관리센타를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약초 생산과 생약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입니다. 표고의 고장에 맞는 버섯연구소를 설립하여 각종 버섯의 품질고급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연계하고 내실 있는 연구소 설립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 비파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전략품목으로 육성중인 비파를 산업화하고자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3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수문권역, 덕도권역, 소등섬 권역 등 3개 권역에 185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간 T/F팀 구성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사료화 추진입니다. 보리사료화 추진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1,057ha와 장비 4개소 20대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한우를 고급화 하겠습니다. 35쪽 한우 사육기반 조성 지속추진입니다. 한우육성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안정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등에 지원하였으며, 4개 사업에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우를 제일 많이 사육하고 농가소득도 제일 많은 군으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우특구지정 입니다. 생약초 한우특구를 지정하여 청보리 등 조사료 확대재배 제조, 사육두수 확대, 판매장 및 먹거리 촌 확대 개설, 한우축제 개최, 한우문화촌 조성 등 정남진 한우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명품 한우 브랜드화로 소득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각종 규제가 특례사항으로 산지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고물 규제 특례 및 식품고시 등 농지임대차 이용 등 특례가 사용되며,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외이미지 효과,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유리 및 타 지자체와 차별화와 특구관련 공공기관 가공공장 등 관련기업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37쪽 장흥우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한우생산 농가보호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운송비 지원, 사업대 지원, 경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장흥우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농가보호 및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병해충 억제를 위한 환경 개선제 및 환풍기 지원에 3억1,000만원을 지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청정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9쪽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순환농업을 실천코자 축산분뇨 처리시설 외 2개 사업에 4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축산이 확산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0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병해충 억제를 위한 방역예방을 철저히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예방 접종 및 구제사업 3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지원, 가축질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항시 농민을 상대로 민원도 많고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정말 고달픈 과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조금도 사기를 잃지 말으시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업무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특정인한테 시설원예단지라든지…….

금년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공급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군에서는 경지면적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면적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읍면에다 배정합니다. 읍면에서는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들어오면 군에서는 그 양을 농협군지부에다 통보하면 농협군지부에서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포대 수는 39만4,000포인데 지금 문서를 시달해서 읍면에서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하면 읍면으로 무한정 숫자를 표기하지 않고 문서를 시달 할랍니까? 읍면별로 양을 표기해서 문서를 시달 할랍니까?

읍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지면적이라든지 전년도 공급량을 비율도 해서 읍면에다 일단 배정하고 나중에 읍면간에 배정하면 전수배 조치하는 식으로 이 사업량에 대해서 전량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부탁드리고 일반퇴비가 포대당 2,000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일반퇴비가 1500,

1,500원 그린퇴비가 2,000원 그러면 그 정액제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상단가는 얼마나 된지 아세요?

일반퇴비는 한 2,800정도 하고 그린퇴비는 약 4,000원 정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상 품목은 정해졌습니까? 생산자라든가 희망자가 있습니까?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특화품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그러면 요것 규모가 2ha인데 과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장흥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보면 어짭니까? 실제로 재배해가지고 실익성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파악해 본적이 있으시죠?

그 원예사업이 소득과 연계됩니다만 강진에 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시설원예대규모단지화를 해야 또한 장흥 이미지도 있고 또 품목에 대한 경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가능한 사람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대규모사업은 안했고 소규모사업은 좀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리온실 아닙니까?

유리온실은 할 수도 있고,

아니 자담이 상당히 많은데 14억이나 되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담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시설해서 농가부가가치가 효율성이 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장흥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시설원예단지로 한다하면 자담률은 줄어서라도 실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맞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실지 자담을 지원을 받아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담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실지로 잘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청을 두개 작목반에 했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을 봐서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참 대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군비에서 약간만 밀어 주시면은 그분은 사업을 원만히 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특히 시설단지라든지 화훼라든지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이렇게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쪽에 앞으로 군에서라도 특정한 사업이라도 뭐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분의 품위를 보고 실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높은 지원이 되서 표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농사를 짓게 특별한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특화작목을 하는 것 봐서는 프로테지를 지원율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지 한번 해서 해보자, 시설하우스 이렇게 재배해서 거의다 빚더미에서 다 부도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분명히 이쪽에 투자를 해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지원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해버리니까 그분이 존폐여부를 잘 모른 경우가 있고 나중에 가서 파산여부가 이렇게 생각이 가고 그러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아울러 작년 언젠가 제가 무인헬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올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농어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다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해야 되고 거들어줘야 되고 또 거들어 줘야 한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그 짓는 평수가 많아집니다. 대규모화되고 하는데 이제 다른 작업도 과정들을 보면 전부 기계화가 돼있지만 유독 영양제나 농약을 하는데 그것을 살포하는 것은 아직도 영세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계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인헬기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무인헬기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했는데 한동안 금지돼서 항공사진,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하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전은 어쨌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국산 기계도 나오고 또 활용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속히 이것을 검토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흥군에 몇 대만 해도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게 약하고 영양제 살포한다는 것이 참 곤욕스럽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데 그걸 할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농가에서 하게 되면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행정의 힘이 빨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아까 이병량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자담이 전액 보조가 있는가 하면 10% 20% 30% 50% 70%까지 자담이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책정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겁니까?

도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농림부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해서, 보조는 전체적으로 50% 그래서 자담 50%해서 하는 사업이 딱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 아까 얘기했던 온실관계 이야기가 많고 딴것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20%도 있고, 자담이 30%도 있고, 50%도 있고, 그 전액보조도 있고, 70%까지 자담이 된것도 있고 하는데 그 책정관계가?

이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조를 높여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수요자가 많으면 우리 재정형편상 보조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요 책정과정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들이 하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께요. 말씀드린 도비· 국비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보조율을 50%로 일단 적용하고 시범사업은 70%로 하고 그리고 2차년도에는 50%를 보조를 많이 김인규 군수님 있을 때부터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사업이 50%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지가 있는데 너무나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 자체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가에 부담이 많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에 보면 친환경쌀 전문가공공장 시설사업이라는 사업을 올해 물론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것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업체 공모가 돼서…….

아니 공모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하실거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지금 사회정서에는 날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뜨고 있는 행정은 물론 좋은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장흥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제주도에는 유동인구를 봤을때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유동인구가 그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매년 이렇게 어쩔때는 줄어들고 어쩔때는 늘어나고 이제 제주도 관광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늘어난 경우가 있고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정서에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관광청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해년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들어가 있는 정비공장이 있을 겁니다. 도정공장이 그러는데, 늦게 다시 장흥에서 물론 들어가서 성공을 하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타당성 조사나 또 날로날로 줄고 있는 사회급변하고 있는 사회정서에 비해서 세계화정서에 비해서 장흥군이 조금 늦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하시겠지만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의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지금 제주도 인구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사업은 물론 처음부터 망할려고 하겠습니까만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목표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1쪽에 보면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획이 서있고 정부에서 뭘 따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유채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거의 다 실패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결명자차 있죠?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화보차, 결명자가 장흥지역에도 많이 분포되어서 많이 생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명자가 지금 수요가 다 팔렸습니까?

지금 일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작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상품을 보고 단가가 맞으면 구매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제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명자 했던 사람들 지원금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하는데 생약초 신활력 차원에서 나갔고 그 단가는 수요와 공급이 차이에 따라서 매년 틀립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우리 지원금 나가죠?

예.

지원금 나가는데 지원금보다 단가가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많이 확대재배해서 타지역에도 대입을 하고 저희도 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수요량 배추나 월동배추나 마찬가지로 수요량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적정재배를.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의 가격이 하락이 되서 배점하는데 금년도 수요량 조사라든지 공급비율을 해서 저희들 적정재배가 되도록 할랍니다.

재배를 해서 좋은 물건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유채는 기름이라도 짤 수 있고 향료로도 나가고 다 이렇게 제2차 가공이 되지만 결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쥐도 안먹습니다. 쥐도 못먹는 것이 결명자거든요. 그것은 음료라든지 차로해서 나가는데 많이 해놓고 농가들 부담을 장려해서 해놓고 이것이 판로가 없다면 농가들이나 군민들이 군을 신뢰를 하고 또 하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달라들 수 있겠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유채생산 시범은 물론 열정을 갖고 잘 하시겠지만, 그 전에 했던 기 생산 돼있던 물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22쪽에 바로 토마토·파프리카 아까 이병량 의원님께서나 다른 의원님께서 전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1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물론 사업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지금 대체에너지로 굉장히 에너지가 기름값이 비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규모 친환경시설원예단지랄지 대규모 축사를 하신 분들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태양열 위에 판을 해서 거기서 연료를 받아쓰고 나머지는 한전에다 되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시를 해보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기획안도 한번 같이 하면 또 하신 분들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물론 공모해서 안되면 다시 이월하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연료가 비싸서 축산농가나 시설원예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씩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쩌냐 해서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이라 해서 저도 엊그저께 담당공무원께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장흥지역에 과수원에 배가 많이 재배한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FTA폐업신고에는 배가 빠졌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과수과원 폐업정비에서,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부산면에서 어떤분이 부산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과수원을 폐업을 하고 싶어서 배가 저온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안되겠다, 10년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부산면사무소에서는 배는 제외됐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친환경농정과에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의구심을 안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 내에도 비파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담당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엊그저께 한분이 오셨어요. 더덕을 재배를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재배를 해보겠다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할려고 하는데 관에서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하실려고 하고 장흥에 와서 거주를 할려고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꼭 물론 다 될건 없겠지만 뭐 우리가 볼 때 안될 것을 갖고 계속 가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의를 갖고 한다면 지금 대체농지도 비어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체농지에 가서 땅을 얻어서 할려고 하니까 놀고 있는 땅도 풀이 우거져서 못하고 있는 땅도 뭐라고 하냐, 유치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하면 정말 어느 분이 도시에서 나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아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고 정말로 희망찬 2008년에는 농가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장흥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뿐만 아니라 닭·오리·사슴, 골고루 키우고 있으면서 엄청난 두수를 보관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이런 가축현황을 가지고,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분처리가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유기질 비료를 퇴비를 공급하겠다 라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화학비료 값이 대폭 인상된지는 아시죠?

예.

