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청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자체수입 증감액 조정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정리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가용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재원은 총 119억4,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8억3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6,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0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2억5,100만원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1억이상 증가한 지방세와 공공이자수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추경 이전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연초 예산결산시 확정된 금액이므로 전액을 1회추경에 계상하여 시급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각종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과목이 조정되거나 일부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보조금 관련입니다. 중앙 및 도 행사를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홍보는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행사는 대회가 끝난 후에 관련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정리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신규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 수입은 18억300만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과년도수입 등 세수증가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2,100만원이며, 증액 사유는 유치 자연휴양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규대부자 계약금 등 일상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이 증된 사유는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2008년 내년도부터는 전자입찰수수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사업수입이 증된 사유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이 증된 사유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일반회계 공공자금의 증가로 8억8,5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증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12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8,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2006년도 회계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이월금이 증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 사용 잔액을 국비는 국가, 도비는 도에 반납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125쪽입니다. 일반부담금 8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수입이 감됐기 때문입니다. 잡수입 1억2,200만원이 증된 사유는 선거관련 당선 무효자 반환금 수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8억9,1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태풍 “나리” 재해대책 응급복구비가 확정 내시되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부터 15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국도비보조금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그 주행세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돈이기 때문에 주행세같은 것은 전년도 회계하고 110%에서 120%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휘발유값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주행세가 휘발유세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세입이 당초예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가 금년에 많이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방세는 전라남도에서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1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징수계에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1등을 해볼까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등은 했습니다. 과년도지방세 세입 전라남도 1등을 하고, 오늘 아까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약 7,000만원 정도의 상금도 준다고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금년에 과년도세입이 어찌됐든 우리가 법원에 많이 공사에다 의뢰를 한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많이 해결이 돼서, 금년안에 해결 안될줄 알았는데 금년에 해결이 되버려서 이렇게 갑자기 과년도 수입이 늘어버린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이나 잘 추계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세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용해주신다면 세출예산까지 같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3건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은 7,900만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대덕읍사무소 숙직실 개보수 공사는 7월 30일부터 10월 30일 기간중 청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가사업이 필요해서 숙직실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회진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는 면 청사 노후로 우기시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가 꼭 필요해서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군정시책, 주민소득증대 및 대민 편익활동 지원 증가에 따른 유류사용량 증가 및 유류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차량 선박비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만6,000원이 증됐는데요. 기본급과 수로원 인건비가 증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7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에 70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만 균특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억제를 통하여 3억8,300만원이 감이 된 6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국고대여장학금 등의 경우 금년 최종 집행소요액을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조치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증액분 관산남초등학교 강당 신축비, 직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부기별 내용은 예산안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소에 8대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위치를 확정해서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해서 4,8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농·축·수산물의 절도사건 발생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입니다마는 관산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으로써 656㎡ 경량철골조로 다목적 강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거기는 도 교육청사업비 2억3,000만원과 우리 군 지원 1억5,000만원, 기타 주민보조금 모금을 해서 5,000만원해서 4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425쪽 본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도 교육청 예산이 추경예산에 금년 7월에 확보가 돼서 군 지원액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구입입니다. 저희들 각 실과, 읍면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502대가 있습니다만 2002년 이전 5년이상 된 컴퓨터와 CRT라고 해서 브라운관 모니터로 된 것을 액면으로 된 LCD화면 모니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확인평가가 나와서 우리같이 CRT 브라운관 모니터로 책상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 시군이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것을 직원 업무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잔량 바꿔서 직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저기 175쪽 군민 화합행사지원이 3,000만원이 경감된 것은 평통자문회에 관한 예산이죠?

예, 사업을 안해서 금년에 제외시켰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 세워진

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리고 이장자녀학자금이 안쓰였는가요?

이장자녀학자금을 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 농촌자녀 특별지원사업비로 그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자가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전번 2008년 본예산때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176쪽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1,2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잡았던 2억원이 쓰임새별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 한꺼번에 넣었다가 빠져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과정에서 이만큼 밖에 쓰이지 않았나요?

지금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그만큼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절반, 당초예산의 절반도 미처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예산보수,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확정된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기 군민화합행사 지원금 3,000만원이 기존에 세워졌다가 올해 평통, 또 통일에 관한 외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의 행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2년전에는 이 비용가지고 지원이 됐고, 올해는 비용이 없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통일한마당에 대한 행사비 지원이 농민단체지원금에서 할 수 없이 행사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있는 돈에 대한, 이건 목적이 그런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었음에도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기 때문에 기왕에 세운 예산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과 협의해서 그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작년에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 교육청 예산이

예,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5억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청에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만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기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1억5,000만원 지원을 해보고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산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뿐만아니라 그 예산에, 그 학교에 지원이 이양 됐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마케팅과장 조재환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이 3억3,600만원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은 일용인부 부분에 인건비가 조정돼서 된 것입니다. 184쪽은 행사경비가 절감이 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그 윗부분은 인건비 조정을 했고, 그 밑에도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상경비가 절감을 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186쪽입니다. 토요시장 체험프로그램 시연자 금액이 420만원 증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속전시관 내지 떡매치기,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남진 토요시장·관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그동안 토요시장이 쇠고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컨셉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동시에 관산재래시장이 내년에 현대화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내부적인 응용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지금 3,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산재래시장 주차장이 막상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탐진천변 물놀이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지금 탐진천에가 지난번에 배를 띄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육지 위에다가, 천변 위에다가 고무보 물탱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리 뱃놀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 2,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일단 1,500만원 도에서 돼서 본 사업은 사회단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설치 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작년에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예산부서 착오로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게 불용처리 해가지고 지금 군비로 돌아 선 것입니다. 원래는 국비사업이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기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단 지원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군비로 섰습니다. 이것은 토요시장 상인회에 줘가지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은 감됐습니다. 189쪽도 계수조정 차원에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190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쯤에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과목 조정을 하면서 지난번 추경에 착오로 삭감이 됐습니다. 3,600만원 이것은 본 사업이 기 돼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다시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지금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사업이 신활력사업이 중복이 돼서 우리 군비사업을 절감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시간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탐진천변 물놀이 시설 사업도 도에서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 내년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시행하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관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426쪽입니다. 지금 관산시장이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에 주택은 샀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협상이 안되가지고 이 부분은 천상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산시장 주차장 저번에 이야기 한데는 그대로 다 사지겠습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는 15만원을 이야기 하는데 감정을 두 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15만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 트라이를 한번더 해서 안사지면, 왜 주차장이 꼭 필요 하냐 그러면 거기에다 임시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 부지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정 가운데다 토요시장처럼 앉힌다면 가 쪽으로 주차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복지회관 부지에다가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아무튼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가격 관계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회관 그 쪽으로 좁아서 안되요. 평소에 목욕탕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저쪽 도로로 나가고 그러는데

임시 시장만.

임시 시장도 목욕이 날마다 보면 주차장도 부족해서 그런데 어디 할데가 없어요. 거기를 사야 됩니다. 안사면 안되요.

아무튼 더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안이 있던 것 같더니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지

그것은 번영회와 상의가 되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번영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저기 187쪽 한우판매장 공사 감리비가 떨어져 있네요. 기존에 사업 전체 물량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특산물판매장 신축공사 감리비가요.

