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선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일 의원과 최경석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의원으로 이승일 의원과 최경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2008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중인 중요 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심천공원 주변 축사 이전사업, 천관산 도립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나무은행 사업용 토지매입, 중앙로 주차장 부지 조성, 청소년 야영장 조성, 전천후 노인 게이트볼장 조성, 장흥군 버섯산업육성 실습포장 조성, 어린이 도서관 건립,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 군민 소득증대와 편익증진 및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2008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과에서 부산면 심천공원 주변 축사 이전사업을 토지 3필지 2,562㎡를 추정가격 3,074만4,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7동으로 축사 6동, 주택 1동에 1,645.2㎡를 추정가격 2억5,473만원에 매입하겠으며, 천관산 도립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1필지 49,359㎡를 추정가격 1억9,743만6,000원에 매입하여 조성하고, 나무은행부지 토지 3필지 6,947㎡를 추정가격 9,800만원에 매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중앙로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12필지 4,405㎡를 22억원에 매입하고, 환경산림과의 억불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토지 1필지 200,587㎡를 9억2,27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7필지 4,404㎡를 5,375만7,000원에 매입하여 건물 2동 3,451.23㎡를 36억에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토지 3필지 6,827㎡를 3억5,190만원에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 1동 1,800㎡를 추정가격 10억5,000만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 실습포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10필지 43,093㎡를 추정가격 3억2,625만6,000원에 매입하고, 그리고 건물 10동 6,732.42㎡를 추정가격 5억4,391만3,000원에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며,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건물 1동 661㎡를 추정가격 20억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토지 579필지를 2,187,243㎡를 추정가격 30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합계 토지는 619필지 2,505,427㎡를 추정가격 71억8,079만3,000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21동 14,319.85㎡를 64억4,864만3,000원에 매입 또는 신축코자 합니다. 2008년도 장흥군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심천공원 주변 축사 이전사업 외 7건의 토지 취득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 외 4건의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은 사업추진 배경, 사업의 효과 등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천공원 주변 축사 이전사업 외 7건의 토지 취득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 외 4건의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리고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관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관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읍으로 육성하여 읍 지역의 쇠퇴 현상을 개선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4개년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 중앙에 응모하기 위해 관산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를 비롯한 4개리를 중심으로 총 261억원의 사업비를 추자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한 주요 전략사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육성분야 중 천관 Valley 조성사업에 천관Mountia 조성사업, 방촌 문화마을 정비 등 114억원을 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생약초 단지 조성사업, 생약초 축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변 정비사업에 76억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남도길 조성사업, 정남진 길 조성사업, 천관산 동백숲 길 조성사업에 71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산유발효과 1,87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10억원, 소득유발효과 922억, 고용유발효과는 1,17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는 정남진 관산이라는 지역 브랜드 구축을 통하여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구축과 산과 바다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관광 관산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응모지침이 시달되면 금년 5월경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응모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우리 군 의회와 집행부는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에 따라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군비부담을 1순위로 배분하였고, 소득증대 기반구축과 정남진 우리 장흥의 특색사업 추진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개발과 투자유치의 기반이 되는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59억1,943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82억7,758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이 29억2,68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08억1,331만원이 증액된 2,759억1,94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01억9,547만원이 증액된 2,574억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6억1,784만원이 증액된 185억1,873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0억6,639만원이 증가된 239억473만원으로 임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44억3,579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7,000만원, 보조금 66억2,3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1억9,547만원이 증액된 2,574억69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장흥고 기숙사 신축, 유관 기관단체 지원 등 27억6,295만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정남진 물 축제 행사비와 청소년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천문과학관 진입로 개설 등으로 47억1,95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농어촌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하수도 처리장 조성 등으로 58억5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 기타 분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등으로 총 9억2,46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 시설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부지 조성 등으로 192억4,414만원을 증액하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9억5,332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5,2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54억6,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입·세출 총괄표 중 부분별로 분류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10개 특별회계 중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그 총액은 6억1,784만원이 증가된 185억1,8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발전을 위한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지고 집행부가 의회의 협조로 활기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추천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에는 이병량 의원, 간사에는 최경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3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