지금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비료값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친환경쪽으로 유도해 가기 위해서는 일반퇴비 및 그린퇴비를 많이 공급해서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전환해야 할 과도기에 서있는데 농산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도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돈분· 우분· 계분, “이런것들 처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일절 수립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퇴비공장이 있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우분· 돈분· 오리분, 이런것들 전체가 해남, 강진, 보성으로 가서 다시 장흥군으로 거기서 퇴비화해서 다시 장흥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는 바고 장흥군민 다 아시는 바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다행히도 장평에서 친환경단지 100억 사업에서 거기서 축분 공장이 들어선다하는데 그것도 일부 풍언에 불과하는 그래서 대규모 축산 분에 대한 퇴비화공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획기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가 비료값이 지금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농가들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화학비료가 올라서 농가부담이 엄청나게 돼있습니다. 농가부담률이 비료값으로 좌지가 되는 그런 형편까지 갔는데 이럴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농정행정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퇴비공장을 하루빨리 설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이 다른 안이 있으신데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였습니다만 계분 공동처리장을 금년에 해보구요,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우분도 공동퇴비장을 한번 해볼라고 하는데 다만 제조공장은 군 자체사업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림부나 연결해서 국도비 사업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우리는 한우 사료공장도 군비로 지었습니다. 한우 사료공장, 그것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장흥군민이 농사를 짓는 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것보다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공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봐야하는 사료공장도 우리는 지었습니다.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한거죠. 근데 퇴비공장이 일부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지방자치가 해 나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밑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 화학비료를 덜 써야 됩니다. 근데 화학비료 값도 터무니없이 올라 있습니다. 이럴때 지방자치가 대처할 것은 바로 일반퇴비 그린퇴비 이런 것들을 주생산해서 농가에게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보성에서 가져가는 것은 장흥읍 농협 퇴비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또 관산퇴비공장은 위법해서 지금까지 정지 먹고 있고 장흥군민은 이 퇴비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원료를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이 퇴비는 그린퇴비나 일반퇴비는 어디서 공급을 받아서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인지,

이제 공급주관은 위에서 지침이 농협에서 하기로 돼있는데 퇴비공급 업체가 전국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격이나 기준에 맞는 퇴비를 농협에서 공급할 것이고 지금 퇴비제조공장 말씀하셨는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관산퇴비공장 외에 두개가 있어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장흥도 있고 안양도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제조공장이. 그런데 남부쪽에 검토를 안해본 것이 아니고 해봤습니다만, 관산농협에서 지금 퇴비를 상당히 40만포, 30만포 정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퇴비공장이라든지 장흥퇴비공장이 잘 운영이 되면 장흥은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운영주체가 대덕이라든지 이쪽에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먼저 선행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퇴비는 농협에서 퇴비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퇴비를 공급하는데, 관산농협은 정지 먹었잖아요? 그러죠? 퇴비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농협은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분을 갖다가 보성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장흥농협에 와서 정남진 농협이란 포대에 담아서 준것인지 개인포대에 담아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리가 가공해서 처리하면 원가도 절감이 되고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인 갈 수 있겠는데, 타시군에다가 읍면 공급해서 타시군이 우리에게 되팔아먹는 제도를 반복하게 언제까지 갈것인가 우리는 제가 대덕에다 지어주라, 회진에다 지어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은 덜하는 것도 지금은 민자 유치하고 또 우리 지금 농산과의 사업보고서를 보더라도 50, 70%라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50.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지만, 아니더래도 우리가 좀 더 퇴비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좀더 노력해주시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대규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외공업은 안됩니다.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가에게 친환경쪽으로 유도해갈 때 이쯤해서 과도기에 우리 지방자치가 조금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유기질 비료를 더 공급할 수 있는 공장 확보를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주요업무 계획에도 그러한 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방금 황월연 의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참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평범한 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자재는 충분하다, 오히려 우리 원자재가 밖으로 나가서 다시 역수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유영철 축산계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현황입니다.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8년 예산규모입니다. 총 159억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56억9,200만원, 경상예산이 2억1,7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예산액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읍면 중 5개 읍면이 바다와 연접해 있고, 어가인구는 1240 가구에 3304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어항은 33개소이며, 어선은 124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장개발은 해면은 5,783ha가 개발되었고, 내수면은 20ha가 개발되었습니다. 수산물 생산수출은 생산은 2만7,000톤으로 전남의 10위, 수출은 400만불로 전남의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제6회 정남진 키조개축제 개최입니다. 키조개 소비촉진 및 명성 알리기 축제를 지난 2003년부터 2007까지 5회를 실시하여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양 수문항에서 5월중에 키조개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쭉제 등 행사통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산절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덕 남부권역 8개 어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어촌종합개발계획은 4개 권역에 14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5억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덕 남부권역 8개 어촌계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계획이 2월까지 완료되면 3월에 착공,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15억원을 지원하여 30척에 대한 연근해역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1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선 2척, 복합어선 26척, 자망 2척 등 30척에 대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까지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8월까지 선체 확인 및 장비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0월까지 폐선처리 및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김양식 어업경영체 육성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금까지 김 양식에는 무기산과 유기산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 해양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은 김양식 어장에 산을 사용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생태 환경보존과 소비자들로부터 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어업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산 김이 명성을 살리기 위해 전국 최초 무산김 양식 선포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생산이 종료된 5월중에 실내체육관에서 도지사, 어업인 등 200여명을 모시고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선포식 이후 산 처리를 하지 않은 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김육상 채묘시설 등 4종에 12억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내용은 김육상 채묘 4종에 6억9,500만원, 계량부죽 공급 800ha에 3억2,000만원, 홍보비 및 포장제 지원에 8,500만원, 김 포자망 냉동망 처리비에 1억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산김 양식 선포식에 따른 예상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산김 양식에 따른 갯병 발생 등으로 계획생산량이 미달시 어업인들의 보상이 요구되고, 장흥산만을 가공하여야 하나 타군 물김을 혼합 가공시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지급 되고 있는 유기산 지원예산을 영양제나 시비로 지원이 요구됩니다. 예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정김 생산 기자재 지원입니다. 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김세척 이물질 제거 10대, 김띠지 400만매, 김양식 계량부죽 150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영세하고 소규모 김 가공업체에 이물질 제거기와 실명제를 위한 김 띠지를 공급하여 장흥산 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팅 부죽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김세척 이물질 제거기와 김 실명제 띠지는 4월에 착공, 10월까지 공급완료하고 계량부죽 150ha는 4월에 착공, 9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매생이 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96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작업장 1개소에 매생이 세척기 2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매생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작업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작업으로 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나 상품고급화에 한계가 있음으로 원심분리형 세척기를 생산어촌계에 공급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까지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소득 해조류 틈새양식 지원입니다. 8,8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양식 20ha, 꼬시래기 양식 16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특수한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매생이와 꼬시래기에 대한 틈새 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20ha와 꼬시래기 20ha에 대한 양식어장을 개발하여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산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역우수 특산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하여 상품의 가치상승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수산물인 매생이· 키조개· 꼬시래기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인하여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꼬시래기와 매생이에 대한 용역을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11월까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 항로표시 시설정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난 94년 회진항에서 이진목항까지 전주 58개를 설치하여 어장경계 및 항로표시를 하였으나 시설노후로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한 고속주행 선외기 어선의 항해에 따른 전주와 충돌로 선박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제거하고, 안전한 어장표시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8,000만원을 지원하여 58개 전주 노후시설물 제거 및 어장경계 정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노후시설물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노후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8월까지 어장경계 표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요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꼬막양식 15ha, 바지락양식 10ha, 새고막양식 10ha, 4억400만원을 투자하여 156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 질병 예방제 공급입니다. 1억1,180만원을 지원하여 소독제 14톤, 백신 60ℓ를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넙치 등 주 양식품종 하는 육상양식어장 13개소와 소규모 축제식 새우양식장 2개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양식어장에 대한 질병예방을 위해 소독제와 백신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17억을 지원하여 수산물처리저장 1개소, 저온저장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장흥수협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침체되어 있는 수협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토록 하고, 우리군 특산 수산물인 매생이, 꼬시래기, 쇠미역 등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촌계 및 생산· 유통단체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물의 규모화· 기업화 추진입니다. 7억원을 투자하여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꼬시래기에 대한 규모와 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꼬시래기 양식면적을 현재 20ha에서 50ha로 확대하고, 20명 이상의 생산어업인 단체를 구성하여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산어업인이 10명 이상이 참여 가공협회를 구성 기업화하여, 생산가공 유통체제를 구축, 장흥의 특산수산물로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어업인의 생산단체 및 가공협회를 구성하고, 꼬시래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10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비가 2억1000만원이 확보되야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번 1회 추경 때 꼭 확보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21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6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과 도가 투자 유치한 가공시설 1개소, 기존시설 현대화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45억원을 투자하여 가시파래 가공시설 등 3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와 군이 공동으로 총 585억 규모의 김조미 가공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산물 위판장 건립입니다. 7억원을 투자하여 회진면 대리에 수산물 위판장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군에는 수산물위판장이 없어 생산된 수산물을 인근 고흥, 강진 수협 위판장까지 이동하여 판매하고 있어 어업인 불편이 상존하고 있어, 장흥수협의 유통기능 제공과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수산물 위판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에는 위판장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년 8월 2일 위판장 건립계약을 의뢰하여 지난해 10월 25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획 기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접안시설이 협소하므로 전면을 접안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합니다. 1회 추경에 1억원을 지원, 개장이전에 시설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도시설 보수보강 시설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1개소에 대한 어도 보수, 보강 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탐진강, 남상천, 고읍천 등에 50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1억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을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량수산 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넙치 10만미, 감성동 30만미, 은어 5만미, 자라 3,000미, 참게 6만7,000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에는 8,600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감성돔 등 35만미를 안양 수문 및 회진 대리 해역에 방류하였고, 또한 군자체 사업으로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은어, 쏘가리 등 7만미를 탐진강과 남상천에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넙치는 5월중 안양 수문 해역에, 감성돔은 10월에 관산· 회진 해역에 방류하고, 은어는 4월에, 자라· 참게는 9월에 탐진강과 남상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여 수문 어촌계와 신월 어촌계를 자율관리 공동어촌계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42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이 가운데 40개 어촌계를 자율관리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의 자율공동체를 육성하고,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 3월까지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지원입니다. 2억3,150만원을 지원하여 조천지 양식 1개소, 수질개선제 20톤, 양식기자제 2종에 대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군 뱀장어 양식어업은 13개소이나 타 시군 양만장에 비해 영세하고 소규모로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기자재 등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한 양만어업의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슬기 종묘배양장 건립입니다. 30억을 지원하여 2007년부터 2009까지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금자초등학교 분교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다슬기 종묘배양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 본예산에 군비 3억5,000만원 확보하였으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착공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3억5,000중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배양장 건립을 위해 총괄발주를 해야 하나 1차 예산 15억중 도비 1억5000이 확보되지 않아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 1회 추경예산에 미흡할시 군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회진면 대리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구선정과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및 이행기간 장기소요가 되었습니다. 제반문제 해소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6월에 준공하여 7월 이내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491억원을 지원하여 연육교 452m, 도로개설 7,247m, 방파제 530m, 선착장 52m, 물양장 27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도서개발 2차 계획에 의거 연계사업으로 2007년까지 350억900만원이 투자하여 교량452m, 접속도로 450m, 해안일주도로 3,000m를 추진하여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69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량은 해안일주도로 개설 및 포장 4,247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이 지원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69억7,000만원만 반영돼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확보된 예산은 2년 내지 3년 이내에 집중 투자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촌~장재도간 연육제방 공사입니다. 7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통수시설 120m, 제방확장 260m, 도로확장 200m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7년에 축조되어 조류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사천~장재도간 연륙제방을 허물어 바닷물을 소통하기 위한 통수사업을 2000년도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63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 잔여사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어항 수문항 건설입니다. 7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55m, 물양장 4,500㎡, 기타 구조물에 대한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수문항은 78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총 46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39억2,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에는 마무리예산으로 7억원이 지원, 지난 7월에 배정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까지 사업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순기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문항 투자가 완료되면 장환항 마무리를 투자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보강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우리군 어촌정주항은 총 27개항이나 이중 일부 어항은 시설투자가 부족하여 어항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등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덕촌, 용곡, 우산, 신상, 신당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어업인 의견을 수립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연안해역 침식방지 사업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바다 연접된 해안이 파도와 강우로 인하여 침식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돌의도는 연안길이 500m 중 100m가 심각한 침식이 발생되어 더 이상의 침식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지원하여 100m에 대한 사석쌓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4월까지 착공,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우리군에는 유일하게 수문 해수욕장이 있으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수욕장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백사장 및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편의시설를 정비하여, 6월초 해수욕장 개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1억1,400만원을 조성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300톤, 방치폐선처리 5척, 패각분쇄기 2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어업생산활동 및 육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연안에 방치된 폐선을 제거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키조개· 굴 등 연안어촌에 야적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 패각분쇄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안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치폐선은 4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각분쇄기는 3월에 착공, 10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추진입니다. 1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178ha에 대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만원을 지원하여 갯벌지구 어장 정화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은 총 5914ha이나 이중 어장 정화사업 대상인 해조류와 패류 양식장은 4874ha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21억원을 투자하여 10,274ha에 대한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까지 사업지침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가어항 개발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31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물양장 410m, 호완 786m, 도제 380m, 차도선 부두 등 5종에 대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어항 회진항을 해상물류 및 어업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지난 2002년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12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37%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준설투기 물양장, 도제, 교량시설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까지는 차도선부두, 호안도로,선양장 등 시설이 완료되면 회진항 개발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우량수산 종묘방류라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나두고라도 내수면 방류해서 은어· 자라· 참게를 모두 방류를 해서 장흥 탐진강이나 남상천에 방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육과정에서 어미가 되는 과정에서 몇%나 생존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10%내로 봅니다.