이 부분이 지금 한라식육점 그 자리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리비 예산 23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전번 국고가 제대로 1차추경때 반영이 안되가지고 다시 세워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용자 자부담율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원래가 그동안 보조사업의 모든 부분이 10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일정비율 따라야 되는데 이 관계로 우리하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청에서 꼭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라는 대답이 있어서 자부담 3,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면 이 국비 2억7,000만원을 줘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예상부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해야 될 3,000만원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해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지금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용하는 사람이 좀 국한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요.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사실 저온저장고가. 이 정도는 사업 시행 전에 좀 해소를 하고 질서를 잡아야 나중에 다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수산물 취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업체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애당초 지침이 없으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가 너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190쪽, 191쪽에 행사실비, 경상보조 등이 약 3,000만원이 계속 사용이 안되고 경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아예 쓰임이 없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해야될 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농수산물 식품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달지, 산지유통업체를 견학한달지, 판촉행사를 지원한달지, 또 191쪽 포장재를 제작해서 사용한달지 재료비입니다, 그것은. 또 공동브랜드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됐으니까 놓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었거든요. 사업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오면서 농산물판촉계장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못쓰면 어떻게 내년 예산을 의회측에서 고려가 되겠냐?” 라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신활력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내용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쓰고 군비는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또 부족하면 내년에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사용못하면

내년에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87쪽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 저온저장고를 지금 하시려면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급속저온저장고와 일반저온저장고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에서 급속과 저온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적정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급속부분하고, 일반부분하고, 급속으로 할 것인지, 일반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땅이 본인들이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면 지금 토요시장에 그쪽 평당 380만원까지 주라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불용처리 돼가지고 군비로 됐다면 지금 토요시장 상인들이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개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급속으로 저온을 한다든지 하면 내물건, 네물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 2억7,000만원, 3억정도 된 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보조사업은 목적 지정사업입니다.

아!

목적 외에 쓰게 되면 그건 반납해야 됩니다.

예, 아니 나중에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취지로 하지만 좀 안좋은 면도 나올수가 있거든요, 서로 하다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3,000만원 정도의 땅을 매입한다면 거기가 지금 거의 300에서 380까지 주라고 한다는데 과연 이 정도 된다면 10평 정도도 안될텐데 그것을 하겠냐는

그래서 상인회에서 3,000만원이 기 자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꼭 토요시장 내에다가 2억7,000만원을 지으려면 3,000만원 갖고 땅 사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담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상 토요시장을 벗어난 외곽지대에다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 목에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비에 대한 일정비율의 감리비가 23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 물놀이 시설 기구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가 마사회입니다, 의왕에 마사회. 제가 거기 10m×11m 고무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높이가 한 50cm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가봤더니 활용도는 아주 높습니다. 단지 지금 염려하는게 그때 제가 그 업체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한 2,000만원 된다는데 여기 도에서는 1,5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일단 1,500만원을 세웠고요. 단지 지금 문제가 마사회 같은 경우는 마사회 안에다가 건물을 그 바로 관리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나대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활용도가 잘 될것이냐, 유지관리가. 고무보를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회단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문제도 좀 되게끔, 이 업무를 지금 이과, 저과 하다가 우리 마케팅과에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세운 것입니다.

도에 이번에 추경에, 도 정리추경에 예산 세운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세운 겁니다.

예.

그것은요, 바람 불어서 물만 넣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 1,695만원이 삭감된 4억5,083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범군민 Slow City 선포식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군이 2007년 12월 1일날 Slow City 연맹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Slow City와 관련해가지고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하게끔 예상을 해서 세워놨는데 4개시군 공동으로 실사를 받음으로 해서 분담금 770만원만 분담을 하고, 그 돈으로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7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신활력사업 홍보 팜플렛 제작비 일반운영비하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부 국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협력단 운영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4,000만원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약초 한방 홈페이지 백업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10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액 1,784만9,000원을 저희 군 생약초한방 홈페이지 방화벽을 구축하는 전산개발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20만원이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업무연찬 해외연수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현장조사 D/B 구축시 설계용역비가 6,967만2,000원이 남아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남은 돈 6,967만2,000원으로 국비가 2,075만3,000원, 도비가 768만2,000원, 군비가 4,123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용입니다.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자사 상해보험 가입이 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은 일반운영비로 국비로 추가로 성립전 집행으로 된 금액입니다. 211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1,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44명으로 계획됐던 것이 20명으로 인원 변경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주 내용이 사업계획이 변경으로 해서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324만원이 지금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 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성립전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혁신사업 서비스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사업이 국비가 1억정도 되고,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나중에 210페이지 교육비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상담소 설치사업은 221페이지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감을 시키고 221페이지는 저희들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이것은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당초에 인원은 70명을 계획했던 것이 64명으로 확정돼서 245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인원수도 당초에 4,200여명에서 1,800명으로 감이 된 상태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감액 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이 됐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 사업인데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이 됐는데 금년에는 63명분을 가져와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결국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추가로 지원받은 것이 6,9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운영비가 국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지원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비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에 116만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금년에 선거법위반 관계로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특히 그 장수노인 80세이상 생신축하도 선거법 위반으로 순수한 군비입니다마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비인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10명분이 왔습니다. 추가로 3명분이 와서 국비입니다. 기초노령인부 업무 추진하는데 인건비로 썼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경로연금입니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그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급여가 인상이 6.5%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해줄수 있는 금액이고, 특별수당은 요양센터가 금년 10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 1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태양광발전시설 417만4,000원으로 사업비에서 감해가지고 감리비, 216페이지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시설 신축으로 2억8,300만원이 추가됐는데 당초에 1억1,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복지부 수용단가로 해가지고 350만원 적용을 해가지고 280평을 신축하도록 돼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4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2억8,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실비요양시설하는 추가 사업비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공동작업장 설치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33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00㎡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감리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417만원이 증가되고 시설비는 감되고, 그리고 신축감리비는 신축비 증가분에 따른 2억8,3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추가되고, 부대비도 189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밑에 장동 수성당 개보수는 도비사업으로 최근에 와서 장동 수성당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설치 감리비 330만원도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추가했습니다. 218페이지 아동관계, 수수료 지원관계인데 수수료 지원 200만원이 감 된 것은 당초에 계획은 입양아동 재비용을 군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도 방침에 따라서 나주시에서 종합적으로 나주시에가 이화영아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주시에서 집행하기로 해서 저희들 예산은 삭감이 되고, 대신 나주시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85만원이 감액된 것 하고, 그 밑에 저소득 부모 부자가정 지원 등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를 중간정산을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정산 결과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명절 제수비는 증액이 440만원 됐습니다마는 11월달에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되더라도 사실 집행할 수 없고 다시 반납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은 당초예산에는 6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573명으로 해서 최종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1,100만원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소녀소녀가정세대 위로금도 추가로 왔습니다마는 11월중에 왔기 때문에 집행도 못해보고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납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늦게 온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도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5,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중간에 감액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2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설치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액하고 여기에다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관계는 당초에 보육시설을 저희 군에 하나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안양에다 목표를 두고 설립 계획이었습니다만 안양에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인근 용산에서 인력을 빼앗긴다는 그런, 그래서 두 군데 다 운영을 못하게 되어 반발이 있어서 부산하고 장흥 일부, 유치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이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보류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예산상 감액시키고, 필요하면 추가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리비, 부대비 시설도 감되었습니다. 장비지원비, 기자재 구입비도 따라서 하고, 토지매입비도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은 저소득층하고 농어민 고용촉진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당초에 15명에서 27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증가했고, 농어민 고용촉진도 당초에 9명에서 10명으로 늘려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명이라도 더 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군비부담금이 세출에 보시면 233페이지입니다. 116만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도 특별회계로 불입했다가 저희들이 집행하고, 우리 군비 부담이 적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다시 불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6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결국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희 군은 4%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로 해가지고 96%가 지출되고 군비는 4%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페이지는 23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7,600만원, 예금이자가 1,500만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해서 1억9,2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몸까지 다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해가지고 도비에서 324만원이 감이 된거죠?

몇 페이지요?