그러죠. 저는 10%도 못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교다리 밑에다 방류를 하고 그위 방림소 거기도 방류를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어라는 것은 새끼 때는 대부분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고 내려갈때는 다 커서 내려가는데 어미가 돼서 있을 정도가 불과 1,000마리도 못될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원방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마리를 살려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생육과정에서 폐사가 된다고 봅니까? 원인이?

이제 은어 하나를 보고 은어는 상당히 청정한 물을 원하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육지에서 방류된 생활하수랄지 오염물질에 의해서 폐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탐진강이 은어 생태에 적합한 그런 생태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관리사무소하고 일년에 두차례씩 자원량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존을 하자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이것을 매년 3,000만원씩 투자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 해가지고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가 1,000마리도 못됩니다. 은어 같은 경우는 참게도 없어요. 자라는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어 같은 경우도 생존과정에서 중도 폐사가 되는가 분석을 해서 그것부터 고쳐놓고 방류했으면 합니다.

예,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해수면하고 내수면에서 보면 지원율이 평이하게 차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수면에서는 상당한 국고나 지원율이 높고 그러는데 얼른 뱀장어 양식을 보더라도 지원비율이 다른데는 10%가 자담이 되는데 여기는 50% 40%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내수면 이런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차등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거기 뱀장어 활성화 지원을 보면 거기 도비사업이 있고 나머지 두가지는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지원율을 50%로 하거든요. 도비 50%· 군비50%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따르고 자체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율을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뱀장어양식장이 열세군데가 있구만요. 다행히 열세군데라도 잘 유지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율, 자담율을 줄여서 해줘야 하는데 저위에서 아무리 지침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민들이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노천지 양식은 신규시설로 하는 사업이고 그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수질개선제 공급이랄지 양식기자재 공급은 우리가 지원률을 군비를 높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해서 기자재 공급 등을 관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종용해놓고 그뒤로 놔둬버리면 상당히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자재라든지 사료대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담률이 높으니까 실지 그분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소 건의를 해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원율이 다 틀려요. 어떤데는 자담이 10%가 있고, 어떤데는 40%가 있고 50%가 있고 하는데, 이제 위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겠지만 저희들은 상시 수산인구가 3,300명 정도 계시구만요. 장흥인구에 비례를 해보면. 그리고 예산도 한 160억 정도 편성이 돼있고, 그런데 그쪽에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이제 균특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딱 정해져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원해주는 군 자체사업은 어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을 장려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과장님 계실까요? 안계세요?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농민들의 비율을 아까 우리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아주 너무 희박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농정분야에 플러스 지원율을 높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참 열심히 할라는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군에 농정분야에 지원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도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50%로 군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본 사항인데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는 고기요, 고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그 위험하다는 부분을 한번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확인해 본적 있어요?

사실은 수족관에 상인들이 갖다놓은 고기를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수족관에 있는 활어들이 오랫동안 보관해 있을때는 자체 아미노산 영양분이 감소되고 맛이 저하되고 다른 세균들에 감염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국립수산연구소에서 원산지 지도감독을 할 때 같이 지도계몽을 함께 하고 군도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기에 대해서 처분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산지표시지도 단속을 할때 국립수산과학원 직원들이 같이 오니까 그분들과 같이 단속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는데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는 고기가 어떠한 물질로 인해서 그 얘기는 안들어 보셨어요?

저는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당히 매스컴에서 짤막하니 나와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군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있죠?

그 분야를 검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분야가 아니고 타 분야에 위생적인 문제로 검사가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 방송국 PD가 미국까지 가서 수족관에 수거하는 뭣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안가르쳐줘서 미국까지 가서 사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론을 접해 보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도를 해야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어류 방류 계획이 설명이 돼있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어류를 방류하잖아요. 방류한 과정에서 우리 방류하는 직원들이 국산이냐 원산지를 모르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계시겠지요. 한데 고기를 구입해 놓은데서 그쪽에서 속여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 외국산 고기를 방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개인 양만장 이런데서 외국인 고기를 승인 인가를 받아서 종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일반 저수지에다가 외래 어종을 방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물론 들어와서 양식을 해서 외국인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 승인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일반 저수지에다가 외래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혹시 저수지를 준설작업을 해서 준설작업을 하면 고기도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방류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그 계획은 전체적으로 전란남도 내수면시험장에서 저수지 전체에 대해서 국산토산어종에 대한 방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수면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저수지 몇 군데에 대해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수산과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정말로 수산행정에 대해서 신뢰와 기대가 한꺼번에 되는 2008년 한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한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또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을 제시해준 과장님께서 이러한 계획대로 수산행정이 활발하니 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 혜안을 청정해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산선포식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 득량만이 청정해역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친환경지역으로 선포돼서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웰빙식품으로 떠오르도록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업이란 점을 생가하시고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환경이란 지금 우리 어민들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또 군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충분하니 홍보해서 같이 가는 행정의 마인드에 맞게 어민들이 따라오는 방법의 하나로 바다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허가어업에 대한 폐어구 수매제도가 필요하다, 어민들이 어망을 새로 사기는 하는데 패어구를 처리하는데는 구경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바다 가운데에 전부 가라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폐어구를 수매해야 만이 자체적으로 어장정화가 바다환경이 살아남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농산물은 거의해봐야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그럽니다만 우리 관내는 아까 보고 드린데로 육상 어업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어업도 있고 민물고기도 많이 기르는데 이런 곳은 해수피해를 보면 몇 십억도 보고 몇 억도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금 피해보상 제도를 보면 최고의 피해액이 보상액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1기라고 정해져 있는데 갈수록 그 피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제도를 활용하라, 이게 홍보가 많이 안되고 있고 또 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험제도를 하라 하면서도 보험회사들로부터서는 이율부담이 따른 보험은 안받을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정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별도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단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계신 분들이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가입이 안되고 있다하면 이런것도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험일부를 지원해줄 필요성을 가지고 않겠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7개의 정주항이 있고 5개 지방항이 있고 한개의 국가항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봐보면 우리는 좀더 발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쓰겠다, 그것은 선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고 방파제를 개발하는데는 광역 방파제를 연구를 해보자, 각 어촌계마다 선창 및 방파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또 크게 효과를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창은 선창으로서의 역할분담 그리고 한 개발을 하실때에 광역화로 방파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산· 대덕 해안이 안양 수문 이렇게 되면, 안양 수문은 수문항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방파제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하나 아니면 두개 읍면을 틀어서 하나 하더라도 아무리 먼 거리라 하더라도 뱃거리로는 늦으면 10분, 빠르면 5분이면 대피할 수 있는, 또 요즘에 기상청 예보가 태풍피해는 몇일 전부터 되기 때문에 광역방파제를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검토가 됐으면 하겠다, 그리고 선창은 선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돼야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선창을 개발하는데 육료 선창을 개발하다가 보면 1억을 투자해도 많이 나가면 30m 아니면 10m 이러한 것으로 해서 효과가 아주 적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장교식 선창개발은 어떠하신지 물이 간조시에 물이 나버리면 배가 출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창을 물 간조시 배가 닿을 것 까지 개발을 해주라 하면 100m· 200m 나가야 되는데, 이미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내지는 선창으로 호완이 되는데 이것도 좀 현대식으로 부장교식 선창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어장 정화사업은 극히 필요로 하고 앞으로는 수산과장님께서도 뭐 연안사업은 우리가 스스로 물이 관조가 되서 정비를 하는 데는 아까 신리 어촌계 2,000만원 또 뭐 안양 키조개 이런데도 있습니다만 고막양식, 바지락양식 이런데는 물이 간조되면 나오니까 철거가 적은 사업들은 되지만 각종 양식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장정비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업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을 하되 이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어장정화·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 또 앞으로 부동어항을 방제하고 ha수에 필요한 책수만을 맞게 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정비사업을 하면 그 ha수에 맞는 책수는 막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장흥군 일원에 전반적으로 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장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촌계별로 그 미역· 꼬시래기· 다시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별로 호롱말을 지른 시기가 다릅니다. 지은지 1년밖에 안돼야 정화사업을 해야! 못하겠다!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1년밖에 안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와 정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산발전에 여러 가지 안을 도입해서 정말로 2008년 한해는 우리 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수산과에 칭찬을 많이 보내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어촌과 어민을 위해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재검토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제가 폐어망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어촌해안을 다녀보면 널려있는 것이 폐어망 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방법을 동원해서 어촌계별로 처리해라 하는 것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여를 해야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27개 난립돼있는 어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와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큰 어항시설은 맞지 않다, 어떠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번 종합적인 시설이 돼야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추경에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지 당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방향 제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대해서는 빠지로 인한 선착장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저도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메타가 나와서 더 이상 메타가 나오면 그 항도 문제지만 인근어장도 문제고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부류식 신선착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정화사업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다 있고 그래서 이문제도 어민들과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도 재해관계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1월중 어업인 교육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장정비정리가 일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미역양식장입니다. 지금 노력도 부근에 582ha 미역면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700ha 이상이 면허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엄청난 폐기물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 문제는 그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아무쪼록 고맙구요, 이제 어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기까지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 강제성을 띠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고소득 해조류 틈새양식에서 매생이· 꼬시래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흉년에 떡도 많이 남으면 가격이 내리는데 매생이가 상당히 웰빙식품으로 떠오르면서 이것도 많이 나서 가격이 초반에는 4천원, 5천원 하던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천 몇백원까지 가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요즘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한 것이냐, 많이 나면 싸고 또 적게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런데도 냉동· 냉장 소규모라도 어촌계에 빨리 보급이 되서 가격이 쌀때는 냉동· 냉장했다가 가격조절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시고 우리 수산업 발전에 대해서 우리 수산인의 발전을 위해서 보호 할려고 하는 부분은 역력히 나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장님의 노력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매생이 관계는 사실은 수협에서 역할분담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7억을 투자해서 처리 저장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수매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협이 맡아야 될 문제고, 또 물론 어촌계에서도 적은 수량에 대해서는 냉동저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흥이 매생이 본고장이기 때문에 매생이 가공공장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강진에게 그 시설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누가 매생이 가공공장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규직원 13명이고, 비정규직원이 총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다음은 건설과 기본현황은 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풍길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용산 풍길지구 74ha에 대하여 51억원을 투입, 금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배수로 정비와 농경지 복토를 추진,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수혜면적이 51ha 규모인 용산 재송 저수지 사업비 52억원으로 저수지 제당성토 160m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3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곡 2제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해결을 위해 유치 반월 지구내 32억을 투입하여 수혜면적 30ha 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할 계획이며, 3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제당성토 작업을 추진토록 상반기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경작로 사업을 금년에 장흥지구에 12억을 들여 추진하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후 상반기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에는 47개소에 15억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19개소에 5억원, 용· 배수로 정비사업 28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을 조기 발주하여 금년 영농관계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한발대비를 위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4억1,000만원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5개소, 수리시설 유지보수 10개소, 흙수로 구조물화 5개소, 누수저수지 보수 1개소 등을 조기에 발주하여, 금년 영농관계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용산 풍길 구간 0.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에 용산면, 유치면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21억원으로 금년에는 용산면 표고단지 도수로 설치 5.3km, 유치 야생화단지 진입로 확포장 7.5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를 거쳐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산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된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두마을 재해대비 보수료 1.5km를 6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월말까지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3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방조제 성토 및 내제방 보강 1395m를 7억5600만원을 들여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내부개답 공사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일원 420ha에 간척공사를 금년에는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 생태공원조성 1개소, 기계화 경작로 19km에 소요되는 사업비 4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내부개답공사로 정지 229ha, 용배수로 14km 등을 사업비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전기시설공사입니다. 기계시설 조작에 필요한 전기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3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6,500만원으로 중앙통제실, 배수문, 제수변 전기시설 등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TM/TC 공사입니다. 작년도 총사업비 보완을 위한 협의와 TM/TC 사양조종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간척사업지구내 중앙통제실 메인컴퓨터 및 주요지점 원격소 9개소를 4억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삼산지구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5년간 매년 분기별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의 용역비로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배수로 수초제거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주원인이 배수로 수초제거 작업을 위해 군비 600만원을 들여 사촌 배수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우수기전 작업을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관산읍 신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신풍~운월간 확·포장 공사 외 2건 2.25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상반기중 실시설계를 거쳐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흥군 군도 포장율은 68.9%입니다. 2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촌 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8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5월까지 덕암~지천간, 해동~대치간 농도 확포장 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상 시설물 도로 표지판 등을 일제정비하여 통행차량과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관리 필요성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을 들여 농어촌도로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문지구에 2만260㎡ 부지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을 들여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편입된 토지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는 타기관 사업으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 학산~광양 월전간 106km에 장흥구간 13.2km, 사업비 1340억원으로 2011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장흥구간 부산면~작천구간은 공정률 70%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1쪽 용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산 어산~녹원간 3.5km에 소요사업비 117억원으로 2011년까지 사업추진 예정이며, 금년에 일부구간 보상토록 익산지방관리청과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울제 터널공사입니다. 장흥 남외 검문소에서 용산 어산에 이르는 6.6km에 200억원으로 2009까지 사업추진 예정이며, 금년에는 보상토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도 77호선 선형변경 건의입니다. 보성 회천에서 강진 마량까지 지방도 819호선 39km에 대한 국도 77호선 선형변경 건의로 건설교통부에 선형변경 검토중이나 타시군 이해관계 등 민원으로 지금 현재 노선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화순 도암~유치 대천간 직선화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 683억원으로 2010년 준공예정으로 전라남도에서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장흥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덕산~대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회진 덕산에서 연륙교를 거쳐 대리마을까지 3km에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전라남도에서 발주 추진중입니다. 금년에는 공사추진과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흥~대덕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장흥~대덕간 국도4차선 공사는 24.7km 구간에 총사업비 3679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1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작년말에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추진중이며 금년 1월 16일 아주대학 연구팀이 우리군을 방문· 현지실사를 한바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어 전남내륙과 서남해안 일주도로망에 대한 연계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향양IC~남도대학간 4차선 확포장 공사비입니다. 국도 18호선 일부구간 장흥 향양~안양 기산 구간 1km에 대하여 1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통해 국도 병목지점 4단계 대상지로 건설교통부에 선정 보고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화순 이양 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유치 용문~화순 이양구간 17.4km에 16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장평면 봉림리에 아치형 교량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치~장흥간 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장흥읍 유치 늑룡구간 10.6km에 대하여 1,0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 종점 병목구간 3.9km에 대하여도 4차선으로 확정이 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장평면 봉림리에 구진교량 아치주탑형 다리가 놓아 지잖아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진교란 말이 좀 이해를 안가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량명칭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뭐 교량명칭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금년에 탐진댐이 장흥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거의 보면 지역에 따라서 거의 되는데 구진교라고 지어놓으니까 아마 지금 면장님을 기점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잘 알았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기존에 예산편성 기준이 사업별로 금년에 증액이 됐잖아요. 농업기반시설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걸로 생각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안세워져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부터 예산이 복식부기라 해서 사업명이 지정이 돼서 10개 읍면에 전부 사업을 지정을 해서 금년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건의를 받고 군수님·부군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돌발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이 포괄적으로 15억원이면 15억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량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추경에라도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한번 세워나가도록 기획예산계와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수리시설 보면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4억인가 세워졌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원인가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전 실과장님 이하 저희들도 갑작스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책이 없거든요. 딱 목에 지어주기만 할려고 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까 농업기반시설도 한 20억 정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면 그러구요. 수리시설 부분에도 한 5억 정도 예산이 서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지 해서 민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경에라도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이니까 그러는데 겨울 가뭄이랄지 한해가 들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때그때 돌발적인 민원이.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농업용수원 확보차원에서 그런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되면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되는 쪽으로 해나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것 저희 개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마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조그마한 민원인이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자는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갑작스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좀 준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한번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해동~대치간 농로확포장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업단지로 확정이 돼서 대치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산업단지 이쪽으로 도로입니다. 이 앞전에 그 얘기가 나와서 확인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를 들어 중복이 됐더라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안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안돼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마다 보면 하천을 낀 상류지역에 경지정리도 안되고 또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건너다니기도 그렇고, 경지정리도 안되고 해서 진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서 소재지권에는 있지만 역시 경지정리가 안돼서 논으로 진입하는데 길도 없어서 모든 것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앞선 작년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서 있는 것 같아서 재차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살짝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하천 상류지역에 농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뒤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한다면 소하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최소한도 경지정리는 안된다 할지라도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농로라도 확보를, 농로포장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의 농로가 확실하니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진입로도 없고 농로도 없고 해서 뭐 이고지고 해서 퇴비를 날리고 또 생산물을 날려주고 이고지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가 분명 있으니까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10개 읍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 세워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직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재난민방위 업무 다음 복구지원담당 수계관리담당 3개 담당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관리과 업무현황으로 먼저 하천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45개소, 소하천 115개소, 총 161개소에 379.84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흥다목적댐은 유역면적이 193㎢이고, 수몰면적이 10.840㎢로 총저수량이 1억9,100만톤입니다. 소수력발전으로 해서 연 4522MWH를 생산하고 1996년에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된 다목적댐입니다. 댐상수원 보호구역은 댐 수면부위 면적으로 10,5㎢이고 수변구역은 수몰선 및 지류하천으로부터 500m 구역으로 장흥지역이 49.7㎢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는 침수지구 2개소, 유실위험지구 8개소, 도합 10개소 288.3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으로 의용소방대원은 남자 11개대 326명, 여자 6개대 183명, 도합 17개대 5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11개대 26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은 총 73개대 2,1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민방위 시설은 대피시설 37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 경보시설 3개소, 총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등 7점의 2,133점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총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 주요업무계획으로 7쪽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모령리와 당암지구의 지방 2급 하천으로 사업대상이 축제 및 하상정리 5.7km, 교량2개소, 취입보 5개소이며, 총사업비 100억으로 국비 60억과 군비 40억으로 사업비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 31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고, 금년에 14억원의 사업비중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2월까지 최대한 보상완료하고, 2008년분 사업은 2월에 집행해서 12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관산읍 고읍천에 대하여 2008년 신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가 59억3,000만원으로 전액 국고 보조사업이며, 금년에는 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먼저 5.6km에 대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추진 대상사업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삼산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삼산지구 소하천으로 하천정비 1.3km 및 축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20억3,000만원으로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2007년도에 확보된 2억원에 대하여 1차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5억2,500만원 사업추진과 2009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피해가 반복이 예상되는 소하천과 사업비 투자효과가 큰 소하천을 우선 선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사업으로 회진 진목 소하천 마무리 등 보조사업 5개소 장동 삼정천 정비 등 자체사업 3개소, 유지보수사업 1개소, 총 8개소에 3.8km에 대하여 사업비 15억3,800만원을 들여 농한기에 조기 발주해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상퇴적물 준설로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지방2급 하천인 관산 고읍천, 대덕 대덕천, 장평 명동천 등 3개소 2km를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으로 2월중 실시설계와 3월중 발주해서 10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초 및 잡목제거 사업으로 퇴비증산 및 친환경적 영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중에 사업을 시작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하천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미정비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소하천 지정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대덕읍 이신 소하천 외 11개소 19.9km로 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며 2007년 종합 용역비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소하천 지정고시와 공고를 완료하고, 4월까지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응급복구 동원장비 계약제 운영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재해 인식부족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되어 소규모 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대형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까지 읍면에서 응급복구 동원장비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이전에 대상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우수기 이전에 취약지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교까지 4.92km 구간으로 82억원을 투입,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 호안, 생태습지, 식생호안 조성 등 45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사업비는 18억7,400만원이였으나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2008년 사업비 17억4,600만원을 2007년도에 확보하여 도합 36억2,000만원으로 석대보 평여울, 징검여울 등을 추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축제를 대비하여 석대보를 물축제의 중심으론 개발코자 평여울 내에 광장 및 물고기잡기 체험장 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건설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과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의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생활지원 및 육영사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1,200만원으로 군에서 50%, 수자원공사에서 50%를 집행합니다. 2월중에 확정 통보가 오면 4월중에 자체설계 등을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직· 간접적 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광역사업으로 유도코자 합니다. 2008년 사업비가 17억4,300만원으로 전액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일반 지원사업으로 광역사업 5억5,000만원, 마을별 시행사업 6억4,000만원, 육영사업 2억500만원 등 26건의 12억1,5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622가구에 5억2,800만원으로 가구당 85만원 지원입니다. 3월중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확정 통보가 오면 자체설계 등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댐 주변 경관 조성용 작물재배 추진입니다. 장흥댐 주변 늑용 3거리에 경관조성용 작물을 재배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흥댐 관광지화를 위해 댐주변 지역을 계절따라 꽃피는 경관을 조성하고, 늑용3거리를 장흥지역 이미지화를 위한 연차적으로 개발코자 댐주변 5개소에 20km 3ha에 대하여 유채, 금계국, 누드베키아, 결명자, 검정콩 등을 재배, 볼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면과 협의해서 자활근로자 및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입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 수몰민, 댐주변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원되는 사업비로 총 32억4,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고한도 3,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2%에 2년거치 1년· 3년· 5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지금까지 42가구에 대하여 1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조사,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은 42가구에 2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재해상황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위험 수요 예측의 정확을 기하고 1년 365일 1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등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및 예방피해 복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재난사태에 대응훈련 및 재난관리시스템 확산, GIS 서버구축 등 재난 예· 경보시설 사후관리 및 노후 강우량기 교체, 강우량 정보 수신장치 웹방식 전환 등 4월까지 마무리하여 인적· 물적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사고 제로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사고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실무자 협의회를 매분기 1회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단체별 대처방안 등을 협의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저소득 재난 취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등에 대하여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 추진입니다. 각종 사태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의 중추 정예조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훈련 및 교육강화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이 50개대, 직장 22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73개대에 2,164명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민방공 훈련, 군단위 마을단위 시범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부처 사업으로 24쪽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항으로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부산면 용반제· 유량제와 장흥읍의 순지제 및 국가하천 수계 지방2급 하천인 부산제 개수공사로, 먼저 용반제는 부산면 용반리에서 금자리 구간으로 축제 및 호안개수 2,632m로 사업비가 61억5,300만원이고, 또한 유량제는 부산면 유량리에서 내안리 구간으로 5.5km의 사업비가 20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순지제 보강공사는 장흥읍 순지리에서 남외리 구간으로 2,942m이며, 사업비가 55억9,700만원이고, 부산제 개수공사는 부산면 금자리에서 장동면 하산리 구간으로 8171m이고, 사업비가 180억5,2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하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관산 정수장 쪽으로 가는데 들어가고 마량 쪽으로 들어가면 밑으로 보면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에 거기 다리공사를 할 때 밑에 지반이 병목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 상당히 다리 놓은데 그때 당시에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병목현상이 되다보니까 물이 흘러 내려서 좁게 통과를 하다보니까 그 밑으로는 엄청난 힘이 실려서 재작년에 보면 밑에 모래자갈을 갖다가 신촌 앞에 다리까지 수북하니 쌓아나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상당 부분 이렇게 패어가지고 모래자갈이 쌓이는 그런 현상을 한 2년 정도 보고 그 상황도 알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위험수위 같은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바도 올 여름에 비가 다시오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밑에 냇가가 굉장히 넓어져 버렸어요, 패어가지고. 곧 옆에 밭도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도로상으로 보면 얼른 안보이기 때문에 불감증이 걸린 것 같은데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분명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몇차례 계장님한테는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사업비 관련돼서 사업비 들어갈 것만 걱정하고 그걸 방관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더 크게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재난관리과에서도 이런 재해를 왜 그냥 방관했느냐, 분명히 추궁이 들어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제가 우리 계장하고 직접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 해서 만들어놓은 현상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병목현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구간으로 해서 축사있는 부분해서 밑으로 내려가봤습니다만 바로 병목현상 밑에는 낙차공식으로 돼서 일부 조금 나간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성제 정비랄지 하도정비랄지 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 그건 장기적으로 병목현상, 현재 구조물 해놓은 부분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류부에 저희들이 하도준설을 해서 지금 좋게 공사를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기성제 정비랄지 조금 정비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겠습니다만, 병목 자체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으로 하도준설을 했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아닙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급류가 생긴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목관계가 보니까 위에는 하천이 한 5m· 6m 된다고 하면 병목구간에서는 2m 정도로 아주 그건 좀 불합리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치되었는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하여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밑에 구간관계는 패어져 나간 부분 관계는 정비를 하고 병목에 해당된 부분관계는 아마도 전에는 하천이 좁았을 때의 가정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낙차공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 보셨다 하니까 그건 어쩌던가요? 밑에 상당히 많이 패었죠? 깊이가. 깊이 패이고 옆으로도 패이고.