211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예.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 되면 한두명정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도 장흥군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그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군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것이 그렇게 꼭 가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로 해가지고 저희들 도비가 온다고 해서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확정해서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국도비에 의존하는 형식이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 한번씩 돌아다녀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북부쪽이나 다녀보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분들의 활동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그 사업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분들한테 지금 재가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수혜는 가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맘이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비라도 지원이 된다면 이 사업은 꼭 사람을 더 많이 해서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맨손으로는 못가겠더라고요, 방문을 하면. 뭔가 요구르트라도, 빵 하나라도 들고 경비를 대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 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내년도는 도와주시면 조금한 것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담당공무원께서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장흥군에 일본인으로 해서 귀화가 안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화가 안되신 일본인들요. 그 해방후에 어쩔수 없이 여기서 그대로 한국 남편을 만나 살다가 그대로 멈춰버려서 뭘 몰라서, 절차상을 몰라서 귀화를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해방후에 일본에서 징용가서 만났던 한국 남성들을 따라서 들어왔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귀화가 안된 일본인들이 몇 분이 유치에도 계시고, 장흥읍에도 행원린가 어디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여성업무라 저희들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지금

그것이 지금 오신분들 같으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지식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로타리클럽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김치 같은 것을 담아서 가지고 가다 보면 유치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귀화가 안되니까 혼인신고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자식이 또 하필이면 장애자더라고요. 그 장애자가 돈을 받는 그것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아들이 죽을까봐서 이제 자기는 생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장흥 여기 읍에 행원인가 잣두에 그 분은 그 남편이 본 부인이 있었나봐요. 본 부인이 계셔가지고 자기는 후처인데 그 분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가봐요. 생활도 어려움과 동시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만큼이라도 물론 법과 모든 합법적인 면에서는 어긋나는 행동이 되겠지만 그 분들, 정말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권리도 행사할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일본의 피해자이지만, 또 보면 한국 남편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분들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80몇살인가 되신데요. 그 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날, 뭐 얼마 남았겠습니다마는 물론 20～30년 사시겠습니까마는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도움의 길을 우리 군비라도 좀 도움의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조금한 바람입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겠지만 배고픈 것은 나라님도 못 막은 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져서, 물론 일본사람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 한국에 와서 사는데 아들은 있어요. 아들은 있는데 뭐 아들이 요새는 사위가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나간다면서요?

예, 법적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인 것 같은데, 귀화관계는. 어쨌든 저희들 업무가 어려운 이웃이니까 제도권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차원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239쪽 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7,600만원이 있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특별회계는

전출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 특별회계는 또 그대로

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정기금은 극히 적게, 원채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복이 돼서 지금 기초수급자 안정기금이 활용이 안되는가요?

오늘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누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 양반이 도저히 돈을 못 갚으니까 보증인이 쫓아와서 앞뒤 봐서 융자를 해주지 해놓고 우리보고 보증인보고 돈내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며 오히려 우리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보증을 누가 안 서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돈은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율을 3%에서 2%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보증 때문에 지원이 좀 실적이 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을 보면 비단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돼가지고 각종 효행자 관련 시상품이 시행이 안됐고요. 또 장수노인 생신축하 2,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7월달에 우리 이러한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선거 관련된 것이 7월26일 일겁니다.

예.

그럼 그 이전에 8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될 겁니다. 하나도 진행이 안됐다는 것은 지금 선거법 관련 돼가지고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비단 여기 과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연중 내내 선거법 관련되어 불편할 것 같아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군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안한 것은 미리 말하면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이 가는데 최소한 진행과정은 전월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마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미리 안해 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427쪽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실비노인용양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됐으니까 이월은 될텐데요. 13억1,300만원이죠?

예, 그건 명시이월

이와 관련돼서 정리추경에 추가로 사업비가 계상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억8,000만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2억8,000만원은 태양광 설비 아닙니까?

2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실비요양시설 신축 해가지고 2억8,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417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나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복지부 평당 단가가 350만원인데 저희들이 실행해보니까 450만원이 돼서 그 액수 2억8,000만원을 추가해주시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겨울이 지나면 봄에 막 착수해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7월중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현재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하고, 태양광설비 단가가 차이가 많나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실비요양시설은 그냥 요양센터하고 비슷하고요. 태양광은 요양원만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이었는데 안양, 용산 이렇게, 지금 용산도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보육시설이.

예.

그렇더라도 안양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두 군데 숫자를 나누면

두 군데 다 망한다고 하죠.

그런데 소규모라도 추진하는 것이 또 옳지 않겠습니까?

일단 도에도 보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다시 추진할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는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무자들과 보류식으로 해주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라! 이렇게 까지 서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신축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용산도 좀 보완을 하고, 안양도 신축하고 하는 것이

사실 복지 평가를 하면 국공립 시설이 없으면 점수가 낮거든요.

안양에 그 이야기가 되가지고 안양분들은 시설이 되지 않는가 큰 기대를 했어요.

안양분들 지금 반발합니다.

실은 큰 기대를 했는데 되지 않아서 좀 의아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가 됐으면 합니다.

신경쓰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19쪽 하단에 보시면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 급식 573명 해가지고 도비가 약 1,1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예.

그럼 계획이 573명에 대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 세울때 614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573명이어서 그 차액분이 남아서 반납한겁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방학중에 결식아동이 약 30% 될거라고 신문에 났데요.

예.

그럼 방학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상 결식아동을 그때 전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조사해보니까 저소득자 말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10여명정도 밖에 안되요.

오늘 신문에는 한 30%라고 전남이 나왔던데요?

저소득자까지 합하면 30%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자는 어차피 이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자가 아니고 결식아동을 조사해봤더니 한 10여명에 불과합니다.

학교별로 물어봐서 조사한 겁니까?

통보해서

통보해서요?

통보해서 온 것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숫자가 적다고 하니까 그 숫자라도 방학중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이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249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인데요. 314세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 1,000만원을 바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예산착오를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계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에 250페이지 소설문학현장 복원사업 또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청준 눈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학 영화세트장 주변정비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2억과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때 지사님께서 현장방문때 약속하셨던 2억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주변정비 및 진입로 포장사업은 관산 방촌에 정비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한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천관사 지하수 개발로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식수가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도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바다낚시 문공부장관기는 군비 2,000만원이고요. 이번에 도지사기가 1,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기 중고 태권도 대회 운영입니다. 이건 성립전 사용을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 군비 4,000만원은 공설운동장 방송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와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계 축구대회 당초예산이 1,200만원인데요. 여기에 21팀, 동계훈련에 전지훈련으로 21팀이 오기로 약속되어가지고 작년 수준인 1,200만원을 증해서 2,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방송 정비사업은 대체사업으로 먼저 쓰고, 도비가 와가지고 이 앞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도비와 군비 800만원씩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흥실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은 설명은 많이 드렸으니까 4억5,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5억을 하고, 군비 4억5,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중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입니다. 장흥중학교에 인조구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인근 군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해서 거기에다 조명시설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탐진강 음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중앙로타리에서 건의를 해서 탐진강 우리 고수부지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한 여름에도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로타리에서 500만원을 자부담하고,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음료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진면 노인건강체육시설 3,000만원은 회진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운동시설을 해줌으로써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맞이 행사는 당초에 6개읍면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증해서 지원하는 해맞이 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설 개매기 체험운영은 세번 계획했는데 한번은 비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또 저희 군수님과 약속을 해서 다음에 3,000명 이상이 왔을때 좀 더 예산을 보조해주겠다고 당초 1,500만원을 약속했는데 1,500만원 지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월해서 신규로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관산남초등학교 강당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서있는데 원래 체육관 이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그 사업은 당초에 시작할때부터 그것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남초등학교, 아니 장흥실업고등학교 체육관으로 4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남초등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는 총무과로 되어 있고

총무과 서무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당으로 해놓고, 여기는 체육관으로 4억5,000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에서 안했어요?

예, 전혀 저희들한테는

전혀 안했어요?

당초에 총무과로 얘기가 되서 서무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알고 한 것 같은데

강당!

강당으로? 주민들은 체육관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257쪽을 보면 해맞이 행사 해가지고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6개 읍면에 예정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배정할겁니까? 3,000만원 서있는데 1,200만원 증해서 어떤 식으로 배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작년 것을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이 4,2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 예산 배정사항을 보면 제가 작년에 회진면장을 했을땐데 저는 6개읍면이 다 5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읍면장 회의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관산이 1,100만원, 장흥읍이 900만원, 대덕이 800만원, 용산, 안양, 회진은 5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이 지원근거가 뭐냐 했더니 정확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산을 누가 하든지 간에 좀 명분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에 바로 못 잡으니까! 해서 읍하고 면하고 먼저 구분을 하자, 읍은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관산이 900만원, 대덕이 650만원, 장흥읍이 700만원, 회진, 안양, 용산이 650만원씩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 해맞이도 그런 식으로 배정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꿔져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이번 예산배정을 하면서 예산을 세울때 그 내용을 모르고 세웠습니다마는 분명히 올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자료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읍면에 가는 것은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읍면사무소 주변 츄리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다 쓰이는 것 같은데 관산같은데는 정남진에다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좀 군 대표적인 해돋이 행사로써 육성을 하려고 하니까, 또 군에서도 정남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문화관광 컨텐츠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 집중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흥에 국한된 축제 행사가 아니라 정남진 해돋이 행사 이것은 정남진 브랜드는 장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국적인, 대한민국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장흥부터서가 도외시 되니까 도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안두고, 전국에서도 관심을 안둔다는 이야기에요. 근본적으로 장흥부터 바꿔져야 됩니다.

저희도 그 생각에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정남진의 의미라는 것이 누누이 선전을 하지만 이건 우리 한민족 문화 태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문화문명의 발상지가 이쪽 마문명권인데 그 마문명권에 이 정남진이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그 정남진이라는 위치가 잔존이나 북서부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만남, 사랑, 탄생, 행복 의미를 항상 부여한다고 그러면 그게 태동지로써의 남여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동서간의 남북간의 화합, 인류문명과의 만남, 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해돋이 행사부터서도 이런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돋이 행사가 끝나면 결과분석을 충분히 하고 사전에 서둘러서 정남진하고, 다른 읍면하고 비교우위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서 윗선의 결심을 받아서 좀 명쾌하니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바꿔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물론 지역 욕심들이 다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배려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축제만큼은 좀 다른 시군에 봐도 한 군데에 몰아서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광상품이 있는 걸 같다가 그걸 활용 못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나 전국에서 이것을 도외시 된다는 이야기에요.

관산에서 계획을 충분히 받고, 저희들도 현지 여론등을 조사해서 대표축제가 되도록, 해돋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바꿔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저기 250쪽 보시면 상단에 천년학 영화세트장 주변 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약 한 4억정도가 서있는데요. 그게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그런데 거기가 천년학이란 영화를 해가지고 한달도 못되어 종관되었는데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바로 한달도 못되어 종관되버린 영화 촬영 세트장을 해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세트장 주변정비를 하려고 4억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되는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영화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작년에 유채를 해가지고 세트장도 물론 들렸습니다마는 그 유채 때문에 관광객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패키지로 생각하는 것이 식당하고, 그 다음에 특산판매장, 그리고 체험장, 민박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서 발상된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 예산으로는 사실상 건물을 짓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세트를 생각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다음에 끝나면 메밀거리를 주민 스스로가 해가지고 3개마을이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다와 연계된.

예, 알았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마을 마을뒷산 주민생활 체육공간 조성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안세워졌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적인 발언을 한번 드리렵니다. 저기 여기 연곡서원있는데 거기 뒤에가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공원 서원 뒤에가 보호수도 있어요. 거기 소나무 같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연곡서원과 연계해서 거기에 공원화 사업이 가능 안하십니까? 왜냐면 거기가 원도리도 있지만 저쪽 넘어에 시양쟁이, 그 너머에 향양으로 연계해서, 또 장흥고등학교 학생을 거기 있는데 거기 뒤에 자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공원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지역적인 발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마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안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생활체육공간 조성이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1,600만원인데요. 읍면에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마음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금 기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이월이 되어 있기는 한데 된 사업을 지금 지급할 예정인가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산마을 이야기 한 건가요?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체가 되고, 그 옆에 사랑채를 한다는 이야긴가요?

거기 가면 좌측에 위에 있는

지금 송산 본체는 지금 공사 끝났잖아요?

예. 거기를 끝나고 안에

거기를 보수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예산이 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성립전 사용된 것들이 행사와 관련돼서 많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의 규모로 보면 지금 2007년도에 불가피하게 성립전 경비를 지출한 것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은 어떤가요?

지금 이 성립전사용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창남 도의원님께서 체육 관련 예산을 지사님께 말씀드려 예산을 가져오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늦게 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오겠다는 것이 와서 먼저 성립전 사용을 하고 해서 대체사업비로 먼저 우리 군의 예산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발생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면 좋은데 그만큼 충분히 2008년도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체육관련 예산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결재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완벽해버리면, 또 갑자기 요청되는 예산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 한다든지, 또 생각지 않는 일이 있을때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해두고 2008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세워진 예산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고, 또 요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대회부터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난관이 있는데 슬기롭게 의원님께 상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산 후박나무는 다른 결정사항 없이 군비로만 세웠습니까? 500만원?

예.

그러면 이번 관산 당동 효자손도 같이 좀 세우지! 시급한데! 같이 관산 당동에 효자손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나무를 타고. 기왕에 천연기념물이니까, 두개 다. 좀 시급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으로부터 언제 도를 통해서 받을 돈 같으면 당연히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돈 같으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25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9억7,000만원, 그 밑에 도비가 있어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2회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낚시대회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서있고, 밑에 도비가 1,000만원 서있는데 이거 문화관광부 예산가지고 안합니까?

문화관광부 장관기는 도비가 1,000만원이고요.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부 장관배라고 하면 문화관광부 거기 예산가지고 행사를 안치러요?

올해는 갑자기 이뤄져가지고 문화장관기는 장흥으로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유치가 돼서 완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종기 기자님이 연합회 회장이셔서 이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장관배라고 그러면 거기 또 예산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명칭만 장관배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회진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입니다.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의 매립지 포화상태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매립지 확보가 절실해서 총 사업비 20억원중 2007년과 2008년 사업비 국비 15억원을 전액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10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쓰레기매립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이 매립장이 완료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가 2억원이 부족해서 2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억원이 확보되면 아마 장흥읍 쓰레기매립장은 완전히 50년간 이상 예산투입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환경자원공사로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흥쓰레기매립장 설치관련 이것은 수수료 530만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가 감되고, 천관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도에서 2억원이 지금 이것이 송광사로 갈 사업비가 우리 숲가꾸기 발대식 올 봄에 할때 행정부지사님이 약속하신 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송광사 개발사업비를 천관산으로 돌린 사업비입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생약초 족욕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 사업비로는 청소차량 유지비 이것이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청소차량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으로 장흥 예양공원 관리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 5단계 설치공사 사업비 2억원 추경에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회진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설치공사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10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도 낙찰차액이 1억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함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정비공사도 2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뒤에 천관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주 무대가 장천재 영월정 주변하고, 장천재 주차장 주변인데 생약초 족약탕 조성은 지금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로 군에서 시설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천관산도립공원에서 주차장 외에 우리 군유지, 우리 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거기에다 얼마간의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쉼터도 만들고 하는 그런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약초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족욕탕을 하면 공간도 있어야 하고, 물도 따뜻하게 해야

그러니까요.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관리요원들이 거기에 날마다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럼 땅을 사면 거기 들어가면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그 뒤쪽

식당들어가는 입구쪽입니까?

예. 그 위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리추경에 예산이 많이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회진 쓰레기매립장이 국고 가내시 된 시점이 후반기였습니까?