위에 병목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우측 부분에가 지금 현재 호안블럭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병목…….

조금 나간 것이 아니라 엄청 나간 것입니다.

병목구간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준설 사업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고 고읍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무관심으로 인해서 큰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일단은 기술적인 면에서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나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것은 더 잘 아실테니까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청태전 복원 상품화 및 차 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전통명차인 청태전을 복원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치 학생의 집을 활용 종합적 차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태전 전통차 복원 용역을 목포대학교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시설이 완료되면 전문 운영권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파산업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작목으로 육성코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재배단지 50ha 조성과 가공시설을 갖춰 상품화 함으로써 새로운 우리군 전략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재배 의향 조사 및 재배기술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단지를 10ha 조성 목표인데 현재까지 41ha가 신청되어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지부터서 우선 선정토록 하겠으며 육묘장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FTA대응 지역유망 틈새작목육성입니다. FTA 협상으로 인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틈새기능성 과수 및 채소류 중에 경쟁력 있는 유망 틈새작목을 육성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블루베리 및 나무참적두릅 특화단지를 조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분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복분자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지역유망 종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 저장 중에 발생하는 오디의 손상을 최소화 함으로써 장흥 오디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급속냉동고를 설치하고 최근 오디 및 기능성 면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꾸지뽕 나무도 식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소득향상 비가림 하우스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서 2007년까지 93농가에 20.9ha를 설치해서 딸기저온성 화훼 엽체류 등을 재배하여 틈새시장 개척에 힘써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해 왔으며, 재해안전 무과원 비가림 하우스로 인정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들의 신청량 대비 25% 보급되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곰보배추, 붉은 인동초 등의 약리성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젓갈, 조청, 장류 등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소를 더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탑라이스 매뉴얼을 확대보급해서 장흥 쌀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확대코자 금년에도 관산 외동 고마지구에 60ha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탑라이스 전문식당 서울· 인천 등지에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장흥쌀 기술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센터내에 설치하여 품종판별과 밥맛판정 등 쌀 품질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금년 벼농사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벼 조기 수확으로 장흥쌀의 햅쌀시장 선점과 태풍의 의한 쓰러짐 등 재해분산 그리고 병해충 최소화 등을 위해서 조생종 벼 조기 재배단지와 증식포를 조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맥주보리 우량품종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맥주회사와 계약재배로 보리수매 축소에 따른 보리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재배를 도모코자 맥주보리 종자 재배단지를 30ha 조성하여 호품보리 종자를 관내에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밀기울이용 시설 토양 염류장해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재배 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염류장해 및 토양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밀기울을 시설함으로써 시설원예 친환경적 접근을 꾀하고 농가소득도 안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5ha를 선정· 지원하여 금후 효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딸기의 연작으로 인한 생육 저하 예방 및 비가림 육묘와 재배를 겸한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 농업인력 부족해결 및 노령화된 딸기 재배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가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하우스 내부 환경관리 자동화로 작물피해 최소화와 노령화된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도 3ha를 대상으로 자율구동 측창개폐 장치를 보급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시설원예재배농가의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급하고 교육하여 다른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버섯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 및 환기개선입니다. 품질좋은 버섯생산과 비닐멀칭 재배로 노동력 절감 및 재배사 환기 개선을 도모코자 기존 재배사 시설에 대하여 재배환기 시스템을 설치 개선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버섯생산 기술을 도입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기술 투입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특성에 맞는 환경 및 시설설치를 통한 사계절 안전 생산체계 구축과 기존 간이 재배사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당 200만원을 지원, 기존 재배사 50동을 개보수하여 노후화된 재배사 시설보수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장흥버섯 물류유통 구조개선 RFID시스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상품 이력관리 시스템에 고객관리 정보시스템이 접목된 사업으로 지적재산권은 물론 관련산업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RFID시스템을 활용한 버섯산업 집적화 사업 기본 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정 학술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시스템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중앙부처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유치 운월지구에 고랭지 채소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ha를 북부지역에 조성하여 틈새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과수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및 과수 생산비 절감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 관상 약용작물 꽃작약 육성 상품화입니다. 화훼분야 미개척 틈새작목으로 절화 및 생물체 뿌리를 모두 상품화 할 수 있는 꽃작약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40a를 시범 추진하여 성과· 분석한 후에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티 대응 국내육성 화훼품종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화훼품종 재배농가 로열티 부담 경감대책으로 장미와 국화 등 국내육성 신품종 등을 도입 증식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한지를 활용한 약용 식물원 조성입니다. 장평 농공단지 앞 공한지에 약용 식물원을 조성하여 장흥 관문에 생약초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생약초 관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생태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생약초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후 편의시설 보완 및 2개분야 4개 체험프로그램과 전문 강좌를 개발하여 체험객 유치를 위해서 힘쓰겠으며,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관광소득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환경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코자 금년에도 기존 1개소 외에 신규대상 마을을 1개소 더 공모하여 장수마을 육성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작업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및 농작업 피로 조기 회복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아름다운 그린 농촌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렁이를 활용한 친환경농업 및 생명의 땅 조성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에 부응하여 지렁이를 이용한 생명의 땅 만들기와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참여형 관광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도 많았고 운영권자와 역학적인 관계 등으로 다소 더딘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부터서는 지렁이 사육장 조성과 분변토 활용 채소재배 단지를 조성, 주민참여 지렁이 농부운동, 지렁이와 생약초를 이용한 미용용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밭토양 검정을 완료하여 토양환경 D/B화로 인터넷 서비스 체계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논토양도 2008년까지 부산과 회진을 끝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000점을 목표로 토양검정 업무를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토양검정량이 60% 이상 폭증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쌀의 품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조성, 시기별 특별교육과 현장지도 등 친환경 고품질쌀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 조기예찰 및 방제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친환경 기술 보급을 함은 물론 양질의 조사료 확대생산 및 고품질 벌꿀생산 기술 등을 보급하여 대외 축산물 경쟁력 향상과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이용 우량무균묘 생산보급입니다. 조직배양 우량무균모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카네이션은 물론 국화 등 우리군 재배작목별 국내 육성 재배확보 및 지역 적응성 실시 등으로 농가들의 모 구입비 절감 및 상품성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계절별 다양한 꽃육묘를 통해서 연중 꽃피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만본을 생산하여 토요시장 및 강변로 주변, 가로등 주변 거리화분과 꽃화단, 행사용 꽃탑 등을 설치하여 우리군 환경 미관 향상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께 달리는 장흥의 아름다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정남진 국화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축제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군민이 직접 참여한 전시회로 관광객은 물론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최 시기는 10월말 예정이며 장소는 잠정적으로 수변구간 지역으로 하며, 약 4만5,0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국화생산팀을 구성하고 생산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국화 3만묘 분양과 국화 연구회 조직 등 각종단체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군민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함으로써 행사의 참여도 및 완성도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특성화 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특화품목 중심의 전문기술 운영을 하고자 지난해에는 친환경 농업인 생약초 대학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생약초 대학 및 한우대학 여성농업대학 3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성화 대학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 특화 작목에 대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약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약용식물관리사 양성입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약용식물재배 및 관리를 위한 생약한방산업 경영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약용작물 관리사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자격검정에 대비코자 합니다. 본 교육의 기대 효과로는 약용식물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확보로 생약초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지도사 지도능력 배양입니다. 좀더 농업인과 하나가 되고 농업현장 밀착 기술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생약초 관련 전문자격증을 현재 직원 1인당 3.5개에서 1개가 더 늘어난 4.5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직원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의 자율 연구모임을 육성하여 생산과 유통 등 정보를 공유· 교환하기 위해서 18개로 조직을 확대 육성하여 특화작목육성 품목회 중심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5개 단체 1,337명의 농업인 학습단체를 과학영농 선도실천 핵심지도자로 육성, 미래 장흥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한 팀이 되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사업 과제별로 3,000만원 내외입니다. 현재 총11건의 사업 중 완료가 7건,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4건의 공모사업이 채택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영농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실용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하여 방울토마토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토마토, 고추, 국화 등 25만본을 생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우리군 특화 유망작목 발굴 및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보급코자 신품종 신재배기술 실증 시험재배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비파산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하고 부서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나 보건소나 보건소 할 업무가 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할 업무가 있고,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기를 보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농산물비파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비파산업단지 육성으로 해서 생산자단체의 협의체 육성으로 1개소해서 웰빙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면 또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가공공장 체험장 조성해서 이게 중복이 된 것이 아닌가, 무슨 무슨 사업들이.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중에 도감사나 뭐 행자부 감사에 걸리는 것도 있어서, 한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혼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농산물비파단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또 있고 가공공장도 그럼 두개가 들어선다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역은 어차피 관산, 대덕, 용산, 안양이고, 그다음 친환경농정과는 대덕읍 연지리 일원에다가 가공공장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가 됐든지 우리 기술센터가 됐든지 하나가 비파산업단지를 육성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업무의 분장은 가공공장이 양쪽에 거론되니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단지조성을 하고 또 새로운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비파의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육성공급 또는 법인체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역할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제 가공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각 라인별로 도비나 국비를 따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국비신청을 우리 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이 중복성향으로 보이는데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재배단지 조성이랄지 농가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역할이고 가공공장은 농정과 일이기 때문에 확연히 업무는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적극적으로 합해서 공동적으로 해서 장흥의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비파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가 산업화를 위한 설치 1개소해서 300㎡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비파가 나무 하나라도 들어서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묘목으로 있는 것이 상당량이 있고 현재 성목으로 돼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결과 제일 높은 곳은 부산면서부터 회진까지 상당한 량이 자연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생으로 지금 분포돼 있는 것만 있지 묘목을 식재를 하는 것은 없죠?