예, 얼마 안됐습니다. 7억5,000만원 한 것은 이것이 장흥위생매립장을 완결 해놓으니까 제일 문제가 회진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를 우리가 마계장하고 같이 세 번을 가서 자!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이 회진매립장이다. 그래서 환경사업을 상당히 국고보조가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회진쓰레기매립장 공사는 장흥쓰레기매립장처럼 전적으로 매립장 확장하고 보강공사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리시설이나

그리고 회진쓰레기매립장은 보면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 산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실무자 입장에서 거기를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인근 주변, 그래야 그 주변 산도 민원도 없고 그 인근 산을 매입해야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천관산도립공원 장천재 입구쪽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표소 위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뭔가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있는 숲이 또 베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쪽에 남아있는 현재 주차장 위쪽이 사유지잖아요?

예.

주차장 다가놨는데 그 위쪽이 사유지다 보니까 아래 깔린 자갈이나 층이 틈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 것 또는 맞은편 공한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지금 그쪽이 비어있습니다, 휑하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아직 시작하기 전단계라면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도 그 주변 땅을 매입하려고 무던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맞춰서 하려고 보면 나대지만 더 늘어나버립니다, 깎여 나가니까. 자꾸 이 시설이 있으면 그 위 시설도 당연히 또 틀려집니다. 이쪽 도립공원 위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를 절대 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드랜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나무를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드랜드 공사를 한지 안한지 지금 상당히 거기 지나가는 사람도 공사를 한지 안한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장천재 거기에다 앞으로 상가형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가형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상가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가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황토 블럭으로 해서, 잔디블럭으로 해서 주차장 그어놓은 데는 주차장이고, 나머지 저희들 안하고 사리부설을 한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가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들이 와서 입지는 확인은 하고 투자는 한다고 하지 실제로 지금 건물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럼 결국 주차장 부분은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할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쉼터도 만들고 주차공간도 만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장하고, 상가가 제대로 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거기에 잔디구장에 지금 화장실과 관련돼서 풍물연습장을 만들어 줬어요.

예.

그런데 못쓰고, 그 사람들이 또 저기 수동으로 가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장소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풍물연습장을 만들어 주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어디에다, 그 쪽 어디에다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가 물이 여의치가 않아요. 등산객들 오면 먹을 물이 없어요. 없죠?

그 운동장에요?

예.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게 있어도 물 수질이 안좋아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식수로 판 것이 아니라 잔디관리용을

그러니까 거기가 식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요.

거기 관정인 상당히 깊게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식수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수 해결하시고, 앞으로 상가 형성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상가 계획을 좀 짜시고, 그 다음에 풍물연습장도 문화관광과 아니고, 환경산림과 아니더라도 다른데라도 어떻게 할거니까 그 위치가 어디가 좋겠는가 그 안을 짜서

황의원님하고 같이 위치를 한번 봐봅시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대덕 옹암, 신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사업명별로 옹암하고, 신리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감 된 것이 신리사업비로 들어가고 해서 두개를 합해 있는 것을 두개로 나누기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아까 신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덕촌, 안양 용곡입니다. 이것도 1개소를 2개소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실시협약 하수도 관거사업 BTL 제안비용 보상비입니다. 이 사항은 BTL사업이 실시협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잔액을 환경부로 삭감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장흥댐 상류지역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관계입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이 삭감되어 이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5,900만원을 보상비에서 감해가지고 책임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똑같고 시설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대덕 오산 안길포장사업 이것은 이민우 도의원께서 지원한 도에서 지원된 도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장동 북교 헛개나무 진입로 이것도 도비로 지원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지구 행복마을조성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축한옥 보존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덕 신흥회관 앞 포장, 대덕 농로포장, 관산 죽청회관 보수, 관산 죽청회관 보수는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붕이 누수되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산 삼산 농로포장, 용산 모산 농로포장, 회진 대리 농로포장, 관산 옥당 하수설치 5,000만원 이것은 관산 복지회관 하수구 정비사업 일환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덕 도동 다목적창고 이것은 4,000만원이 됐는데 도동하고, 도서하고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당초 도동은 감이되고, 대덕 도서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산서 다목적 창고 신청 이것도 유선각 신축을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금산1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협소로 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산 방촌 유선각 신축입니다. 여름철 주민 담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덕 경로당 보수사업은 대덕 신월리 지붕보수 및 문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자유무역지정 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성, 강진, 장흥 해가지고 산단이 지정된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남진 조형상징물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조형물은 사업효과가 저조하므로 대규모 조형물로 변경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예산변경한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km당 단가 상승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보조입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대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평 용강, 용산 관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8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200만원, 취·정수장 관리 및 검침업무 보조 인부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개발비가 당초 63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자수입이 96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장평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은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도 감이 6,87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9쪽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폐기물 처리비를 당초 5,000만원, 폐타이어 등을 처리하도록 세웠습니다마는 업체가 자진 처리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3,783만5,000원이 감이 됩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미회수로 인한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이자수입이 98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세입·세출에 맞도록 98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요구서입니다. 방금 추경예산에 따른 지금 공기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덕촌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용곡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대덕 오산 안길포장사업, 장동 북교 헛개나무 진입로 사업, 우산지구 행복마을조성 공공기반시설 사업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번입니다. 신축 한옥 보존시범아를 조성사업, 대덕 신흥앞 포장사업, 대덕 내동 농로포장사업, 관산 죽청 회관 보수사업, 관산 삼산 농로포장사업, 용산 모산 농로포장사업, 회진 대리 농로포장사업, 관산 옥당 하수구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대덕 도서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 장흥 금산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 관산 방촌 유선각 신축사업, 대덕 경로당 보수사업, 구 대덕남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등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페이지 보실 것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금산이나, 뭐 관산 방촌이나, 대덕이나 그 무슨 모든 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지원기준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노인이 한 4가구 있는데도 유선각이 아주 좋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이냐면 참고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읍에 건산4구 마을회관하고, 장흥읍에 원도리1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보면 그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때 지금 10년이 20년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그때 공무원 되신분들이 준공검사를 할때 그런 부분을 안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산4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하루에 45명의 노인들이 거주를 거의 생활을 거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어떻게 됐냐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이 전혀 뼈대가 없답니다. 보라고 합니다. 뼈대가 없이 그냥 시멘으로만 부어서 해가지고 언제 저것이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건산4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흥에서 인구가 그래도 많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공아파트가 있어서 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노인들과 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도리1구 마을회관입니다. 원도리 마을 1구는 주민이 한 200세대가 넘습니다. 장흥읍에서는 용곡마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전부 원도1구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면 비가 센다든지, 그것은 보수를 해서 할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해서 그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그 마을에 거주인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올라있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까지 가 있는 건축물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한번도 거기가 좀 소외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군내, 관내를 파악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했을걸로 생각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기존에 우산각이 기초가 잘못되어 가지고 곧 넘어가 있는 우산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몇 집이 사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회관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우산각 식으로 밑에가 겨울철에 있도록 하고, 위에는 여름철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마을들이 조금 있는데 어째 여기에 반영을 해도 잘 안됩니다. 지금 안되고 있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진짜 이거 좀 생각이 달리 갈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말을 하면 하루종일하고 싶고, 하기 싫으면 한마디도 하기 싫은데 그런곳을 찾아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기 지금 부산면을 제가 그저께 한번 호출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버스승강장이 딱 두 군데 가는데가 있데요. 내년도 예산에가 서 있기는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다른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면을 쭉 올라가면 여기 국도 목포～광양간 도로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제방사업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예.

하는데 그 쪽에는 춘정하고 기동이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쪽에 버스승강장 2대를 이동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동식을 지금 왜 요구를 하냐면 다리가 철거가 되면 당장 확정이 된다면 설계도가 나와서 된다면 그 옆에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면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전화를 받고 가서 마을회관 두군데 들려서 다녀왔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승강장이 조립식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예.

밑에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기 우산지구 행복마을 해가지고 살기좋은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본 예산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론을 안했는데 여기가 행복마을조성 공공기반시설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데 농어촌개발 사업에는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행사실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예산을 따놓고도 전혀 거론조차도 안되더라고요.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가, 누가 얘기를 안했는가 모르겠지만 농어촌 개발사업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 체험장이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그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거기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세우든가해서 그런 것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무장 인건비가 다른데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 행사실비가 400～500만원 이렇게 해서 마을 단합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벽지노선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우목리에 우산마을 거기는 버스가 안들어가죠?

거기 동네 안에까지는 안들어가고 입구에서 해가지고 한 500m를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못들어가는 이유는 버스가 다닐 수 없는 노폭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진입도로를 넓혀야 버스가 들어갑니다. 적은 승용차뿐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가 한 80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입 도로도 굉장히 노후되가지고, 오래돼서 울퉁불퉁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이 한번 책정이 됐다네요? 그 길 확장공사가?

예.

그런데 위에는 밭주인, 밑에는 논주인 했는데 왜 저쪽만 하고 이쪽은 안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취소가 됐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노인들이 또 많이 계셔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물론 지금 사업비도 없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애들처럼 때쓰는 것 같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건산4구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 집은 사실 폐쇄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온다든지 만약 경우에 큰 비가 와버리면 대들도, 중간보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려앉으면 정말 한번 가보시면 거기 공무원들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식보다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급한 것 아니면 거기부터 먼저 어떻게 손을 써서 하실 수 있으면 장흥읍에 의원도 세명이나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시급하다면 조속히 보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부분은 우선 안양 지천은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못해서 이번에 잔액이 있어서 금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농어촌버스에 대해 질의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읍면에다 자료조사를 했는데 자료 기초조사가 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얼른 보면 여기 장흥읍에도 지금 평화2구 거기도 버스가 안들어가잖아요? 가까운 읍에서도 안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지금 기초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장흥읍에 얘기하니까, 김화자 위원이 하시니까 지금 평화쪽에도 지금 버스가 안다니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자금 소요액이 7,413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14쪽 2007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물가상승 및 쌀 소비감소와 시장개방확대, 쌀값 하락등으로 소득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월중에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영유아 지원 소요액이 5,13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가 19명 증되어 2,27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쪽 RPC 원료투입구 증설사업입니다. RPC의 원료벼 품종별 투입시간 단축과 타 품종 혼입방지로 농가 편의 제공 및 대외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제1회 추경후 사업대상자가 도에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316쪽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녹비종자 단가 하락에 따른 잔액이 1억1,48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17쪽 헤어리베치 종자수매입니다. 수입에 의존한 녹비작물 채종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못자리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헤어리베치 최종포 생산량이 감되어 1,655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직불보조금이 증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대상자 및 면적 감소에 따라 2,09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지전용 등 사업량 감소로 1,976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유채시범사업 보상금입니다. 금년 6월에서야 확정된 시범사업으로서 4억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18쪽 친환경 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지역 녹비종자 잔액분으로 퇴비장설치로 우량퇴비를 공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친환경 단지 농기계 지원입니다. 녹비종자 잔액분 사용입니다. 2,64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정시설 색체선별기 지원 사업입니다. 녹비종자 및 헤어리베치 최종포 잔액분 사용입니다.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유채생산 손실보상금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사업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격납고 설치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회 추경시 삭감된 사업비로서 용산면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부지는 기부체납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트렉터 3대, 이양기 등 9종 15대를 개인 및 농협창고에 임시 보관중에 있습니다. 321쪽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안내판 설치 목변경입니다. 수문권역 랜드마크 안내판 및 사업 종합안내판 설치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322쪽 생약초 제품개발 용역 목변경입니다. 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감한것입니다. 다음은 생약초 경영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으로써 자본보조보다 경상적 사업성격이 많아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약초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목 변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감된 사업비 4억5,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안내판 제작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군비 확보에 3억2,200만원중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 생약초 경영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목 변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연구원 및 버섯연구소 건립 출연금입니다. 천연자원연구소 2억, 버섯연구소 2억 출연금입니다. 32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7,219만5,000원에서 뒤쪽에 있습니다만 기타보상금 2,420만5,000원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입니다. 앞에서 재료비로 증액하였기 기타보상금 2,42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입니다. 사업량이 60ha 증가로 도비가 추가로 1,41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2,076두가 증되어 2,075만원을 증액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계획에 의거 1,47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청보리 확대 사업에 따라 도에서 2007년 정리추경으로 긴급 가내시 된 사업으로 5억1,2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27쪽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시스템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친환경 축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마케팅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33쪽 코드 45번 2007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전남도의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사업으로 편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비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리추경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RPC 원료투입구 증설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2007년 1회추경후 전남도 추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RPC 원료벼 품종별 투입시간 단축과 타 품종 혼합방지로 농가 편의제공 및 대외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코드 47번 임대농기계 격납고 설치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2007년 2회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된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격납고 설치사업으로 부지확보, 설계, 건축신고 등 일정기간 소요로 ‘07년 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드48번 신활력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연차적 사업으로써 잔액이 발생되어 생약초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생약초 체험교육 재료비와 생약초 단체 컨설팅 및 홍보물 지연, 생약초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2008년도에도 3월달까지 생약초 교육을 실시하고, 8월까지 생약초 영농을 책임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약초단체 컨설팅 및 홍보물을 지원하고, 생약초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번 천연자원 버섯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정리추경예산이며, 천연자원연구원에 2억 및 버섯연구소에 2억 그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및 연구 기자재 구입비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단계사업이 2008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만, 2007년에 예산이 다 배정되었으며, 연중사업 발주코자 하였으나 1단계 사업 평가후, 2단계 사업 확정 지침시달 농림부로부터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은 2007년 8월 31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임대농기계 자체가 지금 구입은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예.

15대?

예.

그 전체가 용산 친환경 사업단으로 관리를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줬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 예정인가요?

장소는 용산면 일원에

한군데가 아닌 두 세군데를 생각하신가요? 한군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군데로 해야죠.

한군데로요?

예. 부지여건에 따라서 기부체납을 하면 그 전체 기종이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일하기, 작업하기 편리한 곳을 해야 좋죠!

그러면 이후에는 임대농기계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겠네요?

예.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예, 운영은 거기서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 격납고 설치까지만 합니다.

그 격납고에 15개 종류가 다 들어갈수가 있나요?

그게 큰 기계는 트렉터 3대와 이양기고, 거의 부속 장비입니다.

예.

부속작업기가 많이 있어야 임차 작업하기가 좋아요.

용산 친환경사업단이란 경우는 어떤 단체인가요?

용산면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이어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두명일수가 있고, 또 회원은 많으나 단 한명의 법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정하기는 정했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계약이잖아요?

예,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기금까지 마련해가지고 정말로 친환경조합법인이 잘 운영된데에요. 자체기금을 해가지고 하락에 따른 보상도 기금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 영농조합법인은 어딘가 잘 모르시고요?

친환경 영농작목반 이정신씨가 대표자입니다, 의사.

의사요?

예. 친환경연합지회장입니다, 용산면.

운주리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하고는 틀린가요?

전체적인 법인에 속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목반 용어는 들어갑니다. 거기가 지회장이기 때문에, 정신씨가.

그렇죠.

예. 거기에 출자 정관까지 작성해가지고 법인 출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법인단체입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일은 농업기술센터 일이네요? 영농조합법인의 실체하고 관리는

운영 관리는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친환경 퇴비제조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산 농기계 보관사업하고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관산 퇴비장 거기가 비좁은데 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비율이 전액 다 보조 해줍니까? 그냥?