묘목으로 돼있는 것이 대덕가면 농가가 한 만여주 갖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예측을 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자가 해서 몇 주씩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산중에 거문고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쪽에 봐주시겠습니까? 복분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문자 하나도 안틀리게 친환경농정과하고 복분자 재배 확대조성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재배단지 확대조성이라고 돼있을 뿐인데 이것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계속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같은 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나눠서 돼있나 아까도 기술을 보급을 하고 그쪽에는 생산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거의 똑같은 거에요. 비가림 시설, 여기도 비가림 시설. 물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똑같은 글씨도 두자만 더 있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분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분화된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도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농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디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아까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 보다는 업무보고를 짤때는 최소한 장흥군을 위해서 장흥군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했더라면 훨씬 저희들이 혼돈이 없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봐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생약초 생태부분 조성사업이라 해서 용산면 관지리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을 답습을 하고 몇 번을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민들의 눈에 비쳤던 체험공원이나 저희들의 눈에 비쳤던 체험공원이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생약초 육묘장도 있었고 생약초 전시장 물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어느 업체든지 어느 조성하고 있는 사업체든지 가서보면 다 거기에 위탁받은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은 돈을 안준다는 겁니다. 그런덴 그런 불만을 가진 업체 보다는 정말 당신들인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과연 그런말이 나왔을란가, 가서보면 풀은 풀대로 나와 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지렁이 생태체험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는데 여기가 또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또 이렇게 된다면 1년 1년 이런식을 흘러가야 되겠냐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심도 있게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약초체험학습장은 지렁이체험학습장이나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체험장들을 운영권자를 위탁해서 운영하면 자기들의 소신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미치도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누가 할것이냐, 물론 저희들이 행정쪽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주면 그사람들이 탄력을 받아서 해주면 좋은데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잡초도 제거하고 환경도 정리를 잘해주면 저희들 바램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가서 지적하고 또 지원도 이렇게 해주지지만 양은 안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잘해주면 쓰겠다하는 것이 방금 지적해준 그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제로 그것이 활성화되고 또 더 외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할려면 기왕에 할려면 할 수 있게끔 쓰게끔 해줘버려야 한다, 쓰게끔. 그래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것 같으면 정말 외지에서 체험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기고 가면 다음에 오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왕에 투자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체험시설도 하고 지금 액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줘야 다음에 오신 분들이 더 와서 다시 올수 있는 계기가 되지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몇 년이 가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그말 입니다. 폐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까지는 우리가 시설도 올려놔야 되지 않겠냐, 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상당히 시설도 갖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체험장으로 국한을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 있는 문제도 진입로 확장 문제도 사실상 버스도 제대로 못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체험장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작년 제작년에 생약초 체험학습장으로 인해서 매년 한 7 8천명씩 오거든요. 장흥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팔도, 십도, 안온 도가, 안온 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전국에 일정부분은 장흥을 알리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안을. 그래서 아쉽고 힘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개선보안 발전시켜 나가면 체험공원으론 해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유치 학생의 집 거기에 청태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7천명· 8천명 와서 장흥에 와서 그 7천명· 8천명이 새끼를 쳐서 다음에는 만6천명· 2만명· 3만명이 와야 하는데, 과연 7천명· 8천명 와서 그분들의 입에서 거기 가봤자 별것 없더라 해버리면 7천명· 8천명이 아니라 2천명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34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 해서 물론 우리 장흥은 다른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슈퍼 고령사회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많이 배정이 돼있고 또 배려를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불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건강관리시스템구축 및 그랬는데 건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가 안마기랄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관할이 아닌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을 다시 따올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가닥을 잡아서 했으면 쓰겠고, 저기 관산인가 회진쪽에 가봤는데 시설이 도로 한가운데를 놔두고 여기는 보건소,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해줬던 곳, 전기세는 엄청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던데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새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각 마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저기 이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난립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인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게 분간이 안가서, 좀 체계적으로 장흥군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나갔으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길 건너 그것은 장수마을 사업이 아니고 건강관리실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건강장수마을사업도, 건강관리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사업은 없고,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데로 농촌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핵심은 농촌에 살고 계신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말은 장수하니까 오래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실지 세부사항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건강관리 유지도 많이 하지만 일자리 창출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공동문화체, 생활환경정비, 경제활동, 사회활동,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보면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1년이면 각 도로 한 서너건 밖에 안내려옵니다.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 장흥에 가지고 와서 장흥마을로 넣으면 우리 장흥군 농업인들에게 다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갖고 오기는 힘들지만 중복같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목적성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노래 부르기 라든지 지금 그렇습니다. 여성들 스포츠 댄스라든지 그런것도 보면 보건소에서도 해주죠, 저기 사회복지관에서도 해주죠, 주민생활지원과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어디 팀인가 저건 어디 팀인가 저희들도 분간이 안가더라구요. 좀 한쪽으로 집약해서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방금 김화자 부의장께서 이렇게 실과소가 2개소에서 틈새농업을 지도육성 하겠다고 사업계획에가 나와 있고 또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어느 한과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협의를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센타는 센타대로 또 친환경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금액도 상이하고, 하나 예를들면 비파가 지금 현재 군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대상자가, 흑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쩝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신청하시고자 해서 41ha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41ha가 다 적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신청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영농기술교육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적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적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지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항상 재원이 뒷받침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올해 한 것은 하고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해야지, 한꺼번에 예를들어 41ha가 전부다 적지라 해서 금년에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작물을 권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통 판매까지 또 잘되면 자기들이 잘돼서 한 것 마냥하고 잘못되면 관을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서있잖아요. 그런데 41ha 정도 면적이 들어와서 실사를 해서 적지를 선별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딱 금액이 맞지 않은, 면적이 더 추가가 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 겠고 산업화를 위한 가공공장을 지금 한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비파를 식재를 하면 몇년 만에 생산을 합니까?

그 노지에다 했을때는 6년 내지 7년 하고요, 비가림 시설하우스 했을때는 4~5년만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지는 7년이고 비가림시설은 4~5년인데 벌써 가공공장을 300㎡를 설치 하겠다고 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4~5년후에나 7~8년 후에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벌써 이렇게 예시를 해놨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비파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개요가 쭉 나온 것은 모르겠지만 벌써 4~5년, 7년후에 나올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까지 벌써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농정과하고 비슷하니 아까 김화자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인데, 생산도 안돼 있는데 벌써 가공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 육묘장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오디 작목반에 대한 지원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냉동고가 급냉동고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일반 저온 저장고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과연 이사람이 50% 자담을 해서 지을 수 있을까요? 지어요?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평당 4· 5백만원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한 동결냉동고라 했는데 표현이 우리가 세평 다섯평짜리 저온저장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냉동저온저장 농림사업 하듯이 그런 것은 평당 4· 5백만원 가고 그것은 또 그렇게 좋은 시설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8개소로 분산해서 여러개를 1억 가지고 쪼개서 할 계획인데 오디라는 작물은 어차피 보관을 해서 급냉동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생산농가들하고 또 이 오디가 생산돼서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것은 불과 1년 2년입니다. 지금. 별로 상품화해서 출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왜냐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많은 저온저장고는 시설비가 적더라고요. 그것가지면 충분하니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작목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에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자 한평에 4백만원, 2백만원 하는데 한평만 지어 갖고도 이만 하겠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과연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시고 하도록 하고요. 아까 다른 틈새작목 지원도 단일화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군에 벼 장려품종이 옛날 그대로입니까? 다소 변경이 됐습니까?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평벼하고 동안벼하고 어떤 것입니까? 호평벼입니까?

예, 호평벼. 동진1호는 안합니다.

그런데 운광벼가 지금 조생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밥맛도 없고 좀 그런다하는데 또 장려를 해서 쌀 브랜드화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광벼 품종이,

여러 가지 입니까?

한가지죠. 재배를 어떻게 재배하신 분이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운광벼 품종이 대단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물론 밥맛을 안좋게 할려면 농사를 안좋게 지으면 분명히 안좋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지으면 아주 훌륭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운광벼 품종이 좋고 밥맛도 좋다고 정평이 나있고, 타시군에서도 아주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는 더욱 좋구요. 그리고 우리군이 운광벼 품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년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좋은 품종을 먼저 도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은 종자를 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선택을 했겠습니까마는 지금 운광벼가 있고 또 은광벼가 있습니까?

운광입니다. 구름운자 써서.

저도 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운광벼인가 은광벼인가 모르겠는데 은광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현재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가져갑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같은 운광벼도 우리가 보니까 남부지역 또는 북부지역 장동하고 부산하고 또 장평하고 차이,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더러 있어요. 있고 또 뭐냐면 비료를 기술적인 문제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고, 재배과정상에 또 차이도 있고 해서 나락의 품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운광벼 뿐만 아니라 전체 벼들이 실제적으로 기상여건상 출수기에 또는 등숙기에 해서 수발의 현상부터 시작해서 품질이 작년도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년 내지는 재작년해서 적게는 8%, 많게는 전국적으로 봤을때 12%까지 감소가 되는 한해였습니다. 작년에 최악의 벼농사가 된 해였기 때문에 작년한해 작황 또는 작년 한해의 밥맛을 보고 품종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농사를 지었는데 밥맛은 뭐 무농약이다 뭐 유기질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어도 이렇게 사질 속에다 지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자루에다 지으면 똑같은 품종도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질속에다 지으면 아무리 좋은것도 안좋은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상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 품종인데 왜 이렇게 안좋은 벼품종을 선택을 했는가 의아심이 가서 한 것이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지역은 사질토니까 나쁘다 하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확량은 좋더라고요. 수확량이 좋으니까 가격면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더 이상 농사를 질만한 품종은 품종인데, 그래서 한번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저는 듣는 말 그대로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 지도를 하시고 또 새해영농교육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더만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과거보다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을 많은 참여를 하대요. 그래서 우리군에 살림살이를 책자에다 다 실어 놨더만, 이렇게. 다 열거를 해서 다 보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지도를 해서 뭔가 달라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파가공공장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못하면 오해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부분을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비파단지가 조성이 현재 안됐는데 왜 가공공장부터 설립하냐, 이렇게 말씀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들으면 그게 전부다 맞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들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분석을. 그래서 작년에 비파가공공장을 설립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그때 우리 박만호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하실 때, 도에 가서 도비로 해서 3억을 기 확보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정과 그 가공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돼있고 그러면 재배단지가 조성이 안됐는데 왜 가공공장을 먼저 할려고 하냐, 이것이 비파산업을 먼저 육성할려고 하는 전략 소득작목으로 선정할 때 부터서 그것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검토하지 않고 했다하면 계획의 미스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비파산업 이 자체는 정말로 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어디에나 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재배조건이. 우리 장흥에서도 장흥읍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 이쪽 따뜻한 지역이고 따뜻할수록 좋은 작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완도· 장흥· 강진· 고흥· 보성· 해남· 사천· 남해 여기까지 해안밸트 쪽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니 비파가 갖고 있는 약성분은 대단히 효과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파에 대한 미개발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비파를 갖고 선점을 하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안되고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 그러면 비파가 지금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안밸트쪽으로는 재래종은 아니지만 옛날 구 편의상 재래종으로 하겠습니다만, 재래종이 흩어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버려져 있는 작목이었다, 그런데 최근에사 뭐 제가 의학적으로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열매가 암암리로 병원으로 2~3년전부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쪽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추슬러야겠다 해서 택한 것이 비파였는데, 비파가 저희들하고 경쟁적으로 한데가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은 식재는 자기들이 작년 재작년부터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ha 정도, 11ha 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공쪽은 아직 손을 못댄 곳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공공장이 먼저 들어가서 가공을 선점한데가 이깁니다.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하면 가공공장하고 단지하고 같이 조성을 해 나가되 가공공장 지어놓고 거기 비어놓고 가공공장을 놀릴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말씀드린 밸트에 있는 것을 전부다 수집을 할란다 얘깁니다. 수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 가공이다 그러면 50%한달지 가공을 쭉 해서 가공시장을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재배쪽을 해나가야 하니까 재배도 무조건 노지를 한 것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사람 중에서는 먼저 빈 하우스가 있는 사람 최우선, 그다음 빈 하우스가 없지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우스 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 2번, 그다음 노지에 할 사람 3번, 단계별로 계획을 짜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어서 빨리 수확할 수 있도록 하우스시설 재배를 하고 가능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노지재배를 하면 또 하우스가 나간 다음에 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것 하우스 재배한 것, 노지한 것 단계로 이렇게 하면 가공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럭이 생긴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려하신 부분이 전혀 우리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혹시 안드리면 가공공장이 먼저 서버리면 단지도 안됐는데 이것 사업이 거꾸로 가버릴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타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잖아요. 먼저 선 비파를 장려를 하니까 우리군에서 다른 타시군보다도 공장을 지어서 유치를 해서 선도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안하니까 지금 공장을 설치한다 하니까 저희들 생각은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하든지 빨리 몇 년을 내다보며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그래서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실지 우려가 됩니다. 실지 생산을 제가 어디서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디 섬 지방에서 비파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살짝 봤어요. 우리 장흥서 비파를 장려한다 해서,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는데 섬지방 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을 봤는데 해안밸트 쪽에서 생산이 된 작목이라 하니까 아무튼 지금 그쪽에는 어쩝니까? 하고 있는 쪽에는? 완도 저쪽 해안 그쪽에는 식재한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사 식재했고 재작년 좀 시험해서 작년에사 들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비파단지조성하고 공장설립은 금년도에야 예산을 세웠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 격납고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격납고는 농산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이건 기획실장님께서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비파단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공장설립은 또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이유가 안가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쳐줬으면, 하는 사업부서에서 같이해야지 사업부서가 아닌 데서 공장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왕에 농기계임대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농기계임대사업비는 장흥군만 근본취지가 목적하고 다르게 임대료가 비싸다, 임대료를 좀 내려서 받을 용의가 없으신지, 내려 받아야 한다, 다른 시군에는 5%,6%, 우리는 지금 10 몇% 받습니까?

연간 한 2340만,

그렇죠? 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지렁이농법도 확보하고 한방 체험장도 넓혀가고 청태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지금 우리 군 기술센터 기술보급 각 읍면사무소를 보면 지금도 2개 읍면에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오늘은 A면, 내일은 B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사람도 아니고 전화 받을 수 있는 하다 못하면 일용직이라도 한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B면으로 가면 오늘은 A면이 완전히 문이 잠겨있는 실태고 하니 차라리 저는 어디 농협사무실로 가시든지 면사무소로 합병하시든지 해서 그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개면에 지금 앞에 집계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규모를 늘려서라도 1개면에 한사람씩 당연히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이 너무 과대하게 돼있는 것만도 사실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글자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21페이지 보면 밀기울 이용시설 토양염류장해 개선방법이라고 했는데 밀기울이란 것은 뭘 보고 밀기울이라 하신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밀기울입니다. 밀가루 하는 밀기울

아 그걸 뿌려서 토양을 개선한다, 글자 그대로 밀기울이구만요.

뿌린 방법은 달리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쪼록 금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 사업들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정원69명에 현원60명 결원9명입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5개 담당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은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WHO 건강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군정의 전 분야에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의 개념을 접목하여 우리군의 뛰어난 자연 생태 환경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장흥 행복한 군민’의 비젼 아래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과 한방특구를 활용한 한방자원을 양성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며, 활동영역은 개인은 만성질환예방과 건강수명을 달성시키고, 지역은 안전하고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환경조성과, 사회에는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실천의지를 다지는 장을 마련하며, 문화적으로는 여가를 선호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조성하며,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WHO 건강도시 가입선포식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총회참석과 건강도시 장흥 중장기 계획수립을 용역 의뢰하며, 역점사업으로 군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를 지정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초등학생 자전거교실 운영과 금연공원과 금연 거리를 지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 자원의 확장과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20개소 중 시설개선 완료는 13개소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개선중 4개소는 용산· 안양보건지소와 봉림· 상발보건진료소 외 이전신축사업을 착실히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원적외선 찜질방을 설치로 순환기 및 만성퇴행성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에게 혈액의 원활한 순환으로 어르신의 피로회복과 통증감소 효과가 높은 원적외선 찜질방을 삼산· 신리 보건진료소 3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봉림과 삭금· 수문진료소에 신축 보건기관에 운영비가 저렴하고 사용하기 간편한 원적외선 찜질방을 설치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 만성 통증질환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능동적 대처로 최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시범기관으로 2007년 12월5일자 지정, 2008년 1년 동안 시범운용 실시하여서 진료업무 정보화와 보건기관 통계의 자동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치과 미개설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차량을 이용 찾아가는 치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이동차량 진료사업으로 2008년도 120회 1700명에게 치과진료를 제공, 지역별 계층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 보건소 청사 에너지절감 시설추진은 군 보건소 신청사에 전기와 유류 등 에너지 수요에 지속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2008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율 등 건강상태에 관한 보건통계 산출과 산출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보건정책 및 사업평가에 의한 자료로 19세 이상 성인 783명을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 군민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 간호사업으로 전문인력 8명을 채용, 의료취약 계층 방문간호는 기초자료 실시를 4,822명 환자등록과 관리를 2,692명, 고혈압 당뇨환자 평균 투약율 10% 향상, 조절율 20%향상 시킨바 있고, 2008년도에도 지역담당제 실시와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질환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운영, 경로당 순회검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표준형 군민정신겅강센터 운영은 2007년 5월에 설치하여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반구축과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과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체계구축과 만성질환에 대한 주민의 보건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순회교육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상설 홍보관을 운영하고 지역순회교육과 직장단체교육, 장흥군 관내 종합병원 상설교육을 지원하며, 다중집합장소에 홍보캠페인을 통해서 건강생활실천 유도와 합병증 예방과 자기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의료급여 탈락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시책으로 대상에는 17명에게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암 검진을 통한 암 조기발견과 건강위험요인의 사전예방과 저소득층의 암 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증가와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 9,937명에게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을 제공하며, 115명의 암 환자 대상자에게 의료비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와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암예방을 위한 특정암 검진입니다. 중년기에 다발하고 발견율과 치료율이 낮으며 전이가 강한 전립선암과 췌장암· 갑상선암은 국가5대 암 검진에 포함되지 않아서 암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식생활 개선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1단계로 암예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로 특정암 검진사업과 3단계로 암환자 확진자에게 재가 암 환자관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시키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궁암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자궁경부암 발병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자궁경부암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 28개교 학부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대상자, 여자는 만 9세에서 26세, 남자는 만9세에서 15세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필요성과 효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로 장흥군의 고교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명에게 자궁암백신을 예방접종 시키도록 단계별로 추진하여서 자궁경부암의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결손가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매노인과 결손가족 학습장애 아동 등 맞춤형 가족모임 지원과 다문화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가족사랑 프로그램과 장애인 그룹홈, 치매가족 자조모임, 아동청소년 또래모임을 통해 월 1회 노래, 음악, 원예치료 등을 실시시키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으로 청소년의 과도기적 발달과업과 학업진로에 대한 가중한 스트레스에 따른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의 치료상담시스템 부재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검사와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군 관리, 학교보건교육과 학교부적응 또래집단 상담과 치료를 실시시키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저 출산과 소 자녀 관리를 위한 부모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가족간 의사소통과 문화적 격차에 의한 갈등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활 치료실 운영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우리군의 지체장애인이 2,009명, 뇌병변 장애인이 259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가정방문 재활팀을 구성 운영하며 장애인 자조모임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전염병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한 방역 비상체계 확보와 집단 유행시 신속대처를 위한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해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정화조 및 방역소독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제거 시키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부정· 불량 의약품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위반행위를 방지시키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학교내 집단 결핵발병 예방검진 사업으로 학생 결핵검진 강화로 학교내 집단결핵환자 예방을 위해서 학업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및 무리한 다이어트 등 생체 면역령이 저하된 관내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X선 촬영과 접촉자 조사와 감염조사, 투약, 예방화학 치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전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사업으로 전염병원균 사전조사를 통한 전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으로 4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최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일반사업 8종과 지역특화사업 3종을 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자연치유력 회복과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평가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노인건강증진 허브시범 보건소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건강증진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하여서 운동과 영양,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금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 건강마을 육성을 2006년부터 총 20개 마을을 육성하였고, 2008년도에도 신바람 건강마을 신청을 2월중에 하여서 12월중에 최종평가 후 4개 마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NURI사업 건강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체 협약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도 건강복지 통합서비스로 운동· 영양 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여가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3월에 운영, 건강복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관학협력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목욕장이 있는 4개 읍면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체조교실, 목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업으로 불임부부 치료와 임신출산 지원을 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검사와 환아 관리를 강화하고, 산모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군의 모자보건 중심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자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신혼부부 교실과 좋은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3,653명과 임시 예방접종 1만8,320명에 완전접종의 향상을 통해서 지역내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영유아 및 주민무료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기본 예방접종이 요구되는 영유아 수두 예방접종 대상자 250명과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농업종사자 2,100명에게 유행성 출혈열 무료실시로 환자 발생률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정남진 좋은식단 실천운동 추진사업으로 낭비적인 식습관 생활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여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 장흥 전문음식점 선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물을 이용한 전문음식점을 선정 육성하여 웰빙 음식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정남진 장흥 명가 음식점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44쪽 관광지 주변 먹거리 지도 안내판 설치입니다. 정남진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한 맛 지도를 관광지 주변에 설치, 우리고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4권역 5개소에 설치하여서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정남진 장흥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사항은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예, 약업소 말씀이시죠?