아닙니다. 이건 보조사업만 해놨기 때문에 자부담 50%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내용이 없고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친환경하니까 광역친환경, 또 친환경 단지를 각 읍면단위로 써놓으니까, 지금 광역단지에도 이렇게 퇴비제조장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연구원 및 버섯연구소 건립 출연금 해가지고 지금 4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4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그 쪽으로 출연금인데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출연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천연자원연구원 말씀하십니까?

천연자원연구원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천연자원연구원이 총 185억에서

아니, 우리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리추경에 2억이고, 총 38억입니다. 지금 2008년 본예산에 24억이

지금 본예산에서 24억이 들어있고, 또 한방산업출연금으로 2억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천연자원연구원으로 2억, 버섯연구소 2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 당초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세울때 한꺼번에 세우지 이것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하니까 본 예산에 24억이 들어 있어요.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도 안했는데 벌써 우리가 금년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돈이 얼마나 되는 건데 여기에다 또 정리추경에 넣고, 또 본예산에 넣어놨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기계 보관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여기 예산에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이유가 그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오후에나 계수조정을 할건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월연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용산농협에서 농기계 수수료를 부담했죠?

예?

수수료!

수수료요?

예, 농기계 수수료. 그거 10% 받고 있죠?

그거 아까 말한 임대료!

임대료!

용산농협이 아니고 친환경조합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비싸니까 이율이

예.

장흥군이 제일 비싸요, 지금. 못하겠다고 하니까 용산농협에서 자기들이 용산농협에서 대납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기술센터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타 시군은 5%인데 그 규정이 농림부 규정이 되어 낮출 수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술센터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각 실과소간 연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이런 이러한 민원이 있더라, 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알고 조율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우리 장흥군이 제일 지금 우리 황월연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작년에 우리 토지관계로 정리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빨리 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군비 1,380만원을 감하고 도비 1,38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입니다. 어선실측검측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어선폐선처리비 실질 집행을 위한 사업비를 목 변경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4,400만원을 감하여 어선감정평가 수수료 2,100만원, 폐업지원금 1,500만원, 어선폐선처리비 80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중 낚시공원 이용보험료 2,0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8년 1회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비입니다. 금년 3월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김양식 어가에 대하여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피해복구사업비를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편성키로 함에 따라 1,226만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일괄추진 계획으로 변경되어 지원예산을 감 조치하고 군비 1,365만원을 납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입니다. 위판장 건축, 전기, 소방 등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1,133만3,000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수산물 냉동차량 지원입니다. 장흥수협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냉동탑차 1대를 구입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대도시 판매할 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참다슬기 종묘 배양장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2007년 사업비 14억원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계획됨에 따라 감리비 요율이 높아져 798만원을 시설비에서 감 조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토산어종 양식사업입니다. 당초 토산어종 양식을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1개소를 사업 추진하고, 1개소에 대한 사업비 2,5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감리비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건축, 전기, 소방 등에 대한 감리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였으나 시설비에서 감액된 1,133만3,000원을 감리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다슬기 양식사업입니다. 금년에 군 사업으로 다슬기 양식을 하도록 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650만원을 이월하여 참게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내수면 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2007년 이진목항 시설공사입니다. 금년 10월에 도비 7,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진 어업인 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입니다. 복지회관이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이 포장되지 않아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3억4,992만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이월하여 2008년 사업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사업이 10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착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여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이월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이 금년 9월에 착공되어 2008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여 사업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묘 참게 방류사업입니다. 당초 다슬기 양식사업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을 참게 방류사업으로 변경하여 남상천, 고읍천 등에 방류하여 내수면 자원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다슬기 종묘배양장 건립입니다. 전남도 제2회 추경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여 2007년 사업비 14억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 감리비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위판장 시설 감리비 1억1,133만3,000을 이월하여 사업공정에 따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원사업이 지난 9월에 착공, 2008년 9월에 완공됨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이진목항 시설공사입니다. 지난 10월에 배정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이월사업을 추진, 2007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어업인 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입니다. 복지회관 광장 포장을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5,000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냉동차량 지원입니다. 수협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냉동탑차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금회 추경때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4월까지 완료하여 우리군 신선 수산물이 대도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 수협에 냉동차량 지원은 애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애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이번에 대도시 수산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일반 차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냉동탑차를 지원해주면 특히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좀 혜택을 보고, 또 그런 차원으로 인해서 신선한 수산물이 대도시로 판매토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냉동탑차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산어종 양식사업 지금 1군데는 추진중이라는데 종목이 어떻게 되는 어종인가요?

다슬기

다슬기인가요?

예.

어디에, 장소가 어딥니까?

부산면 올라가자면

유량리인가요?

예.

금자분교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참다슬기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억 규모입니다.

그 사업 타당성이랄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한달지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그 사업비가 도비가 금년에 확보됐으면 모든 사업이 실시설계에 의해 들어갔을 것인데 그 사업이 도비가 이번 2회 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운영방안 이런 것은 기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가 도 사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소요?

아니, 군 사업소입니다.

조금 미완성된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벌써 1년반 이상 지금 지연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된 마당에 철저하게 사업 운영에 까지 깊숙이 사업계획이 완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 군 사업소로 운영한다. 군 사업소로 운영하려면 또 사업비가 공사비 외에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상호교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시설비 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하발, 가학, 신촌지구, 그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 금곡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숙원 농로포장공사 4개지구 5,000만원 감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오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지원이 안돼서 정리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초제거기 구입은 성립전으로 3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 석정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장평 석정 농업용수 개발공사 1,500만원, 대덕 옹암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대덕 연지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은 금번 도비로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금방 밭기반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용수개발 감리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감리비도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수초제거기 사업도 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에 2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회진 장산 지방관리 방조제는 2005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마무리 공사에 좀 안되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 3,700만원을 이번에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신리지구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지방도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는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산 농어촌도로 3억, 회진 진목 호박마을 저수지 부분에 위험도로 3억, 그 다음에 장평 기동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회진 농로 202호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일단은 군비 10억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간척농지개발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지정전주이설 정산 환불금이 한전으로부터 830만9,000원이 저희들한테 환불이 되어 세입으로 다시 세워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도 사후환경관리영향평가비가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기금관리처로 해가지고 저희 군에 왔는데 농촌공사에서 바로 환경관리비는 직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9,000만원을 삭감하도록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은 금년에 간척사업으로 83억이 저희 군에 왔는데 83억 국비 그 내역 중에 인건비라든지, 뭐 유지관리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수조정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상여금 증으로 인해서 143만4,000원이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방조제 보조인부 일용인부임 960만원이 섰는데 300만원만 서고 연말에, 당초에 306만원이 서 있는데 9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감을 해서 654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는 당초에는 사업소가 있었는데 직제에 의해서 사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불필요해서 조정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배수관문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이 좀 부족해서 더 계수조정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삼산간척농지개발사업 국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689만4,000원. 감리비도 그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80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으로 아까 지정전주이설금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환불금입니다. 830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신촌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정리추경에 따른 이월이 사업비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 석정 배수로 정비공사, 장평 석정 농업용수 개발공사, 대덕 옹암 농로포장, 대덕 연지 농로포장 공사도 정리추경에 사업이 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도 소요되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평화 배수로하고, 장흥 생양 마을 정비공사, 장동 하산 배수로 공사, 그 다음에 회진 남구 배수로 정비공사도 그 사업 대상지가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사업 신청이 돼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장산 지방관리방조제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도록 되어 있고, 관산 농로 207호선 포장공사, 다음에 회진 진목 위험도로 개선공사, 군도 수해복구 공사도 정리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f다음 회진 농로 202호선 수해복구사업, 다음에 관산 송촌-송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정리추경 예산에 서있고, 송촌-송현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기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해가지고 24억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국고보조 17억4,600만원을 가져와서 군비부담 6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 국가하천유지관리 3,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유치 월암 삼거리 소교량 가설공사 이거는 댐 연적지역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소교량을 가설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태풍 나리 재해 응급복구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1억 세웠습니다. 다음 370쪽은 일부 액수 조절을 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1쪽 재난관리시스템 GIS 서버를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4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0명이 제외돼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뒤에 민방위 실기강사 해외연수 이것은 이번에 시키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374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초소 1,500만원 도비해가지고 정리추경에 계상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공공예금 이자 해가지고 1,869만3,000원, 그리고 회수금 이자 255만2,000원은 수입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1억3,2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4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발전 시설비로 해가지고 2억2,4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 성립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다음은 389쪽 전입금에서 댐 상류 하수처리유지비 해가지고 3,873만3,000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90쪽 여기는 3,873만3,000원으로써 영산강청에서 기금이 삭감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93쪽 일반운영비 기금으로 해가지고 437만8,000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94쪽 용역비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 해가지고 2,610만원 기금으로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5쪽 민간자본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가 가구수가 감소돼서 1,9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군비로 기금에서 감하고, 군비 아까 삭감했었던 것에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해가지고 도비로 1,500만원이 정리추경에 되어 있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12개소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입니다마는 1억2,177만원 해가지고 정리추경 정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돼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2008년도 사업 시행분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 5개소에 대해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역 집행을 했습니다. 3,030만원입니다. 기한이 2008년도 초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7,000만원이 저희들 정리추경에 새로 계상이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입 토지보상금이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면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나리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1억이 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에서 예산성립전 집행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44만1,000원이 늘어난 29억1,284만9,000원입니다. 399쪽에 농기계 교육장비 동계운전 연료비는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에 에너지 절감 지원차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생약초 프로그램 운영 생약초대학생 해외연수를 일반운영비에 있던 체험프로그램비를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 생약초대학생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생약초대학원과 연계해서 많은 지식도 얻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생약초를 재배한 농업인들이 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해외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힘 있는, 또한 자신감 있는 생각을 갖고 약초재배를 하는 것이 우리 신활력 사업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국외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402쪽에 장흥군 공영육묘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공영육묘장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운영할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초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새로운 생약초 전시포 부지확보랄지, 내년도 본예산때 약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전시포 부지 확보의 문제, 또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본 예산안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와 연계사항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관창고 격납고 설치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위탁하는 단체가 친환경작목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구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있나요? 이름들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체결 한 것은 용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대표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법인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운영계획서를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1년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격납고는 없어도 지금 기계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격납고 문제가 작년에도 논의가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계 양은 상당히 많은데 어디다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법인체니까 원활한 운영을 하려면 큰 격납고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재 개인 법인 조합원들, 개인 창고에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기계 자체가 우리 군 기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완전히 수리, 보관을 잘 해가지고 오랫동안 내구연한을 다 체울 수 있도록 한다면 공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창고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반은 없습니까?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는데

예?

독점적으로 운영은 안되나요?

지금 기계는 금년 가을에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은 하고 있으나, 기종별로 다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보관할때가 한군데다 보관을 하면 좋은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격납고를 지으면 말씀하신 것은 해소가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보관자체도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처지가 되느냐, 안되느냐도 문제입니다. 법인 조합원들이 가정에 보관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느낄수도 있고, 작업환경에 따라서. 또 사용하지 않을때 격납고에 넣어놓고 관리가 안될 수도 있고, 또 농가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군 농기계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격납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5개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기계가 장흥군의 것이니까

지금 사용할때에는 그 법인 자체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농기계가 혹시 분실의 문제도 전혀 예상을 안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농기계를 한번 점검을 하고, 대표자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조합원들한테 따로따로 있는 것 보다는 한군데 창고에 넣어 놓으면 좋다는 얘깁니다.

격납고가 있어서 관리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기계 자체 응용이 문제다 말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극한적으로 한정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분들, 노년층도 다른 일반 기계에 맡기고 있어요. 군에서도 상당부분 돈을 들여서 샀는데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하지 않느냐! 전부 한정된 농업활동 기간중에 보살필수는 없잖아요? 신청을 받더라도 회원들 위주로, 또 대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것은 임대가 아니고 편리하게 사준 것인데 집까지 지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자기들이 기계가지고 사용하고 들어가서 또 그 옆집을 하던지 회원집을 하던지, 벼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집 저집 다 해도 일주일간을 수확하는 기간이라고 됐을때 활용가치가 어차피 친소관계에 의해서만 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원래의 목적은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약자, 또는 영농조건이 불합리한 지역 이런데를 해주는 것이 본연의 뜻이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적은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군 기계를 가져다 써야 하는데 그 마을에서 대부분 쓰거든요. 마을에서 쓰는 이유는 꼭 이 기계를 쓰기위한 것보다도 모든 영농작업을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일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홍보도 되어가지고, 꼭 용산면 뿐만아니라 우리 군 다른데서 쓴다고 하더라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격납고 주변으로 어차피 많은, 먼 거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가까운 거리라도 수요를 파악해서 농기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하지만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최경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까 친환경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안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저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안이뤄졌다면 어차피 예산은 세우나마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원래 일사부조리 원칙에서 다시 등재할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올라왔는데 그때 사업 설명을 잘 못하셔서 실제는 설명을 잘 됐더라면 그때 사업이 추진 됐을건데 우리들이 받고 있는 뜻대로 얘기가 잘 됐으면 됐을건데 재원이 다른 위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관계는 타 지자체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임대료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뿐만아니라 농림부에서 임대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임대료 얼마얼마 해가지고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했습니다. 1년동안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2,330～2,34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2,4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아마 이병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농정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농기계 창고 이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다시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꼭 반드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왕에 안했으면 몰라도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해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대료 수수료 관계를 그 쪽 연합회 몇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용산을 갔어요. 가서 개인집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는 많고 그래서 한 200평 이상 지은다고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다 해가지고 용산농협장을 만났더라고요. 당초에는 용산농협에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쪽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용산농협에서 깝깝증이 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임대료 부담을 공동 분배해서 나눈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했다고 한다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농기계 사주고, 또 창고 지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리지만 질제 모처럼 기회를 가지고 농사를 고령화되고, 부녀화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그런 목표아래에서 했으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본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지요. 또 이쪽이 잘되면 또 다른쪽에다 해줄수 있는 문제고 그러한 문제가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우리 군으로 군 재산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그때 그것만 잘 됐으면, 하겠습니다 했으면 통과돼서 추진할텐데 그것이 안돼서 못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발의를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지켜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3744만6,000원이 증된 42억8,7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시사역인부임이 838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도 367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1,0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838만7,000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도 132만3,000원 감된 사업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검진비가 408만원이 감됐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862만1,000원이 증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액이 76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비 4,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주여성 프로그램운영비로 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보건교육 강사수당 7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예방의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수질분석기 1,500만원과 소변검사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위생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위생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을 전문음식점 육성 희망업소 벤치마킹비를 감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학술연구용역이 3,0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 학술연구 기반 기초조사 기간 소요와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된 이유로 2006년도에 기본형 4,000만원 사업을 했던 정신보건사업을 2007년 5월말에 모델형으로 전환되면서 1억4,000만원을 사업비로 예산을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는데 용역에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및 자원활용을 사회자원이나 인적자원, 기간별 자원 방향 이것을 장흥군에 시행해보고 문제를 사전 파악해서 대책강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비 2억7,500만원을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2008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비가 2억7,500만원이 서있는데 원래 정신보건센터가 신축된 보건소 내로 들어옵니까? 설계상으로?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은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2007년 5월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델형으로 1억4,000만원 예산을 따오면서 이런 사업이 기구한 조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니! 당초에 설계 보건소 신축 설계할 때 그 보건소에 신축부지 안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안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간보호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모델형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