약국이나 약방이 있는데 거기 보건소에서 지도를 할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면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그 약국에 문을 닫고 실거주지는 광주나 다른데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업소 말씀이신지, 약국 말씀이신지?

약국. 그러면 의사처방전 말고 상비약 있잖아요? 각종 일반약품. 그걸 약국을 방문하면 가게를 비운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해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갑자기 아프면 너무 난감한데 일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아마 약국은 지금 현재 읍내에 많이 분포돼 있고 저 면단위에는 좀 이런 경우 더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에 명시된 시간외에는 자리를 비지 않도록 또는 근무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평 이야기를 하께요. 백약국은 그분이 살림하고 계시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국을 안하시잖아요. 안하시고 나는 그분하고 인사도 안나눠봤습니다만 이렇게 상비약을 사러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없으니까 불편스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생활인 것 같고 그래서 직접 가서 말씀도 못드리겠고, 보건소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약값을 담합을 하고 불량약을 조제해서 판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애매하거든요. 살림을 여기서 안하니까.

근무시간외는 자기 개인사업 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역주민의 편익과 그분들의 사업의 이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개국을 했다면 일정부분 공익사업을 펼치도록 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끔 토요일 일요일 시간내서 주5일 근무하면 가신 것 같아요. 저도 약을 살려고 가봤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와서 가니까 안계세요. 가게를 내놓고 쉴, 가족은 광주쪽에 있겠죠. 그러면 장흥으로 나와야 한단 소린데 읍내같은 데는 불필요한 사항인데 농어촌 지역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근무시간 내는 병원이 있지만 병원이 없는 곳은 또 약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강력히 얘기도 못할사항 같고 그래서 아마 지도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가서 왜 이럽니까, 하고 말씀 못드리겠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조를 하고 아마 당번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데 당번제는 안되잖아요. 당번제도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둘이 있을때 당번제고 아마 시골로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지적을 해서 하면 그분들 유명하신 분들인데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시골이 노령화 부녀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대처할 방안이 뭣이 있는가, 하나의 사생활 침해가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장흥군민의 건강은 앞으로 날로 향상되고 보건소에다 맡겨도 한치의 오차도 없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한치의 업무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기대효과도 좋지만 문제점도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페이지 14 뒤페이지 15페이지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요문제점 및 대책이 방문간호사들이 자기차를 이용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연료비가 가중이 되고 해서, 여비조례를 준해서라도 여비지급이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럼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8명 있습니다.

8명이 지금 각 읍면을 담당해서 다니십니까?

에. 앞으로 2008년도에 4명이 더 들어와서 12명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현재 여비지급 요망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와 협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차후 4명을 더 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4월중에 내려올 겁니다. 그때 계약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취약노인들한테는 선호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고 또 전화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건 정말로 검토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들이 급여도 적지만 본인차량으로 다니면서 본인들이 직접 연료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어려운 것, 2페이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른과에 비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6급 정원은 한사람이 지금 비어있고 7급 정원이 12명인데, 23명이 증 돼서 35명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보건소는 7급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보건전문직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라든가 또 다른 실과로 옮겨갈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까?

저희 보건소가 실지로 직원이 100명 정도 다해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인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원은 안되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돼서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계약직이라도 일반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전문직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보건소가 해야 할 복지사무들을 하는데 정규직이 업무분장 사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애로사항 건의를 해서 특채라도 아니면 이번에 정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도 정원이지만 7급이 많아서 밑에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 7급에 대해서는 보건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도 보직이 발령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냐구요?

그런 현상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연수가 너무 늘리다보니 근속 승진제도가 되서 전부 연한이 돼서 한 몇 년씩 근무한 이후에 7급을 겨우 딴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에라도 결원만 요청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원활한 인사를 취하기 위해서는 7급이 정원이 12명인데 35명이면, 소장님이 통솔하신데도 이게 이러다보면 선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를 보고 공직생활을 하는데 7급에서 머물러있는 기간이 많다보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승진의 기회가 없으면 나 잡아먹어라, 승진도 안돼고 하는데 내가 일 많이 할 것 뭐 있겠냐,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것도 해서 이런 승진의 기회를 더 드려야 할 것이 보건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7급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보건전문직이어서 다른데로 못가는 것인지 다른데로 갈수도 있는데 보건소에만 계속 근무를 하신 것인지 인사부서에다 이런 것을 부탁을 해서 원활한 교통정리라도 됐으면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른데로 간 것 보다는 직속기관에 조직기구가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에 조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과 정도는 편제가 되어야 원활한 승진의 돌파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께서 작은 정부 표현을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 유비무환쪽으로 저희는 조직기구를 키워달라,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조직만 확대시킬란다는 지역이기주의 또는 직업적 자기 밥그릇 찾는 싸움으로 비쳐질까봐 심히 우려되는데, 장흥군에서 될 수 있다면 저희 보건소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또 우리군민의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도 우리 조직은 확대되어서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 보건소 직원이 갈 수 있는 복수직의 길은 6급직이 전체 12개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본청과 교류를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하고 길을 트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너무 많이 침체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는 7급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인력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고급인력만 보유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길을 트일 수 있게 보건소장님께서 직원 통솔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의 활력소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길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항상 맨 마지막까지 고생하시고 또 장흥군민과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항상 노고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신보건관리 센타가 생겨서 관리를 해준다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오픈이 될 예정입니까?

현재 정신보건업무는 들어가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을 설계를 계약을 해서 상반기중에는 개설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사업 무슨사업 해도 정신건강 사업처럼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자살까지 이런 아픈 사연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구요. 거기다가 재활센타 운영이 정신보건센타 구 보건소 리모델링 후에 그쪽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간보호실 그 장소에 재활치료실을 오픈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정신보건센타 이전이 가버리면 거기다가 주간보호실 활용해서, 아 예, 그래서 이것이 빨리 활용이 됐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마귀 같은 것도 수술을 해주십니까?

사마귀는 자연치유법 뜸 한방이면 바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22쪽에 보면 밑에 쪽에서 세 번째 사마귀가 있고 해서 그런것도 시술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인 유두종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종이 16번, 18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궁경부암을 하나의 바이러스 원인이구요, 이런 사마귀가 아니고, 일반적인 양성 밖으로 돌출되는 사마귀는 뜸으로 되고 이것은 암 바이러스의 원인입니다.

암 발생의 모는 근원지는 남성들에게 많이 있구만요. 잘 모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 대상자 중에도 9세, 15세, 미혼, 쉽게 말해서 성경험이 없는 자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내지 10월에 대한민국에 출시된 예방백신이 생겼습니다.

남자분들 전부 40대나 50대 되신 분들 전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몇 살이?

성경험 없는 자. 만 9세여서 웬만하면 1회의 준칙을 그렇게 두고,

남자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은 지역주민에게 빨리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왜냐면 남성분들이 무지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관내 산부인과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우리군의 영세한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좀 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성들은 사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것은 별도로 보건소로 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황월연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밖에서 보는 시각이 활동하는 범위는 넓고, 물론 여기 기구표에 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기구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보건소는 각지각지 차를 갖고 나가서 군민하고 직접 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냐, 신선한 물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2개과 정도는 신설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나 여기계신 관계공무원· 집행부 어르신들께서는 좀 참작을 하셔서 정말 물은 약간 흘려주는 것이 좋지 않냐, 보건소가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소장님 안 성가시게 할려고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서 이제는 샘도 좀 나고 어쩌면 내가 또 무관심하면 찍힐 것도 같고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회 진료· 순회 방문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도 상당히 지금 많이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도 증원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기름값도 제대로 대주지 않고 순회 방문 진료를 해라,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그러면 그것도 해결을 안해 놓고 방문 진료를 하라하면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간에 다음 추경때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안되는가 우리 의원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서. 그리고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7급이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이 앞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렬 파기라도 해서 그 길을 뚫어보자 하는 것이 소장님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말고 다른 실과에 열두자리가 계장 티오가 있다는 얘기,

아니 전체를 합쳐서.

전체를 합해서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이제 복수직까지 열어 놓았기 때문에 길이.

무보직 6급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무보직이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틀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터줘야 합니다. 우리 황월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절박한 것 같고 최근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다 하니까 우리 의원들간에 몇몇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건소하고 기술센타 여기가 상당히 인사가 정체돼서 문제가 있다, 이 기회에 정말 다소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쓰겠다 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 총무과장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원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고 법령 등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중앙부처나 도 등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자년 새해에 들어서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과 사안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실천 가능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동안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의 실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 1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